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문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됨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월 8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0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2010년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3개 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 아이돌봄이 지원 등 5개 사업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 7개 사업 그리고 지역경제과, 녹색성장과, 공원녹지과, 보건행정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총 22개 사업의 국도비를 조정하여 1억 2,795만 4,000원을 감액하고 3억 9,6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시청사 현관에 “큰시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작은 도서관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수정안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억 6,806만원이 증가한 2,994억 6,9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각종 제휴카드 적립기금으로 3,71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조기집행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418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관문조성을 위해 6개소에 30여억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군 통합이 관련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또한 현재 시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난 8월에 본 사업계획을 부득이 전면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발주된 산본IC 입구 관문조성 설치 조형물을 조형물의 상징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철쭉동산 주변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산본IC경관조성 조형물 설치공사를 삭감하고 철쭉동산 주변 경관조성 조형물 설치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업무를 추진한 각 실과소동에 예산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위해 900만원을,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송착수금 3,000만원을, 2010년도 경기도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위한 83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끝으로 금번 조직개편 시 정책비전실 신설을 감안하여 행사운영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 총 66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휴카드 적립기금 3,712만원, 특별교부세로 행안부 조기집행 평가 우수시상금 1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 조기집행 평가 장려상 1억 2,000만원 등 기정액보다 2억 6,1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산본IC 조형물 설치공사비 5억 2,006만원이 감액되었고 철쭉동산 주변 경관조성 조형물 설치공사비 5억 2,006만원, 착수금 소송비용 3,000만원, 정책비전실 기본경비 2,795만 4,000원, 예비비 50억 3,381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52%가 증가된 51억 1,6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으로 예비비 2억 255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147억 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상급기관 우수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기구의 기본경비와 날로 증가하는 소송비용 및 예비비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비비 증액 등에 대한 사유와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것 말고 경기도사업체 고용수요조사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관내 사업장에 근로자 수를 조사하는 것 맞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포함됩니다.
이견행위원
거기는 외국인근로자까지 조사에 다 포함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사업체 현황하고 종사자수, 빈 일자리 수, 이렇게 되는데 내국인만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고용 수요조사를 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책자료라든가 시책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관내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수가 10%를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조사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 하는 데에는 각 관련된 부서에서 아마 파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관련 부서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관련 자료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제가 받은 게 2008년도 안양고용센터에서 넘어온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외국인 관련된 것을. 관내에서는 기업체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조라든가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어차피 기왕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외국인을 빼고 갈 것이 아니라 외국인 부분을 따로 통계를 내어서 목적이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수도 통계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수요조사 하면서 조사요원들을 모집해서 조사를 할 텐데, 어차피 A라는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현황이 어떻고 정원수가 얼마고 이런 것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몇 입니까? 라는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용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임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산본IC 조형물 삭감사유가 시․군 통합이 예측되기 때문에 삭감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고요. 또 시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 통합과 관계없이 관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였던 겁니다. 이것은 전혀 시민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말 김윤주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성심성 낭비성 예산들을 줄이려고 했던 노력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다,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논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내시면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낭비성 예산이니까 삭감하는 거지 시가 통합하려고 하니까 관문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삭감하려고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대외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그런 부분도 있고 시 재정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으로 볼 수도 있고 선심성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총괄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부분 가지고 저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시군 통합이 되기 때문에 관문이 의미가 없다면 대야미 쪽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 관문입니다. 산본IC 관문이에요. 시군 통합 되더라도. 그럼 왜 삭감하세요? 삭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정확하게 정리하시더니 이상한 쪽으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건 잘못된 예산이니까 삭감하는 거예요. 시민의 삶의 질을 전혀 나아지게 만들지 못하는 예산이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우리 시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은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장이니까, 이런 예산들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소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본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을 합니다. 1회 추경은 정말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야겠죠. 세우고 나서 정말 순위에 밀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남은 재원 내지는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합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회 추경은 거의 연말쯤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저는 최소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은 해야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가능한 억제해야 된다, 지금 예산 확보되더라도 실과소로 넘어가서 거기서 지출원인행위 만들어서 사업 집행하려면 1월달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또다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1회 추경이 본예산 한 다음에 2, 3월에 하고 2월 추경에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고 특별한 케이스인데 6~7월에 보통 하는데 올해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된 것 조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 올해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한다고 노력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시가 행사운영비에서도 조기집행 담당자 워크숍까지 시행할 정도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했어요. 조기집행이 잘됐다, 잘못됐다의 논쟁은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양면성이 있잖아요. 조기집행 잘했다고 시책으로 연수하고 워크숍하고 2회 추경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올리고, 저는 이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워크숍은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소송 관련해서 3,000만원 증액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증액의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새롭게 들어가는 소송이 있다든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보통 평균적으로 하나의 소송착수금이라든가 비용 지출하는 게 약 2억 3,000에서 5,000정도 집행이 됩니다. 예산을 예산 관계상 충분히 확보를 못 했고요. 올해 소송 집행비용이 다 집행되고 약 1,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 예년에 비해서 평균 냈을 적에 앞으로 8건에서 10건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또 소송을 저희가 예측해서나 평균적으로 산술평균을 내보니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때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행정소송이 12건이 신규로 접수되고 민사소송이 8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8월 말까지.
