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재노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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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계획서 끝에 실음-참조3-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계획서 끝에 실음-참조3-2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계획서 끝에 실음-참조3-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계획서 끝에 실음-참조3-4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혹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예산에 약간 벗어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아마 의회 시작하고 재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단남초등학교의 담벼락 문제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시정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단남초등학교 뒷길입니다. 현재 단남초등학교 뒤 담벼락 있는 데 화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화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통학로로 만들어주는 게 나은데, 담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이쪽 구청에서 소위 말해서 기술직이 나가서 보니까 담의 붕괴위험이 없다 그래서 보수 수리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아이들이 여기 통학하는 데 도로가 좁아서 불편합니다. 오히려 화단을 꾸미는 것보다 아이들 인도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많고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청장님이 현장에 좀 나가 보시고, 여기가 아이들 스쿨 존도 만들어주고, 이 담을 좀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이게 담이 낮아서 아이들 인도를 안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여기를 청장님이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청장님이 어쨌든 이 소관에서 제안을 공원과나 이런 데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혜공원하고 하원초등학교 있는 데인데, 학교 주변에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혜공원 같은 데는 더 심각해요. 나무가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목 갱생을 4월 안에 하라고 그랬더니 현재도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의 수목 조경공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준공 떨어지고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재예산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게 준공 끝나고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다 수목갱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인사 부분인데요, 지금 토목건축 이렇게 해서 시설직으로 바뀌었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만 토목·건축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 있으면 일이 더 효과적이겠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원래 토목사무관이신데 시설직으로 되면서 중원구 건축과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왕이면 전공분야와 맞는 직제편성이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시 인사부서에 한 번쯤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맞춰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도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문분야별로 보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어차피 청장님한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우리 관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9총선 때 우리 청장님을 뵙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성일배드민턴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 관내 구역 지역 쪽에 조그맣게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성일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갔었고 가보니, 우리 청장님도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시설이 공인된 체육시설은 아니더라도 동네 주민들이 몇 십 명씩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새로 생긴 데도 아니고 근 십 몇 년씩 이렇게 된 운동을 하는 운동장으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설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어디서 포장 갖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무슨 옛날에 6·25사변 일어나고 나서 판잣집 하듯이 담벼락이고 뭐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비가 전혀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그쪽에서 운동을 못하게 하려면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운동을 한다는데 가서 보면 그 환경여건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저희 관내에 우리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군데가 그런 식으로 임의로, 옛날부터 이용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폐쇄 시키는 건 간단하거든요.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폐쇄시키는 건 간단하거든요. 좀 소리가 나더라도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주민들이 다년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끊을 수는 없는 일이고, 제가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린벨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반영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양성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양성화가 되어야 어차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전기를 끌어온다든지, 그래서 냉장고를 가동한다든지 라이트를 비춰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래야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불법시설에다 이런저런 시설을 보태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양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주민들이,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0시 19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1동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지금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요.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그 때 우리가 위장전입자,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했던 분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먼저 번 3월하고 2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합동조사도 하고 그래서 투기혐의자 아홉 명을, 총 인원은 열세 명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을 성남지청에 고발을 했는데 한 분만 무혐의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약식기소나 기소됐습니다. 두 분은 서초하고 서울 사람이라 그쪽에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성남지청 것은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합동으로 하면 어디하고 하시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세무서하고 중원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수원하고 기관,

황영승위원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니고 중원구청에서 한 거예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에서 다 합동으로 했습니다. 3개 구청 다 교체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13명밖에 안 나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그것은 공인중개사들만, 직접 거래한 자들입니다.

황영승위원

거래자 명단을 보고 한 게,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거래한 것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황영승위원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추가조사는 없어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공인중개사로서는 직접거래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다 일단락되는 겁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은행동은 일단 일단락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3명 그 정도가 아닌데?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일반,

황영승위원

그게 왜냐하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보상이 10월 11월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 지금 집값 상승된 것 2억 4,000, 3억 이런 식으로 다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위장전입자나 투기자 다 색출해 내면 그게 지금 엄청난 액수예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일반인들의 거래상황은 세무서 쪽에 협조만 구했을 뿐이지요. 그것은 고발 건이 안 됩니다. 저희 법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중개업자들만 고발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구에서는 안 되고 시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네. 13명 가지고는 택도 없는 숫자인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부동산 하는 분들하고 얘기, 주위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위장전입자가 엄청 많습니다. 집이 거의 다 비어 있는데, 열세 명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구가 2,400명이 줄었는데.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이번에도 각 동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어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단속할 때 같이,

황영승위원

공인중개사 얘기만 듣지 마시고 주위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셨느냐고.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셔서, 13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몇 백 명에서 천 명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어떤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남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하면 나중에 큰 예산상으로 돼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세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위법사항은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문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 시민과장으로 재직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작년 4월 2일부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2동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느냐 하면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한 4,000억 정도 보상비를 예상하고 있고, 하다보면 더 늘겠지요. 여기에다 플러스 3000세대인가 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분양권이 제가 듣기로는 소위 말해서 권리금만 해서 1억 5,000씩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억 5,000이면 3,000세대면 4500억 아닙니까? 거기에다 실지 보상비가 4000억이면 한 8500억 정도의 재정투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쭉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0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그 전에는 보통 열두 건에서 20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은행2동 매월 평균. 그런데 2006년도 11월 같은 경우는 내 기억에 763건이 거래됐어요, 한 달에. 763건이 거래됐고, 거기에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 금액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합산해 보니까 약 547억 정도가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투입된 금액하고 우리 시가 보상하려고 계획한 금액하고 엇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의 전체 거래자 수의 80% 이상이 분당 중원 수정은 그냥 제외하더라도 성남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80%가 넘는다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정황상 투기 혐의가 짙다고 하는 걸 뭘 보면 아느냐 하면 거기는 특성상 한 동이 열 세대잖아요. 그런데 아까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 세대 중에서 지금 당장 임의로 불시에 아무 연립에 들어가더라도 많으면 한 두 세대 정도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거기가 무슨 유령인간이 사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조사하면 물증이 나오겠지만 정황상 투기 혐의가 아주 짙다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부동산 업자나 직거래를 하면서 사고 판 것만 조사한 게 열세 건이라고 그랬는데, 시중에는 별의 별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시 재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실지 사업 하려고 그러면 온갖 민원을 많이 냅니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시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혐의자로 밝혀지면 이것은 시에서 공개매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원가 개념으로, 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강제매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세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 투기혐의자 색출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정황이 거의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열세 건 정도에 머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총 부동산 거래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3,00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갑자기 한 달에 열 건밖에 안 되던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해서 칠팔십 개가 늘어납니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검찰에 고발조치 하라고 그랬지만 이 부분, 사전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 이상하게도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매입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원으로 매입되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이것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통계학상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하고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해서 발본색원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 내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지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옆에서 다 내용 들으신 것으로 간주하고요, 시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하고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셔서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실지로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거래가 칠팔십 회가 늘어납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2006년 11월에 763건이 거래됐더라고. 일시에 엄청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주민들은 다 팔고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분들은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아파트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또 받아요. 참 우리가 공원로에서 참 안 좋은 전례를 만들어서, 이 성남이 잘못 하면 전국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공원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취지를 살려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가 개발사업구역 내에 투기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는 저희 구청 소관이고,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동을 해서 같이, 아닌 게 아니라 시 재정이 투기혐의자들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몰라도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투기 혐의가 밝혀지면 나는 강제매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31분

