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권경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정혁조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혁조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도시 사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저희 도시안전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2020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정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언론을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요, 2020년 7월 24일 날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밤새 물난리 겪었는데 홍수 재난문자 실수’ 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삼락체육공원에 침수로 범람했다는 그건데, 저희들이 오타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침수가 우려되니까 통제를 해 달라고 하면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저희들한테 문자를 요청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문자를 보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실제는 홍수주의보 발효가 안 되어 있는데 발효가 되어서 문제를 야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으신 것 아시죠?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전화 몇 번 받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안 그래도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이게 홍수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사이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자 발송을 할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드신 구민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문자는 정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상황을 자세하게 인지한 다음에 문자를 발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계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인사 올립니다. 책자 자료에 53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방역 예방활동 추진 실적, 활동내용에 촘촘이방역봉사대 관내 거점시설 방역소독, 활동기간, 활동장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민들에게 참 호응도가 좋고 정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잘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 칭찬도 하고 싶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역 업무는 보건소 업무가 맞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맞는데 올해같이, 코로나가 처음 터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상황 대처가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상황관이, 보건소장이 통제관이고 그 밑에 총괄반에 도시안전과장이고 저쪽이 상황관인데 보건소에서 업무 대처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과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그러면 촘촘이방역봉사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명칭은 촘촘이방역봉사대라는 걸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했고, 이에 따라 또 우리 자가격리반도, 그다음에 역학조사반도 보건소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대응을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예, 아무튼 이런 좋은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 계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셔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도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더 고생이 많고, 제가 한날 저녁에 모처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왜 여기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참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우리 계장님들, 또 관계 직원들,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포상이라도 좀 달라고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계장님들이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고생시키고?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물론 도시안전과가 타 과보다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이 고생하는 것이고, 또 코로나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아직 ing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사실 도시안전과에서는 코로나 방역 근무를 서고 있지만 당직비가 없어 가지고 당직비를 못 받고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청장님한테 이런 걸 보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라도 한번 하고 칭찬이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청장님께서 식사를 한번, 전 직원 2번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가 와서 고생했다고 격려를 한 번 받았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한 번 격려를 받았습니다. 2번 정도 받았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오늘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 우리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사실 질의도 많고, 또 누락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내가 질의할 게 참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인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많이 번지고 있고 이래서 다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고 해서, 우리 계장님들 혹시 자기 담당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소파, 포트홀 보수공사 이런 부분, 재난예방 물품 구입, 예산집행내역, 가로등·보안등 관리, 책자 누락 수정 부분, 재해보상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두 질의를 하고 제가 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고 또 코로나19 예방 차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는 계장님들은 기록하셨다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과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두루두루 정말 작년과 올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집중호우부터 태풍까지 거의, 그래도 다 안전하게 잘 막아주셨고 최대 시우가 57㎜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피해의 난리도 없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업에, 정말로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지금 방대본으로서 현업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계기관을, 물론 피감기관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의회에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더 할 말은 없고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우리 보건소와 협업해서 정말 사상구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도 신혜정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지적과 칭찬, 의견을 전달하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하는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아주 그런 사태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력 동원으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안전과 직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상구의 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19 한 사태만 가지고도 큰일인데 또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이제 겨울철 추위가 다가오고 안전사고에 여념이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쁜 점을 감안해서, 코로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우리 안전에 대한 자료, 잘 봤습니다. 이 문제를 차질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지금도, 오늘도 부산에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만큼 아직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코로나19와 도시안전, 우리 사상구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여기 자료에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 직원과 연결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한 말씀, 코로나19와 안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 1일 부로 도시안전과장으로 와 가지고 작년에도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넘어갈까 했더니 이번에는 또 코로나가 터지고, 아니면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서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미안합니다. 사실 미안하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안전과장을, 저는 공무원생활을 33년을 해 왔지만 도시국에는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진짜 구민을 위하고 사상구를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저는 보람을 느끼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집에를 17번을 못 들어갔거든요. 17번을 못 들어갔는데, 저는 17번을 못 들어갔다는 걸 몰랐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허가 내준 외박을 17번을 했다고. 그만큼 저희들이 긴박할 때는, 처음에 코로나 대책을 할 때는 2시에도 출근을 해 봤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또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게 잦아져야 되는데 또 제3차 유행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은 또 긴장을 하고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제 공직자들 집단 회식이나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자제했는데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구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 확산 추세가 상당히 심각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국적 상황이나 부산시 상황, 현재 코로나의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오늘 또 오후 2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발생 대비 사업비 확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예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상구의 코로나는 오늘 부로 해 가지고 4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접촉으로 해 가지고 25명이 발생하고 해외입국자가 7명, 기타가 9명 되는데 현재 입원 중인 사람은, 치료 중인 사람은 3명이고 퇴원은 37명이고 사망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8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주례1동의 온골마을에 있어 가지고 그때 15명이 발생했고 10월 달에 만덕 요양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6명을 포함해서 16명이 발생되어 있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11월 달에도 우리 구는 2명이고 부산시에도 1주일에 서너 명씩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1주일에 15명 이하가 발생이 되면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1단계 상황이 맞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중앙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18일부터 313명, 343명 이렇게 300명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게 1주일 동안 계속 지속됐을 때는 전국 단위로 2단계로 격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2단계로 격상을 했을 때는 전에 우리가 느꼈던 것, 유흥주점은 아예 영업중지입니다. 그리고 제반 모든 행사도 태반이 중단되어야 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그다음에 실내에 100인 이상은 다 금지되고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단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발생하는 추세가 우리 사상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외지인이 와 가지고, 어제 발생자도 충남의 그분한테 감염이 됐는데 동호회에서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상구 혼자만 잘해서 될 상황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전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일인데 어쨌거나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1단계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만에 하나 2단계로 갔을 때는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항상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우리 현안사항,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는 기존 자연재난만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사회재난까지 맡아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또 다행히,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런지 통합안전협력계라는 주무계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올 8월 달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인력 보강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각해 냈던 게 내년부터는 자연재난은 통합안전협력계에서 하고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민방위계에서 협력을 해야 이게 원만하게 추진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마스크 준비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도 한 몇억 원을 받아 왔는데도 부족해서 사회재난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금에서 1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 있다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이런, 기금은 나름대로 조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다가 쓸 때 쓰게끔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예치를 하겠다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지금 집행현황은 이미 집행이 된 내용입니까?
