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시민 작은시」를 시정구호로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내동, 광정동, 산본2동 지역구의 이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군포시 발전의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포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7월 발생한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20세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 사건을 계기로 군포시에서는 과연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가져왔는가를 성찰하고, 향후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제 군포시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포시 인구는 2010년 6월 말 현재 275,731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등록 인구는 6,695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시 거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총 1,100명이며, 이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은 922명으로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취학전 365명과 만 7세 이상부터 18세미만 238명을 포함하여 총 603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6.4%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와 같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출산율 1.15명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주된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3D업종에 종사하며 안정적으로 산업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적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2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 씨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결혼중개업체들의 그릇된 관행에 대해 강한 개선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결혼이민자 18만 명, 결혼이민자 자녀 12만 명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에 즈음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촉구하시며,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탓티황옥 씨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국제결혼 시 신상정보 공개와 소양교육 의무화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사회통합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결혼 중개관련 제도개선, 한국배우자의 출국 전 소양교육의 의무화 및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점검 강화, 결혼이민자 안전보호 강화,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대안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1,100명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