다음에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우리가 2007년도에 다섯 대인가요, 설치했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2006년에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 다섯 대도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두 대를 또 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CCTV 설치사업이 굉장히 절차가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는 절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7년도 추경으로 확보된 다섯 대는 금년도 7월 말이면 우리 시에서 구축하는 자가망과 연결이 돼서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두 대 설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위치에, 이 두 개 위치는 지금 씨콕스타워라고 공단로에 있는, 2·3공단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해오름주차장 밑에 있는 음촌로에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음촌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거기 위치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빼버렸다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치가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총 열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열 군데가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수정을 해본 결과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순위대로 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이, 먼저 다섯 대 설치 건, 그것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통신망이 거의 다 구축이 됐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보면 3100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광케이블 사용료. 이것을 전부 다 앞으로, 우리 행정자가망이 있는데 왜 별도의 돈을 주고 쓰느냐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금년 7월이면 자가망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1월부터 7월까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처음부터 그랬으면 성남시 전체로 보면 몇 억의 예산이 헛군데로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 써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확실하게 하신 겁니까? 광케이블 사용료가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셔야지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고, 어떤 사유로 다시 신청했다고 말해야지,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시면서 KT하고 광케이블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각 구마다 단가가 다른데, 이것을 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자가망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합동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도 가지고 각 구청마다 단가 설명과 또 이것이 일반운영비로서 1월부터 7월까지 어떤 수수료의 개념으로써 이미 시에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만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7월에 자가망이 설치가 되면 모든 CCTV를 자가망 설치에 연결해서 자가망으로 대체를 하도록 해라,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이것은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자가망이 설치되기 전까지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설명을 언제 했어요? 과장님 그냥 그대로 계시면 이 예산은 삭감되는 거예요. 예산을 설명하시려면 의지를 갖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지금 김재노 간사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앞으로는 자가망이 깔리니까 이런 식의 광케이블 사용료를 지급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 소유의 자가망을 이용하자는 그런 발언이시고, 여기 승인요청 올라온 예산은 이미 1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광케이블 사용료라고.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지요.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2페이지에 현장단속 공무원 공상처리비 해서 360만 원인데요, 이게 공상처리 제외분이라고 했잖아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당연히 공상처리는 해왔을 텐데 이 예산은 왜 올렸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속공무원 공상처리비라고 했는데, 이건 공상처리비는 아니잖아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공상처리비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여기도 사업 편성 목에 ‘공상처리비 외’ 이렇게 해야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공상처리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의 사소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개인들 주머니에서 약값도 내고 진료비도 내고,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공상처리비라고 하는 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공상처리비 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단속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야 돼요. 좀 싸우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건데 거기에다 또 별도 예산까지 세워서 그 외에 발생된 것도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더 불친절해지고, 싸워도 치료비도 별도로 세워서 해주고, 이 부분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마찰이 생길 상황도 있겠지만 마찰을 피하는 게 단속공무원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찰로 인해서 공상처리를 하고 나머지 발생한 부분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시민들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어느 시민이 가만있는 단속요원한테 가서 갑자기 폭행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면 그 스티커 발부 자체를 거부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두들겨 패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친절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이 팼다면 시민을 고발하시고, 이렇게 ‘공상처리 외 비용’까지 예산을 세워가면서 마치 단속요원들이 가서 시민들하고 싸울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처럼 느껴져요. 마찰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마찰이 있었다면 그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6페이지, 돈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1억 2,000 여비가 앞에도 있지요? 3페이지에 3300, 이것을 감하는 거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가뜩이나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큰 사업의, 기획적인 사업에 무더기 예산을 본청에서 쓰면서 구청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과장님은 1년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임계약직이라는 단속공무원들이 있었는데 4월 10일자로 전원 전부 다 해지계약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계약해지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월에 갑자기 해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서포터즈제 도입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서 4월 10일자로 1단계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열다섯 명에 대한 계약해지가 4월 10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1년 예산을 세울 때 예측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하면 계약해지를 할 것이냐, 연장을 한 것이냐가 그 시기가 돼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과장님이 무능한 것으로 제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좋게 표현하면 그 때 어떤 상황이 돌변해서 이렇게 됐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예산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하세요. 1년 돌아가는 전체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다시 모니터링 한번 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견인차량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단속차량, 견인을 해왔던 그런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인력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인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된 지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넘어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주차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견인차량이 각 구청별로 여덟 대인가 배치됐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네 대 배치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관리공단 견인차량이.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첫째는 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평균 견인차량 한 대당 몇 대씩을 견인했는지 비교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구청에 넘어왔다고 해서 그 견인차량이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네 대가 배치됐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민원처리나 불법주·정차, 악성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네 대가 이 중원구를 순회하면서 언제든지 다 견인할 수 있도록, 이해 되셨습니까? 악성 주·정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이나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차량이나 또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 공영주차장 주변에 차를 받혔거나, 그 다음에 야탑동인가 어디에 레드 존이라고 해서 버스정류장 앞에 차를 못 대게 한다는데, 모란도 그렇고 제가 봤는데, 일반버스정류장에도 녹색인가 뭐로 별도로 아스콘을 깔아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놨었습니다. 그런 데도 대면 무조건 견인하는 것으로.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원구를 다니는 동안에 악성불법주·정차가 방치돼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이상 그 자리에 대 있다 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 됩니다. 네 대를 신속하게 배치한 것은 이 네 대가 중원구를 돌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악성불법주·정차. 제가 그제 건설교통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조례로 만들어라. 인도 위에 올라가 있거나 버스정류장 앞이라든지 악성불법주·정차,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문 앞에 불법으로 대놓은 사람들, 이것은 누구든지 신고하면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원구청이 제 지역구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야간에도 주차장 숫자가 부족하니까 댈 수 있도록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들은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업무는 여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동하면서 차량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엊저녁에도 제가 택시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다가 코너 워크를 해야 되는데 딱 받쳐놓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보행에도 지장을 주게끔 받혀놨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저는 아침에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여기 시청에를 오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책임감, 자기 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즉시즉시 견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 한 대, 공단로 한 대, 나머지는 시민로라든지 음촌로라든지 광명로라든지 맡아서 바로 바로 조치하면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다 불법스티커도 붙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3개 구청 공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중원구청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3개 구청 과장님들한테도 전달을 하세요.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러면 예산도 올해부터 구청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소속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다른 것처럼 구청에서 이관해 오든지 하면 되지요.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돈은 관리공단에서 주고 차량과 인력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민간단체지원금 모범자회에 나가는 것 있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자율방범대가 우리 중원구에도 각 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되는 바람에 열악한 지역이 많아요. 우리 은행2동도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가 돼가지고 빈집이 많고 해서 순찰을 도는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걸어서만 다닐 수 없고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몇 개 조로 나눠서, 차 구입비하고 보험료, 차량유지비 이게 엄청 애로사항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지원 나가는 것은 야식비가 나가는데, 제가 여러 단체 체육대회에도 가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여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민원 받으신 것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고, 방범대 운영은 저희보다는, 물론 돈은 저희가 1만 원 정도 지급을 하지만 실지 관리는 경찰서 쪽에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애로라는 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기 보다는 경찰서 쪽에서 저희한테 이런 애로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차량에 대한 보험료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기피하고 순찰활동을 많이 안 해요.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오는 건데, 그런 예산을 별도로 쓸 수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별도 예산은 현재는 없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행정기획국 그쪽에서 아마 심층 검토를 좀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일부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여기 하나하나, 여기 보시는 순서 해가지고 사업개선 내용에 거의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던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금광2동 삼성래미안 올라가는 쪽 인도 경계석이 높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 개선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빠져 있더라고요. 이쪽이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원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인데 인도가 오다가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원초등학교 정문 쪽이니까 나가서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집인가 두 집이 지속적인 민원을 해서 인도를 설치 못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오다가 중간에 인도가 끊겼기 때문에 충분히 대로변 중앙로까지 개설을 하면 아이들도 그리고 사람들 통행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해주시고, 이것은 방음벽인데 보수 수리한다고 올라와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올라왔네요. 황송마을 103동 그쪽에 길 내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황송마을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저번에 가스충전소 때문에 민원이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진행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 길을 해줌으로써 주변의 교통은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 같은 때 나가면, 출·퇴근시간에는 꽉 막혀서 아주 혼잡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광1동 주차장 있는 데인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금광1동 주차장 주변에 보면 쓰레기도 그렇고 이 주변이 너무나 불편해요. 공영주차장이 미관을 해쳐요. 이것도 건설교통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을 정리해 달라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시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는 아이들 통학로에 바로 인도인데도 경계석이 안 낮춰져 있을뿐더러 제일 황당한 것은 교통시설물이 인도 횡단보도 가운데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이 됐든 지금이 됐든 빨리 설치 보완을 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6년 됐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금광1동의 금산초등학교인데, 이 표지판이 다 날아갔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달이 됐습니다. 수리가 안 돼요. 이것도 지금 경계석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 앞인데 인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선사업 할 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1페이지, 중앙로 보도정비공사인데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게 단대오거리부터 산성동까지인데, 여기가 산성유원지 앞인데, 저는 금광2동의 인도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인도가 구배가 경사지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공사 할 때 보도블록을 하되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를 좀 구조개선을 제대로 인도공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중앙로 보도정비공사지만 포괄적으로 보도정비공사가 잡혀 있는 게 있다면 광명로 쪽에 금광2동 쪽에 보면 인도가 들어가고 나오고 구배가 있어요.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심하니까 그것을 손을 다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구대 사거리에서 대성운수 올라가는 쪽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가 막 놀아요, 놀아. 그래서 금광2동 쪽은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보수 수리를 시켰어요.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이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저는 예산을 씀에 있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석 교체공사하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저 공단 쓰레기소각장에서부터 갈마터널 나가는 길 그런 부분, 거기 사람도 전혀 다니지 않고 미관상 나쁘지도 않은데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대리석으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대리석으로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갑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대리석으로 지금 현재 파손이 많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부분을 대리석으로 교체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은 다른 데 쓰고 될 수 있으면, 사람도 거기 다니지 않습니다. 보도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 하는 부분, 여기에도 경계석이 또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 선과 후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낭비 예를 들면 화장장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에 우리가 사실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전주에다 보안등을 달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몇 백만 원짜리 스텐등주로 광주 경계석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 광주 경계 전부터 저쪽 광주구역에 한번 넘어가다 보면 그쪽은 전부 전봇대에다 보안등을 쭉 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저녁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굳이 가로등주 몇 백만 원씩 들여서 그 등주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다 뭐라 합니다. 지금 광주는 다 그렇게 전봇대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전봇대 바로 옆에 등주를 세웠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 쓰심에 있어 좀 신경을 써서,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가로등 청소라도 한 번 더 하세요. 청소를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더 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순환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순환로 측구는 콘크리트화 돼서 노면 수가 법면으로 흐르지 말게끔 측구를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염화칼슘을 겨울에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푸석푸석하게 이게 누후해서 한쪽 법면 반대쪽 낙수터 있는 데는 법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에도 강한 대리석으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11페이지에 남한산성 입구까지 보도공사 있지요. 이게 몇 월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운데 부분 가로수를 이식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까지 이식을 했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금광2동의 중앙병원까지 다 이식을 했고요,

