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종두
이문섭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종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처음부터 가셨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2년 된 건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6개월입니다.
송정열위원
간략하게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사장님이 2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 조직 안정화에 노력을 하셨던 부분들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간단하게 총평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창립에서부터 많은 진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기본적인 경영방향을 정말로 시민기업으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데 주목적을 두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많은 의견들 또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초창기 창립멤버들의 채용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공단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는 전부 채용위탁업체에 의뢰해서 필기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전체 인원을.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경력들이 없어가지고 행정적인 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그분들이 2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는데 당초 초기에는 행정적으로 안정시키고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은 성급한 경영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능력을 또는 시설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하드웨어 쪽의 관리기반 구축, 이것을 1,2년차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방향은 물론 시민 위주로 하겠지만 성과주의 위주로 성과관리시스템, 목표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놨고 또 인력선발 관계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왔고 현재는 특별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은 입사하고 보니까 전국의 공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행안부의 공기업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에 정말로 하위 그룹에 쳐지면 처음에 우리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대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까봐 평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당년도 평가가 아마 이달 말, 내달 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한 2년 6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오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셨던 게 조직안정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안정화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최초 만들어질 때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려가 있었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과 이사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잡음이 없었다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는 조직기반의 안정화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직이 이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도에 보면 이사장님이 계시고 그 밑으로 비상근 이사님들이 계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상임이사님도 계시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상임하시는 분이 두 분이 되시는 건가요? 이번에 임시회에서 예산 올라온 것 있죠? 본부장.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본부장 관련해서 본부장은 상임이사의 직급을 갖는 건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인데 직책을 본부장으로 합니다.
송정열위원
상임이사고 직책은 본부장이 되는 거구요. 그러면 29-3페이지에 보면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직속으로는 경영기획실만 남는 거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영기획실은 별로로 빼놨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영기획실만 이사장님 직속으로 남고 나머지는 사업본부장님 밑으로 운영이 되는 거구요 . 맞습니까? 이사장님.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은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나름대로 사업본부장이라는 조직적 틀은 있었지만 인력이 배치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사장님 갖고 있는 행정능력이나 행정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원들에게 전수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저는 조직 안정화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본부장을 둔다고 이야기한다면 거쳐서 가야 되는 건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장단점을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기는 좀 어렵겠죠? 이사장님은 당연히 사업본부장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설립 초기에 인력이 적고 또 이렇게 보이는 아우트라인 안에 다 있을 적에는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고 편했는데 현재는 실지 정원 상으로는 152명이나 돼 있고 일부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7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혼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적인 면,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는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이사를 안 두셨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행안부 지침에 보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저희는 당초 출발은 55명 갖고 했습니다만 50인 이하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를 안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장 하나만 가지고. 또 50인에서 150인까지는 상임이사 하나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한 인원입니다. 즉 150인에서 300인까지는 상인이사가 둘, 300인 이상 2,000인까지는 상임이사가 셋, 2,000인 이상은 상임이사가 넷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52명의 정규직, 즉, 규정대로 하면 두 사람을 약간 오버하는 수준인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체계적인 관리와 조직의 안정, 이런 것들을 봐서는 상임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 안 두고 조직이 나름대로 안정화 돼 왔다는 거죠. 안 둬서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직이 안정화 된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굳이 왜 상임이사를 두려고 하는가,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는 지금에 와서 이번 예산에 처음 요구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 조례개정 때도 아니면 작년도 하반기, 또 금년도 본예산에도 세 번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이사장 혼자 감당하기에는 포화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5대 의회에서, 이것 예산 때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지만 5대 의회 때 선배 의원님들이 상임이사 예산과 관련해서 부결했던 이유는 충분히 이사장님과 팀장님들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돼가고 있고 굳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다라면 초기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부분들 속에서 고뇌 속에서 저는 분명히 삭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이 저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면 조금 직원들이 어렵고 이사장님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버텨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 때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추경 때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방대해졌으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조직은 아까 말씀하신 170명, 기간계약직까지 170명 정도의 직원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출발은 55명 갖고 했는데,
송정열위원
그건 최초 출발이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도에 환경관리소가 늘어났고 또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 1일부터 늘어났고 그 이후로 문화센터하고 재활용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자꾸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관리능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당초 조직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권고를 드리면 2009년도에 그런 식으로 위탁시설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인 뭐랄까요? 스스로의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시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고, 힘들겠지만 힘들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직원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파트 아닙니까? 관리파트니까 조금은 힘들더라도 참고 조직이 조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민들에게 복무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참아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은 뭡니까? 이것도 공채하실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채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채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채의 자격기준이 뭡니까? 그럼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채하실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아직 선정되신 분은 없으시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공개채용이니까 누구를 선정했다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공채이기 때문에 누가 선임된 것도 없고 선임되실 것도 없고 그러면 공채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 자격조건은 우리 임용 인사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상위법으로는 정관에 명시돼 있고 그 위에 또 상위법으로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또 공기업법 시행령 등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에 명시가 돼 있고 상임이사 자격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5급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임용권자가 1호에서부터 4호까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 임용권자는 이사장입니다.
