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진영 의원 발언
오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업무보고 청취는 제10대 서구의회 개원에 따라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는 자리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내용을 말씀하시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부서 직제 순이며, 오늘은 복지생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장님의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정기현입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구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속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구의회 개원을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직원들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둘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황영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지혜 위생과장입니다. 최준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영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165쪽에 고립·은둔가구 발굴 조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조사 중인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7월까지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가 되면 이분들한테 모두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시는 건지?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중하거나 고난도라든지... 고, 중, 저를 나누어서 거기에 맞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남흥위원
159쪽에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통합돌봄하고 요양하시는 분들 센터지원협의체 만든다고 해서 다녀왔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하시는 센터보다 대형병원 쪽에서 인원이 집중해서 많이들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주간보호센터로 이동하시는 걸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 자체에서 하시는가? 아니면 나와서 개인주간보호센터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요양하고 통합돌봄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요양기관에 저희가 대행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곤 있는데 요양하고 돌봄은 따로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연고 장례업체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장례업체하고 청소업체하고... 유품 정리 같이합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유품 정리는 따로…….
정영수위원
따로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혹시나 이분들 사전에 무슨 교육이나 지침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할 때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그러면 간혹가다가 귀중한 물건이 나와서 그런 것도 사실 오픈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사례가 있거든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장례업체는 몇 군데서 합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작년에 33건이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33건이 있는데 업체수는? 장례업체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업체는 한 군데요.
정영수위원
한 군데만 합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용역이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그럼 서구의 사업자?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거의 대구... 하는 걸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군데만 지정해서?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는 한 군데인데, 다른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나중에 알아보고…….
정영수위원
서구도 한 군데보다 그래도 한두 군데 조금 경쟁시켜야 되지 싶은데... 한 군데 업체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건수가 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영수위원
30건도 상당하거든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근데 1년에 30건이니까 금액이... 빈소하고 화장하면 각각 80만 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장례업체에서 그러더라고. 복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선정 한 군데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157쪽입니다. 저도 선거운동 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 센터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밑에 향후계획에 보훈회관 내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식사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8개 단체 신청을 받아서... 대상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근데 사실 안에 식당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지금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락이나 인근 식당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센터에 계속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몇 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한 단체에 또 몰리면 안 되니까 단체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좋은 시설에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는 왜 이 시설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단체 소유건물이 각각 두 단체는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시설개선지원으로 거의 2천만 원씩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유리 창호 교체를 했고요. 본인 소유 들어있는 사무실 2층에 창호를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회의실 개선을 하고 탁자라든지 비품을 조금 구입했습니다. 본인들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회관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7쪽에 보면 일반현황에는 보훈(향군)단체가 총 1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보훈회관 입주단체가 8개고, 미입주단체가 2개, 10곳인데요. 한 곳이 따로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해병대전우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향군단체로 분류가 됩니다. 해병대는 구민운동장 주차장 옆에 보면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보훈단체는 10개 단체고요, 2개 빼면 8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입주를 하면서 기사 내용이나 좀 관심 있게 보니까 보훈회관은 총 95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에 분산돼 있는 보훈단체를 한곳으로 모으고 단체 간 교류 활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서 건립되었다고 했는데 뉴스 기사 상에는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가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못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기사는 접했는데 사실은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럼 최초에 개입할 때는 이 단체를 빼고 건립하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신 겁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이다 보니까 사무실을 일단 10개를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일단 본인 전체 건물을 쓰다 보니까 완공되고 난 뒤에 그 건물을 본인들이 쓰기에는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있겠다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미입주단체는 앞으로 들어올 계획은 없는 겁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건물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을 달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체력단련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들어오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업무보고 15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협의체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위촉을 하고 또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공동의장이 저희 청장님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대표되시는 분이 공동의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협의체에는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장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복지하고 관련된 기관의 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복지기관의 실무자, 팀장들로 구성돼 있고요. 실무분과는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지금 현장에서는 대표협의체가 학계와 그리고 대형 복지법인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서 소규모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이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인원을 적절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든지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32명 정도 되거든요. 원래 33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근데 32명 정도 가입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약국이라든지 의사하고 기관이라든지 거의 고루고루 다 들어있거든요. 협의체는 심의·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한테 그런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검토 한번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진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남흥위원
