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2025년11월17일(월) 장소:제2회의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34명의 직원들이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희 사상구 구민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보고에 나왔다시피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관제센터 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총 6가지가 쭉쭉쭉 있어요. 거의 구비로 다 돼 있어서, 보고 계십니까?

예.

6가지 정도 있는데 다 합하면 이게 구비만 4억 원 이상 들어가고 특교세 해봤자 한 5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구비, 그래 갖고 제가 대충 어바우트로 해보니까 4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1년에 노후장비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CCTV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CCTV 설치 우선순위나 예정 장소는 정할 때 어떤 식으로 고려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예정 장소를 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예, 김정옥 위원 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상구에서는 현재 1640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CCTV 중에는 방범, 무단투기, 재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특히 방범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범용 CCTV는 일단 방범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상경찰서와 우선적인 협조를 합니다. 사상경찰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방범용은 사상경찰서와 설치 기준을 하시고, 그다음부터요.

나머지 무단투기라든지 재난, 불법주정차 관련은 또 그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서 아마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총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도 이렇게, 약간 방범용 말고 무단투기 같은 건 청소행정과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조 요청이 오나요?

아닙니다. 설치 자체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CCTV 전체적인 통합관제를 저희들 통합관제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범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선정기준 해서 관리는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여섯 가지 예산이 다 분산돼 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한 7억 원 정도 관제센터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로 많이 소요되는 데가 인건비, 저희들 관제요원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의 예산, 공공운영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중에서 2025년 사상구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9월 31일 자로 해서라고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2025년 10월 관급자재 구매 및 교체 해서 완료를 하겠다는데,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인데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게 맞습니까? 꼭 이렇게 연말까지 가야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예, 저희들 각 사업이 연초부터 해서 각 적기에 운영되는 사항이 가장 최선이고 또 사업비가 확보되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사업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도 있고 보강 사업도 있고 교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자, 이게 뭐냐면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2025년에 어느 정도 연말 되면, 그죠? 어느 정도 교체할 건 대충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제 말은 2026년에 똑같이 CCTV 교체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죠?

예.

그러면 2025년도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이 연말을 넘어가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2025년도에 우리가, 뭐, 그게 한 번 땡겨 보는 것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죠? 이게 2025년에 다 하고 나면 아, 내년에 노후 CCTV를 얼마 정도 하며, 그다음에 다 집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어바우트로. 그러면 이게 연초에 2025년에 다 집계가 나와 있는 걸 왜 억지로 이렇게 연말에 하느냐, 나는 그 예산집행을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사실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걸 1년을 땡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맞죠, 과장님.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그냥 그동안 흘러왔던 그대로 예산집행을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냥. 발상의 전환을 해서, 꼭 보면 항상 지적을 당하잖아요, 집행률 제로라고. 지금까지, 이게 9월 30일까지는 맞지만. 꼭 이렇게 왜 바쁜 연말에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만 부서장께서 조금 어렵겠지만 6개월이라도 당겨서 내년, 내후년, 한 2년 후부터는 이 교체 사업을 연초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이 막 빨리빨리 선 집행하고 이러라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이, 내년부터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금년에는 한 6개월만 땡겨보고, 3개월만 땡겨도 돼요. 한 2년 후에는 아마 이것은 연초에 뭐,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CCTV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죠? 몇 개월이죠?

CCTV 보관 기간이라 하면 영상 안에 내용 말씀입니까?

예, 영상 보관.

그거는 30일입니다.

한 달이죠?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은 관제센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못 보내줘요, 정확한 그거 없으면. 그러면 열람하고 싶은 구민은, 얼마 전에 주민이 무슨 사고가 나 있는데 보고싶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된다고 우리 주민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랬을 때 보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 열람을 받고 있고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개인에 관한, 신상에 관한 그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 신청 내용에 따라서 신분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는데, 드릴 때 본인뿐만이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흐릿하게 식별이 안 되게끔 처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상구민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가요?

예,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든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수사 뭐, 그런 쪽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정확한 서류를 작성해서,