혁조
정혁조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1억 원을 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실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마스크 하는 데 1억 500만 원, 손소독제 4,300만 원, 기타 해 가지고 2,300만 원, 이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가 연장이 될지 또 다른 재해가 있을지, 제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뭘 사겠다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1억 원을 확보하겠다 이 말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비비로 1억 원을 확보해 달라,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도시안전과 정혁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고 특히 오늘 확진자가 발생하여 당면 업무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검토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종위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위입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한편, 사상구 발전에 건설업무가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보람 또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사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경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변함없는 협치와 소통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김종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저희 구의 건설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예산이 250억 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 공사에 대해서 잘된 공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16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부산시에서 사상구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1차 공사는 2018년 8월 10일에 완료했고, 금년 10월에 총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약 한 250억 원이고, 전액 국시비 약 125억 원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연장이 약 한 1.83㎞입니다. 그리고 교량 재개설이 4개소, 그다음 홍수방어 난간이 약 1,300m, 보행데크가 1,300m, 그밖에 수목 식재 이렇게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첨부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보행로입니다. 보행로에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나무가 공존하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9일 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작년 행감 때하고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본 사업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안타깝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나무는, 이팝나무나 나무 식재는 보통 2년 지나면 가로수 보호대가 다 제거됩니다. 제거되는데 가로수 보호대가 지금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5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철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부분이 보도가 지금 한 650m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도 부분이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사실상 양쪽에 차도가 좀 협소해서 서로 교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보도 폭을 불가피하게 1.6m로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애초에 저희 소관 부서인 녹지공원과가 있는데 녹지공원과에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 공사를 할 때, 수목 식재할 때 녹지공원과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가 전혀 없었고 공사 상태가 이미 2/4 정도 진행되었을 때 나가 보니 이렇게 보행로에다가 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던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계획을 잡았더라면 저는 나무 식재를 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도는 보도가 우선입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나무 식재로 인해서 거기 지금 가로수 보호대하고, 거기 순수한 폭은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저는 나무를 안 심고 일단 보도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은 가로수 보호대가 나무를 식재한 후에 한 2년쯤 되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로수 보호대를 철거할, 물론 우리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저는 철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게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50㎝라 해도 여기 두 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한 명만 지나다니기에도 지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애초에 이곳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보행로 밑에 여기는 주거지주차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밑에다 식재한 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도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는 나무를 제거하고 이 부분에는 보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옆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살려둔 그런 상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니, 아무리 데크를 설치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이곳에 양쪽에다가, 그것도 가장자리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이것은 차를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옆이 대부분 우리 공장지대입니다. 공재지대인데 차를 주차하는 것은 공장 입주민들이 거기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살려놓은 상태고요, 수목 식재는 주차공간에 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짓도록 했고 그다음에 보행로를 위해서는 데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혹시 야간에 나가보셨나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야간에는 제가, 야간에 그 밑에, 삼락천 그 밑에는 가봤는데 감전천은 제가 야간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옆이 공단지대다 보니 차를 여기다 주차시키는 그것 때문에 주차선을 그었다고 하셨는데, 대형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형차들이 두 선을 물고 차를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나무가 훼손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지금 그쪽에 차를 주차하는 데에는 아마 그렇게 대형차량은 없습니다. 없고, 공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소형차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많고, 거기 통과하는 진입도로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쪽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가로등을 설치하든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는 대형차뿐만 아니라 소형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진짜 주차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주차 안 됩니다. 사실은 나무가 많이 훼손되고요, 주차를 잘 하는 분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초보인 경우에는 여기 넣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현재 주차장은 다 그어서 해 놨는데,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거기 도로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차는 반드시 대야 되고 또 통과하는 차량이 생각보다는 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데크가 아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데크 상태도 아주 좁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데크는 우리가, 보행로 최소 폭은 1.5m입니다. 1.5m인데 저기는 지금 1.8m로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데크 상태도 좁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뭐가 문제냐 하면,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삼락천도 하고 나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둡다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크를 만들어 놓고도 여기 보면, 야간에 가보면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본 위원이 갔을 때 보니까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입구에 뭔가 봉쇄해 놓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다니는 곳인지, 아니면 들어가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내가 입구를 찾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밑에 하상에, 하천 바닥에 특히 좀 저녁에 야간에 무분별하게 내려가면 우범도 생기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는데, 하여튼 야간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락천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하여튼 감전천은 제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조명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첨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 감전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명이라든가 나무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물론 수질은 참 저도, 수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가 주변에 공장지대가 참 많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이 많아서 아마 하루 1일 강수량이 10㎜ 이하가 될 때에는 좀 이렇게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됨으로 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그런 상황도 많은데 감전천은, 우리 삼락천하고 학장천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사실은. 많이 개선됐고, 감전천도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일제점검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해결은 참 이렇게, 또한 시설물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저희가 비점오염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우리가 2,000만 원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상기 하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하천들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의해서 하천의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전천 같은 경우에 이번 제가 실사를 한번 나가봤었는데요, 지금 수질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환경위생과 행감 할 때 제가 뭘 하나 들고 왔었는데, 감전천의 물을 떠와서 냄새를 맡게끔 했습니다. 그때 냄새가 너무 역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때 다른 하천들도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하고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했어야 됐는데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전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오수, 폐수 분리가 100%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3년 간에 걸쳐 가지고 총 한 3차분에 걸쳐서 한 2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오니토 제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아마 훨씬 좋아졌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문제인데 그걸 좀 차단하는 방안도,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래서 제가 시에 출장 갈 때마다 좀 근본적인 처방을 해 달라, 우리 삼락, 학장천은 많이 개선됐는데 감전천은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50억 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좀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공사여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식재하는 부분도 그렇고 데크라든가 아니면 수질이라든가 그 옆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또 공감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됐다기보다도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 보호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아마 보행데크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홍수방어벽도 지금 남은 구간이 약 한 650m 남았는데 그 부분도 다 하면 총 예산이 한 13억 원 들어갑니다, 13억 원 정도. 그래서 그것도 전액 시비로 지금 차선의 대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이게 보수할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공사를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아마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니, 애초에 나무 식재할 때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부서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아까 주차장에 있는 식재도 잘못되었고 데크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질 부분도 감안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한 데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그걸 계획을 세웠더라면 좀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했을 것이고,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미흡했다고 하시니,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차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양대로에서 모라 한일아파트 도로확장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아파트 허가를 낼 때 이미 도로를 계획해서 진입로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아파트 허가가 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대로∼모라 한일아파트 도로확장 공사는 2018년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벽산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그 부분에 도로가 약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개소, 그런 비슷한 도로가. 그래서 동원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공원 부지를 제가 와서 좀 확장을 해 가지고 8m를 해 놨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사하는 이 부분도 당초에 15m인데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소유자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폭을 좀 줄였습니다, 12m로. 그래서 보상협의에 들어가고 보상을 최종 수용재결을 해 가지고 이미 공탁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허가 낼 때, 그러면 진입로 부분에 대한 그것도 없이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참 아쉽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또 시비, 국비를 들여 가지고 도로확장사업을 해야 된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권경협위원장
예.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동원아파트가 사실상 세대수가 500세대 이하입니다. 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500세대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사 지연이, 또 보상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연됐다 했는데 행정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토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우리가 본래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를 거치면 우리가 일단 공탁을 합니다. 우리가 등기이전이 다 됩니다. 다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할 권리가 중토위,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중토위나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나 갈 때마다 하여튼 이 보상금액이 조금씩 증액이 되니까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토위 때도 한 3-4% 좀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됐고 이번에 행정소송에도 또 인상이 되리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현행법이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행정소송은 제가 볼 때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는 그에 반해서 명도소송을 또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 구 땅에, 구 소유 땅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너희들 다른 데로 좀 이전해 달라, 하는 그런 명도소송을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지금 여기 648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액, 그다음에 최초 보상협의 산정, 그다음에 수용재결, 이의재결로 이렇게 상세하게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용재결을 결정하면 또 이의재결이 가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우리 보상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되면 처음에 1차적으로 하는 게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우리가 일단 의결을 올립니다. 올려서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금액이 좀 업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 불복하면,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불복하면 다시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립니다. 그 수용위원장은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명도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현재 공정이 한 55%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는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그 진입도로를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 4동 중에 한 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머지 3동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세입자라든지 이렇게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도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충 계획은, 본래 당초 계획은 2000년 7월 5일로 되어 있었는데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 준공일자가 될 것 같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이것 제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개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제 뜻대로 안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악의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가니까 내년 한 6, 7, 8월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싶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할 방법은 명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 네 분 중에 한 분은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나머지 세 분만 지금 이렇게 또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하루속히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계장님, 관계직원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건설행정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건설행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참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끌어온 그런 일들인데 하다하다 또 소송 때문에, 또는 집주인이 안 나가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자꾸 지연이 되고 해서, 저 본 위원도 거기 지역구인데 그 주민들한테, 또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쩌면 거짓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행정상, 그렇지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제는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6월 공사 예정 이래 놨거든요. 이런 책자만 보다가 그 주민들이 물으면 내년 6월 달에는 꼭 될 겁니다, 꼭 될 겁니다 하면서 벌써 이렇게 몇 번을 우리가 지나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은 지토위, 또 중토위 다 거쳤으니까 명도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양 갈래로 남았는데 이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도소송 중간에, 또 행정소송 중간에 기일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그런, 제일 늦을 때하고 빠를 때하고 그 준공 예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올바르게 듣고 아, 빨리 되면 이러 이렇게 되겠다, 늦게 되면 이러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빨리 되면 언제쯤, 늦게 돼도 언제까지는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이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만 공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월 9일 자로 와서 현안사업 중에 이 부분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 주면 협의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길면 1년이고요, 명도는 우리가 강제 철거하는 겁니다, 사실은. 법원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겁니다, 명도소송은. 명도소송도 내년 6월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우리가 빨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실제로 공사하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는데, 지금 한 달 보름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거기서 조금 늦다고 봤을 때 내년 하반기, 그렇죠? 조금 이르면 내년6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내년 10월, 11월 이 정도면 될 겁니다, 아마.
