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윤태한 의회운영위원장 외 세 분의 의원님 요구에 의해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김춘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같은 날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3일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인수 의원과 김춘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1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을 3명으로 하되 대표위원으로는 정성열 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재현, 박지은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괘법․감전동 사회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구 관내 임산부들이 왜 원정 분만을 해야 하는지와 또한 사상구 괘법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 홍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일 자의 언론매체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사상구 인구 플러스 캠페인을 괘법동 명품가로공원 봄꽃 전시장에서 임신, 출산, 양육 서비스 안내문 배부와 인구절벽시대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식개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시너지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상구 관내의 산부인과 전수 조사 3개 년을 해 보았습니다. 평균 7개의 산부인과 병원이 존치하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진찰은 가능하나, 분만은 모두 불가하다는 내용에 허탈하기 보다는 황망하였습니다.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서도 함구를 하셨는지요? 아니면 미처 생각지 못 하였는지요? 이는 복지분야와 행정업무 서비스에서는 우리 구청이 전국의 제일이라고 자평하면서, 정작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임산부를 고려한 정책에는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과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 23만 명의 사상구민 중 2017년 평균 년 1,470여 명의 신생아가 출생하는 반면 1,3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자료를 접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신, 출산에 의한 인구증대를 생각하신다면, 이제라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하여, 우리 구청도 임산부가 관내에서 진찰 및 분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도모와 출산서비스 차원으로 꼭 신설 내지 개설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미담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21년 전 강원도 삼척의 가난한 광부의 가정에 네 쌍둥이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생하여, 간호학을 전공한 네쌍둥이가 나란히 자신이 출생한 병원에 백의의 천사로 사회의 첫발을 디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귀한 생명의 가치가 실현되는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숱한 화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학수고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상구의 아름다운 가게에 대하여 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개설이 된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 구청에서도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매월 1개 동씩 기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세상을 위하여서는 아직 더 쓰여질 물품을 기증 받아 판매수익으로 가난에 굶주린 또 다른 삶에 보장될 수 있으니 참 좋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통시장의 턱밑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눈에는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여 전통시장과 접목을 시켰더라면, 시장의 홍보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가게 역시 보증금과 차임의 재정적인 지출도 막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식이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리 시계가 흐리십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정례적으로 장보기 운동과 고객유치 홍보 등으로 전통시장에 유치에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상인의 얼굴에는 화색이 만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여 봅니다. 물건을 기증받아 재활용으로 판매하면 될 것을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익상품을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취지의 내용이니 값싼 물건을 비치하여 고객에게 판매 하여야겠지요. 허나 주변 분들이 고통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호응은 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재활용품과 신상품을 병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의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과연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정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