송정열위원
첫 번째 조건이 공무원으로서 5급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두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부투자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임용하려고 하는 직급과 맞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임원급으로 5급 이상,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급으로 그냥 5년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원급으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임원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용권자가 1에서 4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여기에서 임용권자라 함은 이사장님을 의미하는 거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 마지막 항을, 공채 때 마지막 항을 적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항,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지막 항을?
송정열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서 임용권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작년도에 전면적으로 손질해서 바뀐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기업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정열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그밖에 기타 임용권자가 1호부터 4호까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항에서 임용권자가 1에서 4에 준하는 대상자를 임용권자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추천위원회,
송정열위원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추천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단이나 다른 공기업에서 전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임용권자가 1에서 4항과 관련한 내용에 준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권고드리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공고를 나가기 전에 공고문 문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의사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에서 4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나머지 상임이사의 채용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추후 있을 임시회에서 추경으로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이사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주차장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주차장이 지금 관리하시다 보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차장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게 회전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회전율 플러스 장기주차대수.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를 말씀을 다 드릴게요. 주차장이 비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비는데 이 비는 주차장에 지금 우리 운영규칙상에 보면 영업용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장기주차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하자는 주장이거든요. 빈 공간을 굳이 놀릴 필요가 없이 조례개정들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용 차량들도 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영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보면 중심상가 지역의 지하주차장이나 중심 1,2,3주차장은 거의 주차율이 약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본권역에 산본천이나 노외주차장, 산본시장이나 금산로나 바위백이나 이런 쪽에는 산본시장이나 산본천 쪽에는 거의 80내지 90% 정도가 되고 금산로 쪽에는 4~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산2로 쪽에는. 그 다음에 군포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주차장이나 청명, 당동주차장 이쪽에는 거의 2~3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총체적으로 주차비율을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박리다매라고 저한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낮추든가 그렇게 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했던 기본적으로 한 20~30%밖에 안 되는 군포지역이라든지 한 40~50%되는 금산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업용 차량이나 아니면 영업용에 소속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실 의사는 없으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개정은 저희가 시의 관리부서에 의견은 제출은 하지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의 관리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현 상황을. 그렇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의견들을 제출을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비싼 돈 내고 주차장 만들어서 20~30%밖에 활용이 안 된다면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건데 그 개정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의견을 제출해서 교통과에서 조례를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의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행정하고 어떠세요? 근무해 보시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행정할 적에는 일방적으로 관리 측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맡고 보니까 경영이란 혹이 하나가 더 붙어서 훨씬 힘들구나, 훨씬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죠? 본위원이 봐도 행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직원을 공개채용 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처음에. 초창기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지나간 얘깁니다만 의회도 부끄럽게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회의장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참 군포시의회로서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은 현상에 의해서 공단이 창립됐습니다마는 결산서를 한번 봐 주세요. 결산서 10쪽을 좀 봐 주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기능직이 36명이고 무기계약직이 86명인데,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죠. 이것도 공개채용 할 때 같이 하신 건 아니죠? 중간 중간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초기 일반직, 기능직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저희 공단에서는 무기계약직 이상은 전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4회에 걸쳐 특별채용을 한 경우가 있는데,
김판수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86명은 그때 당시에 공개채용보다는 자체적인 공개채용을 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공고를 통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은 그때 초창기부터 86명을 채용하신 건 아니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초창기에 몇 명이나 했죠? 무기계약직.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립 당시에 33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3명은 그 이후에 채용하셨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공개채용 53명은 창립 이후에 별도로 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 부분 있죠? 본부장. 본부장이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 삭감이 들어오고 2009년도에 삭감을 했고, 2010년 예산에 다시 제 상정을 해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본부장 급여.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급여를 예산편성에 했을 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공단 본부장 자리는”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시기가 안 됐다, 시기가” 그러니까 여건조성이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건조성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건조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은 정말로 이사장 혼자 감당하기는 힘겹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그때 채용을 안 하시고 예산삭감을 하시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 법이 개정 되면서 굉장히 우왕좌왕 했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치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잠정적으로 거치기간이랄까? 그런 기간 중에 있어서 우왕좌왕을 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솔직히.
