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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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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갑용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병호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화창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홍갑용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갑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신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구진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이기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대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순환 창조도시재생과장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인사) 정우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영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최차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김종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해년 새해 희망찬 기운을 안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19년을 시작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사상공단 내 폐공장에서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상공단의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재생사업 등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연결, 혁신, 균형 전 분야에 우리 사상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혁신적으로 발전될 새롭고 강한 미래 사상을 위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 직원들은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살기 좋은 안전도시 사상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학감대로 조도 개선사업, 온골마을 철로변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관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체 DB구축 사업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버스승객대기소 내 발열의자 설치 사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등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구비 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필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홍갑용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부서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과 사회도시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거의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3개 부서씩을 할까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성열위원

뭐라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3개 부서씩, 한 부서씩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한 부서씩 합시다, 한 부서씩.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3개 부서씩을,

김향남위원

3개 하면 더 헷갈릴 건데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요, 순서대로 3개 부서씩 해 가지고,

김향남위원

아, 계시는데 한 과만 하고 그다음에 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정회하는 시간들이 좀 축소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3개 과씩 하도록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도시안전과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건축과,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김향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32페이지 401-04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월 급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W센터의 이용자수와 인원이, 직원이 5명 정도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센터는 저희 구 일자리 관련 특수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2018년도 운영실적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10%를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W⁺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괘법동 사상역 광장로에 보면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카페 그 공간에 같이, 지금 함께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시간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4명은, 한 분은 총괄을 하고요, 2명씩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뒤에 2분은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이 전체 시공초월 잡카페 인건비,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405, 다음 페이지에 있는, 233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까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은 이제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전이면 총괄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신다는 말인데 이용자 수 대비 그 인원이 적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한 실적은, 작년 말 현재 취업실적은 저희들이 알선해서 2,458명이 취업을 하였고요, 구직상담은 작년에 2,211명, 그다음에 맞춤형 취업교육은 114명, 그리고 희망⁺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112명 등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전체 2,458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매일 전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혼자서는 안 되고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2명씩, 2명씩 최소인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최소인력 4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아마 2018년, 2019년 계속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W⁺센터는 운영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마 최고등급을 줘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을 보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운영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추가질의,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이 국비가 그러면 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매해마다 계속 이게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 3년만 하면 또 지원이 중단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사업의 공모사업입니다. 최초에 공모사업을 하고 매년 연말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 평가를 현장에 와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최고등급은 S등급, 그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 4단계로 분류를 해서 C등급 같으면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S등급만 그 다음 해에 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해도 S등급에 한해서는 그 다음 해 1년간 국비가 90%, 우리 구비 10%로 지원해 주고, A, B등급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A, B, C는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연 이것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내려오도록 하려면 그만큼 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S등급을 받기 위해서 좀 무리한 그런 폐단은 없을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W센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인력을 해서 하고 저희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점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지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또 별도 운영한 그런 시간 외,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운영한 것을 아마 좋게 평가하고 나름대로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해서 큰 무리수를 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무리를 둔다는 게 아니라, 물론 시간외로 일하면 누구나 다, 공무원들이 시간 외에 일하면 누구나 다 칭송을 하죠, 사실. 우리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시간 외로 하면 제가 사업주라도 시간 외로 일하는 사람 같으면 아무래도 인사고과라든지 기타 급여라든지 반영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과연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는 기간제지 않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이 다 기간제인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분들이.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할 때는 기간제 한 분하고 우리 공무원이, 우리 부서 직원이 한 명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기간제야 당연히 저희들이 월급을, 급여를 주는 거고. 그래도 한 분 때문에 좋은 평점을 받아서 S등급을 받는다는 게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모순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S등급을 받든 C등급을 받든 지속적으로 받아서,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더 좋겠죠, 우리 구에는.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 공무원들이, 또는 직원들이 힘겨워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지금은 다 본인들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다른 어떤 잡음이나 마찰이나 또는 다른 관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그 답변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끊고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을 20일로 잡을 때 10명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인원은 총괄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10명을 상담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총괄이 빠진다면 총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2명이서 10명을 상담을 한다면 이것 또한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458명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4명이고 204명을 20일 기준으로 나누면 10명이 나옵니다.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58명 그분들은 취업을 저희들이 연계한 실적이고요, W⁺센터 이 수치에 안 잡히는 전화상담,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상담 온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게 2천5십 얼마입니다. 작년 9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9월 말 현재. 제가 지금 12월 말 자료는 없고요, 9월 말 현재 2,053명을 전화 상담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전산상에, 워크넷이라고 인터넷에 입력을 하는 그런 작업하는 시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그 4명 기간제와 같이 일하면서 그분들 고충이나 건의나, 운영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달하고 그런 역할 정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괄하시는 분은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고충을 들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 직원이 꼭 상시로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누수되는 부분을, 구비도 조금이라도 나가는 거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참고로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 특히 행안부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행안부에서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사상생활사박물관, 사상도서관, 보건소 이렇게 총 5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국비가 40%, 구비가 60%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이 참가하는 청년 중에서 하반기부터, 5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사업은 1년 단위로 합니다. 6월 말로 5명은 나가고 5명이 다시 기존 하던 사업장에 신규로 들어오는데 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가 교부가 안 됐던 게 이번에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비하고 매칭해서 5명 6개월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인원은 추천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은 모집공고를 해서 그렇게 공개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예산이 우리 구비가 60%고 시비가 40%지요, 주로 보면?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국비가 40%네요? 시비는 포함 안 됩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시비는 반영이 안 되고요, 시에서는 또 시비 60%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 40%를 지원해서 별도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작년 7월 달에 해 가지고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올 6월 달, 1년이면 올 6월에 마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명

양재명위원

1년간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고 이 사업은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분야에 참여해서 취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 마쳐봐야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생활사박물관에 한 명, 그다음에 사상도서관에 2명, 그다음에 보건소에 한 명 그다음에 보건소의 구강보건 사업에 지금 2월 달부터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는 1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2명,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 인건비도 최저임금에 준해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인건비는 정부에서 내시된 그 금액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지난해대로 하고 올해는 올해대로 하고, 올해는 8,350원 그대로 적용합니까? 지난해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정부가 한 최저임금 8,350원을 하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올해 것은 8,350원이고 지난해 것은?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의 최저임금 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는 99.58%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여기 보면 주로 보면 물론 일자리 쪽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요업무현황에 설명하실 때 2019년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 해 가지고 9,758만 원입니까? 9,758만 원 이게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죠? 일자리창출 확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밑에 청년 활력사상 프로젝트 이 목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목에 편성되어 있나요, 이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전액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창출 확대 분야에,

정성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됐는데 뭐하러 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올라왔나요, 이게? 이번에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이게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우리 구정 전반에서 우리 구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아마 자료를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밑에 두 번째 항목은 여기에 바로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데 이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봐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가 목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농어민 소득안정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민 소득안정에서 밑에 거기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농어민 소득안정 쪽하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본예산 때도 그랬고 작년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목 편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정성열위원

과장님, 적절한지 안 한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위탁금 위에 이 항목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 사업이 아마 지금 산업으로 따지면 1차, 2차 산업 그런 게 돼서 아마 이 항목을 농어민 소득안정으로 그렇게 넣은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좀 놓친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라고 했던 게 정책사업명에서 하부 사업, 사업에서 세부 사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이게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을 좀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정책사업명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기본 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기본 항목은, 정책명은 내려오는데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김향남 위원입니다. 기업 활성화, 234페이지 기업 활성화 지원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이라고 되어 있고 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최근 5년간 각 시장에 지원금이 내려간 게 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 전통시장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지금 시설현대화 이런 데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 데 말고 전통시장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최근 5년간 또 지원금을 별로 많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작은 소규모로 들어간 시장은 어느 시장이 있고, 5년간 그 지원금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 지금 제가 전통시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소외된 곳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또 지원이 계속 가는 데는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시장에 보면 업무를 보조하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업무 보조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시장 매니저? 시장 매니저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 매니저.

김향남위원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는 혹시 제가 알아본 바에 병무청에 보면 공공근로? 그게 뭐죠, 공익요원?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공익요원이 업무보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소외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그런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통시장에 공익요원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 매니저는 회계나 이런 관계에 전문가적인 성격이고요, 공익요원은 단순한 시장상인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단순 보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향남위원

단순 보조가 아니고 업무 보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시장 중에 지금 시장 매니저가 없는 시장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 단순한 서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은 공익요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병무청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제가 알아본 결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환경 정비나 주차장 관리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익이 자기 전공도 있으니까요,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외 시장 지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안내를 드리고 시장의 대표분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관내 20개의 시장이 이 시설현대화 사업의 공모사업을 몰라서 빠뜨리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자기들의 자기 부담금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그 누락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개 사업 중에서 자기네들이 시설현대화를 한다든지 경영개선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무실도 제대로 되어 있고 시장 매니저도 있고 컴퓨터도 자리에 있고 이런 곳에서는 공모사업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기본 업무조차 본인들이 수행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업무보조 한 명을 전 시장에, 소외된 시장에 업무보조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서 그 시장들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눈길을 돌려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재래시장에 공익요원 지원 사항 그런 거라든지 각종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좀 어려운 시장일수록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건축과는 거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용이 없는데 311페이지에 덕포동 오양힐타운 노후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숙희

윤숙희위원장

건축과로 넘어갔습니까?

김향남위원

일자리경제과 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 다 하고 합시다.

김향남위원

일자리경제과 다 끝내고.

김정옥위원

동시에 하라고 했잖아요.

정성열위원

아니 3개 과를,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예, 순서대로,

정성열위원

일단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열위원

정회를 요청했으니 정회부터 합시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건축과,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자치단체 등에 이전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입니다. 이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은 지금 올해 저희 구는 부산새벽시장을 2017년부터 17, 18, 19, 올해가 지금 3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40%, 우리 구비가 10% 전체인데요, 국비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단에서 별도의 사업단이 운영이 됩니다, 부산새벽시장 이 사업을 위해서요. 그러면 국비는 그 사업단으로 바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바로 교부가 되고요, 시비하고 구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쪽에 돈을 바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계든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저희들한테 결산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것만 검토하고 난 뒤에 돈이 남았으면 저희 구로 반납 받고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했지만 사업단에서, 별도 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는 전혀 저희 구에서 관여가 안 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새벽시장에서 할 때,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 성격에 맞는지는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건축과 과장님, 311페이지에 덕포동 오양힐타운의 노후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동 오양힐타운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작년 7월 달에 주민제안을 받아서 작년 8월에 시 건축정책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올해 2월 달에 시비 1억 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성열위원

이 사업내용하고 도면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지금 이게 구조가 어떤 구조로 하시는 거죠, 이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양힐타운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판화 형식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둡고 보기도 경관상 위해가 와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셉테드를 가미한 경관을 하고 디자인은 LED 조명도 좀 넣고 이래 가지고 경관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타일 구조가 아니고 결국 셉테드 방식이면 도장을 하겠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타일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도장하는 게 주로 어떻습니까? 평범한 외장 칠입니까, 아니면 특수 칠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타일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기타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옹벽은 결국 콘크리트잖습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셉테드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 페인트나 도장, 외장 칠을 하게 되면, 물론 콘크리트 벽은 조금 덜 하겠죠. 그런데 시멘트벽이나 이런 벽에서는 마지막 마감재까지 하지 않아서 칠이 벗겨지고 했을 때는 아시잖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루가 돼서 막 이렇게 떨어지면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로 보면, 저도 공사할 때는 주로 보면 견출을 해서, 견출하고 난 뒤에 프라이머리 발라 가지고 외장 칠을 했을 때는 그게 가루가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끈적하게 좀 넓게 떨어지니까 동네는 지저분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벗길 때도, 벗겨내고 다시 보수 공사할 때도 그게 견출을 하고 프라이머리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물론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도 한번 보겠지만 앞으로는 페인트나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모라 옹벽 같은 경우는 거기 돈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거기에 한 1억 원 가지고 해 봐야 그게 별 실효의 가치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시각 차이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좀 효과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임펙트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정성열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저희 동네라서. 엄궁로에서 엄궁북로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저도 대충은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과,

김향남위원

322페이지는 아니잖아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건 건설과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잠시만요,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도시안전과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경로당 6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경로당들이 특히 노후가 되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재난대응과에서 기존 공공시설물 중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공공시설물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시비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경로당 6군데가 노후가 됐다든지 그 근거자료가 어떻게 수집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연도별로, 전체 공공건축물 62개 중에서 내진설계 된 게 56개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하는 게 2016년도에 한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6개,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개, 그렇게 됐는데 10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저는 책 봤던 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315페이지의 시설비에 있어서 3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감전수로 복개구조물 외 8개소 보수보강 이 부분하고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전액 시비네요,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수로 복개구조물 외 8개소 보수보강은 구비입니다, 3억 원은.

