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녹지공원과,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추경 253페이지 가운데 사회적기업 지원에 기정액이 8억 1,200만 원인데 예산은 6억 4,700만 원을 쓰셨습니다. 1억 6,5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잘못하신 건지 사회적기업발굴을 더 안 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확보된 8억 1,200만 원은 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지원과 사업발굴 및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결산심사 시 시정개선사업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보조금 예산이 내려온 것 중에서 12월까지 집행가능액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시와 협의한 결과 이 정도 금액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서 시와 협의해서 이 금액의 1억 6,5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다집행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측을 8억 1,200만 원을 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간 지원되는 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3년 간 총 5년이 됩니다. 올해 지원을 안 받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자기들이 한해에 경영을 해보고 올해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 내부사정에 의해서 경영을 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향남위원
신청을 안 했으면 7월, 8월쯤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면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거나 강좌를 열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을 거기에 맞게 다 쓰실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년에 2번 정도 시의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올해도 5개 기업을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중에서 올해 경영이 잘 되어서 올해는 지원을 안 받고 내년에 받겠다는 기업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집행하실 때 예상을 하셔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하는 작업을 하면 예산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적기업 후보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셨음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470페이지 제일 밑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작업이 7,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쓰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비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영세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영세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확보된 게 12월에 관내 전통시장에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초에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대상지는 물색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사업은 시장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한 개의 시장에서는 올 11월 달부터 소규모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으로 접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요구한 시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7,000만 원을 잡았으면 만약에 발굴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해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5,000만 원을 요구해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사업을 못 할 경우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요즘에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예산낭비가 없이 철저하게 대상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면 관내 전통시장에 이 내용을 알려서 애로사항이 많은 시장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공공요금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모품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복이있는 덕포시장 고객쉼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객쉼터는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고객쉼터를 저희들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 재산은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공공요금 정도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많이 접촉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상인회 실상을 보니까 상인회 회비가 5,000원 정도라서 덕포시장 내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도 회비를 받아서 시장 내의 가로등의 요금을 낼 정도의 여력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구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화장실에 화장지나 화장실 청소용구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때 공공요금 정도는 부담을 하시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추가로 매달 이렇게 큰 금액을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상인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하시면 어떨런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구비지만 상인회에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는 시점에 일정부담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과장님께서 상인회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일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소규모환경개선에 어떤 시장이 들어 갑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기업은 우리 관내에 20개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엄궁시장은 등록이 안 된 전통시장입니다. 관내의 등록된 시장과 미등록된 시장 중에서 영세화된 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2019년 예산안 467페이지에 상단에 사상 반려동물 축제 지원 전년 2,500만 원, 올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상구민이 참여하는 사상강변축제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사상반려동물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반려동물축제는 저희들이 하게 된 취지가 반려동물애호인구가 1,0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전화가 와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때문에 옆 주민들의 소음이나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반려동물축제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같이 생활하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옆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저희들이 축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그 이웃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할 수 이 축제를 통해서 건전한 동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이 축제에 와서 설명을 듣는 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강변축제도 격년제로 하는데 반려동물축제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사상구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축제를 지양하고 안 하게끔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신문사 그리고 동물학대방지연합와 연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300만 원인데 저희 구가 2,500만 원, 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에서는 지면에 광고를 해 주는데 신문사에서는 이 광고비가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증정도 합니다. 격년제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축제의 필요성을 느껴서 격년제는 생각을 안 해봤고 매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방향입니다.
김향남위원
사상구에서 흘러가는 방향이 축제를 소규모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있으니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좋아하지만 아닌 분도 있으시니까 예산을 짜실 때 고려를 해 보셨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253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해서 일자리 창출 확대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 5,500만 원이 감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비용을 1억 6,500만 원을 요구를 하였고 그 반면에 마을기업 1개소, 저희들이 올 9월에 마을기업 1개소를 시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을기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체를 하면 1억 5,500만 원 정도 삭감요구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 마을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다솔이라는 마을기업입니다. 이 마을기업은 북카페,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다솔이 사회적기업이 아니었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관내 사회적기업에는 다솔은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을 할 때 같이 했던 업체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 선정된 기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오던 기업인데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인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 총액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금 총액입니다. 2회 추경에 증액요구한 것은 새로 9월에 마을기업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겁니다.
정성열위원
신규기업이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기업입니다.
