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녹 지 공 원 과 장 권진해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최장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최의돈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채희찬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제1과제로 공원이 많은 도시조성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종근린공원 외 9개소에 총 소요사업비 428억 5000만원 중 2002년 1월 이후에 89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공한지 녹화 및 나무은행 조성은 녹색환경의 도시 창출로 사계절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유지 및 공한지를 활용한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쌈지공원 조성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 테마숲 조성은 열악한 도시민의 질적 향상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각종 시설물을 제공하여 도심 속의 휴식처인 공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공원 내 식생환경 개선 및 수변시설 조성으로 물과 흙 그리고 꽃과 숲이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공원경관 창출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녹지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의 가로수, 특히 신도시를 보면 주변에 건축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건축과 관련해서 가로수가 장애물이 될 때 주변의 가로수를 자기네 크레인이나 펌프카를 사용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 H빔이나 공사자재를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가로수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변의 적재물은 현재 건축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수목식재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장애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것은 제가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가로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녹지공원과는 공원 쪽만 관리하고 가로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관계로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녹지공원과에서 어떤 협조 유기체제를 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나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이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러한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상처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될 위기에 있는 것은 일제히 파악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앞으로도 구청과 시청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감사가 끝나면 일제 조사를 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에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가로수 중에 일부가 횡단보도 중간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선이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중간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칼로 베어내고 발로 차고 무엇을 걸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무가 죽고 아주 보기도 싫고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업무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도 중앙에 가로수가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건너기 전 기다리는 동안에 그늘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가로수 안전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좋은 방안이라고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비가 오고 눈이 거기 많이 쌓여있으면 사람이 기다릴 때 눈 녹으면서 머리에 떨어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시죠?

나무라는 자체는 사계절 녹음이 우거지면 좋겠습니다만 겨울에 활엽수인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앙상하고. 그런 부분이 물론 나쁜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사계절에 대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소장께서는 횡단보도 중간에 전부 가로수를 심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옮길 필요성이 있으면 즉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동네가 성곡동입니다. 작년이고 올해고 시장께서 연두방문을 하셨을 때 누누이 사회단체에서 시장에게 가로수 이전을 요구하고 시장께서는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고 나무 수명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즉시 처리를 하시겠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있으니까, 그때 시장이 연두방문하셔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답변한 것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잘못됐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하튼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묘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좀 포괄적 개념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나무고아원이 있죠?

네.

나무고아원에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다른 곳에 필요하면 이식해서 쓰고 하는 곳이 나무고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또 잘라버려야 할 나무를 시에서 나무 값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모아가지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그 고아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취지에 대해서.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재개발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는 건축허가시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실지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데 많은 나무를 이식해서 지금 옮겨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나무를 이식해서 현재 나무은행 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건축 신청시 건축 관계되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부천시민들도 부천시의 환경을 위해서, 녹지조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자연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동대로변에 방림수 식재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회기 때인가 건의 비슷하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방림수가 너무 자욱하다고 그러나요,

밀식돼 있습니다.

밀식돼 있어서 지금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지나 밑에 죽은 나무는 잘라내고 간벌을 해서 시민의강 만든다고 하는 그쪽 측면 상동신도시 개발되는 쪽으로 이식시킬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무가 안 자라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시민의강에 밀식된 부분을 이식하는 계획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밀식된 부분을 간벌형태로 솎아낼 수 있는 부분은 솎아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다녀보면 실지 수량에 비해서 나무가 제대로 못 크고 있어요. 너무 밀식돼 있어서. 그럼 나무 심으나마나잖아요. 거기 식재했을 때보다 그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나무가 잘 자라줘야 하는데 너무 나무가 밀식돼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통할뿐더러 태양의 저기도 못 받아서 성장이 저조하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나무도 잘 자랄 수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무 사는 것보다는 아마 간벌해서 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무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식목시기에 그러한 것을 가능한 나무 성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었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78개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쌈지공원이 없어진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파악 안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성하고 나서 없어진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할 과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에서 일할 때는 녹지공원과가 관련이 거의 없죠?

기능적으로는 타 부서하고 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상하수도를 관장하는 소장이시죠?

네.

녹지공원과를 국에 배속한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배속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 와서 답변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소관업무가 아닌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이 소장님이 답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하시고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녹지공원과장한테 답변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확실히 해야지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말이 틀려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의 가로수 관리를 3개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전혀 관리도 안하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상하수도를 관장하는 국이고 그 소장님이 녹지공원과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배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와서 하고 계신데 전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을 안해야 되고 답변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가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감사가 되죠.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고 현재 직제상에 저희 국에 포함이 된 직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감사가 빨리 끝나고 효율적으로 된다 그말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서 나무 보식작업 하고 있고 자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자꾸 얘기하니까 감사가 오래 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서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국장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보면 물은 주로 상수와 하수 쪽이 되겠고 숲 쪽은 녹지 측면인데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동안 쭉 보면 실제로 각 국은 국대로 과는 과대로 업무를 따로따로 갖다 보니까 서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하수 쪽이면 하수는 하천과 하수로 나누어질 수 있고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쪽이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장이라는 기능 때문에 농도가 너무 희석돼서 처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쪽에서는 대기오염원이 배출되고 한쪽에서는 계속 나무를 심고. 그래서 과연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쾌적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절대적인 조율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쨌든 한 시장 밑에서 과가 따로따로, 업무가 연계성을 갖지 않고 단일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담당하는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나 아니면 우리 복지환경국, 특히 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서 쪽과 건설 쪽, 건설 쪽은 주로 오염원과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같이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제가 환경위생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서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를 막론하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과 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보면 각자의 생각에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근린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완의 추진실적으로 해서 중앙공원에 관련된 주변시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소규모 분수시설 설치 해서 분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부천이 빛과 물과 소리가 있는 그런 도시를 유도하고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컨셉의 일환으로 분수를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정대공원 조성계획이 있죠?

현재 중앙공원 족구장에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에 이 건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내년 1월 21일 전에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구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실무과장님한테 서너 가지만 질문할게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로수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아마 청소요원이 굉장히 고역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원은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쓸어모아서 태우지 않고 마대에 담아서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쌓여있는 낙엽 관리가 안 된다. 대로변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로변은 그런 대로 구청 하수과에서 청소도 하고 준설요원들이 곡괭이로 파내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낙엽은 누가 꺼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답변은 한 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각 동네마다, 골목마다 화분에 측백나무 심어가지고 대문이나 골목에 세워놓은 것 있었죠. 그것이 녹지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구도시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화분을 놔둬서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그 화분이 이집 앞으로 왔다 저집으로 갔다 옮겨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분 내에서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서 측백나무가 노랗게 됐습니다. 고사가 돼서.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자라든지 시소, 그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사후관리를 공원관리요원한테 얘기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은 청소만 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정자나무 밑에 파고라를 설치하셨죠. 그 파고라 위에 등나무가 올라간 곳도 있고 안 올라간 곳도 있거든요. 어르신들 노시다 보면 하절기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파고라 위에 투명 플라스틱 유리 비슷한 것으로 해서 얹어주면 채광은 그대로 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이 노시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피신할 처가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이 세 가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답은 하나만 해주십시오. 지금 녹지공원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무슨 공사 하나 하면 몇십억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 하는 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부실한 것,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쓰는 반면에 산림 내 테마공원 한다, 지역별 공원 균형개발 한다고 산림 훼손도 많고 기타 고사된 나무, 가로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이 묻기 이전에, 자체 내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푸른도시가꾸기 실무위원회요?

