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삼락천 준설 1억 2,000만 원은 금년으로 전액 이월해 가지고 시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액 명시이월 한 다음 올 상반기에 이미 삼락천 준설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예. 다 썼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들 마지막까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고 늘 고생 많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500만 원 이월은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국제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화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빼고 남은 국제화여비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잔액은 저희들이 영조물 관리하자에 따른 국가배상금 지급이라든지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등의 패소사건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변제해야 할 배상금이라든지 소송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매년 2,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작년에 집행액이 1,0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1,010만 원이 남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소송 건이 언제 끝날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약간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그런 편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정기획 및 홍보라든지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공무원·구민 제안 및 시책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3,00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183억 원이 남게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서 약 한 24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회 추경을 하면서 20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 통보액이 세입에 반영이 되고 세출예산 반영 후에 잔액이 일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 2회 추경 시에 201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이 증액되어서 최종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시에 지방세 증가분이 약 한 36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익년도인 올해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은 다 집행을 했지만 주로 많이 남은 금액이 구민감사관 제보보상금 집행잔액이 56만 원으로 해서 28%로 좀 많이 남고 그다음에 감사활동 강화포상금 유공표창 대상자 자격조건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약간 금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많은 일을 해 왔고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저희들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5등급에서 4등급, 작년에는 3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높아진 결과가 나왔고 단지 이제 내부청렴도가 좀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자체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타 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 상호간의 신뢰회복이라든지 소통, 그다음에 상하 직원들 간의 소통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동안 잘못된 업무행태도 개선을 해서 올해는 청렴도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됩니다마는 직원 건강검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이 결원이 되게 되면 임시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직원들이 바로 배정이 되고 이런 데에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더 세밀히 검토해서 낭비가 되는, 예산이 남는 일은 없도록 하고 후생복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공무원증은 신규직원이 오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하고 복지직, 세무직 외에 각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게 되고 저희 구에 발령을 받으면 저희가 공무원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발급을 해 주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00명을 예상을 했으나 160명 정도가 신규이고 그다음에 전입이 있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사기진작에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저희가 표창을 15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했으나 한 15%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장 사기진작 이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조직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 격려 차원에서 예산 1,0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에도 지금 현재 6월 달에 통장들이 지금 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통장 또는 반장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표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대비해서도 몇 분의 통장하고 반장 한 열 몇 분이, 15분이,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15분이 사전에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는 통장과 반장은 공식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계속하시죠.

예,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시설 보수·보강 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한 17%, 아 18% 정도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을 가는 그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부가되는 이야기로서 위원장이 몇 개 덧붙일까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통장, 반장들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에도 나타나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사상구에서는 통장이나 반장에 대한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만 통장과 반장의 위촉 건이 있고 해촉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좀 거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예.

결국은 그것을 각 동의 동장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 정도로 끝을 내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내가 알기로도 동장이 인지를 하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건으로 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해촉이 된 경우는 있나요, 과장님?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우려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관련해서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으로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분은 60일 이전에 사표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15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표를,

예,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라서 끊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요건은 글자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각 후보들은 선관위에서 정책선거를 하자고 다 이렇게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통장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뭘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 버리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증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인지를 하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후속조치가 어떻게 따르나요? 60일 전에 그만두고 하라까지는 좋아요. 다 좋은데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문자를 보내고. 아예 그냥, 특히 주택가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하물며 누구를 찍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암암리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못 해요. 아예 그냥 선거사무실에 상주를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아예 문자를 자기를 통해서 다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는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례상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아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져야할 것 아니에요?

예,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해촉 검토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해촉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속기에 남겨놨으니까 제가 증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해촉시키십시오. 그래야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교육은 물론 많이 시키는데 시키고 나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선거라는 게 자꾸 정책선거가 되어야 되고 후보자 간 비방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통장들이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하고 싶으면 60일 전에 그만두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황윤경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인데 지난해에 공모사업을 받다 보니까 기간이 다 되지 못해서 올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 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문예지 발간은 사상구 문화예술인협회에서 문예지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다 되었고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이것도 올 초에 하면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서 이월을 해서 올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만들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예, 한 100만 원 정도.

예, 예. 이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사 방재시설 설치 사업으로 3억 원을 국비와 시비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사 대웅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같으면 집행잔액을 다시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서 좀 쓰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장인수 위원님 한 번 더,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하고 저희 종합민원과에 보면 여권민원 접수안내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인건비,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과세하고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일 년에 6번 내지 7번 저희 구세 세목, 전 세목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주로 체납자분들의 주소가 불명이 되어서 또 반송되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걸 또 주소를 재추적해 가지고 다시 보내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정기분납을 보낼 때 주소 추적을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반송분이 좀 적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이유는 건건이 분석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고지서 송달비용이 좀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인수 부위원장님께서 한 부서 한 부서 이렇게 다 짚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하고 우리 황윤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혹시 황윤경 위원님 인사말씀 하실 것 있나요?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봉투 제작은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판매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수요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작을 안 한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공용봉투라고 하면 우리 마대가 있고 또 비닐로 된 봉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6, 2017년도와 비교할 때 보면 쓰레기 감량이, 생활쓰레기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CCTV 신규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전설치 두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5,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봐서. 그런데 이전설치가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전설치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를 해서 다른 데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존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을 옮기는 그런 비용으로 잡아 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로, 신규설치 외에 추가로 이전을 요구한 데가 없어 가지고 이전설치를 좀 적게 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6,000만 원인데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6,000만 원, 10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800만 원.

예, 수시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하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전은.

이전설치 하는 데는.

그것은 신규설치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아니요. 예산은 당초 20개소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총 CCTV는 61대 있습니다, 사상구에.

그런데 그 61개에서 이전설치를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정착이 된 데는 그걸 빼서 새로운 데, 필요한 데에 옮기는 그 이전비를,

아닙니다. 61개 중에서,

아 이전설치를 한 게 4개다 이 말입니다. 61개에서 기존에 정화된 데에서 빼서 심한 데로 옮기는 이전설치 한 게 4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소시책 참여단체 지원액,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것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재활용 수집을 하면 그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단가가, 품목별로 단가가 이게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주는 보상금이 좀 줄어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도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이 다들 예결위에 올라오셔서 상임위 때 충분하게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복지가 100% 만족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의 마인드가 우리 복지 쪽에 큰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상구의 복지를 더욱더 성숙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