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윤태한 위원님, 윤숙희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새로운 정책 제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우리 사상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옥위원장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약수터별 수질검사내역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약수터별 수질검사 횟수가 2회를 하는 곳도 있고 많게는 7회까지 하는 곳이 있는데 수질검사 횟수가 다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등급에 따라서 점검횟수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안심, 양호, 주의, 우려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안심은 위반횟수가 1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을 말하고 양호는 1회 그다음에 주의는 2회, 우려는 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에 따라서 검사횟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양호한 쪽은 횟수를 적게 하는 건데, 수질검사 횟수에 따라서 2회를 한 곳에 부적합이 2회가 있고 7회를 한 곳은 부적합이 7회가 있는데, 수질검사 횟수에 부적합이 매번 나오는 게 거의 8군데가 7번 하면 7번 나오고 2번 하면 2번이 부적합이 나오는데, 부적합의 경우 음용금지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용금지 조치는 약수터를 폐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부적합 사유가 일반세균이 많습니다. 일반세균인 경우에는 끓여먹든지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일반주민들이 끓여 드시지 않고 그냥 드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음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세균이라서 끓여먹으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음용금지 조치를 안내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약수터를 폐쇄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부적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약수터 옆에 수질검사 날짜하고 현황을 붙여놓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붙여놓고 이 약수터는 이런 부분이 부적합이기 때문에 음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부착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폐쇄는 아니고 끓여먹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부적합이라는 내용만 표시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반 수돗물보다 사실은 약수터 물을 많이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이라고 해서 이것을 폐쇄시킨다면 폐쇄시킨 이후에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폐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폐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도 하고요.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정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외선등도 달아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약수터에 부적합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이 부적합은 적는 곳이 있어서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다 본다고 하셨는데요. 안내판이 크기가 얼마 정도이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혹여, 과장님은 본다고 하시지만 부적합 안내를 못 볼 경우에, 등산객이나 아니면 주민들,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안내판을 안 보는 분들은 부적합이라고 해도 그냥 음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안 생겨서 다행이지만 코로나19 같은 위험한 세균들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나쁜 병균이 생겨서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지 모르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부적합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이나 약수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다른 방안으로 할 것은 없는지,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워낙 환경이 오염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 부분이 염려되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할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시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물론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약수터마다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하고 연락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분들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 사상구에서 미리 미리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면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부서에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사실은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92페이지에 보면 4번, 식품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문화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수칙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44개소로 나와 있는데 위반업소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는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방역수칙 위반이 있고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반사항 44건을 적발했는데 영업시간 미준수가 32건이고 출입자명부 미작성이 7건이고 인원제한 위반이 5건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리고 과태료가 한 3,000만 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징수율은 98%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징수를 못한 곳이 있나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징수를 못 한 곳이 딱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명은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1개 업소는 안 되는 사정이 있나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정을 알아봤더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과태료가 75만 원인데 영업이 부진해서 이것을 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체납이 안 생기도록 이 업소에 대해서도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반갑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저희가 환경문제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생산공장들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기 질이 깨끗했는데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서 대기오염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서, 53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업체에서 대기와 폐수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받은 행정처분 같은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것을 보면 건수나 이런 면에서 좀 줄어드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반사항 내역을 보면 주로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지 자가측정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단순사항들입니다. 이런 업소들은 소규모 업소들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인 면을 인지하지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1차 계도를 하고 2차에 갔을 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위반사항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일지 미작성이나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소소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대기와 폐수가 배출되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대부분의 업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잖아요? 민원현장에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기나 폐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 법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점검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순한 사항을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주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서 단속하는 공무원이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현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키기가 어렵다고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속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업주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때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금속 쪽에 영세한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폐쇄된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폐쇄명령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체 점검을 나가보면 폐쇄신고를 안 하고 폐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폐쇄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폐쇄하는 게 정당한 절차인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쇄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다른 업종이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이 자체적으로 폐쇄신고를 합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인들이 폐쇄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버리면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행정의 공백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다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폐쇄하고 저희 업무공백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업체단속을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업소를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업소 수가 한 600여 개소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점검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직원 수도 적어서. 저희 업무공백과 폐쇄하는 것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사용중지를 시키고 개선명령을 하는 단계가 5-6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부서에서 현장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소통해야 되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와의 소통입니다. 사실 저희의 행정목적은 적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우리의 행정력을 얼마만큼 침투시키느냐가 목적이지 처분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대기 분야에서 업주가 대기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면 저희가 대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옵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543페이지에 53, 54, 55, 56이 같은 업체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53번에 보면 28일 날 조업정지 15일 그다음에 29일 날도 조업정지 15일, 이 2개가 28일도 했고 29일도 한 겁니까? 그냥 연속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두 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소에 이틀 정도 나갔습니다. 처분이 2개로 나간 것은 뭐냐 하면 이 업소는 수처리업체입니다. 수탁위탁처리업체입니다. 위탁처리업체라서 위탁처리업에 대한 처분이 1개 나가고 그다음에 수질초과 부분에 대해서 1개 나가고 이렇게 2개가 나갑니다.
김정옥위원장
자료에 보면 똑같은 것으로 이틀을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으로 두 번 연속 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것으로 보여서 다음 행감을 할 때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하게 표기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환경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은 주민들이 환경위생과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하더라, 그래서 사상구는 교육이 잘 되는가보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그 친절공무원을 좀 올려주라고 했는데 제가 올라온 것을 확인을 못 했어요. 아무튼 주민들에게서 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3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재정상황을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좀 많다, 그렇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2020년, 2021년도 세외수입현황을 보면 물론 이용부담금, 과태료는 예측을 못 하지만 이렇게 연도별로 똑같이 잡는 평균수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 주업무가 단속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징수될 수 있는 세외수입이라서 올리기도 좀 그렇고 내리기도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결과를 보면 예산 대비 징수는 130 몇 %, 150 몇 %, 또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몇 년간 쭉 해온 게 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단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가감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52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방지시설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을 말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아까 업무추진실적을 말씀하실 때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방지시설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연초에 대기방지시설 27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대기는 왜 빠트렸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를 빠트린 게 아니고 시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명 즉, 환경부 사업명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놨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때는 대기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집행율이 40%인데 연말까지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예산이 27억 원입니다. 27억 원인데 상반기 때 내려온 게 총 10억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국시비가 6대 4인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사실은 늦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48개소가 선정됐는데 이 사업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선금을 드리는데, 실제로 50% 정도 내려 온 것은 저희들이 선금을 70%를 대부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10월 달에 나머지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빨리 해서 12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시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은 좀 더 독촉을 해서 빠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528쪽 15번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집행률이 70%인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무엇에 대한 지출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주변의 매점, 문방구, 음식점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 8명이 학교 주변에 있는 매점이나 분식점 점검을 합니다. 그 감시원의 활동비입니다.
정춘희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르신들이겠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몇 명이 되신다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8명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올해에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가 이분들이 활동을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연말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남은 금액이 그 금액이고, 70% 지출은 무엇에 대한 금액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70% 지출은 뭐냐면 1인당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나갑니다.