지금 부천시 내 중동신도시를 제외한 3개 구에 공원 공간적 비율, 계수적 비율이 집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질문 안한 부분이 있어서, 담장 허물고 학교 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시청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과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야인시대 세트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2억 8000만원 들여서 조경시설과 공원을 만들겠다고 예산승인을 받고 이번에 안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혹시 녹지공원과에서 야인시대 주변 계남큰길하고 그 사이에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했던 대로 공원조경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총 무 과 장 김영의 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심곡본1동장 김정성 심 곡 본 동 장 김수길 소사본1동장 윤준의 소사본2동장 이관형 소사본3동장 김근택 범 박 동 장 김철원 괴 안 동 장 박하석 역 곡 3 동 장 이도극 송 내 1 동 장 권진만 송 내 2 동 장 허승범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김정성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철원 범박동장입니다. 박하석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허승범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서 45쪽 공통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진정, 건의, 청원 등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성실하게 처리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자료를 보면 정부문서 표기를 하는 데 사무처리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3개 구청을 다 가봐도 진정으로 돼 있으면 전부 땡땡이 똑같이 해놓고, 피곤해서 눈이 좀 안 보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돋보기를 써야 보이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진정이면 진정, 건의면 건의 다 같이 한글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청으로, 즉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이관시키거나 행정 시정명령조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몇 번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으로 행정지도를 했잖아요. 행정지도를 했으면 몇 번 행정지도를 했는지 그게 한 번의 지도로써 끝났는지 아니면 그게 정말 시정이 됐는지 분기별로 가서 확인을 했는지 시정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민원인들은 그 민원이 구청 소관인지 시청 소관인지 동사무소 소관인지 학교 소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부천시에 관계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 관할 밖이다 해서 다른 데로 이송, 이첩을 했다고 하고 결과문서에는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부천시민에게 제공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 제기된 공통민원에 대해서 문서뿐만 아니라 전화로라도 건의하고 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사항을 통보하도록 청장께서 특별히 각 담당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건에 대한 것을 전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신다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소사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의 결원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몇 명 정도 된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부족인원이 8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소사구에는 동사무소가 열 군데 있죠?

네, 열 군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사무소가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하게 못해 주고 있는 실정도 청장께서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부천을 알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해결할 때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의 행정지원국장이 그날 답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2월 28일 이후에 결원이 없도록 각 구청에 TO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 위원이 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행정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구청에 인원이 내려오면 우선 동사무소부터 결원을 보충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 인원이 지금 8명인데 이 8명은 실무수습 형태로 해서 5명 보충받고 있고 또 대체인력 형태로 해서 2명은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일단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저희 10개 동에 5명 정도는 결원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구의 인력을 빼서라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는 또 구 나름대로 숫자는 있지만 실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인력도 좀 있고 TO가 안 맞기 때문에 직급이 불부합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금년에 몇 명은 해소를 했지만 아직 5명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구청의 인력을 빼서라도 우선적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데가 다 있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가 굉장히 바쁘고 힘듭니다. 업무가 격무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정규직들은 정말 고생을 하고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일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규직을 해서 청장께서 내년에 그런 TO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결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원이 없어야만 그분들이 0.1%라도 마음에 여유를 가져서 민원인들에게 0.1%라도 친절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하고 오정구를 마치고 소사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두 군데 지적사항을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사구를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빨리 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체크하셔서 미리 답을 주시면 중복질문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원미구·오정구하고 공통된 지적사항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되고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보세요.

우선 오정구에서는 오정아트홀 위탁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요. 오정아트홀이야 오정구에 속한 사항이죠.

저희도 소향관이 있기 때문에. 소향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회의가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확정은 안 됐지만 오정아트홀은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소사구 소향관의 특징은 오정아트홀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주위 가까운 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98년도 청사 개청 이래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을 해왔고 예식장도 하고 있으며 특히 강당 같은 것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당장 유료화로 바꾸어서 위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한 3, 4년 정도 여유를 두고 오정아트홀 운영하는 것을 봐서 시설보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는 의견을 본청에 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 환경미화원을 각 동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환경미화원이 56명이고 현재 51명 있습니다. 5명이 결원이고. 과거에 동에서 하던 운영을 지금 구로 제도를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대로 청소를 하려면 청소뿐만 아니라 동의 기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현업 업무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은 동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책임을 지고, 저는 동에 쓰레기차 한 대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인부 두세 명만 딱 준다 그러면 쓰레기 문제는 서로 경쟁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지금보다 훨씬 양호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관련돼서 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건도 청소요원 한 50여 명 되는 인원을 아마 동별로 나눠주면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지금 제도가 8m 이상 도로는 청소요원들이 하는데 이면도로 이런 지역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업체에서 한 명씩 받아서 저희가 열 개 동이니까 열 명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으로 바꿔주는 것은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섣불리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는데 동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소규모 사업이 갑자기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을 우리 행정의 첫번째 파트너로 생각하고 각종 정보나 필요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협조도 하고 설명드리도록 누차에 걸쳐 우리 간부들한테 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아예 간부들하고 매칭을 해서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도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특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미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가로수에 관리자 명찰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시행을 해서 모든 가로수에 관리자 명찰을 부착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지금은 사실 표찰이 없습니다. 가로수 표찰문제가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을 부착을 했을 때 보다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과거 시행결과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으로금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가로수 바로 앞에 있는 가게나 주민들 또는 지역의 자생단체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일종의 리모트할 수 있는 요원으로 명찰을 붙여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은행이 많거든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은데 은행나무도 그 앞에 있는 가게 주인한테 딱 책임을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 따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은행나무가 열릴 때 지역축제를 해서 은행따기 행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미리 따면 안 되거든요. 이런 방안으로 해서 가로수를 보호 관리하는 방법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원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말이 돼서 예산집행형 공사가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 소사구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8건입니다. 8건 18억의 공사가 현재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중 두 건 9억의 도로공사는 좀 고질적인 지주의 비협조로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기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고 있어서 두 건은 이월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7건 9억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사가 완공되도록 해서 연말연시에는 공사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사구 내에는 도로표지판이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67개소 가운데 한글표기 개편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비한 것이 6200만원을 들여서 64개소에 대해서 한글어법에 맞도록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 3개소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약 8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에 대한 지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명예감독관을 시의원님들로 지정을 해서 약 30여 건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셨고 올해는 두 번에 걸친 선거 때문에, 선거 때는 시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선거 때문에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돼 있고 일부만 시의원님들이 감독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만 됐지 의견을 첨부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또 아무런 의견이 없어도 그냥 준공처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으로 수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보수나 이런 지원도 없이 그냥 명의만 빌려서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감독관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반영하도록 하고 명예감독관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명예감독관이 현장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본청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조례 검토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동의 우편물 수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편물 수거는 저희가 관내로 나가는 것은 전부 자체 체송우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동과 동 또는 구청과 시청 이런 관내는 체송우편을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되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관외로 나가는 우편물은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10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원종우체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4개 동은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요즘은 새마을금고에서도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민원전달을 위해서 저희가 6개 동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가까운 우편국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지금 십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 횡단보도 자체는 교통소통 원활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제가 건설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빨리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내지는 비대화에 대해서

구청장님 됐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과장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소사구에 국한된 부분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테마거리 구성 추진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예를 들면 소사테마거리에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만 보도블록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가로등은 어떤 식으로 특화시킬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발에 부딪히고 또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지역의 번영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상가 대표들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전폭적으로 그분들 의견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정비할 때에는 회의를 안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유도해 나갈 겁니다.

제가 소사테마거리를 어제 가봤거든요. 보도블록을 깔고 보안등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간판인지 보안등인지 구분이 안 되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상가도 거기에 대응하는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간판과 간판 사이에 다 불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도블록은 잘 깔아놨는데 위를 보니까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거기 있는 상가 입주자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간판은 우리 스스로 정비하겠다 그래야지 가로등 하나 참 예쁜 것을 설치했는데 이게 간판 속에 가려져서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정신이 없고 더 혼란해서 정비되는 골목이 아니라 더 정신없고 불균형적인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단 구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저 역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줄 때도 충분히 감안했고 염려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것이 아마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이든가 가로기를 붙일 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니까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조성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리에 있는 간판 정비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간판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규격이나 색깔 같은 것은 규정을 정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차량통행을 금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나중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가로등하고 간판하고 뒤엉켜져서 상당히 혼란한 지역으로 변모할 수도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성주산축제 하죠?

