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복지환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기가 되어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부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정성열 의원님과 김재현, 박지은 공인회계사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나눠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박준희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박준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 현장을 발로 뛰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구진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이기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대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성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하성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염헌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신갑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7대 사상구의회를 마무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정례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사상구가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고 서부산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나간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와 각별한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에도 각 부서별로 계획했던 업무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감전역세권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감전 역세권 공영주차창 건설을 착공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다복따복망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다문화정책대상 여성가족부 장관대상을 그리고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 추진업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귀중하게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 해 주신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지난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한 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 직원들은 전 부서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삶이 더 안전하며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의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집행잔액이 2억 9,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134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명시이월이 1,4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669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액이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일자리창조사업평가 상사업비가 교부가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2017년 12월 29일날 상사업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018년도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35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2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 대비로 보면 22%가 잔액이 남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업지원에서 주례동 냉정마을에 있는 창업카페에 필요한 3D프린터기를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비품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했던 것만큼보다는 소모품 비용이 적게 나가는 바람에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특히 사무관리비가 어느 정도 추계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2%의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앞으로 추계내역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농어민 소득안정에 농축산관리 및 동물보호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의 진행률이 낮은 사유는 농업인들이 농협에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은 관계로 저희들 지원금이 작게나갔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유기동물 위탁소가 그 예상치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39페이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관리에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약 2,200만 원 정도 있어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의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신경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많은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분야의 시설비 분야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가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연말 정도 되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잔액이 생기는데 그 잔액을 반납을 안 하고 시장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부산시와 중소기업벤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모아서 시와 중소기업부에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승인을 받지 못 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덕포시장 고객쉼터 사업인데 그 곳 부지매입과 주민들이 화장실 입구 변경 요구를 반영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보면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에 보면 비단 일자리경제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보편적으로 많아요.

예.

나름대로 이 이유가 있겠지만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장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각 과에 간략하게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46페이지에 참전유공자지원 해서 거기도 제법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목이 다르겠지만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도 그렇고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주로 국시비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원대상자가 저희들이 애초에 잡을 때는 집행양을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148페이지 학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이것도 보면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총 예산을 1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와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학장복지관 앞에 지중화시설이 전기시설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예측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하를 파보니까 지장물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집행잔액으로 물품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용은 못하지요?

물품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저희 기능보강 사업자체가 남아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장복지관 마당에 보면 잔디 식재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님, 159에서 160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복지관리과에 대한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160페이지를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35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혹시 발굴부족이 직원들의 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나요?

수급자 양곡신청이 발굴부족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수급자 대상 이나 차상위 신청대상자들은 이 사업을 알고 계십니다. 대상자들이 1인 세대가 많고 요즘은 식사양이 예전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평균적인 신청양은 비슷해서 발굴부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수급자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차상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굴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돈은 주위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쌀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부탁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는 수급자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거니까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법과 지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192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사고처리에서 집행이 전혀 안 되었어요.

작년과 재작년 우리 구 관내 하천에 대형수질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재작년 이전에 구입한 흡착포 재고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던 2017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대형사고가 없어서 사용량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하고 있었던 재고가 충분해서 작년에 보관창고의 면적을 고려해서 추가 구입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관을 안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대형석유가 유출되어서 감전천이나 학장천이 오염되었을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학장동에 보면 구덕천에서 가끔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몇 군데 공장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늦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나면 희석되는 거라서 그것을 잡아주세요.

예, 구덕천에 관거공사에 따른 신고가 두어 번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업체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한 선례가 있고 장인수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신속히 대응해서 그런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201페이지를 보면 폐기물줄이기 주민참여 유도 청소행정시책 참여자(단체)지원 해서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줄이기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 장려금 품목단가가 당초보다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재활용품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단가인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시로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관리에 대해서도 제법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이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206페이지 화단녹지대 관리에서 1,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입니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날씨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날씨가 상당히 가뭄이 심해서 물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가뭄이 심했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올려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물을 준 것이 2016년도와 대동소이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16년도에 가물어서 그렇게 한 거 기억이 나고요. 덧붙인다면 학장제방에 많은 돈을 들여서 악취저감시설 나무를 않았습니까? 오늘 이후에 직원들 가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비싼나무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A/S기간에 이런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A/S기간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손해를 봅니다. A/S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2년입니다.

이게 2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비싼 나무인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 비싼 나무를 이런 데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새로 식재된 나무를 관리를 잘해서 배상책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7페이지에 낙동제방 공원화사업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냐면 우리 7대 의원의 임기를 마감하는 의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결산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가는 게 예의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관 위원님 존경스럽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이렇게 우리 구를 생각하고 계심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 공원화 사업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낙동제방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산지방국토청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이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지 말라고 해서 거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다시 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낙찰잔액이 그대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이것도 사상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사고이월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 숲속모험놀이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 12월 달에 마쳐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작년에 못 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관련해서 제법 많은 950여 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9명을 채용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분이 있었고 다시 공개채용하는 기간에 대해서 잔여분이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가 20곳이 있는데 센터장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총액으로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안에 인건비를 떼어주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도 협회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작년에도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 되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반영될 것이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님, 219페이지에 일반보상비에서 2억 3,000만 원이 복합커뮤니티 조성 관련해서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쨌든 절차 이행이나 여러 가지 설계용역 등의 제반사정상 이월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어디입니까?

2억 3,000만 원현장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학장구역의 8차 연도사업에 있어서 마중물 사업으로 구덕천의 교량경관 사업과 구덕마을 입구에 상징 게이트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에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항목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잔액부분이 많은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나 수수료 등등인데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28.3%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과다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나머지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인건비 공공 기간제 근로 등등 추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추계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있는데 도시재생 추진은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6월달에 곧 착공이 들어가면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에 있어서도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 26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6월 달에 곧 착공에 들어가고 기타 에코하우스 건립이나 사업의 진행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통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간제 인건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기간제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보유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자전거보유대수는 총 9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대나 이동합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대가 이동합니다.

자전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인데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예,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2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정비(특별회계 이관)이 있는데 거기도 제법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229페이지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제법 많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32억 원으로 공사를 하다가 국비가 9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41억 원이 되어서 다시 9억 원을 지금 시비로 전출을 하면 이 13억에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 현재4억 원 정도는 올해 안에 다 소진예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아닙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예. 도시안전과장님, 234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운영 해서 제법 많은 돈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360 여 만 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단 교육이 있습니다. 방재단들이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일부 차질이 있어서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방재단 관련해서 옷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급이 작년도에 지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비단 방재단 관련해서도 말그대로 안전을 위한 방재라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교육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계하고 지장이 있어서 교육 가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각 동 별로 충분히 인원을 파악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잔액 자체는 적은 돈이지만 규모나 성격을 보면 많은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고 아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는 배수장 공공요금이라는 게 전기요금 성격입니까?

배수장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243페이지에 보면 사상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전략 수립 해서 7,000만 원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게 용역을 착수해서 그게 금년 5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월했던 사업비입니다.

이 7,000만 원이 학장교차로 일대라든지 그 용도변경에 대한 돈 아닙니까? 다 했지요?

예, 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출을 못하고 완료된 이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게 5월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에서는 5월에 심사하는 게 아니고 올 연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월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11월로 연기가 되었나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시급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에서 지속가능기반시설 관리 해서 복잡합니다. 이월금액도 있고 예비비 사용액도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의 항목별로 사업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다음 해로 연차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급하지 못할 비용들이 다 이월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