김판수위원
우왕좌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규정 나와 있으면 규정대로 읽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여건이 안 됐다고는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대체 뭘 여건이 어떻게 안 됐는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시행령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행령이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대로 나오면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때 하여간 분위기가 안 됐다,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언젠가 알게 될 텐데……. 왜 안 됐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특별한,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여러 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러 설 얘기는. 국장자리를 행안부에서 자리 하나 배정 받아가지고 국장자리 승진시켜서 그리로 보내려고 기다린다, 뭐 한다,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보세요.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아주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국장을 내 보내고 이런 얘기는 아는 내용이 없고,
김판수위원
그건 돌아다니는 얘기, 그러니까 본위원도 들은 얘긴데, 그래서 그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사장님이 모르시면 사실이 아니겠네요? 담당 책임자가 모르시면.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는 상임이사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임용권자가 이사장이 돼 있지만 상임이사도 이사 전체를 시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산까지 상정하고, 급여를, 시장이 임명을 하든 이사장이 임명을 하든 이사회가 임명을 하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이사가 반대를 하며 필요하다라면 어느 단체장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안 되신 것 같고, 뭐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특별하게 안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참 답답한 게요, 이 선출직은 항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바뀌고 나서 집에 가면 끝나 버려요. 집에 가면, 결국은 뒤처리는 공직자들이 다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그래서 단체장도 그렇게 위원도 그렇게 냉철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이사장이 결정을 하지만 지금도 이사장이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단체장이 다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이지. 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장이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좀더 딜레이를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 세웠다가 삭감 했다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기가, 아직 분위기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 업무를 분위기 갖고 해서 됩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이사장님이. 현실에 맞춰서 업무량에 맞춰서 사람이 실제 필요하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을 버는 이런 구도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런 자리는 단체장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부시장까지 하시고 소신도 있으시고 그래서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본위원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하시기는 약간 곤란, 더 이상 알고는 계시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사장님한테 편성한다는 얘기 안 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 요구는 저희가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본부장 예산 요구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으면 왜 삭감 요구가, 편성을 해서 줬더니 다시 삭감 요구 들어 올 때는 연락 안 왔어요? 집행부에서. 삭감한다는 얘기도 없이 삭감해 버렸습니까? 예산편성을 했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까지 통과를 했으면 그다음에 다시 아직 분위기 조성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예산 삭감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삭감 요청을 했는데 삭감 요청할 당시에 이사장님께 삭감하겠다는 얘기한 적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서류를 확인해야 기억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삭감을 했다고 하면 삭감조정을 저희가 했을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이 됐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 요구도 이사장님이 하시고 삭감요구도 이사장님이 하시고, 의회는 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예산편성 해가지고 승인해 주니까 그다음에 또 삭감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삭감 당시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왜 이걸 삭감 하느냐고 했더니 분위기 조성이 안 됐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연말에 거의 다 돼 가서 최종 예산이나 그 전 예산에서 그 당해연도에 상임이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정리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판수위원
그게 2회 추경인가 그럴 거예요. 2회 추경. 9월인가 10월 정도에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연말에 불용액이 떨어지는 걸로,
김판수위원
그것 아니에요. 불용액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회 추경 정도 될 겁니다, 2회. 9월 내지 10월 정도에 2회 추경.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왜 삭감이 들어 오냐 했더니 아까 모두에 여러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분위기가 안 됐다, 분위기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분위기냐고 얘기하니까, 2회 추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 얘길 하니까 도대체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분위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가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인데 안 됐느냐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러면 예산 요구도 이사장님이 하신 것 같고, 편성 요구도 하시고 삭감 요구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위직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바로 밑에 본부장을 뽑는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세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이사장님 대단하게 머리가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기억을 금방 하실 텐데…… 본위원도 예산 삭감한 것까지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 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사장님은 본부장을 뽑는 자리인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본위원은. 얘기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앞으로 계신 동안에 얘기하시기 곤란하시면 분위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시고 사람 채용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다음에 13쪽 좀 봐주세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본위원 판단이 거의 맞을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것이. 이런 조건 붙여보려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붙이다가 안 되니까 삭감했다가 다시 분위기가 반전될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여성회관 있죠? 여성회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목표요?
