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배연옥 의원 발언
배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행정지원 국장님, 곽인구 경제환경국장님, 강미옥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구정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부서별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따른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낭비 요인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발전의 중심에 있는 우리 사상구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유승현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행정지원국장
예, 존경하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승현입니다. 먼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배연옥 위원장님, 윤홍현 부위원장님, 김윤경 위원님, 주성환 위원님, 김진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인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강미옥 문화생활국장입니다. (문화생활국장 인사) 김영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전호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민정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문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문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방해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정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참고로 봉은정 미래청년기획단장과 환경위생과장은 병가와 미발령으로 참석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10대 구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민선 9기 구정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힘 있는 변화, 살고 싶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고 싶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20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 발전을 위해 구민 중심으로 수립한 주요 시책과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재정 여건과 사업별 추진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변화와 성장을 희망하시는 20만 구민의 열망을 대변하기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유승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04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6% 증가하였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985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9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교부세 등을 편성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징수 전망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전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분담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구민이 살고 싶은 사상을 조성하기 위한 현안 사업 투자에 예산안을 편성 반영하였으나, 지역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업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안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민입니다. 먼저 제10대 사상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행정경제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김영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주례2동에서 매일 거의 뵙다가 승진하셔서 우리 구청으로 입성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부서를 맡으신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또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저도 행정경제위원회는 이번에 소관 부서에 들어온 게 처음이어 가지고 새로운 부분들도 많고 합니다. 이제 업무 책자 보니까 17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 전략 그다음에 정교한 법무시스템 운영 해서 추진계획에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가 있습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오던 건지, 그리고 제가 기구나 뭐 인력 적정성 분석 결과 반영 조직개편안 수립, 그다음에 뭐 모든 부서 자체 진단, 조직부서 진단, 그다음에 종합 분석해서 결과 보고까지 있는데, 제가 이 추진계획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매년 좀 실시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은 매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6월 달까지 각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했고 지금 우리 실에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취합해 가지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 내년도 인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조직 및 인력진단을 통해서 내년도에 실제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 인력배치라든지 조직 뭐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반영이 돼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부서에서 필요 인력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력 현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에서 필요하지마는 또 전체적인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인력은 우리가 배정을 하고,
김윤경위원
아,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싶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배분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니까 부서의, 모든 부서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거기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하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좀 최대한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근데 이런 뭐 종합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자체에서만 공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결과 부분에서, 예.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결과 보고는 우리가 검토해서 청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은 외부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계획을 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잘만 이루어진다면 내년도 사상구청 전반적인 계획이든지 그다음에 부서 계획이든지에 반영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체계적으로 조금 계획을 잘 실시해 주시고, 또 내년도의 업무나 또 인력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집중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순입니다. 13페이지에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여기 민선 9기 구정 발전 전략 기획 및 대외 협력체계 강화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낙동강협의회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템프투어나 뭐 파크골프 등이 있는데, 이 낙동강협의회 협력사업이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로 사상, 뭐 북구,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이 낙동강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지자체장도 다 바뀌었고, 그리고 시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비가 적은 돈은 아닌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스템프투어나 파크골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사상구의 구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저희 사상구의 발전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는 2022년도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구성될 때는 6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였고, 그 참여 자치구가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그다음에 김해시, 밀양시, 아, 밀양시는 아니고 양산시 이렇게 6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처음에는 협의회로 이렇게 했다가 2024년도에 법정단체로 바뀌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 아, 규약을 만들면서 법정단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 밀양시가 또 추가되어 가지고 7개 자치단체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7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규약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한 부분인데, 지금 7개 자치단체 중에 지금 양산시가 시장님이 그대로 계시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거의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협의회 회장 자치단체가 양산시입니다. 기존의 나동연 시장님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계속 지속할지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회장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계속 지속할지는 협의회 회의를 한번 해서 또 토론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낙동강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스템프투어 운영 그다음에 낙동강협의회에서, 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축제들,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바일 스템프투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대회 이런 부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유역 여기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 방향 이런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도 스템프투어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되면 경품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은 매년 자치단체별로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회비를 내 가지고 그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이게 제가 처음 2022년도에, 처음에 양산인가 김해 거기서 발대식 할 때 제가 위원으로 같이 갔었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위원
내용을 조금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게 여러 단체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사상구가 약간 들러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여기서 하는 스템프투어나 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처럼 저희 사상구에서 하는 뭐 축제나 이런 거랑 연계해서, 이거를 조금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법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 관련해서 추가질의.