황영승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앙병원 입구에서 남한산성까지 그 양쪽도로, 양지동이나 은행동 쪽에 왕벚꽃나무로 해달라는 민원 받으셨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못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주거환경과에서 예산 삭감해서 그리로 넘어갔을 적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저희한테는 나무에 대한 것은 못 들었는데요.

황영승위원

문화의거리 그쪽에 도로나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예산 30억이 용역이 중단돼 있습니다. 도로 1차선 줄이는 것은 교통과장을 직접 만났는데 경찰서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우선 급한 게 이번에 인도 정비할 때 색깔 있고 좋은 것으로 보도석을 깔고, 지금 가로수가 중간에 있잖아요. 앞쪽으로 나가면서 왕벚꽃나무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전체 상인들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가로수는 저희 녹지팀하고 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됩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 나무식재 교체하는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황영승위원

그러면 나중에 바꾸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옮기는 것도 저희 환경녹지팀에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황송까지 도로개선공사 보면 황송터널에서 은행1동에서 은행중학교 가는 도로 거기는 안 올라와 있네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인도 확장하는 것요?

황영승위원

예.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은행중학교 옆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하는 램프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완전히 도로 선까지 옹벽에 쌓여서,

황영승위원

오른쪽 산 쪽으로 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 쪽으로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부터 은행중학교까지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도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지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가지고 신호등을 만들든지 해줘야지, 학생들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은행중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갓길에다가 갓길보행은 위험하다는 안내문을 곳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것만 설치하고 다니지 마라?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인도가 중간에 끊겨서 연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안을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엊그제 질의를 해보니까 그쪽 예산이 나가서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은, 그러면 전혀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도 안 해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면서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일부 보도는 저희가 도로시설물 정비비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황영승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모로 현지답사도 많이 해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는 저희가 협조공문은 보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자료설명서 9쪽에 보면 자동강우량기 교체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강우량만 표시가 되는 것으로 신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혹시 구별로 강우량기를 보유하고 있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구별로 다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체 구입하는 예산은 중원구에만 올라왔더라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다른 구하고는 협의는 안 했고요, 기존에 강우량계가 강우량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우리 녹지팀 같은 경우는 산불에 대해서 또 산불대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다른 풍속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오는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산불대책이라든지 설해대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꾸려고,

최성은위원

시에서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러한 계측 업무를 하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계측 업무를 하고 실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원구청에서 이 강우량기를 관리하고 실제 계측업무를 하는 곳이 건설과에서 안전관리팀이잖아요. 그 팀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요새 기상청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나 기온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홈피에 접속하면 알 수 있고,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도 날씨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신종으로 교체하면 물론 여러 가지를 알려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활용도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날씨 관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기상이 비가 국부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상대 인터넷도 활용을 하지만 주로 K-16기상대 있습니다, 서울공항에. 거기에 주로 의존을 해서 저희 성남지역은 계속 기상관측을 하거든요.