정성열위원

아니, 아, 감전수로 복개구조물 외 8개소 보수보강 이 부분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수로 복개구조물 외 8개소 보수보강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정밀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정밀점검 용역결과 이 부분이 노후되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항구적으로 조금 수명을 연장하려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일부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 뒤에 배수장 부분은 시비로 지금 6억 원을 받아 가지고 배수펌프장에, 노후된 배수펌프장 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6억 원을 받아서 교체를 했었고 올해도 현재 한 대에 대해서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감전배수장이나 기타 수로 또는 보수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또 우리 사상구에 큰비가 오면 그대로 또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후된 것은 즉각즉각 좀 이렇게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 31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민방위훈련 1년에 2번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교육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지금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또 민방위훈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하고는 또 다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기본교육하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또 그다음에 비상소집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민방공의 날 훈련이 있고, 그런 훈련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민방위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민방위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도 300만 원 줄기는 줄었는데, 지금 1인당 대충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아, 1인당 훈련비가?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훈련비는 지금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연간 강사비, 그다음에 훈련통지서 제작비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의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피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유지에 관한 비용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인당으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강사 비용은 우리가 초청 강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강사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들은 전문 강사입니다.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해서 1년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연간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올해 2019년도 같으면 19년도 교육에 대한 자기들이 교육발표를 하고 그걸 평가를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뭡니까,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들 또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소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나 그다음에 토요일, 야간,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상 먼 타지에 있는 분들은 현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걸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기본교육 때는 다 참석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기본교육도 그렇고 비상소집도 그렇고 100%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시설에 대한 유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방위대원 숫자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그만큼의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가 되더라도 그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에 대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민방위대원 1인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인원이 줄어드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투입된다 이 말씀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대원이 1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인당 얼마씩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을 줄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10개를 지정해 놓았는데 10개를 지정해 놓은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은 민방위대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시설 10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방위대원 숫자가 줄더라도 예산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민방위대원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줄어드는 게 있으면 그것은 인원이 감하는, 편성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고요, 민방위훈련 비용 이 부분을 3년 치만, 16, 17, 18 이 3년 치만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 317페이지에 보면 도로조명시설등 관리에 보면 밑에 01 시설비에 보면 조도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는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많이 어둡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는 제가 찬성을 하고요, 제가 시간상 이 사업이 이전에 했던 곳도 있나요, 혹시?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하는 것 중에 주례동 쪽에 가로환경 조도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감대로 이쪽은 지금 계속 그전부터 민원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어둡고 해서 올해 추경 때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다시 하나 더 되어 있는 게 보훈병원 쪽에 그쪽에는 너무 어두워 가지고 그쪽에도 지금 민원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장지역 쪽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구비로는 사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에코펙토리 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조명을 좀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도개선 사업에 전부 LED조명을 설치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업에서 교체하는 등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다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태양광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태양광은 건물이나 이런 데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교통시설이나 이런 데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햇볕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일정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 쪽에 설치하는 데는 지금 태양광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뭡니까, 타이머가 다 되어 있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몇 시에 소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절기, 하절기.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일출, 일몰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우리 해 지기,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건축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통계는 안 뽑아봤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곳이 있습니까? 건축 중인, 뭐든지. 뭐든지 건축과에서 관리나 감리, 감독을 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는,

「어떤 건축」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아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요, 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우리 이 사상구 관내에 건축과에서 감리나 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집을 어디 짓는다, 어디 다리를 놓는다, 건축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건축법상에서는 현재 건축,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현장조사나 이런 게 건축사한테 대행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먼저 제가 묻는 질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건설 쪽이나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감리나 감독이 잘 안 돼 가지고 부실공사가 너무 심하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12개 동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감리해서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면 거기에 감리나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감리는 현재 건축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감리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이런 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옹벽 디자인이 나중에 그 용역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치실 거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주민설명회,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견을 수렴하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먼저 했던 것의 장단점을 좀 살펴서 차후에 아까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장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타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운 밤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먼저 해 놓은 곳도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어둡습니다, 굉장히.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님, 김영기 건축과장님,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청소행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 청소행정과,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건설과,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건설과장님, 322페이지에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에 보면 2억 원이 이번에 시비로 나왔는데 그동안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도 7월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 2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

김정옥위원

몇 월 달요? 6월 달?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 2월에, 2월.

김정옥위원

2월입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2월에 감정평가 완료하고 현재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는 보상협의에 대한, 우리가 담당이 가서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현재는 다른 사항은 없고요, 단지 보상에 대한 이번에 2억 원을 추가로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이걸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주민과의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현재 감정평가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 싶은데 일단은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지토위, 중앙토위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주민들과 협의할 때 최대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보상받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고 또 너무 과하게, 보통 주민들은 좀, 저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좀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지 않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로스가 없도록 주민과 잘 타협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부서에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업무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 대한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를 정비하느냐 하면 관내 노후된 파손 도로라든지 기타 하여튼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일단 그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곳에 민원인이 3월 달로 직원하고 이야기가 다 됐었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전혀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고 새로 또 가서 새로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에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물론 업무가 바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내용을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새겨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앞으로 직원이 바뀌더라도 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계셨다가 그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도로포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또 우리 과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골목에 싱크홀 부분 이런 부분을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더니 곧 해 주겠다, 곧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지금 몇 개월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도로포장 우리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참 일일이 다 하기에는 많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차가 많이 왕래하는 도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하면서 3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2차선, 3차선만 포장을 하고 1차선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포괄사업비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본래 용도는 일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된 사업장이라든지 사업순위가 좀 우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우리 사상구의 전 지역에 일단 현황조사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판단을 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엄궁북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엄궁북로에 특교 얼마 받으셨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김정옥위원

작년에 엄궁북로 개선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작년까지 일단 특별교부금이 14억 원 내려왔습니다.

김정옥위원

14억 원까지 내려왔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까지? 특별교부금이 14억 원, 얼마라는 계획은 있었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획은 계획대로 하는 건데 작년에 총 26억 원, 우리 전체 예산이 총 26억 원입니다. 26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4억 원이고 그다음에 구비가 5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 특교세가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건설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공사 비용 이래 가지고 10억 원 해 놓았지요? 이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복구공사 비용은 10억 원 이래 놓았는데 주로 이번에 하수관로 공사 그 부분입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예산은 전액 상수도본부의 원인자 복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가, 다른 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지금 자기들이 복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만 일단 자기들이 굴착을 못 하니까 우리한테 돈을 줘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특정 지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 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수도 매설에 따른 그런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상수도?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공사 부분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별개의 문제입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 모라 동네에 몇 군데 했었죠, 그렇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 부분은 그 주민들이 공사가 완료됐으면 빨리 좀 이렇게, 가게, 집이나 이렇게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빨리 좀 해 달라 이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 못 한 겁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양재명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는 일단은 침하기간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콘크리트 양성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차적인 공사를 하고 2차적인 공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다소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아마 민원인들은 왜 빨리 포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정상적인 시공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조금 더 빨리 포장을 좀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미리 나와 가지고 아침 일찍 물을 좀 뿌리든지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님, 2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하고는 예산을 다룰 게 거의 없네요, 그렇죠?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이것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청소행정과장 황차근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사업이라 하면, 이 추진배경을 보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이런 목표가 있어 가지고 그와 연계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입니까, 거기서도 사건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같은 남녀공용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보면 자치구별로 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표본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자치구별로 2개소를 한번 환경개선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중앙에서 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현재 보면 우리 화장실이 남녀 같이 쓰게 되어 있는 화장실을 거기에 작업을 해서 남녀가 분리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층에 공간이 넓으면 1층에서 분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면적이 협소하면 1, 2층이 있다 하면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라, 하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보면 일반 민간 화장실이 아니고 개방화장실, 민간 개방화장실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라 해서 1개소당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0%, 그런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부담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선정 대상지를 모집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내려왔을 때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이 한 13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합쳐져 있는 데가 지금 한 8개에서 10개 이 사이에, 한 10개소 이하로 그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사전에 그 업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니까 일단 업주들은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발굴하는 데, 2개소를 발굴하는 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50% 들어간다 하면 누가 선뜻 그렇게 하겠나, 어떤 강제적 규정이나 조항이 아니면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서 전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도 저희 지자체에서는 자부담이 50%면 많다, 자부담을 좀 줄여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상황이라서 일단은 수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대로 한번 추진을 해 봐라 하는 식으로 와 가지고 일단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네요. 참 고민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다음은 우리 건설과 김종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시면 백양터널 앞 육교정비에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1식이라 하는 그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할 내용이며 어떤 사항인지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터널 앞 육교정비 공사는 전액 구비로 3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교정비 1식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위치가 지금 사상의 관문입니다, 관문. 그래서 일단 육교에 대한 경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육교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경사로에 탄성포장도 일부 좀 해야 되고 미끄럼방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사상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제고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특히 이것은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의원님의 요구사항도 있었지마는,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의 개선에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하고 함께 시장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주지도 않고 전액 우리 구에서 3억 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아무리 관문이라고 해도. 그러면 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좀 해 줘야죠. 시장 앞에서 우리가 직접 건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해 본 것이 없었는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런데 시비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또 자자보 같은 경우에는 특별예산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 같으면 하수 특별회계 그렇듯이, 그래서 단순 육교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물론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예산 편성상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편성상 3억 원은 너무 과하다. 지금 구비가 없어 가지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돈 2,000만 원 그게 없어서 그 조례도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이 3억 원 같으면 아무리 관문이라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 앞에서 우리가 전 의원들이 다 가고 우리 배재정 위원장하고 다 같이 있는 데서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구비가 전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저희들 학장동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에서 보면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 하는 거죠, 지하보도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초등학교, 그러니까 학장동 동양아파트 일원입니다. 일원인데 기존에 우리가 2018년도에 일단 그 진출입 부분에 캐노피 정비를 2억 원을 들여서 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보도 내부에 일부 좀 노후된 도장이라든지 타일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왜, 그러면 저희들이 학장초등학교 뭡니까, 안전 통학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제원 국회의원님한테 특교를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1억 8,000만 원,

김정옥위원

3억 8,000만 원, 얼마 받았습니까, 특교? 학장초등학교에.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아, 그것은 교통과 업무로 제가 알고,

김정옥위원

아예, 그런데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그게 이왕, 교통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에서 그게 동양아파트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 통학로, 안전 통학로에 하나의 연결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하보도를 개선할 때 그게 일반인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안의 개선사업에 학생들 위주로 조금은 개선사업을 좀 해 달라고, 그리고 그 비용을 조금 더 밝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 학장초등학교 통학로를 사실상 그리로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그 점을 십분 고려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토지정보과장님, 329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01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에 5,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도로구간 수가 총 424개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2,6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규정에 보면 교차로, 한 개의 교차로당 도로명판 안내 시설을 2.5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교차로당 도로명판 설치율이 1.4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특교세 1,000만 원하고 시비 지원금 600만 원하고 합쳐서 1,600만 원을 지원해서 5,2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교차로에 22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20개를 설치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한 2.5개에 비해서, 지금 1.5개가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고 이 시설물은 지금까지는 ‘대로’, ‘로’급 이상에 했지만 ‘길’급의 교차로에 걸어다니는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없어서 지금 새로,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있는데, 있는데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자 위주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거네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김향남위원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네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우리 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나 특교세는 의원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특정인을 거론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21페이지 강변대로 침수예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변대로 같으면 어느 부분을 일컫는 거죠, 지금 이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위치가 엄궁동 606-2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딘가 하면 저쪽 엄궁유수지 앞입니다. 그 일원인데요, 엄궁유수지 앞에 강변도로 변 거긴데 여기가 하절기에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하수특별회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침수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지금 저기 유수지 있는 데 그쪽 부근이라는 말이죠, 이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일원입니다.