정성열위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물론 정부의 속된 표현으로 하면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기업으로 전락된다고 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한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2019년도 예산안 4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8월부터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중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도 아니고 8월에 새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2019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저희들 본예산 461페이지 제일 하단과 462상단 재료비 기타보상금 참여자활동보상입니다. 작년에 19명을 했는데 올해는 1명을 증원해서 20명을 사업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청년프로젝트는 8명이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여기 예산을 하면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강화교육 및 컨설팅비가 필요한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다른 사업과 차이가 나는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청년들이 자기전공에 관한 업무를 1년간 행정수습식으로 직무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합니다. 종사하는 근무시간 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딴다든지 외국어학원 등 취직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향상교육을 하게 되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다른 기존의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성열위원
임기응변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시행됨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보도나 지상매체를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에 돈을 부었지만 전부 폐업이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님, 청년활력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다면 8명이 아니라도 80명이라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 시장성도 구청에서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도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과 담당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만큼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기를 강력하게 기원해 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우리청년들이 자기 관련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도시농업 텃밭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성과나 지원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 목적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옥상과 학교의 빈공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빈공터 등을 통해서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정서적인 순화라 그런 것도 있고 삭막한 도시에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청자 대부분을 보면 60세 이상 노령자가 많습니다. 관내에 학교 올해는 엄궁초등학교 유휴부지로 텃밭을 활용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있는 게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3,26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작년의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궁초등학교 학교 텃밭 1개소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14개소, 수경재배 3개소, 독거노인 텃밭 1개소해서 19개소에 3,100만 원 정도 국시비를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학교는 지난해 엄궁초 한개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수경재배는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괄자료라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텃밭조성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19년 예산서 46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농축산관리 및 동물보호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전년도에 2억 200만 원이고 올해 3억 1,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안정과 그 금액이 전년도 본 예산에 대비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468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7,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올 9월 달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관내초등학교 21개소에 돌봄학교에 학생들에게 과일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주된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농축산관리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은 어떤 연관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간식지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항목에 초등돌봄교실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전국 지자체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주 목적은 어린이들한테 과일을 제공해서 어린이들 식습관도 개선하고 영양도 제공하고 이와 함께 농민들 농가소득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같이 시행을 작년 9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농가소득보장에 과일간식지원이면 설명이 잘 되는데 여기 보면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하셨는데 방과후수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방과후수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 신게 아이들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돌봄교실을 안하는 정상수업만 하고 학원을 가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데 보편적으로 간식을 지원해야 되는데 돌봄교실 수업시간에만 하면 모든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돌봄교실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농수산부의 시책사업인데 그 사업대상이 초등학교 돌봄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산부에서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것을 자세히 알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모든 학생들에게 영양섭취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교실, 공부방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과장님, 앞전에 양재명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사실상 새벽시장이 20개 정도는 있지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새벽시장과 르네시떼, 산업용품시장은 몇 십억씩 받고 덕포시장도 몇 십억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전통시장이 제대로 흘러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장이라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시장이 그야말로 매니저가 있는 곳에 이번에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전통시장은 육성지원책을 펴야되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자랑거리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잘하셨습니다. 몇 십 억씩 부은 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호프데이니 행사를 해봤자 거기에 맞춰가는 시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사상구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작은 시장이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고육지이 아닌 매니저를 전부 불러서 양성화를 해서 전국적인 시장이 되는 그것은 사상구의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장에 활력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가게도 시장 턱 밑에서 못 하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8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위에는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이 있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전부 다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있어요. 이게 목을 잘 못 나열하신건지 이게 정확한 목으로 집행과정이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비는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위탁계약된 유기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동물을 이송을 해서 거기서 10일간 주인을 찾는다든지 그 기간 관리를 하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비이고 유기동물입양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갈수록 반려동물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을 버리는 비양심적인 동물애호가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버려진 동물을 협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입양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 입양 전에 건강검진예방접종비를 국시비, 구비로 책정을 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이 건강검진한 거랑 예방접종과 관련 증빙서류를 주면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유기동물위탁보호비 지원에서 800만 원인데 여기는 유기동물입양지원으로 800만 원 목이 있습니다. 위에 저 쪽에 보시면 유기동물위탁보호비가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보호비지원에 있어서 이거 두 개 항목을 묶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각각 다른 개별사업입니다. 유기동물입양지원은 국비와 구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위탁보호비지원 외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목으로 넘어왔으니까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유기동물입양지원비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유기동물위탁보호비는 사업성격이 달라서 내일부터 과목이 달라서 내려왔습니다.
정성열위원