네, 복숭아축제요?

네.

복숭아축제를 지난번에

송내1동에서 하죠?

네, 송내1동에서.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송내1동 위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성주산입니다.

송내1동, 2동 위에 있는 산이 거마산입니다. 심곡본동, 1동이 성주산이고 옛날 와우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군부대 있는 전진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바라보면 좌측은 성주산이고 우측은 거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내1동, 2동에서 하는데 성주산축제래. 그러니까 관에서 지명을 정확히 모르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성주산이 부천의 상징적인 산이니까 성주산으로 붙이기 이전에 복숭아축제라든가 명칭을 바꿔서 해줘야지 실제로 지명을 아는 분들은 왜 거마산에 성주산축제라고 해서 계속 하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서 복사골 복숭아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명칭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전제현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임영택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총무과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원미구나 오정구에서 질문하고 그 대책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정보공개법이 어떠한 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만들어진 법률로써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또 정확한 가치관과 대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모든 국민이 국정이나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뜻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 소사구청에 정보공개 건수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비공개 내용도 있고 부분공개 내용도 있고 전부공개 내용도 있는데 우리 소사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누구입니까?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사구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2001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2년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럼 부분공개나 비공개에 대해서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공공기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 7조에 볼 것 같으면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부분공개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하느냐,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률과 시행령. 똑같습니까?

아니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법률로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무슨 말이냐, 비공개 대상이나 부분공개 대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죠.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시행령 1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놨다 이말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느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2조제2항에 심의회의 기능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된다. 또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된 문서에 대해서 다시 재의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한다.” 3항에 “기타 모든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법률에는 부분공개나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미구청에 가니까 기능8급이 결정해서 원미구청장 도장을 찍어서 보냈더군요. 비공개 대상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기관의 단체장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결정문서로 해서 내보낼 때는 적어도 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위원회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보내야죠. 지금 소사구청에서 비공개 결정문서로 2001년도에 아홉 건 있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섯 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협의도 하시고 관계되는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청구를 했는데 협의하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서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했다면 잘못됐다는 사항을 지적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소사구청에 몇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본 위원이 공개청구를 하니까 처음에 비공개 얘기를 하셨어요. 그전의 총무과장께서요. 제가 정보공개법 책을 가져와서 이게 어떻게 돼서 비공개 대상이냐 하고 항의해서 공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비공개의 가장 중요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입찰계약 했다고 해서 전부 비공개하는 것 아닙니다. 법 7조1항에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그 부분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당해 사업에 현격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1년 지난 것에 대해서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써있다고 안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행정심판소송까지 하겠다고 책을 들고 가서 항의하고 그래서 공개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부천시민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 시정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냥 다 해주라는 것 아닙니다. 법 취지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법령에 맞게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공공기관에 법률로 공개창구 표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소사구청 민원실에도 해놓으셔야 돼요. 행정정보 공개라는 것을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 몇몇,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학생들 아니고는 일반사람들은 행정정보공개청구법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왔을 때 원래 법 취지대로 이렇게 부천시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도 처리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크게 안내문도 써서 붙여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유익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되죠. 이거 표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도 우리 소사구청 민원실에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청구 창구 해가지고 요만한 것 하나 써붙여 놨더구만요. 일반사람들은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유익한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력 있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전 직원 등반대회 또는 공무원 체육대회, 모범공무원 표창 등의 행사를 가졌는데 이 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행사를 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무원들 불우이웃 돕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설맞이에 동료 돕기를 해서 116만 5000원을 모아서 여러 명을 도와준 적이 있었고 금년에 수해가 있을 때 수해를 입은 동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159만 9000원을 모아서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우리 공무원들 부인 생일에 축전이라도 하나 보내줌으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안에서 내조하는 분들도 부천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그런 행사를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물론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부터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착안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 청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저나 각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안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동호인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나 구 발전을 위해 각종 우수시책을 제안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모범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와 근무평정에 차등을 주는 방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사고과는 각 과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또 동은 동장님들께서 평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보통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견문체득훈련이 있죠? 배낭여행.

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몇 명이 갔습니까?

해외여행을 금년에 19명 갔습니다.

19명이요?

네.

이것이 전에는 시에서 조정 통제토록 했었는데 이제 예산편성부터 인원선발까지 구청장께 위임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을 위시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외견문체득훈련 배낭여행을 갈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겠죠?

네,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려하시면서 먼저 갔다오신 분들로부터 여행지의 숙박이라든가 교통안내,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것을 자문받아서 그것을 DB화해서 다음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죠?

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것이지만 인사위원회를 징계에 관한 사항만 개최하지 말고 경쟁대상자 선정, 전보임용이나 순환보직자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2002년도에 전부 심의군요. 징계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특히 회의를 다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실제 한 것이 금년에는 12월까지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의가 아니라 전부 심의로 돼 있네요? 심의는 그냥

서면이 있고 실제 한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한 것은 시에서 긴급 전보발령 임용시 시급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 참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 그 외에 근속승진이라든가 우대승진, 일반승진 했을 때나 징계처분 하는 경우는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세 분이고 바깥의 법 쪽에 계신 분, 세무 쪽에 계신 분 또 학교 쪽에 계신 분,

유인물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같이 해주셔서 공평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우리 구에 4년 이상 동일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건 물론 기능, 특수직이라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이것 말고 3년 이상 된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된 분, 기타 행정도 그렇고 복지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순환보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3년 이상 된 직원들은 동에서 동 간 순환보직을 할 때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쫓겨가는 느낌의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동 간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 하면 다른 동의 분위기도 알고 또 다른 쪽에서 잘못된 것, 자기가 했던 것을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못한 것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 간의 인사를 쫓겨간다고 느낀다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징계를 받는다든가 해서 다른 하급부서로 간다든가 하면 쫓겨가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3년 이상 된 복지사들이라든가 기타 행정직에 대해서 내년 정규인사 때는 근무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네. 사회복지사에 관해서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계시죠?

네.

우리 구에서는 대체인력을 몇 명 쓰고 계십니까?

저희가 쓰는 대체인력이 15명에 87일을 썼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쓰고 있는 인원은 동에 1명, 우리 구에 1명 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출산휴가를 가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쓰시니까 어떠세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자긍심이라든가 업무효율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습니까?

자긍심이 좀 부족하죠.

다른 구에서 솔직히 말씀하시는 과장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다른 직장을 안 구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인맥에 의해서 편하게 한 3개월 하다가 또 쉬었다 하시던 분이 또 하고 한다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저희도 공직에 있었던 분이 열다섯 분 중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잘해 주고 그 외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대체인력을 쓰시다가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든지 부적절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분으로 교체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사본2동에 느티나무축제를 하고 있죠?

네.

그 명칭을 아까 우리 전덕생 위원께서도 성주산을 거마산이라고 하듯이 사실 그 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 된 나무거든요. 자꾸 느티나무만 하니까 노인네들이나 그걸 아시는 분들이 느티나무보다 은행나무에 대한 것을 더 저기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할 때 느티나무축제로 하지 말고 느티·은행나무축제라고 같이 해서 명칭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명칭을 따로 정하는 것보다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일성 있는 명칭을 새롭게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향관 담당부서가 총무과죠?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오정아트홀 아시죠?

네.

