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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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 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시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공보전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35페이지 301-11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은 660만원, 또 기타보상금에도 605만원 잡아놓고 45만원만 지출이 됐고 그 밑에 포상금에도 660만원 잡아놓고 262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출항목은 시민 제안제도에 따른 시상금하고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민 제안서를 접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심사한 결과 특별하게 금상이나 은상이나 이런 상에 버금가는 제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상 정도로만 드려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포상금도 공무원 제안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타 보상금보다는 많이 집행이 됐지만 금상이나 은상이나 특별하게 상을 수여할 정도의 제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게 남아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정책토론 우수제안 보상금, 시민제안 포상금, 공무원 제안시상 포상금 이런 내역들이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내역들로 잡아놓고 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참여는 하기는 했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금상이나 은상이나 동상 이런 부분의 상에 버금가는 제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상을 못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참여는 했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에 걸맞은 상을 줄 만한 어떤 제안이 없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여러 단체라든가 해서 제안에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굴이 되어서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권장할 사항인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도 같고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이 5,1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예산규모로 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5억 9,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에 맞게 보조가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신종플루가 상당히 많이 창궐을 해서 야외 행사성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사 취소로 반납이 들어와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신종플루로 인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행사성이 야외행사 하는 건 전면 취소를,

이석진위원

행사 취소로 인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마다 보면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쭉 보면 계속해서 받은 단체가 거의 받는 율이 8~90% 되는 양상인데 신규로 만들어진 단체가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보면 과연 그 단체가 예산을 받을 만큼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있는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걸 취합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격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한 지가 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름대로 편성부분이나 보조금 주는 부분, 집행과정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저희 판단에 궤도는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내부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부서에서도 한 번 거르고 저희 부서에서도 한 번 걸러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조금을 편성하는 데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매번 결산검사에서 의견서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시에 실과소가 틀리더라도 사업성격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거든요. 과만 다르고 단체명만 다른데 부기만 틀리고 거의 가는 장소도 비슷한 장소가 많고, 이런 건 어떻게 걸러 낼 수가 없습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분리할 부분은 분리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이번에 송정열 부의장님께서도 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통폐합, 소통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실과소하고 조정을 해서라도 한쪽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보시고, 그걸 위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새 정산은 어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정산부분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카드결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무서에 신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되고 처음에 생길 때보다 현재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 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각 실과소에서 정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의사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에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틀린 입장일 텐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때에 따라서는 답변 못 하는 부분도 계시죠? 의사과에서 2년 있다 보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사항 좀 체크하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기 위해서 예산서까지 같이 보게 됐습니다.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구성내용 순서가 서로 잘 맞지 않아요.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청소년과 보려고 그러면 순서대로 청소년과를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내용들이 섞여 있더라구요. 다음에 예산서, 결산서를 만들 때는 순서를 동일하게 해서 보기 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6억 정도 가까이 되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91억여 원입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지난 2008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가까이 되어서 어떤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예산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어서 그런 건지, 본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아직도 400여억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대부분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기타 특별회계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계속이월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별로 거기까지는 자세히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감사가 끝나더라도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실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5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손처분되는 금액이죠? 대부분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체납된 게 많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결손처분을 하려면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묘연하거나 상장회사 같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파산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월액 넘어가는 그 중에도 그게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 체납된 것,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부분이 보면 결손처분으로 가더라구요. 이월액 중에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10% 안팎이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악성채무로 해서 결손처분 되고, 지난해에 보니까 60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확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상자가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추가로 결손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악성으로 해서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인 것 같다는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먼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월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입예산 범위만 커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은 이만큼인데 이월액 때문에 3~400억씩 수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또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이 들어가겠죠. 점검이 들어가서 재산이 있다 싶으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지 결산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에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한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준비되셨죠?