최성은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있으면 좋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신종으로 교체해서 얼마나 활용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는 거지요. 이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소파 보수공사, 도로에 대해서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인데, 도로구조개선, 성남동 4232 등 도로 포장공사, 저번에 한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그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도로가 망가지고 도로가 침하되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원인제공자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경에 거의 성남 전체를 굴착허가를 각 인터넷 업체, 아름방송, 한전, KT 등 업체들이 며칠 단위로 땅을 파헤쳐서, 특히 아름방송이 유선을 광케이블을 깐다고 해서 온 천지를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굴착된 부분이 전부 다 침하가 돼 있어요. 그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 도로굴착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굴착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다시 침하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세금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굴착심의위원들이 각 구에서 지적한 것이 있었고, 이번에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좀 묻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관리를 시키고 사후 정리를 시키는 것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올린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을 전부 여기 성남동 것 이번에 예산 올린 현장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상수도가 많이 있고요, 한 군데 일부분 도시가스 침하된 데도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쪽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줘서 그분들이 사후 작업을 하고, 그래서 다시 침하가 됐다면 상수도 쪽에 책임을 물어서 그쪽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같은 식구라도.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파헤친 것이 지금 이제 폭우라든가 기타 시간이 지나가면서 침하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이 상태가 주민들한테 불편하니까 빨리 공사해 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영원히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일은 사업체에서 저질러놓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 기회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아마 얘기가 안 되고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편의라든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편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승인을 해서 또 공사를 하고 나면 금방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지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전혀 그쪽하고 얘기도 안 해본 상황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올라왔다?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해서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각 구에서 많은 굴착허가가 일어날 것이고,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굴착을 우리가 허가해 주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각 구 공히 수정이나 분당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 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현재까지도 불편했지만 그냥 살아왔어요.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정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설명서 설명을 할 때 미리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건설과장님은 그냥 아무런 자료도 없이 올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시의원이 건설적인 안을 제안했고 이것을 한번 알아서 후속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그냥 빈손으로 왔다는 것은 시의원한테 그러면 예산 설명을 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예산 통과시켜라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로 소파보수 이것 몽땅 다 예산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디자인펜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봤는데, 좀 특이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지요. 우리는 그냥 디자인펜스라고 해가지고 쭉 쳐놨잖아요. 그 쪽에 가니까 가로수 밑으로 쭉 이렇게 해서 한 50센티미터에서 1미터 정도의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 심은 데도 있고 꽃 심은 데도 있고 쭉 심어놓아서 사람이 거기를 밟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끝으로 모서리로 쭉 해서 한 30센티미터 정도의 울타리를 해놨는데 아주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펜스 쫙 해놨는데 거기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과속방지턱 이것 만날 갖다 붙여놓고 조금 지나면 떨어지고 반복을 하는데, 본 위원이 남한산성을 좀 넘어가 봤더니 남한산성 로터리에서 광주 내려가는 쪽에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특이하게 각진 돌로 해서 약간 울퉁불퉁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아마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속방지턱을 하면 아마 반영구적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유럽이 가서 보니까 파리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전부 다 돌로, 인도라든가 심지어는 차도까지 돌로 다 되어 있어요. 천년이 된 도시가 그대로 천년 전에 했던 보도블록을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영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과속방지턱 도색하고 붙이고 1년 지나고 나면 또 하고,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로 해서 하면 반영구적이고 또 과속방지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아스콘보다는 그게 더 과속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되고, 마찰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중원구가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가 보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좀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수정구의 두 배가 넘더라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구석구석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 정비할 부분을 찾아서 올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올라왔어요. 사진 자료를 많이 첨부해서 올렸는데, 도로보수에 있어서 소파하고 전면포장의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도로가 양호한 상태인데 장기적인 호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적게 파손된 데는 소파보수를 하는 것이고, 포장 전반적으로 노후해서 새로 포장을 해야 될 때는 전체를 덧씌우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오래 된 데는 아스팔트로 전면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사진을 첨부했는데, 보니까 중점적으로 균열이나 침하된 부분을 자료사진으로 확보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사진만 봐도 전체를 손질하는 것은 필요치 않고 일부보수를 해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강우량 측정기 같은 경우 물론 예전에 사용하던 것을 새로운 기능을 갖춘 장비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멀쩡하면 그냥 놔두고 습도 온도 측정기 같이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멀쩡한 걸 버리고 새로운 기능, 부가기능이 많은 장비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포장 부분하고, 특히 방음벽 설치, 방음벽 관련 자료로 올라왔는데 이것 전체 다 교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정비입니다. 부분적으로 전부 파손이 돼서 정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다른 구 것하고 중원구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도로균열이 난 것을 다 찍었는데 그게 뭐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공단로하고 사기막골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을 전부 복개를 한 부분입니다. 하천 복개 콘크리트 구조물이 신축이음장치 균열 때문에 신축이음장치를 하부에다 해놨는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 차이로 해가지고 시 신축이음부분이 균열이 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때운다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신축이음보수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지하복개구조물 자체를,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음 부분이니까 신축이음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진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은 것은 거의 위에 포장해 놓은 것 균열 간 것을 찍은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포장 다시 보수해 놓으면 균열이 갑니까, 안 갑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탄성재료를 갖다 놓으면 이쪽 옆으로 균열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방지하는데 그 이음새는 같은 재료로 해서 딱 잇기 전에는 포장을 해놓아도 다시 균열이 가는 거지요? 균열이 됐다고 해서 다 보수를 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을 안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게 그 도로포장 균열 간 것을 다시 잘라내고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덧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탄성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축부위만 새로 재료를 추가적으로 넣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도로를 이용하다가 이런 곳을 많이 만났어요. 자료사진 39번 같은 경우를 봤는데 차가 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음새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 3년에 한 번씩 신축이음장치는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조물,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수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정기적인 보수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년 됐는데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공단로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복개공사를 했는데, 복개가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이후로 지금 이 금 간 부분은 처음 보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0년이네요? 원래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몇 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규정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축이음장치가 반영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규정에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수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도로 소파보수하고 방음벽부분하고 강우량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음새부분하고 거의 보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누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해주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더 놔둬도 된다 싶으면 더 놔두고, 또 어느 땐가 담당하는 분이 바뀌면 ‘아, 이것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자료 사진 잔뜩 올려서 한꺼번에 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설명에 일관성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보수한다고 그러고, 또 이음새 포장 부분은 크랙이 불가피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음새인데 그 위를 포장을 해놓으면 그 위로 차가 다니면 크랙이 가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한다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10년 만에 처음 한다고 그랬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중앙로 같은 데나 우리 시청 앞에 수정로 같은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기적으로 자꾸 보수를 하고 망가지고 또 보수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정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97년에 하시고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하시냐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이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계속 같은 말씀이 되풀이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 사진에 보면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할 부분 안 할 부분, 소파보수를 해야 될 부분, 부분보수를 해야 될 부분, 전면보수를 해야 될 부분, 시설 근본적인 부분에 손질을 해야 될 부분, 그냥 덧씌우기만 해야 될 부분 가려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진 찍어서 다 올리면 다 예산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게끔 설명을 하시네요. 강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소파보수 부분에 분명히 도로굴착으로 인한 부분과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후나 이런 부분으로 된 것이 혼합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차후로 지금부터라도 도로굴착으로 인한 하자로 발생된 것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렇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직결된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신축이음 이 부분도 빨리 하지 않으면 더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발견하셔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파생을 막기 위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설명이 되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중원구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알아듣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응당한 답변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것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때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청장님이 매번 바뀔 때마다 실천이 안 되는데, 저는 중앙로 보도정비공사를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앙로를 제가 초선 때 어떤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안을 계속 했습니다, 수정구청장하고 중원구청장한테. “모란부터 시작해서 남한산성입구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좀 만들어달라. 양쪽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간판이나 나무나 가로수를 해달라” 이래서 결국 인도 가운에 있는 나무를 뽑기까지는, 중동은 먼저 다 뽑아냈는데 그 때 서효원 부시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결국은 시작이 돼서 이제 나무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호기입니다. 뭐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나무도 뽑아냈고, 또 그 나무가 실질적으로 뽑아냄으로써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광2동도 나무 뽑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통장회의 때 보고를 하고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어서 강행하겠습니다 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수정구청장님하고 중원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 중동에 있는 데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끝났으니까.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달라. 올 가을에, 나무 식재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하지 않으면 나무가 빨리 죽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쯤에 양쪽 식재를 벚꽃나무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인도포장도, 지금 우리가 일반 보도블록을 하는데 저희가 중동을 먼저 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개 구청의 구청장, 건설과장, 토목팀장 모여서 몇 번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 문화의거리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힘드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놓고 사람들의 보행환경,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 내놓는 것 이런 것들 다 설득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인도 상에 그림을 좀 그려 넣는다든가 디자인을 해봐라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직으로 해가지고 토목직 건축직을 합쳐놓다 보니까 토목팀장님이 디자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건축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중앙로 보도블록공사 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양 구청장님이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해가지고 양쪽에 가로수도 좀 바꿔주고, 인도 포장하는 데도 자전거도로나,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가, 의회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앞으로 일어나는 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야탑광장에 가봤는데 다 일어나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청장님 참조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를 놓기 시작하면 쓰레기가 놓여져요. 양쪽 구청에서 협의해서 밀어붙이면 한 번만 깨끗해지면 내가 볼 때는 양 시의원님들이 노력하시면 그 거리를 걸으면서 괜찮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제안까지 했느냐 하면 양쪽 중앙로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쭉 해놓으면 이게 바로 성남축제가 될 수 있다, 제안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적어도 단대오거리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양 청장님 만나서 의논해서 그 결과를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어차피, 중앙로든, 메타세콰이어도 이식을 완료했거든요. 뭔가 심어야 되는데 황 위원님이 전에 은행동 상가 주민들이 왕벚꽃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식재계획은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어요. 어느 수종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하면 될 것이고, 지중화 하면서 전부 파헤쳐놓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수정 중원이 협의해서, 물론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협의해서 결론 도출해서 뭔가 걷고 싶은 거리를 확실하게 조성하려고 하는 건 모르긴 몰라도 한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간단합니다. 양쪽 인도 포장이나 색깔을 같게 한다든가 식재할 때도 적어도 예산 올릴 때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 협의만 돼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요. 그런데 그런 가닥이 안 잡히면 또 짝짝이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김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이시라면 예산을 세워주시고 하는 방법,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세워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협의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께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인도정비 보도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자재 얘기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재 부분도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대로, 대로는 관할은 구청이지만 양 구청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로 부분은 시 본청에서 인도의 보도색깔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재질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행감 때 그런 부분을 건의를 올려서 본청에서 3개 구청 공히 협의를 거쳐서 자재라든가 형태 색깔 이런 것까지 의논을 해서 추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안 되고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1, 2년 걸릴 거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된 말씀입니다. 지난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따른 협의를 하고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가 분명히 권고를 했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말씀 있으셨는지 저는 몰랐고요, 어쨌거나 보도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중앙로 부분에 한해서라도 반드시 수정구와 협의해서 통일할 것은 통일시키고 서로 달리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특징을 나타내고 협의를 하되 그 결과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파 덧씌우기나 조인트나 이런 것들은 다 유지관리 차원이거든요. 법적으로는 1년마다 해라 2년마다 해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이것을 더 놔두면 더 피해가 커진다. 예를 들어서 소파부위가 커진다, 도로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지금 덧씌우기를 하지 않으면 더 짧아진다 이런, 나름대로 경험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교량구조물 부위에, 또는 박스구조물 부위에 에스프레션 하는 것조차도 구조물 안전하고 직결됩니다. 성수대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조인트 부분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치해도 당장은 상관이 없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보수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평상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추가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관련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우리 중원구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구청의 소관도 그런 부분은 다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올라왔다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안 했다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일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일정기간에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균열만 갔다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근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율하도록 합시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속기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기록해 주세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소파공사는 하려면 걷어내고 하세요. 이것 걷어내지 않아서 인도가 높아진 사례가 많은데 단적인 예로 오복수퍼 앞이 그렇습니다. 인도가 낮아져서 비만 오면 인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인도 앞에 경계석을 덧대서 사람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건너서 다녀요. 아주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게 통합가로수 때문에 해야 됩니다. 시설물 보면 여기에는 횡단보도 아니니까 건너지 마십시오. 여기는 속도 조절하십시오. 여기는 아파트 표지판 …….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가로등 하나에도 할 수 있거든요. 횡단보도 몇 개를 연결해서 표지판 만들어서 붙여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한두 군데 아닙니다. 이번에 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보니까 큰 것만 돼 있는데 작은 것도 몰아서 하나 심어서 거기 몇 개 붙여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정비공사 하세요. 예산 심사 끝나고 나면 추후에 팀장님이나 직원 데리고 다니면서 쭉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제 사무실 앞에 바로 나오면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하겠는데 가로등 이번에 깨끗하게 도색했어요. 잘 하셨어요. 괜찮더라고요. 수정구는 나한테 혼나야 돼요. 잘 했는데, 딱 나오자마자,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차가 받아서 녹이 슬고 휘어져 있어요, 약간. 그것도 한 7년 됐습니다.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과장님 팀장님 잘못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표지판 정비 이렇게 되면 표지뿐만 아니라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제 정비를 하시고, 또 감시카메라도 그래요. 볼썽사납게 해놨어요. 그것 가로등 같은 데 예쁘게 좀 만들어서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 신축이음새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료사진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복개천을 해야 된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느냐? 또 하나는 시에는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광명로는 빵꾸가 났습니다. 복개한 게 빵꾸가 났다니까요. 두 군데입니다. 중동 공원터널 사거리에 있는 부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거기 보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때워 놨어요, 멀쩡한데. 또 어디냐? 신구대 올라가는 데, 신구대하고 단대쇼핑 교차하는 데 조금 가면 거기도 빵꾸가 뻥나서 아스콘을 대놓고 때워놨어요,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이음장치를 한다면 시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복개하는 데는 이음장치랑 이런 것을 아까 말한 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는 잘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꼭 공단로만 말고, 중앙로, 공단로, 광명로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례에 반영하든지 해서 일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요.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차피 신소재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소재가 있으면 그 전 소재는 이렇고 신소재는 이렇고 비교 평가를 해서 시 설치한 게 있다면 샘플 뽑아서 제대로 보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방음벽은,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깔끔하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계속기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청장님 들어주세요. 구청의 예산이 지금 시에 있는 국장님보다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게 현재 참 애로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예산이 바로 직결되는 민원사업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면 다른 구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을 안 한 게 아니냐?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도로가 어디 파여 있다고 전화를 하면 그 다음 다음날 해요. 그만큼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중원구에서 전부 파손된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파손된 부분을 정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와야 합니다. 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국장들보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다 빼앗기고 본청에서는 몇 백 억 사업을 막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이번에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지금도 잘 해오셨고, 내년부터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소파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뭐냐하면 응급보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소파보수라고 보고 계시는데, 응급보수라 함은 도로가 파여 있으니까 몇 삽 넣어놓는 것 아니에요, 차가 빠지니까. 그런 형식의, 그건 소파보수라기 보다 응급보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마시고, 아예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간격을 주고 커팅을 해서 완전히 파내시고 안전한 보수를 해야지, 조금 웅덩이 파여서 아스콘 밀어 넣어 놓으니까 그게 안 붙잖아요.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보수를 하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수를 할 때 예산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충분히 보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들을 이런 식을 다 정리를 하셔서 내년 본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주시라는 의미입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몇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황송마을 저쪽의 방음하고, 대원중학교 방음벽에 망가져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마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57분