구청장님의 사전 비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소향관 운영을 위한 간담회 결과 오정아트홀 민간위탁 운영과 비교한 후 2, 3년 후에 결정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직 오정아트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여론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사구청 총무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정아트홀이 민간위탁 운영이 되면 비교하기가 좋겠죠.

소사구청 소향관이 아마도 우리 소사구에서는 유일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셔서 지금 평균 1.5에서 2일에 한 번꼴로 소향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자료 낸 것과 같이 지난 10월 말까지 175일간 잡혔습니다. 그와 같이 소향관은 유치원생이라든가 많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전시회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오정아트홀은 전문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져서 문화재단 쪽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산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확정돼서 나오지는 않았고 우리 소사구청의 소향관은 오정아트홀이 위탁운영됐을 때 그 과정을 보고 나중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소향관도 위탁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향관을 구청에서 직영을 할 때 지금까지의 단점이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접수되었습니까?

직영했을 때 어려운 점은 시설 자체는 소사구청은 시에서 통합운영 관리해서 용역업체에 줘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무료 영화상영을 할 때 우리 영사기사가 가서 돌려주고 있지만 용역을 받은 그 시설의 전기기사 한 분이 전체 문화행사에 대해서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시설관리를 직접 발주 운영해 왔을 때는 용역회사 인원이 한 18명 되던 것이 14명으로 구조조정이 돼서 그 용역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소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그분들이 늦게까지, 특히 일요일, 토요일에 남들은 쉬는데도 그분들은 열심히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7조3항에 의거 검사, 변호사, 행정학·교육학 전공 내지는 부교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지난 감사나 금년 오정구, 원미구 감사에서 보니까 두 개 구보다 우리 소사구가 인사위원회 구성이 그나마 가장 잘되었다는 칭찬을 드리고 제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실적 10쪽에 보면 구민제안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구민이 제안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나 제안했는데 한 가지를 채택했습니까?

다른 것은 구민들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창안제도가 아닌 것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홀몸어르신 돕기운동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홀몸으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어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학회장님께서 한번 여기 오셔서 발언해 주셔서 그 맺기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 한 150명 정도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네.

소사구만 150가정이란 말이죠?

네. 거기에 학생들이 학교별로

결연한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생입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서 뭐 하죠?

가서 말벗도 해주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안이 딱 한 건 된 경우인가요?

네.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구민제안제도를 한 건밖에 제안을 안했을까요?

구민제안제도 발언을 하실 때 특색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발언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건수가 못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직접 구청에 찾아와서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제안방법이 있을 텐데요. 인터넷이나 전화나.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지방자치단체 활성과 관련해서 사무국장님이 선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한 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경영리더십 해가지고 고려대 강사님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기됐고 또 경기민요 강좌 및 공연에 대해서 해주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도 구민제안제도가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의원이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으면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은 대체적으로 모를 것입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이 이유겠죠. 내년에는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셔서 구민의 좋은 제안이 관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본 종합관찰이죠?

네.

그런데 처리 중인 건수와 불가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길이라든가 시내 다닐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핸디오피스에 직접 올립니다. 그걸 직접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가 되고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가능치 못한 것은 경찰서나 교육청 같은 타 기관으로 이송돼서 처리를 하다 보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한 건수가 13건인데 한 2건 정도만 예를 든다면요?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3건이면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2건도 기억을 못하시나요? 담당팀장님들도. 불가한 건수를 대체적으로 알 것 같은데···.

경찰서 관할인 신호등,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건수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시민이 단체장을 또는 의회를 직접 구성하는 것도 지방자치지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지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 공무원과 의회와 시민이 함께 부천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사대동산신제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산신제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이루어지나요?

그건 홀수연도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통문화로서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인데 그런가요?

조상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주산, 그러니까 소사1동 뒤 성주산을 바라보면서 좋은 뜻을 기리는 기원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무사고와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이 대동산신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격년제로 지내는 산신제가 있습니까? 유사한 산신제가 부천에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은 소사본1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추진위원회의 의지에 따라서 격년제로 이루어지나요?

네. 거기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겠다, 대동산신제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산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추가로 소사본1동에서 2년에 한 번씩 대동산신제 외에 아카시아축제를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동별로 한 가지 축제만 하는 것으로 했지 두 가지 이상은 지양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축제는 좀 지양하고자 해서 동장님한테 얘기하고 대동산신제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동하고 협의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대동산신제를 주민 문화축제로 보시는 건가요? 이 대동산신제를 지금까지 치러왔던 행사로 미루어봤을 때 지역문화축제로 보시는 건지?

일단은 지역문화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동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동 문화축제인데 지금 이 대동산신제가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대동산신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되 거기에 여러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지역의 많은 인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위원회를 4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우리 소사구 전체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금년 11월 20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고 간단히 어떤 내용이었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꼭 11월에 했었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좋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자문기구 내지는 회의를 통해서 뭔가 건설적인 의견이 나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반드시 연초 내지 중순 전에는 꼭 한 번씩 개최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화 관련해서는 다른 구에서 질문드린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고 소사구청의 경우는 다른 구청에 비한다면 정보화에 대한 욕구와 또 욕구충족을 위한 직원들, 구청장의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각 동의 홈페이지를 보면 일부 게시판에 있어서의 관리상태가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관에서의 내용을 하달하고 지시하는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이지 주민들의 민원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자유게시판과 민원을 분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인터넷 시민교육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시민교육은 소사구가 총 24회에 걸쳐 1만 413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PC기초, 한글97, 윈도우, 인터넷 해서 네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1만 4130명을 전산교육장에서 교육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보는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되겠죠. 그 시민들의 욕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뒤쳐진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의 컴퓨터 수준에 맞지 않은 과거의 것들만을 교육프로그램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그리고 시정, 구정 등의 안내를 위해서 우리 각 통의 통장님들에 대한 것도 정보전산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 전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삼성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당연직 고문들이 있어요.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연직 고문이 안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시의원님도 있고 지금 중복된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 구는 10개 동이 있습니다. 10개 동 중에서 제외된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범박·괴안동은 시의원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 두 분이 미위촉된 상태입니다. 사유를 보게 되면 역곡3동의 임해규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영입을 희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명단에 지금 빠져있고 범박·괴안동 이준영 의원님은 이번 선거로 인해서 사퇴를 하셔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

심곡본동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일반위원님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위원님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정했습니다.

착오가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8월 15일자 개정에 의해서 늦게 했습니다. 이재진 시의원님이신데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보고 시정을 했습니다. 이건 10월 말 현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 시의원 고문님께서는 11월 7일자까지 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직 고문으로 됐는데, 이 자료는 10월 30일자이기 때문에 현재 고문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회에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고문으로 위촉돼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괴안동은 이준영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문으로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빼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 임의대로 바쁘다고 해서 이게 안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시지 않았는데 정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황이 아니라 당연직은 당연히 넣어서 해야죠. 다른 의원들도 의정활동으로 다 바쁘고 그런데 바빠서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앞으로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다고 해서 관두고 아직 출마 안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 임의대로 위촉은 하지만 기타 각 동 인사나 추천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의원이 빠졌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죠.

네, 봤습니다.

시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8월 16일 개정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전 규정이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8월 1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와 없다의 판단은 누가 하죠? 동장이 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와 없다의 판단은 누가 하죠?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봤을 때 저분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없으니까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까 이준영 의원의 경우 조례에 돼 있는데 동장이 판단할 때 저 의원은 당연직 위원 안해도 그만이지라고 판단을 해서 명단을 만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죠. 일단 명시는 해놔야죠. 그렇죠?

본인 판단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고? 현재 보면 괴안동은 어쨌든 우리 동장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위촉자가 동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옳은 말씀이신데 동장이 절대권을 갖는 것은

제 얘기 듣고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판단을 동장님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사퇴한 위원도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퇴한 위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준영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선거철 돼서 나갔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죠?