171쪽에 생활안정 지원 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안에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싱크대가 부서졌다던가 안에서 생활하는 집기 도구가 이상이 있어서 못쓰게 됐다거나 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거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상한선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저희 과는 법적인 업무의 책정과 조사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 복지정책과에 복지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일정 가격 이하의... 100만 원 정도인가 그런 걸 신청을 하면 복지기동대에서 가구는 안 되고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2쪽에 보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지 설치하거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자활기업이 큰 것 같습니다. 전환이 되면 전환기준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자활사업단의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 자활센터에 가서 자활사업단으로 배치가 됩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적일자리형으로 해서 자활사업단에 부품 조립하는 데도 갈 수도 있고,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카페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성과가 좋아서 사업비에 대해서 매출액이 30% 이상이 된다든가 또한 최저임금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승격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신설에 정담한식, 달인의찜닭, 굿모닝베이글 등 이렇게 보니까 식당 위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업체는 모르겠지만 보고자료에 보면 정담한식, 달인의찜닭, 굿모닝베이글 이런데 쉽게 말해서 정담한식에서 자활사업단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되는지 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일단 정담한식이라는 거는 이게 자활센터에 일하러 오시는 자활근로자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또한 통합돌봄 관련해서 도시락배달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내당2·3동에 자활센터에서 식당을 하면서 통합돌봄도 같이 업무를 연계하면서 하기 위해서 정담한식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사람은 자활근로자입니다. 자활근로자들이 7명 정도... 역량 상담을 할 때 이분은 옛날에 한식이라든가 이력이 있다든가 투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달인의찜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달인의찜닭은 비산동에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자가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매출 성과도 있고 해서 최저임금도 지원이 되고 해서 기업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아, 기업으로?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일반 찜닭집이 아니고 업체가 큰 대규모인가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크지는 않은데요. 일단 주문이 많고 어느 정도 매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여쭙습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의료급여 1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6천 원씩 가상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1종 대상자가 매달 6천 원씩 쓸 수가 있는데 안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잔액을 본인들한테 실제로 다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현금으로?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현금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흥위원
171쪽에요. 추진상황에 정부양곡 쌀 선정하는 기준은 있나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비에서 차감해서 하는 거고, 차상위계층은 동에 와서 만 원 정도 내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쌀 업체는 어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희망나르미’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진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입니다. 지금 평리동하고 내당동 곳곳에 주거개선사업을 하고 있던데, 혹시 그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컨 설치는 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에어컨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고 가야 되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근데 대부분 집주인들은 그걸 두고 가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세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집주인께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미리 되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국에너지재단,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저희 구에서 소개해 주면 연계를 해주는 사업도 있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흥위원
신규로 만약에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됐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17개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로 되시는 분이라든가 기존에 누락 됐던 분이라든가 이걸 홍보를 해서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동에 연락도 하고 하는데 홍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남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2쪽입니다. 내서경로당 이전·신축 건인데, 현재 지금 내당경로당은 건물이 협소하고 햇빛이 안 들어서 이용 환경이 아주 불편해서 이전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이전을 하는 경우에 부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집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집기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기존에 위원장님 가보셨듯이 중간에 벽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2층에 계단 난간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햇볕도 들지도 않고 해서 주민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서 이렇게 이전·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접근성과 또 대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하고 나서 저희들 자산취득비가 우리 구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180쪽에 보면 경로당이 85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85개소가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에 가면 공동주택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합친 숫자예요, 별개의 숫자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합친 숫자입니다.
오진영위원장
합친 숫자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도 최근 신축아파트를 가면 경로당을 깨끗하게, 에어컨이고... 이렇게 잘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축아파트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정말 환경도 좋지 않고 냉난방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축아파트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구축아파트든 신축아파트는 사설경로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안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85개소 있는데 거의 30∼40년된 주택들이 많아서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신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설경로당이다 보니까 시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데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살펴서 그런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관심 가지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여성 어르신들이 대다수예요. 남성 어르신분들은 가시지를 않으시는지 따로 밖에서 이렇게 도시고 계시는데,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검토하고 계시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지금 내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원만 기존에 계십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고 이전하게 되면 남자 어르신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동하고 같이 설계 부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산7동도 지금 현재 신축이라서 남녀 분리를 해서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고 있고, 동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신축에 가면 남성 어르신방, 여성 어르신방 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축이나 일반경로당에는 그게 없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례로 신축아파트 남성 어르신방에 가면 비어 있어요, 대부분. 물론 오셔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남성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방향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사를 좀 보니까 서구의 경로당 신축이 몇 군데가 있던데, 예를 들면 그중에서 내당동에 웰빙경로당을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할머님들께서 2∼30분 정도 좀 좁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부서에서도 인원 파악을 하시고 건립을 하셨겠지만 처음부터 좀 크게, 넉넉하게 지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의 넓은 공간으로 해서 어느 분이든 소외됨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러면 그게 최상이죠. 근데 저희들도 여건이, 부지가 기다려주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웰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유스드림센터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찾다가 보니까 아마 내당동 지역은 부지 값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고 보니까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또 최대한 장소를 마련해서 빨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에 지내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효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영위원장
손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저소득 임대주택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0세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애인하고 다 포함해서 200세대입니까, 신청받는 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별도입니다. 장애인은 지역이 또 따로 있어서…….
