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8억 9,268만원이 증가한 3,889억 2,21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08억 1,595만원 증가한 2,994억 692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7,150만원 증가된 285억 2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521만원 증가한 609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3,04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 중 공단상임이사 본부장 관련 인건비와 웹접근성 인증마크 심사비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추경 승인시 재 심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방범 CCTV 설치관련 사업비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방범 CCTV 시스템용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구축여부 확인과 인근 시군과의 시스템 구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금정역사 시 이미지 광고제작비는 노후화된 시설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광고판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시비 추가부담액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액 변경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액 삭감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미반영액 4억 1,26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출연금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시 군포사랑장학회에서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삭감된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장학금 재원에 대한 홍보, 예산편성시기의 부적절 등을 고려하여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과 시민자전거 보험액은 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시민, 관련 동호회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것을 주문하며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승마체험교실 사업은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후 신청방법 개선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는 동물보호협회에 사업위탁 방안을 모색하고 동물병원과 동물보호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학교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공항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운수종사자 및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나 예산부족으로 기존 정류장 환경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버스정류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항버스 측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기로 하여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남천병원간 도로정비 공사는 향후 보도블록 재질선택에 있어 고가의 선타일블록 대신 담당과장이 의회에 약속한 기존 재질로 시공하겠다는 답변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중심상가 가로시설물 재정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예산낭비의 우려로 인하여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소외계층가구 주택화재방지를 위한 경로용 감지기 설치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소외계층이 화재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의 방 환경개선사업비는 예산절감을 주문하며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예전에 비해 공원관련 민원과 공원수는 늘어났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계절적인 요인에 비해 인원이 다소 과다하고 추후 부족한 인원은 업무량을 고려하여 채용할 것을 주문하며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승강기 교체는 정밀안전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노후된 시설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승강기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옥상 디지털시계 설치 및 다목적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는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통합반납서비스 운영 관련 사업비는 이용시민의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설치장소의 적정성, 운영방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도서관시설 환경정비사업은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6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노인전문보건센터 옥상 녹지조경 설치사업비는 신축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에 크랙, 균열, 누수 등이 발견되어 구조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옥상조경시공을 통해 또 다른 누수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3,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본 추경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투자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2만원이 증가된 399억 8,238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절감을 당부하며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5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