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1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도시저소득주민의 환경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1건이며 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어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에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재원은 현재 90입니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도시 및 주거환경가정비법 제126조 도시주거환경기금의 설치에 따라 정비기금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진 1995년 3월 2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지하구조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보고받기로는 재원이 제로인 상태라고 되어있고 이 조치법도 사실은 폐지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지되고 나면 다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재개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합니다.

예, 우리 사상구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포진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조례 폐지를 하셔야하는데 폐지 하셔도 문제는 없겠죠?

예, 문제 없습니다.

과장님, 도시저소득주민임시조치법이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1989년 4월 1일자로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조례는 95년 3월 2일입니다. 조례는 95년 3월 2일이고 임시조치법은 89년 4월 1일자입니다.

임시조치법은 89년 4월에 에 되었고 그러면 95년은 사상구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89년 임시조치법이 제정되고 1995년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95년 조례는 어디에 기록되어있습니까?

사상구 자치법규안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안 올라옵니까? 조례가 어디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조례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준게 있는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로는 임시조치법만 89년 4월 1일날 제정되었다고 했지 우리사상구조례가 1995년이라는 말은 검토보고서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법은 89년 제정이 되었고 사상구에서는 95년에 되었다는 겁니다.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님이 작성하는 서류인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전문위원님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법과 구 조례를 분명히 명시해서 보관을 하셨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제로인 부분도 함께 연도를 명확히 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금은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난 뒤에 6,700만 원이 모아져서 삼락1지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 93동을 보수를 하고 그리고 도로, 경로당, 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금액으로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건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기금이 모아지니까 재개발와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금은 우리 구가 아니라 시에 비축이 되어있습니다.

예,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는 겁니다. 기금은 국유지가 저희 정비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 매입했을 때 받는 돈이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귀속분이 모아지게 됩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저희 국유지를 사갈 때 돈이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