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규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권경협 의회운영위원장 외 4분의 의원님 요구에 의해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 정성열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10월 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및 현장 확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 의원님들!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 정당 원내대표는 아이 낳으면 1억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비시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문제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상구 교육환경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구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업지역을 형성하여 섬유, 신발 등 일자리 집약산업 위주로 커지면서 부산 제조업과 산업생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상의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은 늘어난 반면 청소년 이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학대상자만 보더라도 12년 말 1,712명에서 17년 말 1,596명으로 5년 만에 약7%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대비 14%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00년 고령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된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던 일본의 24년을 넘어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굳어짐에 따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 경제는 초경쟁에 기반하여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침체와 저성장에 빠지는 등 경쟁, 스트레스, 과로가 한국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출산의 기쁨이 양육과 육아의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으며 결혼마저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문제도 옛날에는 ‘제 밥그릇 자기가 차고 난다’하였지만, 지금은 양육, 돌봄과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사상구로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결혼 적령기의 젊은 층과 신혼부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상이 과거 부산경제를 이끌던 살맛나는 사상을 가꾸는데 필요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우리 사상구는 아이돌봄 관련 자체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 아이돌봄 등에 대한 절실한 문제인식이 부족하고, 그때 그때의 현안사업에 밀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대근 구청장께서도 티브로드TV 인터뷰에서 “교육, 문화분야 투자를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을 만들겠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해 더 이상 교육문제로 사상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통합방과후 교육센터에 아이돌봄 기능을 추가하여 방과후 교육과 더불어 돌봄까지 책임지는 ‘거점형 자람터’ 운영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청소년수련관에 마련 계획인 이 ‘거점형 자람터’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절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동시간을 아낄 수 있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사업과 연계하고 우리 사상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가칭「아이키우기 좋은 사상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아이키우기 좋은 사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살기좋은 사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저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