유기동물위탁보호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을 왜 이렇게 했냐고요? 같이 묶을 수 있으면 목이 다르지 않냐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동물위탁보호비 등 지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지요? 외 아니면 등이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이 나갔다는 건 형평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묶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양지원 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2019년도 본예산 472페이지제일 마지막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작년보다 1,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명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증원되어서 그 비용이 반영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1명 하는데 1,100만 원 정도가 어떤 항목에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1년 만에 1명한테 보수를 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일자리상담센터에 상담창구를 총괄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변동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된 사업비가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내수면 외래 유해어종 퇴치 수매사업에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시구비로 이루어 졌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면외유해어종지원사업은 낙동강 외래어종이 블루길 배스 외래어종이 우리 토종어류의 생태계를 침해해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배스와 블루길을 잡아서 낙동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 말은 이해를 가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사업을 하게 되면 엄궁어촌계에서 낙동강에 배스나 블루길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무게를 계측을 해서 kg당 4,000원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46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소득안정 윗 부분 내려오면 공수의 업무수당지원 봤습니까? 공수의 지업무수당지원이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46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밑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630만 원이 있습니다. 공수의 업무수당지원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고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먼저 공수의업무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업무수당을 수의사법 제22조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수의가 하는 역할은 가축전염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관내 예찰 활동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 활동수당으로 법상에 이 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전국공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매년 그 사람이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공수의는 매년 지정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수의사는 바뀌겠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내 수의사중에서 한 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예계약입니다. 수의사협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우측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160만 원이 있습니다. 4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 2,000만 원, 구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길고양이민원도 많이 있고 고양이가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개체수 억제를 위해서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해 보다 1,56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가 번식력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5, 6번 새끼를 낳고 한번에 6마리를 낳는다고 합니다. 중성화 사업을 시행을 해도 사실효과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미미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관련 민원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서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서 내년부터 올해 국비 시비를 합해서 내년에는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을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내년 12월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센터가 건립이 되고 하면 2020년부터는 시에서 직접하게 됩니다. 이 비용도 아마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560만 원 계산은 지난해 보다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늘어난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민원 때 문에 예산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부족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70페이지와 추경 2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통시장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차 추경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7,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470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왜 7,000만 원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 예산에 7,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1회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 총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할 때 1억 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예산사항을 감안해서 7,000만 원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1억 원을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요. 1차추경에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본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전통시장개선사업이 시비가 4,200만 원 증가되었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2회 추경에 관내 사상시장과 덕포시장의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시비 4,800만 원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것을 받으면 다 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2월까지 덕포시장과 사상시장의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환경개선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조금 전 질의답변내용 중에 물가안전에 대해서 시장매니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전국 1등했다는 소식도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말하고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사하구 감천동에 보면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부산발전본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남부발전소에서 기존 반경 5km 이내 지역 사상과 사하, 영도, 중구, 동구, 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전전년도 2년 전에 발전량 kw당 단가를 계산해서 총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를 포함한 6개의 구에 해당되는 면적, 인구수를 감안해서 구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내는 엄궁과 학장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예산이 내려오면 엄궁과 학장동 지역의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사하구에서 내려주고 엄궁, 학장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한국남부발전소에서 돈을 주었던 학장, 엄궁동지역의 주민들에게
김향남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환경개선사업을 경로당 지불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목화아파트 동네체육시설이 노후되고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890만 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30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보면 도시소생태계 조성에 반환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소생태계 조성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5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청 5층 옥상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미니연못이라든지 관목류, 지피류 휴게쉼터 등을 조성 하였습니다. 조성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도 반환금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은 옥상에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라는 공간에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사용은 할 수 없어 가지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사무비 잠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시설 안전요원 근무복 한 사람당 20만 원이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한 벌에 20만 원이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옷을 어떤 옷을 사줍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모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올 때 거기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무복으로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히 안전에 대해서, 안전요원도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매년 20만 원씩 사줬어요? 지금 3명은 어디에서, 근무는 순환 근무합니까, 3명이서?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어린이 놀이모험 시설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3명의 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모험놀이 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이거 사실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은행나무, 상가 근처나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버스정류소 이런 부분 많은 곳에 수목을 교체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수종 교체하는 비용이 지금 없을 정도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옷을 매년 그렇게 사줘야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20만 원짜리를?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은 색상도 좀 밝고 좀 식별이 잘되는 그런 옷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가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상이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요원 근무복 나중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품의서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지, 가격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무복을 구입할 때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우리 전체적으로 맨 위쪽에 보면 우리 녹지공원과 예산 비교증감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1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아마 줄어들었는데 그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2억 3,600여 만 원이 감소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각종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근린공원 숲속모험놀이장 도시숲 조성 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 구덕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이 5억 원, 덕포가족산책공원 정비 사업이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올해 사업을 다 마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라든지 중앙분리대 화단관리, 각종 녹지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줄어든 예산이고 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추가질의로,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수목 그게 많이 빠져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특별하게 차질이 없으시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식지 보식 및, 우리가 보도를 걷다가 보면 지금 가로수 심어놓은 쪽으로 보면 돌출뿌리 정비할, 정말 