네. 그건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저기가 있으니까 선거운동을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은 어느 일정 기간은 못 들어오게 하는, 동사무소에서 개정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제명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오정구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사항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큰 업무로 대략 무엇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선거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총괄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편익팀이 있고 민방위시설과 사회진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도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경쟁적으로 비대해져 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람직스럽지 않다, 바람직하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각 동별로 참여폭을 넓히다 보니까 프로그램수가 증가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줄이고 지역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 작은 정부 큰 서비스를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동 사무장도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키고 동장 명칭도 주민자치센터 소장으로 했다가 다시 부활되고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이 질문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도 결성되어서 행정을 적게 구로, 시로 이양하고 주민 손에 바로 와닿는 전출입, 인감, 등·초본 등등 이러한 업무만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업무는 적어지고 더 커진다 그말입니다.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냐, 잘못된 현상이냐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경쟁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비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장실도 없애고 간단하게 접견실이라는 명칭으로 동사무소 민원실 옆에 간단하게 동장실을 두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2층, 3층에 동장실을 따로 두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장실을 개방하고 1층을 쓰고 있는 동이 10개 동 중에서 1개 동이 있고 나머지 9개 동은 동장실을 별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달에 구청장님 지시말씀도 계시고 해서 동장실을 대민과 접촉할 수 있는,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민원실로 내려오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동장실이 아닌 접견실이라는 명칭으로 두게 되어 있고 일명 동장실이라고 불러도 좋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원이 7, 8, 9, 10명밖에 없는데 동장실을 2층이나 3층에 두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된 이후에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시정을 해서 2003년 새해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소한 동사무소, 주민과 가까워지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도되도록 본래 추진 목적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가급적 중복되는 위원이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사구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초기단계입니다. 자치기능도 미약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원들이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여성 등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 30% 되어야 되고 중복되면 30% 초과되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 9개 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면 25명 중에 9명이면 3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여성도 30%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여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국민운동단체원이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가고 여성도 30%를 목표로 추진해야 되고 그 외에 이렇게 해서 25명 이내로 편성하고, 그 위원회의 고문은 심의의결권한이 없습니다. 자문역할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고문을 위원으로 정수에 넣어서 하면 안 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시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와 같은 위원회를 관장하기 위해서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큰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 위촉과 해촉권을 동장한테 드렸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동장님들이 잘 관여하면 좋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8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비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 공예, 인터넷방, 도서실, 서예교실, 노래교실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듯한 인상을 저희들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과연 그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잘 운영됐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쟁적으로 동이 비대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를 여기서 총괄하죠? 지휘 감독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봉사하던 민간기동대하고 통합돼서 그 지시권은 경찰서가, 지원금은 시가, 감독은 주민자치과나 동에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지시하는 업무라고 해서 동장님들이 그 주민자율방범대를 잘 커버하지 못하고 놔둬서 멋대로 운영되는 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소사구는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파출소에 가서 한다든가 식당을 정해서 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해서 동장님이 입회하여 그 지역 치안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체이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식당에서 회의하고 파출소에서 회의하고 동장은 그 회의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기관이, 돈을 주는 사람이 시민의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데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알아야 된다. 위해지역을 경찰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율방범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자율방범대는 시가 감독하고 예산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차등예산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잘하는 곳은 많이 주고 못하는 곳은 덜 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독하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과가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제대로 잘 지도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주무과장이 인정한 부분은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시에 시정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같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골목 가꾸기에 대해서, 괴안동장님을 발언대로 세우는 것을 요청합니다.

동장께서는 아름다운 우리 골목 가꾸기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은 당초에 200만원 되었습니다.

집행은 얼마 하셨습니까?

집행은 198만원 했습니다.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를 동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 괴안동지역은 구도시기 때문에 환경상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괴안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100m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는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의 지저분한 것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히 2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괴안동을 보게 되면, 다른 동을 쭉 봤더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화단도 가꾸고 기타 해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되는데 지금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에 화분 8개입니다. 여기는 30개를 구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8개 갖다놓고 이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라고, 여기 대로거든요. 이런 곳에 8개 갖다놓고 이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입니까? 아름다운 대로 가꾸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4월 사업 시행 당시에는 식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 30개를 구입해서 저희가 정리 정돈하고 비치도 했었는데 지금은 초겨울이기 때문에 여름 꽃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 식물로 다시 교체를 해놓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화분 이런 것을 골목에다 하기에 충분한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 몇 개 갖다놓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4월, 5월 시기에 맞는 꽃을 심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니까 꽃이 시들어서 뽑고 저희가 겨울 식물로 다시 심어놓고 일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골목 가꾸기는 화분만 갖다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의 있게 화단도 가꾸고 해주셔야지 이거 4개 갖다놓으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동에서는 350만원, 380만원 쓴 돈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더군요. 그랬을 때 괴안동에서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적게 쓴 다른 동의 걸 쓰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지 대로에다 이렇게 하면 골목 가꾸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보고서 131, 132쪽을 보면 심의결과가 전부 가결인데 부결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부결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계획보고는 1년에 한 번 9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보고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자체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부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간운영계획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한 동의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개 동만 찍겠습니다. 소사본3동 회의록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순 민원호적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 민원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담당직원들에게 여러 시책을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시키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매월 1회씩 전 직원과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사구 민원인이 제일 먼저 민원실을 찾기 때문에 소사구의 얼굴이라는 마음을 갖고 근본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은 저희 무인발급기는 무인등기부등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 1월 8일자로 소사등기소가 폐쇄되면서 소사구에 있는 등기소가 법원과 합쳐지면서 등기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9일자 민원실에 등기부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 2002년 10월 21일자 심곡본1동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가 먼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민원인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현황은 저희가 96년도부터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도우미 자랑이 아니라 타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각종 난이라든가 나무 관리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항상 발급기 옆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 4월부터 전산입력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650여 건의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5회의 대사를 거친 다음에 완료했고 2001년 11월 5일부터는 전국 온라인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최초 계획에 2002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는 매분기 첫째 달에 해서 총 4회 2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2002년 실시한 계획을 보면 2002년 2월 1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10월에 18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부천시 각 과와 각 동사무소에 실시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전부 파악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부 파악하셨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는 3회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선거 때문에 1회를 실시 못했습니다. 저희가 선거 때문에 두 번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문에 못했지만 이번 12월 말에 다시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분기에 미실시한 이유로 선거업무 관련해서 실시 못하셨다고 했는데 최초 계획에는 매분기 첫째 달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원래 1월에 하셔야 맞죠. 1월, 4월, 7월, 10월. 그렇죠?

네.

그런데 첫번째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2월 말이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2일 5일간. 그러니까 1/4분기의 실시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2/4분기 첫달인 4월에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신 것은 아닌가요?

5월 선거 때문에 저희가 선거사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사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봉사과는 대시민 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은 시민봉사과의 책무이자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계획대로 실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민의를 수렴했으면 좋겠고 특히 현재는 시민봉사과에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소사구청에서 잘되고 있는 사이버를 활용한 시민욕구조사, 전화상으로 어떤 민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의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에 대한 것도 각 동에 전파가 되어서 동에서 행정서비스가 구청, 시청, 본청하고 균일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복합민원, 일반민원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은 민원의 창구가 단일화되지 아니하고 여기 가서 뭘 해야 되고 저기 가서 뭘 해야 되고 혹은 민원접수창구 역시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계획도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4C라고 각종 타 과에서 처리하는 공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G4C로 인해서 직원들의 의식을 많이 인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봉사과가 정말 시민을 위한 과로, 대민봉사 활동에 가장 선봉에 서는 그런 과로 인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 중 금년부터 바뀐 업무가 무엇입니까?