정성열위원

이쪽에 지금,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낙동대로 변에, 예예.

정성열위원

예, 낙동대로 변에 거기 크게 그렇게 되는 데가 있습디까, 이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현장을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기존, 위치는 엄궁유수지 앞에 낙동대로 변인데, 대로변 거기에 침수가 되는데 아마 하절기에, 지금은 잘 표시가 안 납니다만 하절기에는 거기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일단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아마 시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다리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쪽 주변에 그러면 이 침수가 된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물론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좀 세세하게, 다른 지역도 좀 검토해서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건설과장님, 324페이지 201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01에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소모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분수대는 사실상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운영횟수를 줄이고, 주 2회로 하도록 이렇게, 그것도 주말에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감전배수지 그 주변에 분수대를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이번에 2,200만 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포함한, 하여튼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설계비 2,200만 원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주 2회로 지금 줄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음악분수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물론 음악분수대를 제가, 저도 그런 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없애기보다는 일단 운영횟수를 좀 줄여서 한 번 더 시민들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200만 원 감전유수지 유휴공간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그것도 일부 포함해서 같이 연구검토를 한 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안이 나오면 다른 시설로 좀 대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구분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음악분수대의 폐지라든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용역내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이 부분은 분수대뿐만이 아니고요, 감전유수지 전체를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인근 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자의 악취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활용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방안은 없는지 그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용역이 이루어지면 용역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이제 아마 일단 추경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수시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 용역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용역비도 아깝습니다. 과연 거기에 그 주위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싹 갈아엎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과장님은 그 용역비 자체를, 아니 그 용역비 2천 얼마? 누구 말대로, 아니 그것 갖고 거기가 개선될 것 같아요? 한번 여쭈어봅시다. 거기 환경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용역비를 투자하겠단 말입니까, 용역비를.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전유수지 부분은 저도 한 2번, 3번 나가봤는데요, 사실상 악취가 좀 있습니다. 있지마는,

김정옥위원

악취보다는 모기요. 모기를 어떻게 퇴치할 겁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200만 원 용역 이 계획은 물론 수질에 대한 개념도 있지마는 우리 다수의, 그 전체적인 감전유수지를 포함한 삼락천 전체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고요, 안 그러면 현재 르네시떼하고 그 주변의 환경이 참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처방안이라 할까, 그런 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그렇게 세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님의 그런 충고의 말씀도 십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좋은 플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냥 헛되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감전천이라든가 주변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런 시설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들여서 그렇게 음악분수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엎는다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그게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그 주변 인근에 조사를 해서 지금 설치된 그런 시설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 개인적으로는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사상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건설과 과장님,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는 것 저는 동의를 해요. 본질적인 문제가 수로에 있잖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거기에 지금 현장을, 아마 과장님 사상구 전체의 업무파악을 아직 다 안 하셨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비만, 우기 때만 되면 물고기가 폐사를 합니다. 폐사를 하면 그걸 제때 못 건져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질악화의 원인도 되고요, 그 원인이 오폐수가 압력에 의해서 역류해서 샘물처럼 끓어오릅니다. 우리 하천계장님 아시죠?
상규

이상규하천계장

예.

정성열위원

예, 거기 군데군데 오수가, 정말 악취가 굉장합니다. 제가 그때 YTN에 제보하려고 하다가, 사진을 위에서부터 다 찍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 이야기를 듣고 제보도 안 했었습니다. 정말 비가 오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얼마나 다닌 줄 압니까? 비를 맞아 가면서. 그 정도예요. 그런데 과연 이 2,2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겠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모기 이야기했지만 이 음악분수대 정말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용역은 음악분수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분수대는 기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삼락천이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취수 목적으로 이렇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서 생태하천으로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도 있고 이러지만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하천의 정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하천부지 안에 우리가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없는지, 참 그야말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여가활용이라든지 공간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수대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물론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분수대는 한쪽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타당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2,000만 원이 아니라, 굳이 그게 필요하다면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들여서라도 정말 진정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된다. 찔끔찔끔한 용역을 해서 과연, 필요할 때마다 그것 찔끔해서 또 다른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삼락천이고 이 분수대고 전체에 일괄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지 또는 향후에 어떻게 대처방안을 잡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사실상 오수가 끓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전유수지 유휴공간을 그야말로 쾌적하고 활동력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듣고 기왕이면 멋진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 용역 검토니까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인 사업비가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때 제가 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말 녹지공원과에서도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세먼지숲 해서 돈 1억 원, 또 2억 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로 삼아서 정말 삼락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지정보과장님, 어쨌든 서부교차로가 사상교차로로 명명이 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사상구에 맞게끔 일단 그런 도로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좀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 가지고 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14일 자로 시 공고하고 오늘,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부산시민들에게 사상교차로보다 서부터미널이 더 깊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부터미널로 명칭이 불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구민들도 사상교차로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사상의 최대관문이지 않습니까? 교차로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이 관리가 국시비, 구비인데 이게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2개소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 관리비. 밑에는 2개소가 남녀공용 분리지원 이것은 2개소고 그다음에 우리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다 6,400만 원 예산이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가 우리 사상구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아, 총 1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30개?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럼 공중화장실은 몇 군데고 개방화장실은 몇 군데입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이 36개소, 나머지는 민간 개방화장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입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130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올해 34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화장지나 아니면 청소용품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산 위에 개방화장실도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관리는 각 부서별로, 산은 임도니까 녹지공원과,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녹지공원과,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제방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다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님, 김종위 건설과장님, 그다음에 하성용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처리를 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24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복지관리과, 25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복지서비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239페이지 하단 부분에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고 이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창호교체 및 아동치료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라1동사의 전 동사 건물에, 전 행정복지센터 건물 2층에 아동치료에 관련되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 아동치료는 어떤 것을 하며, 이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치료 시설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상구복지관 창호교체 이것은 아동시설이기는 해도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여기는 그 시설이고 아까 뭐, 지금 현재 구 동사에 하는 아동에 관한 그 시설 말입니까?

김향남위원

예.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일반 저소득자를 위주로 한 그 어린이들을 케어도 하고, 치료라기보다는 상담도 하고 보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구 모라1동사에 들어온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그러면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것은 장애인 아동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곳에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모라3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곳이 위치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선정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수가 많은지 그 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이동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모라1동에 있는 그런 시설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복지관 내의 일종의 바우처 사업, 저소득자를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일반 사설학원 형태로도 운영이 되는 거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은 구 안에서도 소규모로 이렇게 나눠져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본인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자주 갔었는데 아동치료실은 못 본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한번 가볼 건데, 여기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어린이들보다는 숫자가 한 번에 많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시설들이 충분하게 풀로 가동이 되고 있을 정도니까 언제든지 한번 가셔 가지고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많다고 하시니까 정확한 자료를 한 달 이용객, 1년 이용객 이런 것을 좀 주시고요, 지금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노인센터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에 이 장애인 아동치료실이 있으면 제구실을 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따로 이 아동치료실 건물을 어디 빈 곳을 정해서 거기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시설을 많이 하면 복지관의 제 기능을 못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기능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종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이용현황하고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복지관 말고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지능, 뇌에 기 팍팍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구복지관에서 있는 이 시설들이 충분하게 만족도도 높고, 아까 재가복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라면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노인만큼 되는 그런 어려운, 거동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복지관 안에서도 그만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향남위원

예, 재가노인이 한 30분 이상 이용을 하셨고, 장애인 아동치료는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있는지 보고 제가 또 추후에 다른 곳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복지정책과장님, 239페이지에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창호교체가 시·구비 반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학장복지관에 우리가 돈을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거의 리모델링, 증축하여서 지금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상당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에는 종합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4개.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지금 학장복지관은 아까 말했다시피 2017년도에 거의 개보수가 끝났고 이 나머지 3개의 복지관에 대한, 현장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자료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관이 건축된 지가 20년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층의 창호가 단창으로 되어 있고, 또 창호를 막으면서 외부 벽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소통도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사비 전체가 한 1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상구복지관은 아시다시피 구비하고 시비 부담이 반반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은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으로 7대 3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모라하고 백양복지관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건물 전체 다 창호교체를 다 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일부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시비 지원이 모자라 가지고 아마 안 되었던 나머지 잔여 부분을,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상종합복지관이 전체 리모델링은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했지요, 했는데 다 못 하고 시비 지원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창호교체를 하면 거의 다 리모델링이 끝나는 겁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복지서비스과, 이게 맞나요? 아, 복지관리과 249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사업과 그 뒤쪽에 자활사례관리를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나가서 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사업체가 잘 되어서 또 분리가 되어서 한 사업체를 더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한 사업체가 잘 되어서 2명이 하시다가 한 분이 나가서 또 이렇게 독립을 해서 차린다고 할 때, 그것은 아주 우수 사례인데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사업단이 구성되고 그 사업단이 활성화되어서 기업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그 기업으로 나감으로써 그 기업이 더 새롭게 발전해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커피사업단 같은 경우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1호점에서 또 기업으로 나간, 커피콩 같은 기업으로 나간 곳이 2군데 있고 지금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건 처음에 사업단에 6명이 들어가서 그 사업단 중에 3년 동안 열심히 운영을 해서 자금이 좀 축적이 되고 능력과 노하우가 쌓이면 그중에서 6명이 다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기업으로 발전을 해서 나가실 수도 있고 그중에 3분만 기업으로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3분이 기업으로 나가셔 가지고 3분이 합심해서 사람도 고용하면서 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중에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한 명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나가셔서 한 분만이라도 그 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으로 나간 사업단 그 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자활이 잘 안 된다고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오던데 제가 본 사례는 너무 잘되어서 두 분이 하다가 한 분이 독립해서 서로 각자의 사업체를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수 사례니까 관계 부서에서 좀 챙겨보고, 그 두 기업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자활센터와 또 이야기를 해 보고 나서 제가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 그 사업단이 운영되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분에게 무슨 사업이 투입되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예산은 얼마나 융자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팀당 면밀한 진행사항은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번 행감 때 자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또 잘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잘 되는 자활사업단을 좀 육성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243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증감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어느 부분을, 마이너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여기에 대해서 민간이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건강가족·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자들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것하고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민간위탁금에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그 위에 24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거기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그 돈이 그리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학장의 다누림센터 안에 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307-05를 보면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이 노인복지관 분관이 설립된 지가 한 몇 개월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U-헬스 원격진료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겠지만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IT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진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의 부산노인건강센터와 그다음에 윤금요양센터 두 군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성을 커버하는, 대체하는 그런 효과로서 체중이라든지 간단한 혈압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혈당체크 같은 그런 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일부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무상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상보수 기간이 작년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유료로 유지보수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생긴 데에 U-헬스 원격 진료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2개소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시 노인건강센터와 윤금노인요양원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런데 항목이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잘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 같은데 지금 보면 전적지 순례 7개 단체, 충혼탑 등 참배 7개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훈단체, 저희들이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총 10개인데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라든지 또 광복회, 독립 관련 우리 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 그런데 3개 단체가 구체적으로 활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7개 단체에는 실제로 많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몰군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미망인,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유족회, 상이군경회, 고엽제, 월남참전, 그다음에 6.25참전 이런 7개 단체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이, 아까 참전을 이야기한 것은 이 예산 자체가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아까 이야기한 민간단체가 충혼탑 참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보훈의식 선양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는, 사무실 운영비 형태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형태로, 여기 보면 사무실 운영비 형태가 주로 될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그게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그 부분이, 위에 선양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훈, 외부활동을 하고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충혼탑 관련, 이런 유족 관련되어서 좀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나이가 들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이 예산이 일부가 사무실 운영 형태로, 회관 운영비로 좀 돌아가는, 170만 원 정도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7개 단체들이 사실은 충혼탑 관련 참배 말고도 자체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25 참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85-6세, 90세에 육박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일부 예산이 조금 조정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그런 활동비가 운영비로 넘어왔다 이 말씀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 보훈회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무실에 책상 하나에 1개 단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던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장