재명
양재명위원
예,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늦으면. 빠르면 내년 7, 8월.
재명
양재명위원
빠르면 7, 8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늦어도,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내년 하반기에는,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연말 가기 전에,
재명
양재명위원
2021년도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길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저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는가요? (사진자료 제시)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삼락,
혜정
신혜정위원
예, 지금 삼락천에 있는 오수관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제가 부산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지금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소형물고기가 자꾸 크고 이러다 보면 물고기가 이 하월을 잘 못 합니다, 물고기도 사실은 걸려서.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오수, 아니면 하천 정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각종 찌꺼기가, 우수가 집중이 되면 온갖 비점오염물질이 내려옴으로 해서 하천 정화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부산시에다가 이걸 하월을 시켜라고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그런데 예산상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월은.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아까 사진 첨부한 그 오수관은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지금 쓰레기가 적재되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기름하고 오물이 쌓여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에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겉으로 봐서도 진짜 흉물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51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공사 공기연장 내역 및 안전사고 발생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사유들을 보시면 잦은 우천 및 우천 후 계곡물 유량 증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사유가 되는데 공사들을 보면 거의 하천이라든가 맨홀공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좀 지연될 경우, 다시 말하면 KT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지장물 이설에 대한 소요기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당연하게 연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셋째는 우수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을 감안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 3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기철 잦은 우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기철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까지 좀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공사 시작 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에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계를 하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요새는 또 이상기온으로 기상변화가 첨예하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면 또 공사를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우천으로 인한 공사들이 있습니다. 맨홀공사라든가 아니면 밑에 삼락천, 아니면 하천에 관한 이런 공사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 후에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올해는 장마가 너무 길고 비도 많이 왔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공사 상황도 장기적인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으면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61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을 한번 보시면, 616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2019년 세외수입 징수금액은 2,268건에 27억 8,19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세외수입 징수금액이 2,370건에 25억 4,73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의 세외수입 건수는, 전년 대비 건수는 102건이 증가했네요? 세외수입은 2억 3,454만 6,000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러니까 건수는 증가했는데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죠? 그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점용이, 하천점용이 우리 부서에서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인데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부과를 하고 약 95% 정도의 징수율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변상금, 변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9월 달에 좀 늦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 대비 징수금액이 좀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아마 내년에는 또 다시 원 위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코로나도 코로나지마는 건설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대비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오히려 건수가 줄어들었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100건이 넘는 건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감소됐단 말이죠. 2억 한 3,000만 원이 감소됐어요. 그것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좀 안일한 대처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로점용료도 코로나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25%, 약 3개월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정기분 1,433건에 대해서 부과금이 약 16억 3,1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25%에 해당되는 4억 7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감액이 된 걸로 제가,
인수
장인수위원
감액조치를 해서?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래서 감액이 좀,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증빙에 대한 그게 다 되어 있겠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감액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비율을 보면 다들 작년도에는 115%,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징수금액이 오버됐는데, 올해는 91% 정도로 좀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안 맞는 것이 변상금액, 변상금은 그럼 오버예요? 도로점용료가 90%고 변상금은 159% 아닙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건수는 더 줄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징수금액 비율을 보면 아주 대폭, 그런데 그 말도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율에 대비해서 변상금도 7,100만 원, 사실상 징수된 금액은 줄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자료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고 이 자료들이.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전년도 대비하면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여기에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자료로, 내가 이해가 가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찌 됐든 우리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는 잘 챙겨서 세외수입이 절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업무보고 19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맨 밑에 보면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가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죠, 학장중학교 및 진입로 개설? 업무보고 196페이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이걸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제법 오래됐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에 대한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에서 인가 나와 가지고 관리하는 게 신라대 외 총 4개 기관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금 현재 4건입니다, 일산주택 이걸 포함해서. 하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구에 몇 개 남았습니까? 아까 그러면,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현재 지금 4건 남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4건?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타 기관에서 하는 건 없고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것은 총 6개,
인수
장인수위원
6개?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5개 남았네요, 5개.