다음은 김만홍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만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요, 차량이용 상행위 단속하는 부분, 그분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거라도 인도나 횡단보도 안에서 하면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계고를 한다거나 처음에는 지도를 하세요. 참 이렇지 않느냐? 인도에서 조금 비켜서 해야 되는데 인도 가운데 딱 갖다놓고 장사하니까 차도 불편하고 사람도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홍

김만홍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시민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는 691쪽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항목 9448만 1,000원, 건설과는 555쪽 자동강우량기 교체 구입 항목 800만 원, 556쪽 보도정비공사 항목 7억 2585만 9,000원, 556쪽 성남동 4223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 9081만 원, 557쪽 주요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 항목 6억 981만 8,000원 삭감하는 등 총 다섯 건에 15억 289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계획서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요즘에 분당에 있는 모병원 때문에 시끄럽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우리 분당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점부터 현재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공영성을 띤 기관들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도 시민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다수가 이용하거나 공중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더 많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법과 질서를 더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대에 누가 청장이었던 과장이었던 담당이었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그게 문제시 됐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된 것을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소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했고 어떻게 조치했으며, 그런데 유야무야 솜방망이처럼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식당 같은 경우 밖에 나와서 장사만 해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청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제가 청장님들을 뵈면서 가장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하면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보통 1년 이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치구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구라 하면 첫 번째, 구민들의 욕구 충족,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자치구입니다. 자치구가 아니고 임명을 하다보니까 청장님이 오셔서 제가 보니까 1년 정도, 1년 이내에 퇴직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청장님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그 일에 대해서 그 책임성, 그리고 사실은 우리 분당구가 15년 16년 이렇게 됐습니다. 별도로 추가하고 도로를 개설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구청은 지금 자치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거의 관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예속돼 있다 보니까 관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 관리를 지금 15년 16년째 돼가는 구의 각종 시설물 노후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청 예산이 자치구라면 많은 예산을 본청에 예속되어 있다보니까 예산의 사정단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다 그래서 구에서 많은 구신들이 욕구 충족을 못 시켜준다는 것들이 아주 단점으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으로서의, 자치구는 아니지만 자치구청장님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임기 동안에 구민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1등도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시범거리를 도로과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지요? 그래서 수내동으로 지정을 해주셨던 모양인데, 수내동 쪽 파크타운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지정하셨는데, 수내동 쪽에는 벌써 보행자전용도로만 보더라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 도로정비를 중앙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부터, 중심부터 하다보니까 저쪽 구미동 쪽이나 야탑동 쪽은 거의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범거리 조성을 지정해 주시라고 하니까 또 수내동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를 봤을 때는 중심이 되고 할 수 있지만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야탑도 분당의 관문이고 성남 전체로 본다면 중심지입니다. 야탑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나 이런 부분은 형편없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의 정비가 아주 노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내동에 지정하신 곳은 외부인 보다는 주로 구민들이, 지역민들이 주로 가는 도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지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분당구에 관한 부분은 최근에 제가 다시, 앞으로 조금 돌리면 관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파손되면 수시로 와서 용역업체들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손이 다 못 미쳐요. 제가 몇 번씩 전화를 하고 그래서 고쳐졌는데, 체계적인 전체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분당구 전체에. 체계적으로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분당 전체를 다시 15년 전의 도시 자체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당은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공원이나 대부분 시설물이 아주 험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과 건설과에서 일체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보행자도로 아까 말씀하신 수내동 시범거리 조성은 저희가 사업을 책정할 때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는 여기 인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도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할 때 중앙공원 서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도로도 일단 수내동 그 부분이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지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그러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말을 놓쳤네요. 그래서 도로과에 지정해준 용역비를 제가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게끔. 도로과에서 용역을 해서 구청에다 사업은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어차피 추경에 안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 때 용역비를 올려서 걷고 싶은 거리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했거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비와 동시에 세웠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사업비만 서 있고 용역비는 별도로 안 세우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비를 도로과에 세웠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게 삭감된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본예산에 구청에서 세워가지고 별도로 같이 시작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원래는 도로과에서 용역비를 저희한테 2억 3,000인가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용역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용역 자체도 구청 자체에서 의회에다가 예산 승인 요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삭감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 도로과에서 용역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 승인 요청하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예산 28억 세워져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용역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 예산은 집행 못하는 거지요. 시간의 불일치가 생기네요. 그 부분을 교통정리를 하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3시 48분

다음은 이종준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분당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이종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 특이한 사항 없지요?

종준

이종준분당구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당이 한 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얼마 정도 발부하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년에 25만 건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가 추경으로 6만 매를 제작해야 한다 이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6만 8,000건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아까 25만 건이라는 게 연 평균이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 한 해,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6만 건 정도밖에 주·정차,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단속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추가로 6만 건을 더 발부한다는 건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6만 3,000대를 하고 있고, 단속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산 확보했어야 되는데 미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동차 대수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한 20만 매를 했는데, 작년 기정예산에 1만 5,000건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월 2만 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어서 5,000건 정도 차이 난 금액을 6개월로 환산해서 6만 매를 추가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두 번째,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가산금 고지서 제작이 되면 6월 20일부터는 추가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6월 22일 이후에 단속되는 것부터.