김판수위원
네. 경영수지하고 수입목표가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을 보면 여성회관, 2008년도 대비 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졌습니까? 2009년도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회관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았고, 상․하반기 전체하고 2009년도는 1년 것 전체하고 대비가 되니까 그게 좀 실질적인 대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수입이 3억 500 아니에요. 이게 몇 달 하신 거예요? 3억 500이. 2008년도에? 3억 500이 여성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도에 몇 개월 운영하신 수입이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는 6개월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6개월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에 3억 500 잡혔으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기간으로 단순비교가 안 되고 상반기에 1기 모집생이 1회 있고 하반기에 2회에 겹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게 하더라도 1회, 2회면, 상반기에 2회라고 칩니다. 그러면 1억 5,000씩 해서 3억 아니에요? 하반기 1회면 1억 5,000이면 4억 5,000이 돼야 되는데 4억 1,400밖에 안 잡혔으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니에요? 이것, 왜 떨어진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본위원이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제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효율성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좀 떨어졌습니다.
김판수위원
떨어진 것 인정하셔야지. 왜 그래요? 왜 떨어졌습니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인은 수강생 감소가 있고,
김판수위원
수강생 감소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감소를 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계는 수강생 모집에서 60%가 안 되면 폐강조치를 하고, 그런데 계절별로 수강신청이 좀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본위원은 여성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강력히 반대했던 위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시설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관리하는 회사가 여성회관 문화 쪽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그대로 여성회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위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설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시설 관리하는 데에서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하면 됩니까? 그 잘되던 문화센터까지 다 흡수해 버리고 말이야. 이 부분 또한 왜 떨어졌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때가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때가.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면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듣고요. 행정을 하시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물론 이사장님이 밀어붙인 건 아니지만 행정을 미끄럽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하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되죠, 행정. 효율적으로 해야죠. 시민을 위해서. 다 시민이 뽑아 줄 때는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겠다고. 그래놓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 잘못해 서 시설물 관리하는 데다가 문화 쪽까지 전부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사장님, 하여간 다시 원대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고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하시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문화센터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맞지 않은 것을 쥐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 시로 환원을 하든지 좀 연구를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행정 잘하시니까 행정가 출신이니까 이런 것들은, 부시장님 출신이니까 이사장님이 이관할 때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실 줄 알았더니 집행부가 밀어붙이니까 또, 목소리는 내셨는데 밀리셨죠? 맞지 않다고. 우리 이사장님 소신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워낙 세게 밀어붙이니까 밀리신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본위원이 13쪽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손익계산서가 40쪽에 있는데, 이 수입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손익계산서 봐 보세요, 40쪽.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쪽?
김판수위원
네. 이게 수입이 67억에서 여기에서 빠진 것이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9억 8,000만 잡혔는데 이게 환경관리소 2회 잡힌 경영수지 액수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종량제 봉투 값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7억에서 도대체, 96억에서 16억을 정산반환금으로 빼고 80억 2,700이 잡혔는데 이 액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전에 나온 수입하고 뒤에 나오는 손익계산서하고는 전혀 재원이 다른 겁니다. 공단은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경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지출하고 이런 경비를 따졌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제로가 나옵니다. 계속 매년.