민원창구에 각종 체납자 징수에 따른 고지서발급, 시민봉사과에서 바뀐 그것하고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된 업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병무행정이 없어졌죠?

네.

그런데도 시민이 병사업무로 여기 많이 오고 있죠?

저희들이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했고 민원창구 안에도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 덜 옵니까?

네.

전화도 오고 그렇죠?

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병무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주민자치과로 배석이 됐습니다. 그 업무가 거의 연계되다 보니까 병무행정을 보던 사람들이라 민원행정 보는 데는

그렇게 안내해 주니까 덜 온다, 병사업무는 일절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옛날에는 영장발급이라든가 전역신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일절 없어졌죠?

네. 업무가 다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만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 오면 다행인데 많이 오면 홍보를 잘해서, 행정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시민봉사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받아야만 시민들이 행정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건의해서 옛날처럼 민원실에서 사무보조원도 근무하고 공익요원도 근무하고, 공익요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근무하고 여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만이라도 옛날처럼 아름다운 패션의 복장을 입혀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민원실 제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근무할 때 제복이 있었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저희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제복으로 하면 안 입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패션으로 해주라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입지 말라고 그래도 그 옷을 입고 나올 정도로 좋은 옷으로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입는다 그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저건 공무원이고 저건 공익요원이고 저건 보조요원이고 임시요원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복장을 입고 시민봉사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지. 공익요원이 앉아있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그 사람들이 이미지를 다 흐려놓을 수가 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내용이 정말로 옳다고 판단하시면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개 구 시민봉사과장이나 팀장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된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된다면이 아니라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하면 건의해서 3개 구 시민봉사과가 같이 하라 그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새해 업무보고시에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이성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학교 정자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1본 정자목이 심어졌는데 5본이 고사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인데 지금은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내년 봄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고사목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건 각 구 공히 똑같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대상지가 있습니다. 소사본1동은 3000만원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소사본2동은 3필지, 1필지는 주차장부지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동 370－3번지에 대해서도 예산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 경작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다른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억새숲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전지 전정은 분재 식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도 업자를 선정해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자로 해야 잘할 수 있고 해서 이것도 분재 식으로 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동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이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협의 그런 것은 타 구하고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관리계획은 저희는 11개 노선 2,480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43본이 건축허가 하면서 나갔는데 그것도 내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가로수 관련해서는 구청장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공무원에게 실명제로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 실명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주변에 있는 상가업주 실명제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정구나 원미구에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담쟁이덩굴을 심었죠?

네.

담쟁이덩굴을 많이 심었는데 이 담쟁이덩굴이 건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 영향은 없겠지만 건물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누구도 결정을 내린 것이 없어요. 건물이나 이런 것에 손상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손상이 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상이 가는 부분은 습기를 빨아올리기 때문에 시멘트에 손상이 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게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를 하면서 우리 부천에 전보다 많은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심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공원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여기 와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 자료 보고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 이거 뭔지 알겠느냐고 했더니 전문위원도 모른대요. 아까 지적을 했더니 다시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 주신 자료는 식재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본 같으면 당초 식재지에서 5본이 죽고 활착수량이 100본이고 고사목이 5본 같으면 그걸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다시 급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는 뺐습니다. 식재수량 107본에서 고사목 20본 빼서 87본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당초 식재지 중에서 폐지한 현장까지 포함한 것이 고사목입니까?

네.

8개 포함해서 20본이 고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산 게 585고 나머지는 102목이 고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 식재지에서 폐지한 것까지 포함해서 102본이라는 거죠?

네.

가로수와 관련돼서 제가 오정구청이나 원미구청에서는 이 얘기를 안했는데 개인적으로 특허를 내려고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3개 구청 그리고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셔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제안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채택됐을 때는 포상금과 함께 인사에도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민도 해줍니다. 시민제안도 같이 심사합니다.

지금 가로수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이나 오정구청에 관리를 잘해라 했더니, 업주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업주들도 가지 다 잘라버리고 이런 현상이어서 본 위원이 가로수를 업주 실명제로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료 감면이나 앞치마나 가위 이런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그런 업주에게는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수 실명제를 하되 가로수 밑에 보호하기 위해서 철판을 깔아놨죠.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식물을 심고, 물론 그게 보호가 잘 안 되겠죠. 가로수 보호목을 처음에는 세워놓지 않습니까, 삼각형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LG 먹자골목이나 이쪽에 보면 간판을 다 내놓습니다. 이쪽 소사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도에 간판 내놓고 단속을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로수 주변에다 그 앞에 있는 상가업주가 가로수 보호용 간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천에 캐릭터가 있죠. 만화캐릭터도 있고 PiFan 캐릭터도 있죠. 그런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가로수 보호용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면이 됐든 삼면이 됐든 이면 같은 경우 한 면은 상가업주의 상호를 넣게 해주고 한 면은 그 지역의 지번을 넣는다든가 안내표시판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가로수도 보호되고 그 밑에 심은 식물도 보호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수도 보호되고 또한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상가업주는 그 나무를 잘 관리할 것이고 상가업주로는 간판을 불법이 아닌 어느 정도 법적인 것으로, 이것은 조례를 다시 따져봐야 되겠고 차후의 문제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예산 한푼 안 들이고 관리도 되고, 물론 그렇게 만드는 간판은 어떤 도안이 나와서 디자인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과 함께 난립된 간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고 또한 나무도 보호하고 식물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3개 구청과 녹지공원과장과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가로수 전지 전정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가를 자꾸 가리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 상가에서 가로수에 해를 끼칠 경우도 있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전지도 650본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실시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광고물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전부 모여서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범적으로 어느 곳에 적용을 해보시고 이 사항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무를 구입하실 때 흉고보다는 수령을 중시해서 입찰을 받으시기 바라고, 소사구에 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명 다 아십니까?

봉배산, 성주산, 아까 처음 알았어요, 거마산.

제일 큰 산이 거마산이에요. 그리고 도서관 있는 데가 옛날에는 진사산이라고 했고 할미산 있고요. 성주산, 거마산 이쪽에 보면 원추리 군락지도 있고 딱따구리 있는 것 아시죠?

네.

오색딱따구리 있고 청딱따구리도 있고 청설모 있고. 언제부터인가 생태계가 살아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새 몇 년 동안 우리 과장은 모르겠지만 벌목허가를 몇 군데 해준 것이 있어요. 어쨌든 법상으로 안해 줄 수 없으니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벌목하는 의도가 다른 의도거든요. 아카시아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인데 동신아파트 뒤라든가 왕궁빌라 뒤에 보면 실제로 그건 나무의 수종을 개량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만약에 저희가 나무의 수종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에서 공짜로 해줘요. 몇 년 동안 키워주고. 그런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산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서 작은 나무를 놓고 작은 나무를 단계적으로 죽여서 다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주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들은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임야가 거의 없죠. 다 사유지라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벌목허가 해주지 마세요. 나무의 수종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하고 또 벌목허가를 해준 곳은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허가할 때 명시하시고 사후까지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면 산을 우리 구에서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지금 성주산 이쪽 보면 보안등 없는 곳이 없어요. 밤에 불 훤하게 켜놓고, 나무도 잠 좀 자야죠. 지역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보장된 자기 직분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고 등 달려고 길 다 까고 그래놓고 자연이니 어쩌니 나무를 심고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기존 배드민턴 체육시설들 많이 있죠. 산에 올라가면 운동 많이 하고 있죠. 그것 하기 위해서 소사체육관 만들고 송내체육관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산은 많은 시민이 올라가서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배드민턴장 있고 말하기 곤란하지만 밥해먹고 밥하기 위해서 나무 베고 그거 안 되죠. 산은 우리 80만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많은 민원이나 역반응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보장된 시간 동안 인정을 받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은 소신을 갖고 산을 안 건드리는 쪽으로, 될 수 있는 한 자연 그대로 놔둘 수 있게끔, 특히 소사구는 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행정에 임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적한 것. 다 일리 있는 얘기죠?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안등 72개가 공원에 있거든요. 다 민원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거 시의원들이 해달라고 한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 것 해주다 보면, 산에 보니까 지압도로도 해놨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산에다 왜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램프 켜고 다니면 되는 거지 몇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산을 그렇게 못 살게 굴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요새 딱따구리 안 보이더라고. 그걸 유념하시고 지적한 부분은 소신껏 대응해 가면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질문사항이 아닌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하실 수 있겠죠?

