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27일 이덕현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580]

34명의 시의원을 대표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정례회 기간 중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1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01회 정례회에서는 12월 12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갖는 이유는 집행부가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시정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한 것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케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등 1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시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그리고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로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과 시정방침에 대하여는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새해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와 도비보조금 등의 지원 확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6%가 증가하는 등 세입기반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등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원배분에 많은 고민을 겪은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새해 예산은 중기재정계획과 중장기 시정발전계획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해서 경제, 문화, 사회, 환경부문 등 시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발전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경상부문에 대하여는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시민에게 약속한 주요사업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6189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57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3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41억원이 감소한 115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3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719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 보다 277억원이 증가한 679억원이며 증가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43억원, 교통사업은 주차장시설 확충사업비 등으로 1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9억원이 증가한 4357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157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83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8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금년도보다 321억원이 감소한 5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결정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종합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교부결정이 통지된 일부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도세 증가추세에 맞추어 금년도보다 358억원이 증가한 11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72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1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361억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103%인 1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계남큰길 확장공사 133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26억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지방채에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사업비로 금년도에 승인받은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리금 상환액의 50%를 경기도가 보조해주는 차입조건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다음은 1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축소 등으로 금년도보다 41억원이 감소한 115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43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은 71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사업수입은 하수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라 13억원, 보조금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지원된 지방양여금 등으로 163억원이 증가했으나 사업외수입은 인천시 등에서 부담하는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의 축소로 금년보다 2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새해예산 규모는 총 679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 수준의 규모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또한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용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하여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은 20쪽의 일반회계 기능별과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357억원으로 분야별로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금년도보다 64억원이 증가한 11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오정구청사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 등의 완료로 117억원이 감소한 19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개발에는 국·도비를 비롯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90억원이 증가한 1025억원을 계상하여 도로시설과 주차장 확충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민방위비에는 3억원이 증가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금년도보다 131억원이 감소한 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 운영경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1135억원을 계상하여 초·중·고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서류발급기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편익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하고 환경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의 종합적인 복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금년도보다 117억원이 감소한 19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는 336억원으로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 국·도비를 유치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서커스전용극장과 펄벅기념관 건립 등에 투자를 확대해 문화예술 기반을 공고히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발전 기금에 지속 출연하고 학교시설의 문화적 여건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의 완공을 기회로 기반을 다진 체육분야도 시민편익 부문 등에 지속 투자함으로써 시민이용과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에는 금년도보다 164억원이 증가한 725억원을 계상하여 권역별로 거점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보호와 폐기물의 과학적 처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푸른부천만들기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지역별로 시민 휴양공간을 균형 있게 조성토록하고 원미구보건소 신축과 함께 시민건강보호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업을 지원하고 청소장비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에는 금년도보다 75억원이 증가한 7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와 자활근로사업비로 251억원과 21억원을 계상하여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훈기금을 신규로 조성토록 하고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등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비롯한 보육환경개선 부문에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아동보호가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마련을 새롭게 추진하고 각종 복지시설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장애인보호와 청소년육성에도 다양하고 알찬 시책을 펼쳐 우수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금년도보다 415억원이 감소한 18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 균형개발에 차질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오정지구를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에 대한 예산감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과 오정구청사 신축사업의 종료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금년도보다 490억원이 증가한 1025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공간과 도로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에는 자연학습장 내 시설확충 등으로 금년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은 중앙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의 영향으로 금년도보다 30억원이 감소한 13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지정된 부천테크노파크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영개선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 부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사업규모가 축소된 공공근로사업에도 일정부분 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자해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금년도보다 323억원이 증가한 601억원을 계상하여 범박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장래의 SOC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동남우회도로 개설에 각각 45억원과 63억원을 계상하고 계남큰길 확장공사 등에 133억원을 투자해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장마철 시민생활 안전에 위험요인이 돼 왔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도 69억원을 투자해 내년도에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고 재해대책기금도 법정수준으로 적립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통관리에는 금년도보다 177억원이 증가한 259억원을 계상하여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과 구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지원과 대중교통체계 개선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방독면 보급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131억원이 감소한 183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 126억원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53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40억원이 증가한 3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0억원이 감소한 7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재원에는 금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한 42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는 59억원이 감소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351억원으로서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61억원을 계상하고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정수 구입비 등으로 2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감소한 743억원으로써 이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정화사업소 위탁운영비 등으로 6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679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염 하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존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7억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사업의 확충 등으로 금년도보다 277억원이 증가한 679억원으로써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7억원이 증가한 20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91억원이 증가한 3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금년도 비슷한 규모인 11억원과 2000만원 또한 내부거래에는 금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보다 85억원이 증가한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7개 기타특별회계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1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전경비에는 75억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273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에는 11억원을 계상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등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에는 7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223억원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5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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