김판수위원
제로는 나오는데 이 반환금은 뭐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환금은 집행하고, 대행사업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시에다 반환하는 거예요.
김판수위원
96억 받아서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용료가 수강료를 받아들이는 수입이라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지출기준으로 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데, 지출기준으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앞에 수지표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수입을 나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손익계산서에다가. 수입내역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턴키로 묶어서 대행사업 수입을 잡지 마시고 경영수지표 있죠? 이 내용대로 문화체육팀, 주차관리팀, 환경관리팀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수입을 잡아 주세요. 그래서 반환하는 부분은 반환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턴키로 딱 잡아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있죠? 영업수익에서 대행수입사업 수익으로 잡고 나서 그 밑에다가 쪽 나열을 해 주세요. 여성회관 얼마, 시민체육광장 얼마, 문화센터 얼마, 이렇게 쭉 나열해 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 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면 질의를 안 드릴 텐데, 금액이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방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표기를 해도. 경영분석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받고 있는 편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를. 행안부 평가는 어떠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적으로 작년에 받으신 건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2차는 아직,
김판수위원
안 받았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받았고요. 1차 평가는 받았고,
김판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평가서 나왔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평가 중에서도 1차를 하고 2차는 또 행안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2차 평가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10월 중․하순경에 아마 공표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평가서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인정합니다만 더욱더 분발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효율성이 높아진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시민 부담으로 가는 것이다, 약간 서비스 측면은 향상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측면도 시민들이 부담한 돈으로 결국은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것을 설립하면서 감추고 숨기고 이러면서 왔어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사실 보면 그래요. 쓰레기 종량봉투 있잖아요. 21억씩 연간 들어오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돈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적자 메우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적자 3년인가 나면 어떤 조치 내려오죠, 행안부에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에는 수지비율을 따져줬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수지비율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전체적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이사장님,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 쪽으로 다시 넘기시죠. 넘기시고 나머지 갖고 운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비율이 높고 낮은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대행처리를 하는 것이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소각장 운영하고 병행이 됐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이사장님!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나면 안 되니까 결손보전 시키려고 집어넣은 것, 담당 실장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본위원이 왜 종량제봉투를 여기다 포함을 시키느냐고 그랬더니 택배로 붙이고 어쩌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팔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어요. 쓰레기봉투 10장이면 삼사천 원인데 택배비도 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부분은 궁색한 분명을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서비스의 질은 좀 향상될 것이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힘은 좀 드시겠지만 이런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들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더 하시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도 저 같은 경우를 많이 겪었더라구요. 모르겠어요, 군포시는 VIP, VIP 하니까 도대체 본위원이 솔직히 이번 감사 때 군포시 VIP가 누구냐고 자료 요구 좀 하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VIP가 누군지, 군포시에서.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차마 안 했습니다만 위원들에게 아주 잘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소불위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제 좀 시키세요. 위원들도 어느 장소에 가면, 물론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업무차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계속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저는 군포시에 VIP가 있다는 이 자체는 별로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VIP는 시민이 되어야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아마 생각 없이 한 얘기들일 겁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시민이 VIP가 되는 이런 공단직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뵙는데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군포에서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시청에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포시 창립멤버로 왔습니다. 시 승격 준비요원으로 맨 처음에 발령이 됐습니다. 시를 승격시켜서 제반절차 밟아서 만들어서 법인화시켜서 시를 승격시킨 창립 멤버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사시는 것도 군포에서 계속 사셨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군포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준비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용역도 한 번 하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때 당시 부서는 어디 부서에 계셨었나요? 국장님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는지 정확하게,
김동별위원
대략은 알고 있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창립 관계 검토가 되고 그런 건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군포시에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와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 하에서 그것이 중단이 됐는데 이후에 2006년도에 아주 줄기차게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공단이 만들어졌고 저도 또 팔자에 없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패소하니까 패소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공단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행정가에서 경영가로 바뀌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영해 보니까, 지난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보니까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가 경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하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인식들이 공사하고 공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사의 경우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공사 자체 사업을 하고 운영해서 자체 수지비율을 따지고 이런 걸 따지겠지만 공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행사업입니다. 시에서 이 사업장을 위탁을 주고 그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관리 운영해라, 다만, 저희가 경영적인 측면을 자꾸 따지는 것은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비용 면에서 적게 들고 서비스 면에서는 좀 낫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경영관계를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흐름의 추세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진 게 아까 김판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관리 쪽으로, 단순하게 우리로 말한다면 더 쉽게 말한다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공원 같은 것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용은 굉장히 큰데 수입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수지관계 따지는 것은 평가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설을 전문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관리측면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위탁비용이 실질적으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공단에게 위탁한 비용하고 봤을 때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요점이거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원가분석, 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했을 적의 경비 산출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공단에서 할 적에가 더 들어갔으면 덜 들어갔느냐,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단순하게 하나 정도의 비교를 한다면 그건 예가 되겠지만 환경관리소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에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에는 53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위탁관리하면서 대행사업비 예산 요구한 것이 43억 또 실제 집행한 것은 37억입니다.
