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교육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병도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손병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은 물론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상구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육홍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손병도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교육홍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다누림홀 기획공연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기획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황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기업체 혹은 소공연장 그런 장소에서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 다누림홀에서 매주 셋째 주 수요일 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문화가 있는 날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매월 수요일 날이면 이 대상자가 누구며 공연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그러면 1년 프로그램이 계획이 잡혀 있다, 그렇죠?
그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금 문화가, 이 문화공연도 좋지만 우리 사상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그냥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이면 아이 이런 게 아니고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넣으면 조금 더, 우리 음악회라든지 클래식이라도 아이들과 어른과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을 조금 더 했으면, 이게 날짜도 수요일이고 하면 보통 가정의 날이라서 수요일 날은 조금 빨리, 일찍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획을 문화교육홍보과나 문화원에서도 조금 다양하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소식지가 일반인한테 배부되는 게 한 5만 부가 되고 점자 부분은 22부가 되는데 조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점자 부분은 돈이, 비용이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부 같으면 사실 파악을 해 보면 인원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더 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선거 때 이렇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동행자, 쉽게 말하자면 장애인협회에 의뢰를 해서 선거를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이 인원수가 좀 많은데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일단 우리 장애인들도 우리 사상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좀 발굴을 해서 많은 인원에게 보급이 되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부가 배부되고 있는 게 점자도서관에 2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에게 20부가 신청에 의해서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예술제가 2년 주기로 이렇게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사상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 협의회에다가 위탁 정도가, 물론 진행은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다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을 해 주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바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예술제는 2016년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청소년위원회의 능력을 우리가 한 번 더 검증한 후에 가능하다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인적자원이 물론 좀 부족한 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행사가 거의 보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거의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물론 업무가 하루아침에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단체 활용도 좀 해 주면 사기진작 면에서도 자기들도 연구를 할 거고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소식지에 게재되어 있는 청소년기자단의 원고료 지급에 대한 검토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사상소식지에 기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만 원, 원고료에 2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개보수 사업과 청소년 중식비 지원 검토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 12월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련관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억 7,900만 원을 확보해서 옥상 방수공사와 엘리베이터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15명에 대한 연간 급식비 672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불법게임기 단속강화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불법게임기, 불법크레인 자체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게임기 총 26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1차, 2차 자진철거 계도문 부착 및 영업자 설득으로 15대는 자진철거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11대는 고발조치와 강제수거를 하기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자를 현재 설득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금이 너무 고액이라서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는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고발을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은 사상 인디스테이션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 사상 인디스테이션 등의 기업 사업을 118일 시행하여 6,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사상구 행사를 13일 시행해서 한 1,8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부산문화재단에서 다양한 기획전시, 상설행사, 지역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토요 클래식 음악회, 사상예술제 등을 활성화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사상 강변축제 먹거리 부스 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전에 먹거리 부스에 대해 사상문화원에서 메뉴 및 가격조정을 하고 있으나 솔직히 우리 단체다 보니까 강제할 사항이, 강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어회, 전어구이를 준비한 먹거리 부스가 인기가 있었던 만큼 좀 더 다양한 메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올해라는 것은 지난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672만 원?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난 거라는 그 말씀이시죠? 지원하는 데 동의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불법크레인 게임기 관련해서도 26대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이렇게 지적할 때만 이렇게 할 건지, 상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안 왔어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문화교육홍보과에 한글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그 조례에 충실해서 국어를 좀 바르게 쓰자, 또 널리 이용을 하자 등등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여기 오늘 업무보고 자료만 봐도 외래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시책2번에 사상문화나눔봉사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고 있었던 것을 봉사단으로 꾸리겠다 그 말씀이죠? 이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봉사단으로 꾸려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 2만 원 정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행사실비보상비로 나가는 게 맞나요? 봉사단으로 꾸렸는데 이걸 행사실비보상비로 나가는 이게 예산편성이 맞나요? 