배연옥위원장
예, 예. 김윤경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나중에 우리 추경예산 심사할 때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낙동강협의회 부담금 자체가 3000만 원, 그렇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지난해에 우리 12월 26일 날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추진하는 것 자체나 그다음에 사업계획 같은 거, 구청장 해외연수라든지 뭐 모바일 스템프투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단순 방문만 해도 상품권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실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예,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된 사업인데 왜 다시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 그때의 민선 8기 구청장님이 계속 이어지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내용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 해외연수, 그다음에 모바일 스템프투어,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고,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이렇게, 지금 구정 예산이 힘들고 재정 상황이 지금 악화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다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분담금이 3000만 원인데, 사실 작년에 이 분담금이 납부가 됐어야 될 그런 분담금입니다. 다른,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6개의 자치단체는 분담금이 전부 납부가 된 상황이고 우리 구만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낙동강협의회가 규약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렇게 분담금을 납부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우리 구에서 낙동강협의회 파크골프 대회를 우리 구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이 분담금으로 이제 낙동강협의회에서 파크골프 대회를 우리가, 우리 구에서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이 낙동강협의회를 지속할 건지 이런 부분은 아마 새로 선출된 우리 자치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분담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본예산에 이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구에서 이번에 파크골프를 진행한다고 결정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낙동강협의회에서 매년 사업을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김윤경위원
근데 일단 본예산에 저희는 이 사업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다 의결이 된 사항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우리 구에서 이번에 파크골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냥 진행을 계속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대회는 작년에, 작년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규약에도 보면 이 회비를,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어쨌든 작년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는, 뭐 규약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통과가 되도록 하셨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추경 심사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일곱 분이나 들어오셨고 이 사항을 전혀 모르시는 상황에서 ‘아,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이 됐나 보다.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가 보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혀 설명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안의 내용, 세부 내용들을 협의체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받고 전액 삭감이 됐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은 수정이 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계획, 내용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사상구의회는 그대로인데 이게 추경예산에서, 추경 심사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 특히나 전년도와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 구 재정 자체가. 구 재정 자체가 전년도와 너무 다른 상황이고, 실제로 이거는 신임 구청장만을 위한 사실 예산으로 저희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미리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좀 하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시거든요, 이런 내용을? 근데 저는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예산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올리시면서 아무 설명이 없었다라는 건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뭐 다시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이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돼야 되고 협의체의 특성상 우리 구만 빠질 수 없다고 하시면 시간 나실 때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궁금해서 저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팀과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저는, 묻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김윤경 위원님,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현위원
발언……
배연옥위원장
예,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현위원
예, 저는 21페이지에……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저는 반복 업무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제가 경험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관계 부서에 가면 담당자가 이렇게 2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그러면 그 업무, 반복 업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뭐 이렇게 개인만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처리 매뉴얼을, 표준 매뉴얼을 작성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그런 민원 처리도 우리가 매뉴얼을 다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한 가지 예로 딱 거기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민원이 가면 전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민원인이 갔습니다. 똑같은 업무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분은 그 내용을 전혀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때 민원인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 정도 진행을 했는데 다시, 담당자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 기획 부서에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직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산으로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안 되는 부분은 서면, 수기로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이 발행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리고 그에 연계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민원인이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면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별 업무가, 업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가면 이분, 저분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그 담당자를 찾는 경우가 허다한데, 입구에, 입구에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을 누구나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가면 입구에 직원들 업무분장표 이런 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눈에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진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순위원
예, 우리 예산에서 삭감이 되긴 했는데, 저희 뭐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런 거 있잖습니까, 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 있을 때 사실은 이게 좀 계속 남는 걸로 들었는데, 수당들이?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삭감을 또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법정수당을 빼고, 위원회 법정수당을 빼고 그냥 각 위원회들, 임시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위원회들에 있는 수당들은 사실 기감실에서 통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불하고 이런 방법은 뭐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그냥 잡아만 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또 남고 아니면 또,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에 풀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보니까 이런, 사실은 저희 구에 이런 자잘한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뭐 횟수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잡아놓고 하는 것보다, 매번 또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것보다 좀 그런 수월한 방법을 조금, 실효성 있는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정 부분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부서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하고, 나머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 수당은 좀 절감해서, 좀 최소화해 가지고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예, 많은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란 부분에서 많은,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매년 이렇게 주민 참여할, 주민 제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이 제안하는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음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매년 4회 이렇게 개최,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상반기에,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2회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참여학교를 통해서 참여한 주민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숙지하고 또 숙지한 그 사항으로 각종,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아, 그리고 교육하는 장소는 구청에서 합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한 2/3가 지금 삭감이 됐네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윤홍현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삭감을 조금 줄여도 될 거 같은데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1회로 이렇게, 올해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개최를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혹시 더……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비로 저희가 따로 저희 구에서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된다면, 어렵다면,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협치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27년도에는 사상구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부산시 협치 사업을? 그거는 사실은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조금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알아서, 이거는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일들을 해결할 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고 돈을 집행하는 거였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뭔가 의제를 발굴해서 그거를 제안을 해서, 그러면 받는 그 예산 가지고 행정이랑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조금 힘들었다면 협치 사업이라든지, 그 갈래에서 나오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100% 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을 조금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가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다르게 27년도에는 그런, 그냥 100% 시비인 이 협치 사업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시에도 그렇게 참여하는 사항도 있고 구에 참여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지역협치형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상민 마을의제 발굴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비는 2455만 원 이래 가지고 협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민들이 예산을 이렇게 참여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이렇게 해 주면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적극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또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국비,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것도, 공모 이런 것도 발굴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순위원
예,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만 사실은 안 하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정백서가 전액 삭감인데 구정백서에 주로 기재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구정백서 내용이?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우리 구에서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 업무들 이런 거를 부서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이 구정백서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만든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구정백서를 기존에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PDF파일로 예산을 안 들이고 그렇게 구정백서를 제작을 합니다.
윤홍현위원
