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현장 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정우생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행정지원국장 손병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국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윤경룡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강홍석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노경옥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과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은 몸이 조금 불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사상구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집행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으며 사상강변축제도 완벽하게 치렀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별 무리 없이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선8기의 시작과 동시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재산세 20%의 한시적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20% 인하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재산세 20%의 감면은 잘 마무리되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20% 인하는 조례 개정 및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찌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항시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물론 2대 선거업무 추진 외에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용역의 마무리와 덕포1동 청사의 착공 및 내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골목상권 지원과 사상근린공원 내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구민이 원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결과 부산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산불방지 우수기관, 환경부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장관 기관표창과 우리 구 소속의 양궁실업팀이 제103회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들을 지속적으로 거두겠지만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항시 용기를 주시는 위원님들의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백양산 힐링 숲길 조성사업, 낙동강변 연결 보행환경 개선 공사, 학장천 침수공간 조성사업, 삼락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학장천 일원 침수예방 공사, 주감초등학교 인근 옹벽 도시경관사업 등에 시비 28억 원과 학장천 고향의 강 미시행 구간 정비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의 취약한 부분에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금년 내에 추진하려고 노력하다 다소 지연된 마무리사업 예산과 내년 예산이 결정되기 전의 준비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는 얼마 전 사상강변축제에서 보았듯이 이제 지리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쉼터 운영지원, 골목시장 지원사업, 주례∼학장∼대신동을 잇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은 물론 자원순환센터의 재해안전보건 개선사업과 사상근린공원 그늘막 설치 등의 보강사업과 삼락생태공원의 국가공원 지정 등에 따른 사전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지난해보다는 증가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며 주민들이 필요함을 건의하고 검토한 부분으로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평소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되어 있는 주요업무현황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일도 많으시고 힘들어서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거주지가 무슨 동입니까?