정춘희위원
감시원들한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한테 나가는 금액이 1회 활동할 때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1회 활동할 때마다 5만 원씩 나갑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 1회 합니다. 월 1회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간을 조율해서 합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감시를 하고 나서 내용이나 결과를 보고서 이런 형식으로 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적발해서 처분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있겠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활동하고 5만 원도 지급되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지출금액 이것도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했거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5번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 자체가 명예어린이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1회 출장할 때마다 5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월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여기에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 취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남아있는 게? 어린이전담관리원이 결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표현을 달리해 놨을 뿐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8명이라고 하셨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8명이 100%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잠깐만요.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지출된 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했던 금액으로 돈이 나간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예상보다 횟수를 못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된 것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잔액은 앞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가 애매하거든요.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전담관리원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거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호칭을 조금, 왜냐하면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은 항목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만 저희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다른 활동들이 있나?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에게 나가는 활동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통일시켜주시고요. 올해는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안 갔지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건강, 또 대중적으로 함께 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도 매뉴얼에 따라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코로나가 심각했는데 소상공인 음식점들 단속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이 참 평이 좋은데 그 부분도 추경 때 빠르게 올려서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이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7,000만 원의 예산을 구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내년에 3,000만 원은 일단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시비가 올해도 확보가 안 돼서 구비를 하신 것 아닙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비가 확보되는 것은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부터는 시비 확보가, 예산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소상공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심콜 이런 것도 해 드리니까 여론이 그래도 우리 사상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삼락천 폐수 무단방류 단속은 지금 비가 오면 계속 삼락천만, 물론 주변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일단 단속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무원들 업무시간에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아니면 설 명절, 추석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취약시간에 단속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삼락천은 개선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하여튼 비만 오면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서, 물론 아직까지 주변에 오수관로 공사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도 올해는 우리 구에서도 운수천 물을, 비가 올 때는 좀 다르겠지만 한 1,800톤 정도 내려와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비만 오면 물고기들이 죽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운수천 물뿐만 아니고 낙동강 물도 끌어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물고기가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배출업소에서 무단방류를 했다기보다는 하수하고 우수하고 100%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천에 잔재해 있던 찌꺼기들이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와서 그런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폐수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게 환경위생과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차츰차츰 안 좋아지겠습니까? 올해 배수펌프를 한 6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더 나아질 건데 공장들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시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 가지고 올해 예산이 거의 3월 달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시에 3,050대 확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러한 추세를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불행스럽게도 지원금이 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신청을 했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도 지금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환시점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혹시 시비가 안 된다면 구비라도 좀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비하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런 사업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도 굳이 삭감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시에서 해마다 그린아파트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개 항목 평가시상인데 아파트가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아니면 전기, 수도 그다음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이런 실적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아파트 인증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마다 절감 실적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 6월 달에 학장동 삼성2차아파트인데, 우리 관내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많은데 몇 개가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부분을 판정했습니다. 학장동 삼성2차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평가는 시에서 하거든요? 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4개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도 학장동에서 받았습니다만 올해에도 학장동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수를 받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상을 받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금 세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린아파트 인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에 방문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든요. 가정에 있는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사실은 누수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컨설턴트한테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해서, 사실 그린아파트 인증사업은 표창을 받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방문을 하지 못하고 아파트 내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것도 좋지만 사상구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단체별로 회장들이 월례회를 매달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다, 이러면 그쪽에 월례회가 있으면 거기에 또 내려가고, 그 사람들이 또 아파트에 가서 홍보를 하는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홍보안내문이라든지, 아마 방문을 하면 관리사무실에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하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보통 보면 모든 실적들이 인구 대비 또 이런 실적들이 매년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서 만큼이라도 좀 앞장서서 기후변화에 따른 발 빠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관변단체가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사상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문만 보내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빛공해 관련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을 7월부터 하는데 사상구 관내에는 몇 개 구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공해 관련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었고 7월 15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5일 날 적용됩니다. 3년 유예되었고요. 그다음에 시행일 이후로 된 것은 바로 적용됩니다. 관내에 설치된 조명은 1만 3,641개소입니다. 적용 대상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간조명하고 광고조명하고 장식조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관내에서는 공간조명, 공간조명이라는 것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88%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광고조명, 장식조명은 한 12%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공간조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공해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장식조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빛공해라고 하면 빛의 조도가 높다, 낮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빛공해가 참 생소합니다. 빛공해가 올해부터 실시되었는데 저도 빛공해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조도, 광도, 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도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에서 밑에 쬐는 정도, 이것을 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lx(럭스)고요. 그다음에 광도라고 있습니다. 광도는 형광등 자체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게 cd(칸델라)라고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휘도 이게 빛공해 내에 포함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조도가 있습니다. 직접 비추는 것 플러스 반사되어서 비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빛공해라고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간조명이라든가 건축물 관리업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에 초과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게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공공조명이라든지 허가된 조명에 한하고 있습니다. 가정까지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공간조명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10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cd(칸델라)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는데 이게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각 부서별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면휘도계라고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에 들면 개선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올해 7월 달에 시행하고 나서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빛공해는 아직까지 저희가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빛공해라고 하면 저희도 좀 생소하고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들한테 관리구역을 정해서 한다는 것을 사상신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는 한번 하셨는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확인을 했는데 사실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진짜 빛공해라고 하니까 빛도 공해가 되나 하고 의구심이 듭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빛이 시력에 관계될 수도 있고 인체에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빛공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공해가 올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최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69쪽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사상구의 공업지역 또 폐수, 사상공단의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570쪽 결과에 보면 수상실적이 제법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9번을 보시면 제10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어떤 업무인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지가 5년 이상 되었는데 사상구 환경통합관제센터의 관리시스템은 정규인원 1명을 전담으로 둬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나 기장군이나 그 외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담당자가 자꾸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깊이도 없고 연속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분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사항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의 달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행정의 달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노하우도 있고 그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행정의 달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
이분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2020년 12월 달에 지방행정의 달인 상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사실 한 분이 계속해서 지방행정의 달인 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설명하자면 긴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춘희위원
우수사례 발표도 하던데 혹시나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악취센터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담당직원이 악취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센터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악취 플러스 환경까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점이 조금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의 노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큰 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달인 선정이 되기까지의 노고를 칭찬해 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사상구가 대기, 수질, 환경, 악취 이런 오명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축제나 문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문, 전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수사례발표 이런 내용은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위생업소라든가 폐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식품위생업소와 현재 보고하신 것을 보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장사가 잘 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틈새를 노리는 업체들이 있어서 소규모 식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식당의 생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은 대신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작년까지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업을 하든 환영할 일입니다. 주요업무현황 92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49개소)가 되어 있는데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중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에 대한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식중독 컨설팅은 저희가 컨설턴트를 모집해서, 환경위생과 업무가 단속업무다 보니까 업체를 방문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특히 횟집 같은 경우는 위생에 노력을 해야 되는 업체입니다. 도마라든지 아니면 칼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위생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는 주민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에 대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처분보다는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드리고 수거검사도 몇 군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서 부적합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49개소가 계도차원에서 해 가지고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입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 사상구에 유명한 횟집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찾는 분이나 업을 하시는 분이나 상호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사상구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위생과는 단속 위주의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숙희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업무도 중요하지만 환경위생과의 민원응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환경위생과 노상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계속 이런 말이 우리 구민들 입에서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환경위생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만귀입니다. 먼저 21만 사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이 행복한 청결도시 사상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책자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옥위원장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 안심벨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안심벨 설치일이 나와 있고 화장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안심벨이 없는 곳이 반 정도 있는데 1년에 몇 개씩 설치하는지 그리고 1개 가격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벨을 매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현재 6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이 21군데 있습니다. 13곳은 안심벨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산에 있는 곳. 그곳에는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설치된 곳이 낙동제방하고 9곳인데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것이고요,