네.

주택지에 있는 가스대리점이 우리 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주거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죠?

네. 그런데 이미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허가가 난 지역이어서 기득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도 대장동 그린벨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업주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외곽지역 이전을 위해 만나서 얘기를 해서 유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일단 관에서 외곽지역 이전을 적극적으로 업주에게 권유를 해야 업주들이 움직이지 가만히 놔두면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아무리 요구해 봐야 그것도 실천이 될 수 있겠지만 실현이 늦습니다. 관에서 나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5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도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쪽 가게는 50만원 주고 여기는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안해 주면,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업주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업주들도 대장동으로 옮겨가고 싶어합니다. LP가스 충전소는 허가가 되는데 가스판매업소는 그린벨트에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숙제입니다.

숙제입니까?

네.

그 숙제가 언제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고유업무가 아닌데도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다섯 군데 중에 소사본1동이 한 군데인데 물론 아직까지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아니지만 동장님이 뒤에 앉아계신데 여러 번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봐도 주로 아침저녁으로 그 거리를 왕래하는데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과거에는 거기가 현대약품 공장지대였고 또 그 윗부분은 공터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을 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거기가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시에서 개입하든 구에서 개입하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외곽지역으로 빨리 이전함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을 덜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를 소사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원미나 오정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식재 장소는 동에서 뽑아주고 저희가 식재하고 또 나누어주면, 각 동으로 배분해 주면 요즘은 민간단체에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자체도

관리 자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소사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타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미, 오정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대장은 있겠죠?

네. 관리대장 99년도에 한 4,000본 심었는데 그것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

99년도까지만 관리대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99년도가 첫 해인데 그때의 관리대장만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네요?

식재를 딱 찍어서 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어디 한신아파트 해서 이렇게 하고

최근에 어디 몇 본을 심었다 이것밖에 없고 관리대장은

그렇게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있는데 관리대장은 99년도까지만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작성을 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포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몇 그루 심었다는 것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이라고 볼 수 없죠. 식재현황이지. 관리대장도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3개 구청 공히 심어만 놨지 관리대장이 없어요.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고사되고 상가지역에서 잘라내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라도 3개 구청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미구청에서 나무에 관한 전문가, 나무박사 이런 팀을 만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원미구하고 상의해 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육병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윤경 부녀복지팀장입니다.

원미구와 오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40여 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서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 소사구에서 추진하는 업무여서 공통된 사항이 많았고 그중에서 저희 사회복지업무 하면 지역의 소외계층,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남달리 따뜻한 마음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정원은 다 찼는지 그리고 그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만 저희 소사구의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3명 정원인데 지금 다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직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3명 중에서 5명은 수습사원으로 있고 그 외에는 신규발령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업무연찬 미숙으로 해서 가끔 민원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지책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업무연찬회를 하면서 각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원활한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찬회를 실시해서 보다 나은 사회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복지업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3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수와 교통수당 지급내역을 첨부시켜 주셨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에 노인교통수당 미신청이 56명이고 2002년도에 미신청이 43명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심곡본동의 경우에 미신청이 1명이었고 송내2동은 9명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심곡본동은 미신청이 9명이고 송내2동은 미신청이 13명입니다. 미신청 사유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미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청하도록 하는데 어떤 분은 굳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직권말소나 다른 곳으로 전출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러한 사안이 있다고 해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신청에 대한 알림사항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등록현황을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498명, 수급자 54명, 일반인 444명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특히 수급자 시각장애인들에게 부천시의 알림사항이나 구정의 알림사항 또는 민원불편사항 등등 사회복지과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일단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복지시책에 대한 알림방안은 복지시책 안내문이 내려왔을 때는 물론 각 동으로 배부해서 본인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등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점자로 만들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눈도 보이지도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죠?

네.

몇 분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시정이나 구청의 홍보사항을 알리고 민원불편사항을 알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홍보를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중앙부처에서 대안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너무 조그마해서. 이런 것 전해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항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추진실적 해서 있습니다. 2001년도 12명이고 2002년도 8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예산은 전부 국고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소사구는 왜 8명밖에 안 됩니까? 2002년도에.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주무과장으로서 잘해서, 정말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복지담당들이 알고 있어요. 각 동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항입니다. 보장구 구입 및 장애인등록 홍보실적을 첨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 가져왔어요. 이것 봐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홍보물 1,200매를 제작했다고는 안 써있고 리플릿 배부라고 했는데 이거 1,200장 갖다 각 동에 몇 장씩 이렇게, 100장, 120장 갖다주면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다 꽂아놔요. 이거 누가 봐요? 참고로 오정구에서 만화는 잘 만들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자체가 소외받는 이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의 비용을 들여서 많은 불편사항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사회복지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 몇 %를 사회복지비로 쓰라고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보를 잘 안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으면 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알림사항으로 해서,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보장을, 이런 혜택을 받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외받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친절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적위주의 행정, 전시위주의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정말 사회복지행정이야말로 찾아가서 필요한 곳,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추진에 유념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혜자 편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료 211쪽입니다. 나항에 노인여가시설 리모델링 보수내역, 2002년도 리노베이션 보수내역, 2002년 환경개선 보수내역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하셨는데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 환경개선보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예산편성 차원에서 환경개선은 건물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시설물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관이나 내부 일부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환경개선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도 똑같은 내역들입니다. 똑같은 내역들인데 정부문서표기법에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풀이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편리하게 풀어서 쓰려면 환경개선이라고 해야죠. 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거 공중파방송이나 유선방송에서는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단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써요.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유선방송에 작년에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이거 못 쓴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환경개선이면 환경개선으로 해서 써야지, 이것 따로따로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앞으로는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것 설계 누가 하셨어요?

설계는 대부분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니 설계를 누가 하셨느냐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업자한테, 공사를 하실 분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관련부서, 기술부서 담당공무원한테 검토받은 후에 그걸 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지금 행정업무 추진상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설계한 사람 공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규정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한 정된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업자한테 이만큼 맞춰서 해달라, 즉 100원짜리를 60원 예산밖에 없으니까 60원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은 지방재정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100원 들여서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는 몇 년 뒤에 유지보수비가 150원 이상 들어가서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서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대로 돈 들여서 해야죠. 그리고 내가 여기 관계되는 자료를 보니까, 물론 계약부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하지만 이 예산 자체는 행정복지위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 청장님과 총무과장께서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소사구 경로당 보수공사를 2002년 4월 12일 원진설비공사하고 245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무자격자한테 도급주는 것입니다. 왜, 1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 자격을 보니까 설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현장대리인도 온돌 기능사를 첨부시켰어요. 여기에 온돌이 얼마 치나 들어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온돌 까는 것 아시죠? 파이프 해가지고. 물론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일반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 공사 중 3000만원 미만은 일반건설업자도 시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있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등록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전문건설공사는 1000만원 미만은 전문건설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에 일반과세자 건설로 표기된 사람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이 넘는 것을 계약하면서 온돌시공을 하는 사람에게 리모델링 보수공사 맡겨도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유념하시고, 그 다음 소사1동 노인회 1762만원에 했는데 이것 실내건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어요. 이것 실내건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1000만원 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건설면허업자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정된 예산에서 간단한 공사를 하다 불의의 큰 사고가 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현행 법규상으로 2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산재보험도 발주처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산재보험도 여기서 대주는 것입니다. 발주처에서. 그리고 한정된 예산만을 꼭 고집하실 게 아니고, 예산 남겨두셨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2455만원에 원진설비에서 해서 온 것 제가 조금 전에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설계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계장님이 팀장이시래요. 그러면 검사자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본인이래요. 감독관 도장 다 날인돼 있고. 이게 올바르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공사가 안 돼서 1년, 2년 뒤에 또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것 수리해 드리고 보수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드려야 됩니다. 요구하시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실 게 아니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에 책정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느냐도 보지만 정말 적정하게 예산을 잘 이용해서 썼느냐, 즉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청구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미뤄놨다가. 예산 청구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잘해 드려야지 잘 못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해놓고 만족보다는, 고마움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경로당 보수공사나 도와드릴 때 이것 쪼개가지고 10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5개 하고 추경에 부탁해서 다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제가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관수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도 힘듭니다. 또 잘해도 표도 안 납니다. 맞죠? 표 납니까?

