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권경협 의회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월 5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23만 사상구민의 바램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성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실 제8대 사상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는 동시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회계별 부서별 주요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외수입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과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의 경상적 경비 중 절감 가능액을 삭감하여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사회복지 분야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715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7%인 432억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55억 8,9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6%인 36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으로 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로굴착복구비,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반영한 개발부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금 등을 반영하여 15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로 감전역에서 주례우체국 일원 하수도 정비 5억 원, 백양도로에서 모라 한일아파트 도로확장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모라초등학교 일원 도로확장 6억 원,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개선사업 2억 4,000만 원, 사상근린공원 숲속 모험놀이장 조성 2억 5,000만 원 등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최종 내시액 증가분 1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73억 1,8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9억 8,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현 모라1동청사 2, 3층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3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48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금과 직원 인건비, 회계재산과의 차량구입, 문화교육홍보과의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보수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은 106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복지부서의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사회복지보조금, 녹지공원과의 사상근린공원 숲속모험놀이장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7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의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건축과의 노후 옹벽디자인 조성사업, 도시안전과의 감전2 배수펌프장 노후펌프교체, 건설과의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9억 6,100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28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잉여금 1,6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그린주차장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회계별 부서별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