봉사단이면 이것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예술제 관련해서도 저도 이것은 매년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고 또 다양한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인력들이 저희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덕포2동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치러내는데 사상구 전체로 했을 때는 왜 우리가 못 치러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매년 개최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국제록페스티벌 여기에 있어서 식당, 숙박, 우리가 여기 보면 전국에서도 많이 모여서 청소년들도 문화체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외로 숙박시설이 사상구에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계를 하고 또 이 축제가 하고 나서 그 청소년들이 문화나 먹거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사상구 내에서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연구해서, 숙박도 편리하고 먹거리도 다양하고 하면 이 록페스티벌에 와서 사상구의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숙박시설이 그 하루 이틀은 정말 모자랄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염두를 둬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서 먹거리나 숙박이나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선형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형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부서로서 우리 구정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제증명 발급 등 각종 민원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친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자료 8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선형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이선형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월 1일부로 오셨는데 업무현황 파악은 대충 다 하셨죠?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나름대로는 파악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업무라는 게 우리가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특수시책 빼놓고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니까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것을 하시긴 하셨던데 민원서비스 품질평가 및 출구조사 연 2회, 고객만족도 피드백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하셨거든요? 전년도에도 했는데 전년도에는 반기 1회로 하셨어요, 이것을? 그런데 2018년부터는 출구조사 연 2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품질평가 및 출구조사 한 내용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 조사항목은 총 6개 항목이고 친절, 신속, 공정, 전문, 청렴성 및 사무실 환경 편리성에 대한 출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작년에는 반기 1회 하셨는데 올해는 연 2회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특별하게 1회를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좋은 성과가 있었나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사실 우리가 보면 친절행정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어떤, 구체성도 없고 사실상 참 어렵고 개인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우리 종합민원과뿐만 아니고 민원 부서는 전체적으로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는 그런 건데 작년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친절마인드가 많이 제고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절도 향상으로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소통과 배려의 친절한 사상’ 책자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하고 민원인 가장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연2회를 해서 마스트코칭시스템 활용을 하시겠다고 업무계획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계속해서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의 친절한 사상’ 책자 제작은 예산을 200만 원 확보해서 여기는 고객응대 매뉴얼과 친절사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전 부서에다가 알림으로써 직원들이 이걸 배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고 민원인 가장 전화친절도 조사 마스트코칭시스템 활용은, 이것은 4명을 채용을 해서 부서별 직원 한 5, 6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상담 조사를 하는 건데 마스트코칭시스템을 통해서 조사하게 되면 직원 개인별로 녹취 내용이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불친절한 사례가 있으면 본인들도 그 내용을 듣도록 해서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이번에?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업무계획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그럼 성과가 어땠는데요, 작년에도 했으면?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친절서비스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는 많이 제고된 것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결과 많이 제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그 앞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하시는 업무고요, 여기 차별화된 여권서비스 제공에 보면 점자여권 발급서비스 해서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 희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점자여권 발급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점자여권 발급은. 작년에 한 건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도 일단 장애인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별로 그렇게 활용은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여권수령 안내 문자메시지 SMS서비스를 그 전에는 안 하셨나요? 전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이걸?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아, 이 사업도 그전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전에 계속 했던 사업이죠?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 아까 보니까 여권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이 시책사업에 들어와 있어서 한번 질의한 건데 거의 보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종합민원과의 업무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에 오신 분들한테 편안하게 서비스를 잘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 이런 걸 하시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잘하시던데 직원들이 전부 올 한 해에도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친절에 관련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종합민원과 직원 중에 5회 이상 그런 직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부서를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경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직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의 이동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시간선택제가 맞나요,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고, 그런데 막상 제가 와서 다시 또 그 직원하고 대화를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 직원이 업무도 잘하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직원이 잘 적응해서, 아직 젊은 직원인데 잘 적응해서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경위서를 다 징구해서 받았다고 하셨으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다 파악되셨을 것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경위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의 서류라서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도 똑같이 지적을 한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다양한 이런 시책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성씨별 뿌리찾기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또는 여권 관련해서 여권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87페이지에 시책1번 이게 새올행정시스템 접속할 때 팝업창이 자동 실행되고 확인 후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종합민원과만 이렇게 해서 팝업을 띄우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띄우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전 부서에 다 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게, 청렴감사팀에서도 청렴 업무 관련해서 팝업창을 띄운다고 들었는데 그냥 단지 생각하기로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자 할 때 팝업창을 띄운다고 하면 지금 몇 개 정도가 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1주일 단위로 띄우는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띄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일단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월 1회 정도 팝업창에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청렴감사팀이라든지 한 2개, 저희들까지 하면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업무에 방해가 되고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월 한 번 띄우면 한 번 클릭하고 나면 한 달 간은 안 뜬다는 말씀인가요?