김향남위원
과장님, 1년에 몇 개를 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 2개를 질의했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1개소 당 2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보면 2014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꾸준히 설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매년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2018년 이후에 이 안심벨이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설치를 안 하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건지, 2018년 이후로 안심벨 설치를 안 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안심벨은 신규 화장실이 생기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건수가 작년에는 한 120건 정도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금년에는 5월까지 한 80건 정도 출동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위협을 받았다든지 그런 건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작동이라든지 분실물, 저희들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도 파악을 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안심벨에 위험한 경우가 아닌 게 신고가 들어와서 불편함은 있지만 혹시나 모를 1건 때문에 이런 안심벨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는 건데, 아까 답변내용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화장실에 불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안심벨 설치를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밑에 쪽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었고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는 곳은 산에 있는, 수세식 말고 재래식 거기에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찰이 출동하는 순간에 벌써 20분, 30분이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경찰에 연결되는 게 아닌 그냥 소리만 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가 요즘 좀 지지부진해진 것은 이때까지 안심벨은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을 다 파악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다 자르는 바람에 시비 지원이 줄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시비가 정 안되면, 저희들이 한 9개소는 설치해야 될 곳이 있거든요, 주민들 요구도 있고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은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2018년 이후로 지금 비상벨 설치를 안 했으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에 충분히 다른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에 아무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늑장대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산이나 이런 곳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외지기 때문에 살인사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소방벨 같이 아주 큰 소리가 나는 벨을 하든지, 아니면 치안이 놀라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안심벨이 없는 곳에 다른 방법으로 위험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는 실행으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안심벨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안심벨하고 비상벨하고 다른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안심벨하고 비상벨은 용어 차이일 뿐이고요. 안심벨은 누르면 경찰서로 연락이 바로 갑니다.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상벨이라는 것은 경찰에 연락이 안 가고 그냥 소리만 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심벨이라는 것은 경찰서와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67개, 장소는 18군데인데 6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23년까지 안심벨을 전 화장실에 다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상황과 다른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태한 의원님의 조례 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정춘희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법으로 지금 안심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위에 산지에 안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법에 반드시 해야 한다, 강제적인 그런 게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완전히 된 게 아니어서 우리 조례로써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여건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임의조항을 넣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밑에는 다 됐고 추가적으로 예산만 되면 되는데 사실 저 위에까지 하려고 하면, 안심벨을 하려고 하면 태양광으로 해야 되는데 1개를 설치하는 데 몇 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쪽에는 나무가 있어서 태양광 설치가 안 됩니다. 또 만약에 안심벨을 설치했다손 치라도 경찰서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위급상황이 있으면, 뭐냐 하면 현재 화장실에는 어디 위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안등 같은 것을 보면 고유번호가 있어서 신고하면 어디 위치다, 이런 표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심벨이나 비상벨보다는 산림 쪽에는 고유번호하고 주소를 거기에다가 적어서 사람들이 요새 휴대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이라든지, 어디든지 연락하면 조치가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시‧도에 좋은 사례가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윤태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는 2023년도까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조례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강제를 할 경우에 불가능한 게 산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는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시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도 법적으로 그런 근거를 만들어나가고 또 우리 조례 역시 이런 부분을 담고 있다면 가능한 데에는 최대한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청소 관련 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폐기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를 해 주시는 청소행정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사항인데 종량제(RFID) 기기 설치, 그다음에 아파트명, 감량률, 뒤에 참고표를 읽어보니까 설치 이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치 이후 연차별 감량률(%)의 평균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체 설치 86개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 연월일하고 그다음에 감량률이 평균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2013년도부터 설치했으면 거의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연차별 평균값이 어떻게 산정되어서 나온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량 데이터를 뽑은 것은 옛날에 칩으로 했을 때, RFID 가 생기기 전에 했을 때의 비교치고 매년 감량을 30%씩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RFID를 하기 전하고 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는 그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런 RFID를 하더라도 연도별로 비교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감량되었는지 이게 필요한 것이지 설치한 이후에 연차별로 평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행감자료를 연도별 추이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기기 설치 현황 및 감량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RFID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으로 제대로 수정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연간 감량추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은 현재 쓰레기가 좀 감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된 것은 가정에는 소폭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음식점 이런 데 사업장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데 쓰레기가 엄청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또 우리 사상구는 새벽시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과일 소비라든지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데, 기기에 관련된 것은 RFID 전후는 한 30% 좌우로 왔다갔다 감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로 해 가지고 한 5%에서 7% 감소된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RFID를 넣었을 때 엄청 감량이 되니까 RFID 기계를 쓰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서 유익하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그것은 맞습니다만 2013년도에 설치를 했든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든 설치를 해 가지고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감하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됩니다. 그런데 매년 추이는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감량기기 설치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의미가 없는 게 설치현황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량실적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니까 연차별 감량률 이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청소-15, 종량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연간 목표대비 감량실적 및 금후 감량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청소-13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청소-15에 보면 2017년부터 기준치가 있고 그리고 2021년 감량목표가 있는데 우리 구가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감량이 되었느냐, 연간 감량치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15?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맨 밑에 보면 단독주택이 8.3% 감량되고 공동주택이 8.2%, 소규모음식점 8.2%, 사업장 12%로 많이 감량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준치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요. 이 앞에 것 청소-13은 RFID를 앞에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여기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619페이지 여기에는 이것과 좀 상반되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작성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장수만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우리 행감자료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를 한다지만 행감이 끝나고 연도별 실적을 할 때는 해가 바뀌면 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자료를 받으려면 팀별로 다 집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리고 우리 사상구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니까 기감실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눈에 보는 통계가 지금 안 보이는데 청소행정과에 통계가 뭐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2012년 7월 27일 날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를 줄입시다라고 해가지고 생활 속의 통계 길라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었습니다. 2012년 7월 27일 이후에는 분리수거한 쓰레기, 정관 변동이라든지 이런 통계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그다음에 통계, 다 찾아봐도 청소행정과 관련은 안 나오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월 1회 정도 현행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는 항시 현행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제가 가서 한 번 더 챙겨볼 것이고요. 쓰레기발생량은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나오고 부산시 전체는 현재 현행화된 것이 2019년도가 제일 최근 데이터입니다. 2020년도 것도 부산시 각 구‧군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에서도 안 나오고 우리 구 것은 한 2달 정도 지나면 현행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매달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1년 단위로 연도가 바뀌었을 때는 모든 현황들이 집계가 되어야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그다음에 그 통계를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또 세운다는 말입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대로 챙기지만 말고요.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쓰레기이고 또 현재 1회용품 관련, 그다음에 다회용품, 기타 등등 계몽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메아리로만 들리게 하지 말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챙겨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질책이 안 되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은 쓰레기봉투 값 그다음에 비용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통계가 오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619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사항에, 어쨌든 이 부분이 종량제 기기 설치에 따라서 세대별로 감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대치 덕포 남영의 감량률과 최소치 학장 극동의 감량률이 차이가 많아요. 각 아파트 상황마다 또 세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종량제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RFID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대로 잘되고 있는 곳과 최소로 안 되고 있는 곳의 %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못되고 있는 낮은 곳에다가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챙기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 님 질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된 것을 분기별로 아파트 순위별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또 감량률이 높은 데는 저희들이 1년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요. 감량이 많이 된 데하고 적게 된 데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젊은 아파트 또 최근에 생긴 아파트는 좀 잘되는 편이고 또 아파트 세대수가 적다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데는 감량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원래 그분들은 발생량이 적어요. 그래서 감량률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 에 한 번 씩 평가를 해서 많이 된 데는 거기에 대해서 요율을 또 저희들이 비율을 맞춰서 감해주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 구뿐만 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시책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 아파트,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결국은 사람마다, 각 개인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생각들이나 의식들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는 주부인 사람들 또 앞으로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도, 현장체험이나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데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 것을 좀 활용하셔서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생곡하고 선별장하고, 특히 방학 때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받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시책적으로 그걸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위드코로나가 되고 좀 안정화되면 학생들이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 체험도 하고 거기에 와서 실습도 해보고 또 분리수거도 해보고 그래서 자원봉사 점수도 가져가는 그런 시책을 조만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 생활 속에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이나 에너지를 아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나야 이게 실천되는 부분이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628쪽에 표를 보면 8월 말 기준 단독주택과 사업장 감량률이 다르기는 달라요. 그런데 수치가 높아요, 8.2%에서 12%까지. 그런데 2021년도의 목표치를 보면 약 1% 목표를 잡았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1%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 훨씬 많이, 8.2%부터 시작해서 12%까지 감액되었는데 이 1%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지침으로.