시급한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과연 미처 발굴을 못해서 이런 건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결식지 보식 및 돌출뿌리 정비 사업은 올해도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올해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를 대부분 정비를 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도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돌출뿌리 정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4,0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은행나무 부분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갱신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 1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백양대로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91주에 대해서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 나아가서 타 시도까지는 은행나무 갱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나무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결국 은행나무 수종을 암에서 수로 보식 하면서 수종갱신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남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정작업을 통해서 보다 더 은행나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은행나무에 전정작업도 필요하겠지만 돌출뿌리 정비 이것은 가로수가 있는 쪽에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나중에 되면 건물까지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뿌리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부다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전동 쪽에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사실 손을 안대고 있지만 새벽로 쪽으로 해서, 서부터미널에서부터 새벽시장으로 가다보면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을 제치면서 까지도 가요, 사실은. 경사가 많이 져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액보다는 그런 쪽에 투입을 시켜서 돌출뿌리 작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뿌리 정비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들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예산서 576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는 곳에 보면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 예산은 올해도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총계 부분만 해 가지고 4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에 있어서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차도 많이 달리고 이렇게 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기간제근로자로서는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도급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9면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정비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항목이 새로 들어온 이유와 그리고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정비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주택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에 대해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해예방도 하고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금방 답변 잘 들었는데, 모라동에 이번에 이면도로를 개·보수하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주민들 민원은 베어라고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주민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 전정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하실 때 전정작업이든 그대로 놔두든 지역주민의 민원을 제발 들어서, 그분들은 거기에서 계속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이런 재해위험목 정비를 하실 때 지역주민에게 꼭 민원을 먼저 들어보시고 작업을 좀 해 주시면, 무턱대고 전정만 하지 말고, 또 그대로 놔두지도 말고 그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느 정도로 나무를 가지치기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나무를 없앨 것인지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584페이지 조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 조림이 지금 100만 원씩 5곳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곳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씩 5개소 되는 곳은 사실상 특정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추정해서 5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주택지 또는 아파트 뒤쪽, 등산로 변 체육시설지 주변, 휴게시설 주변 이런 쪽에 무단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소규모로 할 때는 가서 바로 단속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규모가 커진다던지 할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고 또 2차 강제철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림을 하지 않으면 산림환경 미관에 또 저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산림보존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특정 지역도 없이 지금 막 예산을 5곳을 한다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일부는, 5개소 중에서 일부는 포함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주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할 장소는 엄광산 동서대 뒤쪽이라든지 또는 주례용문사 뒤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그런 곳에 우리가 가로수목이라든지 또는 중앙분리대 화단용 화분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그걸 키워서 가로수로 대체하면 우리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예산도 엄청 줄어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사서 심는 것 하고 또 어느 장소에서 키워서 심는 것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무단경작지 정비는 산림 부분이기 때문에 빈 땅, 그러니까 무단 경작하는 그 부분을 철거하고 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심어서 계속 가꾸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림할 때에는 편백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데 편백나무는 큰나무 밑에 그늘에서도 잘 자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곧게 자라고 또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해서 건강에도 좋고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자랄 나무를 심는데 대부분 1만 원내지 2만 원 정도하는 묘목을 구입해서 심게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묘목을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무단경작지를 하는 곳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런 데에 화단용 수종이나 또 수목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에서 키워 가지고 심는 그 방법이 예산도 좀 줄이고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목이라든지 또는 보차도 점용허가 할 때 발생되는 수목이라든지 이러한 수목들은 사실상 무단경작지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나무를 재배해서 화분에 심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보면 사실상 재배를 한다고 하면 재배하는 데도 비용이 또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구입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구입비용보다 우리가 키워 가지고 심는 것이 좀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예전에도 제가 시에 근무를 할 때 양묘장이 있었는데,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각 구군에 무상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교를 해 보니까 구입해서 심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양묘장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또 물주기, 병충해 방제, 전정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해서 심는 게 낫다고 해서 지금 보면 시에서도 양묘장을 운영하다가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구경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하고요. 일단 이번에 수종교체하는 부분은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었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 지금 내년에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정작업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전정작업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강전정을 하고 주 간선도로에는 조금 이면도로보다는 약하게 전정을 하고 수형도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정을 한 번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우리 녹지공원과는 여름에 더운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은행나무는 민원이 최고 많은, 또는 우리 버스정류소라든지 또 대기소라든지 또 시장 주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주위에서 빨리 좀 교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목, 조림 수목 부분은 우리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셔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은행나무 수종갱신은 우리 사상구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은행나무는 몇 그루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가야대로 부분의 은행나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례교차로에 있는 중앙분리대 일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가야대로 부분은 수종갱신요청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구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58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방댐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좀 큰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방댐 시설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사방댐을 어느 곳에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은 주례동 용문사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용문사 옆 구거에 대해서는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는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또 시 산림청에 예산을 올리고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용문사 옆 구거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방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 요구에 의한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이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아닙니다. 산림청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주민참여 예산에서 이게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용문사 옆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서 나온 의견은 아닙니다.