송정열위원
보통 2억 3,000에서 2억 5,000 정도 연간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8,500만원을 세웠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2건 다 종료됐습니까? 올해 승소율이 얼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확정된 건 다 100% 승소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00% 승소했으면 소송하실 때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하라고 넣잖아요. 회수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건 회수를 하고, 회수해서 별도로 세입 조치를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소송 승소사례금을 변호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더라도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의 전액을 승소비로 주지 않잖아요. 일부만 주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승소했다는 건 60% 이상, 우리가 판결을 받았을 적에 그 비율에 따라서 조례 산출공식에 따라서 100%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90%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보통 얘기하는 성공보수라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성공보수가 맞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조례로서 관련기관 자문이라든가 여타 시군에, 전에는 굉장히 많이 줬었습니다. 50%까지 줬던 걸 최대 100%까지, 금액으로는 750만원까지인가 정확히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송정열위원
소송비용 승소한 것 다 회수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다 회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못한 것도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한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못한 것 채권 확보는 되신 거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채권 확보 된 것도 있고 파산이 되어서 안 된 것도 있고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고용수요조사 성립전예산이잖아요?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그런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사업자 통계조사가 아마 6월달에 1차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추경을 그 당시에 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때문에 10월달에 2회 추경을,
송정열위원
이게 마무리된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마무리 1차로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된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9쪽에 여비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여비는 집행하신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집행이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다 집행한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은 마무리된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생활민원 기동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이 생기면서 생기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책비전실이 생기면서 이게 생기면 이 예산은 다른 과에 없었던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건설과 예산은 삭감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봤는데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됐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게. 그래서 정책비전실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세 달치 걸 계상해서 세운 겁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과에 있었던 예산 자체는 이미 다 썼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산본IC 경관조성 조형물요. 다른 위원이 다 얘기하셨는데 이 조형물이 가칭 철쭉 김연아 동상으로 이전할 의도를 가지고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하나 우려되는 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조형물은 주변경관에 맞게 제작이 됐는데 불요불급하게 옮겨야 됐을 때 다른 김연아 철쭉동산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아 철쭉동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가로 투입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연아 철쭉동산이라고 명명한 건 없고,
이길호위원
‘가칭’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장소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소 공간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고 접근하기가 좋고 또 그것보다도 조형물이 상징하는 게 피겨를 상징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철쭉동산 앞에 바로 도장초등학교하고 도장중학교를 나왔고 상징성이 그쪽에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전철에서 봐서 시각적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잘 보이는 장소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쪽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김연아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연아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거든요. 향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개인적인 명성상의 이런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김연아 이미지도 아시다시피 광고, 전국적인 지상파 광고에서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말이죠. 사실이 어쨌든 간에 실제 이미지 자체가 많이 실추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김연아라는 우리 시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는 또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속된 말로 물러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은 사후에 충분히 다 조치를 합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살아있는 현존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유명인사 때문에 다른 시에서 하는 것처럼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행정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우려하는 게 이 조형물이 옮겨가면서 김연아 거리도 조성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문을 합니다. 그런 의도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먼저 간담회 석상이나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굳이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쪽에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에 옮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길호위원
네, 조형물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기한데 여하튼 옮기고 나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나 목적을 잘 하셔가지고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해서 사업을 또 새롭게 만든다거나 그런 일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나만 더 하시죠. 자꾸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는데 경기도 사업체고용 수요조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자료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게 통계청에서 대행으로 경기도에서 대행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가지고 있고 경기도로 보내고,
이길호위원
이게 조사라는 게 일시적으로, 제가 알기로 중소업체들은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기업들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이번에 한 번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의구심이 들구요. 워낙 작은 업체들은 직원들의 유입이 상당히 잦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청 그런 관련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군포 업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업체들과 우리 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계속 연계해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조사 말고도 업체와 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결의 끈을 가지고 항상 정보를 주고받아서 그게 살아있는 정보 아니겠어요? 일시적으로 한번 조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군포일자리센터도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도 담당 부서와 업체들 간에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있는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쪽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보고 이런 일시적인 통계조사 이것보다는, 그걸 주문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쭉 하셨는데 109페이지 정책개발연구단을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거기 구성인원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군포시 정책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99년도에 제정해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구요. 지금은 구성이 안 됐는데 정책비전실이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부서가 업무를 시작하면 이 규정에 맞게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워크숍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운영경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오늘이 10월 5일인가요? 5일이면 아직 구체적인 구성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어디로 벤치마킹을 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안은 없으신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책연구단이 보통 전에 6급이 이하에서 각 직렬별로 한 20~30명씩 구성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토론도 하고 공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것은 시의 첫째 사업이 책 읽는 도시 이런 것에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의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다른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밑에 6급 이하 실무자급들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구체적인 어떤 구성인원이라든지 어디로 워크숍을 가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으신 거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아직은 세부적으로는 없고 저희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50억 3,381만 6,000원 증액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기정 본예산에 1% 정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저희 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임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2006, 2007, 2008년도에 미화원들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행안부에서 기준안대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관계하고 맞지 않는다, 적게 줬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소송을 해서 그게 저희가 1심에 패소했고 2심에서 최종 패소가 되면 한 40억에서 50억 사이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됩니다. 덜 준 것에 대해.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올해 안에 확정이 되면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성격으로 부득이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의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책정해 놨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승소할 걸로 믿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패소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연아 조형물은 제작이 된 상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게 어차피 제작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소를 어디를 선정하든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서 정말 제자리를 찾아서 안착해서, 김연아라는 인물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희망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가서 보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학창시절에 내가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한 마디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작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그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값어치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철저하게, 어느 장소를 선정하든 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검토를 잘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군포에서 그래도 어쨌든 태어나서 군포에서 자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빛내줬던 인물이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학창시절에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우리 학생들한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본IC 조형물을 철쭉동산에 가져다 놓는다고 가상을 한다면 현재 5억 2,000만원 외에 다른 비용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어떠한 비용도 차후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차후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전혀 없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기획감사실은 처음 그렇게 얘기하고 현재 문화체육과로 넘어갈 건데 그 이후에도 어떠한 용역비 내지는 어떠한 비용도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관문조성 조형물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면 부득이하게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예산이 투입되거나 투자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가칭 김연아 거리로 봤을 때 하다못해 간판 하나라도 해놔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업무계획이라든가 해서 김연아 거리가 아직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쪽에 철쭉동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지언정 김연아 거리를 위해서 거기에 별도로 뭐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아직 파악한 게 없고 저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직을 유지하는 한은 다른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3,99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인 4억 8,022만 5,000이 증액된 42억 8,7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비의 증감내용으로는 영상물 등 홍보제작비로 7,000만원, 방범CCTV 시스템용 주정차단속 시스템구축 9,680만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비 1억 2,086만 4,000원, 국도비보조반환금 2억 1,67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비 6,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CCTV 설치사업 계획과 내역 그리고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비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서 11페이지, 민선5기 출범으로 해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10월달부터 2월까지 만든다는 것은 제작을 한 5개월 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영상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작방향을 보면 시의 정체성, 역사, 문화, 이미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보니까 동영상이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꼭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한번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적에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민선5기 때 한 번 제작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영상물 제작하고 매년 할 계획인가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민선4기 때도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 게 1년에 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1년마다 한 번씩 영상물 제작이 올라와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하듯이 지금 제작방향의 흐름을 큰 틀에서 보면 들어올 것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정체성, 문화, 시의 이미지. 그래서 이것을 처음 제작할 때 목표를 4년 동안 쓸 수 있는 영상물로 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해라,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일본어·영어 이것은 더빙입니까, 자막입니까? 더빙을 하는 거예요, 자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5,000이 올라왔는데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2007년도?