인수
장인수위원
5개 남았어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꽤나 오래된 그건데,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걸 해 보면 우리 관에서,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막대한 돈을 예산으로 들여서 결국은 우리가 그걸 받잖아요? 기부채납 형식이 될지, 인수인계가 될지, 교육청에서 한 사업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도 자잘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부실해요.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땜빵식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시멘트로 좀 이렇게 때우고. 그래서 내가 담당 과의 담당 계장한테도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걸 내가 도면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 데크공사가 제법 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경사지거든요. 그럼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가 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까지 인수인계 안 받으셨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시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잘하셔서 부족한 것은 충분히 지적해서 완벽한 공사가 된 후에 인수인계를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을,
인수
장인수위원
그 데크에 미끄럼방지도 없고요, 그것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제아래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비오는 날 또 한 사람 자빠졌어요. 미끄럽습니다, 굉장히 경사지라서.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구에서 그걸 인수인계 받으실 때 철저한 확인을 하고 또 해서 완벽한 후에 인수인계를 받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제가 이해를 좀 돕고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청에서 직접 하는 우리 행정청에 대한 사업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한테나 타 기관에서 하는 비행정청 사업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준공된 사업, 시까지 포함해서 총 9건에 대해서는 전부 비행정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가는 우리가 내주는데 자기들이 보상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인가조건에 맞는지, 부합되는지 봐서 준공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학교 측에서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나은데,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진입도로, 지금 여기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파트 건립에 대한 손배 이런 걸 계산하면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학장중학교는 지금 경계석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완벽하게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1페이지, 여기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아주 참, 업무보고입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구의 연결도로는 혹시 몇 퍼센트 진행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한 1년 반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는 다, 공사 마무리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은 좀 늦었지만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만약에 구덕터널이 위급 시에는 우회도로도 심각하고, 지금 퇴근시간에 보면 이 구청사거리에서 구덕터널까지의 차량정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퍽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비는 과정에서 부산시하고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난 겁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매칭비율이?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이게 원칙은 사실 구비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0m 도로가 있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서구에서 넘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됨으로 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 밑에 있는 길이 폐지된 거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부산시의 도로계획과에 가서, 이걸 폐지함으로써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를 내야 된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하면 구비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20m 도로가 폐지됨으로 해서 도로가 앞으로 신설되기 때문에 비록 8m 도로지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제가 가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보상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대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확정됐다, 그렇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밑 길 도시계획 폐지는 아주 잘한 겁니다. 지역발전을 보든 뭘 보든 그 도로는 밑에 밑 길보다는 중간도로가 낫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무래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이고, 상권이라든지 모든 걸 잘해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라도 구덕산자락에 대한 그 지역은 우리가 충분히 보존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뜻으로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우리 전 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우리 주민 열람공고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당초의 우리 안대로, 1안대로 가는 건데 12월 달에 결정고시를 할 겁니다. 하고 내년 6월에 아마 사업인가고시를 하면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부산시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우리도 현재 보상을 위해서 10억 원을 요구해 놨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는 내년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덧붙인다면 그 도시계획, 내가 아래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 다리를 놓았다 아닙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다리를 놓고 바로 그 위에 또 다리를 놓는다던데, 그러면 그게 좀 앞을 보지 않고 산복도로르네상스 그 도로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르네상스 앞에 그 다리를 일부 확장을 해 놓은 겁니다. 확장을 해 가지고, 폭이 좀 협소해서 거기 들어가는 주민들이 좀 다소 일부 있어서 그걸 확장해 놓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도로결정을 하고 공사를 완공하게 되기까지는 한 2, 3년 걸립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안도 있었고요, 또한 지금 신설되는 8m 도로 폭의 약 750m는, 첫째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선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량건설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학장천 고향의 강 갤러리, 강변에 전시하고 이 조성사업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3,800만 원 들이셨는데, 여기에 지금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갤러리 조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일단 멋진 작품을 게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 4,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시비가 한 2,200만 원, 구비가 2,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3개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테마를 정해서 미술작품 약 60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1구간은 굴다리 출구에서 승학 목교까지 해 가지고 명화 정도로 해서 18점을 게시했고요, 2구간은 구덕천 합류부 굴다리 입구까지 한국화 약 26점을 게시했습니다. 3구간은 승학 목교에서 성심병원까지 근대미술작품 16점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60점을 했는데 이게 옹벽 캔틸레버, 옹벽 굴다리 옆에 벽면에다가 다 게시를 했기 때문에 홍수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위원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장천에 집중폭우가 지금 3번이나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실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물이 차서 왼쪽에는 아직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작품 전시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쪽, 도로 쪽 있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비가 오니까 습기가 차 가지고 이 위에 보면 조금, 위쪽으로 습기 찬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작품의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볼록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한 분들한테 다시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천 시에 습기가 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해소되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제가 설치한 분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저번에 습기가 차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가보니까 습기는 제거되었습니다. 그게 방수작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기에 강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100년 사상이라고 하는데 오래되면 될수록 이게 가치가 있고 보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존성이 몇 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갔을 때 보니까 작품이 고정식으로 벽에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작품이 전시되어 있을 때 고정식이 되어 있지 않고 옆면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전시할 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품마다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딱 그 작품 사이즈만큼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 현재 여건상 또 부착을 안 하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소위 말해서 갤러리 조성같이 사실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고 관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지마는,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그 점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조명을 레일식으로 해서 이동이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레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작품에 따라서 조명을 어떻게 비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이 갤러리 같은 경우에 지금 명화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어서 사생대회 때 대상이나 입상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작품 같은 경우에 거기 학장천에 전시가 되었더라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산책을 하면서 그런 작품들을, 내가 상을 받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오래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의 구민들이 다 향유할 수 있고, 지금도 명화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내 작품이 거기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예, 코로나19로 다들 이렇게 힘이 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민원 건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괘법 광장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 앞에 도시재생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이고,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떤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우리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환경 이게 참, 제가 작년 1월 달에 와 가지고 참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현장을 두 번 나가봤습니다. 아래도 나가봤고요, 나가봤는데 보수는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보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본래 차가 타는, 물론 일반도로 같으면 아스팔트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하여튼 판석을 했기 때문에 차를 타면 제일 취약점이 사실은 판석입니다. 판석인데 거기 판석 밑에 모래를 부설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평탄성을 이루는데, 그게 장마가 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버립니다. 상실되어버려서 좀 침하가 되고 유동이 되는데,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한 4차례, 수차례 이렇게 하자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그게 안 돼서 일단 하자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하자가 완벽하게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차 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자보증금 예치가 지금 3,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900만 원 그것도 우리가 집행해서 쓸 수도 있고요, 정 안 되면, 그것도 만약에 해서 다 보수가 안 되면 자기들한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과태료를 물고 그다음에 입찰 참여 제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 본인들이 볼 때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우리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무결하게야 되겠습니까마는, 어차피 12월 14일 이전에는 다 안 될 거라고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불완전이행이죠, 사실. 법률용어로, 그렇죠?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해서 우리한테 인도를 다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물론 누구를 폄하하고 누구를 또 이렇게 질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참 이렇게 치얼 업, 치얼 업 하면서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앞에 했던 이 사업들을 전부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광경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포플러도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 가로환경개선 사업도 그렇죠, 저기 삼락천 분수대도 지금 그렇죠, 인디스테이션 그렇죠, 뭔가 하나를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근시안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참 없다, 물론 선행과제로 물론 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각 과에서도, 또 국에서도 강력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사실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냥 받아놓고, 해 놔놓고, 동네 슬럼화 다 만들어버리고, 상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보수를 해도 저것은 어차피 안 됩니다, 이제. 판석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깔아놓은 데 거기 메지 해 놓은 데에 메지가 지금 다 터지고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차가 가면 탁탁 하면서 물이 튀어서 옷을 버려서 욕을 하는 것도 부지기수고, 애매한 주민들, 거기 놀러온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오겠냐는 거죠. 그렇게 허울 좋은 장밋빛만 제시해 놔놓고 완전 누더기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과장님,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35억 원 깔아놓은 이것은 3년 안에 다시 다 걷어내야 됩니다. 35억 원으로 결국은 배부르지 않은 떡 사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은 보수에 보수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 걷어버리고, 차라리 다 걷어버리고 거기다가 걔네들이 차라리 아스콘을 깔아서 거기에 눌리는 그 작업을 해서 조금 판석 감을 내든지 문양을 좀 넣든지 해서,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공사가 지금 약 3년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 10일 날 준공이 됐는데, 약 37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당초에 저희 선임자분들이 해 놓은 건데 제가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근본적인 취지대로 하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들어내고 새로 하는 게 옳습니다. 옳은데, 또한 거기에 따른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또 다 못 하면 예치금에 대해, 3,900만 원에 대해 우리가 추가 하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면 또한 우리가, 이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보수기간은 12월 14일이지마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다 들어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또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너희가 완전무결하게는, 어차피 보수가 되나 안 되나, 안 될 때는 땜질식으로 자꾸 해 본들 안 됩니다. 과장님은 자꾸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어차피 안 된다고 봐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정성열위원