예, 서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의 학장천에 옛날에 한 분의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것은 절차 없이 막 긴급 상황이라서 아마 제가 CCTV를 확인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유사시, 비상시에는 조금은 융통성 있게, 아무리 우리가 절차가 있다지만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은 조금은 약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뒤에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거의 1년에 1건도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됐을 때는 먼저 너무 이런 양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은…… 우리 모든 사업에 선입선출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갖고 구에 보고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런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조금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민방위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더 우리 구민 위주여야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행정으로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사상구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조금은 융통성을 부리는,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구미정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CCTV 열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학장천 사례는 긴급재난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뒤에 후속 조치를 통해서 아마 보완을 해놓았을 겁니다. 그 보완에 따라서 그거는 정당한 발급 절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CCTV 보강사업 건 조금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올해 우리 사상구에 막 이렇다 할 여러 가지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밤새는 모습도 보고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그 사건에 또 사고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을 못 돌아보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디테일하게 여러 군데 이제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고 또 큰 사고들도 잘 처리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12페이지 보면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사상구민들이 저희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불편 사항과 또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 접수가 우리 안전신문고로 생각되고 처음에 생겼을 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 건수들이 좀 적었지만 지금 보면 좀 안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쉽게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을 보면 총 4만 2858건 뭐, 불법주정차가 대부분 많겠죠. 1만 7000여 건 등 해서 건수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건수만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 총량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항을 어떤 부분에서 많이 겪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수밖에 없어요.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부분만 1만 7000여 건이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주요 민원 분야 뭐, 불법주정차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에 대한 파악 자체가 저희가 불가합니다. 그게 파악이 돼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이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세부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신문고는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또 관공서라든지 우리 구의원님들께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 작은 소소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신고하는 조금 손쉬운 방법이라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게 자료 작성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신문고 전체 건수가 올해 현재까지는 4만여 건이 넘고 전체 불법주정차라든지 뭐, 여러 건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야별로 접수한 내용, 전체적으로 안전 신고 분야 그리고 생활 불편 신고 분야, 불법주정차 신고 분야 그리고 코로나, 이제 그게 아직 다 안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고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교통 위반에 대한, 큰 테두리는 그렇게 5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신고 내용도 그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고 건수 그리고 처리한 내용,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 자료를 작성해서 자료에 수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특정 유형에 또 반복 접수되는 고질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는 민원도 이제 분야별로도 지역별로도 나눠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전신문고의 현황을 보면 사상구 전반적인 민원의 현황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특정하게 발생하는지 어떤 분야 또 많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누적 관리 체계가 지금 어쨌든 하고 계신다고 하니, 하고 계시면 그대로 저희 책자에다가 실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지속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면 불수용 건이 6282건이 있어요. 불수용 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불수용되었는지, 이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불수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 때문에 민원인의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불수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뭐, 예를 들어서 불수용이 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관할 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정리하고 있는 세부 자료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지금 올해 접수돼서 처리한 내용인 4만여 건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고 저희 사상구 전체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로 바로 안전신문고에서 배부가 됩니다. 배분된 그 내용을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답변을 바로 민원인한테 하게 됩니다.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결과, 집계는 저희들 안전신문고 내용을 통해서 집계는 가능하지만 건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불수용 그런 부분들은 뭐, 가로등이 뭐, 이렇게 보안등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 보안등 설치 위치를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드리고 설치를 못 하는 위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거리가 안 맞다든지 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건 설치가 안 됩니다. 이 안전신문고 건은 수용이 안 됩니다, 불수용. 이렇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답변 나간 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내용 파악이 가능하고 각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로 넘어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연락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전총괄과는 총책임 부서기 때문에,

예,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 6000건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건이는 어렵겠지만 크게 나눌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왜 불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취합해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정 건수 이상 진행된 좀 집중되고 몰리는 그런 민원들, 민원 접수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야별로 나뉘면서 또 부서가 갈리겠죠? 그러나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은, 집중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건지에 대해 의무화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사실은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아서 1만 7000여 건 되지만 그 외에 또 몇천 건씩 일어나는, 이렇게 좀 집중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부서 간 협력을 해서 TF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거는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에 분기별로라든지 이제 이런 회의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구민들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는 확실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민원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수용 민원에 대한 동별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반복되는 민원 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도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 민원인에게 다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기재하셔서…… 사실 지금 3분의 1, 4분의 1칸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안전신문고 분야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 차지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시각화를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꼭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신문고 자료 작성을 미흡하게 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말씀 주신 내용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TF 부분은 안전신문고를 제가 쭉 살펴보면 대부분 조금 단순 민원, 도로 시설물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났다든지, 불법 광고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부서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 TF팀을 구성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TF 구성 부분은 민원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고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고요. 저도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이 이렇게 건수만 나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고 실제적인 우리 사상구의 어떤 전체적인 현안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걸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안전지수와도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연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의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을 보면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게 지금 자동차 불법주정차와 자동차 교통위반에 대한 부분이 전체 민원 4만 건 중 1만 6000건에 해당합니다. 약 40%에 해당해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런 사상구의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지역안전지수와 이걸 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상구의 지역안전지수가 어떻게 개선이 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안전총괄과의 신문고 현황이 실제적으로 한 40%가 안전에 대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법규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역안전지수와 연계시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이 현황하고 지역안전지수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안전지수는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 지역안전지수 항목을 정해서 6개 분야로 해서 지표를 해서 점수를 낸 거를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 저희들 전체 4.0이라는 점수를 받았고…… 아, 2023년도에. 작년에는 3.3 평균 점수를 받아서 조금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항목에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2024년도에 항목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는 사망자 수라든지 노후 건축물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개선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지표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반면,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시민, 주민들 안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의 노력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안전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올해 초에 지역안전지수 개선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보고회는 저희들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는 한 9개, 10개 부서가 해당되고 그리고 사상경찰서, 사상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과 함께 그 개선 대책 보고를 했는데,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그때 보고를 하고 쭉 1년을 경과하면서 그 개선 결과는 또 12월에 결과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만, 말씀하신 안전신문고에 나타나는 교통위반 관련 부서는 또 해당 부서가 교통과라서 아마 교통과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지역안전지수를 해서 해당하는 그 분야를 아마 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그동안 한 부분 중에도 또 약간 교통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교통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개선 대책 보고회에서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상소방서 그리고 사상경찰서와 함께 노후 소규모 공장들의 화재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기배전반용 소화패치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위한 화재 대피 IoT 피난 유도 장치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좀 경감시키기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방지 장치도 설치했고 또 경찰과 함께 셉테드(CPTED)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업무 추진 분야가 지역안전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지역안전지수 개선 결과는 12월에 보고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또 행안부에서 전국으로 발표를 할 때 좀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저희의 그런 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보고회 했던 부분들과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는 긴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안에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각 분야별, 6개 분야에 대한 사상구의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지표가 한 0.7%가 작년에 비해서 좋아진 거거든요? 좋아졌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배정에 있어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지수를 높이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각 부서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여기도 분석 및 대책 보고라고 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또 모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장애인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이런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거 같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런 사망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이런 지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주민들도 이런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이런 지역안전지수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 분석과 대책 보고를 보면 6개 분야의 건건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노력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근간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또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또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방대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그냥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비상급수시설 중에 1일 용수 생산능력 50t 미만의 시설을 보니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백운사부터 해서 삼성타워아파트까지 학장동, 모라3동, 주례2동, 주례3동, 엄궁동 이렇게 여덟 군데 시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동별 소요량이랑 확보율을 보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확보율이 확연하게 많이 떨어지는 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락동 같은 경우 확보율이 41%로 뭐, 모라3동 같은 경우는 254%인데 삼락동 같은 경우는 41%로 굉장히 미달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괘법동 같은 경우도 우리 동별 소요량이랑 확보율 자체가 62%로 거의 밑에서 두 번째이고, 그죠? 그리고 덕포2동 그다음에 주례1동 이렇게 해서 확보율 자체가 이 순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만든 이 소재지를 보면 확보율이 떨어지는 동하고 아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죠? 백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라3동이죠?