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2년 차에 1%이면 다음에 3년차, 그다음에는 또 어떤 다른 목표가 정해지게 되나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마 1%에서 근처를 왔다갔다 해서 환경부에서 이 정도 감량은 되겠다, 전국 통계를 잡아서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매년 이렇게 하도록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어떤 사업에 대한 목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1%로 잡았다는 것이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사업장 이런 데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 상황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차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활성화 지자체 평가에서 시상금 200만 원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괘내마을에 화장실을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깔끔하게 잘 설치해 주셔서 두어 번 정도 가봤는데요. 지금 청소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공공근로로 해서 주기적으로, 저것뿐만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은 우리 과 말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녹지공원과도 있고 각 파트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여기하고 운수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공공근로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청소 부분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지금까지는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해서 관리자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폐식용유를 상당히 비싸게 사가고 있거든요? 한 통에 한 1만 2,000원 정도 해서 업체에서 사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폐식용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일반 통닭집, 그분들은 직접 다 회수를 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옛날부터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잘되도록 몇 년 전에는 집중적으로 했고 공동주택도 좀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몇 번 보내서 그대로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2016년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였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 노란통을 하나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거의 많이 훼손되고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 주면, 페트병에 부어놓으면 회수를 해가는데 주민들이 안 갖다 주니까, 또 앞에 놔두니까 좀 흉물스럽다고 해 가지고 일부 동에는 치운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괜찮은데 단독주택이 문제라서 내년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페트병 1통을 가져오면 화장지를 준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폐유가 좀 더 수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일반 가정주택은 아마 이게 모아지지도 않고 다 쓰고 나면 그냥 다 수거해서 버리는 모양이 많은데 이것이 결국 우리 삼락천으로,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버리면 안 되고, 물론 그게 한 통이 바로 돼버리면 그냥 업체에 줘버리면 되는데 아마 각 동에서 조금씩 가져오다 보니까 모으는 단계들이 좀 힘들 겁니다. 과장님, 이것 내년부터라도 좀 홍보를 잘해서 버리지 말고,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비싸졌습니다. 원래 1통에 6,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2,000원 씩 하더라고요. 지금은 반값 정도가 아마 보상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소대행업체 현장 실사를 가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참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모아지는 그런 현상들,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통에 비닐을 넣어서 음식물을 넣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수거가 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서에서도 알고 계셨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것은 각종 회의라든지 또 단체원들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는데, 사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이런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주민들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손들한테 나쁜 지구를 물려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고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방송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이걸 엄청 합니다. 하는데 살짝 버린 그것을 일일이 다 CCTV로 확인하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서 구민 정서와 수준이 올라가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한때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가지고 가지 않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심각했거든요? 플라스틱 종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음식물하고 같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이게 터지거나 냄새가 나거나, 실제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흐르거나 냄새가 나는 원인은 그 안에 음식물이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무게가 많이 나간다든가 이런 게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아까 우리 윤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에 좀 우리 부서가, 이게 기본인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도우미라고 해서 11명을 채용해서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5개월 정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해봤는데 단독주택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좀 커서 환경부에서 아마 내년에는 사업을 더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여기에 한 번 해보고 또 다른 주택에 해보고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은 또 수당도 주거든요. 그래서 가정주부들 중에서 소일거리가 없는 분들은 수당도 주고 하니까 이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중기인건비를 보면 기본급도 주고 연차수당도 주고 4대보험도 주고 기타운영비 해서 11명을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 6,300만 원으로 해서 한 번 해봤는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실적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해서 아마 내년에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CCTV 이런 것은 설치하기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하고 지도하는 인력이 있다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로 분리수거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공동주택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때 제가 봤던 것도 수거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으니까, 당장 실적은 안 나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시범적인 것을 더 많이 실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임시적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성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적환장을 알고 계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임시적환장은 청신에서는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하고 있고요. 대성에서는 옛날부터 길가에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파악한 주례2동, 3동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주례1동은 부산은행 앞이고요. 주례2동은 기아자동차, 주례3동은 창조센츄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례2동은 기아자동차 앞이 아니라 타이어뱅크 앞이고요. 주례3동은 창조센츄리가 아니라 주남교 근처 고운어린이집 근처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임시적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계속 뉴스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대성과 청신하고의 계약서를 보면 임시적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업체에서 자체 마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간을 정해서 안에서 가능한 건데 대성기업에서 길거리에 7군데를, 거의 노상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여러 번 봤거든요? 봤는데 안전장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큰 도로에 차를 중간에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신은 원래도 임시적환장 여러 군데에 있다가 한 군데에 몰아서 했고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대성은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도 있고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셔서, 대성하고 청신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제도를 바꿉니다. 거기에 적환장 문제하고 이런 것을 좀 더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대성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우리 사상구에 와서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공개입찰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대성에서도 이때까지는 우리가 아니면 사상구는 청소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대성의 대표보고 청신은 청결하게 하는데 대성은 왜 못하냐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입찰제도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봐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서에서 이렇게 적환장 위치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창조센츄리 앞에서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또 고운어린이집 쪽으로 옮기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부서에서 장소가 바뀌면 바뀐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결국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부서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년에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상황들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미리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임시적환장을 큰 도로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안 고쳐졌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업체를 다그쳐서 임시적환장을 없애고 한 군데에 몰도록, 자기들의 돈을 투입해서 한 군데에 땅을 마련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회사들한테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기업의 개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잘 취하셔서 내년에는 큰 도로에서 냄새가 나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98페이지에 폐기물 발생량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2020년도 것도 전년도 10월부터 9월까지고 올해도 10월부터 9월까지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 왔는데 작년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2020년도 발생량이 수치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 그대로 실적을 1년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에도 10월 1일부터 9월까지의 발생량하고 올해 2021년 수치하고 조금 다릅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와서 이것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왔을 때 저희들이 데이터를 작성하기가, 직원들이 전년도는 연도별로 가지고 있고 금년도는 9월 달까지 데이터라서 이 데이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맞춰가고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10월 1일에서 9월 30일, 작년에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격차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금년부터 맞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데이터가 오류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10월부터 9월까지 한다,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는 1년 치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는 1년 치가 나오는데 금년도는 9개월만 나와서 비교가 안 돼서, 12달, 12달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굳이 꼭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통계는 연도별로 가지고 계시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전년도하고 현년도를 비교하면 12달 치하고 9개월 치하고 증감을 못 나타내는,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제 말은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총 데이터는 연도별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올해 3월 달에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4월 9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우선 관공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다회용품 사용을 일반 카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4월 9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우리 구가 먼저 매스컴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동안 어떻게 하고 계셨으며 관공서에 일회용품 줄이기를 시행하고 나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후속조치로 상반기 일회용품 이용실태조사를 8월 6일자로 청소행정과 공문이 나가서 실시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일회용품 사용, 구매실적이나 회의행사 시 일회용품 제공을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반입억제, 다회용기 사용업소 이용현황, 폐기물 발생 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부터 먼저 해야 돼서 공직사회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조성을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DID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동영상을 수시로 노출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의 학교,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진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취지도 설명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일회용 플라스틱컵 교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만개 정도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장례식장이거든요. 관내에 부산전문장례식장하고 삼신전문장례식장하고 삼성병원이 있는데 다회용컵을 국비로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아무도 회신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한 번 더 독려합시다. 라고 하니까 삼신전문장례식장은 희망해서 지금 신청은 해 놨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국비가 5%, 지방비가 5%인데 구비가 25% 아니면 20%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다회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장례식장에서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삼신장례식장에서 해 가지고 잘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는 좀 일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공기관은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요.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 씩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금년에 된 것하고 내년에 된 것하고 이것을 비교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 총 37개 부서를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무실에 일회용 컵을 아직까지 86% 정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원래는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일회용품을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개인용 컵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100%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 공용은 한 86% 정도 돼 있고요. 회의 행사 시 일회용품 제공 여부는 아직까지 46%가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54%는 하고 있으니까 점차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반입 실태를 봤거든요. 외부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반입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업소 비율을 보니까 배달음식 이용 부서는 거의 전 부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구매를 안 하면 일회용품 비치를 안 하는 게 되니까, 보니까 37개 부서 중에서 29개 부서가 구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매 자체를 못하도록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일회용품을 구매하면 승인을 안 해 주는 쪽으로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사례를 보면 자체교육도 한 게 있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것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배출실태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50ℓ 종량제봉투가 60개 3,000ℓ 정도 나간 것으로 돼 있고, 동은 1만 3,000ℓ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사상구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 제정 취지를 공직사회 내에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원인이나 방문객 등에게 일회용품 안 쓰기 문화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또 외부손님이 올 때 다회용컵을 쓰면 그분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일회용컵을 주면 괜찮아하는데 다회용컵은 좀 꺼려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부산에서 두 번째로 발의했는데 우리 사상구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2018년 의회에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장례식장의 일회용품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제 뜻이 통했는지 마침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식기세척기와 소독기를 비치하면 어차피 일하는 분들이 버리는 것이나 설거지를 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살균기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그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세계인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99쪽에 보면 종량제 완전정착, 안정적 봉투 수급 및 유통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지도‧점검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지도‧점검은 새마을금고 10 군데가 있고요.