절대 안 됩니다, 보수.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상가 분들이 차를 자꾸 타기 때문에, 물론 차를 필수로 타야 되겠지만. 이 판석은 차에 아주 취약합니다, 사실은. 왜냐, 기본적으로 밑에 포장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취약한데, 그래서 상가 분들에게 앞으로 차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딱 필요할 때만 들어오고 그렇게 좀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했다가 갑자기 또 양방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물론 상인들도, 처음에 그걸 할 때 취지는 출입은 저 위쪽에서 하고 나오는 쪽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 놔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은근슬쩍 또 바꿔버려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외에 지금 측구도 그렇고, 측구도 10억 원을 갖다 부었지 않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측구 전부 여기저기 지금 다 터지고 있죠, 또.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조금만, 하고 기다린 게 벌써 1년 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과장님, 보수는 어차피 백날 해 봐도 안 됩니다, 판석 저것 두께 얼마 돼서요. 저도 공사를 많이 해 봤지만 절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안 됩니다, 저것. 해 놔놓으면 그게 양성이 되더라도 차들은 여기 통행량이 많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해서 하면 되지만 이게 양쪽 굴곡을 줘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결국은, 자꾸 가다 보면 놀거든요, 이게. 한 번 놀기 시작하면 옆에 것들이 메지가 자꾸 손상이 가면 탈착되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판석이 놀고, 물이 들어가서 물이 튀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분들한테 판석을 싹 걷어내고 거기에 차라리 아스콘으로 해서, 문양을 넣어서 딱 예쁘게 하는 게 그게 원 취지에도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지만 일단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의 역량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척도가 행복과 건강이라고 한다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살아가는 게 결국 행복해야 될 건데, 거기 가서 보면 사람 참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구민의 한 가닥 삶의 희망까지도 좀 생각하셔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대비를 해 주십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일단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20페이지 좀 보시면 국공유 도로 동별 점유현황이라고 있어요. 내가 타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모라동하고 덕포동하고 주례동을, 엄연히 동이 있어요. 물론 법정동이 상징성이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찾으셨어요? 이 표를 만드실 때 당연히 1동, 2동, 모라1동, 3동, 덕포1동, 2동, 주례동 1, 2, 3동을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거기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 놨나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장인수 전 의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일단 건수가 좀 적어서 세분화를 안 시키고 이렇게 한 군데로 묶은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맞죠. 건수가 모라동 같으면 23건인데, 적다는 게 말이 아니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조금만 제가 다시 한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그래요, 어찌 됐든 그 지역에 엄연한 기관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법정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개로 해 놓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12개로 기록을 좀 해 놓으셔야, 각 동의 문화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주례동 같은 데도 그 문화가 다릅니다. 철길 위 아랫길의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는 어엿한 1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동으로, 동별 했으면 12개 동을 구분을 해서 해 주시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이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세외수입 시스템상 행정동밖에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뭔 말이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세외수입 시스템상, 세외수입 시스템상 행정동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밖에,
인수
장인수위원
모든 자료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시스템.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난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그 시스템 자체가 행정동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정회시간에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나중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잘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시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왜 엄궁동은 유독 단일동임에도 불구하고 26건이 있어요. 위치는 어디, 큰 데 위치는 확인할 수 있나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저 이것 건수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면적도 크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점용료도 많고, 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겠죠. 그다음에 우리 632페이지하고, 여기 쭉 보면, 632, 633페이지에 쭉 보면 우리 구비, 2020년도 구비사업을 한번 보면, 2019년도에는 구비가 12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5건이에요. 그런데 구비를 이렇게 예를 들어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사업 같은 데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요. 무려 2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전액 구비 25억 원이면 대단히 큰돈 아닙니까? 왜 시비, 국시비 매칭비율을 하나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우리 구비는 사실상 아닙니다. 25억 2,000만 원인데, 우리 특교세가 7억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14억 5,000만 원, 구비가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왜 구비사업이라고 해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아, 이건 구비가 일부 들어가니까 그렇게 정해 놓은 건지 몰라도,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아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일부 들어가서 그렇게,
인수
장인수위원
특별교부금은 교부금, 교부세면 교부세, 구분을 해서 해야지 이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왜 공정률이 45%밖에 안 됩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한 50%,
인수
장인수위원
10월 29일까지 마감한다 했는데, 지금 진도가 9월 말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면 한 달 지났는데 지금 공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벽산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은 우리가 보도 부분은 완전 더 넓혀서 이렇게 공정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 4동 중에 한 동을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중토위,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고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정률은 한 55%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거기 633페이지, 거기도 물론, 주례여중 일원 도로정비 공사가 9월 28일이니까 우리 행감 자료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26일이면 내일모레 아닙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공사가 짧네요. 그런데 이건 왜 공정률이 0%예요?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이것도 0%가 아니고 지금 50%입니다, 주례여중 일원 도로정비 공사.
인수
장인수위원
자료에는 0%인데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주례여중 일원 도로정비 공사가 현 공정률이 50%인데 지난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9월 28일 날 착공해서,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11월 26일까지 공사기간이네요.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0%예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행감 자료가 9월 말 기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9월 말 기준인데 그걸 감안해서,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래서 0%인데 현재는,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9월 말이면 행감에, 28일이니까 사실상 시작 단계인데 제로겠지만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현재는 한 50%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왜, 아, 자료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이 행감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0%라고 해 놨는데 현재는,
인수
장인수위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예, 이해가 갑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우리가 9월 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50%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50%? 55%?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에 없는 것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상에서 하단선,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처음에 공사기간하고 지금 공사기간하고 그 차이가 얼마 정도나 납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하단선 공사는 우리 구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아마 당초보다는 한 2, 3년 늦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2023년에 준공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장소장을 제가 우리 사무실에 모셔 가지고, 안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하수도 중점시설에 일부 직접 공사에 우리가 7억 4,000만 원을 줘 가지고 공사를 대행하는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 세이브가 한 23억 원으로 지금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성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한 지하에 대한 암반 문제, 여러 가지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는 한 2, 3년 늦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몰라도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지금 우리 사상 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죠, 그렇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혜택을 많이 보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같이 이야기가 공기가 너무 이렇게 늘어지고, 물론 우리 사상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이렇지만, 정말로 거기서 양쪽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는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피해를 입고, 또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은 지금 짐을 싣는다든지 내릴 때에 뒤에 차가 막혀 가지고, 왕복 4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편도 2차선인데, 한 차선 막아놔 놓고 한 차선으로만 차가 다니니까, 한 차선에서서 짐 내리고 싣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상구에서, 우리 관에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가보면 이 공사장에 너무 이렇게 공사판이 널브러져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 가지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알바라도 한 사람씩 써 가지고 이렇게 정리정돈이 좀 되고, 이 정리정돈이 되어야 일도 순조롭게 되고 사고도 없어요. 그래서 정리정돈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기가 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위로도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우신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 간 육교 아시죠, 그렇죠? 모라, 신모라에.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백양대로 쭉 가다 보면 무학아파트 지나 가지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측에는 우신아파트고 좌측에는 동원아파트입니다. 그것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이 같은 지역구의원인데 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려고, 보수공사를 좀 하려고 돈 1억 원을 구비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지역구인 내가 그걸 좀 보류해 봐라, 거기 주위의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열어 보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향남 의원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김향남 의원은 조금 서운해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시면,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가 안 되면 수리를, 보수를 좀 하든지 또 아름답게 꾸미든지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을,
재명
양재명위원