예, 맞습니다.

모라3동 같은 경우는 확보율이 254%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삼락동이나 괘법동 그다음에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설치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 공공기관에다가 만들 수 있다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드신 건 좋은데 실제로 비상급수가 필요한 동에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백운사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예외 기준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t에 미달되게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운사 같은 경우는 25t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도 맞지 않고,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좋긴 하겠지만 기준치에 맞지 않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비상급수시설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죠? 대단지 아파트인데, 괘법동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확보율 자체가 62%로 굉장히 낮은데 아파트가 많습니다, 괘법동에. 그러면 충분히 비상급수시설을 괘법동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거 자체가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전부터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오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셨을 때 이 기준 그대로 변동 사항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죠? 지정 기준에 맞지도 않는 백운사 같은 경우는 다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락동과 괘법동, 덕포2동, 덕포2동은 84%로 많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내가 사는 동에 음용수, 생활용수 확보율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율 자체가 제일 하위부터, 적은 동부터 재검토하셔서 그 지역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백운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딱히 다른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재검토하시고 정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설치 지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일 생산능력이 100t 이상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로 적합한 시설 아니면 50t 이상은 적어도 가능해야 된다고 돼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소유 급수 시설 중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하루 25L를 기준으로 현재 그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치 지정할 때 기준이, 우리 사상구 기준이 19만 5000여 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량은 4890t인데 우리 지금 확보량은 전체적으로 볼 때 5916t으로 확보량은 일단 한 121%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전체 비상급수시설은 부족함이 없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삼락이라든, 괘법, 덕포2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비상시에 필요하다면 인근에서 조금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동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지정돼 있는데 민간이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백운사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 자료에도 55t이 돼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확인을, 자료 수록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돼서 25t으로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료 작성에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비상급수시설 현재 현황을 쭉 살펴보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또 용수량이 조금 부족한 데는 제외시키고 이런 정비 작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백운사는 지금부서에서 주신 자료가 25t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나서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지정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럼 거기는 그대로 두시고, 제일 걱정되는 삼락동과 괘법동 같은 경우 공공시설 쪽으로 제일 먼저 컨택을 한번 해 보시고 괘법동 같은 경우가 여의치않다면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당연히 민간 시설이라 동의받는 부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동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업무로 돌아가시면 내년부터 당장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의회에다가 꼭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덕포1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언제 도시재생과로 오신 거죠?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왔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 안에 사실 여러 부서들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생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업무 파악하시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체 꼼꼼하신 분이셔서 재생사업이 잘 추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예.

마을지기사무소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에 발생한 수익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저희 구에는 괘법동 마을지기사무소와 모라3동 마을지기사무소 2개가 있습니다. 괘법동은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모라3동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사실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주택 관리 서비스인데 저희가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필요할 때, 좀 사소한 주택 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참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하는 게 안전 손잡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전등 교체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기동대라는 주례2동 팀을 신설했는데 사실 괘법동 마을지기사무소가 작년에 실적이 700건이 넘더라고요. 두 분이 700건을 능히 소화하셨는데, 주례1, 2, 3동에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례동 쪽에도 서비스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에 마을지기사무소를 만들기 전에 현장기동팀으로 운영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우선은 마을지기 한 분과 기간제를 채용해서 현장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으로 보자면 2024년에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집수리 등이 309건입니다. 그리고 괘법동은 728건. 그리고 괘법동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204건의 무인택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장기동팀은 올해 3달이었지만 82건의 수요가 있었고, 올해 괘법동은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입니다. 536건이고요.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319건인데, 제가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한여름과 한겨울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한여름은 방충망, 한겨울은 보온재,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요. 지금 현재 12월까지 3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2,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지기사무소 채용할 때 저도 심사를 해봤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오시더라고요. 연세는 일흔 정도 되지만 분야가 다양하고 그분들이 못 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내년에 좀 확대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통장을 확인했고,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었고 모라3동은 100만 원 남짓, 아마 480에 한 150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수익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번도 그걸 활용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금이 생겼으니 이걸 가지고 되돌려주는,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을 한번 내년에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수익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5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쭉 시작했지만 수익금을 가지고 되돌려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막 그렇게 많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금액이 많든 적든 이 수익금에 대한 회계관리상의 문제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회계관리상의 사각지대가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수익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지기사업 같은 경우는 한여름과 한겨울에 집중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름에는 방충망, 겨울에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보온재입니다. 집에 뽁뽁이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해 드리고……

예, 그다음에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마을지기 같은 경우 3월에서 12월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이라고 하면 사실 1월, 2월 그리고 요즘은 3월까지도 겨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1월, 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내용의 이름 자체가 슬기로운 계절 나기 특화 사업인데, 겨울이라는 이 특정 계절 자체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1월이나 2월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집중되는 계절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월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화 사업이고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속에서도 계절별 수요가 확실하게 많다고 말씀하셨고, 무더위 또 한겨울에, 이런 겨울철 주민 불편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1월, 2월에 대한 부분을, 공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때 생기는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괘법동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가 204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좀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건이죠? 0건이죠?