예, 지금은 진구 가야에 거주하고 있는데 12월 되면 사상구로 전입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사상구 800여 직원이 거의 3분의 2, 66% 이상 정도가 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특히 직원 중에는 기술직이라든지 저희 구에만 얽매이는 직원들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거주지권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의 정주여건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더 개선해서 주민들이 정주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 재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공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질의응답 시에 앞뒤로 좀 이런 내용은 줄여주시고 본론만 좀……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판단,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상공단이, 노후사상공단이 우리 사상구 전체에 퍼센트로 친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본 위원은 한 50% 이상이 사상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그 의견에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같이 사상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생각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타 부서도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잘 읽어봤습니다. 설계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의원총회 할 때 사상비전추진단 8명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시던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민선8기가 시작이 되고 또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항상 구정 방침이라든지 구정 목표에 대한 변화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어떤 방침과 그다음에 또 시대적인 우리 구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을 하나 신설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공단 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국시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단을 만들어서 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청년 부분입니다. 청년 업무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를 해서 지금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발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좀 설계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일하는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행정 대처능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그 단이 크게 보면 사상공단과 일자리, 청년 이런 서너 개의 콘셉트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노후사상공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좀 핵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은 됐는데 예산은 여기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의 기본적인 목표 자체는 저희가 어떤 국시비 발굴사업이라든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규로 지금 당장 그 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된 사업이 단을 운영하면서 나와지면 그에 따른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다 공통점이 1번에 2020년도에는 도시대개조로 미래첨단산업도시를 만들자, 이게 바로 노후사상공단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스마트산업도시, 올해는 첨단산업중심의 사상공업지역 신르네상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1번 타이틀로 올 수밖에 없죠, 그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년간 예산을 포개놓았거나 혹은 국시비 예상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정말 사상공단, 노후사상공단을 디밸러프(develop)시키기 위한 이런 예산은 과연 있었느냐, 거기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청 2청사도 부산시에서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정주여건이 이렇게 나쁜데? 그런데 우리가 하다 안 되면 800명 직원과 우리 사상 가족이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더라고 이 서부산권에 대한 차별 이걸 우리가 강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투적인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기존의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존중하는 점이 참 많고 그런 점에서 국비 유치나 시비 유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비 쪽에서도 의욕적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공부하신 만큼 저희 구에서 타이틀은 걸었지만 사실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큰 사업들이 마증물 사업으로 보면 지역혁신거점이라든지 공업단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부처나 시 단위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시작이 됨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로 구 전체의 공단 재생이라든지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 전담 인력이 몇 명인가는 아십니까? 사상공단……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조금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단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는 시라든지 주관부서에 저희 상황에 대한 건의, 그다음에 조금 진척사항 관리 이런 쪽으로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면 어떤 추진사항이라든지 좀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을 포함해서 이 방송을 또 듣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상공단이 지금 7, 8년 전에 대폭 인구가 빠지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사업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좀 중상류층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다는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정주여건까지 가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여기서 아이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요 원인이, 공단은 지금 어찌 보면 저희들이 실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근 한 보름 동안 모라, 덕포, 삼락, 그다음에 감전, 쭉 다녀 보니까 한 4개 지구만 한 1만 평 정도씩 이렇게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서 가면, 지금은 땅값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고정관념이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5층을 지으면, 5층짜리, 층고 6m짜리 공장형 스마트공단을 지으면 그 안에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4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비나 땅값이 좀, 단순계산법으로 땅값이 200만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물꼬만 잘 터주면 제가 볼 때는 사상구청은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적화를 통해 공간과 산업의 집중, 그다음에 고도화를 도모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집적화를 했을 때 입점하는 어떤 분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집적화를 함으로 해서 과연 남는 유휴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 주도적으로 뭔가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지만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국시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노후사상공단 재생에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금액과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사상공단은 다음에 타 구에 통합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절박한 위기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단 운영에 그런 좀 더 공격적이고 생존을 위한 이런 어떤 주요업무계획이 좀 담겼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 이게 무서운 약속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기존에, 저도 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 판에 박힌 듯이 이렇게 기존 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보고도 있지만 주민에 대한 어떤 약속이라든지 홍보의 역할도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 정형화된 틀을 조금 깰 필요는 있지만 너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하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어서 내용 부분이라든지 형식면에서는 조금 변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좀 더 질 높고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노후사상공단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유승현 기감실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희들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2021년도는 8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는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주민제안, 특히 우리 2021년도에 보면 주민제안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장기검토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율게시판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문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 적정, 장기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구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장기검토라는 것은 사실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지만 검토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긍정적인 제안이 된다는 의미였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검토로 용어는 일단 바꾸기로 했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반영은 저희가 13개 사업에서 약 4억 원 정도로 해서 시비나 구비를 넣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안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제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2021년도에는 장기검토로 해놨던 아이스팩 수거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어제? 주례 몇 동인지, 아, 감전동이더라. 감전동에서 자체적으로 아이스팩 수거작업을 해서 새벽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꼭 이렇게 장기검토로 넣지 마시고 이런 작은 사업도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분배하는 역할도 해요. 꼭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쭉 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데 감전동에서는 그걸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스팩 수거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주관부서에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요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장기검토로 했는데, 사실 이렇듯이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동이라든지 재래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동에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특수사업으로 하면 그에 대한 수요라든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틀에 꼭 맞추시지 마시고요. 틀을 좀 깨야만,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파괴적 창조란 말이 있습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창조가 없습니다. 보통, 왜 말이 이상해? 아니, 파괴하는 데 뭔 창조가 있느냐 하면 기본 틀을 깨지 않으면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틀에 박혀 있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조속하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히 유감이지만 또 각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검토가 아니고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긍정검토로 하는……

