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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혜정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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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규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8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권경협 의원님과 신혜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회운영부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옥입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구체화하고 임시 위원장의 선임을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김정옥 의회운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김정옥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혜정부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기획행정부위원장

존경하는 장 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혜정입니다. 유난히도 힘겨웠던 여름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별표에 모라1동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2(모라동)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93(모라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10년간”에서 “2022년 6월 14일 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신혜정 기획행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방금 신혜정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숙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위탁의 효율성, 형평성, 인건비 절감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방금 윤숙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회운영부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작성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동 감사는 2개반을 편성하여 11월 15일은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행정의 적법성은 물론 효율성과 생산적인 행정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주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144건, 사회도시위원회 198건 등 총 383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안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신중을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김정옥 의회운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방금 김정옥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경협 의원과 신혜정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먼저 권경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경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의원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경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농산물시장로 25번길 52-12 부지 내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장배수펌프장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장천 인근에 위치한 학장배수펌프장은 지난 1988년 준공되어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일원 저지대의 잦은 침수예방과 빗물처리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배수펌프장 부지면적은 7,210㎡, 약 2,180평이며, 기전시설은 펌프 3대, 비상발전기 1대 등 시간당 17,000톤의 배수처리능력 있지만, 1995년에 엄궁동 고지대 수로설치 및 롯데마트 등 주변개발로 우수시 빗물을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배수펌프장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시설 운용이 불필요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유수지에는 오염수가 고여 있고 심한 악취와 모기떼 등 해충으로 인해 하절기 인근 상가와 공장 등에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구청장님께서는 이처럼 불필요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 활용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궁동은 2018년 8월말 현재 주민은 30,742명으로 사상구 12개동 중 학장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하지만 문화, 공공시설 등이 전무하여 매월 가장 많은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왜 엄궁동 주민들이 다른 동보다 더 사상구를 떠날까요? 지난 9월초 개소식을 마친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투입된 예산 105억원,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투입될 70억원 예산을 보면서, 특정 동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동은 차별과 소외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이제 구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효과적으로 선정하여 균형있는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99곳이 선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사업비 7조 9,1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인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등을 공급 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사업에 학장배수펌프장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을 공모 신청하여 지역주민을 위하고 사상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권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혜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소통과 협치로 제8대 사상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청렴한 구정과 소통, 상생하는 지역경제, 품격있는 교육문화, 함께하는 안전도시를 구정목표로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민선 제7기 김대근 사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구를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부산권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임 구청장님께서 해 오던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 기존 도시환경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혁신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올 1월 혁신성장사업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이 담길 스마트도시 시범도시로 세종시와 함께 부산시를 선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시가 공들여온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이 정부평가에서 탈락 했다는 소식을 접한 구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가요? 부산시가 직접 국토부에 제안한 스마트시티사업 약 500억 규모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제조업 공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ICT 기반의 업종 전환은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며 부산시가 구상했던 사상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구차한 변명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상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이것 뿐만 아닙니다. 부산시가 도시개발의 큰 축을 서부산에서 원도심으로 옮긴다는 보도 또한 서부산권 개발사업이 홀대를 받고 있고 서부산권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도 비즈니스입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이 발로 뛰고 애착을 가지지 않으면 어떠한 작은 사업 하나라도 선정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이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시의원 또한 사상구를 위해서 부산시에 어떠한 항의를 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사상구를 위해서는 앉아서 바라보고 관망하는 행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상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작은 사업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상강변축제는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1년 중 우리 구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최근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사상강변축제 개최가 무산되었다는 말을 관계공무원의 언급에 큰 실망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소통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설명과 주민여론 수렴을 할 수는 없었던가요? 가을의 길목 사상강변축제는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축제였습니다. 행사 규모를 떠나 사상구민들의 만족도가 놓은 행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부산과 서부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학장 배수펌프장 부지활용 사업과 같은 숨어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상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9월 24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분들과 더불어 다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