예.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지금 1건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극과 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실적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라3동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의 역할 자체를 확실하게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지기 직무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거복지 상담 이런 부분도 역할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지역복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뭔가 수리를 해주러 가면서 안부 인사를 묻고 또 확인하는 이런 사항이라서 실적이라기보다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을지기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찾아뵈면서, 수리하시면서 안부도 묻고 하는 이런 거…… 그럼 우리 동에서 하는 다른 관변단체에서 하는 역할하고 중첩된다, 그죠?

예, 대상이 좀 중첩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안부를 묻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또 가서 안부를 묻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첩된다고 생각해서 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상자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예.

대상자가 겹치지는 않겠다, 그죠?

예, 저희는 수급자보다는 취약 계층 위주이고 또 일반 독거 어르신들, 수입과 관계없이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례동에도 작년에 제가 마을지기사무소가 없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예,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동대?

예, 현장기동대입니다.

예, 현장기동대가 또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또 인력 충원이 있죠? 인력 충원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6월에 시 공모사업으로 마을지기사무소 공모사업을 했고 거기서 48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으로 충족도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구비가 8000만 원 넘게 있어서 그 예산도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인건비는 저희 시 공모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예.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지금 곧 동절기고 또 수요가 폭증하는 그런 기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탄력적으로 이 동절기에 필요한, 아까 뭐죠? 보온재라든지 수도가 터져서 파손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1월이나 2월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수요가 몰리는 때에 기반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례동 일원과…… 엄궁동도 포함됩니까? 주례동만 포함입니까?

일단 권역은 주례동으로 했는데 사실 학장은 지금 괘법에서 커버를 치고 있는데 엄궁이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 마을지기가 생긴다면 조금 의논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을 들으니 생각보다 혼자서 하기 힘든 수리들을 많이, 이렇게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께서 채워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례동 일대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새롭게 운영되니까 이것도 주례 동민들, 동사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계획들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의 제언대로 저희가 1, 2월에 공백기를……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월에 선제적으로 많은 작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1, 2월에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 때문에 3월부터 하는 거라서. 그런데 내년에 마을지기사무소가 하나 더 생기면 시 공모사업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1, 2월에는 어떻게 공백기를 메울지……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례에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례 백양낙조전망대, 지금 426페이지 2025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47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돼 있습니까?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 백양낙조전망대는 연말까지는 4700만 원이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하다, 그죠?

예, 지금 콘텐츠 구입하는 게 연말에 남아있고 강사비하고 이렇게 지금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구입비? 지난번에 들락날락 사업에서?

맞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백양낙조전망대를 방문했는데요. 실제적으로 7월경에 백양낙조 전망대 바닥이 기운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나 싶어서 제가 현장 점검차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게 지금 컨테이너, 가건물이잖아요? 컨테이너 복합구조물인데 제 눈에 보기에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게 눈에 좀 보였거든요? 2019년에 백양낙조전망대가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바닥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점검한 부분에 의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 이게 가건축물, 컨테이너 복합구조물인데다가 경사지에 다릿발을 올려서 세워져 있는 건물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공간이 유아와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런 바닥 기울어짐 신고 후에 우리 부서에서 안전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왔을 때 저도 너무 놀라서 뛰어갔었는데, 이게 컨테이너를 올리다 보니까 컨테이너 자체가 그 모양으로 올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께서 이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 안전 진단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가서 계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점 기준을 한 열 군데 정도로 1층부터 3층까지 다 잡아서 1개월 뒤마다 측정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7월에 바로 그 영점을 했고, 지금 10월이니까 네 번 했습니다. 그 기준이 3㎝인데 나중에 5㎝가 되면 그게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 그대로 3㎝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임, 컨테이너 자체가 현재까지는 아, 이게 그 모양이 얹어졌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 6개월 정도 해볼 예정인데 만약 6개월 동안 그 변동이 없다면 그 건물은 기울어진 게 아니라 컨테이너 자체가 그렇게 생긴 모양에 얹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근무하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엄청 컸거든요. 실제적으로 7월에 크게 소리가 났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근무하는 분이 그 건물을 나갈 정도로 그날 소리에 대한, 기울어짐 현상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대피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이 안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예를 들면 바닥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들…… 저도 거기 머무르면서 30분 넘게 1, 2, 3층을 한번 봤었는데, 바닥의 안쪽으로 쏠림 현상 그리고 벽면에 금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저는 들락날락 이 사업을 리모델링하면서 생긴 그런 부분들인가에 집중하면서 봤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불안감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면 3층 같은 경우도 지금 폐쇄를 시켜놨더라고요. 이용을 못 하게 해놨는데, 옥상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과 실제 계단에서 끝부분들이 조금 차이 나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그 검사로만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정밀안전진단이 아까…… 과장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법이?

안전진단 계측입니다.

안전진단 계측,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지점에서 그 기울기를 측정하는 그런 작업이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안전기사 두 분께서 그 방법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정밀 점검에서 먼저 시행이 돼야 한다?

예.

이게 그런 부분들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게 표는 보였는데, 혹시 10월에 실시하셨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런 일지에 대한 계측 그게 있습니까?

월요일이 휴관이라서 저희가 매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월요일 날 잡아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 건축안전기사 두 분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서류는 아니지만 거기에 표시돼 있던 부분은 어쨌든 아직 10월은 점검 안 하신 걸로…… 9월 15일에 점검하시고 10월 달에는 점검표가 안 보였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주시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여기가 유아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이고, 지금 드림숲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저는 긴급하게 유아와 아이들이…… 제가 간 그날도 유아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주 평화롭게 수업하는 그 속에 저는 또 불안감들이, 혹시나.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안일한 사태로 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부서에 부탁을 드려서 명확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폐쇄를 시키더라도 명확하게 안전 진단을 해서 문을 열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백양낙조전망대의 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드림숲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기간제 근로자 2명은 우리 부서에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라기보다 사회공헌일자리 한 분하고 자활근로자 한 분이 같이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1명?