정영수위원
200세대는 서구 내의 거주자입니까? 지역은?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대구시 전체 200가구이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주택공사에 보내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해도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탈락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렇게 우리가 신청받아서 시로 보내잖아요. 원래 거주지역에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서구 신청자가 동구에 하고, 달성군에서 연락 오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예요. 사실 이게 임대가 공공임대 아닙니까? 아파트가 많거든요.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LH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실제로 장애인 쪽으로는 거주자 우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하면 연락은 오는데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다 배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 건의 좀 해서 처음부터 연락을 안 하는 게 낫지 됐다고 연락 오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지역하고 동떨어진 곳에 선정됐다고 연락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는 시에서 좀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서구 내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래서 혜택을 그만큼 못 보는 거예요. 타 지역은 많은데 서구는 없는 모양이에요. 대기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정영수위원
선정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시에 좀 건의를 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진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진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셔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91쪽입니다. 우수 숙박업소 ‘더굿나잇’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굿나잇 지정 이후에 실제 숙박업체 개수가 증가가 됐는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의 만족도 등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아니요, 더굿나잇은 사실 서구 자체사업은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는 대구시 지정 우수숙박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서구는 사실 시설이 괜찮은 숙박업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시설개선비용 지원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더굿나잇 지정을 하려고 많이 다니면서 업주분들 설득도 하고 하지만 업주분들이 돈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 건수는 좀 낮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데서 대구시에서 등록해서 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더굿나잇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관광객 유치나 그런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좀 아쉽네요. 지원이 어느 정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관광이라든지 축제가 있든지 지역홍보라든지 상경권하고 연계를 좀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고 가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돈도 쓰고 하면 우리 서구 경제에 발전이 되고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서구 자체에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입니다. 여기 추진상황 두 번째 배달음식점 주방청소 지원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대상자는 아닐 거고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하기 전에 공모를 합니다. 대상업소를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치킨집이나 중국집 위주로 이거를 선정을 하고 있고, 오래된 업소들 그리고 면적이 작은 업소들, 좀 영세한 업소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 선정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193쪽 추진상황에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우남흥위원
1년에 20개 업소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면 거의 다 차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찹니다.
우남흥위원
20개 업소인데 이거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게요, 위원님. 저희들이 2018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193개로 한 4억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저희 서구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너무 좋고 한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0개소를 했는데 들어온 건 한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한번 해보고 혹시나 더 신청하는 업주들이 많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신청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남흥위원
신청하면 이거 서류라든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건 없나요? 간단한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1차로 현장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외부 민간심사단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모집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지원사업이고 시설개선도 괜찮은데, 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잖아요. 폐업률이 많이 높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높은데 실제로 영세한 음식업소는 물품지원도 괜찮은데, 이거는 외식업 서구지부 통해서 서로 위생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물품지원 필요한 거, 실질적으로 도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큰 거 무리하게 바라는 것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효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추진상황에 보시면 노포 맛집 신청 공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신청을 하면 노포라는 게 업에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다 보니 나이대가 아무래도 조금 많다 보니까 이런 신청에 대해서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것도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업소들은 저희들이 개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고... 그리고 20년 이상이 됐다고 해서 위생 수준이 또 낮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6월 말까지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달에 현장 평가하고, 다음 달에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효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진영위원장
손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진영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악취 관련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전에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지난 2024년 6월 1일 염색산업단지가 평리동 일부하고 같이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하고, 1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하고, 개선 조치하고 그리고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개선명령하고 조업정지까지 강화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재 업소가 그러니까 설치 대상 신고라든지 신고 완료한 업체라든지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을 반드시 더 강화를 좀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년 시료포집검사를 150건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면 작년 이전까지는 위반 건수가 제법 나왔습니다. 보통 10건에서 20건까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강화를 해버려서 위반 건수가 잘 안 나와요. 한 두세 건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위반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위반도 경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원래는 경고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래서 위반사항에서 조업정지라든지 영업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서는 바로 조치명령을 하고, 조치명령에도 안 따르면 조업정지고발이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아, 그 정도까지 간 적이 없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방지시설을 하고 이렇게 현재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조업정지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경고라든지 이렇게 들어간 업체가 사실은 악취가 나오면 그 업체에서 계속 발생을 자꾸자꾸 시키는 경우가 이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오진영위원장
그래서 경고가 됐으면 사후관리가 그리고 또 지도점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도점검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그리고 악취측정...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 단속장비에 단속차량이 있는데 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취 측정차량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
오진영위원장
페이지가... 잠시만요. 20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환경오염 단속장비에서 단속차량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가 악취차량 2대입니까? 아니면 이 차 말고 또 다른 차 1대, 1대라는 건지? 이게 ‘2’라고 표시돼 있어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여기 현황에 있는 2대는 직원들 업무용입니다. 각종 단속할 때.