정성열위원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 건이네요, 이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래 주택지도 있고 하니까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든지 할 때 주민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사방댐을 설치를 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크게 있는지는, 그쪽을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방댐 이걸 설치 해 가지고 효과가 좀 극대화 되나요,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대학교 뒤 쪽에 사방댐 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모라동 운수사 가는 길옆에 운수천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을 하기 전에는 돌이라든지 모레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적치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어떤 하게 시설을 하는 것인데 사방댐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흘러 내려오는 토성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생태적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방댐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본 위원이 매 아침마다 등산하는 신라대학교 뒤 쪽에도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놓기는 잘해 놨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물길도 하나 없고 그래서 준설을 다해서 그렀는지 사토도 없고 모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순간 저렇게 사방댐을 깊이 만들어서 한시적, 어떻게 보면 한번 운영하는 건데 이런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정말 신라대는 잘 된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이렇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방댐 시설공사는 안 하는 거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여름철 우기 때에는 계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계류보전사업을 했다든지 사방댐 시설을 한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일반 계류지역도 또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필요로 하면 산림청에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주례동 용문사 옆에 사방댐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다 더 물길이 흐르는 그런 사방댐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설계를 해서 물이 좀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방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게 무슨 천이죠? 신라대 옆으로 흐르는 이게요. 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산천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운산천, 그쪽에는 보면 지금 공사를 그때 언제입니까, 3년 전이죠? 그때 했는데 잘 되었긴 잘 되었지만 거기에서는 물이 조금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방댐 보다 관로 정비만 해서 바로 흐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3개소에 대해서 모라산림공원, 엄광산 동서대 뒤 편백숲, 사상근린공원 숲속모험놀이장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 업체가 유아숲지도자 숲 해설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아들이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동식물을 관찰하고 하는 학습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나비라든지 잠자리, 매미 등 이러한 곤충들도 관찰을 하고 나무나 꽃잎이라든지 열매 이러한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어서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숲과 좀 친하게 지내고 숲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국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매칭사업비에 우리 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딱 정해서 물론 내려오겠지만 우리 구비가 조금 더 작게 들어가고 우리는 할 의사가 없지만 너희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그런 쪽에 조금 더 부담을 안기는 게 엇떴는지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는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정성열 위원님이 말했던 사방댐은 몇 년 전에 폭우가 왔을 때 여러 집이 물 담은 위험지구입니다. 위험지구인데 단순하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주택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주택이 다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리 산림청 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밀리지 않도록 사방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여러 채 물 담았던 곳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내년도 폭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사방댐 공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582페이지요. 위쪽에 보면 산불진화 급량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여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량비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불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6년에도 없었고, 2017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백양산 모라동 산 92번지 북구경계 쪽에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불발생이 거의 없거나 적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산불이 1건이 발생을 해도 규모가 클 수가 있고 산불이 또 5건 정도가 발생해도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급량비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출동을 해야 지급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산불이 발생이 없었던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약간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데 그걸 다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보시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예산이 1억 원인 올해에 비해서 한 3,600만 원 정도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예산액이 8명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2명 정도 늘어나서 10명을 사역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뿐만이 아니고 노임단가 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임단가 상승 부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인원과 여러 가지 기본급이라든지 노임에 대해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산불예방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좋은 의견이고, 특히 우리 산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가꾸어 온 아름다운 우리 사상구 산림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상의 점검과 계획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급량비가 줄어든 이유가 산불이 2016년, 2017년, 2018년 발생을 안 해서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은 산불이 안 나는데도 두 분이나 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은 2명이 늘게 되고 산불진화 급량비는 줄어들게 되고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을 늘리는 것은 예방차원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산불진화 급량비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산불진화 급량비는 줄어들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산불이 없어서 급량비가 줄었는데 이 인원은 나중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산불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날지 모르지만 2명을 굳이 증액해야 산불을 끄는지, 그가 제가 좀 궁금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꼭 2명이 충원이 되어야 그게 타당한 이유인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좀 늘려서 산불취약 지역에 배치를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이 2명 늘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산 심의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57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시설비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밑에서 네 번째 수목관리 부산물 처리 4,5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녹지, 공원, 산림 관리 작업을 할 때는 부산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한 잔재물이라든지 또는 제초작업을 하고 난 뒤에 각종 잔재물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잔재물 처리장을 구덕터널 가는 왼쪽 편에 잔재물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재물을 적치를 해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잔재물의 물량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잔재물 중에서는 혼합 폐기물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 혼합 폐기물은 어떤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나무, 풀 잔재물 외에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이라든지 녹지대화단, 공원 등 쓰레기를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폐기물들은 여러 가지 쓰레기가 혼합된 폐기물입니다. 그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지금 재선충 소나무는 산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지요? 약품처리를 해서 그대로 뒀다가 그게 썩고 나면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선충 소나무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500만 원을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처리를 못하고 아직 잔재물로 제법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그러면 가로수 이 부분은 가로수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가로수하고 공원하고 이면도로의 것만 하는 것이죠? 우리 관내시내, 산의 것은 내려오지 않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너무, 4,500만 원 같으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 부분들의 돈이 좀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4,5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해 보니까 이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여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는 위탁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손을 안대고 위탁해서 하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 또 수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인력이 지원이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까지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거기까지 운반을 하고,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운반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공근로자들을 쓸 거고, 혹시 그런데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명목이 있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생활임금 보전수당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해당됩니까, 그 사람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재명
양재명위원
기간제, 혹시 공공근로나.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내년도부터 해당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내년도부터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명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8,350원입니다. 8,35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편성하게 되는데 최저시급수당 더하기 일정비율을 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최저시급 8,350원을 우리가 지불을 하면서 또 우리가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더해 가지고 준다, 이 말씀이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수목관리 부산물 처리 이것은 우리가 저기 운반하는 데까지는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가 갖다 주고, 이런 부분을 혹시 자료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보전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폐기물 처리,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수목관리, 이 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부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산서 573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뭄 및 폭염대비 급수차량 임차 44만 원* 38회 올해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폭염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게 되면 매년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지금은 38회지만 폭염이 기승을 더 부리면 계속 이 차량을 임차하실 건지 기중기나 크레인 대여업을 하는 분께 물어보니까 대여를 하면 기름값은 본인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 임차차량 유류비라고 또 기름값까지 따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 및 폭염대비급수차량 임차 38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물을 횟수를 더 늘려야 되기도 하고 가뭄이 적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횟수를 줄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년까지 임차를 해왔을 때를 보면 적어도 30회에서 40회 정도는 물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38회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두 번째 질의 유류비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에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순찰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에는 