예, 사회공헌일자리, 자활근로자, 두 분.

그럼 이분도 10개월?

자활은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2달 계속?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드림숲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거는 좋은데 기간제 근로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가봐요.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이 드림숲의 운영 방식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나 봐요. 그래도 이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는 우리 구청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드림숲과의 이런 소통에…… 회의 내지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백양낙조전망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드림숲의 사업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달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통이 적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부서에서 좀 더 챙기셔서 무엇보다 백양낙조전망대의 바닥 기울어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려지고 또 실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4페이지 연번은 104번. 엄궁 통통길 옹벽 구조물 긴급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엄궁 통통길 옹벽 구조물이 몇 년도에 완공되었지 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시행해서 201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2018년에 해서 2019년에 완공이 됐죠.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한 6, 7년 정도 됐네요.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시비 전액이었는지…… 아니, 너무 오래돼 놓으니까 저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시비, 구비 얼마 예산으로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이 옹벽에는 12억 원 정도 들었지만 이게 통통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는 한 40 몇억 원이 든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에 엄궁 통통 옹벽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은 이게 지금 법적인 시한이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7월 13일, 14일 이때쯤에,

7월?

7월 13일, 14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령 나고 일주일 만에 거기 부조타일이, 7m, 7m 되는, 가로 7m, 높이 7m 되는 그 타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아니, 어디에요?

엄궁대림아파트 앞입니다.

대림아파트?

입구, 올라가는 길.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보니 부조 타일이 참 두껍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그게 무너져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호우 피해죠.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부조 타일이 무너져서 저희가 긴급 철거를 하고, 그게 7m, 7m다 보니까 규격이 엄청났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를 하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11개소가 됩니다. 그 주변 전체가 부조타일이 11개소라서 구청에 있는 안전진단을 좀 해야 하겠다고 해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구역에 대한 전체 긴급 안전 정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강판하고 부조타일이 이렇게 붙다 보니까,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그 더위에 의해서 아마 그 열이, 그런 열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떨어져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긴급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나왔나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예,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조치한 게 3개소 정도는 긴급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또 안전띠를 조치한 게 1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속 관리인데, 사실 중요한 거는 부조타일이나 이런 거를 철거하다 보니까 강판, 철판만 남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조물, 특히 아파트 옹벽에 구조물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을 했다는 뜻으로……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조물 같은 것은 한 번 더, 앞으로, 이후에 이런 구조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유지, 관리…… 죄송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했는데, 그 구조물이 없었더라면 이 비용과, 그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너무…… 제 질의 자체도 어폐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할 때 앞으로는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 친화적인 구조물이 있는지…… 서구에 가보면 크게 그런 구조물 거의 없어요, 벽면에. 거의 자연 친화적인 담쟁이라든지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옹벽의 시설이 있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옹벽에 마구잡이로 돈을 넣어놓고…… 보기에는 좋아요. 엄궁 통통길 좋아요. 조명도 넣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최소한 12억 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6년 만에 철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이걸 새롭게 디자인해서 옹벽을 유지 관리할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옹벽 통통 구조물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나요?

사실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벽화 옹벽은 영구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떨어진다는 게 기후 변화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기후 변화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예전에는 그게 잘 붙어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장복지관 근방에 가면요, 이런, 막 붙인 거 거의 없어요. 학장복지관 안쪽에 옹벽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가서 타일 하나 붙이고, 되도록이면 돌출되지 않는 그냥 벽면 그대로의 색칠과 그걸 해놨거든요? 거기를 보면 되게 모범적인 것 같아요. 왜? 옹벽을 무조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1억 얼마를 어디에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의원님이 소개를 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옹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돈도 많이 안 들었지만 유지 관리비가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안 든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차후에, 너무 근시안적인 이런 구조물보다는 조금은 더 애착이 가고 작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손길이 가는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막 시작을 하려고 해서, 아마 시비로 와 가지고, 모 의원님이 시비로 40 몇억 원을 줘서 통통 커뮤니티센터 그것도 짓고 옹벽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어리버리 해 가지고, 경험치가 없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많이 소홀했다, 나 자신한테 질책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부서장께서는 향후 그런 옹벽에 대해서 하시고…… 죄송합니다. 학장에 가면 구치소 앞에 옹벽이 있어요. 우리 전 장인수 의원님이 해놓은 옹벽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자연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해놨어요. 저는 이런 선배 의원님들을 칭찬해요. 그분이 했을 때는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그런데 그게 약간 이것도 좀 있지마는 담쟁이로 해 가지고 조금은 불빛도 가려지고 이러지만 언뜻언뜻…… 저는 지나가는 길에 봤을 때…… 뭐, 정 안 되면, 담쟁이가 다 덮으면 그 구조물 떼어 내면 돼요. 장인수 전 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 나도 다음에 저럴 때는 자연 친화적인 옹벽을 하는 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안 가본 길은 어려워요, 겁이 나고. 그런데 가본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느낌은 들어요. 하여튼 부서장께서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몇 분, 1분?

1분 짜리는 아니고요.

예.

안 그러면 쉬고 하시죠.

예, 쉬고 가능하시면.

아니요. 쉬죠.

왜냐하면 속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요. 나중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452페이지 1월 26일 날에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공식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올해 연초에 실시했던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공식이 진행됐는데 그날 행사에 몇 분 정도가 참석하셨죠?