아,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그래 가지고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혀, 삭감 전액을 해서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구정백서를 이번 해에만 발간을 안 하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신가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매년 2년 주기로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소요 안 하고, PDF파일로 이렇게 제작하면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작은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시를 할 겁니다. 구민들이 구정백서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정백서는 당연히 만드는 걸 알고 있고, 책으로 발간을 이번에 안 한다면 처음으로 책 발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DF파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예산이 좀 생겼을 때, 좀 재정난이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인쇄를 하셔서 출력물로 발간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원래는 500만 원 예산이었죠? 그런데 88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시키시면서 구정백서를 책자로 발간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구정백서 부분, PDF파일로 발간하고 또 인터넷으로 업로드시키는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제안했을 때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책으로 발간하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의미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소명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감실 같은 경우 입장에서 지금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사실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좀 본보기 식으로 다른, 구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 식으로 전액 삭감을 이렇게 좀 많이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구정백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때 증액까지 시키시면서 퀄리티를 높이겠다 하셨고, 그런데 880만 원이란 예산 자체가 과연 전액 삭감하면서 우리 재정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기존에는 e-북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제작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PDF파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 우리 부서에서 구정백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뭐 이 부분을 다시 증액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PDF파일로 제작을 하시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괜찮아진다고 하면 그때 이 PDF파일을 가지고 인쇄물로 기록을 남기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또 언제든지 구청에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기록물로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PDF파일로 올린다고 해서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전혀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 발간에 대한 의미를 매년,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부서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저는 차후에라도 우리 이번에, 2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이 부분의 기록물은 나중에라도 발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연도만 이렇게 쏙 빠져버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이 기금 이거를 제가 조금 봤는데, 저희가 뭐 계속 재정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동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여기서 49억 원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뭔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그런 기금을 이용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제 깊게 또 얘기하자면 사실은 동청사건립기금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3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동청사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엄궁동이라든지 뭐 덕포2동, 감전동 이런 쪽은 상당히 취약하고 오래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난데 그거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뭐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조성해서, 7개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기금하고 재난안전기금에서 기금을 좀 확보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예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동청사건립기금은 2년 동안 우리가 거치 후에 2028년 원금을 전액 또 상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도 2년 거치고 3년 균등으로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신축해야 될 동청사가 많은데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좀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 이 부분도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예비비로 일단은 좀 투입을 하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갚겠다,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목적이 있는 기금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동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기금이기도 하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순위원
이거를 좀 깊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재정이 좀 어려운 게 각인이 되니까 또 힘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 실장님, 전반적으로 이번 구 전체의 구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이번 2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 심의에 앞서서 우리 언론보도에도 우리 사상구의 재정난이 보도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사상구 재정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때 의원 활동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문을, 의문이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을 하셨죠? 보통 신임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 그 구청장의 신규 공약사업이라든지 뭐 또 필요한 구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난 때문에 그런 공약이나 신규사업들을 뭐 거의 다 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 필요한 경비를 뭐 일괄 삭감을 한다든지 또 우리 동사의 업추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일괄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일반 기금을 또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 가지고 당겨쓰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실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상구에 재정난이 일어난 큰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이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이유는, 최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많습니다.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모라, 덕포, 주례, 이쪽에도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보다 좀 이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워진 거는 우리 구에서 많은 투자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뭐 제가 알아본 바도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임 구청장 임기 때 어쨌든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그 사업들이 3년 차, 4년 차, 5년 차가 되면서, 1년 차, 2년 차 때는 마중물 격으로 적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3년 차, 4년 차, 5년 차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대규모 금액의 예산들이 투입이 됐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몰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재정의 여력을 고려를 하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공유재산 매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난 4년 구청장, 전임 구청장 임기 때 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 아, 그런 공유재산 매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한 예로 뭐 엄궁동 시유지 같은 경우 그렇게 부서에서 우리 의회를 여러 번 찾아오셔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통과가 되지 않았다가 또 나중에는 결국 엄궁동 시유지 매입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됐죠? 그런데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할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정해진 게 없죠, 그렇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위원
예,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부지에 대한 매입을 지난번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 오셔서 결국은 매입을 하셨죠? 근데 그 예산도 보면 46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뭐 주차장, 부설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거의 50억 원 넘게 들었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5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감실에서 보시면서 조금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는 그런 부분들이 모이면서 힘든 재정난 악화가 지속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저희 본예산 심의 때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입이나 세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것도 반년이 지나지 않은 이 추경예산 심사 때 바로 이렇게 일이백 억 가까운 예산들이 이렇게 펑크가 나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세입 추계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작성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확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기재정계획이나 세입 추계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이 이제 준공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모자라는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3개년, 5개년 계획을 하고 1년 차 때 예산 얼마, 2년 차 때 얼마, 3년 차 때…… 이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오차가 난 적이 없었는데, 뭐 일이억 원도 아니고 140억 원이란 예산 자체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건지,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구 전체의 재정 운영 계획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상을 전혀 못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매년 9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결산에, 결산이 되는 시기는 다음연도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결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작년 9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은 착오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규모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준공금 지급이나, 또 올해부터 지정재원잉여금이라는 세입 항목이 또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한 46억 원 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지다 보니까 좀, 그 부분도 타격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하셨냐고요. 솔직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투자사업들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때 얼마가 집행될 거라는 걸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3년 차 때 얼마가 나갈 것이고 4년 차 때 얼마가 나갈 것이란 예상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걸 아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6년도, 27년도 되면 이렇게 재정 악화가 벌어질 거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 하셨냔 말씀인 거죠. 그 부분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조금, 편성 시점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실 거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난 임기 때 여러 가지 뭐 공약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입이라든지 무리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세입을, 세입·세출을 잡으실 때 당연히 저희는 그런 자료들을, 세부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지 않으니 모르죠. 그러니 세입·세출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다 가능하다, 예산이 충분하다, 그렇게 당연히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는 안 봐지거든요. ‘알면서도 모른척한 것일까?’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입을 잡으실 때, 세출을 잡으실 때 기본적인 건데.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동순방을 가거나 하실 때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실제로 이 재정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민들께서 어쨌든 사상구의 재정 상황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음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뭐 난감한 입장에 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사실은 좀 눈이 질끈 감기는 게 실제로,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하셨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중부산농협 땅까지,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하려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를 설득하러 왔었단 말이죠? 그 예산도 30억 원,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었는데, ‘그 공유재산 매입까지 매입을 했다면 지금 우리 재정난은 얼마나 더 힘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에 눈이 질끈 감깁니다, 그것마저 예산이 통과가 됐었다면.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이 재정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저희 부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재정난을 해소해 가고 있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든지 중간중간에 조금 보고를 좀 해 주십사 싶고, 어쨌든 제일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이 재정난을 잘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재원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 낙동강행정협의회 그 부담금, 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사업이므로, 그리고 또 올해 우리 구에서 그…… 뭐지? 예, 추진할 거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김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윤홍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예수금 문제는 이미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지하수특별회계 등 빌린 돈이 많은데 잘 감안하시고, 2028년도 2월에 상환하시고 10억 원에 대한 거는 분할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최미정 비전추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최미정비전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비전추진팀장 최미정입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이셔서 오늘 업무보고는 주무 팀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행복과 사상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배연옥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청년기획단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최미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순입니다. 사실 업무 성과를 제가 쫙 보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팀에서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정체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업무들이 기감실이라든지 뭐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여기저기서 하는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집중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름은 청년기획단이라고 하나, 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상구만의 특화된 청년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제안하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한 팀인 건지, 청년을 위한 팀인 건지, 그리고 청년 사업이라고 있는 거를 보니까 단순하게 현금 지원해서 활동하는 건데, 이게 일회성인 건지, 이렇게 지원받았던 이 팀들이 차후에 뭔가 연결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갑자기 구치소나 이런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이게 구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 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뭘 주도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상구만의 특화된 청년 이런 사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할 거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최미정비전추진팀장