만식

최만식위원

이전 것은 아니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를 추가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주차관제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노후로 유지보수비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이용 불편으로 현대식 설비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잦은 고장은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가 서현 수내 야탑1·2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95년도 96년도에 전부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장이 잦고 기기 자체가 옛날 것이어서 굉장히 늦고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리시스템을 보수를 해주고자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탁관리해서.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설치해서 고장도 잦고 기기가 아주 업그레이드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달라고 올렸다면서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지금 보면 예산이 광케이블 사용료 올라와 있는데, 6월까지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7월부터 우리 성남시 자가 광통신망이 개통됩니다. 그쪽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관로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통신망을 다 구축을 해놓고 KT라든지 다른 회사 선로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차피 몇 십억씩을 들여서 우리 자가 전산망이 다 완료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무인 CCTV 설치라든가 할 때 우리 자가망을 좀 이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타 광케이블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도 무인 CCTV를 터널 같은 데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는데 우리 전산망이 거의 다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선 이용하지 말고 우리 자체 망을 이용해서 한 분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주차관제시설물 교체, 승강기 교체해서 약 6억 정도 소요되네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륜장 건물 있지요, 야탑광장에. 그 지하주차장이 야탑1호예요, 2호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야탑2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새천년부페 쪽이 1호이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2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들어가 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근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월은 먼저 못 들어가 보고요, 지난달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수시로 이용하는 편인데, 거기 구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는 것 아세요? 특히 출구로 나올 때 선형이 완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요금 내려고 하다가 차를 다 벽에 부딪혀요. 그것 좀 구조를 개선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벽에 페인트칠해진 것을 보면 차가 수 십대 부딪혔다는 소리거든요. 나 같은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잘못 하면 순간 거기 부딪힌다고. 이것 6억 들여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급선무예요. 가셔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나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엘리베이터나 페인트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구조부분이 들어갈 때도 좀 복잡하지만 나올 때는 아주 고약해요. 오늘 당장 나가셔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더 급합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게 전부 다 13년씩 된 시설물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한 번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야탑2호기 승강기는 이미 교체하지 않았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호기만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호 승강기 4800 올라온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쪽 경륜장,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 기억에 경륜장 있는 데 지하주차장 승강기는 교체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게 1호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말고 승강기가 또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고쳤던 것이 1호기고 이번에는 야탑2호,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제 기억에 하나 승인해준 것 같은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게 1호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튼 시설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 선형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분당에서도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5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세 명을, 한국전관에서 용역을 맡아서,

최성은위원

혹시 그 업체가 민간위탁을 준 건데 그 업체가 콜센터 업무를 하는 그런 업체인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업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주차 관련된 어떤 업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근로자파견 용역관리 업무도 하고요,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었네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최성은위원

일하시는 분 세 분은 콜센터 업무에 대해서 경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경력은 없고 다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전화민원을 상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안 된다 해서 중년층 여자로 해서 세 명을,

최성은위원

지금 수정 중원은 두 명씩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콜센터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일을 익히면 잘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애초에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민원 관련해서 콜센터 업무를 시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 자체에서 콜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조정이 좀 된 건지 저는 그게, 따로 구별로 운영을 한다는 게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애초에 시하고 조정이 잘 안 됐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정책으로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최성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민원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이 업무를 함께 맡는 것이 서로 부서별로 조정이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안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사실 시 차원에서 민원 관련해서 콜센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전문적으로 콜센터 업무를 하던 업체이고 거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와 협의를 충분히 안 했는지, 그 쪽과. 이게 사전에 조정이 안 됐어요? 의견 제시는 하셨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전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분당구 주차관리팀장 길인호입니다. 시에서 콜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3개 구청도 주차관리팀에 문의가 왔었습니다. 저희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하는 있는 것은 정형화된 민원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서 되는데, 저희같이 정형화된 문제가 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굳이 개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콜센터에서 처리되는 게 주로 두 가지 업무 아니에요? 하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 그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대다수가 보면 두 가지 유형입니다, 크게 보면. 불법주·정차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사항하고, 단속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항의성인데요, 단속해 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단속을 당해서 항의성 그런 민원이 주가 되는데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주요한 내용이 그 두 가지라면 정형화된 다른 민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떼게 되면 관련서류가 정형화 돼 있는데, 저희 단속 업무라는 것은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떤 정형화 될 수 있는 답이 없다고 현장에서 보면,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바꿔서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정형화 되지 않은 민원일수록 그런 콜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

최성은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콜센터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 구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과 아예 전문적으로 콜센터를 꾸려서 그 안에서 함께 다 처리해 버리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해는 갑니다만 시청에 있는 콜민원센터는 물론 주·정차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시에서 하는 건 인·허가 절차라든가 주민시설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사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최성은위원

알겠고요, 민원콜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인호

길인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민원여권과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일요일에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 주변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부터 종교단체 관련 토요일 일요일 주차민원 때문에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4월 1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에 한 달에 걸쳐서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 사무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속을 합니다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금은 일요일은 불법주차가 없는 형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자로 하여금 불편을 줄여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일요일에 교회나 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고 그리고 일요일은 크게 자동차 통행이 적고, 특히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크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의 민원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일요일 하루라도 한두 시간 교회나 이런 데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의, 우리가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일요일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목적에도 부합이 되지 않고,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도 찬성과 반대는 있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반대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고 찬성의 목소리는 조용하게 들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반대의 목소리가 전화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좀 크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의 뜻인 양 일률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단속대상자도 전부 우리 시민입니다. 대로변에 대형교회가 위치해 있어서 차선이 좁고 이차선이고 통행이 잦은 데서는 우리가 협조를 좀 요청을 해서 단속요원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을 배치를 시켜주기를 요청을 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차가 별로 다니지도 않는데 일률적으로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까지 단속요원을 내보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역시 스티커 발부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이고, 탄력적으로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의 통행이 잦지 않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나 성당,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그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물론 근방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지만 사실 차 잠깐 대놓고 통행에 불편이 크게 없으면 지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일요일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평일 같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가 다 똑같은 민원인데 쓸 데 없이 민원을 다시 야기하는 그런 행정은 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능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단속을 합니다. 다만 전면적인 단속을 안 합니다. 구에 있는 상황반 두세 명 정도 근무를 시켜서, 전화민원이 옵니다.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굉장히 빗발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데만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다른 데는 안 나갑니다. 다만 종교단체에는 그동안 문제가 많이 돼 왔기 때문에 순찰만 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전면적인 단속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대로변 위주로 소통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선도로, 골목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안양에서 아이들이 유괴를 당해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어린아이들, 여성들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됐고 경찰청이나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우리 분당은 범죄의 표적이라고 그럴까 많은 범죄가 생기고 있어요. 특히 납치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방범용 CCTV의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방이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CCTV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절대로 위축이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동선, 학교에서부터 학원을 다니고 놀이터를 가는 이런 동선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성남시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학교 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나 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별도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분당동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일부 설치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CCTV는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주민 건의에 의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CCTV는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동에 한 세 군데,

한구

강한구위원

어느 위치를 비추게끔 돼 있느냐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분당동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독주택지 으슥한 데부터 설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으슥한 곳 단독주택지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보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동선을 따라서 CCTV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동선이라는 것은 집에서 학교, 학교에 들어오면 일단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곳이 학원입니다. 학원 쪽에, 그리고 아주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당구에서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성남시의 시 차원에서, 특히 중원구 수정구는 더욱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행의 타깃은 분당구 쪽이 많지만 범행을 하기 쉬운 곳은 어둡고 좁은 골목이에요. 그런 곳이 분당구보다는 수정구 중원구가 많아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우리가 U-city사업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CCTV를 설치해도 회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부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범죄의 90%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남시 전체를,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사업으로 정착을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분당이 굉장히, 엊그제도 구미동에서 한 명 떨어져 죽었지요? 그것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지금 타살의 의혹이 짙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미동이라 저도 어제 보고를 받고 아침에 들렀다 왔는데, 여러 가지 범행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분당은 분당 자체 예산이라든가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또 설치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설치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위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4시 19분

다음에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설명자료 8쪽에 보면 굴착기를 한 대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굴착기가 1년에 며칠이나 필요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굴착기를 한 대 사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들, 연료비 인건비 보험료 등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그래서 1억 4500을 주고 굴착기를 한 대 사면 거의 1억 원 이상이 쓰인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계산해 봤어요. 굴착기 한 대 민간업체에서 하루 임대하는 데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 사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364일을 쓸 수 있어요. 7년을 쓴다고 하는데 1년 동안을 날마다 풀가동을 해도 1년을 하고도 남아요. 이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는 게 100번 낫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년에 한 50일 이상만 쓴다고 해도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하지만 본 생각할 때는 1년에 30일 이상 쓸 일이 없을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서 쓰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재해기간이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3월까지이고 여름은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대놓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장비는 응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재노위원

