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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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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비용부담을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숫자가 어떤 단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호간에 서로 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비용 분담을 하자,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얘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왔어요, 모르고. 왔다가 난감해 하는 광경도 저는 봤습니다. 그쪽에 체재비 모든 것을 군포시가 부담하는 양하고 왔는데 중간에 군포시가 상호주의에 의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꽤 난감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초청하기 전에 미리 상호주의원칙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나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에서,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러더라구요.

해외단체와 관련되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도로 호의적이고 풀로 잡혀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여태 그것을 아주 대접한 냥 몇 년간 써 왔어요. 아주 그냥 쉽게 써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상호주의란 얘기도 나왔고, 결국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때까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온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상호주의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외국 손님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오기를 꺼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쪽에서 해외와 관련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우리 과장께서도 아츠기시 갖다 오셨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