왜냐하면,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좁다는 이야기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보훈회관 안에 책상 하나에 1개 단체에 회장 명패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니 다른 구의 보훈회관 사례를 참고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좁습니다. 좁은데 각 구별로 보훈회관이 아직 없는 구도 있고 사실은, 또 최근에 짓는 것은 당연히 시설이 좀 더, 따로 사무실도 있고 이런데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들의 활동영역이 자꾸, 연이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좁아지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좁아지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크게 거기 사무실이 좁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230만 원을 들여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파티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파티션이라도 해주면, 칸막이로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지만 자체 공간이 있고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2층에 3개 단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티션을 일단 설치를 해 보고 모양이 괜찮고 여론이 좋다고 하면, 4층에 또 5개 단체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층에 자체 회의실이 크게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 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밑에 단체에 파티션을 해 주면 위에서 그냥, 우리는 왜 안 해 주나 할 것 아닙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층에는 사실은 통행량도 많고 또 2층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고 또 4층에도 원한다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정성열 예결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파티션이 우리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26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냉방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 드립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는 항목이 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곡까지. 그렇게 4가지가 통상 크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상세해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비용은 경로당별로 아파트경로당 같으면 연간 한 424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경로당에는 100㎡ 이상에 한 509만 원 정도, 그리고 100㎡ 이하에 469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은 경로당별로 난방보조비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 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 그리고 구 자체에서 또 한 7만 원 플러스 해 가지고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난방비 하면 주로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에, 아까 100㎡ 이상에서는 연 한 275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에는 235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 냉방비 해 가지고 하절기에, 7∼8월에 일괄적으로 경로당별로 연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한 6억 원 정도가 1년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은 7포가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한 5,1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추가로, 경로당에 여러 가지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면 그 금액이 거의 다 소모가 되던가요, 금액이?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부터 기장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정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나 싶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우리 김선옥 복지관리과장님,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왜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양곡 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양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이.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양곡을 신청하면 10%는 본인한테 부담하도록 하고 90%는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줬었는데 그 행위를 생략하고 그걸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2019년 1월 달에 이관되면서 이렇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관되어도 저희 구하고는 다른 어떤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혹시?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90%를 우리 구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만큼을,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렇게 지원을 하던 행위가 생략이 되고, 개인이 신청을 할 때 부담하는 50%와 10%의 비용을 저희들이 받거나 생계비에서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단계가 줄어든 사항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우리 구진근 과장님, 24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 고교자녀 학비, 중고생 교통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해서 한 6,5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학용품비 지원 이게 사실은 서류상에는 삭감으로 됩니다만 이게 2018년도 9월 달에 2019년도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 201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2018년도 것을 중간에, 끝내고 정산을 할 시점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아, 예산이 올해는 이렇게 안 들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올해 수준에 맞게 좀 감액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수준이 맞다는 게 어느 수준이 정확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 정확한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숫자, 대상, 수혜 대상자가 작년만큼은, 올해는 좀 줄어드니까 그에 따른 수혜비용이 삭감됐다고, 감액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 역시 우리 구에는 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시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우리 복지 쪽에는 주로 보면 국시비가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 박행철 과장님, 25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 부 쪽에 보시면 부산특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죠, 이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은 지난해에는 없던 사업인데 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몇 개 구만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시니어클럽에서 포장사업단을 발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궁동 지불경로당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개조가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후에 거기에 노인작업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 사업, 그다음에 박스제조 사업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어디, 엄궁동에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치는 엄궁동 지불경로당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로,

정성열위원

시니어 같으면 저기 모라에 있지 않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인데 거기는 공간이 없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사업단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공간이 결국 지불경로당이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거기를 수리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반기는 좀, 상반기쯤 시작은 될 성싶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시니어 쪽에는 우리 구소유가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니어 개인 소유죠, 그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거기 텃밭하고 하는 데 그쪽으로도 공간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실내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정성열위원

아, 실내공간?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실내공간요.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포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박스를 접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건 뭐 실내로 안 해도 안 될까요? 어차피 포장시설도 요즘 잘 나오는데.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락한 가운데에서 보일러도 있어야 될 거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비바람이 불 때도 있을 거고 해서 실내에서 작업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조금 그런 비용이 약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1년이면 1년 365일 이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짜리입니까, 이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연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은 하게 될 건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 2, 3회 정도,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은 못 하실 거고 하시게 된다면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모여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결국은 이것도 부분적인 일자리다, 그렇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간단한 용돈 정도를 조금씩 마련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아무튼 요즘 시니어나 또는 신중년, 청년 다 일자리 때문에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인보다도 신중년이나 또는 밑에도 베이비부머가 있듯이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노인 일자리사업 공개모집을 하셨죠?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때 수요가 어느 정도 되셨고, 어느 정도가 일을 못 하게 됐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곤란하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전부가 일자리, 일자리 하시면서 많이 찾아뵀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분이 한 2,100여분이 되는데 한 3배수 정도가 응모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약간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사상구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최소, 사업단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많이 몰리는 사업단에는 4배수, 5배수도 오고 그다음에 조금 적게 몰린 데에는 한 2배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3배수 정도가 응모를 하셨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지금 어르신들이 돈을 떠나서 무슨 일이라도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고 이런 형평성에 따라서,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대기로 해 놓은 상태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대기 상태로 있다가 앞에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이 발생을 하면 보충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대기자들 순번은 어떻게 정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대기자 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선별할 때와 똑같이 주로 점수는 노인연금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소득기준 자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소득기준 자료가 주 순서에 더해지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조그맣게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를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게 한 10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많이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 기준, 만약에 연말이면 연말, 몇 월이면 몇 월 기준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우리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 가장은 만24세 이하, 대상 아동은 만 18세 이하, 그다음 소득기준에 따라서 52%, 62% 이하 되는 그런 분들인데 대체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고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책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2019년도하고 2018년도 갭이 한 6개월 가까이 되니까, 6개월은 안 되지만 4-5개월은 되니까 전체 예산편성이 여가부나 이런 관할 부서에서 하는 예측이, 올해 예측에서 그만큼 줄어드니까 대상이 줄어들어서 줄였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공문에 의해서 자동 감액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지금 자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한 것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드디어 1.21%가 무너지고 0.98%로 될 만큼 출산율이 심각합니다. 출산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2.2 내지 2.3%가 되어야 되는데, 2.2%는 넘어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지금 1%가 안 되니까 세계에서도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출산 지원금을 좀 올렸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1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 셋째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고, 시비도 현재 둘째부터 아마 3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셋째 이후는 12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출산지원용품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출산지원금 1-20만 원 올려준다고 해 가지고 출산율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제가 반영해 가지고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지원금 자체를 구에서는 1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30만 원 주던 것을 이제 50만 원으로 올리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금액이 올라가서,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는 연간 1천 한 3, 4백, 1천 2, 3백 명 정도 출생이 됩니다. 출생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작년에 출산이 몇 명?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400명.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매년 줄어든다, 그렇죠? 매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좀 늘어날 것으로 해서 한 1,500명 정도로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편성은 그렇게 됐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1,000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장

없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담당 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은,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예, 장담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제가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불경로당에 4,500만 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건 좋지만 노인들의 일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상구의 어떤 업체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일감을 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감을 찾아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것도 또 한정적으로 되고 또 노인분들이 하기 때문에 불량률도 생기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중요하거나 섬세한 일들을 받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 시니어클럽이 제법 몇 년 되었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노하우도 생겼고 또 거래선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영신사라는 제조업체와 그다음에 일성테크라는 제조업체 두 군데와 이 포장사업단이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물량을 받아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영신사에서는 쇼핑백, 캘린더, 고급인쇄, 스프링제본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성테크에서는 자동차 전선 부분 부품, 조립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크게 노동력이 소모되지 않고 또 정밀도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따오는 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사업단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셨나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도 했고 한데 일부 부분적으로 또 조금 발생이 되면 물건을 받아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져와 가지고는 또 사업의 한계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달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 그쪽에서 크게 그렇게 따온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복지서비스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401-01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여기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10개소 정도 할 예정이라고, 장소는 안 정해지고 한 겁니까?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이 많이 좀 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 모라3동이나 학장동에 거주하시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지금 전체 동이나 각 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수가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모라3동 만선횟집 바로 위에 거기에 2대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한 분이 하게 되면 또 장시간 대기도 하셔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각 동사, 청사 내에서는 약간의 공간들이 어렵다는 답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들은 이미 모라 장애인복지관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를 계속 알아보기는 할 겁니다만 시설대수가 10개의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다를 못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간에 최대한 많이, 두루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분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10개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10개의 예산인데 아직까지, 10개가 다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실제 본 예를 좀 말씀드리면 구모라에서 신모라사거리 가는 중간지점쯤 사랑의꽃집 차도에서,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차도에서 전동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해서 경찰을 불러 가지고,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차가 와서 실어서 저기 3동까지, 충전소 있는 데까지 갔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모라지역에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설치할 장소는 나오리라고, 길에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중히 해서 많이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최대한 찾아서 가급적이면 예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우리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267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바우처입니다. 전년도 미지급분인데 이 미지급분이 왜 발생합니까, 이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지금 올해 예산을 보시면 추경에 7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도의 사업 물량을 정확하게 계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측이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이 사업비가 동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일 예산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연도에 추경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다음 익년도에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모자랐던 부분들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추경에 편성해서 먼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올해 예산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전체 총 예산을 따지자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계측을 해 보니까 총 한 6억 8,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바로 받아서 다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서 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또 한 3억 6,0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에서 빨리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물론 연말에 가면 또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결국은 계측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 부분이 미지급이 계속 남는 것은 아니고 국비에서 계속 바로바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나마 그래도 국비에서 인정을 해 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도 이 정확한 수요측정이 힘듭니까, 이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해 놓은 게 없나요, 이게 혹시?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국비 자체가 부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도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 받을 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 예산을 다를 못 받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 주지를 못하고,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도 적게 편성되고, 결국은 국회의 국시비 부분이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거잖아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매년 나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크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은 한데 결국은 국비가 바로바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런 또 어려움이, 그런데 해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에는 늘 많은 돈이 오고가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안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274페이지에, 연속해서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운영 쪽에 민간위탁사업비 해서 놀이터 조성이 4,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고,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또 국제화센터처럼 더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 우리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크게 인심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참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할 때는 좀 상세하게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전체의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한다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완공되고 나서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게 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발달단계에 맞춰서, 그러니까 언어교구세트, 아니면 손발로써 움직일 수 있고 감각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촉각판 해 가지고 만지고 하는 부분들 이런 교육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 발달단계에 맞는 부분들을 좀 챙겨서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구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최소한의 생색은 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정성열위원