김동별위원
이사장님 그 내용들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도 추후에 앞으로 군포시가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줄기차게 논의된 내용 중의 핵심이 저희들이 공단을 처음 만들 때 일부에서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 각 지방자치단체 관례를 살펴보면 공단을 만들어놓고, 쉽게 얘기하면 동네에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다. 동네에서 만들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공단직원 채용하고 그럴 때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쉽게 얘기해서 자기 사람들 갖다 심고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의회에서 공단이 출범할 때 하여튼 팽팽하게 나갔지 않았습니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사장님이 연봉이 얼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 5,400입니다.
김동별위원
본부장 연봉이 얼마에 올라왔다 그랬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을 꼭 예산에 기준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김동별위원
작년에 올라왔던 게 얼마에 올라왔죠? 거의 비슷하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별위원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을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계약은 만약에 임용하게 되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보면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그 밑에 관리직하고 급여체계를 조율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본질적인 내용을 이사장님이 이해를 하시나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본부장 하나 주면 되지 되니, 안 되니, 몇 년을 끄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해가 되시죠?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절감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경비 절감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 면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별위원
공단측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직원이 하나 더 있으면 있는 만큼 조금 더 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들은 공단이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위에서 이사장님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면 해내봐라, 본부장 딱 하나 임명하게 되면 또 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봉이 만만치 않은 연봉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의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고위직 자리가 소위 나누어먹기 형태로 되어가는 우려스러운, 어떤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으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들이 의회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5개 운영되고 있죠? 총 몇 개 입니까? 총 6개 되는데 전국에서 우수공단으로 평가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우수공단으로 평가받았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우수공단 평가받은 것은 없는,
김동별위원
작년에 상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우수공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그것뿐이지.
김동별위원
상은 안 받고 좋은 평가만 받았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평가로 지적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 평가는 아주 정밀합니다. 정성부분이 있고 정량부분이 있고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뚜렷하게 아주 좋은 저거가 나왔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은 확실히 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차장은 1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쓰레기봉투 좀 해서 이익이 남고, 나머지 여성회관하고 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전체 비율의 몇 % 정도가 마이너스 운영이 되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단순비교로 수지비율이 낮은 것은 시민체육광장이 제일 낮고, 35%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여성회관,
김동별위원
여성회관은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 좀 상회한다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7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센터, 군포2동 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좀 나은 편입니다, 수지비율이.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들 그렇게 시민 세금 갖고 움직이는 것 수지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강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지비율을 올리는 것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김동별위원
만약에 공단 입장에서 보면 여성회관, 문화센터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김동별위원
이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차라리 공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장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수지비율만 가지고 따질 상황은 아니니까요.
김동별위원
그렇죠. 솔직한 심정입니까? 여성회관, 문화센터가 공단 조직에서 딱 벗어나면 홀가분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누가 달라하면 줄 수도 있겠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주고말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주고말고 할 사항은 아니다.
김동별위원
굳이 우리가 공단에서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OK? 동의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한다고 안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다고 안고 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동의할 수 있는 요건은 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적절치 않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문화재단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변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은 것은 없고요.