지금 여러 가지로, 아, 죄송합니다.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비전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단의 어떤 정체성과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 부분은 저희 청년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처음에 저희 단이 생기게 됐던 거는 민선 8기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15분도시 조성 사업, 해피챌린지 사업, 그 사업 시비가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단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공약사업은 또 청장님의 어떤 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공약사업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라든지 뭐 또 한일시멘트 이전, 그리고 또 공업지역 활성화 관련 이런 어떤 현안 업무들이 저희한테로 왔었고요. 근데 사실 이 공업지역 활성화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 직접 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단이 생기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은 우리 청년팀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의 일자리나 주거·문화복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청년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구만으로 이게 청년을 위한 시책을 만들기는 예산이나 제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시비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년단체나 이런 단체들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대학교가 저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어서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저희 청년들이 좀 머물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저희 구 자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보다는 뭐 면접 지원이나 아니면 좀 문화행사 위주로 지금은 조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미래청년기획단의 탄생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구민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 말씀하신 거는 해피챌린지 그 300억 원 때문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처럼 만들어진 그런 단이라는 설명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그 해피챌린지 사업을 하기 위한 팀이었다면 왜 이 팀 명칭을 미래청년단으로 했으며, 그럼 거기에다가 왜 이전 구청장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업들,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대학과 연계하고 면접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이나 지금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비슷한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아, 이게 설명이 될까?’ 약간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사실은 저도 100%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정
최미정비전추진팀장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원래 공약 사항 같은 경우는 기획실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 이제,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비전추진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실로, 원래대로 복귀를 하고, 또 해피챌린지 사업이 지금 거의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청년팀과 인구팀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조직 개편이 앞으로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나 체육팀에서도 이런 행사를, 행사나 이런 비슷한 걸 하지만 저희 청년팀에서는 그래도 연령을 제한해서 19세부터 34세, 아니면 저희 구에서는 39세까지 좀 제한해서 집중적으로 그래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디, 연령 19세부터 삼십몇 세까지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답변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배연옥위원장
김진순 위원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윤경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우리 청년 부서 담당 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1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청년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청년정책 실현, 취업준비 청년 대상 면접 사업이 있습니다. 이 면접 사업에서 자소서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면접에 필요한 기타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 우리, 제가 선거 준비하고 공약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청년정책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좀 들여다봤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구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인구, 전체 인구 19만 명 정도 되죠? 인구 대비해서 대학이 실제로 4개가, 예, 4개나 존재하는 우리 구고요. 어디에도 사실 이 인구 대비 대학이 이렇게 많이 또 존재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청년의 도시라고 지칭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청년들이 주례 지역과 덕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의 꿈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9대 때 활동을 하면서도. 그때 이 미래청년기획단이 생기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청년 파트를 맡으면서 했던 정책들과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했을 때의 또 이런 사업들이 거의 뭐 흡사하고, 또 우리 구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의 청년정책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대학가의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면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제 공약 사항을 준비를 하면서 부서에 물어봤어요. 혹시 면접을 준비할 때, 실제로 다른 구에서 좀 인기가 많은 공약들, 아, 사업들을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 면접을 볼 때 보면 여기는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뭐 자소서를 좀 봐준다든지 이런 정도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 사업은 없는 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 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인기가 많은 사업을 좀 조사를 했더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면접 볼 때 면접 정장 있죠, 면접 볼 때 입을 수 있는 정장? 예, 그런 맞춤복 같은 거, 그다음에 면접을 보려면 우리 학생들이 증명사진을 반드시 일반 증명사진보다 조금 더 거금을 들여서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상구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우리 구에는 왜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올해도 그렇죠? 올해도 사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 저희 구에서는 아직 이런 건 없고 면접 메이크업 정도는, 스킬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장 입는 법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사업은 있는데 정장을,
김윤경위원
스킬을 알려주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예. 그 프로그램 안에는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저는 면접 메이크업 스킬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알려준다고 해서 면접 당일 날 내가 메이크업을 잘할 수 있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킬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일 날 실제로 메이크업이 잘 이루어져서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우리 사상구에 속한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포인트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 면접을 볼 때 두려워하는 부분들, 면접 정장이라든지 실제 메이크업도, 헤어, 메이크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 때 면접 증명사진을 찍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해당이 되는 학생들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구가 저는 그런 현실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어차피 예산을 똑같이 들여서 하는 거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뭐 동서대에, 신라대, 경남정보대의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수십 명의 학생들과 면담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사상, 우리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을 조금 정책 발굴을 하시고 벤치마킹, 뭐 새로운 걸 못 만들면 벤치마킹이라도 해 오셔서 실제로 청년들이 바라는 지원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급하고 추경 예산도 없고 한 상황이니,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서 면접 볼 때 우리 청년들이 두려움이 없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 면접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지금 나눠서 두 번으로 진행되는데, 저도 상반기 사업을 제가 7월 8일 자로 와서 지켜보지는 못했는데, 하반기 사업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정장을 뭐 대여를 해 주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협의해서,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꼭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추진 계획이 혹시라도 이렇게 수립이 되면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현위원
인구정책팀장님께 인구 출생률에 따른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지금 연간 출생하는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되며, 그 출생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며, 그리고 다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라면 요즘은 뭐 2명 이상도 되고 3명 이상 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5년도 출생아 수는 저희가 연 710명이 출생을 하였고요. 지금 6월 달까지는 출생아 수가 377명 해 가지고, 지금 출생아 수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다자녀나 출산에 관한, 지원에 관한 거를 저희가 인구정책팀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상구 인생로드맵을 하나 제작을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그게 여기에 보면 출생부터 활기찬 노후까지 모든 지원 정책과 예산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 인구알리미나 인구 교육이 있을 때 제가 이거를 배부를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있고요. 그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첫째 아이는 20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그리고 부산시 출산지원금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한 예로 우리 지역 주민이 자녀를 7명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뭐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많이 출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런 가정은 국가에서도, 사상구청에서도 물론이지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특이한 가정에 특별한 지원 정책을 뭐 가지고 있거나 계획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으시죠, 지금 현재?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저희는 사실은 출산이나 저출생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복지과에 그 출생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주로 하는 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결혼이나 출산 지원에만 조금, 중심으로 해서 인구 정책을 추진했다면 저희 팀에서는 사실은 지역을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인구 유입과,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추진을 해서 조금, 저희 사상구가 정주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팀이 신설이 되면서 출산지원금을 조금 증액을 해 보겠다고 저희가 조금 업무보고도 드렸고 했는데, 사실은 저 같아도,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 같아도 뭐 출산지원금을 50만 원 더 올려준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뭐 출산지원금을 조금 올려주고 이런 정책보다는 저희 사상구가 정주하기가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저희가 또 지금은 약간 출생과 사망이라는 시점이 사실은 출생아 수보다는 사망자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망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데드크로스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국인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조금 지원해서 정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사업이나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인 주민들한테 조금…… 아 예.