그날 저도 참석했는데 한 300명 이상 되었던 거 같습니다.

300명밖에 안 오셨나요?

……

300명 정도?

예.

예, 그 정도. 이날 괘내마을∼사상공원간 개선사업 기공식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9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됐더라고요?

예.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장비 임차비 600만 원 그리고 시삽 퍼포먼스비가 120만 원 그리고 공연팀 140만 원 등 해서 9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1시간 남짓 소요되는 기공식에 사용됐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한 거 같고, 그런데 저는 이 준공식을 위해서 900만 원이 넘는 예산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계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부산 15분 도시 조성 사업으로 그때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300명이라고 한 거는 실제적인 주민 인구수가 그거보다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사상역 주변의 주차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하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때 시장님도 오셔서 경과보고도 하고, 정말 123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보행육교를 건립함으로써 뭔가 백양로와 사상역 사이에 연결해 주는 그런 이음길을 조성하는 기공식이라서 좀 거창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무대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시삽대 이런 거는 아마 다른 비교 견적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단가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공연팀 같은 경우는 진행요원이 있고 해서 시에서 공연팀도 좀 거창하게 부탁을 해서 저희가 기공식을 알리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와 연계된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더 챙길 수밖에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시장님도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입장도 이해가 돼요. 뭐, 우리끼리 자축하는 그런 거였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시장님도 오시고 또 시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러면 이 사업의 준공식은 언제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나리오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곧이다, 그죠?

예, 2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둥지는 이제 철골이 세워져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금 사상역이랑 우리 둥지랑 연결하는, 1구간입니다. 보행육교를 지금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역에 엘리베이터랑 통로가 있는데 곧 거기랑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거기를 하고 나서 당장 11월 20일날 레드카펫, 준공을 하면서 해피챌린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일환으로 15분 도시 있는, 보이는 그 공간에서 일단 브리핑을 듣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피챌린지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보행육교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70%를 투입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1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둥지 모양도 갖춰져 있고 한 65%의 공정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날 선보일 예정이고, 아마 2월에 준공하고 나면 당장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3월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준공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에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준공식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죠?

예.

저희가 올해 1월에 기공식을 또 큰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준공식도 보면 기공식에 맞먹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준공식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2월 예산이기 때문에 추진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준공식도 준공식인데 그 사업을 정말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토목 공사라든지 기초 공사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진출입로라든지 그 협소한 공사장 때문에 사업이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전부 다 사면으로 되어 있고 뭐, 200t짜리 크레인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면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가드를 설치하려고 하면 밴드라는 걸 설치해서 그 위에 올려야 되고, 뭔가 사업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리고 보상비도 엄청나게 지금…… 사실 보상은 다 요즘은 재결로 다 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준공식을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준공식은 사실 내년에 생각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준공식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기공식도 하고 준공식도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엄청 대규모 사업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공식도 하게 되고…… 기공식을 하면 보통 준공식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기공식부터 준공식까지 다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이 두 번이나 들어가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한 두 번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단발성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예산이 크게 낭비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들이 참 지금 어려운 거 같아요. 처음에 이 삽을 뜨기 전에, 그전에 과장님께서도 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 계획에 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길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걸로 답변 속에서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

예.

예, 그 정도이고 그러면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잡힌 그 기한에는 무리 없이 완공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기초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뭐, 거드 10:47 설치라든지 자재는 다 지금 뭐, 무리 없이 자재 공정은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마무리는 안 될 예정인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2개월이라는 기간이지만 내년에 그 마지막 2개월이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둥지가 완성된다든지 거드가, 판넬이 다 깔린다든지, 데크가 깔린다든지, 밑에 바닥도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육교는 설치돼 있는데 밑에 바닥이 흙바닥일 수가 없으니까 그 바닥이라든지 괘내교 밑에도 경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초 설계서에 없었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123억 원이라는 돈은 큰 예산이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정말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걸 마무리해야 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월에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이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본예산 설명드릴 때 저희가 또 한 번씩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아마 총공사비의 한 16%, 17% 정도는 증액될 예정인 거 같습니다.

그럼 구비로 다 증액되는 건가요?

예, 시비는 100% 저희가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완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5페이지 중간에 시책을 보면 덕포시장 내 임시 주차장 조성, 도시재생 부지 활용 사업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지금 삼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2개 부지가 나오는데 위에는 삼덕 글로컬센터 부지, 메인 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인 걸로 보이고, 밑에 메이드인 삼덕센터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가로, 일반 상점으로 이용되던 시장 내에 있는 중심……

맞습니다.

예, 무슨 모텔이죠?

성주모텔.

예, 성주모텔. 그 맥주집 있는 그 부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끝나고 지금 아무것도 상권이 뭐, 이렇게 상점이 이용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드인 삼덕센터는 4개 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모텔이랑 고깃집이랑 여기 4개, 지금 10월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는 철거 예정이라서 철거 관련 해체 공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 12월까지 해체 공사 용역을 하고 내년에 바로 해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철거를 하고 나면 부지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동안 또 몇 개월 정도 비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용역을 하실 거고 그게 끝나게 되면 전체 건물 자체를 해체해서 일반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 같은데, 거기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주차난이 너무 심하고, 양방 통행길인데도 주차난 때문에 갓길에 차가 세워진 거 때문에 양방 통행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위치인데,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길고 긴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를 단기간이라도 주차장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그 위치가 앞에 말씀드린 글로컬센터 부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용률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죠?

생활사박물관.