송정열위원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구한테 뚜렷하게 들은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주변에 뜬소문으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라든지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맞추려고 하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야기 들은 바는 전혀 없으시죠? 협의된 바도 없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가 이관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체 협의되신 바는 없죠? 논의돼 보신 바는 없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한테 협의될 사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건 아닌데 조언을 구한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체 없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현 시간까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안양시 문화재단 설립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일부 시설들이 넘어간 것은 예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르쳐 주시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 확인 다 되셨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확인됐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하고 이석진 위원부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종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인사는 송정열 부의장님께서 인사하신 것하고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69페이지 보면 스포츠용품 무료대여 서비스해서 괄호치고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품을 대여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광장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오시는 고객들 중에는 장비를 안 갖고 나오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탁구 치러 오는데 탁구라켓이나 공, 배드민턴 치러 오는데 배드민턴 라켓이나 공, 테니스 이런 것들을 안 갖고 나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일정량을 비축해줘서 무료대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왔다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시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권장할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환경관리소에 환경오염물질 현황에 보면 일산화탄소에서 법적 규정이 50ppm인데 평균이 0.63, 저희 환경관리소 측정한 측정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최적의 시설이고 처리를 잘해서 나오는 이런 수치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법정 기준치의 10분의 1에서 많게는 100분의 1 이하로 배출되어서 이 수치대로 말씀드리면 최적의 시설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이 부족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의 경우는 0.1나노그램인데, 시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 우리가 현재 나가고 있는 다이옥신 양은 0.002기 때문에 거의 100분의 2 정도의 수치라고 보면 아주 거의 안 나간다고, 제로 수치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환경관리소의 유해물질 배출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적의 시설로 처리를 잘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양이 부족한 상태로 처리하가 때문에 이런 최적의 측정치가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각양이 적어서 배출량이,
이석진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소각양은 양이 많든지 적든지 일정량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소각양이 없으면 일정기간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양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의원이 되어서 환경관리소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수치로 측정이 되어서 이런 최적의 수치가 나온다면 시민들이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애초에 공단 설립 취지가 뭐였죠? 공단 설립목적.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포시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고품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관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 맞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애초에 말씀하실 때 신뢰받은 시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도 수지부분이 의미가 없다, 사실 공기업의 어떠한 경영수지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수지부분을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2009년도 수입부분을 보니까 애초에 목표보다는 거의 10~30% 이상씩 상향 달성을 했더라구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상향 달성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공영주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자 경영이더라구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연간 12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경영수지 부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공단 설립 목적이 저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이거라고 해서 그냥 관리만 한다면 공단 운영취지가 설립을 하거나 안 하거나 크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행사업비 관계하고 지출관계, 또 수입관계, 그다음에 관리경영상에 수지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풍선의 양쪽마냥 즉,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질이 낮아지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 수지비율에 더 집착을 할 거냐, 경영자의 경영마인드인데, 또 서비스 측면에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 공익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이것 차이가 있고, 어느 공단이든지 간에 수입을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6개월 만에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원가분석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주차장의 경우 인건비 투입을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투입을 해도 받아들이는 돈이 크냐, 아니면 인건비가 더 나가느냐 이것에서 운영시간을 축소하고 늘리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분기별로 또는 단기별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비율도 같은 조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모로 검토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수익창출 부분을 극대화 시켜달라,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익이냐 수익창출이냐 이 부분에서 풍선효과처럼 어느 것을 확대를 하면 어느 곳이 줄어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시간외 수당 안 나가고 해서 경영수지를 좀 높이는 이러한 부분 노력한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중심상가지역의 주차장 부분입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 다음에 1,2,3주차장은 12시까지 하고 있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중심상가지역이 유동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10시까지 하거나 아니면 8시까지만 하거나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심상가지역의 주차장 시간조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심상가 상가지역에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많이 요구를 하죠? 주차장 개방해 달라, 이런 거요. 얘기 안 하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많이 하죠?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 한참 어려워 죽겠는데 주차장을 풀로 24시간을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올 손님도 안 온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시간을 노상 주차장 경우는 12시간이나 10시 정도로까지만 2시간 정도 줄인다든가 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24시간 가동해도 거기가 풀로 차나요? 