지금 성남시에도 이 장기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너도나도 서로 오려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관리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요청하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하루에 4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운행하는 게 겨울철 대비하는 것하고 실제 쓰는 게 40일 정도 쓸 겁니다. 그런데 눈이 올 적에 장비를 임대해서 갖다 둬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했을 적에는 이 기간보다 많은 기간이,

김재노위원

우리나라에 1년에 눈 오는 날짜가 며칠이나 됩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12일 했습니다. 재해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염화칼슘 뿌린 게 작년에 12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로 망가졌다고 구청 직원이 직접 가서 도로복구 한 번 했습니까? 전부 다 민간업자한테 시켜서 다 하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 현재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명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굴착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굳이 굴착기를 구매를 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문구가 잘못 됐는지. 용액살포장치요, 여름철 우기 시 재해대책 복구, 염화칼슘을 여름철에도 뿌리나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잘못 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사진 설명해놓은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사진 찍어놓은 부분이 이 위 지도의 어느 부분이냐고요?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분당구 사진하나 갖다 떡 해놓고 전부 다 이래놨어요. 위치도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도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점 하나 찍어놓은 자리가 없어요. 중원구 해놓은 것 좀 보실래요? 자, 중원구 이렇게 사진 찍었지요? 어디어디라고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전에도 건설과장을 하셨는데, 중원구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문구도 읽어보면 여름철에 염화칼슘 뿌릴 일도 없고, 염화칼슘 저장탱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염화칼슘 용액 이것을 왜 지금 하려고 하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고체에만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고체하고 액체 겸용으로 뿌리면 살포효과가 나기 때문에 고체하고 액체 겸용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

겸용으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저쪽 의왕 넘어가는 도로 57호선, 거기는 액체로 갖다 넣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거기는 융설 시스템이 돼 있고요, 저희가 여기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15톤 덤프트럭에 액체를 부착을 해서 고체하고 액체를 같이 뿌리려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다른 시에서 하는 데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을 먼저 보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안정비 도로표지판 정비에 보면 분당경찰처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 7500만 원이 소요가 되네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7500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2500이 있었는데 한 130여 개 됩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포함을 해서 보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7500 아닙니까? 본예산 2500이고 지금 5000더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경찰서 이전하고 저희가 정비할 것하고 합하다 보니까 한 500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한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서-분당간 여기에 또 5000만 원이 있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문형식으로 횡단하는 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내려와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분당경찰서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7500만 원, 맨 처음에 보면 도로표지판 공사가 1억 5000인데 추경이 5000만 원이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분당경찰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재노위원

그러면 나머지 7500만 원은 뭐에 쓴 거예요? 지금 기정하고 추경하고 1억 5000 올라와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1억 5000 아닙니까? 기정에 1억이고 이번에 5000만 원 해서 시설비 해가지고 7500만 원, 그러면 이 7500만 원 다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건 뭐냐하면 1억 5000 중에서 분당경찰서가 생김으로 해서 쓰이는 돈이 75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7500만 원이 아니라.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당초 예산에서 증액 변경이 없는 것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당경찰서 표기를 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2500을 세웠었는데 5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2500은 분당경찰서 이전을 전제로 세운 게 아니고 분당경찰서 이전은 없이 평상시에 하던 게 들어간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공공청사(분당경찰서 등) 이전에 따른 명칭변경 등 문안정비 이게 안 맞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50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이 이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돈 75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1억 5000 중에서 75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뭐하는 데 쓴 돈이냐는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공공청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로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분당-수서 간에 있는 도로에도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먼저 7500만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설하고 교체하는 것을 열 개를 잡아서 7500만 원을 잡았고, 이 예산이 표기되면서 증감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빠지는 바람에 7500만 원이 없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억 5000 중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7500만 원 표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분당경찰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쓰이는 돈이 7500만 원이냐, 아니면 나머지 7500만 원 기존에 있는 도로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은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문안정비를 위해서 세우고, 분당경찰서가 이전하고 그러다보니까 증액된 게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지금 여기에 보면 총 금액이 기정이 1억 아닙니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이번에 5,0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보고 대신 좀 설명하라고 그러시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당초 예산 세울 때 도로표지판 신설교체로 해가지고 7500을 세웠고, 그 다음에 문안정비로 25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표기될 때 신설 및 교체 7500만 원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가지고요. 그리고 문안정비는 당초에 2500 잡았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경찰서가 이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이전으로 7500이 아니고 2500은 통상적으로 문안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안정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7500만 원은 뭐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7500은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로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가 증감이 없다보니까 표기가 안 돼가지고 7500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분당경찰서 생기므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 5,000만 원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문안을 바꾸는데 분당경찰서가 그쪽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몇 군데가 더 생기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한 120개 정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120개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지금 분당경찰서로 표시돼서 교체해야 될 게 한 120개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분당-수서간 도로에는 몇 개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표지판 개수 파악은,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당-수서간 도로는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현수식으로 앞으로 뻗어 있던 것을 횡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당경찰서 표시가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들어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바꿀 데가 농협 앞하고 시그마 쪽으로 해가지고 현수식으로 된 게 도로에서 횡단식으로 바꾸게 만든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찰서 표기된 부분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지금 표기가 잘못 됐어요. 그 자료를 잘못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 누가 만드셨는지 만드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팀장이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과장님은 잠깐 앉아계시고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윤철

김윤철분당구토목보수팀장

제가 담당 팀이 아니고 토목팀이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와가지고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기에 팀장 안 오신 분이 몇 분이에요? 아까 중원구도 팀장 안 오셔가지고 저거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윤철

김윤철분당구토목보수팀장

도감사에 불려가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숫자의 착오는 있어요,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숫자 착오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김재노 간사님한테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숫자에는 차이가 없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차도펜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산에 갔는데 거기에는 좀 특이하게 보차도펜스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도로 옆에 가로수가 쭉 있는데 그 가로수를 따라서 한 50㎝에서 1m 사이, 폭이 좀 넓은 데는 1m 정도까지 해서 쭉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 화단을 만들었더라고요. 화단을 만들어서 쭉 가고 거기에 펜스는 한 높이가 30㎝ 낮게 해가지고 보니까 꼭 가정집 정원에 만든 식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도시 미관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스텐으로 된 것 한 1m짜리 갖다가 쭉 붙여놓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감옥살이하는 그런 저기처럼 철망을 쭉 해놓았는데, 나무도 주목 같은 것 작은 나무를 쭉 심고 꽃도 심어놓고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보차도펜스 그 전에도 계속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화단식으로 쭉 만들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좀 해주십사 하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이것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차도펜스 들어가는 데가 파크뷰에서 성남대로 쪽으로 서울 나가는 데 보면 아침저녁으로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무단횡단 방지하는 것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쭉 펜스 쳐놓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부분 부분은 있는데 가운데 끊어진 부분 있습니다. 차 진·출입 때문에 끊어지다 보니까 그 끊어지는 부분으로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중앙분리대에 와서 대기했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쪽으로도 지금 했으면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중앙분리대에 전부 다 그것을 해 놓는다고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 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야탑역 앞에 조금 있고, 성남파크뷰 앞에 학생들이 대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로의 미관을 다 헤쳐요. 길 가운데다 쭉 가서 한 1m짜리 쭉 세워놓으면 그것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차라리 고속도로처럼 중앙분리대를 딱 만들어놓아 버리지요. 도로에 자꾸 시설물 설치하는 것 좀 보기 좋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시설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나갔을 때 학생들이 무단횡단하는 부분들을 중앙분리대 녹지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건널 수 있으니까 자꾸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무단횡단이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잡았고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쪽에 가로수 쪽에다 쭉 하면 그게 50㎝에서 1m 정도 하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차 진·출입로 때문에 띄워놓은 데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진·출입로야 당연하죠. 거기까지 다 막습니까? 펜스를 거기까지 쳐요? 차 들어가는 길에 펜스 안 치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펜스 치는 목적이 학생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틈으로 나와서 무단횡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참 과장님, 그러면 도로가 중간에 끊어졌다고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무단횡단 하는데 그러면 끄트머리에서 저기까지 다 쳐놓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거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른들이 아니고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중앙분리대에 가서 대기를 하고 넘어가니까 대기할 공간을 없애게 되면 안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과장님, 분당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화단이 돼 있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분당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학생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경관이 1㎞라고 나와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에 잡은 것은, 지금 문제되는 구간은 파크뷰 앞하고 야탑역 쪽이 문제가 됩니다.