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팝업창 한 번 떴는데 그것을 한 번 클릭하면 한 달 동안은 안 뜬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린 건데 종합민원과는 문이 없어서 과연 그게 안전한가? 그래서 제가 밤에도 여러 번, 목요일 날 목요민원 할 때도 제가 이렇게 가보면 솔직히 우리 중앙통로에 계신 거기, 당직을 서시는 분들은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종합민원과는 왼쪽으로 가게 됐을 때 그러면 목요민원 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하던데, 저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 문을 이렇게 설치 안 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부서라든지 문서에 대해서 보안에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문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도 여쭤봤어요. 종합민원과에 문이 달려 있나, 없나 하니까 대부분이 다 시근장치를 하든 문이 달려있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은 우리 사무실 환경에서도 문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너무 춥고 또 사실상 에너지의 그런, 입구 쪽 오른쪽에 보면 온풍기가 큰 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전력요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트니까 사실상 별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1층 오른쪽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민원실로 오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관계 그것도 사실상 직원들이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디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른 기관의 민원실을 한번 방문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형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재원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재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사상구의 지역발전과 구정살림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애쓰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세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강재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세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셔 가지고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구민만족 세정서비스 제공,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추진과제로 해서 정말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정기분 대중세의 차질 없는 부과징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등록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는 이게 지금 달별로 다 다른데 이런 것을 지금 전자납부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도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실 것 같으면 철저한 사전안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사전안내를 해서 정말 가산세 부담 같은 것도 안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또 세금도 잘 내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홍보를 더욱 더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더 하실 겁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중세 납기는 매년 거의 변동 없이 매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세 납기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이번 달에 등록면허세의 고지서가 나갑니다 하는 이런 안내사항은 사전에는 없습니다. 아까 사전안내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고 우리 납세의무자들도 자기 납부대상,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월 달에 나온다 하는 것은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저희가 중간에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유선번호가 파악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전달이 안 돼서 저희한테 되돌아오는 사항들은 또 최대한 신속하게 재발송을 해서, 주소를 조회하고 재발송해서 그분들한테 도달되게 하는데 그래도 납기 말이 가까워지면 저희가 유선 파악된 문자메시지로 또 그분들한테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가 납부마감일입니다. 납부 마감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렇게 사전안내를 해서 최대한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안내 달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우리 납세의무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중세 납기 중에는 사전에 별도로 안내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구민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요새 하도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어떨 때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그렇죠? 별도로 잊어버려 가지고 못 내서, 또 뭐야, 가산세 같은 것을 낼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홍보도 해 주시고 좀 해 주시면 세금 걷는 데도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2016년도에 세외수입담당 계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게 지금 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담계가 2015년 9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차량관련 세외수입 외에는 과년도, 현년도는 해당 실과에서 부과하고 과년도분, 그러니까 12월 말 지나서 체납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과년도 고액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세무과가 체납처분 관련 업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 굉장히 강화를 해서 2016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각종 고액체납자, 저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서 고액체납자는 공매 예고도 하고 신용불량 등록,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16년, 17년, 처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은 뒤에 2016년도의 실적이 제일 나았고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조금, 매년 실적이 좋을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존에 해당 실과에서 과년도분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저희 과에 옴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체납처분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실적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산시 세외수입 평가에서 우수구로 표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구민만족 세정서비스 제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마을세무사 제도로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이 운영의 효과는 과장님 솔직히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세무사 제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세무사협회하고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세무사들을 세무사협회하고 협의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5분의 마을세무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별로 지정 세무사를 지정을 해서 우리 세무사 분의 명함을 파서 각 동을 통해서 각종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국세든 지방세든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문의해도 되고, 저희가 또 구청에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저희 지방세는 저희가 답변을 하지만 국세는 또 그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세, 국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부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시책들이 작년에 1년 동안 집계해본 결과 한 128건 정도가 저희한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시책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언제든지 묻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들어와서 좀 더 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중집합장소,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마을세무사하고 저희 지방세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하는 세무상담을 하는 시책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 보니까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을 한다든지 달력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성실납세자들한테 감사연하장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으로 찾아들어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아파트, 시장, 상가, 동주민센터 이쪽으로 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홍보도 좀 해서 납세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최대한,
