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 신혼부부 현황을 파악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죠? 혼인신고 같은 것들을 하면 전산으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늘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자동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 연령이 많지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제도나 신청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담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짐없이 원활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33㎡ 이하, 높이 4m 이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거주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