아, 긍정검토로, 뭐 긍정이나 장기검토나 똑같은 말이지 뭘 또,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저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검토나 긍정검토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긍정검토 한다고 해서 장기검토 해서 1년 걸릴 걸, 3년 걸릴 걸 6개월 만에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용어를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아까 금방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스팩 같은 이런 걸 장기검토로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특수성에 맞는 동네로 토스해서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해서 두 번째에 보면 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건 알겠지만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민들 간에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그러는데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행정이 어떤 주민참여 부분으로 많이 지향이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주민협치예산이라 해서 또 거기서 분과가 발전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 주신 부분들은 소중한 의견인 것을 공감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안한 부분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사업부지 내에 이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시행을 했다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보고 좀 더 어떤 참여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이라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업도 적극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주민불편이, 물론 100% 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벽화사업을 했는데 그냥 일반 우리 관에서 하는 그 공간에다가 한 게 아니라 주택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뜯어내야 될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되고 있고 흉물처럼 지금 변해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정말 설왕설래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걸 발굴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 수리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할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학장3호교에서 대동로 간의 도로확장 이 부분이 2021년도에는 우선순위가 두 번째였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여섯 번째로 내려왔거든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려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사업은 매년 어떤 상황이라든지 예산 반영사항을 보면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6번이 작년에는 2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장3호교에서 대동로 간 도로확장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동양아파트에서 부일공업사 간 도로개설, 작년에 3번이었는데 이게 2번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예산 투입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지금 2022년도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도 2023년도에는 또 바뀔 수도 있나요?

예, 이것은 매년 저희가 재정계획심의를 받으면서 조정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OK, 심의하면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우선순위 결정내역이 내년도에도 바뀔 확률은 있다. 꼭 이대로는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2번이었는데 갑자기 6번으로 확 내려가니까, 한 단계 정도는 밑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한 네 단계 정도 우선순위에서 내려가서, 그때 2021년도에는 왜 이렇게 우선순위가 두 번째였는데 2022년에 여섯 번째로 내려간 것인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이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까지는 기 투자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행됨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아까 그 6번 같은 경우는 일부 앞의 부분이 반영됐다가 보니까 남은 부분은 조금 기 투자된 부분보다는 뒤로 가기 때문에 이게 그 한 해, 한 해마다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건이 되면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씩 순서는 조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도 조금은 변동이 심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여기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을 질의하셨는데 여기 사업들을 보면 일부 지역으로 다 편중되어 있는,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설정을 해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보면 주로 학장, 주례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앞에는 그만큼 또 많이 해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됐다고 또 역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기존 개발 자체가 조금 계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옛날에는 아마 모라나 신흥주거단지 위주 쪽으로 많이 개설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중된 면은 없지 않지만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편중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또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생기면 반영되어서 우선순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구민들이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좀 균형감 있게끔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사업 발굴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감사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의 맨 아래, 2022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견책 하나, 감봉 둘 이렇게 있는데, 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견책, 감봉,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것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개인적인 사인 간의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개인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한 번, 그 두 개는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행정 내부에서 뭔가 잘못으로 인해서 된 건 아니라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주신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처리결과 자료에 보시면, 32쪽에 청소년수련관, 주의 16건, 시정 12건, 진료교육지원센터가 주의 8건, 시정 2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징계 강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항목별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신 분 의견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 진로지원센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처분이 약하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사실 민간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 같으면 계속 반복된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연찬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기보다는 어떤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 정도의 처분을 내렸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항이 중요도가 있고 뭔가 재산상이라든지 행정상의 피해가 컸다면 이것보다 큰 처분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좀 단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주의 정도만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거기에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될 분이 일종의 월급과 같은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도 있거든요? 그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어디,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남성재단인 건 아시죠? 거기서 재단 관계자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그 청소년수련관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그 건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 감사결과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의와 시정, 현지조치 뭐 이런 정도로 감사 강도가 너무 약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 항목별로 보면 경고라든가 견책 정도 올라갈 항목들도 충분히 보이는데 너무 이게 온정주의의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단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라든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좀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들도 놓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주의 환기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추후에 만약에 똑같은 일이라든지 그게 됐을 때는……