윤홍현위원
예, 제 질문 요점은,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예.
윤홍현위원
출생 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지원 정책이, 그 담당 부서가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그거는 저희 지역복지과에, 출산지원금하고 그 담당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윤홍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아, 죄송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청단입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우리 청년 담당 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14페이지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떠한 단체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상 우리 이마트 앞에 조성된 사상청년브릿지 그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 리모델링이 됐죠? 그 부분은 현재 운영 현황, 실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구·군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넣을 수 있는 거를 저희한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상,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상청년브릿지, 작년에 3월에 개소한 청년브릿지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여기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받아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영리단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년 단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올해는 다슬기라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평일 주간에는 저희가 자활 근무를 통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그 청년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화요일, 화·수·목에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주말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여기서는 위탁기관인 다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청년브릿지 저희 구비 사업은, 구비 예산은 안에 있는 집기류나 이런 운영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시비랑 구비 2800만 원을 통해서 지금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프로그램, 뭐 우리 생활 실용 교육, 문화 창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정규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고, 아트커뮤니티 운영이라고 청년작가 워크숍이나 아니면 뭐 전시회, 아니면 결과공유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우리 사상청년브릿지 운영 횟수는 총 42회 그리고 296명이 참가를 했고요. 대관 횟수는 총 한 106회로 지금 하고 있고, 일반 우리 청년들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열어놔서 시간대별로, 10시부터 12시, 12시에서 15시, 15시에서 18시, 18시에서 22시 이렇게 4개 구간으로 해서 언제든지 원하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아까 답변 중에 다슬기라는 위탁업체라고 하셨거든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청년브릿지 공간을 대여를 하려면 이 위탁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아 예,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김윤경위원
아,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원래 예산을 내려줄 때. 예, 예.
김윤경위원
위탁업체가 있어야만 됐던 공모사업이었네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확실한 거예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아, 그거는 잘……
김윤경위원
확실한 거예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도 가능하고 컨소시엄도 가능하고,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웬만하면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게 맞지, 이런 작은 공간대여 하나까지 위탁업체에다가 준다? 이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위탁업체 선정을 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작은 공간 하나 대여하는 것도 위탁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대관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여기 안에 공간이 뭐 무슨 10개씩, 20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공간 하나고,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 대여하는 걸 위탁업체에다가 맡겼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아까 대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106회 정도 지금 대여가 됐다는 게 올해 안에 지금 대여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106회면, 지금 하루에 4회씩 시간을 나눠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하루에 4회, 365일이고 106회면 실제로 실적이 엄청 좀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종일 대관도 아니고. 이게 예전에 이 공간 자체가 다들 아시다시피 우먼라이브러리로 운영됐었죠? 그때도 대관을 하고 이것저것 해 보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유명무실한 공간이 됐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또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공간 자체를 아 예 없애자, 주민들이 거기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거기에 방해가 된다. 예, 정말 그래서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었지만, 우리 부서에서 그 공간을 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에서 공모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100% 시비 사업도 아니고, 5대 5죠?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매칭 비율도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저조하고, 심지어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면 그 위탁업체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 같고,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과연 이 공간 자체를 어쨌든 없애지 않고 살려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먼라이브러리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나가다가 청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한 두어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슬기라는 위탁업체가 뭐 5년 정도 선정이 됐겠죠? 위탁업체에 그냥 맡겨버리는,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 부서에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여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를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이든 활동 지원사업이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낫지만 실제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관리를 하시고, 또 위탁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 현황하고 실적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좀, 예, 자료를 좀 뽑아서 갖다주시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 공간이 앞으로 계속 좀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예, 감액 사업 중에 공약 관련해서, 세 가지 공약이 이야기가 있죠? 이 중에 혹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최미정비전추진팀장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비전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약 평가 관련 업무 추진은 원래 기존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저희가 민선 8기가 이번에 상반기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원래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보통 열립니다. 근데 올해는 민선 8기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게 개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경비가 지금 조금 삭감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이것도 저희가 이게 1년간 120만 원인데,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는 일단 안 받겠다고 한국매니페스토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안건이 없어 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에 분기에 1회 해서 4번을 개최하는데 세 번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1회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최미정비전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홍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목표에 보면 사업 목적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맞으시죠?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4월부터 장기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벌써 장기, 중기 사업은 벌써 시작했고 단기자들은 8월 31일, 9월 1일, 2회 해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윤홍현위원
같은 또래의 청년을 둔 부모로서,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이거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기 2개월, 중기 4개월, 장기 6개월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도 실어주고, 이렇게 자신감 회복 등 진로 상담 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교육 같은 경우는 5주마다 50만 원씩 해서 5회 250만 원, 수료를 하면 학생들한테 드리고, 그 청년들한테 드리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도 3회 해서 50만 원씩 150만 원을 교육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사례관리나 밀착 상담, 그리고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또 진로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구직을 할 수 있는 의지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교육을 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6개월 정도 전반기에 그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대상자 인원수와 또 그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취업을 한 그 실적 내용을 좀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교육이 4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6개월이 끝나려면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랑 중기는 아직 수료한 청년들은 없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고, 10월 이후에 저희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따로 취합을 해서 따로 별도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게 일회성이나 또는 교육을, 즉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분,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지 끝까지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끝나는 것까지 저희가 사례관리나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윤홍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환위원
예, 방금 전,
배연옥위원장
주성환 위원님.