생활사박물관이 있죠? 생활사박물관 한 블록 밑에라서 거기서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되면 생활사박물관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우리 등 축제할 때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 땅이 굉장히 지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일반적인 기간에도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편리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성주모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소문이 났는지 우리 주민분들이 “언제 저기 부수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이용된다면 잠시나마라도 숨통이 좀 트이실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구역은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나중에 주례 쪽도 하겠지만 이렇게 임시라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주차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덕 글로컬은 한 곳은 주거지 주차장을 하던 곳이어서 저희가 그대로 개방을 했고요. 또 두 필지였는데 한 필지는 이미 나대지로 조성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덕 글로컬이 조금 빠릅니다. 사실은 해체가 됐기 때문에 빠른데,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인 삼덕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철거하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합쳐서 내년 한 10월까지는 적어도 나대지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2월 10월까지?

예.

그래도 생각보다 기네요? 저는 한 3, 4개월 정도면 용역이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다, 그죠?

예.

예,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장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장소를 이용하면 참 편리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주차를 이용하려면 주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이용될 건지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주차장이어야지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저희는 나대지로서 잠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지는 못하고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자유 출입으로 그냥 개방해 놓는 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요?

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안에 주차선 정도는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는 무리인가요?

예, 주차선을 긋는다는 거 자체가 주차장으로서의……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끈 같은 걸로도 보통 바닥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조금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자유 출입으로 시간 상관없이, 길게 대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실 거라는 생각이시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임시로 개방한 적은 없었던 거 같은데 뭐, 짧은 기간이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 부서에서 임시 주차장이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사업 길고 긴 기간 동안 재생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은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책 사업들이 있는지 발굴해 주셔서 재생사업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민들 불편이 많으실 텐데 불편 해소를 위한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5쪽에 보면 특수시책 중에서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으려고 합니다.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이 처음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 덕포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 상인들께서 하시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는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긴 힘들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특화 먹거리 사업을 좀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난번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 공모사업에도 이 내용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예, 활성화 계획부터 해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개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사업이 이어진 겁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남정보대와 아까 LINK 사업단 말씀드렸는데, 사실 LINK 사업단 사업비가 엄청나서 아까 나눠 드린 그런 캐릭터 개발도 경남정보대 LINK 사업단에서 예산으로 다 해주신 겁니다, 같이. 저희랑 같이했는데, 이번에도 라이즈 사업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했는데 사실 경남정보대 라이즈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랑 같이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유튜브를 3개월 정도 검색해서 그분들을 컨택해서 시장에 레시피 개발도 해주고 팝업스토어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분을 모시고 시장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도입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팝업스토어 했을 때 부위원장님께서 봤을 텐데 그 시장 상인들께서 처음에는 다 협조적이셨습니다. 협조적이셔서 상권 개발도 같이하고 레시피를 만들 때 그 유튜버께서 만든 레시피를 상인들께 공유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한 번 했고 11월에서 두 번 정도 더 할 예정이고 활용 방안을 사실 용역을 줘서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경남정보대 LINK 사업단과 이 사업이 안 되었지만 이렇게 따로 다시 이 안에 내용들을 다르게 이렇게 사업을 그래도 우리가 추진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이 결국은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고민해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튜버 협업으로 레시피 개발하고 한 이런 것들을 상인들과 함께 논의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1회밖에 안 됐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의견 수렴이나 욕구 조사 이런 것들을 시장 상인들하고 함께 했을 거 같은데, 1회에 그쳤지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유튜버 협업으로 레시피 개발한 부분?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날 상인들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럴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고 ‘유튜버 1명 오는데 이 시장에 이런 많은 분들이 오나?’ 200명 이상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덕포시장이 어떤 곳인가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그 유튜버가 음식을 제공했을 때 정말 최저가 가격으로 그 유튜버를 찾는 손님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설비를 새로 한다든지, 그건 유튜버께서 직접 다 하셨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오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아, 우리랑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상인들도 계셨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같이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식육점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육회를 파는 대신에 소스를 유튜버께서 개발하셔서 저희랑 같이 윈윈했고 또 음식점이나 다른 음료라든지 이런 거는 일절 거기 시장 내에 있는 것으로 다 대체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한 80% 이상은 호의적이었고 적어도 한 20% 정도는 ‘아, 우리 집은 아직까지 저렇게 붐비지 않는데, 내가 변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꾸준하게 인근 상인들 없이는 덕포시장의 상권 활성화는 될 수가 없으며 삼락·덕포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같이 안고 갈 것이고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같이 하고자 협업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때 개발된 메뉴가 덕포시장과 사상 이런 것을 아우르는 그런 레시피였습니까? 저는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우리 고유의 사상, 덕포시장 하면 떠올렸던 메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젊은 층한테는 유튜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요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상구와 덕포시장의 형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킬 때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도 만족해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구간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덕포시장 1구간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보고, 이제 덕포시장 2구간은 다문화 상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상인들이 많으시고 또 일부 우리나라 상인들이 계신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메뉴가 가브리살 숙회……

가브리살? 항정살?

예, 항정살 같은 그거랑 또 오징어무침, 파스타 이런 종류였는데 사실 덕포시장 하면 떠오르는 메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메뉴를 정해서 젊은 유튜버를 모셔오고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획자를 모시고 온 이유가 사실은 새로운 유동 인구를 유입하자는 거거든요. 덕포시장 2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문화분들이 사탕수수 주스라든지 그분들만의 요리가 엄청 많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많고, 사실은 이미 특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랑 우리 기존의 유튜버들이 청년들이 찾는 음식이랑 콜라보를 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기존 상인들께서는 족발이라든지 육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이미 또 상권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찾는 분들이 많이 없고 워낙 상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덕포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했지,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는 차츰차츰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유튜버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홍보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고 그 속에 있는 레시피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음이라는 말씀이세요?