정춘희위원
과장님, 제작업체 지도‧점검이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는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동판을 한번 씩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겨놓았다가 회수하고 이럴 때 점검하고, 또 물량을 우리 것도 찍고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 것도 찍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담당자가 와서 카운팅하고 봉합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부산시에는 종량제봉투꾼 건으로 해서 잘못이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도 관리를 잘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눈으로 카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옆에 있는 권 팀장이 담당해 가지고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전산화.
정춘희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담당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산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과장님이 아시고 바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종량제봉투 적정 관리에 전산 재고량과 실 수량 일치 여부 확인 이런 부분들, 또 금방 말씀하신 제작업체 지도‧점검, 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실제로 저희 구가 대부분 수기작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상적으로 늘 해야 하는 업무인데 수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하든, 큐알코드를 이용하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바코드로 된 종량제봉투 수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예산은 좀 더 들어갑니다. 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대신에 불신이라든지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이 될 겁니다. 위원님이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본예산 통과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 전체 업무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이 이 많은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행정적인 낭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산화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바꾸어가고 또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행정상의 일들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9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거리에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시책으로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18마리 1,2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운영해 보니까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공무직들의 수익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편익 이 두 가지를 따져볼 수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저녁에 불려나가서 수거를 하고 또 그 다음날에 일을 했었습니다. 쉴 수가 없거든요. 평일에는 그분들이 무엇을 하냐면 청소해서 마대에 넣어놓은 것을 차에 싣고 선별장에 나르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보여서 어디에 갔냐고 물어보면 좀 피곤해서 저기에 가서 물 한 컵 먹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민간위탁을 주면 돈은 좀 들어도 첫 번째로 그 부분이 해소돼서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동물협회에서 하면 그분들은 일사천리로 되더라고요. 연락도 잘 돼서 여러모로 좋은 면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구에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각 구의 추세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도 편해지고 공무원들도 편해지고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근로시간을 보니까 오후 6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24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낮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저도 새벽 1시 몇 분에 전화가 와 가지고 사체 좀 치워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당직실로 전화를 하시면,
숙희
윤숙희위원
당직실에 전화했더니 바로 조치가 돼서, 또 카톡이 와서 치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도 못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낮에는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살아있으면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죽은 사체는 폐기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대에 넣어서, 그건 소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생곡에서 소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어느 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아침에 차 위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렸는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무서워 하니까. 그러면 더 늘어나면 예산에 더 반영되는 거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문제 외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싶습니다. 상승해봐야 5% 이내로 지금 내년까지는 현재 금액으로 돼 있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이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포대에 넣어가지고 어디에 가져다놓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전문 폐기물 처리업자가 되기 때문에 생곡에서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둘 중에,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이 우리 위탁비용하고 그 안에 다 들어간다,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폐기물의 처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을 비슷하게 맞춰서 계약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위에도 있지만 내고장 클린전용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 클린조성 그다음에 담당구역별 분석을 통하여 관심 제고, 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밴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 실적이 많은 환경미화원 평가를 하거든요?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밴드에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해당 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연말에 1년 치를 분석해 가지고 성과급에 반영할 때 분석하고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연말에 분석하면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다,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통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몇 개 있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녹지공원과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도 있고 또 민간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개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우리가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소모품을 나눠주는 것은 286개고요. 공중화장실은 39개 있는데 그건 집중적으로 많이 배부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가면 롤 화장지를 쓰지도 않고 막 돌려놓고 지저분한 게 비일비재 했어요. 나중에 녹지공원과에도 이야기할 건데요. 화장지 낭비가 심하더라고요. 자기 것 아니라고 그냥 20, 30칸씩 다 써버리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갖다 줘 보세요. 위원님들도 하나 줘보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왜 제가 이것을 드리냐면, 과장님, 화장실에 휴지를 정말 자기 것 아니라고 너무 막 써버려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한 번 써봤는데 이건 아무리 빼도 딱 한 칸 나옵니다. 당기면 한 칸밖에 안 나와요. 쭉 안 나와요. 내가 많이 쓰고 싶어도 아무리 당겨도 딱 한 칸 나와요. 해 봤자 10칸밖에 안 나와요. 이게 돈도 얼마 안 해요. 우리 구청 것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중화장실은 화장지 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당겨도 한 칸밖에 안 나와요. 열 번 당기면 열 번 나오고요. 과장님, 이거 금액이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에 2개씩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휴지 2개 걸어 놓아 봤자 하루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2-3일은 충분히 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건의하는 겁니다. 휴지도 일회용품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업체에 알아보셔서, 금액은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해 보고 이걸 교체할 의향이 있으면 청소행정과가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녹지공원과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생각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화장통도 이런 화장통이 아니거든요. 신설된다든지 교체하는 건이 생기면 이걸로 우선 해 보고요. 노후되면 망가지는 것이 한번 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체하는 것, 비품 이런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오수정화팀장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이 지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금년 말 12월 달이면 퇴임을 합니다. 내년에 1년 동안 공로연수 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 공적을 찾아봤는데 국제화센터 건립, 그다음에 평생학습관도 건립했고, 특히 부산도서관을 유치하는 데에도 우리 박만귀 과장님이 일등공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운수사 보물지정도 과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상구민의 노래 제정도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후배공무원들이 박만귀 과장님의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에서 간단하게나마,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퇴임자로서 후배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든지 또 본인의 소감을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좀 울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공무원을 좀 늦게 들어와서 30년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된 것도 있지만 이룬 것도 더러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것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인데 위원님들께도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90살 생일 때,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후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열정으로 또 30년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90살 생일이 되었을 때 위원님들과 같이 밥을 한 그릇 한다든지 소주를 한 잔 한다든지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국제화센터 건립 건으로 업무를 하는데 저게 법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민간 관련된 법도 없어서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을 제가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하고 나머지 업무를 넘겨줬는데 열심히 했다고 감사원에서 저한테 엄청 질타를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의장님도 질타를 당하고 국장님들, 예전에 윤 청장님도 전부 다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센터가 돈은 좀 들어가지만 교육적으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감사원의 욕을 들어먹을지언정 저는 보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서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교육도 중요합니다. 감전동에 평생학습관을 부산에서 최초로 제가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했고요. 