이런 영상물 같은 경우도 낙찰을 하는데 8분,
시간은 8분이거든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4기 때는 이것 영상물을 두 곳에서 만들었어요. 기획감사실하고 공보전산실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로 통합을 시켰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똑같은 큰 차이가 없는 영상물인데도 기획감사실은 2,000만원, 공보실은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나서, 글쎄요,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담당 과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나와 있으니까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 4기의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5기의 기본적인 시책방향은 나와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시책방향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한 가지 더 첨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시책방향에 대한 큰 틀을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넣으면 기획감사실 것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시책방향은 안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큰 틀의 방향도 동시에 넣어서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여기는 해외 자매단체라든가 국내 자매단체 이런 사람들을 군포시가 이런 시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한 건데 이것을 매년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를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 영상을 담는 데 부적절하다 싶으면 빼도 상관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큰 틀에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4년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써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민선4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높은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정역사 이미지광고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금정역사 이미지간판이 군포8경이 있는 것 큰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군포가 참 좋은 도시다라는 것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것 3개 있죠?
하나는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더라구요. 본위원도 가서 사진도 이렇게 찍어왔는데 하나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구요, 조그마한 건.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가실 계획이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제일 큰 규격이 가로 24.3미터에 높이 3미터짜리입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포8경이 있습니다. 자체 8경이 퇴색되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광고를 바꾸었으면 하는 전화까지 받은 상태에서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좌측에 8경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적은 규격이 14.5미터에 3미터짜리 3개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책 읽는 군포의 홍보와 방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던 김연아를 활용하는 군포시의 상징성 이런 걸 가미해서 이미지 홍보를 설치하고 김연아를 비롯해서 양하은, 곽민정 선수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특구에 대한 이미지하고 철쭉동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일단 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견행위원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림을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혹시 김연아 그림 그려놓은 것 초상권 관련해서 주고 이런 것 있나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도 김연아에 대한 초상권을, 김연아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전에 합의만,
이견행위원
양해만 구하면,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판도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업적으로 설치한 광고입니다. 관에서 설치하는, 특히 도로변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언지를 받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실은 김연아로 인해서 군포라는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굉장히 업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 김연아가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김연아로 인해서 김연아 하면 군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고 군포의 딸이라고 우리도 홍보하고 있고, 그런데 그 김연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1등이 될 수 있는 아이들, 곽민정이라든가 양하은이라든가 관련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본위원이 고민을 드리는 게 입간판은 사진이 예쁘게 단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밑을 보면 시멘트벽이에요. 시멘트벽도 낡고 막 떨어지고 이런 벽입니다. 이게 격이 안 어울리죠. 허름한 다 떨어진 바지 위에 양복 입는 것하고 똑같죠. 이 사업비까지 같이 반영되는 건 아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전에 있었던 부서 얘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문화체육과 있을 때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당동 쪽으로 내려오는 담장이 다 그렇습니다. 담장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가 철도시설물로 됐는데 광고판도 마찬가지로 철도시설물이구요. 저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건 이미지 광고판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광고판을 새롭게 하고 나면 오히려 거기가 더 퇴색해 보이는 게 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견행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어쨌든 관련 과하고,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이 문화공보과에 오면서 제가 관장하고 있을 그런 업무들이고 해서 그것도 같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단장할 수 있으면 단장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청 소관이면 실질적으로 철도청하고도 먼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보기가 안 좋거든요. 격이 안 어울리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천상 단장을 한다면 그 부분도 광고판하고 배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야지 철도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비를 못하면 도색이라도 연관 지어서 하는 방향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포 도시의 출근하는 시민들한테도 아침에 전철타고 가는 시민들한테도 활기찬 모습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저기인데 뭐야~ 이렇게 되면 하루 기분도 우울해지는 것이고 다른 시민들이 군포시에 와서 보고 저 정도뿐이 안 되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이왕 할 거면 깔끔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군포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시민들한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같이 고려해서, 또 이왕이면 시비로만 갖고 문제가 된다면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도 진행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설명서요. CCTV 4대 설치한다고 1억 2,000 올라왔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박미숙위원
어디, 어디, 설치 계획이신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건 차선에 주행차량 번호를 찍는 카메라입니다. 현재 만도기계 앞에서 당정동으로 가는 지하차도에, 당정동으로 나가는 방향에 카메라를 1대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당정고가 당동우체국에서 당정공업지역으로 가는 1차로에 하나, 당정동 엘지아파트 뒤에 당정중학교에서 양해기지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지아파트 첫 지점에서 2차선으로 해서 차선마다 2대해서, 그렇게 해서 3개소에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예를 보면 설계가로 하는데 3,000만원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4대 설치하는 걸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통 보면 86%, 87%의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당정동에서 4차선으로 가는 옛 기업정보보육센터에 있는 데에서 당정파출소에서 나가는 게 편도 1차선입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1대를 더해서 5대로 설계하는 가격을 보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올라오는 건 4대로 올라온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3개소에 4대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4대 올라왔는데 생각은 5대,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낙찰가격에 또 불용액으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 고민을 해서 일반 업체에다 문의해 보고 해서 가능하면 4개소에 5대든지 3개소에 4대든지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CCTV 설치하는 게 우리가 군포로 들어가고 나가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나가는 방향이 주죠.