앞에 사상∼하단 간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시고 이것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사상∼하단선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의, 구의 주 모니터링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공사 부분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제2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소장하고 콘텍트를 해서 자주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상인들도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또 비가 오면 침수도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겠지마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은 공사가 끝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4차선이지만 공사가 끝나면 편도 3차, 왕복 6차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설명드리고, 제가 계속 현장소장을 미팅해서 연계되는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도 적극 좀 어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모라 동원아파트 육교 철거 문제는 사실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본예산 시에도 그랬고 작년 행감 시에도 어필을 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주례 주감초와 같이 해 가지고 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관련기관의 의견도 다 물었습니다. 어디에 물었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 그리고 시 공공교통정책과,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모라초등학교하고 그다음 모라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여러 기관의 의견을 물었고, 중간보고도 했고 준공은 사실상 10월 25일 날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했는데, 의견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신모라 교차로에서 동원아파트 방향 차량들이 시거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음으로 해서 육교 존치가 최적이다, 이렇게 의견도 왔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존치를 하되, 추후에 횡단보도, 만약에 육교가 철거 시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대한 위치선정, 그다음 안전시설 등의 대안을 좀 검토를 해서 아마 나중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단 관련기관에서는 전부 하나같이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지난,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걸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모라초등학교가 아니고 모덕초등학교겠죠, 그렇죠? 모덕초등학교가 맞죠, 모라초가 아니고? 모덕초 맞잖아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요, 모덕초고, 모라초가 아닙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예, 모덕초등학교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역구 구의원 둘한테는 연락을 왜 안 했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통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야만, 제가 그걸 알고 있었으면 오늘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일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야 이걸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또 아름답게 꾸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겠고, 그리고 지하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공기대로 해도 그 주민들은 짜증을 내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2, 3년 더 늦어진다 하면 그 사람들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본인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알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본인의 일이다, 내 가족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상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아, 참 피해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이 조금 덜 남더라도 도로 평탄작업을 좀 해서, 거기에 좀 울룩불룩한 것은 조금 되메우기를 해서 도로를 좀 평탄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과는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교통행정과라든지 도로 부서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의 196쪽에 보시면 2번 항목에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셨는데, 우선 집행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점검할 때 그 사유가 주로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이 되는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다가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정되기까지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부 옛날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는 개설보다는 폐지가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폐지도 했고 그다음에 변경도 사실 했습니다, 우리 총 48개소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다 마치고 그다음에 노선도 폐지하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지금 남은, 아직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추경에, 2회 추경 때 일부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보상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상이 수반 안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폐지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부가 반영되어 있는데 존치, 폐지, 변경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환경의 변화하고 여건의 변화겠지만 예산도 수반된다고 판단됩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배정받거나 노력을 하시면 될 건데 아예 폐지를 하는 사례가 17건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변경이 16건, 선형삭제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지 17건에 대한 사유가 주로 어떤 건이 있는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건 변화, 당초에 10년, 15년 전에는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부분에 또 발전도 있고, 또 구태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그렇게 판단을 종합적으로 한 데서 폐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또 예산심사도 해야 되니까 특히 존치 부분하고 변경 16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금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사실상 해당이 되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폐지를 안 하면, 참, 그 반대로 존치가 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자동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리고 선형삭제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한 건이 선형삭제가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50개 시설 중에 선형삭제가 한 건이 표시되어 있는데,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일부가 좀 수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선형이 조금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상구 상습침수지역 예방을 위해서 국시비 908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크게 자료에, 제출 자료를 보면 3군데의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학장, 감전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두 번째는 사상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이 3군데가 되겠는데 간단하게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사상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국시비 예산확보는 아마 근본적으로 그 기관장인 구청장님의 관심도가 첫째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저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구청장님의 관심도가 상당히 커서 평소에 본청이나 이렇게, 시 본청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이렇게 관심도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국비를 따온 것 같아서 저도 참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확보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장2, 감전2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예산이 484억 원입니다. 484억 원인데 내년도에 설계비, 국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약 19억 원 정도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한 1년 동안 하고 후내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 3년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배수펌프장 신설입니다. 두 번째, 지지난주에 시에서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줬는데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315억 원인데 사상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목적 복합저류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화재 시에 각종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면 하천이 그야말로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거해 가지고 저류시설로 유입,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비점오염시설을, 우리가 집중호우 한 30㎜ 이상 오면 이게 다 흘러내려가지만, 10㎜ 이하 정도는 이게 하천에 대부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저류해서 좀 거르는, 정화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침수예방, 침수예방을 위해서 물을 저류하는 그런 시설 역할 이렇게 세 가지 다목적 저류시설인데 약 315억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설계를 1십 2, 3억 원 정도 해서 한 2, 3년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지금 우리 사상스마트시티 그 안에 공원 부지가 2개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공원 부지,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주차장이고, 그 밑에 이 저류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보상이, 우리 315억 원 중에 보상이 한 21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공사가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상이, 내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설계하면서 보상을 연계해 가지고 함께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보상이 잘 안 되면 중토위까지 가야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108억 원입니다. 108억 원인데, 이것도 국시비,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건데 약 한 3.2㎞ 정도 해서 이것도 한 내년에, 이것은 연말에 준공을 하면 아마, 그래서 3가지에 대한 국시비, 구비 해 가지고 약 한 908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공사가 3년 동안 우리 구에 완료되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침수예방의 전환기가 안 오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아무튼 이 3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가지고 사상의 주민생활불편 해소, 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업무자료 199페이지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08억 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비점오염원을 거를 수 있는 그런, 뭐라 했습니까, 차집관로? 하수구에 즉 말해서,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마이크,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좀 크게,
정성열위원
30㎜ 이상 우수가 있을 때에는 지금 전부 바로 저쪽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10㎜ 이하로 내리는 비에서는 그냥 하수구에 그대로 남아 있는다 했잖아요, 이 비점오염원들이?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남아 있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정성열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면?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그걸 묻습니다. 밑에 맑고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의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부유물 유지 등 하천 오염원 유입 차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거기 보면 차집관로와 협잡물 제거 및 환경순찰 강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 유입 비점오염원의 신속한 저수 및 이송을 해서 엄궁비점오염시설로 보내겠다는 그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시 지방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삼락, 감전, 학장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잠깐만요, 거기서 시비 지원이 학장천은 시비가 2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감전, 삼락은 2억 7,2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되는 것은 주로 펌프장 전기요금, 그다음에 시설비, 기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협잡물 제거나 환경순찰 강화도 어차피 부산지방환경공단에, 오수는 환경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협잡물 제거 이런 것은 우리들이,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학장은 2억 원이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업무의 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하천을 관리하는 기간제가 13명이 있습니다. 13명 있는데 그 13명이 수시로 하천을 정화하는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협잡물이나 이런 것도 제거도 하고 청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협잡물 제거 및 환경순찰 강화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로는 이렇게, 환경순찰 강화라는 방식을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13명 있는데 그 13명이 반장을 위시해서 이렇게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삼락천, 학장천, 감전천 이래 가지고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장을 선두로 해서 매일 순찰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홍수 대비도 긴급으로 보고도 하고, 또한 수초도 뽑고 이렇게, 특히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에 유입되는 그런 협잡물이나 이런 것도 제거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비점오염원의 신속한 저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이송을 하려면 만약에 거기 남아있는 부유물부터 시작해서 비점오염원들, 결국 물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흘러서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비점오염원의 신속한 저수라고 해 놨거든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우리 구에 저감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엄궁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감전유수지에는 다목적 저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물론 이건 표현상의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 업무가 비점오염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우리 하천계의 직원분들이 역량을 펼쳐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뜻은 이렇게 신속한 저수로 표현을 해 놨는데 궁극적인 설명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좀 다소, 단어가 조금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기능 유지 해 가지고 밑에는, 다른 분이 다뤘는가는 모르겠으나 학장천 해 가지고 주학교가 이게 뭐예요? 중학교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학교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학장천 주학교 맞습니다. 다리, 교량 이름입니다.
「다리 이름」하는 이 있음
정성열위원
예?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교량 이름, 주학교, 주학 교량입니다, 교량.