또 공모사업 중에는 이 자리에 윤숙희 위원님도 계시는데 백양낙조 전망대, 저것을 하는 데 진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절개지 쓸모없는 땅을, 규모는 작지만 한 개 만들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수사, 우리 사상구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체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라고 해서, 국보 다음에 보물이거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덕포동에, 그 당시에는 부산대표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산도서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는 시립이나 국립 관련 시설이 1개도 없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명칭을 가진 게. 그런데 하나가 있었어요. 부산교도소는 부산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산대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산이라는 명칭인 도서관을, 저것이 도서관 위의 도서관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사상구에 유치하는 것을 제가 다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계신 국장님, 예전에 퇴직하신 부구청장님, 그분들이 다 일궜는데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조금 관여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사상구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건 개청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했는데요. 제가 신규직원들이 오면 야, 저거 누가 했을 것 같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글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안한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30년 동안 몇 개 한 것 중에서 좀 보람 있었던 것을 나열해 봤는데 위원장님이 후배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할 것 없냐고 하셔서, 그래서 후배공무원들도 퇴직할 때가 되면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몇 가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보람된 것을 찾아서 하다 보면 자기 인생도 즐겁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90살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90살에 꼭 초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꼭 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사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옥위원장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12페이지 주례동 노거수(회화나무)재이식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거수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동 노거수 부분은 당초에 옮길 때 과도하게 전정을 하고 담금질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 엄청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차례 정도 외과수술을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자문단을 모시고 현장에 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는 더 발근이 돼서 생육상태는 좋아지는데 그 대신 동공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목질부 훼손이 많이 우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옮겨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적정한 시점이 3년 정도 지나는 시점이고 또 내년도 하반기에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 2월 말 3월 초가 이식 적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에 옮겨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육상태 자체가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경남 진주시에 이식돼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만약에 또다시 이식이 되면 노거수에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 노거수를 원 위치에 이식했을 시에 노거수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례동 노거수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 구의 상징성 있는 나무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원히 안 가져올 것 같으면 그대로 두는 게 게일 낫습니다. 그런데 주례동 노거수 자체가 우리 구에 있어야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지 진주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는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시기가 내년 봄이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노거수를 새로 이식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나무 소유가 주례아파트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노거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아파트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조합장이 선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상근린공원 입구 쪽 모험놀이장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장소를 정해 놨으니 옮겨달라고 일단 말은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옮겨오기에는 금액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들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자기들이 옮겨오면 돈 적게 들이고 옮겨와서 또 옮기는 시늉만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아직 조합장에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옮겨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옮겨와서 재이식을 하면 살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동공이 약합니다. 중간에 목질부가 많이 훼손되어서 옮겨올 때 파손 우려가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목질부 훼손 없이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틀을 짜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서 최대한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주례 그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달에 입주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곳에 맡겨놓으면 제대로 이식이 될지 저도 걱정인데요. 우리가 노거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식 부분도 아파트와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이식했을 때의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보시고 노거수가 살 수 있는 곳을 검토하셔 가지고, 아파트에서 우리 구로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노거수를 이식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노거수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특히 녹지공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좋은 곳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노거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하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비용은 외과수술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기존 아파트조합에서 한 것은 그 당시에 이식할 때 한 2,500만 원 그리고 연간 한 600만 원 정도해서 3 × 6 =18 해서 3년 치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들어간 돈은 한 4,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연간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풀베기라든지 토지사용료, 이게 사유지에 가 있더라고요. 농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해서 돼 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옮겨오려고 하면 구비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돈은 한 5,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옮겨갈 때에는 2,500만 원이지만 우리에게 올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그러면 그 돈을 구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시비를 좀 확보하려고 시에 일단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주례동에 있었던 노거수이기 때문에 주례동으로 옮겨 와야 된다는 부분은 이게 오래된 노거수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옮겨갈 때 조합 측에서는 노거수를 옮김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들을 가져간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전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이야기가 오간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비용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또 재개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합에다가 조합의 예산으로 옮겨와 달라고 요청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자기들은 그냥 진주에 그대로 두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옮겨와서 주례 아파트 쪽에 심을 자리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노거수를 지정했고 우리 구의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리도 저희들이 한 3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냥 그렇게 너희 것, 우리 것, 이렇게 따져 가지고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고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다 보면 결국 나무가 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면 동공 때문에 옮겨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이 제일 적기라고 판단하고요. 현재 생육상태도 2/3 정도는 상태가 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1/3 정도만 살아서 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둬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빨리 가까이 들고 와서 옆에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나무가 옮겨오다가 부러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안에 워낙 동공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후계목도 하려고 몇 주를 삽목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겨오게 된다면 사상근린공원 입구에 할 건데 기존에 옮겨온 나무 그리고 예전에 거기에서 큰 줄기를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고사되어서 잘라놓은 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백양산 임도 변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옆에 놓고 또 후계목도 같이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주례동에 있었던 이 노거수를 옮기기 전에 직접 봤던 사람이고 또 옮겼을 때의 상황이 저는 참 처참했거든요? 여기에 있던 나무가 그렇게 상태가 엉망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합에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사진도 가지고 있고요. 구의 노거수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존하고 또 저희들이 해가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책임이나 주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다시 사상근린공원에 옮기기로 해서 저는 또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것과 실제 생육하는 사항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옮겨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만약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후계목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5,000만 원이 되는 큰 비용인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보니까 어쨌든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4쪽 산불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인데요. 655페이지에 산불감시원 복무점검내역(복무위반, 폭행 등)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내 흡연 및 졸음근무로 점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초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졸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경고를 주고 한 일주일 정도 출근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분이 올해 또 산불감시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잠깐만요.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사역을 중지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일주일 정도만 출근을 안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근무를 시켰고요.