오진영위원장
업무용이에요? 일단 단속차량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이동식 측정차량은 이거 말고 따로 있고요.
오진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대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거는 1대 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게 1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이동식 측정차량이 어떻게 지금 운행이 되고, 시간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답변 좀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현안사업에 보시면, 211쪽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 순찰을 하고 있는데 민간감시원이 4명이 있어요. 1조, 2조로 나누어서 지금 계속 평일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이때 민간감시원들 순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차례 월 순찰을 하거든요. 이때 주로 이용이 됩니다. 이동식 악취 측정차량이.
오진영위원장
그러면 측정차량이 평상시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악취가 발생해서 이동하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민간감시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돕니다. 조별로.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진영위원장
민간감시를 할 때 차량도 같이 움직인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과시적인... 조심한다는 측면도 있고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렇죠. 어떨 때 보면 그 차량이 구청에 이렇게 서 있으면 당연하게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업무를 보고 왔는데도 일부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으셨을 겁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맞아요. 이야기 많이들었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룰이 있는지 그래서 운영방침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과장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구민운동장 주변이나 여기서... 꼭 행사하는 날은 악취가 안 나고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악취가 심하다는... 물론 그렇게 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행사 끝났다고 적게 나고 이런 건 아닐 거고. 근데 기온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기온이 낮은 날에는 냄새가 더 날 수도 있고, 바람이 불고 맑은 날은 또 위로 다 날아가서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표현이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행사하는 게 눈에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악취 문제는 우리 서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있고, 주변 인근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악취 문제와 민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과에서는 우리 서구와 비슷한 산업단지라든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악취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2023년도 하반기 재개발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터져 나왔는데, 가장 피크가 2024년도였거든요. 그때는 인천하고 김해 이쪽으로 많이 좀 다니기는 했는데 우리한테 맞는 그런 정답이 솔직히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좀 많이 다녔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많이 다니시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집행기관과 함께 국내외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직접 확인하고 또 연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계절, 기압, 환경, 바람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악취 많이 줄었다’, 지금은 현재 2년 전보다 관리가 되고 해서 조금 준 것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남흥위원
염색공단 쪽에는 악취 얘기가 많이 됐었고,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들도 체감을 했었는데 주거지역, 주택가, 도로변, 하수도 맨홀 이런 데도 보면 맑은 날에는 괜찮은데 좀 흐린 날, 비가 오는 날이면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심하다 싶어서 그때 민원도 한참 많이 들어왔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물청소를 한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하수도 준설말입니까?
우남흥위원
예, 그때 청소를 하면 좀 덜하고, 하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흐린 날에는 올라오는데. 청소할 때 혹시 약품 같은 거,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그런 거 같이 넣어서 물청소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점차적으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생활악취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재건축된 아파트 지하상가에 대형 정화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구는 오수전용 관로가 없습니다. 이 오수가 정화조에서 정화 장치로 해서 하수가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 주변에는 사실은 하수구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냄새방지덮개로 거의 다 바꿨어요. 아파트 주변에는. 근데 일부 주거지역에 또 신청을 하면 바꿔주고 이런 식입니다.
우남흥위원
그게 덮였다가 열렸다가 하는 덮개 그건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비가 안 올 때는 닫혀있다가 비가 오면 물 무게로 싹 내려가도록…….
우남흥위원
그거 해달라고 하는 데가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맞아요. 지금 건설과에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우남흥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업체 현황에 생활폐기물하고 업체 이거는 2년 단위도 되어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선정하는 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청소대행업체인데요. 이게 사실은 규모가 좀 있는 업체가 아니면 이거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계는 일종의 입찰 비슷한 건데 우리가 제시한 요건을 갖춘 업체가 들어오면 조달청에는 순번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전체 금액, 예를 들어 18억, 40억 이거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우남흥위원
한 업체가 계속하는 거는 아니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근데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했던 데가 거의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남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09쪽에 산단에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산업단지요?
