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과 소관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담당 과장 외 참석하라는 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꼭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신낭현 소장님께서 평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얻고 담당 과장이 바빠서 못 온다는 어떤 언지가 있었으면 정회가 안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소관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소관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다하시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료는 없는 거죠?

제가 부족한 가로청소인원으로 20명을 돌리겠다는 근거 제안이유도 있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정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2007년 말하고 올해 초에 무기계약 근로자들 정수표를 보면 198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게 업무보고서나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정원이 19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인원 중에 정년퇴임 예정자가 17명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198명 중에 17명이 빠지고 대형폐기물 처리장의 환경미화원 20명을 가로청소로 돌리면 현재 정원을 맞출 수 있다. 그런 논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작년까지 환경미화원 정원이 265명이었는데 애초에 정원 자체를 198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냐, 정원을 그렇게 확 줄인 것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것이고요. 그리고 정년이 올해 안에 17명이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정수조정을 할 때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 요청하는 거 괜히 집행부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정수를 조정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근거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자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행정 쪽이니까 청소시설과나 이쪽에서는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의안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정수 조정에 관한 거 다 그쪽에서 하는 건데 가로 청소 인원 모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업장 하나를 민간위탁을 하고 그 인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기본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현하고요. 여기에 대한 기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