정춘희위원
이 조치결과는 202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흡연 및 졸음근무로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일주일 출근금지하고 그다음에 근무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지난 이야기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초소 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은 산불감시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왜냐하면 2021년도 산불감시원 모집 경쟁률이나 신청한 건수를 보면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조기퇴직자도 있고 또 나이가 있으셔도 건강, 체력이 되는 분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받으면 일주일이 아니라 이분은 근무자격이 없습니다. 올해도 이 분이 다시 하겠다고 신청하셨는데 당연히 자격미달이고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의 원인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보통 입산자 실화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감시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격은 안 되고요.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환경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도 산불감시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사상구 녹화를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 광장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연말 기분도 나고 또 활기가 생겨서 좋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대에 색깔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계획은 안 돼 있었고요. 직원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민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봐도 괜찮아보여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 자체예산으로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이번에 희망근로 예산에서 재료비를 한 1,000만 원 주더라고요,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래서 희망근로 예산으로 재료비를 주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구청광장하고 또 명품가로공원하고 하고 두 군데를 잡아서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활기를 불어넣는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2021년도에 녹지공원과에서 구비가 억 단위로 많이 투입되었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예, 많이 투입돼서 고생하셨는데 주요업무현황 110페이지 엄광산 편의시설 정비공사, 계단정비 1식, 임도포장 74미터 3,000만 원은 그때 추경에 해서 하셨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께 질의드리니까 평길은 개선을 안 하고 경사로만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진구까지 가봤는데요, 이것 좀 보여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거기에 보면 사상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임도가 포장방식도 다를뿐더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가장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까지요. 그런데 진구는 황토색으로 해서 너무나 깔끔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고생만 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진구하고 동구까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정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포장 부분하고 이런 데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아래, 위로 맞춘다고 했던 건데 진구에 가보니까 황토포장도 돼 있고 사암이나 게비온도 돼 있고 나름대로 돌도 잘 쌓여있고 상당히 돈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동구 쪽은 좀 자연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도도도 새롭게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엄광산 쪽은 계획이 안 돼 있고요. 백양산 쪽에 5억 원 정도 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것을 보고 자료를 냈습니다. 5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백양산 임도를 조금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엄광산 쪽도 물론 해야 하는데 엄광산 쪽에는 구간이 백양산보다 짧잖아요? 많이 짧다 보니까 넓은 데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엄광산을 하자 싶어서, 황토포장 이런 부분도 공원에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진구 것을 보니까 산에 해도 괜찮겠다, 색감이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깔끔하게 해 가지고 뭔가 했다는 표시는 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참조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임도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타 구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엄광산도 그렇지만 백양산 임도도 진구와 사상구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한 번 해 놓으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좀 오래가야 안 되겠나, 그리고 하고 나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가로수나 조림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식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기도 많은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식재 계획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재할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사상역 앞에 공영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큰 게 좀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산이든 어디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포인트 있게, 지금 많이 심을 자리는 없지만 하나를 심더라도 제대로 심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가로수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화단 이런 게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그리고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발언한 뒤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넘버링을 해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주민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무 같은 경우에도 관리번호가 부여돼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퇴색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관리도 하면서 돋보이는 사상구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윤숙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무 넘버링을 붙인 것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붙인 건지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 붙인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넘버링 했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또 다른 쓰레기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임도 포장 문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포장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감사의 내용보다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넘버링의 원래 목적은 임도 변에 한 본, 한 본 해놨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속 관리를 잘하자, 한 본, 한 본 잘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기존에 넘버를 적었던 페인트가 날아가고 또 바람에 날아가고 태풍 때 날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중간 중간에 태풍 때 또 몇 주가 날아갔습니다. 도복도 되고요. 우선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커요, 번호 자체가. 그래서 작게, 조그맣게 해서 수목에 걸어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내년에 바꿔보려고 합니다. 넘버링 자체가 너무 커서 작게 하면서 밑에 쪽에 한다든지 해서 눈에 안 거슬리게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포장 부분은 엄광산 입구인데, 사실 저희들이 포장을 원래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검토를 해 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다가 더 이상 포장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차가 다니는 데 이상 없다, 우리는 엄광산 쪽은 일단 자연스럽게 두려고 합니다. 포장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진구처럼 황토포장 부분으로 가는데, 그런데 어중간하게 반반씩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로 가되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황토포장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로, 임도,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부서에서 계획 하에 고민을 깊게 하셔서 위치와 여건에 맞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끔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쁘지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길 보다. 단지 좋아진 것은 비로 인한 것이나 차 왕복으로 인해서 파인 부분이 시멘트로 고르게, 깨끗하다는 것 외에는 썩 좋아진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주민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사상역 공영주차장 도시숲 조성은 용역이 시에서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1일 날 시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면 아마 거기에서 말씀 들을 게 있을 겁니다. 전문가 집단이 되다 보니까 수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분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부분까지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벌써 2년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장 부분이 이제나 되나 저제나 되나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주차장 부분이 경관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앞전에 교통심의는 받았거든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게 되면 아마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올 것 같고요. 주차장 건물은 금방 들어서더라고요? 내년 4월쯤 주차장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쪽 것을 폐지하고 저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사업 착수를 해 가지고 연말 안에는 도시숲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주차장을 빨리 하라고 해서 우리가 방음벽 설치는 빨리 했거든요. 했는데 자꾸 늦어져서 그러는데요. 혹시 사상인디스테이션 이전은 건의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용역 초기부터 시 담당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도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그쪽에서 조건으로 하는 게 옮기는 부분은 찬성인데 옮길 수 있는 부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괜찮은 데로요. 조건이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 왜 그렇게 옮겨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손을,
태한
윤태한위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역 쪽으로 넣어버리면,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분수대도 인디스테이션 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분수대가 앞으로 오고 그건 인디스테이션 뒤로 가고, 안 그러면 인디스테이션 자체를 역 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못 간다는 이야기만 부서에서 하는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서 그 부지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옮겨가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요. 저희가 지금 녹화사업비 25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잘못하면 옮기는 비용으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요. 옮기려고 하면 사상역에서 완전 다른 데로 가야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데로 갈만한 부지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것을 애당초 관문에다가 딱 놓아가지고, SK에 비용을 좀 내라고 하면,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K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인디스테이션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지어놓은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빼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한
윤태한위원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으면 옮기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은 공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대신에 국‧공유지가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시설물이 들어오는 부지가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안 넘어와도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공원조성 계획은 당시에 일몰제가 급해 가지고 공원조성 계획 자체를 빨리 진행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상활력센터이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들어서는 부분이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1순위로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밑에 체육 바닥이 있고 또 500석 이상의 규모에 스탠드가 있는 이런 시설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럴 것 같으면 이 활력센터를 다른 용도로 한번 해 보자고 현재까지는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전체적인 것을 다시 배치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1차 때 문화회관으로 건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되었다가 1차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일단 안은 체육관보다, 물론 체육관도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회관식으로 해서 한 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주춤해지다가 작아진다고 해서, 하여튼 처음에는 사상에 문화회관이 없어서 문화회관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도 없이 시에서 이제는 통보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창날공원에 저것은 언제 철거하실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창날공원 철거요? 현재로서는 공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밑에 덕포가 하강선대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두 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괘법동이 그렇게 험난한 곳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동사를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내놔도 괜찮은데 왜 한두 사람 때문에 가림막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해 놓고, 또 휴식공간인데, 어느 분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쳤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놔둘 것이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일단 하강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포에 중흥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근에 들어오고 부산도서관도 들어서고 이래서 계속 막아두기가 좀 그래서 내년도쯤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하강선대를 그대로 막아두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강선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방은 해야 되는데 시설을 어떻게 보완해서 개방을 할 것이냐, 현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노후된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하강선대 같은 경우에는. 창날공원은 제가 지난 주 주말에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가 의외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많이 돌더라고요? 제가 한 두 시간 정도 머물면서 봤는데 가족들이 반려견을 데려와서 한 바퀴 돌고 앉아서 쉬다가고 의외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6시 이후에는 닫으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닫는 것도 힘들지만 우선은 계속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창날공원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뭐한다고 합니까? 어느 분 머리에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더 많이 살 때도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한 첫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입을 못하게. 지금은 노숙자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다 사망하셨고요.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소란을 피우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의중이 더 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창날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쯤 되면 사상역 광장에 도시숲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속 시간제로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완전 개방해야 될지, 그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몇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철망을 쳐버리니까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동에도 그런 공원이 많이 있는데 철망을 쳐놓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검토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창날공원에 가봤는데요. 코로나로 우리 주민들이 갈만한 곳이 창날공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 폐쇄해 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다는 것은, 창날공원에 얼마나 큰 범죄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강제성이 심합니다. 