박미숙위원
나가는 방향 쪽으로만 찍히는 거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군포에서도 현재 설치 안 되는 곳을 선정하셔서 제일 시급한 곳을 더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범죄사고나 이런 데 처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에 115쪽에 편성된 방범용시스템, 주정차단속시스템, 기존 돼 있는 데다 더 보강하겠다는 이런 것이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 CCTV를 달아달라고 요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12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121개소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게 몇 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269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추리닝 입고 다니지도 못하겠네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121대가 신청이 와 있는데 현지실사, 경찰서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요구를 한 건 60대 정도를 실무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방범예방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방범 CCTV가 군포전역을 다 비치고 있다고 했을 때 글쎄……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과연 이것이 꼭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할 일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이 건의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을 설치하는 데만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 설치할 곳, 향후에 설치하는 곳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중기계획 정도의 준비를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설치한 곳이라도 실질적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면 한 카메라가 다기능으로 해서 가면 있는 장소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쓰임새가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포커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방범, 인명안전예방,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이 자리에다 비싼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A/S 내지 훗날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 꼭 해야 될 곳에 기존했던 식으로 다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기존 설치해놓은 곳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동을 시키도록 하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여태는 설치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원래 달고자 하는 목적을 훼손하면서 달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관계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곳인지, 잘못 달아진 부분들은 조정해서 다시 설치하는,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현재도 다섯 대를 장소를 이전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봐도 이동을 해야 될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달 때 잘해야 돼요, 처음에 달 때. 움직이다 보면 또 민원 생기고 그럽니다. 왜, 우리 짚 앞에 해놨는데 중요한 곳인데 예방차원에서 왜 옮기느냐, 여러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설치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설치물을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 학교 앞도 왔죠? 달아달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왔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115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국고반환금 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김판수위원
한 2억 2,000 정도 했죠? 국도비.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국도비 2억 1,5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김판수위원
물론 본위원도 압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담당과장 아니었었고 올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전임자가 했던 업무기 때문에 과장께서 다 인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직접 하신 분은 아니니까 본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린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CCTV사업이 초기에서는 시행착오가, 그러니까 1,2단계가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연초에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10월달에 발주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인데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준비를 해야지 지난번 담당과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충분히 시 예산을 절약하면서 국도비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반환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2억이면 몇 대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평균 3,000만원, 방금 1억 2,000만원 그렇게 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면 7대 놓겠네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이게 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설치하도록 한정해서 조금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십시오. 국도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시도록 하고 가용재원도 없잖아요. 시비는 진짜 꼭 필요하고 써야 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잘 파악하고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한 번 하고 다시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자료 있으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추진계획이라든지,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속기록에 남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돈 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자료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적도 받아보셨잖아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금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개략적인 금액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정역사 시 이미지 광고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4월 되면 벚꽃이 만개를 해요. 아시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예전에 문화공보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꽃은 예쁜데 담장은 흉물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이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거지 이미지 광고판 바꾸고 또 다른 과에서 거기다가 벽 따로 바꾸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벽에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단순하게 회색페인트 바르는 게 아니라 4월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연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 거리가. 그러면 특성화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추경에서 단순하게 시 이미지광고판 바꾸는 그걸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주변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비가 되면 전체적인 도시미관도 언밸런스도 맞고, 언밸런스가 안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거기까지 다 했으면 좋은데 거기가 광고판 형태로 이미지 광고를 하다 보니까 담장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여기가 담당부서가 딱 어디다고 한정 짓기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쨌든 지적하신 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거기 담장정비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정역사 시 이미지 광고 제작은 단순하게 광고판 정비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구요.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련해서는 자료 요구드렸지만 이 부분들도 아까 동료위원이 4년, 민선5기인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민선5기 4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의 자료는 실질적으로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책으로 홍보해야 될 내용이 변화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시 이미지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시켜서도 안 되는 내용이구요. 그렇다면 이건 4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장기적인 계획의 홍보물의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기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실 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5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방범 CCTV시스템용 주정차단속 시스템 구축비예요. 이건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학교에 설치된 60개가 방범용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가 시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용도를 방범용하고 주정차단속용까지 겸하는 내용들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에서 보고가 되면서 전국 일률적으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건 방범용하고 주정차단속을 겸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프로그램은 방범용밖에 안 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 방범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정차단속용까지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송정열위원
권고한 사항입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권고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권고한 사항이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하나만 개발되면 전국 시군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시차에 따라서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런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9,600만원이잖아요? 개발비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9,680만원이 견적 받은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이라면 개발을 행안부에서 하고 일반 시군에 접목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행정정보시스템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리스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개발해서 임차료만 시군에서 부담을 3년 동안 하고 3년이 되면 시청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비용이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그런 건,
송정열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알아보기 이전에 일단 이게 되면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으로 해서 전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232개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안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해보셨어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행안부가 시스템 통합을 권고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시스템 통합을 권고한 행안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당 시군에 내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통합 행정이에요.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행안부에서는 안전개선과 방범이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필요성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또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비용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겸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 것 이런 건 별도로 파악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다 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따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2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는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하나의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2개의 역할을 한다면 두 가지 역할에 따르는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2대를 설치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만 설치하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해보셨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쓰레기 단속용이라든가 그런 건 방범용 하면서 비용분석을 하는데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자리에다 똑같은 카메라를, 뭐 쓰레기단속용이나 하면 설치비가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가고,
송정열위원
지금 60개라 그러셨죠?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60개입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이 60개?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네.