주성환위원
윤홍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사상구에서 살기 좋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김윤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이번 추경, 아, 아까 우리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에 말씀하시는데, 34페이지에 사상구 인구정책 영향 평가 추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인구정책 영향 평가를 위해서 따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책자의 추진 계획을 보면 인구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 도출을 보고 또 성과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평가 방법은 뭐 인구정책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가 진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타 소관 부서에서 진행됐을 때 인구 영향 평가와 관련된 용역비가, 원래 우리 부서에서 그 예산을 올렸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있었던 부서는 아니었는데 삭감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일부러 그 예산을 올리시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 용역 부분, 인구정책에 대한 용역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실제로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사상구가 행안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인구 감소 위기, 그렇죠? 지역에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인구가 여전히 감소를 했고 출산율은 조금, 전년도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드크로스 지점에 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급속도로 우리 인구가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걸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그 용역 평가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면 조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용역을 진행하셔서, 이제는 우리 모든 부서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신규사업들을 짜고 로드맵을 그릴 때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인구정책,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사상구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용역이 실시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부산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영도구, 동구, 서구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금정구, 중구가 해당이 되고 저희 구는 8위, 인구소멸지수가 8위라서 아직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달에 다시 이게 개편이 되면서 다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지표가 조금 변경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사상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노령 인구가 원체 많고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중장기적인 인구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재정상 문제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보는 바는 저희가, 사실은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투자 유치가 되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늘고 그 일자리가 늘면서 또 젊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젊은 도시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사상구는 너무 노후화된 공업화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지식 기반의 그런 융합 부품이나 이런 IT 기반의 업체가 조금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괘법이나 사상, 감전동 쪽으로는 사실은 사통팔달의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이나 1인 유입 가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주거를, 주거 형태를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조금 신축을 해서, 이런 청년 가구들이 조금 들어 와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그런 괘법동이나 감전동 중심으로 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뭐 내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고 저희 노후화된 공업단지의 이미지를 새로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용역을 한번 수립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잘 되어가고 있거든요.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다른 쪽에서, 저희가 사실은 자율형 공립고랑 이런 게 조금,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 하면 교육 때문에 사상구를 떠나겠다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부산대표도서관이나 주례열린도서관이나 또 뭐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이나 뭐 이런 기회를 많이 다양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제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너무 노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지금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게 조금 괜찮은, 많이 배운 외국인 유학생들을 조금 정주를 시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인구 정책적인 것, 또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좋은 점은 조금, 1인 청년 가구나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둔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교육 쪽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서만의 자화자찬인 것 같고,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예.
김윤경위원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학생이, 우리 아이들이 크고 나면 다른 구로 이사 갑니다. 그 부분이 인구 감소의 제일 큰 원인이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청년 인구가 제일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가장 핵심의 문제인 거고, 노령화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디도 핑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모두가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산시 얘기를 하셨는데 아산시와 또 우리 구는 너무 다르죠?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김윤경위원
예, 거긴 또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우리 사상구도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책 추진 실적이라도 점검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지금 인구 관련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중복되는 것들도 많은데 과연 그게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구 유입과 또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유나, 그리고 또 도출할 수 있는 돌파구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이 실제로 한번 이루어져서 우리 뭐 30개 가까이 되는 많은 우리 부서들이 인구 정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할 때 그런 용역 결과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도입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셔서,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은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뭐 중간 위치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위험 진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진행되기, 영도구나 동구처럼 진행되기 전에 용역 계획은, 용역 수립은 반드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저도 김윤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런 인구 감소 시대에 조금 대응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튼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애
조정애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수혜자가 되고, 그리고 덧붙여 구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신청 시 구비 매칭 부분을 고려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미정 비전추진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호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호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사상구의회 배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릴 내용은 부서 전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이루어낸 상반기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배연옥위원장
전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위원
예, 김진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이 사실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자기 고향인 사상구에 약간 후원하는 개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후원을 하게 되면 이제 답례품을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하게 되는데, 현재 답례품 목록을 제가 좀 쫙 봤는데 이게 답례품이, 물론 고향을 후원하고 그리워한다는 마음에 하기는 하나, 일부의 분들은 그 답례품 자체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답례품들이, 디퓨저, 뭐 석고 방향제, 아로마 비건 샴푸 이런 것들이 우리 사상구 고향을 생각하는 느낌이 나는 것이냐, 그것도 되게 좀 궁금하고요. 축산 가공품에 보면 갈비탕, 뭐 곰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저희 사상구 하면 공단도 유명하긴 했으나 학장동에 있는 축산물 시장도 그렇고 되게 오래됐고 유명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있는 오래된 소상공인 업체들의 상품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었나,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미비한 거는, 답례품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품의 고액 기부자들,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재기부를 또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우 곰국을, 500만 원 하면 한 30%인 150만 원을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할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피부로 와 닿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조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순위원
물론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감사하고, 앞으로 꾸준히 기부해 주시기를 기원하긴 하지마는 작은 돈을 기부하시는 분도 사실은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업체. 할 수 있도록 이 신청하는 서류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학장동의 오래된, 아니면 사상구 자체의 오래된 그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이 답례품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들이 조금 어렵고 절차가 힘들면 신청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업무들이 가능한 업체만 찾게 되니까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라는 목적이랑 조금 맞나?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신청, 업체 신청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소화가 혹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례품 질이 높아질수록 기부자가 많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지면 또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
예, 추후에 새로운 방식, 기존에 하시던 답례품 업체들 선정하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지금 56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복지센터 3개소 지금 건립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위별로 지금 기입을 해 놓으신 거죠? 덕포2동, 괘법동, 감전동?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위는 감전동이 첫 번째,
김윤경위원