임차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뭄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대비가 늦어서 조금 늦게 임차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38회가 넘게 되면 임차를 안 하고 차량을 구비를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직접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과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 차이인데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임차비용만 주면 되는데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차량 구입비와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해서 주차를 해 놓을 주차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일정비율로 매년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직접 구매하는 것과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과 임차에서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임차를 해서 하게 되면 연간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비용을 계산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녹지관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임차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임차비용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차를 샀을 때 10년간 향후 차량 연수까지 10년간 해서 대차대조표를 임차하는 것과 해서 어디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덜 드는지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578, 57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상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9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모험시설 녹지부분 도색을 하고 모험시설주변 근처 배수시설을 정비를 하고 모험시설 체험코스 일부 노후된 부분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25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자재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사상근린공원은 사상정원이 있고 모험놀이장이 있고 올해 조성한 숲속모험놀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부분이 연계해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 늘어난부분이 올해 숲속모험놀이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재료비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학장에 공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여기와는 별도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에 생활임금보전수당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임금보전수당이 종목별로 나와 있던데요? 보면 574페이지 575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보전수당은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해서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생활임금조례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생활임금조례와 관련한 부서는 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보전수당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생활임금보전수당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전에는 없었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설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제가 책정해본 바로는 최저임금을 넘어서는데 수당이나 연차, 유급수당, 명절휴가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 보험이 다 들어가고 수당이 들어가는데 생활임금보전수당을 꼭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 같이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해진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생활임금보전에 대한 명확히 아셔서 이런 부분이 왜 나가야 되는지 저희도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도 상세히 잘 모르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저와 만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574페이지 제일 윗 부분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식지 보식 및 돌출뿌리 정비에 보면 정성열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던데 결식지 같으면 나무가 없어진 곳이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결식지 돌출뿌리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식지는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고의로 뽑아가든지 훼손을 시킨다든지 베어가든지 며칠 전에 행감 때 가보신 적이 있지요? 관리를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지 보식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나무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벽로 가는 쪽에 먼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작년과 올 초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먼나무 가로수가 일부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겨울철과 한여름철의 나무가 죽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식지에 대한 보식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결식지 보식은 그렇고 돌출뿌리부분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맨 밑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이 있고 보호틀이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난 이후에 계속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자라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가로수 보호틀이 위로 들려 올라온다든지 보도블럭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틀이 들려올라오다 보니까 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도와 평평하게 정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부분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계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돌출뿌리를 정비할 때 보호틀 뿐만 아니라 보호틀과 가까운 주변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가로수식수대 부분 보호판과 보호틀은 저희 부서의 업무이지만 편의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같이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밑에 전정작업 1억 원이라고 해 놨는데 저는 전정작업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정은 남자들 이발관에 갔다오면 깨끗한 정도로 단정해지는데 그것랑 비슷한 정돈함을 줍니다. 전정작업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돌출뿌리 부분은 전정만 잘하시면 돌출뿌리는 잘 안 나옵니다. 돌출뿌리는 수목이 우거져서 나뭇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할 때 태풍이나 비바람이 칠 때 나무가 흔들려서 돌출뿌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전정을 잘 해 주시면 특히 나무숲이 많이 우거진 큰 나무는 돌출뿌리가 조금 적게 발생합니다. 아울러서 돌출뿌리 정비 가로의 보도블럭에 나오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와 같이 잘 협의를 해서 돌출이 안 되고 이런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돌출뿌리 정비할 곳이 현재 저희 사상구에 어느 정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 한 지가 적어도 15년 이상 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거의 돌출뿌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대학교 올라가는 오르막 부분, 왕벚나무 구간과 그리고 사상공단 쪽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구간, 새벽로 플라타너스 구간, 백양대로 신라대 가는 구간에 대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 동네인 엄궁 대림아파트 올라가는 쪽에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도 몇 군데가 돌출뿌리가 있어서 평지가 아닌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나가셔서 돌출뿌리정비를 하실 때 그 구간도 할 때가 있으시면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녹지공원과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다 상승이 되었는데 전체 녹지공원과 소관 인건비가 전체 얼마 증액이 되었습니까? 데이터는 없으시지요? 제가 대충 보니까 2억 원이 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 산림분야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모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588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의 증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올해 5명이었습니다. 정부방침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8명으로 늘었는데 8월 1일부터 세 명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명분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상승된 부분이 많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지요? 산림 기간제도 그렇고 다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만 인건비만 2억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기간제 이것도 증가된 요인이지요? 기간제인상분은 어디서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올해 단가가 66,630원입니다. 내년도 단가는 71,837원으로 5,207원 7.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루 노임단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 하루 노임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주민과 밀접한 공원이나 이런 시설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빠듯한 예산이지만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대성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서석환 과장님,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창조도시재생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창조도시재생과의 내년 최고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꼭 하고자 하는 일들,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우수 성적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행복마을도 지역 중에서 제일 많은 10개소이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10가지가 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 지금까지 취약지 환경개선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을 주례2동과 학장동에 하고 있고,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감전동의 감동생생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엄궁동 통통길 그다음에 학장 새뜰마을의 에코하우스, 괘법동의 광장로 개선사업 등을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내년 또는 후 내년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획득하고 싶은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새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상역 뒤에 우리 동네 살리기인데 그것 또한 취약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데 그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못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이러한 사업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업단지를 낀 그런 도시재생의 사업을 정말 한번 펼치고 싶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뉴딜 대상지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 선정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우리동네 살리기라고 작년에 한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약지와 안 취약지 등 사업이 필요한곳을 우선 선정을 했고 덧붙여서 뉴딜사업이나 각종 아이디어,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금년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정확하고 꼭 해야 될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앞으로 예산을 잘 짜서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백양 낙조전망대 운영 목에 보면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지금 증액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증액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신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 낙조전망대는 상사업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주례1동 백양로 변에 비탈면 유휴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해서 컨테이너 시설 3층으로 해 가지고 주민거점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시스템 그다음에 정수기 사용료, 공공요금 등은 저희들이 금년 내로 건립을 완료하고 1, 2개월 2월 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에 3월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 위한 전체 사업 운영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어서 중간쯤에 보면 도서구입비 450만 원 있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1만 5,000원 짜리 300권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도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 낙조전망대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커뮤니티 공간과 3D체험관, 전망대 또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예산으로 600만 원인가 한번 계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상도서관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헌책이라도 어떠냐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책을 잘 안 보는 것도 있지만 헌 책은 더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롭게 건립해서 출발하는 것인 만큼 조금이나마 사실 450만 원 해 봤자 30권이고 얼마 안 됩니다. 