실장님, 말씀 중에, 이런 예민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업무능력이나 행정 수준이 조금 떨어지지 때문에 이해하는데, 앞에 동 감사라든지 그렇게 쭉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면 경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 행정이나 신분상에서 사실 경고는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주의, 훈계, 시정 이런 쪽으로 용어를 쓰다 보니까, 경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두경고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숲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숲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안에 들어가서 나무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저 역시 무거운 징계나 강도를 높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상황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온정주의에 의한 처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예,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이, 손을 든 김에 우리 예산팀장님? 김문주 팀장님,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동인지 좀 찾지는 마시고요. 요구르트 살 돈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조기에 아마 소진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요구르트 예산이라기보다 독거노인이나 좀 이렇게 취약계층에 안부를 묻고, 그분의 생활환경에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산팀장님, 내년 사업 기획하실 때 동에 그런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본수용비에 보면 2021년도에는 15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거의 배 이상 증액을 했는데 집행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더 쓰셨네요? 여기서, 그것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증액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용비 자체가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우리 현판, 그 외에 나머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입이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 속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런 걸 집행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2회 추경을 통해서도 1500만 원을 했었는데도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여만 원의 초과지출 사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혹시 왜 이게, 그러면 초과 지출한 사유가 금방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초과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미리, 어떤 부서라든지 거기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나타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실에서 조금 공통적인 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한 부분인데 그게 어떤 예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하다 보면 의외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변동적인 요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서 하시고, 되도록이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몇 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정옥 위원님.

그 감사 결과에, 결과처분 요구서에 보니까 출장여비 부정수령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본인들의 여러 가지 내역을, 본인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24건 정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 원의 출장여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만 원, 그다음 한 시간 이상 하면 또 1만 원 이런 게 나오는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4시간 이상을 달았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4시간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4시간을 달았지만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 시스템에서 그게 그대로 2만 원으로 반영이 되었다든지 이런 착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수령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 아니면 또 본인의 착오 상 그걸 반영을 못 시켜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떤 때는 좀, 만약에 그게 실제적으로 됐는데 시행상 하면 그 징수액이, 얼마를 받아가지고 부정수령액이, 좀 부정수령액이라고 하니까 아주 어감이 이상하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일부러 막 부정을 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또 어느 정도 시스템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두 배 가산한 징수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 사이에 조금 불만은 없나요? 자기가 정말로 부정수령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어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부정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부당수령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과정을, 그것만 봐서는 객관적으로 그냥, 어느 사정이라든지 이런 건 빼고 내용만 봤을 때는 부정수령에 딱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금을 받아가지고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 이해를 해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의,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용어도 그렇고 두 배 가산 징수액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여지는 없나요?

