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영 의원 발언

오늘 다룰 조례안들은 다 끝났죠?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성남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탄천의 유지용수 부분과 수질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도 상당부분 나와 있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숙 위원님이 탄천 악취절감에 따른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하는 조언을 좀 주셨고 또 본위원도 탄천의 수량 확보 문제와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를 경제환경위원회나 아니면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여러 번 제안도 하고 했지만 진행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여수지구에 분산처리를 해서 하수를 좀 확보하는 안이라든가 그런 제안을 쭉 해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시의 환경관리과, 탄천관리과 그리고 하수관리과 또 택지개발과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정책을, 그러니까 탄천에 대한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하기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끌어갈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서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보니까 입안하는 부분이 매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분당이 15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탄천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성남시 전체가 지금 복정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전부 다 끌어와서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계에서 바로 흘려 내보냄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흘려 내보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어제 부시장님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에서 그 물량을 전체를 상류로 다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고 까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것을 시설하는 시설비도 문제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그에 따른 에너지 비용도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분당 아파트 단지 곳곳에 하수관로를 별도로 따 내서 정말 성남시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분당구청 마당에다가 그런 시설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분당구청 앞의 잔디광장에다 그런 시설을 못 하겠습니까? 전부 다 지하화하기 때문에 지상에 저런 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정책적으로 끌어내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다음 우리 의회가 열리면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담 과, 전담 부서를 좀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1차적으로 탄천의 악취문제를 분당구청에서 성남시청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든 부분이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그 일대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서 바로 내보낸다고 하면 탄천에 하수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안해서 실행해 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탄천관리과는 탄천관리과대로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리과대로, 그 다음에 여수지구에 하수분산처리해서 그 물을 이용해 보자는 안을 내 놓았을 때 지금 택지개발과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책임성이 없다보니까 그냥 하수관로에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기존의 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전 근대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제기했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탄천관리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 추진해 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 달라. 어떻게 좀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든 그래서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꼭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