새 책을 구입해서 걸맞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서과장님은 정말 매사에 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서구입비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찾아보면 책을 다른 데 보내는 수도 있고 서로 교환해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사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숲속도서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숲속도서관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책을 주민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책을 가지고 간다던지 또 그렇지 않으면 책을 흐트려놓고 장난질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구입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구입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하지, 작은도서관이나 사상도서관에 이런 쪽에 문의를 해서 확보를 하면 안 되겠나하는 생각,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새 책을 구비해서, 요즘 애들은 새 책을 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물론 새 책도 조금 사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작은도서관이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은 책을 얻고 빌리고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금방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도서라고 양재명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600만 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 할 때 왜 삭감을 했냐 하면 다른 곳에 도서관이 다 있고 낙조전망대에 와서 과연 책을 몇 명이나 보겠나, 그래서 굳이 여기는 도서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도서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들어 가야되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꼭 넣고 싶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정을 몇 개월을 거쳤는데 시끌벅적 작은도서관해서 그 시설 내에 들어가는 게 주민커뮤니티 공간하고 3D체험관하고 크게 봐서는 3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위에 보면 청구아파트에 아무래도 젊은 계층의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실 주례1동지역에 아이들하고 갈만한 문화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개월의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작은도서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속 공간을 확보하고 추진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때 추경 할 때 정춘희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공통적으로 나온 질의가 여기에서는 책 읽을 공간이 아니고, 낙조전망대를 보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해서 굳이 여기에서 책을 안 읽고 도서관이나 주변에 가서 하지 여기에서 잠시 한 시간, 두 시간 몇 시간을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은 빼라고 했는데 올해 또 들어와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한번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작은도서관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나왔는지는 몰라도 한번 더 재고할 필요는 있고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아마 용역할 때는 경동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일 겁니다. 경동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598페이지 중간쯤 도시재생 뉴딜 추진이라고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도 물론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출한 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석한 것을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신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의 브랜드를 따서 뉴딜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뉴딜사업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거재생형에, 이것은 간략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재생형에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원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거재생형에는 기본적으로 국비만으로 볼 때 우리동네살리기는 50억 원이고 주거지원형은 100억 원입니다. 일반근린형도 100억 원이고 중심시가지는 150억 원입니다. 곱하기 2를 하면 예를 들어서 중심시가지는 총 예산이 300억 원이 되고, 일반근린형은 200억 원이 되고, 우리동네 살리기는 100억 원이 된다는, 100억 원의 사업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서 나누어 드린 검토 이걸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이 왼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락동에는 재첩거리 일원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근린형으로 사업비는 총 사업비로 볼 때는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 재첩거리라고 하는 우리의 특성과 차별화를 좀 꾀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고, 모라1동에는 모라초등학교 일원에 모라전통시장 그 바운더리 근처로 해서 이것도 일반근린형에 만약에 된다면 이것도 총 사업비는 200억 원까지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포2동과 삼락동의 경계지점에 덕포역 옆에 우리 지역에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주거산업지역 일원의 또 산업의 특성을 살려서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덕포1동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인근에 있는 사상고등학교 일원이 조금 취약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원형입니다. 괘법동에는 사상시장 일원을 끄집어냈고요. 감전동에는 감동생생 프로젝트를 지금하고 있는데 파이를 좀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장동에는 우리 말 그대로 전용공업지역 일원에 경제기반형으로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너무 큽니다. 이게 한 5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서부산청사가 들어오는 주변에 시너지 효과 등 저희 구로 봐서도 작은 것 보다는 크게 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장동에 새뜰마을 사업지역 일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 엄궁동에 지금 현재 우선 선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엄궁아파트 밑에 보면 주거지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취약지가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도 파이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 괘법동 괘내마을 이것도 올해는 떨어졌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도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전동에는 감전삼거리 쪽에 보면 주거지역이 또 있습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주례1동에는 온골행복마을 일원 철로변입니다. 또 월남촌 쪽에 보면 약간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례2동에는 새뜰마을 사업에 파이를 더 키운 것이고, 주례2동에는 또 대학의 특성을 띠고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에는 또 상업지역과 대학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최종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이러한 사업을 끄집어내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서 향후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궁통통길 사업이 어느 정도 조형물을 벽면에 붙이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특히 코오롱아파트 입구에 보면 조형물을 지금 부착을 하는데 거기가 버스정류장 바로 뒤편인데 혹시 한번 직접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조형물을 한 부분에 대해서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지난주에, 사업 예산이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바퀴 싹 돌고 왔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오롱 정문 앞에 버스정류장이 가려져서 그 뒤에 조형물이 그게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처음 계획했을 때 하고 지금 버스정류장에 의해서 많이 가려지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버스정류장 뒤편에 했느냐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은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간격이 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바로 높은 것도 아니고 낮아져 있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그 부분의 계획은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번 현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과연 그게 타당한지 한번 직접 재조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예들 들어서 밑에서부터 60cm가 최저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다칠까 싶어서,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은 설치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이나 등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예쁜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조형물 자체가 버스정류장이 크게 있어 가지고 뒤에 딱 해 놨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나가는 사람은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형물 자체가 가려져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코오롱 아파트입구에 가보시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제가 현장을 한번 더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점검 후에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 그게 완공이 몇 월 달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엄궁에는 보면 그런 게 다른 동에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엄궁에는 그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궁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라든지 통통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 더 있는지 한번 더 살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착공식을 필두로 8월경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지역의 주민공동체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고 여기까지 왔었고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또 다시 건립과정 참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최대한 들으면서 맞춰가면서 건립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9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엄궁통통길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이 있는데 이것은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회의비로 쓰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와 저희들과의 의논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가 의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적인 견해를 필요할 시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초빙을 해서 회의를 거치고 좋은 안을 끄집어내기 위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7만 원에 7명해서 49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용역비가 작년에 괘법이 떨어졌고,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연내에 종료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연내에,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그때 나옵니까, 아니면 사업 신청 할 때 보고 그때그때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우선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마 상반기에 계획이 내려올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제가 보고 드릴 게 연두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두색 되어 있는 것이 위에 하나는 괘법동 괘내마을에 올해 도전했다가 선정되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더 도전할 가치가 있고 저희들도 탈락될 때 0.1점 차이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0.1점 차이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나름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선 엄궁동의 엄궁아파트 밑을 제가 최후의 낙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은 일단은 2개를 좀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한 번에 불과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불만이 좀 제기가 되어서 크게 한 부분을 하는데 수시로도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순위에 되어 있는 사업 또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연두색 두 군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쪽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에서 이 사업 대상지가 검토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이쪽으로 검토를 해 봐달라고 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용역기관에서 끄집어내고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상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올해처럼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말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 여기에 용역비가 올해 1억 원, 내년에 3억 3,000만 원인데 작년에 1억 원을 용역하실 때 내용하고 올해는 또 3,000만 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걸 알아보시는데 용역비가 추가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비는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이고 내년 3,000만 원의 예산은 응모하기 위해서, 응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나 2개소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차별이 됩니다.