사실 국내여비라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만 보면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실제 나간 직원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딱 정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으로 출력을 딱 해 보면 외근 간 시간 중에 결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하는 과정의 착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의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조금 그런 부분들만 신경 쓰면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개인적으로 이런 게 됐을 때는, 여기 명단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되게, 만약에 저라고 생각을 해도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실장님 답변에 시스템 자체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두 건 정도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위원님께서 주차장 말씀을 좀 언급하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지금 작년에 민식이법에 의해가지고 주거지주차장의 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락동하고 덕포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내 지금 소규모 체육공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동바위, 모라의 고동바위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도 생각을 해 봤는데 모라중학교에 지금 주차장이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덕포2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민원들이 이 민식이법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덕포2동에 보면 덕포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차장 건립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비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업보고회를 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학교 같은 데는 사실 학교장님이나 관련되는 분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공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하신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없는지는 주관부서에서 계속 찾아보고 저희도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특별회계도 24억 원 정도 계속 타 가지고 어떤 공간만 나오게 되면 계속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받으셔서 어떤 자리가 적정한지 조금 기획을 하시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중대재해법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들이나 아니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련 부서들이나 아니면 기간제 이런 인원들이 지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일 핫한 부분이「중대재해 처벌법」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그런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도 있고 우리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중대재해처벌 T/F팀으로 되어 있던 것도 내년에는 정식 직제로 만들고 그에 따르는 각종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중대재해 처벌법」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단계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소송 중인 다른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해당 부서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2040 사상구장기발전연구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2040 사상구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우리 사상구 발전에 밑그림이 되는 중요한 용역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 핵심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이라도.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장기발전계획상에 보면 저희 구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인,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금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핵심이라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구의 어떤 여건을 반영한 것을 보면 공단지역 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부분, 그다음 문화 부분 이런 쪽에 제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간보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혹시 거기를 보시면 분야별로 다양한 제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전부 다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특성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정두희 위원님이나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나 김종선 위원님은 오로지 저희 사상구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사업에 있어서 많이 이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무리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지만 용역 자체에서, 금방도 한 번씩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1500만 원에서 백몇만 원 쓴 것은 어떤 뭡니까, 돌발적이고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보충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계획인 것 같으니까 이 준비기간에서부터 조금 더 우리 사상구민을 위해서, 미래의 밝은 사상, 그다음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제가 지금 한 10여 건 이상의 민원접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감사가 가능한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기타 이런 사업들은 일종의, 전 재산이 부분적으로 좀 보호가 되는데 지역주택조합 이것은 잘못하면 자기 가지고 있던 땅 다 날리고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되는 이익이 많은 반면에 리스크가 큰 게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 사상구의, 기존 자기 재산이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런 조그마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몰빵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요일 오후 되면 우리 사상구에 플래카드가, 지역주택조합 플래카드가 수백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면 제가 사진을 다 드릴 텐데, 그래서 구청에서 그 플래카드를 잘라가지고 돌돌 말아서 수십 개를 나무 밑에 딱 재어놔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또 언제 다음에 보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또 그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문제는 그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사상구가 특히 좀 많습니다. 부산 전체 평균으로 한 100개가 좀 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성공해서 진행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가능하실는지 한번 말씀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감사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예산을 주는 사항에 있어서는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도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이라든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도 하고 행정지도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맹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문제점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 직제에 재개발·재건축팀을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에 홍보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조금 어긋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직제를 청장님 지시로 만들어서 출범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 재산을 날릴 확률이 본 위원은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은평구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재개발 사무소, 아, 추진위 사무소, 그다음에 특정 위치에 현수막을 딱 붙여 놓게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충분히 검토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하시라는 이런 걸 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짬나실 때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현수막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주택에 관한 현수막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현수막을 게첩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것을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해야 되고 기울기가 조금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도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주택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업들을 하실 때, 내년도 계획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주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부분은 저희 청장님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광고물계가 지금 아마 올 연말까지 계속, 토·일요일 자기들 근무를 서 가지고 최대한, 휴일 날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서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런 부서에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좀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쉬는 시간도 별로 없이 돌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영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마이크가 안 되네요? 다 안 되는데요?

정두희 위원님도 안 되는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와 그다음에 직원들 복리향상에 기여하신다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18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사 승강기 교체 그다음에 의회 및 보건소 승강기 교체, 3대하고 2대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방법이 구청사 승강기 교체 3대는 제한경쟁이고 그다음에 의회 및 보건소 승강기 교체는 조달구매인데 왜 계약방법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 승강기가 본청에는 3대, 의회, 보건소 각 1대 해서 총 5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5대는 2002년도에 신청사를 개청할 때 당시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내년 5월 달까지 안전부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설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5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청 3대는 지하1층에서 8층까지 운영을 하고,

아, 8층까지,

의회하고 보건소는 지하 1층에서 3층, 4층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는 분당 90m, 속도가 90m로 되어 있고 의회하고 보건소는 분당 60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1층에서, 또 지하에서 일을 보시고 8층까지 올라가시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불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던 참에 이번에,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5대를 공히 일괄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업체를 불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층 이상, 8층 이상 정도가 되어야 승강기 속도가 나지 3층, 4층은 별 의미가 없고 또 3층, 4층을 승강기 속도를 높이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부득이 계약 방법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의회는 분당 60m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구매 다수공급자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청 3대는 속도를 90m에서 120m로 올리다 보니까 부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제한경쟁과 조달구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한경쟁하고 조달구매를 했을 때 서로의 차이점이나 단가에 장단점은 있는 건가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장점은 속도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공급자 방법하고 협상에 의한 방법의 차이는 다수공급자는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인데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이게 두 개 합쳐 가지고 1억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억 원 이상은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전체 한 5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티스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오티스가?

예예.

아, 오티스.