예.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덕포2동과 괘법동이 함께 2순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여기 세 군데 다 지금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부지 검토도 하고 있고 또 보상도 일부는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괘법동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며, 최근에도 사실 괘법동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민원을 우리 여러 선출직 의원들이, 뭐 시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보상 문제로 저희도 민원을 참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토위 완료되었고 중토위도 완료되었고 행정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마무리 지어질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행정소송 중에 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 행정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소송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게 어떤…… 그러니까 보상 문제에서 말씀이신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김윤경위원
그렇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금액에,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김윤경위원
아,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지금 보상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실제 금액 부분이 주변의 시세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우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 금액이 책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1년, 한 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실에도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이 민원을 하셨고,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제기한 분 입장에서는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땅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2대, 3대가 같이 해결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업도 잘되시고 한데 도시계획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쫓기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제가 그분의 입장이, 그분들 가족분들의 입장이 되어도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왜 이렇게까지, 행정소송까지, 다 우리 구민인데 행정소송까지 오도록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대충 내용은 알지만 처음부터, 처음에 보상 금액을 잡을 때부터 너무,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 그리고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그 주변 시세에 맞지 않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상 금액을 잡은 것이 아닌가, 저도 여러 시세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분들은 거기서 먹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부분은 굉장히, 저희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고, 또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잘 마무리가 되고 상처를, 우리 구민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행정소송 마무리는, 마무리 시점은 혹시 예상되는 시점이 있으신가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본인이 수긍을 해야,
김윤경위원
끝나는 거죠, 그렇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구민의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게 되는 거죠. 힘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소송까지 갔는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또 도출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구청을 그분들과 그 가족분들과 그 주변 분들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민원을 넣었음에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저희 선출직들에게도 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실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뭐 지금 덕포2동도 그렇고 감전동도 그렇고 정확하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단계에 들어간다면 우리 괘법동처럼, 괘법동 같은 일은, 또 행정소송, 우리 구민과 우리 구청에 행정소송이 일어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 구민인데 보상 절차의 시작 단계부터 합당하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정평가 할 때 감정사와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초기 단계에 금액을 조금,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예.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조금 조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단계에 그 금액을 조금 조정은 가능한가요, 지금은?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김윤경위원
지금은 안 되지 않나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만 나중에 또 보상 문제가 우리 구민들과 일어날 때는 초기 단계의 그 감정가 자체가 그래도 만족하실만한 수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나 감전동에서 뭐 보상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런 일들이 좀, 이런 소송 같은 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포2동은 덕포체육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뭐 민간인 부지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이제 감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에 괘법동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초기 단계부터 조금 감정평가에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덕포2동 같은 경우도 체육공원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얼마 전까지는 확정이 안 됐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됐어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거기 그 옆에 노동부……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노동부 거기,
김윤경위원
그 자리를 말씀을 또 하셨었거든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도 검토는 됐었는데 안 하고,
김윤경위원
아,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덕포체육공원 내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 덕포2동 주민들께서 체육공원에 하게 되면 그 입구 방향을, 방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입구 방향을 안쪽으로 지금 설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구 방향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장님하고 사무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 한번 수렴해 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해당 감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세광탕 일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부지 협의 실패로 지식산업센터로 입주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 내에 가기로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아마 불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세광탕 부지도 힘들 거 같고 그래서 지금 감전동 동사는 현 청사와 옆에 유치원 부지를 조금…… 예,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감전동은 특수성이 이쪽 동네와 길 건너 동네가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 자체는 조금, 뭔가는, 주민 수렴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포2동은 제가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현안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구의원 되기 전부터 저한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덕포2동은 그 공원이 정말 아름답고, 주민들은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덕포2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에는, 공원으로서는 괜찮지만 덕포2동의 끝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실은 덕포2동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을 때 여기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한일시멘트 올라가는 굴다리,
배연옥위원장
예, 맞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있는 게 조금 언급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흘러서, 거기에 시유지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난색을, 서로 주민들이 “거긴 아니다. 접근성이, 굴다리와 거기서 보행자들의 이동이 좀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덕포체육공원 내에 설립할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환위원
예, 신규사업에서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이 중복된 사업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활성화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
주성환위원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은 3개 사업과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개 사업 중에는 모라1동에서 신청한 안심을 설치하고 안전을 배우는 모래내 안녕한가, 주례3동은 너나들이 작은음악회, 학장동은 뚝딱뚝딱 마음소리 공방,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는 덕포2동 일상 속 슬기로운 영어회화교실, 주례1동은 어르신 마음돌봄 행복교실, 주례2동은 우리 마음쌤들과 함께, 엄궁동은 엄궁힐링플라워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아, 김진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순위원
예, 22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지금 이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저희가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까지 전액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길래……’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상급 기관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 증액하는 게 다른 타구에도 뭐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알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2, 3급이면 저희 기초 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뭐 이러시는데, 이거 수당이 증액되는 부분을 일단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어떤 반응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책급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명시가 됩니다. 2급 얼마, 3급 얼마, 인건비 상승분이라 보시면 될 거 같고, 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니까요. 정액인데, 편성되는 건 알고 있으나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저번에는 증액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않았었고, 근데 계속 꾸준히 우리 동 순방할 때도 그렇고 재정이 힘들다,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까지도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100%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본예산 편성 때 정원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1회 추경 때 통상적으로 100억 원의 경비가 추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 오셨을 때 업무추진비, 급량비, 직원들 일반수용비까지, 초과근무라든지 그런 거를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하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해서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에서 조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
이게 지금 직책업무수행경비가 3명이거든요, 전 직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3명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렸고, 우리 이번에 이제 6.3지방선거에서 사상구를 위해서 일하게 되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할 때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저희 재정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 사상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서 혹시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 궁금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여기 추가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윤홍현 위원님.