김향남위원
작년에 한번 떨어진 곳 있죠? 괘법동 괘내마을.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거기에 이번에는 3,0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우리 동네 살리기 사상역 뒤에 것은 보완이 필요하고 또 엄궁동 이 쪽에는 새롭게 또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응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등등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정부에서 지금 지역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해 준다는 설이 있어서 아마 응모를 잘하시면 이번에는 0.1점 차이로 탈락이 되었다고 하니까 잘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용역을 잘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한 답변 내용에 조형물을 했다가 옮기면 된다고 이랬는데 옮기면 된다가 아니고 하기 전에 미리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해야지 하고 나서 또 민원이 오면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제가 탄력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공사 진척이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첫발을 뗀 사업입니다. 이쪽에 올라가면 아파트 입구에 큰 거 한 두 개 되어 있고 중간에 계속 1.6km에 달합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가 작은 걸 위에다는 동그란 것 그런 게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전체 작업 공정으로 본다면 한 5% 내지 10% 밖에 안 되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다른 과에서 제가 말을 했지만 우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주변 분들 민원을 잘 들어서 버스정류장 뒤에는 우리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데 계획부터 거기에 되어 있다는 자체가 민원이 수렴이 안 된 거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지역주민 의견을 많이 좀 수렴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더 확인하고 제대로 된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조도시재생과는 국시비가 다른 데보다 좀 적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전체 예산 비중으로 보면 국시비 사업으로 저희 과는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총 14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금액이 조금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추경에 좀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16억 원 예산은 일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네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597페이지 밑에 보면 네모박스 01 시설비 한번 봐주세요. 주례2동 새뜰마을사업은 이게 지금 국비, 시비가 하나도 없죠, 우리 구비로 다하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2억 원 정도?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명
양재명위원
1억 9,300만 원, 이것은 왜 시비나 국비를 못 얻어 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 있어서는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21%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계상이 될 때 시비로 계상이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국시비가 들어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9,3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는 국시비는 어느 정도?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8억 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얼마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8억 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8억 원인데 6억 원 정도는 국시비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진행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시행은 언제쯤 하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주례2동 새뜰마을은 용역 준공이 12월 중에 있고,
재명
양재명위원
올 12월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예. 12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예전에 목우촌이 있던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우선 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부분과 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이 되고 일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예를 들어서 계단 난간이나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보다 먼저 사업 추진을 하면서 병행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국시비를 가져와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님께 우리 전체 새뜰사업비가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 확보되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9억 8,700만 원입니다. 국비는 20억 9,100만 원입니다. 시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구비는 6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9억 8,700만 원이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2020년?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2020년,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금액이 처음에는 지금 여기에 597페이지를 보면 주례2동 새뜰마을사업해서 구비만 지금 1억 9,390만 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도 구체적으로 안 쓰여 있고 2020년 같으면 내년, 후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자료를 해 놓으면 예산이 잘못 반영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조기집행 등 관계로 내년 1차 추경 때에 나머지 부분을 국비가 배정된 만큼 저희가 21%를 반영을 하고 사업추진이 되겠고, 아마 주례2동 새뜰마을사업에 있어서는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례2동에 18통에서 21통까지 철로변과 학장천 상류지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무허가 주택이 거의 70%에 달하고 철로변 아 학장천 변에 보면 여러 가지 옹벽이나 또 예전에 공장으로 쓰다가 나가버리고 폐가 등 정말 실제로 가보시면 우리 사상에 아직 이런 곳이 있구나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단이나 난간이나 옹벽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과 도시가스나 도로를 넓히고 하는 인프라 구축사업과 또 희망텃밭이나 여러 가지 각종 주민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걸 휴먼케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네가지 사업을 주된 것으로 해서 본격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2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이것 또한 지역주민과 소통 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가봤는데 정말 수질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내려왔는데 새뜰마을하면서 저도 그 지역을 직접 가봤는데 그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조금만 가꾸면 골목 안이지만 우리가 이런 곳도 있구나, 그러니까 옛 것을 너무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을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개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물이 너무 깨끗해서 혹시 개발을 하다가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게 좀 냇가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상류지점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좀 깨끗한데 비가 오지 않고 여름이 되면 또 악취가 아직까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 같아서는 우리 사업비로 하수 나오는 그런 등등의, 사실상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저희 새뜰마을사업 29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는 하기 벅찹니다, 사실상. 그리고 위에 보면 20통 그쪽 지역을 보면 아마 엉망일 겁니다. 제대로 된 곳도 없고 사실상 학장천변 상류지점 하천정비 사업은 저희 새뜰마을사업으로 하기는 좀 벅차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저희 새뜰마을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거쳐 오면서 시너지 효과로 다른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등등의 붙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사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러한 것도 아직까지 밑에 공폐가 정리도 안 되고 건축과에 소관 되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명분이 든다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도 그렀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연차적으로 계속이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조금 개발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본 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추경 309페이지 401 시설 및 부대비에 01에 보면 한내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기정액이 3,046만 3,000원인데 예산액이 9,046만 3,000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감소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가포마을 행복센터 리모델링에 있어서 시설비 안에 있는 시설비 목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집기 및 물품 취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에 따른 감소비용이고 뒤쪽에 보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에코하우스 운영 물품에 기정액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에코하우스가 준공이 되면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5,000만 원.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4페이지 제일 위에 냉정마을 어울림센터 운영에서 시설비에 배수시설 정비 공사가 어디로 주는 겁니까? 2,000만 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은 주례2동에 냉정마을 어울림센터를 저희가 2016년 10월 18일 날 개관식을 가졌는데 건물에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옥상에서부터 이게 하자보수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자보수와 달리 월류가 되어서 2층 프로그램실, 또 1층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자리 진흥센터까지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물길 골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부터 물길을 만들고 또 2층 프로그램실 앞에 트랜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골을 만들어서 하는 철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1층에도 마찬가지로 스틸그레이팅 공법으로 배수 길을 내는 시설관리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해서 이 예산만큼은 보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사가 높은 지역이고 물이 좀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엄궁파출소 뒤편에 안심귀갓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마 안심귀갓길 그것은 행복마을에 있어서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있다면 타 부서일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잠시 착각을, 안심귀갓길이 있는데,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복지서비스과 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박람회 참가 이래 가지고 강사하고 보조강사 여기 프로그램, 595페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박람회는 2019년도가 3회가 됩니다. 매년 1회씩 개최를 하는데 시 주관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개최를 했었고, 내년에 또 3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비와 관람객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체험활동 하는 게 있습니다. 열쇠고리를 만든다거나 등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4일 동안 배치되어서 만들어 주고 하시는 강사님에 대한 수당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 건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 강사가 해야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전문 강사 같으면 어떤 부분의 전문 강사가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쇠고리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생활관련 소품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문 강사님께서 4일 동안 수고하시는 수당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열쇠고리를 만든다, 기타 소지품이나 조그마한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내어줍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오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제공을 합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반드시,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300만 원인데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아 30만 원 같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수당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반드시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람객이 왔을 때 우리 구 주민이나 타 구의 주민들이 오셨을 때 참여를 하라, 자기가 직접 만들라고 해서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기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 무료로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말씀에 시민회관에는 한다고 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부산 시민공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시민공원 같으면 대청동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초읍 쪽에,
재명
양재명위원
초읍에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시 주관입니다. 시 주관에 저희 부서를 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만,
재명
양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어쨌든 과장님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이 되어서 도시재생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안 낭비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