지금 현재 설치된 승강기가 오티스입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엘리베이터를 바꾸는데 두 개가 계약방법이 달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방법 자체를 조달구매와 제한경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찌 되었든 이번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다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평소에 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시는데 별로 생색낼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요즘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현상이 고금리 특수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62쪽에 자금예치 및 이자수입이 지금 퍼센트에 따라서 10억 원 단위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여기 금리인상과 자금관리 문제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초인가요? 11월 초에 미국에서 금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11월 말경에 아마 금리를 인상한다는 언론보도도 접했습니다. 아마 다들 11월 말, 12월 달에 들어가면 또 일정한 금리가 오르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전체 한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정기예금이 675억 원, 그다음에 자유예금 이것 합쳐서 나머지 금액이 되는데 정기예금 675억 원을 저희들이 69개 구좌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9개 계좌 중에는 만기일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가 32구좌, 그다음에 6개월짜리가 24구좌, 그다음에 3개월짜리가 13구좌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 금리하고 또 지금의 금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영점 몇 %기 인상됐다든가 1% 인상됐다 하면 중간에 해지하고 새로 갈아타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손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다 되어 갔을 때 해지를 하면 당연히 손해가 나겠죠, 중간에는 이자율을 그 프로테이지만큼 다 안 주니까. 그런데 최근에 가입한 경우에는 갈아타는 게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행으로부터 매달 변동금리 인상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번 달에는 지금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상된 예금금리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았고 다음 주에 69개 구좌를 대상으로 가입한 지 한 3분의 1 정도 지난 그런 계좌는 전부 다 해지를 하고 새로, 지금 현재 이율로 갈아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9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갈아타기 한 번으로 1억 원에 가까운 새로운 우리 예산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신 특별회계 기금관리를 해당부서 업무는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가 혹시 컨트롤타워 역할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는, 관리하는 사업부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하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좌를 대상으로 프로테이지라든가 그걸 참고해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다음 주중으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오늘 중으로.

예,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계속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이 1% 차이가, 약 1000억 원 기준으로 1% 차이면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1% 차이에 우리 거액의 예산이 생기고 말고 하니까 좀 주도면밀하게 각 과와 연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윗분들도 관심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또 신경 써서 매달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하니까 또 인상폭만큼 중간에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그대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 그걸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단 한 푼이라도 구정수입에 득이 되도록, 이익이 되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주금고 은행이 부산은행이라서 부산은행하고만 거래를 합니까?

아닙니다. 구 금고는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제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제2금고가 국민은행인데 부산은행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 의료급여기금 이것은 부산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은행금리도 지금 본인들도 흔들리고 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동금리, 고정금리도 은행에서 권한다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저쪽에서는 7.5%를 주는데 그래도 7%는 줘야 안 되겠나” 이런 흥정도 좀 존재한다고 저는, 시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사상구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데이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11쪽에 수의 계약한 업체현황과 공사·용역·물품구입 현황, 1000만 원 이상, 거기에 총 공사가 123건이 있는데 그중에 65개가 관외업체인데 여기 관외업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큰 액수다 보니까 자금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내역을 보면 소재지가 사상구 외 관외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관내든 관외든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관외업체는 지금 대부분이 보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에서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사상구의 부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아닌가,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사상구에도 또 그런 업체가 있고 하니까, 여기 이걸 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취합을 해서 아마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비율을, 올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는 한 75% 정도 이렇게 한번 올려볼 의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장뿐만 아니고 우리 윗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업체에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또 기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들어올 때 이게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건 관내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관외업체에 계약 의뢰를 하느냐,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기업인데 사상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다”, 또 “여성기업인데 이런 업체가 없다”, 또 특수한 이런 공사를 한다든가 특수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물품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50%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비율을, 관내업체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체크를 하면서 무슨 개량공사, 도로정비공사 이런 아주 크게 전문성이 없고 우리 관내업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과에서 “75%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각 과에 이걸 하실 때 지역 업체가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역업체도 그렇고, 219페이지 용역업체 현황은 비율이 거의, 관내업체가 20%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물품 구매현황도 관내업체가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 업체 용역·물품구입 이것을 조직적으로 좀 대응하셔서 각 과에 통계자료까지 내야 된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져서, 75%는 제가 임의로 정한 수치입니다마는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점을 실·과·국장님 회의하실 때 기준선을 좀 잡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75%, 약속을……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제가 일반용역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일반용역 관련 현황이 최근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같은 업체로 해서 금액 변동이 별로 없는데 밑에 보시면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는 가격이 현저하게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자료 전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액 차이가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의 방송시설하고 또 올해 방송시설하고 해마다 약간씩 방송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이 굳이 가지 수로 따지자면 100가지가 있는데 2021년도는 100개의 방송시설이 있다면 또 올해는 방송시설이 백 한 10개, 20개 이렇게 방송시설이 약간, 시스템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계약 금액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송시설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증액이 계속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신바람홀에 전자현수막 그걸 또 새로 3500만 원의 예산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셔가지고 새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유지보수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자보증기간도 유지보수 대상에서, 아, 이것은 아니고.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때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다음부터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을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합시다.