예, 우리 과장님 스타일로 봤을 때는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을 줘도 안 아깝겠어요, 보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막힘없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한방씩 터뜨려주고 하니 어느 의원이 돈 안 주겠습니까. 쓸 데 없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시면 또 쓸 수 있게끔 되겠네요, 보니까.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우리 장인수 의장님과 저하고 부단히도 막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라에서 잘못한 거죠. 이것과 작은도서관을 팔아서, 매각을 해서 동사를 짓는 걸로 했으나 결국 뒤에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참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던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아무튼 수요조사나 기타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완공을 하고 나중에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고 전수조사를 좀 더 해 보겠지만 정말 이게 작은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건물이 15억 원짜리인 건 아시잖아요.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또 다시 8억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그야말로 사상구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4,000만 원이야 굳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인데 이것은 어차피 지출해야 된다고 보고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생색보다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국제화센터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돈 안 들어가게끔 하라고 해서 돈을 그만큼 얹어서, 그때 5억 원이나 줬지만 결국 다시 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확실하게 보시고 미리 해야 되지 자꾸 거기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결국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인상을 찌푸리고 서로 볼멘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나 복지관리과장님, 아까 또 우리 구진근 과장님은 우리 의원들에게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복지과장님도 사상구로 이사 오셔 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조금 더 일조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특히 주의하고 살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필요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되는데 또 앞으로 한쪽에 더 생길 예정으로 있는 것 아시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처럼 분소가 생기는 거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차후에 들어가는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하셔서 이번 같은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다시 재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을 거울삼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했는데 예전에는 장애인 등급이 몇 등급, 몇 등급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국민들도 많이 아는 부분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부터 한다는 사항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만. 이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이 중증, 경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예측되는 게 중증과 경증, 즉 1, 2, 3급을 중증으로 보고 4, 5, 6급을 이때까지 경증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1, 2, 3급을 중증으로 크게 보지만, 물론 상세하게는 중복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4, 5, 6급을 경증으로 해서 양분화시키고 그다음에 급여 지원이 문제가 되는데 급여 지원이 지금 현재의 4급이 받던 것, 3급이 받던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인에 맞춰서, 이제 등급과 상관없이 개인의 형태에 따라서,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급여를 재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만 하고 복지부에서도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증가 안 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증가 안 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복지관리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에 네모박스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1 사업, 희망키움통장2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대상이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일정비율, 그러니까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본인이 적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적립금을 1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는 한 45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2 통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이 생계나 의료로 진입하기 전에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1대 1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상구에는 한 238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해서.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238가구가 모두 차상위계층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차상위계층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 차상위계층도 지금, 이 위에 이야기한 것은 5만 원 내지 10만 원,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하는 것은 월로 말이죠,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45가구를 지원해 주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그러니까 희망,
재명

양재명위원

45가구를 지원해 주고 2 사업은 238가구에 얼마씩이라고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1대 1 매칭이거든요?
재명

양재명위원

1대 1 매칭,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재명

양재명위원

본인이 10만 원 하면,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의 매칭금을 지원해주고 이게 3년 이후에 탈수급을 할 경우나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이나 아니면 주택자금 이런 구입을 필요로 할 때 탈수급의 어떤, 그러니까 지급해 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매칭금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받아 가십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희망키움통장1 사업은 지금 2010년도부터 해 왔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2010년도부터 해 왔는데 45가구밖에 안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신청을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탈수급을 하신 분들도 있고 원금만 찾아가시는, 그러니까 매칭금을 못 받고 장려금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받으시는 분이 오히려 조금 더 제한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희망키움통장1, 2 사업과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의 범주가 우리 수급자 범주 내에 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희망키움통장1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이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추출해서 그분들한테 우편을 띄우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소개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들은 대중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는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다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나 혹시 남는 부분이 조금 있죠? 남아서 이렇게 나가는 돈이, 이월되거나?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2018년 말에 내려오는 내시는 그 당시의 사업 기준 숫자로 해서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고 보통 지금처럼 1회 추경 때 확정내시,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해서 확정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국시비 사업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늘 딱 맞게 주거나 아니면 추측한 그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분 형태로 주고, 그리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추경, 추경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예산을 조금씩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월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닌 것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어린이집 행정매니저 지원사업이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74페이지.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교육 외에 행정,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약간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각 어린이집에다가 행정매니저를 배치시켜서 그 행정매니저가 쉽게 말하면 학교의 행정실 직원의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잠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매니저 관리자 1명과 그다음에 매니저 25명 해 가지고 26명분의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각 어린이집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업무를, 복지사 뽑는 분들은 청년실업자들,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매칭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행정매니저가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기간은 올해 1년을 하게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년이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1년, 그러면 어린이집이,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위에서 판단을 새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이 120개가 넘는데 26명 해 가지고 됩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큰 지역부터,
숙희

윤숙희위원장

인원이 많은 쪽부터?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인원이 많은 곳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구진근 복지정책과장님, 김선옥 복지관리과장님,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계시는 동안에 환경위생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게 지금 2억 8,0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환경부에서 환경부 지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부산에는 우리 구를 포함한 사하, 그리고 강서 3개 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에 있는 대기배출업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고자 할 때 업소당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미세먼지 저감시책이 시급한 실정에서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이 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년 11월부터 대상업체 조사, 그리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올 3월 달에 3개 업소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우리한테 국시비 2억 8,000만 원이 들어왔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2020년도부터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시책 중 핵심 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계획이오며, 현재 우리는 내년도 예산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내 600여개 대기배출업소에 지금 현재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당 최대 지원 금액은 4,000만 원이며, 자부담은 20%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업체당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0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자부담 20% 1,000만 원에 우리 업체당 최대 4,000만 원 딱 맞춰지지만 1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러면 자부담이 6,000만 원이 되고 지원금은 4,000만 원이 되는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7,000만 원씩 4개 업체에 2억 8,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7,000만 원으로 3개 업체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4,000만 원,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3개 업체에 7,000만 원. 업체당 7,000만 원이 아니고 3개 업체를 합친 금액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7,000만 원이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연말에 급하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3개의 희망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3개 업체에 총 지원 금액이 7,0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현재 2억 1,000만 원이 올해 남아 있게 되는데 이 2억 1,000만 원의 재원을 가지고 올해는 시범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세업자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습디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12월 수요조사를 했을 때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이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대기오염 물질을 잡아주는 시설인데 결국 노후화 되게 되어 있고 노후화가 되면 교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 지원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 사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개 업소가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정비공장 2개소와 일반 공장 1개소를 했는데 정확한 업체 명단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예, 자료가 도착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희망기업, 금호환경이 시공을 하였고, 지원 사업장은 교방정비, 카랜드 자동차종합정비, 극동산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희망업소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조금은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서 과장님이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대기배출업소의 20% 정도는 매년 배출구에서 배출허용 기준에 맞추어 배출하는지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분석을 합니다. 그게 법상 기준이 먼지를 100ppm미만으로 내어야 되는데 시료를 채취했을 때 120ppm이 나왔다,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게 되면 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말 그대로 그 방지시설을 개선을 해서 기준치 안에 들어오게 시설을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제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됐습니까, 답변이?

김정옥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조금 궁금해서요. 그런데 뭡니까, 배출하는 그곳이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분진 같은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 엄궁유수지에 보면 세진레미콘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에는 사실 시멘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의 발암물질도 많이 발견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같은 것을, 그런 업소였을 때에는 과연 이런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방법은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미콘 공장이나 그리고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 신고가 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업종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이지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건설 공사장이나 그리고 레미콘 생산 공장, 그리고 엄궁동에 밀집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으로 주로 관리가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먼지가 날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작업 시에는 물을 뿌리면서 작업해라, 그다음에 원재료, 모래 같은 것을 보관할 때는 덮개를 씌워서 보관해라, 그리고 그런 재료들을 차에 실어나가고 제품을 실어나갈 때, 수송을 할 때 차량은 반드시 바퀴를 세륜, 바퀴를 씻어서 나가라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말 그대로 먼지뿐만이 아닌 온갖 중금속이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처음 신고를 할 때부터 거기에 맞는 방지시설, 집진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라는 개념이 되고 지금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의 관리는 법상의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고 처분할 수 있는 법규가 다르고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설명되었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별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는데 29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모라공원 재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근린공원은 우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백양대로 우신모라아파트 가기 전에 거기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 산처럼 생긴 공원인데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당산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거기도 제 지내는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거기에 1억 5,000만 원이나 투입해서 할 만한 그게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 있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상 이용을 제법 하고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넘은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또 산책로, 수목 이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본 위원은 모라에 한 30년 살았음에도 저는 이걸 공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당산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위원

