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의원 발언

사상소방서장인 경우에는 2023년 8월 1일 자로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관계자 규정, 「통합방위법」에서 관련된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은 22년 2월 4일 날 그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무부대 관련은 2022년 11월 1일 자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기무부대라든지 명칭 변경, 소방서장,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조례라는 게 조금,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대했으면 벌써 3번씩이나 이거를, 조례를 바꿨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지마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그거하고, 단순한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과는 조금 그거해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호열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정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연옥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 10월 29일 개정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적 대응, 반복민원 대응 체계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방안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특이민원, 법적 전담대응팀, 비상대응반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 제공, 법률 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시설 확충과 특이민원 대응 체계, 퇴거 출입 제한 및 상담 종료 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에 성별 기재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피해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를 거쳐 다른 부적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된 법령과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아,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 시에 저희들이 비상대응반, 지금 조직을 해서 미리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문화생활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총괄반, 법정대응반, 지원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 각 부서에서, 먼저 현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제 한 분이 어떠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서 어떤 그러한 상황을 녹화를 한다든지, 핸드폰도 있으니까. 그런 비상 현장 대응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뒤로 이제 이 사실 조사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거나 뭐 폭언,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조직법무팀이랑 같이 그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여부를 조사해서 법적 대응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감사실과 저희들이 같이 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외부 기관하고 연계되어 있진 않고, 일단 저희 구 자체에서 대응반을 만들어, 총괄반은 민원여권과의 누구, 누구, 팀장하고 담당자, 그다음에 법정 대응하는 부분은 법률 자문, 아, 이거는 외부,

예, 조직법무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구청, 해 주시는 법률 자문님들하고 그렇게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지원반은 저희들 자치행정과, 노조,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뭐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지원하는 쪽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 또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저기 행안부에 있는 공무원 그런 쪽도 할 수가 있고, 일단 이거는 비상대응반이라고 저희들이 정해진 거고, 비상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 오시도록 해서 경찰이 그 가해자분을 바로 이제 모시고 나가는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그리고 이정아 과장님,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 법을 잘 살펴서 안전 방안에 대해서 비상 대응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