정영수위원
예, 산업단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염색산단에 지금…….
정영수위원
서대구공단하고 포함해서 염색산단 말고 일반회사 있잖아요. 서대구공단에.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서대구공단은 지금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라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영수위원
정기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배출업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대기배출시설 되어 있는 데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사전예고 하고 나가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정영수위원
그게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과장님 말고 전에 드렸지 싶은데 예고 없이 단속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연락 오면 청소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비치해 놓은 제품도 다른 데로 다 치워요. 치워놨다가 단속하고 난 뒤에 다시 원상 복귀해요. 심지어 도매업소에 그 사람들 가져간다고요. 갖고 갔다가 다시 와요. 그런 게 전부 다 오염물질이잖아요. 진짜 심각하거든요. 수질오염도 심각하고. 냄새가 상당하거든요. 머리가 약간 띵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하답니다. 그런 거 예고 없이 파악해서... 안 그러면 사업자들한테 찾아가서 협조공문을 하든지, 용량을 갖다가 적게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좀 들어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 얘기에 의하면 예고 없이 불시에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서 시료포집을 하게 되고요.
정영수위원
주변에 사업체하고 쉬쉬하고 약간 묻어주는 택이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최근에 ‘풀토래’ 하고 그런 데는 우리가 민원이 많으니까 나가서 시료포집을 해서 배출오염기준을 넘어서 우리가 조치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상중이동 자치위원회에 김성규 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풀토래 얘기 많이 나오죠?
정영수위원
상당히 얘기 많이 하던데. 좀 더 심해졌다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최근에 보니까 배출 방지시설이 약간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생산량에 따라 다르지 싶어요. 복날이고 덥잖아요.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날 거예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료포집을 떴어요. 배출오염기준이 거기에는 공기희석배수 1천이거든요. 3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방지시설 1억짜리를 설계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시공하는 데 한 서너 달 걸리고 이래서 또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다 악취는 관에서 다 나는 거거든요. 그게 청소가 잘 안 되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배수로 말입니까?
정영수위원
배수로 그런 데 이물질이 끼어서 냄새나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여름철에도 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폐수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업장이 크니까요.
정영수위원
냄새를 완화시키려면 자주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씩 점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진영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풀토래’ 그거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민원이 있고 제가 7월 21일 화요일 날 직접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마침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불어서 정말 집중적으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니까 공장이나 그런 사업체들이 전부 임대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나가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거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거기 사업체분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누는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주민분들은 항상 불만이 많고 지금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 사업장은 그대로 그렇게 악취가 나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주민들의 답답한 그런 마음을 좀 의견이나 해소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할 수 있는 간담회장이나 마련되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앞으로도 거기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위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규위원
208쪽입니다. 208쪽에 탄소중립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연보호서구협의회에서 환경정화, 꽃길조성이 있는데. 골목길 가다 보면 담벼락 쪽에 화분이 이렇게 있고 꽃이 심어져 있고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런 사업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클린화단, 아마 위원님이 보신... 쓰레기불결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김성규위원
예, 맞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각 동에서도 각 단체에서 또 계절꽃 식재도 하고 자연보호는 그런 차원입니다. 동네에 계절꽃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요.
김성규위원
저도 의원되기 전에 보니까 그걸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동네가 환해졌는데, 중요한 건 꽃이라는 게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시들어 버립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그 빈 화분들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하여튼 이런 많은 사업들은 자연보호도 하고, 생활환경과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모든 각 동 단체에서도 계절꽃 식재를 합니다. 꽃이라는 게 시드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그 단체마다 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아마 계절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화분은 계속 거기에 배치해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거의 대부분 동에서, 단체에서 관리하는 화분이고 이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 화분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개입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여기에 정말 주민분들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에 넣을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돼 있다 하던데…….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김성규위원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모으신 분들은 자기가 먼저 넣어야 되는데 또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무인기 앞에서 서로 조금 소란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개수를 정하지 않고 하루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게 기계가 용량이 있으니까 개수를 안 정하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와서 그걸 다 채워버립니다. 뒷사람 못 쓰는 문제도 있고. 작년까지 참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 들고 왔는데 다 차버리고 없대요. 서구청이 제일 많거든요. 이 활용도가. 그래서 업체에다가 화, 목, 토요일은 아침에 기계에 넣지 말고 주민들이 마대째로 들고 오면 무게를 달아서 인센티브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홍보도 좀 되면 좋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환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오진영출석위원
김성규 정영수 우남흥 손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