아, 이게 지금 공원 식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산책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물하고 기타 또 다른 목조물 같은 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주로 운동기구가 들어갑니다. 운동기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파고라도 한 동 설치를 하게 되고 평상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도 설치를 해서 좀 휴식도 하면서 또 운동기구도 이용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파고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고라 이것 아무 쓸데없습니다, 사실 돈만 비싸고. 감전동 거기 동사 옆에 제 말을 안 듣고 결국 파고라를 해 가지고, 2개를 세워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파고라보다는 차라리 몽골텐트를 치는 게 낫습니다. 파고라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쉴 수 있는 등나무를 심어서 그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요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자연친화적으로 되는 거지 거기에 파고라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지금 사업을 의욕에 차서 했어도, 그렇죠? 물론 그때는 의욕에 차서 했지만 뒤에 왔을 때는 향후 좀 미진한 부분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친화, 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고,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몽골텐트에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겠지만, 물론 제가 모라에 안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공청회에 가질지 안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돈도 이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번 어디입니까, 주민쉼터 및 녹화조성 거기처럼 찔끔찔끔해 가지고 하지는 않고 여기는 한 번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돈이라도 좀 유용하고 또는 휴식공간을 만들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295페이지에 보시면 올해는 지금 주민쉼터 및 녹화 조성 사업비에 한 2억 원인데 이번에는 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주례의 쌈지공원 정비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이게 3억 원이 된 거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장소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투어를 했지만, 아, 과장님은 안 가셨죠. 우리 계장님이 가셔서 보셨지만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 1억 5,600만 원을 투입하면서 거기 분들의 욕구에 따라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고, 몇몇의 입으로 해서 결국 그런 예산을 탕진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주민쉼터 및 녹화 조성해 놓은 데를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번에도 역시 주례 쪽에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은 우리가 쓰지 말자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한 쪽에 재정적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폼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돈 1억 5,6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중에 날리는 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례여중 및 쌈지공원 정비하는 데 1억 원이고 2억 원은 지금 어느 쪽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다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혹시 다 나와 있나요, 2억 원에 대해서?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쉼터 및 녹화 조성에 있어서 그 3억 원입니다. 2억 원은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례 기찻길 주민쉼터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또 주례역, 학장교차로에 노후 데크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올리게 된 사업은 주례여중 옆 쌈지공원 정비사업인데 현재 큰 나무도 심어져 있고 작은 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으로 지나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이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그러한 장소인데 특히 여름에 보면 나무그늘도 있지만 정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한 번씩 순찰을 하다 보면 좀 딱하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부분을 활용을 해서 탄성포장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수목들은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를 워낙 많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정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죠. 찔끔찔끔해 가지고 쓸 데가 없잖아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가 정말 매진을 해서 단 하나라도 폼나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야, 주례 어디어디 가니까 거기 참 좋더라” 그게 롤 모델이 되어서 사상구 전체적으로, 거기서 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계장님 투어하시면서 보셨지만 땜질식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가 오래돼 가지고 단차가 여기저기 생기고 기울기가 기울어진다든지 참 그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 그러면 이 2억 원도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주례나 또는 학장, 기타 요소의 필요한 곳에 시설 및 또는 쉼터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2억 원은?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필요한 데에, 우리 계장님한테 보고를 좀 받으셔 가지고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정성열 위원께서 모라공원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재정비사업에 청소년수련관 바로 뒤쪽에 거기 담벼락 있죠? 거기는 지금 비가 조금만 오든지 날씨가 조금만 궂고 바람이 불면 그 흙먼지가 수련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이 1억 5,0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언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게 되면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공청회 할 때 우리 김향남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좀 가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주민들을 모시고 그렇게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에 은행나무, 은행나무 저것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목 교체는 안 된다고 지난해에 말씀하셨지요? 수목 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가치치기를 한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잎이 나기 전에,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전혀 안 보이던데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그 주변에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그리고 백양대로 신라대학교 그쪽 부분의 플라타너스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벽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상로, 사상로에도 지금 은행나무를 북구 경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작업이 올해 은행이 열기 전에 완료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4월 한 초순 정도 되면 다 마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은행이 열리기 전에, 제가 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전부다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다 못 하면, 4월 달에 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 혹시라도 늦어지면 주민이 많은 곳에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폐목처리는 어떻게, 그때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난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공장에, 일반 공장 이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폐목처리를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정비작업 등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폐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잔재물 적치장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적치가 너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급을 줘서 지금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폐목재가 필요한 이런 업체라든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한번 주변을 돌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업체가 없어 가지고 다른 가정이나 또는 업체에 폐목재를 갖다 주거나 또는 가져간 일은 지금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폐목 굵은 것은 화목으로 사용을 하고 또 조금 가는 것은 퇴비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목재를 퇴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에 산림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쇄작업을 해서 나무에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가로수 가지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목재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톳밥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모아두었다가 일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주목이라든지 이러한 목재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적치를 해 두었다가 또 일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폐목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 가지고 비용이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401-01을 보면 모라공원 재정비사업,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30년 된 노후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다른 위원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1억 5,000만 원이면 덕포 체육공원도 제가 알기로는 자자보, 똑같이 시의원 자자보로 가져왔는데 여기는 4억 5,000만 원이 드는데, 다루면 똑같이 다루어 줘서 똑같은 6억 원이 내려왔으면 여기에 1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다루어 줬으면 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좀 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좀 신념에 찬 걸로 좀 해 주시면 위원님에게 반박이 가능한데 과장님께서 너무 조용하게 말씀하시거나 이러니까 본인 이야기만 하고 가셨는데 이런 경우도 조금, 할 때 말을 좀 공정성 있게,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한 곳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고 안 하고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공청회를 안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은 지금 공청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 체육공원 4억 5,000만 원은 내용이 보면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거기도 쌈지형공원인데 바로 옆에 또 사상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이용을 하는 공원인데 전에부터 그쪽이 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예전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던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운동기구도 재정비하고 또 산처럼 약간 높은 부분이 있는데 공원이 잘 안 들여다보인다고 해 가지고 좀 깎아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4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주민설명회를 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저희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주민들께서 왜 주민의견을 반영 안 했느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잘해 놓고도 주민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 우리 관공서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내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사업일 때에는 같이 다루어 줘야지 한 동을 다루고 이러면 다른 동하고 편협하다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께도 그런 제가, (장내소란) 그래도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좀 유념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덕포 공원이 조금 규모가, 모라 공원보다는 크기가 아마 지금 한 3배 정도로, 혹시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모라 공원 정비하는 것과 덕포 공원 정비하는 규모가?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덕포 체육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인데 면적이 4,573.7㎡입니다. 모라 근린공원은 면적이 1만 3,352.3㎡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더 크네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면적은 모라 근린공원이 넓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공원은 덕포 체육공원이 됩니다. 기존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을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산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원 안이 안 들여다보인다 해서, 범죄유발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깎아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덕포 체육공원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혹시 그 안에, 덕포 공원 안에 어린이들, 초등학생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이 주말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들어갑니까? 그때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조금,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 바닥 부분을 조금 더 뒤쪽으로 넓혀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때, 물론 우리가 대표도서관이 하지만, 앞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주말에만 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주중에 일단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을 봄, 가을에 하고 싶다고 무대를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니 지나가다가도 아, 여기가 덕포 공원이구나 하는 것이 좀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적으로 봐서는 모라가 더 넓으면 어른들이 또 시설을 이용하는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성열 위원님이 가셨지만 여기 바로 아래위에 있는데 모라 것만 지적하고 덕포 것은 말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에 순차적으로 조성 이런 게 제일 주민들한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덕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무대시설이나 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투자대비 효율성이 발현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잠시만, 우리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새로 안 사실인데 모라 공원이 더 면적이 넓은데 여기는 1억 5,000만 원이고, 덕포 체육공원은 4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고 덕포 체육공원의 시설이 4억 5,000만 원이나 들어야 되는지, 모라 공원은 어떤지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추경 예산안 하기 전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저녁에 가든지, 내일은 계수조정을 한다 아닙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내일 오전에 가든지.

김향남위원

본인이 지적을 했으니까,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고, 더 넓은데도 적으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정하기 전에, 물론 다 시비로써 그걸 했지만 또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님의 자자보 6억 원을 가지고 나눈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된다면, 또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니 내일 오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 하여튼 일정을 좀 조정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중앙에 보면 석면피해구제 이래 가지고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지난 8-90년대까지 석면 산업이 굉장히 많이 왕성했을 때 그 당시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상태에 따라서 요양생활수당, 매월 생활비를 주는 그런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급여라고 해서 연간 400만 원까지 병원비를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유족수당이라고 해서 최대 3,900만 원에서 적게는 600만 원까지 병증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 종류가 있고, 네 번째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의수당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종류가 있고 이 수당의 원천은 기금, 석면피해구제급여기금 90%, 그다음에 시비 5%, 구비 5%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석면폐증이나, 석면폐암과 같은 심각한 상태부터 그다음에 석면에 관련한 간단한 질환인 석면폐증이라는 3급까지 해서 종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나누어지며 이 결과는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최종 진단을 받고, 인증을 받고 우리 구에 석면피해자 신청서를 내면 우리가 부산시청을 통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그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석면피해자 인증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교수, 의사, 전문가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작년 12월에 본예산 확정 이후 석 달 사이에 특별유족 1명,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자 8명이 추가되어서 추경 예산에 증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추가비용이 지금 1억 8,000만 원, 이게 지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특별유족 1명이, 2명에서 3명으로 되어서 1명이 추가되었고,
재명

양재명위원

예, 1명이 추가되었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 대상자가 8명이,
재명

양재명위원

8명이?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명에 86만 5,173원이 20명이고 12월까지 나오고요, 요양생활수당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라에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 한 번 드렸죠. 그때 말씀드릴 때 검사하러 한 번 나왔죠? 모라에 검사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 슬레이트 말씀이십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슬레이트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대기질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있고, 측정결과 통상시 대기질 기준 이하로 측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하로 되었으면 그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 많은 주민들이, 측정 시료를 채취할 때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인근동과 모라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민원은, 주민들의 민원은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측정해 가지고 바로 전달을 해 줘 버리고 우리 구의원들은, 민원을 받은 우리들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측정을 의뢰한 계기가 모라동 주민들의 서명이, 연대서명이 된 집단민원이 구청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었기에 저희들 집단민원 처리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먼저 회신을 해 드리고 측정일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날짜에 맞춰달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서류에 접수된 대표자분과 의논을 해서 몇 월 며칠에, 민원서류가 들어오고 한 한 달쯤 됐을 겁니다, 측정일자는. 그래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히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여 같이 협의 하에 측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였기 때문에 그 민원인 대표자에게 답변이 가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그걸 저희들한테도 통보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몰라도 됩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온,
재명