송정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공보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4,812만 5,290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1,000억 9,283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억 4,483만 1,000원과 자활지원사업비 2억 3,751만 1,000원 등 총 3억 3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비 6,258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714만 3,000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억 7,203만 5,000원과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 2억 6,390만 1,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6% 감소한 184억 3,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분담금 지원비 2,820만원 등 총 1,8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8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비 3,430만 7,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 감소한 8억 6,8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1억 4,943만 3,000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비 2억 323만 5,000원 등 총 5억 6,8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1,506만 8,000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1억 7,592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비 2억 5,404만 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302억 1,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 6,209만 6,000원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비 2억 815만 5,000원 등 총 5억 3,6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6억 6,583만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비 5억원, 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 4억 2,050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6.8% 증가한 394억 1,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반환비 3억 2,000만원 등 총 2억 6,70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억 800만원을 증액하고 수리수리마법축제 행사비 3억 2,684만원과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3억 2,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6% 감소한 81억 2,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진공차단기 교체비 1,800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30억 2,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부서 1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481억 151만 9,000원보다 1억 7,9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1,000억 9,283만 8, 000원보다 4억 3,815만 3,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26억 1,777만 4,000원이 증액된 970억 6,34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수정예산안으로 4억 3,815만 3,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예산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가사간병방문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8,38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비 2억 1,112억 1,000원 등 3억 37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정예산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등 국도비보조금 7,518만 7,000원이 추가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71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생계급여비 2억 7,203만 5,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2억 6,390만 1,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인 2억 8,9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억 2,576만 8,000원이 감액되는 등 8,354만 1,000원이 추가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분담금 지원비 2,4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1,80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83만 3,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분담금 지원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국도비보조금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비 2억 323만 5,000원 등 5억 6,85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7,036만 4,000원 등 3,538만 9,000원이 추가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1억 1,506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2억 5,404만 3,000원 등 기정액 대비 2.8%인 8억 1,971만 7,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 1억 7,60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아이돌보미 지원비 1억 52만원이 감액되는 등 8,618만 7,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비 1억 3,877만원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 3,69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안으로 종사자인건비 9,416만 5,000원 등 2억 9,013만 3,000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무상급식비 6억 6,583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2,050만원 등 기정액 대비 6.7%인 24억 9,5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수정예산안으로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2억 2,610만원 등 4억 3,550만 7,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타 잡수입으로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반환비 3억 2,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2억 6,70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리수리마법축제비 3억 2,300만원과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5%인 3억 8,92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시설관리비로 3,9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강좌수당 72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인 2,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부족사업비 추가지원에 따른 복지예산 그리고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책도시 육성을 위한 소요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과 소관 수리수리마법축제비,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전액 감액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훈단체 기념행사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행사지원액이 86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전에 했던 행사하고 뭐가 다르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가 6·25 60돌이 되는 해인데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전에는 그러면 행사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이런 행사가, 이번에는 보훈단체 전체로 대상이 된 거고 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상이군경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상이군경회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상이군경회원들한테 위안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가 6·25 60주년이 되면서 보훈단체 전체 회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본의 아니게 팔과 다리를 다치고 그랬는데 위안잔치를 시에서 한 번쯤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추경예산으로 8,600이 더 올라온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계획이 됐던 게 아니에요? 행사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처음 우리 본예산에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다른 데서 예산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처음부터 이 예산액을 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적게 올렸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미숙위원
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당초에 1,500만원 올렸는데 그 중에서 10%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보훈단체 회원이 약 3,2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1,350만원, 1,500에서 150만원 깎아서 1,300만원 가지고는 6·25 60주년 기념행사 성격도 그렇고 전체 회원들이 적다 그러면서 본래 처음부터 많이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시를 하려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것 가지고는 괜히 욕만 먹고 그러니까 더 증액하게 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올해 60주년 행사를 하려고 과에서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도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 거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잘못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면 그 예산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600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600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실 때는 정말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십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행사는 언제쯤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건 보훈단체에 위임해서 할 계획인데 10월 말이나 11월 초경에 하겠다고 그렇게 보훈단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미숙위원
보훈단체니까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날씨가 춥지 않은 때 선택하셔서 하시게 되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지금 주몽복지관에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 네.
주몽복지관만 지금 보수공사를 올렸는데 주몽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야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매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연대에 거의 비슷하게 복지관이 설치됐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야복지관은 2006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매화복지관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박미숙위원
그 시설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시비로만 할 게 아니고 미리 하실 계획이 있었으면 도비를 좀 충당해서 할 수 있었지 않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야복지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박미숙위원
복지관인데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복지관에 이렇게 보수하거나 다시 저기하는 데는 전혀 도비지원이 안 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다른 가야나 매화는 됐다 하니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정말 잘해서 보수해가지고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잠깐 속기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문섭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박미숙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보훈의날 기념행사 증액 금액이 8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600만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문섭위원장
속기사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고 없고 지적만 하시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속기사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요. 하단부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는 24쪽이 되겠네요. 지금 각 군포시 경로당별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게 다 수렴이 된 건가요? 이번에.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100% 다 해드리려고 예산을 잡고요. 그래서 이번 개선사업비 올린 것도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시 예산여건상 3,000만원만 세우고 2,000만원을 나중에 세우는 걸로 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수렴하는 과정은 담당자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시나요? 아니면 경로당 측 노인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보통은 수렴과정은 직접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사무소 담당자를 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단 접수가 되면,
이길호위원
다 현장방문을 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에서 동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길호위원
같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건 선별된 건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12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6개소를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중요하고 급한 걸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잘랐단 말씀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직도 그러면 개선작업을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이길호위원
보면 지금 경로당별로 저도 간혹 몇 군데를 다니는데 월동준비가 안 된 데가 있어요. 특히 경로당 창문이 홑창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겨울철에 난방에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시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장민원을 다시 한 번 수렴하셔서 급하게 겨울나기가 힘드신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춥지 않도록,
이길호위원
겨울을 나셔야 되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곧 겨울이 되니까 그것 확인조치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요. 이것은 아래 도서구입비에 그것 오기 같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오기입니다.