예, 김정옥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 부분에, 18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보면, 2021년도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예, 예.

184페이지 맨 위에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이월액은 6000만 원 정도, 2022년도 전년도이월액은 4억 8700만 원 정도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외 현금이 전년도이월액,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한 금액이 약 한 4억 8700만 원,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9월 30일 기준 현재 한 6억 4500만 원 정도,

6억 4500만 원?

그래서 한 1억 원 넘게 좀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은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보증금하고 보관금은 그대로 지금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잔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잡종금에 보면 봉급 등 기타공제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기예금이자 또 4대 보험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과장님, 9월 30일 잔액이 6억 4500만 원인데 그러면 2022년도에 이것은 모두 집행되는 건가요?

올해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은, 집행할 게 조금 남아 있어서 잔액이 지금……

예.

현재 6억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 12월 연말까지 가면 거의 2021년도 이월액과 비슷한 금액이 남는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후, 집행 후의 잔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집행을 하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이월액이 1억 원 정도 된다면 2021년도에는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2배 정도 이월이 예상되네요, 금액이? 아니, 어찌 되었든 숫자로 따져서는. 아니, 2021년 전년도이월액이 6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이월액이……

이월액이 4억 8000만 원.

아니, 아니요.

4억 8000만 원인데,

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년도이월액은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2021년도 걸 한번 보세요, 2021년도. 2022년도 말고. 2021년에 이월액이,

예 예.

6000만 원이에요. 6099만 7100원이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말고.

예 예.

그러면 이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1억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월액이?

예.

그러면 2021년도 이월액보다는 한 배는 늘어난, 그러니까 6000만 원인데 1억 얼마로 하면 배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월액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액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월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그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보면 2021년도 IOT를 활용한 공용차량 통합관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 중인데, 보셨습니까?

예 예.

2021년도에는 27대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20대로 축소운영 중이신데 왜 이렇게, 27대에서 20대로 축소 운영한 내용이 효율성이 떨어져서인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통합배차, IOT를 활용한 통합 배차하는 대수가 27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대로 7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인 7대는 저희들이 처음에 통합 배차할 것이라고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 차량은 부득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일례로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할 때 지속적으로 차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해버리면 필요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배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다시 보건소로 고정적으로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하는 그런 차량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차량들이 7대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7대가 줄어들어가지고 20대로 통합 배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IOT 활용한 공용차량 통합관리에서 7대는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통합관리로 하는 것보다는 주무 부서에서 꼭 필요하고 조금 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 과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또 그리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이 논의하에 아, 여기는 통합관리보다는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7대를 줄이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검토를 정확하게 잘하셔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 계획에서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어떤 변화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공용차량 통합관리 계획에 그냥 이 20대 가지고도 앞으로는 어떻게 원활하게 잘, 뭐라 합니까, 차량이 통합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대는 다시 전기차로 좀 구매할 예정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과,

전기차?

아시다시피 지금 배터리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금 적기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추가하면 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20대인데 내년에 한 2대 정도 더 추가할 예정이시네요?

예.

통합관리 차량으로?

예.