그런 건 아니죠? 24시간 가동했을 때 24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주차대수 회전율이 어떻게 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의 경우는 지금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4시가 넘은 시간에도 보통은 20~30%는 잔존해 있습니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보다는 주차요금이 2~3배 이상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24시 넘어서 있는 차들은 사실 음주를 하거나 이래서 놓고가는 차들이겠죠. 대부분,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새롭게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24시 넘어서 들어오는 차량은 적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노상주차장이 어떻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데이터분석 자료대로 하면 24시가 넘어서 아침 6시까지는 인건비가 안 나오는 입장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4시 넘어서 새로 들어오는 차량은 없다고 거의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0시만 넘어도 새로 들어오는 차량보다는 기존의 있는 차량이 유지가 되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가 넘어도 일부 입차는 하고 있는 있는데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이견행위원
그렇게 따지면 주차장 시간을 줄이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공익이냐, 시민에 대한 서비스냐 아니면 수익창출이냐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주셔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조정도 탄력적으로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선의 양면 마냥 서비스 측면으로 가려면 수지비율이 떨어지고 수입이 떨어지고 또 수입을 올리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는 상가 또는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차사업은 민간인하고 경합되는 사업입니다. 공단이 아니어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비율 면에서는 전체적인 공단운영 상황에서 체육광장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공익성에 더 비중을 높이 두고 주차장이나 아니면 재활용센터 같은 데는 수익성에 비중을 더 높이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하고 경합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업에서는 수입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고 또 비경합, 자체단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공익성에 비중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론 민간이 하게 되면 24시간 풀로 해서 시민들이 더 압박을 받겠죠.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중심상가 주차장을 오전 7시에서 8시로 1시간 딜레이를 했을 때 연간 줄어드는 경영적자가 한 2,200 정도 나왔더라고요, 데이터에 보니까. 그렇다면 24시에서 22시로 2시간을 줄였을 때는 어느 정도 경영적자가 나오는지 그런 분석된 자료는 없으시죠? 아직.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분석자료,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데이터 분석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대 별로 주차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놓긴 어렵지만 저희가 입출차 현황을 몇 개월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대에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갔나,
이견행위원
그 자료는 분석해서 본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언제까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저희가 분석하려면 약간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상가 주차장이 진․출입로가 3개 있죠? 3개소. 신진약국에 하나 있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주차장?
이문섭위원장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어떻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본역 쪽으로 진입과 진출이,
이문섭위원장
진․출입로를 하나로 봤을 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3개소,
이문섭위원장
3개소 있죠? 그러면 이마트 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이마트를 이용하는 시민차량이 줄서 있고 또 택시가 항상 줄서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여직껏 안내표시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지금은 개선을 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 다음에 입구 쪽은 괜찮은데 출구 쪽을 보면 거기는 거의 도로시설물 자재들이 항상 있어요. 만일의 경우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나 아니면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출구는 지금 이마트 쪽으로 나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그쪽의 출구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입구만 활용하고,
이문섭위원장
아니, 폐쇄한 것은 시설물 자재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는 언제라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건이 적재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거기 건설과 자재가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상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걸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 끝나시면 거기부터 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의회사무과장 권태승
이문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과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권고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비롯한 네 명의 초선의원들이 사실은 그동안 의회관련 실무를 익히기 위한 연수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좀 배우러 다녔습니다. 배우러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많고 특히 조례와 예산관련,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아우트라인 정도를 저희가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사례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실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식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시지만 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신 것과는 별도로 그런 측면에서 실사례 중심으로 연수를 좀 의회에 대해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정업무 현황업무에 관한 것은 저희만 해도 되겠지만 어떤 시사성 있는 주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의회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의회가 대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라든가 본회의장이 저희가 회기 때 외에는 사실은 유휴공간으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회의라든가 의회운영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각급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의회가 후원을 해서 어떤 모의회의 진행교실을 개최한다든가 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말씀 드리려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사과 주무관들이 사실 저희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수집이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초선 의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요새 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은 우리 군포시의 법이라고 하면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관한 부분이 예전에는 책자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니까 출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송정열 부의장님께서는 조례안이라든지 각 위원회 사항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아마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초선의원들한테만이라고 조례안하고 위원회안하고 해서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초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아홉 명 전 의원님들에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9월 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월 17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