이길호위원
여기서는 하여튼 작은 도서관 만드는 이런 사업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잘하신 것 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28쪽에요, 예산서는 137쪽인데요. 상단에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해서 시비도 119만 3,000원이죠? 시비가 깎였어요. 이게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군포시 전체 현황이 다 파악이 돼서 지급할 걸로 예산을 세웠고,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깎였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자녀교육비는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30%,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위주로 주는 거거든요.
이길호위원
장애인 전체가 아니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중증장애인,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우리 시에 4명 가량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교육청에서도 수급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차상위는 사각지대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잡고 우리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
이길호위원
문제는 시민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 중증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요. 중증이 아니면서도 약간의 장애 때문에 실제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거나 일반 정식적인 노동을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없이 좋지만 그럴 상황도 안 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 틈새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교육비라도 지원을 좀 받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다른 쪽의 예산을 저기해서라도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무한돌봄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함께 협조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7쪽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할매수제비집이요. 그것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에다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시니어클럽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돼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도 거의 31개 시군에 다 돼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특색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노인한테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할매수제비집이라는 것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를 내가지고 거기서 공모가 돼가지고 30%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것은 사업신청서에 나와 있고 현재는 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가라든가 다수가 집합할 수 있는, 특히 관공서하고 연계가 되는 데 같은 데서 효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시간 내지 10시간 근무는 못하니까 3시간 내지 4시간씩 근무를 교대해 가면서 적은 급여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제비집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수제비 한 그릇에 2,000원, 3,000원 받는다 그래도 효를 위한 식당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갔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3,000원 받지만 5,000원도 내고 올 수 있고 어떤 분은 효를 위해서 1만원 내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식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직 장소 같은 것은 현재 물색 중이고 추경이 되면 금년 안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 의도와 생각은 건전하고 좋은 방향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이 진행되다 보면 관련 운영하시는 분들 간에도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초기에 그러한 효 관념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다가도 실질적으로 바쁘신 분들이 가서 음식 주문했는데 음식이 더디 나오거나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서비스 부분에서 많이들 따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하가 되거나 이러면 이용 빈도가 적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창업이라는 게 보통 젊고 능력 있는 분도 실패할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여성회관 같은 데에서 창업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 어르신들이 해서 되겠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리가 위탁을 준 시니어클럽에서 자기네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해 보겠다 그러고 이게 어르신들의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의 시장형 일자리 중에서 고운매사업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자신 있는 것 바느질해서 메밀베개도 만들고 그런 일도 있고 택배 같은 것 부곡화물터미널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파트단지에 택배하는 그런 사업, 영농사업단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렵지만 이런 걸 과감히 도전하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과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결국 이 사업이 사회적 기업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예비적 사회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갈 수도 있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고운매사업단이 예비적 사업기업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일과 달리 식당이라는 부분이 부모님 세대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이 정도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홀에서 서빙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걸 어르신들이 다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한테 힘이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1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 계상할 때 누락시켰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누락됐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사실 누락된 걸 발견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리셨어야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납부기일이 도래가 안 되어서 그때 확인을 못 했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도 몰랐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꼼꼼하게 챙기셔서 추경에 이런 식의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면 안 돼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계장 출신이시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련원에 보면 시설비도 3,100만원, 이것 혹시 2010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10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송정열위원
1회 추경에 올라왔었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10년도 당초 예산 계상 당시에 재정협의를 볼 때 실무적으로 재정협의 단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배수관 증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향후를 대비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을철에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폭우가 와 보니까 기 우리가 배수관 확보하고 있었던 용량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용량을 늘리시겠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요량을 늘리시겠다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이 발생한 거니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사유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해구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행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어제 부결된 조례에 의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향후 계획이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는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조례 부결과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현행 학교급식조례 상에 금번 예산 지원되는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조례와 관계없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기존 조례에 학교관련 급식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도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이길호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참 어려운 과 맡으셨습니다. 어려운 과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을 관장하시는 과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의 주관과 신념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피력을 하셔야 될 때가 있겠고 집행부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떠나서 과장님만의 중요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인데 어제 많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부결시키는 데 일조를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기본적인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 밥 줘서 키워야 되죠. 그러나 모든 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조례도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 또 하나 근거는 지금 있는 분, 있다라는 건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분들조차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더 두는 것이지 없는 학생들을 먹이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건 여유 있는 분들조차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만큼 우리 시가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가라는 점에서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145페이지 이번 추경에 6억 6,7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책정한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한 거죠? 여유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축소를 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여유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재정을 다시 재편한다든지 재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잉여재원 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급식비에 배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어제도 질문한 것 하는데 2014년 이후에도 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겠죠? 조례가 올라왔으면.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2014년 이후에 배정되는 70억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어디에서 다른 사업부분을 축소해서 한다는 막연한 대답보다는 안이 서 있었으니까 조례도 올라왔을 테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재원을 끌어서 이 7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건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중요하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로 2014년도까지 1단계로 잡고 있는 기간 이후에, 아니면 2014년도에 70억원이 들어가는 재원소요에 대해서 어느 재원 갖고 하겠느냐고 지금 물으심이 계셨는데 이건 시 전체적인 모든 사업을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할애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이 상당부분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투자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재검토를 통해서 안분해서 어차피 재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딱히 말씀드려서 지금 70억을 특정재원에서 할애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 이후에 70억의 재원이 필요한데 무상급식이 이번에 화두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러면 이게 없었을 때, 70억이라는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무상급식이 없다고 봤을 때 그 70억을 줄여도 된다는 부분은 반대로 사업을 안 했었어도 되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될까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단순논리로 계산하기는 예산 접근할 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길호위원
적은 부분이면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이 70억이라는 부분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용예산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탄력성, 유연성 이런 것 가지고 답변을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도 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 재원을 다 투자한다기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되 어제 보고드린 대로 무상급식 자체가 지자체 고유권한만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와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건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군포시 시비가 최소화된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갈수록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이 확대될 거라는 긍정적인 가능에 의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긍정적인 가정보다는 현재 상당부분 실현 가능한 사항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각 시군 기초 지자체의 재정이 어떻게 보면 한계에 아니면 정점에 이른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국가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연계해서 예산설명서 37쪽에 결식아동급식비는 이번에 무상급식 외에 진행되어야 되는 도 지원 저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결식아동 부분은 무상급식 재원하고는
이길호위원
관계없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관계없는 재원으로 방학 때라든지 평상시라든지 해서 결식아동급식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규모가 사업개요에서 1,153명이죠? 이 인원이 현재 결식아동으로 시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는 학생들 숫자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길호위원
1,153명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여름방학 중에 이미 1,620명을 지원을 했고요.