나름대로 보람은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의료급여 자격정지 등등의 업무가 많이 있는데 실례를 들겠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요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뀌었습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쳐지지 않은 단어들은, 과거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보 같은 데, 조례 같은 데에 아직 덜 바뀐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혼선이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정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밖에 있으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1년에 여덟 번 찾아가고 본 위원한테 다섯 번 찾아오고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딸과 아들이 은행에 잘 다니고 있어 벌이가 월 600만원 정도 되는데 부모님을 봉양한다고 자기 주민등록에 올려놓고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 사람이 월급받는 회사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수혜받은 만큼 부모님을 도와주면 효녀인데 자기 인센티브만 챙기고 안 도와준단 말이죠. 저 때문에 잘 사는 것으로 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도 못 받고 있는데. 안타깝죠? 들어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과에서 속상하지 않고 성질 건드리지 않게 ‘이러 이러한 법이 있는데 귀하로 인해서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네 부모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좋은 문구를 골라 써서 부모님을 둘이 한 달에 한 번 외식할 것만이라도 도와줬으면 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인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채택해서 편지를 보내든지 대화를 하든지 해서 도와주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추석이나 설 이런 때 독지가들께서 동이나 구에 와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십사 하고 물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후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까같이 그렇게 보호 못 받는 분들을 전부 동별로 체크해서 그러한 기부금이라도 독지가들에 의해서 들어오면 1년에 두 번이라도 그분을 꼭 챙겨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인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정말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받고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법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찾아서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부족해서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임시로 견습하는 생활복지사도 있죠?

수습하는 직원 5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수습기간이라서 잘못해도 책임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옆의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소홀해지고 때로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사회복지사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전부 찾아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조금 덜 하다 보니까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는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혜택도 보지만 반대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을 잘 안해서 찾지 못해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 선의의 피해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순환보직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주는 돈 아니에요? 90%.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 돈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 부천시민한테 많이 배려할 수 있게 일을 해주시고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까 리노베이션 얘기도 했지만 많이 하셔서,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 이수민 팀장입니다. 위생팀 나중하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정해분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의 특성상 저희는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과 규제행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한 사항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덕생 위원님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부분과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구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식단제 추진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좋은식단 우수업소에만 지원되니 모범업소에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는 모범음식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33개 업소는 전부 좋은식단 우수업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으뜸화장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원미구에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 으뜸화장실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사업으로 대신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선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학교환경과 관련해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5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천남중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초등학교 그리고 부원초등학교 이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학교정화위원회 구성부분은 저희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정화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나 관련된 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교정화위원회에다 학교 주변이니까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거기의 해제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 과정상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거리는 절대정화거리라고 하고 학교 담장 테두리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한해서만 심의가 가능한 것이고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학교보건법상 저촉되는 업소의 숫자는 정확하게 12개 업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단란주점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지만 주로 숙박업소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간이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 관내에서 그 업소들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지금 심곡본1동 깊은구지 그 부근에 한 23개소의 업소가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소사본1동과 본2동에 한 48개 업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대상업소에 대해서 특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히 정비구역으로 만들고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쉽게 적발되지 않고 또 경찰과의 단속도 보통 새벽 1, 2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속인원이 아시다시피 위생지도팀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병행해야 될 부분이 건물주한테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해야 됩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지 말아달라. 이런 업소가 자꾸 생기게 되면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학교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고 이런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는, 저희가 시 쪽에 관여된 곳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구하고 정책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탓한다고 하면 시가 더 문제가 있겠죠. 올바른 정책을 구로 안 내려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에 다시 요구를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면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하천이 어디 어디 있죠?

저희 하천이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역곡천, 구지천, 범박동

역곡 상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역곡이야 역곡 하류고 구지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지천도 송내동 쪽에 있는 것을

옛날에 구상천이라고, 계산동에서 내려오는 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산천이 저희 부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일부분 정도, 지금 구지천이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일신동에서 내려오고 상동에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구지천이라고 했는데 그 상태는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과장께서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역곡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역곡하수처리장에 대한 제안서, 입찰 공고나면 할 수 있는 사항 아시죠?

네.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소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 계획을 보면 제가 보니까 역곡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은 상류로 역류시켜서 다시 역곡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동 보면 시민의강이라고 해서 인공하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수질을 보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강 상동에 흐르는 수질, 예를 들어서 BOD가 거기는 5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6으로 되어 있다든가 질소가 그쪽은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15로 되어 있다든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문제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 역시도 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소사구에 흐르는 역곡천도 최소한 거기하고, 같은 부천시민들이니까, 같은 양여금 받고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 검토하셔서 최소한 그쪽하고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중수도 이용계획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물을 다시 역곡천으로, 생태하천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정책적인 것,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도 구에서 판단해서 나중에 잘못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요구를 하셔서 역곡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해서 좀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달라.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안마시술소가 없나요?

안마시술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관리하다 보니까 숫자 파악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관내에 일반업소로 신고하고 유흥업소로 변태 운영하는 업소가 48개소라고 했는데 이 업소에 대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은 뭡니까?

간이주점형 변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의 하나가 동석접대 부분입니다.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가 유흥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인데 단순히 서빙만 하는 개념이라면 일반음식점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접대부를 두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유흥음식점으로 봐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영업허가취소가 가능합니다. 최고 무거운 벌은 영업정지 3개월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 보면 저희 공무원으로만 이런 위반행위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경찰의 힘을 많이 빌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남부경찰서와 같이 나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대부분의 손님들이 비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하고 같이 온 여자다, 아니면 내 친구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업소에 두 번, 세 번, 네번째 나갔는데 똑같은 여자가 계속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확인해서 다시 적발하든지 그런 방안밖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업소가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지 쓰레기 수거시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제가 두 달 전에 중앙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요즘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수거시간예고제 부분, 한선재 위원님 선거공약사항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고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원미환경이라는 한 업체가 전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문에는 잘못 발표가 된 것인가요?

어느 정도 시간의 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부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기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식당이라든지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먹는 물을 사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수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필터가 중요하죠. 정수기 사용과 관련해서 단속의 근거라든지 관련규정이 있나요? 없죠?

먹는 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뷔페나 집단급식소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 음용수에 대해 하절기에 수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수기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해본 적은 없고 해보면 부적합 나오는 경우는 조금씩 있지만 거의 다 적합형태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대장균 오염이나 일반세균 오염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처음에 1차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알려주면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정화를 시키게 되고 2차 때 다시 채수검사를 하게 되면 거의 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정수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관련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어차피 음용을 하는 물에 대한 것은 환경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고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관련근거나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계도사항을 체크하셔서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