정성열위원
주학교?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교량 이름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래 이상하게 이게 참,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학교 명칭이 아니고요, 교량 이름.
정성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좀, 알겠습니다. 이걸 좀 띄어주셔야 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정회하였다가,
혜정
신혜정위원
아니, 살짝만,
권경협위원장
지금 시간이,
재명
양재명위원
잠깐만 하고 끝냅시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예, 한 분만 질의를 하시고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자료 제시)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괘법동 신라대에서 근린공원 중간쯤에 있는 이게 하천인가요? 이게 태풍이 부는 날 태풍 불고 며칠 지나서의 상황입니다. 지금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천 옆으로 해서 많이 걸러져서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문제가 좀 심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직원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던데, 우리 지역에 지금 그게 순위별로 정해져 있는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것은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소하천, 소하천 개념인데 저희들이 소하천도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방하천 이렇게 있는데, 참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고 멋지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미처 인력이나 많은 업무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 과장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런 하천들, 큰 하천들은 관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하천들은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흘러가서 하수관이 막히고 다시 역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방하천, 3개 하천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소하천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큰 하천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소하천에 지금 쓰레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흘러 흘러서 밑에 있는 하수관이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덕포시장 같은 경우도 역류해서 하수관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향후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성용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성용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사상스마트시티의 본격 가동으로 서부산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사상과 사상구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경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현장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발로 뛰어다니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2020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하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죠? 예산절감을 하면서 하시고자 했던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사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모습에 격려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7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5월 21일과 5월 22일에 개인공인중개사 명찰패용으로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부울경뉴스하고 브릿지경제에 나왔네요, 지금은 명찰을 다 패용하고 있는 것을 혹시 확인을 다 하셨나요, 과장님?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내의 351개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사상구가 찍힌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또 허위나 그런 게 없이 성실하게 중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 패용을 하고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뒤로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뒤로는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연 1회 내지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패용을 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눈에는 패용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취지죠, 정말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명찰을 패용하면 이 자체가 벌써 신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획기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실효성을 못 거두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다행히도 본 위원이 한 서너 군데의 부동산 중개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명찰을 다들 패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명찰을.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또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인 만큼 신뢰성도 제고하고 또 사상구의 이미지도 그렇고 정말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적극 권장하면서 지도감독도 할 수 있는, 지도감독 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아마 다 어색할겁니다, 사실 명찰을 패용한다는 게. 그런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자신의 신뢰도나 가치가 더욱더 격상된다는 것을 주입식으로 교육을 안 하면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걸 배부할 때에도 공인중개사 사상구지회 관계자들과 같이 배부를 했고 그 이후에 동별로 나누어서 확인을 수차례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다 패용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눈으로 안 보면 말로 들어서는 몰라요. 당연히 사상구지회에서는 아, 잘하고 있습니다, 다 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불시에 가서 지도도 좀 해 주고,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지도도 하고 패용을 함으로 해서 자기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좀 제고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에는 찬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1910년도 일제의 제국주의가 저희 토지를 등록하고 지적도를 만들어온 현재의 지적도를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도해로, 또 당시 동경측지계로, 베셀치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등록된 제도를 지금 지구 중심, WGS84 이래 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공동으로 쓰는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입니다. 그 전환사업의 일종인데 좌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측량의 오차라든지 경계의 다툼이라든지 면적이 증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30년 단위로, 30년까지 특별법으로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의 절차는 어떤 지구를 조사해서 그 실시계획을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 그 소유자의 2/3동의나 그 지구의 전체 면적의 2/3동의를 받아서 부산시청에 지적재조사 사업 신청을 합니다. 부산시장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측량수행자를 지정하고 측량을 실시해서 임시경계점까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임시경계점을 표시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물론 좌표도 측량해서 과거의 면적과 지금 현재의 경계를 사실 그대로 관측하여 성과를 내어 비교분석을 합니다. 비교분석 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조정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측량을 하고 그 소유자, 성과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또 경계조정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경계를 결정하게 되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5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2개의 지구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아까 2개 지구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어느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금 모라1, 2지구를 하고 있고, 아, 주례1, 2지구를 하고 있고 엄궁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지금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조사를 한 결과 그 토지에 대해서, 아까 늘어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실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것만큼 그걸 자기가 사 넣어야 되고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사람이 줄어든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저희 소관청인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어드는 사람한테 그 돈을 먼저 주고 늘어나는 사람한테서 받아내는 거죠.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이웃 간에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조사가 정말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소소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 토지의 면적이 현금으로 정산되고 재산권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많고 또 연세가 많은 소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자제분한테까지 가서도 이야기도 하고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실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미래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1910년도에 한 도해지적을 지금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측량의 오차범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녹지공원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 토지라든가 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런 드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2017년도에 저희가 드론을 구입은 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적측량에는 아직까지 드론을, 항공정사 사진으로 지금 우리 지적 제 측량제도에 도입하기는 조금 다소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드론을 이용해서 무단형질변경이라든지 그 지역의 항공사진, 즉 위치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다소 예산관계 때문에 되지는 못하고 실제 지금 드론으로 지적측량의 세부적인 경계점 표시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를 현장에 복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다소 좀 미흡하고 불안정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언론을 보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D지도 공간정보사업이라든가 이런 4차산업에 대비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론을 언급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녹지공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항공학과라든가 사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지,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이나 여러 가지 3차원적인 그런 자료를 부산시나 일부 구에서는 활용은 아니지만 도입하고 그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부산시청에서는 항공사진을 1976년부터 촬영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 자료를 활용을 하려면 기간이 좀 걸리니까 관내에 있는 이런 항공학과나 아니면 이런 학교하고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에 관한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 실시간이나 아니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라대학교에 드론 과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유대관계를 하고 있고 기술제휴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학장동이 제일 1번으로 했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개 지구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하면 할수록 더 주민들의 이해도가 넓어지고 더 좋을 건데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면 참 좋죠,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자투리땅도 바로잡아주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경계를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보상 때문에 그러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면적 증가분 때문에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수령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나올 거고요, 오히려 더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나 제가 모라1지구 자료를 보니까 납부는 90명이고 수령은 108분이 하셨는데 이것은 감정가로 하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은 몇 군데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모라1지구는 우리가 조정금 지급대상이 90명인데 지금 85명은 일단 정산을 했고요, 5명 정도가 개인사정으로 좀 안 돼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압류조치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시작은 언제 했어요? 사업완료는 작년 12월 19일 날 했는데,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017년이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어찌 됐든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해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그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고통이 도사리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조정금 미수령자가 5명이다,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사업은 잘하셔서 바로잡아서 토지에 대한, 특히나 우리 사상구에는 자투리땅이 많고 그러니까 바로잡아주는 사업,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일단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진력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하셨죠?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책자 683페이지, 684페이지, 685페이지 표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기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59건이 들어온 중에 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상향된 게 한 3건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근 정부발표에 의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민원발생이 많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부터 듣고 제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상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10년 단계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상으로 나와 있고 정부 방침도 저희들한테 시달된 문서는 없습니다만 언론상으로는 하여튼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생물하고 똑같습니다. 