이길호위원
주중이나 학기에는 물론 다 지급을 하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그때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중학교뿐이 아니고 초․중학생들 같이 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까지 해서,
이길호위원
어린 아동 조그만 아이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미취학아동.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소아 정도는 아니고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가능한,
이길호위원
그러면 몇 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통상 저학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도 사실 무상급식지원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재원이 중식비 말고 아동급식 관련해서 학기중, 방학중, 학기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해서 11억 5,6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 금번 추경에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뀐 2,344만원 정도가 겨울방학 대비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매년 많은 변동수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길호위원
결식아동들을 지원 잘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순수하게 결식아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의 취지가 원래 밥 못 먹는 어린학생들 밥 먹이자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길호 위원님이 몇 차례 걸쳐서 말씀 계셔서 충분히 그 질의를 압니다.
이길호위원
무상급식 예산과는 별도로 도에서도 충분히 지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무상급식 이전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밥 못 먹는 걸로 볼 때 사실 어차피 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순수한 결식아동에 대한 사항이고 시라든지 교육청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이길호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다 결식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위원들도 사실은 당위성에 있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에 묻혀서 마치 마녀사냥 식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저기들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고 보고, 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것까지 지원을 해주냐, 그쪽에 우리는 중점을 두는 거란 말이죠. 본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시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안아가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물론 압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일선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재정력이 있는 학생들한테도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무상급식 지원을 받은 학생들과 급식비를 내고 먹는 학생들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들은 적 있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모 행사에서 학생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직접내고 급식을 받는 학생은 스쿨뱅킹을 한다는 사항을 본인도 알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는데 니네 한 반에 누가 밥을 시 예산이라든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먹는지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가끔 조사서도 나누어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걔 아닌가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항, 누가, 누가 예산 지원을 받고 급식비 지원을 받는다는 사항은 본인 외에는 남들이 공개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중요한 건 실제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학생들한테 심리적인 위축감, 그런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것들도 많이 좌우한다고 본위원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동료위원인 송정열 위원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충분히 지적을 하셨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개선하는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조건 도와주고 이런 걸 일률적으로 하는 건 돈만 많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살림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돈을 안 들이고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방안들을 모색하셔야죠. 그래서 해결해 나가면서 정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방안들도 배려를 하고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정도면 본위원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 교실에 비가 새면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교육청에서 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교육관련 시설이니까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게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의 교육관련 경비가 얼마나 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 올해 약 7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환경개선 비용까지 다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환경개선비 17억 포함해서 총 7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어떤 교육청의 교육예산 갖고 부족하다, 아이들한테 학교 교육시설이 떨어진다, 소프트웨어적인 게 부족하다, 또 하나 플러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도 있고 그런 게 70억이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선심성 예산을 교육비로 준 사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비용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구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관련 교육경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무상급식,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포함하면 그 경비는 어디에서 다 충당을 하느냐, 이런 식의 노파심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경비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관련 청에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보다는 부수적인 부가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릴 질의는 1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종사자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5억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50페이지 중간부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에는 수정예산 1억 8,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5억 금액이 제대로 다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삭감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지적 해주셨고 사실은 당초 추경예산서에 지금 말씀하신 5억이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 수정예산서에 다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이후에 그때 당시에 도 추경이 진행 중에 있었고 오늘 추경이 공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재원 확보가 불투명했던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민선5기 들어와서 부곡동 지역 2개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재원이 불가피했는데 저희가 예산계상을 해놓고 나서 의회에 송부된 이후에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사실은 고쳐져서 같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고쳐지지 못하고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억 8,600 빼놓고 3억여원 정도만 필요한 거란 말씀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견행위원
수정예산 증액된 부분 1억 8,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 중에서 3억 2,000만원 정도만 필요한 거냐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계산상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정부종사자 인건비 자체가 매년 연말에 가서 인원도 많이 늘고 그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억 정도는 아니고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견행위원
이 5억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가는 부분인가요? 남는 부분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계산 나와 있는 대로 수정예산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이 연말에 가서 어차피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총체적인 인원이 파악되고 수급됐다든지 지급됐다든지 하는 정산을 한 다음에 그때 가감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갈 게 아니라 5억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 2,000 정도만 소요되는 거잖아요? 1억 8,000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5억 예산을 그대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3억 2,000만 편성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2억 2,600 정도 예산이 다시 증액되어서 2억 7,400만원의 추경예산 금액이 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 2억 7,410만원을 다시 추가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거기도 일부 다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증액되는 예산 2억 7,000까지 갈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감액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학교급식조례가 부결됐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결되는 쪽의 위원님들은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보완해서 다음 의회 때 올리라고 그런 말씀도 했고 사실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첩되는 얘기입니다만 현행 있는 조례 가지고 금번에 5, 6학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 어제 조례 부결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급식센터 관련해서 조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추가로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사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번에 출발하는 급식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향후에 지속될 급식관련 예산들이 각종 보완장치를 통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무상급식 관련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하자 없이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급식센터라든지 아니면 송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운영해가면서 한번 문제점이라든지 나타나는 부분, 각 시군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급식주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 자체가 전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조례를 선입을 시켜놓고 각 시군에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고요. 김동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동별위원