송은
조송은위원
업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조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세무사 제도 관련해서 이런 아파트, 시장, 상가, 동주민센터도 방문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도 이렇게 나갑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말씀하시면,
민원
김민원위원장
뭐 강변축제도 있고 달집태우기, 국제록페스티벌 등등에 그럴 때도 나가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아,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부스를, 보름 날 행사라든가 강변축제 때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해서 마을세무사 분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올해 징수목표액을 보면 2017년도 결산액보다 매년 이렇게 작은데, 이것은 매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유독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하게 추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단지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뭐, 이게 40억 원 정도가 차이나는 거죠?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45억 원 정도,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45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나는 게 맞나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당초 목표액 604억 원, 올해 목표액 649억 원 대비 45억 1,900만 원이 작년 목표액 대비 차이가 나고, 올해 2017년도 징수액 518억 원 대비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506억 원으로 한 12억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액은 작년도 차이보다는, 작년도 2017년도 징수액 대비 2018년 목표액 차이가 12억 원인데 목표액 차이가 좀 적은 편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추경 때 저희가 연말까지 징수액 추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세입이 초과징수 될 것 같아서 저희 지방세에서 한 27억 원, 세외수입에서 한 4억 원 정도해서 추경재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러고도 한, 올해 2017년 결산액 보시면 목표액 대비 한 20억 정도가 추가로 초과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목표액을 잡을 때, 8월경에 매년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익년도, 내년도 목표액을 잡을 때 내년도 특수상황, 세입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날 상황이 저희가 가시적으로 전망이 가능하면 그걸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는데 8월 달에 다음연도의 전체 상황을 전망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구정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추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추경 재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세무과 관련해서는 과 분리되는, 조직진단을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저희가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좀 말이 나왔었는데 저희 세무과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무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무과 업무의 원활한, 정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한 과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구청 조직적인 상황하고 우리 과 조직이 더 늘어날 상황이 되면 분리할 수도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현재 저희 부산시에 8개 구가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구세, 세수나 또 부과건수,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작은 구도 분과가 된 구가 있고 저희 구와 비슷한 금정구 이런 데는 아직 분과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특별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저희 과는 이대로 가도 세정업무의 추진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순환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환입니다. 겨울 한파도 비켜갈 뜨거운 열정으로 임기 내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보건행정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순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장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해 주시면서 2018년도 업무계획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구민을 배려하는 보건행정 실천에 보면 지금 구민의 품위를 지켜주는 방역활동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계속,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했던 그런 사업인데 포충기, 해충퇴치기 설치를 5월에 기존 4대에 추가 5개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장소가 정확하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포충기 설치 대상지로는 10개소를 해당 관련 부서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동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5개소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10개소는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0개소만 받아놓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이중에서 압축해서 5개로 정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벗어나고파 아토피, 천식에 안심기관 지속운영으로 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학장초등학교 등 5개소 해서 10개소에다가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대폭 늘었더라고요. 신라중학교 등 33개소에다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토피, 천식에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초등학생, 초등학생 층에 환자가 다수 있고 또 천식은 어르신, 주로 어르신들 계층에 천식환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아토피나 천식 같은 경우 치료에 장기간을 요하고 또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아토피나 천식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응급키트라든지 이런 키트 재료 구입 예산을 학교 측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06페이지 보면 가족을 안심시키는 치매관리사업 추진 해서 사상구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금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보건소 4층에다가 임시로 지금 개소를 해서 2017년 12월 6일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를 부산시 전체적으로 12월 6일 날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구에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돌입한 것은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는 검진과 상담, 교육 이런 쪽에 치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인력, 5명 채용된 시간선택제 인력을 활용해서 인지재활이라든지 신체활동, 그다음에 자조모임, 가족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사업이 참 많아요.