박미숙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 포상금, 포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일반보상금 300, 기타포상금 300, 포상금 100, 포상금 1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보상이나 포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아니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함에 있어 부조리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09년도에는 그런 신고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 밑에 포상금은 일반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금품이나 이런 걸 주고 가면 감사부서에 신고하면 그에 따라 저희가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09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군포시는 잘하셔서 이런 포상이 안 나간 게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안 자체가 약간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A4용지를 붙였으니까 전면을 참고하셔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질의를 하실 때 정확히 페이지수와 페이지 중에서도 중간부분이라든지 상단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데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공보전산담당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방범CCTV 카메라 설치에서 집행잔액이 8,800여만 원, 1,860만 4,000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설명을 해주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08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단계하고 2단계를 동시에 호환을 시켜서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런 과정의 준비 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 18일에 종료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시행착오 있었던 걸 보완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가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인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설치할 곳이 많기 때문에 입찰차액이라도 활용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사업시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연초부터 빨리 준비해서 입찰차액이 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 48쪽 이것도 똑같네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인데 사고이월액이 4억 1,900만원 맞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4억 1,900 맞고 집행잔액도 2억 1,400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이것도 앞서 답변드린 것 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했습니다. 이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목적사업으로 저기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도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있으신 분은 빨리빨리 거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83쪽 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평생학습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 관련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 초에 평생학습 관련 직제가 정비가 됐습니다. 연초에. 그리고 나서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마쳐서 관내 약 43개 청소년평생학습 관련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까지 프로그램 탑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식경제부에서 그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받은 상태였는데 최근 3년째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하시라도 지침이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견행위원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제반준비는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각종 내부적으로 사업 할 것까지 만들어서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떨어지는 여하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결산서에도 보면 평생학습지원 관련해서 10억여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1억 8,000 정도가 아직도 집행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억 8,000?

이견행위원

네, 1억 7,900 정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평생학습 관련해서요?

이견행위원

네, 평생학습 지원에. 결산서 83쪽입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평생지원교육에 평생학습,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이 평생학습 구축부터 해가지고 시민자치대학이라든지 계속 연계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련 예산 자체는 1,880만원이 있었습니다. 총괄예산 목에는 그렇게 서 있는데 평생학습 관련 순수예산은 1,880만원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아니라 평생학습지원 항목에 10억 9,000이 예산으로 돼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학회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평생학습 지원이 10억 9,000인데 문화센터운영이 3억 3,300이구요. 민간이전이 2억 1,600, 주민자치센터 평생프로그램이 2,760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 평생학습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집행잔액 1억 7900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센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문화센터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군포문화센터가 지난해 6월 30일까지는 디딤돌문화원에서 운영하다가 7월 1일부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이 돼서 직제가 새로 생겨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디딤돌문화센터에 이관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거기에서 운영하다가 지난 7월 1일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부분은 미리 그것을 털어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새로 직원을 공채한다든지 하는 과정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초기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실은 인근 도시에서 평생학습도시들이 신청하고 평생학습도시가 구축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안 돼서 저도 이게 왜 안 될까 했었는데 그게 아예 신청을 지금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째 신청을 아예 안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사항은 왜 그런 건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매년 2~3억 정도의 국비지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사실 민선이 해를 거듭할수록 각 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이 중요시 대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사실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현재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부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뭐랄까,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많은 정착이 이루어졌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는 예산이 우선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침을 그리고 새로 인증신청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앞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나라에서는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 군포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시행이라든가 이런 걸 점진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은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공유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1억 7,900이 군포문화센터가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수 있는 돈이 불용 처리됐다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군포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은 예견돼 있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 내지 3회 추경에 감액요구를 했어야죠. 그렇죠? 좀 늦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구요.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지적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좀 불성실해서 위원장이 주문을 드린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에 306-01 밑에 꿈나무 안심학교사업 어린이쉼터 운영 예산이 4,400 맞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있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금정초등학교에 꿈나무안심학교를 설치해서 야간까지 운영을 한 이후에 그 이후도 그 다음날까지 익일까지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9시 이전에 다 부모들 동의하에 귀가조치가 됐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당초에 계획 잡았던 아이돌봄사업 자체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된 건데 이것은 50대 50으로 시비와 도비가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안 쓰여진 것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꿈나무안심학교 금정초등학교 학생들이 21시 이후에 돌봄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학교로만 지정이 돼서 이렇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지난해 상반기에 금정초등학교 하나가 지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308-06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도시 400만원 예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됨에 따라서 전방에 사실은 안보체험을 가기로 돼 있었던 사항인데 군부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등학생 안보체험이 사실은 예산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도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게 신종플루라고 어떤 행사를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강행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구요. 도라든지 군부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 저희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93페이지 맨 위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서도 5,300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 2,300여만원 하고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약 30%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그것도 도비가 당초에 2,600, 그 다음에 시비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측인원을 직전년도에,

이석진위원

50%가 넘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을 올릴 때 총 10명으로 올렸었는데 평균 5명밖에 지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인데 예산이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성상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사업이 사실은 많이 같이 되는 사항들이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