네, 간단하게.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 본청에서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움직이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학교에는 학교급식조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있고 거기는 각 학교마다 특성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시 돈 좀 준다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 좀 준다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 그쪽 위원회 자체를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과천이나 성남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의 입장들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잡음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점도 야기될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최소화 시키느냐가 과제지 처음부터 절대 잘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번에 5,6학년들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지금 10월달이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10월달이면 심의 끝나고 여러 가지 절차 끝나면 10월 중순 정도가 될 텐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 급식비용을 지금 9월부터 책정이 된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9, 10월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9월달부터 우리가 예산 준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줘가지고 학교에서 다시 학부모들에게 9월달비를 2,3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시 단독적으로 협의하지 말고 소위 얘기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건에 교육청하고 입장정리를 해서 그런 방향도 정리를 하시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거기에서 운영되는 과정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저희는 사실은 더 이상 오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정보교환도 해서 실질적으로 하자 없이, 그리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시에서 센터 만들고 조직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심의위원들하고의 조정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 예산 줬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것도 차분하게 마찰 없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나저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곧 있으면 인사 개편도 있을 텐데 다음에도 아동청소년과장 하셔야 되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실 감사드리구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시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고생 많으시고 힘내서, 그래도 보면 참 보기 좋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
연일 한결같이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어제 조례와 관련해서는 반대하신 위원님이나 찬성하신 위원님들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조례가 완벽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봐주시죠. 추가예산이 4,623만 7,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어떤 사항 말씀,
이석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시민체육광장,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4,623만 7,000원,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하고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보상비, 차량운반에 대한 보수비인데 수도광열비 중에서 전기요금은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에 8월 1일자로 2010년 하반기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인상률을 좀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전기사용량이 증가해서 그 증가된 만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월 180만원 정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평균사용량이 240만원 정도로 증가해서 예산을 증가했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요금인상이 4.9% 요금인상률이 있어서 증가에 대한 비율하고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연초 대비 기준보다 상당히 사용량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걸로 분석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 수도광열비, 전기료, 가스사용료 이런 부분이 예산 대비 올라서 인상이 돼서 그 금액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올랐다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59페이지 탁구장 LED 조명 추가설치 해가지고 2,200만원 올리셨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체육광장 내에 우리 가맹단체들이 몇 개나 들어와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가맹단체들 중에 거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런 단체들이 더 있는데 구성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공간이 협소해서 단체별로 사무실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탁구협회에서 관장하고 탁구장 LED 조명을 추가 설치하는 데 추경을 2,200만원 세우셨는데 못 들어와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 혹시 그 단체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요구나 또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해준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알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탁구협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광장 내에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 시설이 지금 조명이 형광등으로 돼 있어서 조명이 좀 낮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조명보다 조도를 한 10% 늘리는,
이석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탁구장 내에 사무실이나 협회에서 쓰는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탁구장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총 우리 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는데,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30개 단체 중에 그쪽에 시에 체육광장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몇 군데나 되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30개 단체 중에서 7개 체육협회 연합회가 사무실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몇 %나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한 30%,
이석진위원
30%도 안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사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다 소화가 되는 부분들이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좋겠는데요. 저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 몇 년까지는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립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가 사실은 흐지부지 유야무야 없어지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확실한 근거나 정황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과장님이 여유를 갖고 이 과에서 운영하시면 저희 인구가 28만 정도면 그런 화합 차원이라든지 우리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각 단체별로 어떤 시합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나중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 계획을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종합관광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우리 시 전체를 축소해서 도로라든가 관광명소, 산책 내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 명승지 이런 것을 표시해서 우리 당정역이나 또는 군포역, 금정역, 대야미역, 갈치호수 이 다섯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시는 큰 관광안내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견행위원
지도에다 명소들을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러스트처럼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2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삼림욕장하고 반월호수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여기에 당정역이나 군포, 금정, 대야미역, 갈치호수 외 지역,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수리산 삼림욕장하고 반월호수에 2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같은 맥락의 것을 다섯 개를 올해 더 설치할 계획이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언제 확보가 된 건가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이게 1차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까지 불가피하게,
이견행위원
이 계획이 있었으면 아예 본예산에 들어가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뒤늦게 올라온 것 같아서,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빠르면 10월이나 11월 중에도 제작해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견행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관련 사업이 더 추가가 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국비지원사업이 내시되거나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국비 없으면 못하는 거고,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국비를 통상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니까 우리 시비로 자체로 해버리면 국비보다는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동을 좀 하셔서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국도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손정숙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요. 어떤 공사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이 공사는 2009년도에 공공기관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금년 2월에 결과가 내려와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시정 요구된 사항을 조치하려는 것인데 장애인 유도블록이라든지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화장실 편의시설 등 6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사하는 공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공사일정이,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손정숙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