양재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접수된 민원이었고,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측정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와서 여기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측정하고 결과가 나온 것은 행정사무감사 뒤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처 양재명 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요, 지금 그쪽 김○○씨 집하고, 그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라초등학교 정문 앞에 지금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시설로 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 행정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민원이지만 우리가 주택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현장을 방문해서 인근 주민들과 그리고 건물 소유자와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 최근에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현재 부지 경계선 문제로, 도로와 그 해당 건축물의 부지경계선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토지경계선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패소하였고, 2차 항소를 하여 2차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조만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한 결과로는 조만간 3, 4월 중에 2차 소송에서도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건물주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소송결과가 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추어서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기들 재력이 되는 대로 해당 노후 건축물의 철거, 그다음에 창고 등의 신축이라든지 임대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권유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사실 석면농도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지금 자꾸 시일이 가고, 가고 이러면 그렇죠? 저게 비를 맞고 건조해지고 또 비를 맞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농도가 또 좀 짙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농도가 짙지 않아도 거기 보면, 우리가 주위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주인하고 좀 이야기가 잘 되면 처리가 되지 싶은데, 김○○씨도 우리 모라 동네에 가서 좋은 말로 소주나 한 병 사 가지고 “이렇게 놔놓으니까 주민들 보기도 좀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해롭고 하니까 이걸 좀 치워주세요” 이러면, 그분이 형편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대면을 안 해 봐서 그런지, 대면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하고 소통해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김○○씨가 그렇게 막힌 분도 아니고 우리 모라 동네의 초대 동장을 하신 분인데, 또 형편도 괜찮아요, 자기들 내외간에 사람들도 다 괜찮고.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다가, 그것도 학교 통학로 앞에다가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니까 바람이 조금 부는 날 한번 가보세요. 거기 먼지 납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그냥 있는 상태보다 철거가 될 때 석면안전관리법의 제반규정에 따라서 완벽하게 철거가 되어야 가루가 비산이 안 되고, 가루가 비산이 되면 대기 중의 석면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석면의 비산 문제가 아니라, 대기 중의 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미관상의 문제가 많이 있고 인근주민들의 여론도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집단민원에서 접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이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주민과 주민 간의 대화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건물 소유자 의견도 듣고 중재를 하여 빠른 시간 안에 도시미관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이 일단 추경에 감소되었는데 이 40가구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 2018년 예산 기준에 맞추어서 50세대분에 세대당 336만 원이었습니다, 철거지원 비용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배정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례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40세대로 철거하라는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10세대분 3,360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으며 참고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는 남구나 진구 같은 데는 100세대, 120세대까지 예산이 내려갔는데 우리 구가 40세대가 된 이유는 2011년도에 부산시 전체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사상구의 경우에는 1,522세대의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후 2011년 용역에 대한 전수조사 후 2012년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작년에 48세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404세대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철거를 하고, 비율로는 26.7%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첫째 슬레이트 주택 수가 적었고, 많은 동구, 진구, 남구는 5,000세대가 넘었습니다. 둘째 철거 비율이 26.7%로 지금 높게 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가, 환경부에서 부산시 전체 국비가 줄어들면서 저희 구에 10세대분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1,500세대가 다 철거되려면 아직, 수년간이 걸리겠다, 그렇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탄력이 붙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슬레이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철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지붕을 덮는 데는, 철거비용은 평당 한 4만 7,000원이면 되지만 지붕을 덮는 비용은 평당 한 17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기금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세대에서 5세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어르신 혼자 사시면서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철거를 해? 그리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평당 17만 원의 돈을 주고 지붕을 새로 해?” 그러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건물주는 다른 데에 사시고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건물주들은 앞으로 도심 재개발이나 그런 걸 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만 7년째 시행이 되는데 이걸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100% 된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욱더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만한 분들은, 여력이 되는 분들은 26.7%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도 석면피해 여기에 대한 것보다 미세먼지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국시비도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100% 국시비 지원사업이니까 되는 만큼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이 예산범위 안에서 슬레이트 주택이 계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국시비로 할 때 한 집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그러면 비율대로 이렇게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13세대가 줄어든 이유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는 전체적인 비율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4,000세대가 있고 사상구에는 지금 현재 1,100세대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상구는 40세대, 50세대, 그다음에 많은 진구, 남구는 100세대, 120세대 그렇게 비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게 예산의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53세대 계획된 것은 그대로 다 해야 된다고 해 보죠. 안 됩니까, 그건?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대당 336만 원, 그리고 평당 철거비용 7만 5,000원으로 봤을 때 한 40평 지붕까지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최대로 줬을 때. 여기서 우리가 40세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50세대는, 20평짜리를 80세대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점점 더 대상을 발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이고 있는 예산과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하고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철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101에 보면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어디를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원의 위치는 삼락천이 되겠습니다. 사상역 지나서 사상 명품가로공원 옆에 삼락천이 있습니다. 삼락천이 있는데 거기 부산벤처타워에서 1001중고차 매매단지까지 약 3.8km의 구간에 대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삼락천 하천 바닥에는 수목을 식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삼락천을 중심으로 한 삼락천 변, 그리고 그 일대의 보도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범위를 잡아서 큰 나무도 심고 작은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도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고 나무를 심는 거네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명품가로공원부터 1001까지가 3.8km인데 그 르네시떼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조금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강변도로 쪽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중심으로 하되 범위를 좀 폭넓게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변에 1001까지 하면 그쪽에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보행로가 별로 없어요. 보행로는 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 구 현장을 답사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식재할 공간은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차라리 아파트 쪽이나 강변 쪽에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나무들을 식재를 했을 때 미세먼지를 차단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은 볼 수 있지만 그쪽에는 거의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 집단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여튼 아무리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나 도로나 이런 쪽을 좀 택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로얄듀크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지요?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금 저쪽에, 지을 때에는 지금 북쪽으로 정문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쪽 남쪽으로 정문이 나 있는 상태죠? 저쪽 북쪽에 지금 우리 수강경로당인가, 아, 곡상골 공원에 그게 수강공원이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로얄듀크아파트하고 접한 부분에 야시곡 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야시곡 공원, 거기에 나무를 몇 그루 파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나무를 비롯해서 조금 작은 나무까지 해서 30여 그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식한 장소는 강변대로변 녹지대 쪽에 이식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그 큰 나무 하나 돈이 얼마 정도 갑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정도 간다고 봐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한 그루당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30그루 정도?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 히말라야, 시다 등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많은 나무를 베어내면서 거기 구의원한테 한번 연락도 안 하고 그럽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나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식할 정도의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식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걸 어디로 이식했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강변대로 쪽입니다. 사하구 쪽으로 가는 강변대로 쪽 적정한 공간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하구 쪽으로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가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저희 이식비를 활용해서 저희 구 관내의 강변대로가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저기 사하구 쪽으로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우리,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구 관내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관내?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꼭 왜 구의원이 이런 것을 모르냐? 왜 하필이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 가지고, 그것도 오후 늦게 이렇게. 그냥 훔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가지고 구의원한테 묻던데 저희들도 전혀 모르니까 그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한 나무에 우리 과장님은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나무 같으면 돈이 한 5,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쯤은 구의원한테 한번 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안 알려도 되는지 알려야 되는 것인지, 안 알려도 되는 것 같으면 안 알려도 되는데 꼭 그렇게 몰래, 토요일, 일요일, 오후 늦게,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주민들이. 그러면 구의원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일에 하게 되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휴일에, 또 사람 통행이 적을 때 그때 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원들도, 그게 뭐 조그마한 작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주민들하고 조금 상반되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에는 꼭 구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 뭐 토요일, 일요일, 저녁 늦게 하는 것은 차량 소통과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좀 했다고 답변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게 훔쳐가는 건지 얻어가는 건지 그걸 우리가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그 뒤에 있는 계장님한테 시켜도 되잖아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되잖아요. 의원님, 우리가 이래 이래해 가지고 그걸 파내는데 주민들 혹시 전화 오면 설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나는 김종위 과장, 내가 칭찬이 아니고 조그맣게 웅덩이 작은 것 하나 파는 것도 전화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잘해 주세요. 오수정화조 때문에 조금 팝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먼지 조금 날리고 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한 이틀 만에 공사가 완료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하기 쉬운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놓칩니까, 그래.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방금 양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해서 제가 그러는데 나무를 30그루 이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의원들이 몰랐고요, 거기에다가 이식을 하고 나서 도로를 넓히는 과정도 저희들이 전혀 몰라서 과장님이나 부서의 계장님들이 구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로 내는 것을 몰라서 민원인에게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니까 도로를 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들이 앞으로 부서에 잘 챙겨보시고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 누구에게라도 업무가, 일이 있으면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는 진행상황을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각 부서 과장님들이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공원과장님, 296페이지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6,000만 원, 본예산에 6,000만 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아니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4호공원이라고 엄궁동 한신2차아파트 위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상당히 오래된 공원인데 한신아파트가 1999년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또 의자라든지 파고라 이러한 부분도 거의 썩은 부분도 있고 또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환경을 좀 새롭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냥 어린이공원에 국한한 게 아니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이 엄궁4호공원에 국한된 예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그런 보듬공원이라는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설을 넣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뜯어내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게 되면 누구든지 와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또 의자, 파고라 밑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6,000만 원은 그때, 지금 내가 보니까 엄궁동 엄궁유수지 녹지관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본예산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주례 백양공원과 창신공원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본예산 6,000만 원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여기 내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는 타이틀로 가야 됩니까, 그냥 주민 보듬공원?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목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집행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창조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창조도시재생과,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창조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위에 모라3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 기정액에 없었다가 예산이 6,1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이 예산은 주택수리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주거지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는 현재 모라3동 동사무소 안에 위치해 있고 인원은 마을지기 1인하고 만물수리공 이 두 사람이, 두 분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김향남위원

예, 운영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왜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연초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하고자 그렇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마을지기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 좋아서 계속하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 있고 추경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사랑방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행정·복지 공간재생, 건강, 자원봉사 등의 종합적인 그런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극대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부산시에서 공모를 진행해서 저희들이 엄궁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엄궁동이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받고 그에 매칭비로 구비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마을사랑방에 대한 예산액에 지원되는 이게 어디, 어디에 들어가서 이게 1억 3,5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1,500만 원인지 그 구성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엄궁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민원실 재배치와 마을건강센터 설치, 그리고 주민소통 공간으로 해서 1층에 톡톡방을 설치하고 2층 동장님 실을 다목적 사랑방으로 그렇게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 회의실과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마을사랑방이 주민편의시설로 따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가 보네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의 공간 확보는 아니고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재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소통공간을 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업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정우생 교통행정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저하고는 좀 간략하게 합시다. 간략하게 하고 여기 책자에 없는 부분을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승객대기소 발열의자를 12개소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공청회를 다 열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게 어디 다른 데 견학을 해서 합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발열의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저희들이 이 인근의 북구도 되어 있고 또 남구라든지, 지금 현재 작년의 그 언론보도 이후에 지금 많이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경에도 아마, 지금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개소당 5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한 개당 500만 원 해 놓았는데 의자하고 전기설비까지 합해 가지고 한 개소당 500만 원, 이 금액이 조금 줄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몇 군데 더 꼭 필요한 지역은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서에 없습니다. 없는데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지금 신모라사거리, 대한민국에서 대형사고가 제일 많은 곳 맞지요? 인정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대형사고가 제일 많은,
재명

양재명위원

대형차 사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화물차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것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좀 생각해 봤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 사고 나고 바로 그 이튿날인가 해 가지고 사상경찰서가 주관해 가지고 시경, 아, 3월 8일 날 저희들이 시 경찰청하고 우리 사상구청, 사상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 부산시청 그렇게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날 토의된 사항들이 미끄럼방지 포장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또 과속 감시카메라의 현재 위치가 신모라4거리 쪽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 또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좀 가지도록 LED 전광판을 터널 출구 안쪽부터 신모라4거리까지 한 950m가 됩니다. 그 지역에 밤에도 좀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문제, 안 그러면 또 이동식 카메라를 한 두 군데 정도 설치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 경찰청 관제계에서 정확한 물량하고 예산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또 추가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더 가자 그래 가지고 오늘 11시에 부산시청 담당 계장, 담당자하고 또 사상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한 번 더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자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때까지 이것저것 안 해 본 것 없이 다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물론 도로에 길을 놔두고 못 다니도록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형차 몇 톤 이상은 차량통행 금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오늘 점심식사 하면서 그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임○○ 박사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한 20톤 이상 화물차들은 강변도로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가 가지고 강변도로로 빠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우회하도록 그렇게 일정 톤수 이상은 제한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거기 지금 현재 미끄럼방지 포장이 전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게 지금 종으로, 신모라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이게 횡으로 되어야만,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면 드르륵 드르륵 하듯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종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비올 때는 더 미끄럼이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할 때 횡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드르륵 드르륵 소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아마 지금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횡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조치를 다 해 보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거기에 또 받침대도 대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또 속도조절 CCTV도 달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30㎞ 하다가 50㎞ 하자, 여러 가지 복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 본 위원은 4톤 이상은 우회를 해도 한 6, 7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여기서 신라대 쪽으로 해 가지고 백양대로로 이렇게 나와도 한 5분, 6분, 또 거기서 바로 고가도로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강변도로를 타도 6, 7분 이렇게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최선의 방법은 4톤 이상은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모라사거리에 좀 이렇게 크게, 그렇죠? 조그맣게 이렇게 숫자판을 달지 말고 저 위에서, 터널에서 딱 나오면 밑에 첫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서, 그 첫 신호등에서 밑에 한 100m 정도, 한 150m 정도 되는데 사거리에 크게 그렇게 전광판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숫자판을 하나 달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 숫자판을 달아 가지고 직진신호가 왔을 때 아, 몇 초가 남았다 하는 것을 운전자가 딱 봤을 때 아, 지나가겠다, 못 지나가겠다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꼭 그렇게 우회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전문가, 관제계하고, 시경 관제계, 우리 사상경찰서하고 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지금 현재 전문팀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제가 그걸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왜 자꾸, 천재 한 사람보다 바보 열 사람이 낫다고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주민들은 다 빼버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부상사고가 나면 전부 모라동 주민 아니면 이웃, 우리 관내 그런 주민들인데 주민들은 쏙 빼버리고 박사니 무슨 행정가니 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몇이 모여 가지고 얘기해 봤자, 사고 날 때마다 그 위원회를 열어요, 사고 날 때. 사고 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얼마 있으면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그 사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형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신모라사거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좀, 자꾸 이렇게 위원회만 하지 말고 교통통제만 해 버리면 사고 하나도 안 납니다. 승용차는 전혀 사고 나는 일이 없거든요. 전부 큰 차가 이렇게 때려 박아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것 좀 잡아주시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 간단하게, 모라중학교 지하주차장 언제 완공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3월 31일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3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31일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3월 31일, 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20년간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해서 최고가 낙찰자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묻기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4급지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재명