레시피 개발도 꾸준히 협업은 하고 있지만 당장 ‘이 레시피다.’하고 금방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고 참여하는 상인들을 많이 늘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속초나 이런 데 유행하는 데를 실제적으로 현지답사 해보면 뭔지 모르게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관광 상품화되면서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덕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락 록페스티벌이나 강변축제나 벚꽃축제나 이럴 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사상 고유의 먹거리나 아니면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먹거리 개발에 대한 게 늘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또 개발해 나가야 실제 우리 사상 덕포시장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마 이 2구간에 대한 부분, 특히 다문화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어떤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인들이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 활성화도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도 있을 거 같고 또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차도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1차 때 나온 의견이나 또 부족한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을 잘 취합하셔서 2차 계획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레시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 레시피가 좋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할 수는 뭐,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나 만족도가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덕포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더 고민하고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 가져 주시고, 시행착오가 많을 것인데 그 시행착오도 저희가 다 피드백을 할 것이고, 사실 아무도 안 해본 일을 지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아까 예산 관계없이 열심히 모셔라 했는데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을 투입했는데 잘되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조금 불안함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응원도 해 주시고 또 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정말 잘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을 보면 유지 보수 현황이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전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행복센터라든지 어울림센터 등 유지 보수 비용이 전체 얼마가 들었습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4건으로 1290만 원 정도고요. 작년에는 38건으로 43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유지 보수비가 들었습니다.

예, 지금 거점시설들이 다 노후화되는 그런 시기에, 그죠? 노후화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 보수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유지 보수비만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단체들의 자생력은 또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한계를 우리 부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인 거 같고 분담,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거점시설이 직접 분담해야 되는 비용들, 그것마저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작은 유지 보수비인데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점시설들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그죠? 어쨌든 참 이런 우리 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하시는 조합이라든지 단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또 애정을 가지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들을 잘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입장에 놓여 계신 거 같고, 그런데 이 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 그래서 자생력을 높여라, 그 거점시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라는 당부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당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소요된 비용을 보니 사실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도 보수부터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정비가 1년 새에 또 일어나고 수리한 부분에 또 보수를 진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재발생하는 경우는 한 번 수리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사전 예방이나 관리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왜? 반복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수리한 부분이 올해 또 재진행되는 부분을 보니까 사전 관리의 미흡성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장비 같은 거, 장비가 바꿔야 될 때가 돼서 저희가 천몇백만 원씩 들여서 장비를 바꿔 드린 적도 여러 번 있고, 당연히 위원들이 의회에서 다 찬성하셔 가지고 장비를 바꿔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거점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금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장비로 인해서 생기는 유지 보수비를 또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비라는 것은 관리만 잘해도 내구연한을 길게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장비가 고장 나는 이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참,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예산을 통과해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또 예산이 더 추가되는 예산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안 해 드릴 수도 없고…… 예,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거 같은데,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또 그분들의 민원이다 보니 안 들어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거점시설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거점시설들, 행복센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 맡겨진 상태이긴 하지만 뭔지 모르게 멈춰 있는 그런 거점시설들도 저희가 갈 때마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필요할 거 같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제공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폭등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도 부담이 줄고 우리 거점시설들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개월, 5개월 동안 제일 고민 많이 한 게 행복마을입니다, 거점이랑. 제가 가서 그분들을 뵈면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사회비용을 이미 다 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공공운영비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우울증도 없어졌을 거고 몸도 건강해져 가지고 사회비용은 엄청 줄었겠다, 긍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직원들하고 의논하다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라는 측면이 우리 쪽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걸 절감할 방법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적어도 공공운영비하고 이런 시설비 정도는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17개 센터 거점이 전부 다 똑같이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행복마을이나 거점을 저희가 몇 개라도 정해서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5년 치 자료를 쭉 한 번 봤는데 2023년까지는 없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운영단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몇 건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가 시설하면서 마을 공동체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4개 단체에서는 본인 분담을 조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익금,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든가 카페에서 운영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실은 본인들이 자생하기도 힘들더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락·덕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한내나 가포는 저희가 11월부터 수익 모델을 발굴할 겁니다, 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 모델은 여러 번 발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 모델을 발굴해서 시범 사업까지 가서 얼마나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돈으로 해야 되지만 주민들께서도 엄청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 버리면 모델은 발굴을 잘하시는데 이제 판매를 하게 되거나 수익을 내는 그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사실 전문가들도 소상공인들도 폐업하는 이 시점에 얼마나 잘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제는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를 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볼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셨던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수익 모델도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참 많은 사업들이 안에, 제목은 하나이지만 안에는 여러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챙겨가시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참 수고하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사업이 하나가 마무리되고 나면 또 그다음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꼭지가 크게 맞물려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작은 사업들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이런 것들이 부서에 부담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123억 원이라는 이런 시·구비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나중에 한 16% 내지 17%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성급하게 초기 계획이 섬세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읽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초기 계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괘내마을∼사상공원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비가 거의 시비만큼 지금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둥지 사업 이게 옆에 새롭게 예산이 추가돼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 설계가 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전체를 다 하면서 예산을 오히려 구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면 그런 기초들이 잘 산출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지 못하게 진행하는 이런 공모사업이 구비에 너무 부담을 준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행복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의 어떤 소신 속에는 실제 행복마을 거점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목적에 맞는 부분들은 초기 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센터의 어떤 자립에 대한 부분들을 자립 창출,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저는 전가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행복마을의 취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로 함께 스스로 어떤 사업들을 개발하고 함께 그 속에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추구하는 행복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행복마을에 대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차츰 또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행복마을이나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상황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사상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있어서 거점시설과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다른 어떤 구의 해 나가는 방향들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구의 실적에 맞는 사업이나 또 이런 건물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함께 사업해 나가는 것,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논의하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소신껏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