윤홍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220페이지에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 연수, 국외연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보면, 국내연수는 전액 삭감을 하시고 해외연수 교육에는 지금 상당 부분 인상이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의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해외연수 교육 가는 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해외연수 계획은 매년 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윤홍현위원
예, 매년 한다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사상구의 재정 상황, 해외연수를, 뭐 선진행정을 견학하는 거는 좋은데 인원수, 인원을 좀 줄여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퇴직하시는 분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하시는 분이 해외연수 교육을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퇴직하시는 분이 연수 교육을 갔다 와서 다시 연장 근무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외연수 부분은 공무원, 솔직하게 공무원 퇴직하기 전에 보상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마다 해마다 이어져 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그 노하우를, 선진지 문물을 보고 보고서를 통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준다고 하면 이거는 반영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현위원
예, 대다수 주민들은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해외연수 교육을 간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할 것이고, 정 가실 분이면 앞으로 계속 근무하고 근속할 젊은 공무원들이 가서 연수 교육을 받고 선진행정을 보고 배우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 직원 가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잡아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퇴직자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나가기 1년 반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현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인원수가 자치행정과 직원, 인원입니까? 19명 더하기 정년퇴직 4명?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 실과에 분포되어 있다는, 보통 팀장이나 과장급이 나가면서 연수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홍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진순위원
예, 김진순입니다. 저희 정보보안 역량 강화 기술지원 위탁 이거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온 거 맞습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진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배치가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게 계약 체결이 보니까 25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전에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었던 건지 그 사항도 조금 궁금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있기 전에 각 동이나 이런 데 정보보안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보안 역량 강화 기술지원 위탁은 작년 본예산에 예산계에 편성했으나 그거는 예산계의 재정 여건상 삭감이 되었고, 이거는 전국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95.5%가 반영이 되었고, 시에서 보면 우리 구만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정보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이버 위협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관리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면 업체나 담당 직원이나 이런 게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업체를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6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총예상 금액은 80억 원 정도, 전국 단위로. 총괄 금액을 지정해서 각 단체별로, 각 지자체별로 분담, 할당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진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되었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재정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면 작년이 아닌 그전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게…… 정부 자체에서 계속하던 거라고 말씀하셨어 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처음으로, 신규로 올렸는데 예산에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정보하고 전산 쪽은 조금 제가 힘든 부분이 돼서 그거는 차후에 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사이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나중에 조금 정리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주성환위원
예, 아까 우리 김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련해서, 혹시 인기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혹시나 부족분은 없는지, 또 비율에 따라 적절히 구비가 항상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고 잘 나가는 게 한우고기 곰탕,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고기가 479개, 그다음에 하몽푸드 닭가슴살 306개, 그다음에 돈가스 10팩 돼 있는 게 267건, 그다음에 왕갈비탕 177개, 이렇게 조금 보면 먹거리 위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기부에 3만 원을 받는데 3만 원으로 뭐 특별하게 받을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냄비 같은 거, 그다음에 국자 세트도 조금씩 수령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환위원
예, 그러면 부족분 없이 항상 잘 고루 분배가 되는지, 되고 있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부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2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통장 사기진작, 통장님들 우리 종합건강검진비 예산이 이번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1120만 원이죠? 1120만 원 예산이 신규사업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해당 예산 편성을 통해서 우리 대상이 되는 통장님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실상 모든 통장님들께 다 가능한 건가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40% 정도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기준도 조금 궁금하고, 실제로 우리 조례상, 우리 변경되는 조례의 시행일 자체가 26년도 9월 1일이 시행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번에 추경 때 예산 편성된 걸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건강검진비 등의 지출이 9월 1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사용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 지출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출은 가능할 거 같고,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40%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쓰는 거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윤경위원
지금 통장님들 전체 인원에서 40%만, 지금 인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 해당 대상자분들이 이 기간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짝수 연도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아서, 대상자가 못 받는 대상자가 생기면 내년도 홀수 연도로 넘어갔을 때도 이 못 받은 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짝수 연도 분들이 홀수 연도에 혹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는 건지, 보통 건강검진을 저희도 뭐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하지만 늦게나마 막 신청을 해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조금 해 보신 게 있는지, 짝수 연도는 그럼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한 거를 다음 해에 지출한다는 거는, 진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경위원
음, 그러면 저는 뭐 예산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놓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 부서에서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9월부터 12월 안에 이 4개월 동안 못 받은 분들은 이제 해가 넘어갔을 때, 또 2차 추경을 하셔서 또 내년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짝수, 앞에 1차분에서 못 받은 분들이 2차 추경 때 받은 예산으로 또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원을,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추가를 시켜서 못 받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기왕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윤경위원
짝수, 홀수로 나누신다고 하시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렇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못 받는 거는 없도록 통장회의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뭐 조례 제정이 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장님들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서 뭐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서, 저희 통장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사실 이런 예산 부분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실시를 하신다고 하니 단 한 분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통장들, 통장님들 월례회가 있잖습니까? 그때 함께 다 같이 조금, 손에 손잡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조금, 사업 실시 안내라든지 또 공감대를 확대해서 모든 대상자가, 우리 통장님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주성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주성환위원
예, 증액 사업에서 우리 직원 장례비 지원 부분 있죠? 예, 여기서, 혹시 이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게 부족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향후 올릴 계획이나 올려줄 수는 있는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주성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고인이 되신 분이 좀 많아서 이번에 인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이 정도면, 55명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환위원
예,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한 번 더 보시고 향후에 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부탁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진순위원
예, 김진순입니다. 저희 여기 신규 직원 임용 기념품 구입 이게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재정 확보를 위해 비필수 경비 일괄 삭감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입사일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거는 사실 직원들 사기진작의 문제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급, 3급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우리 신규 임용하는 이 직원들한테 이런 입사 기념품 예산까지 삭감이 되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사기진작의 문제인데 누구는 받았고, 몇 개월 상간에. 이러면 어떡할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직원 키트 구입은 하반기 채용계획, 우리 구의 결원 인력에 대한 그 사람 수만큼 남겨놓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현위원
간단하게……
배연옥위원장
윤홍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홍현위원
예, 간단하게 아까에 이어서, 해외연수 교육 가는 거. 그 세부일정과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윤경위원
간단하게,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단답형으로…… 우리 김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구체적으로 수당인 거죠, 수당? 분야가 수당인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보통 신임 구청장이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임금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뭐 조금 수당을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이게 16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다 논의를 해서 올린 부분인 건가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부,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6년도 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무조건 그 기준을 따라서 그 수당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의무입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16개 구·군이,
김윤경위원
예.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매년 이렇게, 매년 수당은 올리고 있었네요, 그러면?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내려오면 그 금액을 저희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수당 부분은 보통 그렇게 명시가 돼서 매년 내려와서 조금씩 상승이 되는 거였네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른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도 현재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부서 내의 구비 편성 사업을 삭감 혹은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데 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시기상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 본예산 편성 때 고려하도록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2급 이상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통장님들이 민원도 챙기고 민생을 잘 살피고 계시는 만큼 사기진작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수혜를 잘 받도록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흐뭇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초선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호열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2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