양재명위원

4급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4급지가 제일 싼 가격입니다. 싼 급지기 때문에 4급지로 해 가지고 야간에, 월 주차는 3만 원,
재명

양재명위원

월 주차 3만 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10분에 100원,
재명

양재명위원

주야 다 댈 수 있는 월 주차?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만 알면 됐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 창조도시재생과장님 302페이지요, 저희들 엄궁동 통통길 조성에 대해 간단하게 물을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01 사무관리비 해서 사업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 협의회가 있습니까, 참석하고 했을 때 수당을 줄만한? 유지되고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전달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형물하고 예술작품 이 부분은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셉테드 부분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사업 시행할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좀, 그런데 그 밑에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해 가지고 보니까 또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엄궁동 지불마을에 새뜰마을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대상지에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받을뿐더러 또 잠재적으로 주민리더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인터뷰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7월까지 우리 지역주민이나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 이것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저희들 엄궁 통통길하고 커뮤니티센터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물하고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4월 초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2차 앞에 짓고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 이것은 현재 공기를 감안해 보면 6월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엄궁 통통길에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키 높이, 그다음에 눈높이 이런 쪽에 굉장히 뾰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스치다가 옆으로 넘어졌다 하면 그게 다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이 보완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러니까 그것 반드시,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영구적으로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그 뾰족한 부분이 노출이 안 되도록 싸매는 이런 과정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을 벗겨내고 작업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집게 같은 형식으로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감싸서 용접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날카로운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여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버스승객대기소 내 발열의자를 설치한다고 여기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12개 동에 한 개씩 해서 500만 원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의 민원은 버스도착 전광판이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없는 곳에는 아직 없고 1년에 한 동에 1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설치를 시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시급하지 않나, 지금 계속 민원이 제일 많은데. 발열의자가 이렇게 급한 것인지, 저번 정례회 때 이것은 좀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급하게 다시 올라온 이유하고 버스도착 전광판은 버스조합에서 한다고 해도 구에서 이걸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하루빨리 전광판이 전부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도착 안내 알림 전광판 설치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1년에 한 구에 한 3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보통 한 15군데를 건의를 하게 되면 승객 수요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하는데 지난 하반기에 저희 구에 한 6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런 건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희 구에 그렇게 많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한 3군데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의자는 지난겨울에 너무 또 춥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타구에서 설치했더니만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는 못 하고 올해 추경에 해서 올 겨울 되기 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도착 알림 전광판은 저희들이 최대한 긴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버스도착 알림 전광판은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이 아니라 버스 승객이 계신 곳에는 다들 그 알림판이 있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하고, 그러면 버스도착 알림 전광판은 시 버스조합에서 하고 발열의자 이것은 구에서 하는데 어떤 항목이 시에서, 시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항목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소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하고 대부분 다 저희들 구비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이나 그 버스승객대기소에 있는 버스도착 알림 서비스 그것은 부산시에서 시비로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금방 버스도착 알림 전광판은 시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김향남위원

이것은 무조건 시비 외에는 구에서 지원되는 게 없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금방 여기 발열의자 한두 군데는 시비를 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버스승객대기소를 1년에 한 군데 정도,

김향남위원

예, 버스승객대기소는, 그러니까 이게 다 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어떤 항목은 시비로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떤 항목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되고, 이 항목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버스 전광판은 왜 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예, 버스도착 알림 서비스 그것은 애초부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부산시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 왔습니다. 하다가 또 구에서 어떤, 다른 사업처럼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그렇게 계속해 왔고 이 발열의자는, 시에서 하는 발열의자는 지금 현재 BRT 사업하는 데 그런 데는 시에서 다 설치를 합니다. 저희 구도 가야로가 서면교차로에서 여기 낙동대로까지 지금 현재 BRT 사업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버스승객대기소가 들어서면서 그 안에 발열의자가 정류소마다 한 10군데 정도, 그것은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현재 버스승객대기소에는 발열의자가, 의자는 있는데 발열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구민편의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애초에 그렇게 돼서 안 된다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그것은 없고 그러면 발열의자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끄고 켜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한 겨울 혹한기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사람이 앉으면 계속해서 발열이, 뭡니까, 따뜻하게 그렇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또 그것이 작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혹한기에는 24시간 되고 나머지 계절에는 안 하는 조치를 하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의자가 따뜻한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그 지역에 맞춰서 계속해서 4계절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발열의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버스도착 알림 전광판은 시급한 곳부터 한다니까 모라 3곳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동 순방을 구청장님을 수행해서 나가 보니까 버스승객대기소가 대부분 다 일반버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지난해 말부터 마을버스, 모라3동 주공 그쪽하고 마을버스 지역도 일부를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 순방을 나갔더니만 마을버스가 대는 데에도 의자를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도 또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관련한 교통편의시설들은 저희 구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치 부분은 제가 건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저도 하겠습니다. 보니 발열의자를 12군데에 한다는데 웃자고 제가 이런 소리를 좀 하지만 저기 엄궁 쪽에 바람이 되게 세요, 우리 엄궁 쪽에. 그래서 발열의자 엄궁 쪽에 한 반은, 50%는 좀 해 주세요. 아니 잘못됐습니까? 웃으면서 해서 그런데, 아니 사실 엄궁 쪽이 바람이 되게 셉니다. 거기 바닷가가 있어 가지고요, 양재명 위원님하고 김향남 위원님은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요, 너무 모라 쪽으로만 많이 갖고 가지 마시고,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장

바다가 아니고 낙동강입니다.

김정옥위원

낙동강하고, 아니 바다가 많아 가지고 엄궁에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발열의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김향남위원

가져가세요.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옐로우카페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개소에 옐로우카페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대충 어느 어느 곳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사업비,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8개소가 되어 있는데 모덕, 주양, 구학, 동주, 모산, 엄궁, 창진초등학교입니다. 엄궁만 2군데입니다. 특별히 2군데 해 놓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김순환 과장님, 3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네모박스 중간에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 꿈꾸는 전원마을 이래 놓았는데 무슨 꿈꾸는 전원마을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어느 동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전원마을이라면 희망의 꿈을 꾼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도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우리 사상역 옆에 있는 괘내마을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주택 개보수, 홈패션,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연합회 구성, 그다음에 에코팜 조성 및 에코아카데미 운영, 스마트클린하우스 1개소 조성 이런 사업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매칭? 40%, 40%?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4,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기존에 국비 8,000만 원이 지금 작년에 내시되어 가지고 이미 작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본예산에 4,000만 원?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작년도 예산, 작년도 추경 예산. 예,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공모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국토부로부터 지원받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사상역 옆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상역 옆에 괘법동이죠, 괘법동?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어떠한 용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부선 지하화가 되면 그 주위에 다른 용도가 되지 싶은데 지금 그런 사업을 벌여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 같이 이어지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렇게, 지번이 다릅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 인근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인접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현재 타당성, 지하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또 거기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용역비가 반영되고 실제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면 최소한 3, 4년 이상 걸려야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지금 그 지역 여건이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그 주변의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좀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게 언제 시작합니까, 예를 들어서 된다면? 이게 된다면?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4월부터 바로 시행된다고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4월부터 시행되면 언제쯤 끝납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한 8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학장동도 새뜰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우선에 주례2동은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학장동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인데 이 토지보상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보상 관계로 해서 사업이 1월 달에 중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소유자분 4분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재판일정이 조만간에 잡힐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내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재판에 따라서 토지보상주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불가하지 않을까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중토위에서 이렇게 재결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그다지 큰 금액으로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에코펙토리 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도 한번 갔는데 이것도 5억 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입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 강동권 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차연도 사업인데 모덕역하고 덕포역 일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저기 하천 쪽이 아니고 그냥 역세권이다, 그렇죠?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주로 공장지역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모덕역하고 덕포역?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 일원의 공장지역,
숙희

윤숙희위원장

공장 부분?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 사상구 노인복지관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이게 다누림센터 내에 있는 건데 거기를 저희들이 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고, 지정될 시점에 시에서 이 담당자분들이 나오셨기에 사실 여기 우리 부산구치소 맞은편에서 어르신들이 내려 가지고 그쪽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그쪽에 지금 인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측구 위로 사람이 다니고 경계석이 좀 일부 낮아있고 또 앞에 거기 식당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상당히, 일반인도 들어가기 힘든, 다니기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한 80m 정도쯤 됩니다. 그쪽에다가 1.5m 인도를 개설하고 또 80m 구간의 그 도로에 노면표시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지역에, 주 사업은 그겁니다. 인도 설치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인도가 설치되면 차량이 쌍방으로 다니기가 불편할 건데요?○교통행정과장 정우생 저희들이 그 폭을 재어 보니까 차량이 다니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저희들이 사상경찰서하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폭 자체가 좁거든요. 좁은데 인도를 아무리 작게 해도 1.5m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훨씬 좁아지는데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기 앞에 지역도 우리 다누림센터 있는 그쪽까지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그 입구까지 되어 있고 그와 쭉 이어지는 선상이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도 차량들이 거기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 어르신들이나 다누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내려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발열의자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작년 행감 때 다른 구에는 있는데 왜 우리 구에는 없나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 12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비용하고 표본적으로 딱 한 개만 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교통행정과장 정우생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 해도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를 하셔 가지고 한번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이 반응을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겨울되기 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한 동에 지금 1개씩 해 놓았는데 또 어떤 동에 저희들이, 물론 표본적으로, 일단 저희 구에서는 안 해 봐도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꼭 표본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또 뒤에, 또 내년에 가서 몇 군데 하는 것보다는 동 간의 그런 어떤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 동에 한 군데씩은 시범적으로 하고 또 더 필요하면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발열의자를 주로 가림막이 있는 곳에 설치할 거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승객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할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버스승객대기소라도,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가림막이 있어야, 그렇죠? 이게 빗물이나 이런 것도 조금 막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간이로 되어 있는 것은 뒤에가 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 방향이 가려져 있는 버스승객대기소를 위주로 할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맞아요. 세 방향, 뒤에도 가림막이 다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다른 구가 먼저 앞서갔지만 우리 구에서도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획되어서 올 겨울부터는 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순환 창조도시재생과장님, 정우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정해진 일정대로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