우리 윤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취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07페이지에 화단‧녹지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가하부녹지 이게 동서고가도로 밑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방금 제가 드린 사진을 보시면 진구와 사상구 동서고가도로가 연결되고 있지만 진구 고가하부의 화단하고 사상구의 화단이 차이가 납니다. 녹지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도로는 아침저녁으로 차가 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차가 밀리면 좌우로 살피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진구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좀 좋게 보이기는 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초관심사가 부동산입니다. 어제 실거래가를 조사해봤더니 진구 경계와 사상구 경계의 같은 연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사상구 아파트 가격하고 진구 아파트 가격하고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부동산 값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진구와 사상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녹지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진구처럼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하부는 따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다른 곳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모라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놨고요.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설치했고 사상근린공원 같은 데도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사상구청 3층에도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데는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생활이 바쁠 때 꽃이나 나무를 보면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저 나무와 꽃이 뭔지도 모르고, 요즘은 휴대폰이 잘 돼 있어서 카메라로 찍어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쓰는 게 진구는 눈에 보이고 사상구는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께서 녹지전문가시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말 그대로 폼나는 사상구 화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상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나름대로 대표적인 공원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궁동 럭키아파트에 가족산책공원을 멋지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양지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라에 복산골공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수목식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변도로 미세먼지 차단 숲에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저는 S자 형으로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서두에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에 나무와 꽃과 관련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래서 우리 사상구는 왜 없나 이런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상구에 벚꽃이 한창일 때는 벚꽃길 축제도 가능하지 않겠나, 문화체육과하고 강변축제를 할 때는 하지만 사람들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보러 타 지방에 가고 또 아산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태안에 솔향기길도 축제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도 알리게 되고 또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풍나무길, 억새길, 메밀꽃, 단풍, 또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는 단풍 낙엽 축제까지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되는데요. 녹지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상구를 대변할 수 있는 꽃이나 나무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더라도 그런 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낫죠?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녹지공원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쪽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등산로 정비와 황토길 보수가 이루어졌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황토길 재정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 백양산 갈맷길 웰빙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20m 황토길이 조성됐어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올해 정비하면서 축소됐어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받은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 건의에 보면 맨발황토길 보수가 312m에서 200m로 한 1/3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줄어든 품의서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자료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올해 예산이 1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례 반도보라아파트 뒤쪽에서 약수터를 지나 임도 변을 해서 탁골약수터까지 연결되는 부분하고 또 기존 임도부분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나눠서 쓸까, 사실 황토포장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당 한 9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비싸요. 일반 마사토포장 같은 것은 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당 한 9만 원 정도, 150으로 잡았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전망대도 하나 만들고 싶고 또 반도보라 뒤에 가는 데에 데크쉼터도 하나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나눴어요. 나누다 보니까 황토포장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많이 안 걷는 줄 알았습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이게 좀 옛날 스타일이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걷더라고요. 안 그래도 짧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 부분을 적정하게 나누다 보니까 줄였던 부분입니다. 대신에 예전에는 세족장까지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연결을 다 시켜놨고 또 탁골약수터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도 예전에는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탁골약수터 계단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의 하나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황토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면 돈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에 어떤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돈의 쓰임새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에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실제로 황토길 조성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백양산 등산로는 실제로 사상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임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백양산 등산로를 걷기 위해서 옵니다. 오는데 이 황토길은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형에 맞춰서 잘 조성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시설들을 2013년에 유지해놨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보완하는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보완하는 건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한 1/3을 줄인 부분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이용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임도를 찾고 또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맨발로 왔다갔다 여러 번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실제로 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품의서에 줄이는 이유가 사용량이 없다든가 관리상에 크게 문제가 된다든가, 임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황토길로 인해서 불편을 느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단지 예산문제라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례 주민들이 아파트 뒤쪽에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안에 사업내용으로 다 넣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위험한 경사로 이런 데는 데크 이런 것으로 안전장치를 해줘야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우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정비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엄궁‧학장 쪽 약수터에, 저는 민원을 쉽게 툭 던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녹지공원과 담당자들은, 보니까 1시간 이상 올라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이제는 엄궁‧학장 주민이 사상구의 1/4입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습니다. 그동안 공원도 만들어주시고 둘레길에 야자매트를 깔아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목조건물이 세월이 흘러서, 아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약간 고장난 게 옆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사실 녹지공원과에서 1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는 약수터까지 올라가서 점검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지만 한 번 더 엄궁‧학장 쪽 둘레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엄궁 뒤편 코오롱에는 옛날에 바람의 언덕이 있어 가지고 문중에서 기존에 있던 길을 없애버려 가지고 밑에 약간 새로 이렇게 보완을 한 것을 저도 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약간, 또 기존의 길 보다는 새로운 길로 하다 보니까 좀 경사가 심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둘레길을 걷는 데 있어서 경사가 좀 가팔라서 많이 넘어진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당장의 조치보다는 엄궁‧학장 외에도 다른 전반적인 둘레길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조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엄궁‧학장만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 엄궁‧학장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혹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면 또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아까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권한대행이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녹지 쪽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계실 때 녹지공원과에 예산 좀 많이 팍팍 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공업단지 이미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과장님, 예산이 좀 그러시면 저희들 구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집행부 녹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정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게 줄었다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장님이 집행부에 하셔서 모자라면 살짝 오세요, 구의회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시면 아마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조금 나은 녹지와 그다음에 행복한 숲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666쪽에 양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초화생산 자급자족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 정도는 자체생산하고 1/3 정도는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1,000본 정도를 생산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4만 3,000본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올해 1월 1일자로 덕포양묘장이 폐쇄되다 보니까 덕포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없어진 거죠. 본수는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초화를 좀 고급화했습니다. 오래가는 걸로요. 올해 청사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산파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 달에 심어서 얼마 전에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니까 오래갈 수 있는 걸로 수종을 조금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단가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666쪽에 초화생산분과 화훼농가에서 구입하는 비율을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화생산분이 4만 3,640본, 화훼농가분이 3만 5,330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아까 말씀하신 양묘장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장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과장님은 아까 2/3 정도의 자급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도 운영은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되는 게 좋겠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괘법양묘장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기에 있습니다, 초화생산 부분, 양묘장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덕포양묘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관리인력이 예전에는 양묘장에서 초화생산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서, 녹지대에 나가서 초화식재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상 근린공원이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괘법양묘장은 13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소유권도 부산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대신에 사상근린공원에 600㎡ 정도의 소규모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2동 정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에 넣었는데 지금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작아서 눈에 안 보였던 감전양묘장을 내년에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양묘장 기능이 초화 생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지주목이라든지 수목보호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전양묘장이 규모는 작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양묘장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입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이나 이런 주변 여건들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초화 식재나 꽃을 많이 심고 잘 가꾸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구의 여건상 자꾸 양묘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꽃의 수요는 있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 이거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농가에서 또 저희들이 사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당장 사업을 안 하기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양묘장 부분은 단지 사올 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급할 때, 양묘장이 있는 목적이 만약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묘장 운영을 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괘법이나 덕포가 없어지고 그래도 감전동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타 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타 구에도 이런 운영 실태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나요,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꽃마을의 규모가 제법 큽니다. 지어져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도 수정동에 제법 큰 규모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저희들처럼 생산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서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돈으로 사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베고니아 단지를 했는데 일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베고니아를 보충해야 된다, 그런데 생산되는 시기가 딱딱 있거든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로 조금씩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양묘장 운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원예, 조경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미도 살리고 일도 할 수 있고, 혹여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양묘장을 열심히 잘했는데 부산시에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감전양묘장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양묘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벌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산길을 다니다 보면 좀 뭐라고 합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무허가 경작지 이런 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주인과 협상을 해서 버려두지 말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다시 한번 더 우리 구 관내를 살펴서 그런 쪽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버려진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잘해서 이 양묘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양묘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차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 덕분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