시세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또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서 계산을 해서 또 그걸 열람을 시키고 소유자한테 이의신청을 받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또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결정공시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 간에 둘이서 계약해서 이루어진 그 가격과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산출한 이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부적인 가격인데 그걸 현실화한다는 것은 제가 개별공시지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조금, 정부 정책이 좀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 누구라도 A, B가 서로 합의만 되면 이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시세가 100원 하던 걸 200원으로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다소 안 맞는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소 민원이 예상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우리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익에 비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현실화한다고 올리게 되면 또 세금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세금이 뒤따르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의신청을, 우리 사상구에 59건 맞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도 거의 적정수준에 많이 되고, 지금 하향이 한 5건 있는 반면에 상향이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또 이렇게 표준지 지가에 비해 가지고, 또는 결정지가에 비해 가지고 10만 원이 넘는 그런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지금 조정된 이 금액이 ㎡당 아닙니까, 그렇죠? ㎡당, 맞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당 10만 원 이상 이렇게 상향조정이 된다는 것은, 새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하향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당 10만 원 이상이나 이렇게 상향조정이 됨으로 해서 이것은 엄청나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셨고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의신청이 총 59필지 중에 상향요구가 26필지입니다. 하향요구는 33필지입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보면 상향이 3필지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3필지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지가의 특성이라든지 도로에 한 면이 접했다든지 두 면이 접했다든지 세로형이라든지 자루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 점검을 했을 때 인근 지가하고 다소 균형이 안 맞을 때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계산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 가격이 거의 다 적정하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고 무리하게, 한두 필지 내에서 크게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또 사실이고, 여하튼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이 상향조정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몇만 원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당 10만 원 같으면 우리가 한 평당 계산을 했을 때 3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30만 원이 넘는데 이게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는지는 내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당 10만 원이 상향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도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책자에 685페이지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토지소재지는 주례동 898-3번지고, 표준지는 옆에 표준을 했겠지요, 그렇죠? 999-1인데 이 표준지가 심의가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순순히 이의를 받아들이던가요? 조정지가를 받아들이던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금 주례동 999-1번지가 표준지이고 토지소유지는 898-3번지인데 지금 당초 결정한 것이 59만 7,000원에서 70만 2,000원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한국감정원이라든지 또 우리 당연직 위원인 과장들, 토지에 상식이 있는 과장들이 참석해 가지고 공시가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 의결되어 가지고 결정공시가 되었고 어떤 부당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당초 결정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 인근 지가와 서로 상호 간에 안 맞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상황인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게 책자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이런 것 같으면 주인한테 통보는 됐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통보 가고 결정 다 됐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됐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도 순순히 받아들이던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그 뒤로 이의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아니 본인이, 이 사람 본인이 상향요구를 했고,
재명
양재명위원
요구를 했어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의신청에 상향요구를 했고, 보통 상향요구를 한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는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향요구를 하는 것이지, 상향요구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말씀 중에 보상 관계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지금 현재 땅이 도로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도로에 들어가든지 이러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시면 조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본인이 올려달라고 할 때는 자기가 득 되는 사항을 올려달라고 하지 힘든 사항을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재명
양재명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선, 계획도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 그것도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네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당 10만 원 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주인한테 통보가 되었고 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여기에 이의건수가 상당히 많은 데도 적정수준이 많다고 이렇게, 이것은 이의 들어온 것도 다 주인한테 통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다 됐습니다. 통보 다 갔습니다. 결정이 나서 다 됐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종합해 보면 이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가, 물론 또 과장님 말씀 대로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 자기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상, 예를 들어서 다른 대출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개인이 서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대다수가 공시지가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고 세금이 뒤따르니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6쪽에 보면 우리 측량기준점 현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측량기준점?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210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기준점 5군데하고 지적기준점 2,154군데가 있는데 여기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에는 대상이 23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을 하는데 232군데에 지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해서 232군데만 이렇게 전환이 되는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있는 지적기준점, 지적도근점 이것은 말 그대로 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 지금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하면서 좌표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기준점 2,111개에는 길거리 측량에 사용하기 좋은 지점, 요소, 견고하고 단단한 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다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도로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면 그게 훼손됩니다. 훼손되는데 그 부분은 전환을 안 하고, 견고하고 후속 측량에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용할 그런 기준점만 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지 않는 점은 저희가 우리 공부에다가 말소고시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아, 그래서 그 대상이 그러면 232군데라는 말이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이 2,335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적표지를 하는 비용입니까? 이 비용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 측량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가격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과전환이라는 게 있고요, 211쪽에 보면 성과변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15개 변환구역이 있는데 성과 전환하고 변환의 차이는 어떤 부분입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일종의 같은 용어인데 성과전환이라는 것은 그 필지별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서 변환하는 것은 그 구역을 말합니다. 전체 구역을 가지고 좌표, 전체 그러니까 15개 변환구역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1구역, 2구역 전체를 변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지금 우라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변환하거나 또 성과전환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에는 어떤 편안한 점이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하면 주민들한테는 측량의 다툼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향후 경계측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또 일제가 등록해 놓은 동경측지계를, 지금 전 세계가 국방이나 해양이나 측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변환 시점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이런 측지계의 변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다 시행되는 겁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전 세계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측지계 전환이?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세계측지계로 전체적으로 시행한다고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이, 일련의 좌표를 전환하는 과정이 그냥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를 전면 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변환구역이 15개 구역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더 있는 겁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2014년부터 전체를 변환하지 않고 구역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변환을 해 가지고 지금 15개 구역을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구 전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고급 소프트웨어를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전환구역을 함으로써, 세계측지계 전환을 함으로써 일종의 재산권을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저희 기술자 측면에서 보면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상구 관내를 15개 변환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걸 전환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5개 외의 구역도 변환구역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2019년까지는 15개 구역을 변환을 했는데 2020년 올해부터는 더 정밀을 요하기 위해서 수치지구는 수치지구대로, 그다음에 도해지구는 도해지구대로 성과를 점검하고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우리 구 전체에 벌어짐이나 겹침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도해지구와 수치지구를 이렇게 별개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향후 변환을 하는데 더 추가적인 예산은,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없는 겁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700페이지에요, 과장님.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해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이 조금씩 이렇게 불어나는데 나중에 외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게 되면 우리가 좀 불편한 점도 많을 거고, 같이 살아가면서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맞지 않고 이런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외국인 토지 소유 이런 것을 크게 그렇게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재라든지 세금을 비롯한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소유가 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는 신고제도가 있고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지역이나 철새도래지나 환경정비구역이나 이런 특정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고된 것은 거의 신고제도입니다. 법으로 신고되어 있고 외국인이 우리 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저희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는 그렇게 심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유럽 쪽은 작년도하고 비슷하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인은 조금씩 늘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외국인이 우리나라 섬 전체를, 도시 전체를, 제주도처럼 많은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수가 우리 사상구만 이렇지, 다른 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 추정이 되지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라도, 세금을 조금 더 받는다든지 조금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 이 외국인들이 좀, 땅도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외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게 되면 우리로서는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산업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면 또 잘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꼭 제재를 해 가지고 좋을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맞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꾸 걱정되는 생각으로, 걱정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80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예산편성액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400만 원, 그다음에 징수금액도 3억 400만 원인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렇게 30배 정도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개발부담금이 늘어난 겁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이 2019년도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당초에 올해는 개발부담금이 한 몇 건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편성해 놓고 지금 여기 건수가 5건인데 이게 5건이 아니고 사람이 외 4명하고 1명하고 포함해서 5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2건입니다, 2건. 2건인데 개발부담금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이라 해 가지고 3억 원 정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실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사항이지 이게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원래 구입가격보다 자기가 매매가격이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이게 경동아파트, 주례동 경동아파트하고 덕포동, 주례 경동아파트하고 커피숍인데 지금 이 소재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2건입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감전동에 지금 보면 아파트값 상승이라든지 지가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편성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좀 감안을 해서 하여튼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향후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7일간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치밀한 사전준비와 노력해 주신 덕분에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