그러면 차량관리에 있어서 약간의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앞으로 계획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93쪽 공용차량 수리업체 현황, 거기 12개 업체가 있는데 종합 정비 3개, 대형차량 3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정비업체들은 무슨 활용기간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수리업체 12개 업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이어 수리, 타이어 교체하는 업체하고 경정비 이 업체는 저희들이 계약을 위해서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수리업체가 이러이런 업체라는 것이지 반드시 이 업체를 통해서 차량을 수리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통상 1년입니다.

1년? 그러면 이게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우리 사상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엄청 많거든요?

예.

이것도 좀 안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보다는 좀 인정받고 수준 있는 업체를 좀 순환시키는 것도, 193쪽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대형화물 87두5589 차량은 이택네트웍스라는 이 회사에서 이 차량만 유일하게 차량수리내역이 많고 고가입니다. 거기 46번 자료는 차 수리하는 데 27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조금은 정밀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난 6월 달에, 이 차량은 청소행정과 진공흡입차량입니다. 특수차량입니다.

아,

특수차량인데 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고 부산에도 없고, 이 제조회사가 지금 이텍네트웍스라고 이게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를 직접 세종시로 보내가지고 견적 받아가지고 처리한 게 지금 한 2700만 원, 2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단위가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차를 수리하는 데 천 단위가 넘어? 새 차를 오히려 사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이 차량은 일반차량이 아니고 도로청소용 흡입차량입니다. 그래서, 또 제조회사에서 이걸 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수리비가 좀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또, 밑에서 여섯째 줄에 신정써비스가 똑같은 노면청소, 울주에 있는 회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 진공흡입차량의 대수가 지금 3대인가? 3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가 다 다르다?

3대가 다 다른데, 지금 5589 이 차량은 제조사가 지금 세종에 있는 이택네트웍스라고 해가지고 세종에서 수리를 했다는 그 말씀이죠. 또 다른 차량은 세종하고 상관이 없는 차량도 있을 수 있지요.

예, 과장님, 어쨌든 내년에는 일반정비 부분은 사상구 우수업체에 좀 골고루 배분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244쪽 구청사 시설보수 현황에 밑에서 넷째 줄에 구청장실 환경개선 및 직소민원실 설치 공사가 3420만 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장님실 환경개선, 직소민원실이 저번에 우리가 6월 달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고요. 부득이 아마 예비비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이 예비비가 여기 목적사업에 부합합니까?

물론 예비비는 목적사업에 맞도록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 청장님실이 2002년도에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에 리모델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임 청장님들께서 취임하시면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교체한 적은 있어도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한 적은 없었고, 이번에는 집기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사무실만 직소민원실이라든가 외벽을 철거하고 투명한 유리로, 열린 구정 행정을 하기 위해서 투명유리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좀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청 내의 민원실이 지금 직소민원실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직소민원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주로 외부,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걸 직접 듣고 또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직소민원실은 3층에 있고요. 그 외에, 그 외에 간략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제가 알기로 7층에, 7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직접 접수를 하고 또 뒤에 사후까지 챙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은 지금 3층에 있는 직소민원실이……

과장님, 그렇다면 7층에 있는 민원실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해 보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민원실도 장소가 좀 협소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 활용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보고 꼭 그게 필요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서에서도 이런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필요가 없다면, 만약 이게 이용 가치가 없다면 그렇게 다른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34페이지 보시면 행정통신 및 방송영상 시설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줄에 민원실, 화장실 상시 음악방송 송출 및 청내 안내방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송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을 하면 잔잔한 음악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나옵니다. 화장실 이용을 하면 그런, 어떤 음악인지는 저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잔잔한 그런 음악이 좀 나오고, 그리고 안내방송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청내에 차량을 이동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타 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이라도.

과장님, 이게 어느 순간 음악방송이 되었다가, 저기 의회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지금 음악방송이 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내에, 우리 여기 구청 내에 이렇게 음악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진짜 안 나옵니다. 다른 분들, 의원님들이 지금 들으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아,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 화장실 있는 부분에서 안 들린다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기획감사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