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지속추진 사업, 그다음에 석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검진기관 보건소 시범운영, 마을건강센터 기능 확대, 금연구역 확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하시겠다는 사업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려면 일단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사업 정말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또 유별나게 특수시책도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정말 하시는 일도 많은데 특수시책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신다고 이렇게 열심히 시책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조금 잘할 수 있게끔 더욱 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뛰는 만큼 구민들이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면 아까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금연부스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현재 서부터미널 측과 광고회사 간에 계약기간이 작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철거를 했고, 또 철거되기 전에 근래에 부스가 있을 때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가 됐는데 지금 보면 서부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서 흡연을 많이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주민들 보시기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터미널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면담을 통해서 서부터미널 외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또 미관상 안 좋은 이런 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올해는 터미널 내 부스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철거할 때 그 관리이사 되시는 분께서도 일단 철거한 이후에 이렇게 불편이 많이 야기된다 하면 재설치를 올해 초에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그때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불편들이 가시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방문을 해 가지고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저도 그쪽에 자주 다니는데 담배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꼭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시책 이런 것들은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 중에서 저희가 약국에서 약을 일단 받아가고 나서 그다음에 그 약이 상당히 좀 많이 남는 경우에 약을 그냥 버리지 않고 약수거함이라 해 가지고 약수거함에 따로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수거함이 있는 곳이 잘 없어요. 우리 보건소에 봐도 어디 있는지, 1층 직원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또 약국에 가도 잘 보이는 데가 아니고 한 구석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약 수거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잘 보이는 데에 비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좀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터미널 내부에는 보면 공개공지에다가 자기들 옷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셔서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옷은 매장 안에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구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해야 될 장소에서 옷을 팔고 있으니 그걸 잘 좀 말씀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환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희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사상도서관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영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업무보고가 2017년도나 2018년에 와서 지금 관장님 업무보고 하신 걸 보면 업무계획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이번 2018년도에 특히 더 역점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더 신경을 썼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 하고 있는 주 사업 4가지는 저희 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 3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먼저 사상도서관 노후시설 이용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영역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지금은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실정인데 공립 작은도서관 8개 관과 협력망이 구축이 된다면 자료대출과 반납이 자유로울 수 있는 상호대차의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때문에 향후 작은도서관에서 저희 도서관 책을 받아볼 수 있고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오는 그런 시설 이용불편 사항을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조금 개선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조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사실 우리 인문학에 대해서는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갖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건데, 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계획도 그렇게 잡으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조금 더 늘려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도 인문정신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라고 해서 지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자체 내에서는 찾아가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작년도에 8회에 249명 참여를 하셨습니다. 미술·문학·민요 이런 분야의 우수 강사들을 좀 초빙해서 저희가 직접 그분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했고 1회성 특강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행복센터, 동아리, 주민센터 등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건이나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횟수를 더 늘려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책읽는 마을에서도, 책읽는 마을이나 작은도서관 운영자 모임 프로그램에도 인문학 강좌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또 인문학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인문학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위의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사상구 지역기반으로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참여자가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장소나 홍보 쪽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안사항에 보면 사상도서관 보수·보강 사업기간을 6월에서 11월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할 때는 도서관 내부사정도 있어서 조금, 저희가 사실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최대한 날짜를 빨리 이렇게,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고 5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고 6월 달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일상적인 보고내용 말고는 마을 단위 독서문화운동으로 해서 책읽는 마을로 엄궁동, 주례1, 2, 3동, 학장동 등등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책을 많이 읽은 이용객에 대해서 상을 시상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책읽는 가족이라고 어린이자료실에 책읽는 가족, 3인 이상의 가족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책을 1인 7권 정도 빌려 가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2가족에서 15가족 참여하셔서 그분들 중에서 모범가족을 대상으로, 다독자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책읽는 가족 인증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개인 수상 뭐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개인 수상은 지금 시민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독후감, 시민독후감 그런 대회에 저희 도서관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고 있고 상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렇게 대신 수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독후감 말고 다독은 없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다독은 책읽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아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대표도서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상도서관이 동네의 작은도서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 자료에도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 사상구는 항상 강변축제 할 때 사상구민상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상을 시상하는데 거기에 저는 다독상도 하나 포함이 되면 그만큼 독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 거고, 또 대표도서관도 들어오는데 그 다독상을 취합하는 주체가 우리 사상도서관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사상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업무협조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