김재노위원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분당구토목보수팀장

건설과 토목보수팀장 김윤철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드린 보차도펜스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남대로상에 보면 4차선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폭이 한 1m 정도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크뷰하고 야탑역 앞 여기는 출·퇴근 시간에 파크뷰 옆에는 내정중학교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거기로 많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데 그쪽은 야탑역 쪽에서는 샐러리맨들이 많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그쪽에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니까 며칠 전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 구간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한 구간이 거기하고 내정중학교하고 세 군데가 됩니다. 그 연장에 지금 전체 총 하면 1㎞ 500이 되는데 그 1㎞ 500을 동시에 다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파크뷰하고 야탑역 앞에 우선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펜스를 하지 않고,

윤철

김윤철분당구토목보수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보도에서 차단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분당구토목보수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쥐똥나무 같은 높이 한 1m 정도의 화단을 조성한 다음에 그 사이로 학생들이 못 나오니까 그렇게 조성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김재노위원

그것도 하나의 예이고,

윤철

김윤철분당구토목보수팀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이미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진·출입로 그 사이로 빠져나와서 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 진·출입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도로 중앙에다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들어가시고, 지금 야탑역 근처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야탑역에 그럴만한 곳이 있나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세신 앞에 성남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횡단보도가 멀리 있지도 않은데 거기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중앙로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그렇게 바로 넘어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넘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새천년뷔페 쪽에서 경륜장 쪽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는 그런 것 별로 못 봤는데. 그것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무리야. 그 넓은 광로를 뛰어올 정도 학생들이면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안 뛰어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종합시장 앞에는 인사사고가 많이 나서 중앙화단에 펜스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나는 내가 거기에서 십수 년 살지만 그렇게 많이 넘나드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파크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별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야탑 쪽이 그렇게 많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밤에 보면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어요. 계속 이것가지고 시간 끌기 뭐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하겠습니다. 간사님,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김재노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계석에 있어서 대리석을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현재 대리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새로 정비를 할 때는 깨지지 않은 대리석을 그냥 버리고 다시 새것을 갖다 하더라고요. 대리석 색이 조금 검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신기보도교 경관조명이 작동이 불량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이 신기보도교가 지금 SK건설에서 짓고 조명 설치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의 연한이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조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등불량이라든지 또 미점등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민원이 꽤 많고, 차라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려면 없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특별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누가 압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누가 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끝을 내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분당구 건설과 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입니다. 신기보도교에 경관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SK에서 설치할 당시만 해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만 합시다.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점멸되고 하는 시스템이 국산이 아니고 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전기 불량이라든지 전구가 고장이 난다든지 해도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교체할 수가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콘트롤로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콘트롤로도 물론 작동이 안 되는 구간도 있고, 그 컨트롤로가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면 등 5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컨트롤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컨트롤로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설치했던 업체를 저희들이 찾았어요. 그게 제작이 대만에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한 번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컨트롤로나 이런 시스템이 계속 문제가 있으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흉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설치는 되어 있고 일부 들어오면서 번쩍번쩍하다가 또 꺼져버리고 이쪽은 안 들어오고 연결선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데, 지금 이 상태로 대만 것을 가져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전면 교체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지금 비단 신기교뿐만 아니라 정자동에 몇 군데가 있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세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면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예산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그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그 당시 견적을 받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충 얼마나 가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내 기억에는 3억인가 얼마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구

강한구위원

다리 하나 놓는 가격이네. 이거 골치 아프구나.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3억원까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이상철 구청장 있을 때 한 건데 2억인가 2억 5,000 정도 들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응급으로 우리 기술로 연결해서 그래도 불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전기담당이 지금 오시지 않아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과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끝나고 나면 전기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번 의논해 보시고 가장 빠르게 우선 작동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전면 교체를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국산으로 해야지 왜 대만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째, 제가 하고 병원에 좀 가려고 그럽니다. 정자동 단독주택지 도로정비공사가 침하가 되고 울퉁불퉁해지고 해서 새로 해 주겠다는 거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훼손의 원인이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굴착을 한 사업시행자 쪽에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일어난 거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준설이 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손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내버려두면 15년 20년 가도 괜찮을 것을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관로 묻고 KT가 파고 아름방송이 파고 또 하나로가 파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흙을 덥고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단단하게 하지 못하고 비가 오니까 안이 꺼지면서 같이 꺼진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이 이렇게 침하된 것은 아니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정자동이 침하라기보다는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다 삭아서 경계석은 다 망가져서 경계석이 형상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독주택지가 연차적으로 정비해 갔는데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기만 빠지고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굴착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굴착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찍어온 사진만 봐도 이것은 굴착된 부분이 침하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원인 제공자한테 가서 보상을 요구하든지 원인 제공자보고 재시공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재시공을 하지 않을 때는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고 어떠한 패널티를 적용해야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다시 우리 세금으로 덧씌우기를 해 주고 또 굴착허가를 내주고 계속 반복돼요. 중원구에서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다못해 시간이 너무 경과했다면 50%든 몇 %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공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100% 다 인정을 해줘버리면 이게 우리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굴착허가 하는데 굴착심의위원들이라든지 건설과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좀 하고 가면 알 거예요. 김윤철 팀장 딱 가보더니 여기는 어디에서 공사했네요, 여기는 어디에서 공사했네요, 도로만 보고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한 시행자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산 올린 게 너희들 때문에 다 삭감됐으니 재시공을 해라, 아니면 앞으로 굴착허가 앞으로 못 낸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나가세요. 그래서 정자동 이것은 일단 제가 삭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단독주택은 100% 아름방송하고 KT텔레콤하고 LG텔레콤이에요. 그것 제가 잘 알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조성된 지 한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물론 굴착한 영향도 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한 영향이에요. 15년 돼도 절대 그것 침하되지 않습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보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삭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굴착한 것을 가지고 10년 뒤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좀 곤란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잘 모르시는 구나. 작년 재작년에 성남 전체를 완전히 두더지 굴을 만들어 놓았어요. 3일에 한 번씩 들고 팠다고. 이게 작년 재작년 전 일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굴착한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게 보니까 도로뿐만 아니고 보도도 필요하다면 일단은 2분의 1정도 삭감해서 2분의 1을 그쪽에다 한번 알아보게끔 하고 2분의 1정도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잠깐 한마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도로굴착심의위원하시면서 지금은 나가는 게 전부 분당이라든지 전체 복구가 나가고 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은 제가 굴착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해요.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사후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후관리 안 된 업체는 점수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절대 굴착허가를 못 내도록 아주 강력하게 하고, 아름방송에도 내가 얘기했더니 강 의원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은 그런데, 지난 것도 이것도 구상이에요. 책임을 좀 묻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원구는 전면 삭감을 시켰는데 분당구는 2분의 1 삭감만 하고 2분의 1은 우리 공무원들 재주껏 그쪽하고 협상해서 찾아가지고 이것 전체 다 공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것,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병원 가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이매1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님, 3분만 양보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이 안 올라와서 묻습니다. 분당천에 육교처럼 구름다리를 놓아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거기를 우리가 두 번 세 번 올라온 것을 삭감을 시켰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현재 있는 다리를 살리고 이것은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옆을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을 재정비를 하고, 가로등을 새로 세우든지 정비를 해서 밝게 하고, 걸을 수 있고, 편안하게 해달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려라 그랬는데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재작년에 올라온 것을 잘라내고 다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또 삭감시킨 건데 작년에 안 올라와서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올려라 했는데 또 안 올라왔네요? 굉장히 민원이 세게 올라온 것인데도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삭감시켰던 내용인데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아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관리과에서 분당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사하면서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동에도 들리고 해당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것은 탄천관리과하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탄천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정리해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천 주차장에서,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압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냥 맡겨 놓겠습니다. 정리하세요. 해줘야지 안 하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매1천 정비공사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사진을 보면 그냥 밭 옆에 있는 도랑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일부 공사를 한 것입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전에부터 공사가 돼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공사를 추진한 것은 97년도부터 추진해 왔고 그때 소하천 구역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래서 설계하면서 추진해 왔는데, 제가 작년까지 16억을 확보했는데 그때는 국방부 것은 보상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9억 3800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방부 소유 토지 때문에 보상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에 보면 여기에 폭이 2.5~4m로 해서 지금 자료사진만 보고는 없는 개천을 새로 만드는 것 조성하는 것 같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자연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사업은 반영이 됐고,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보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부족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던 말하자면 개천도 아니고 도랑 같은 것을 정비하는 공사에 토지를 매입해서 정비를 해 주는 공사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라 하면 가장 먼저 목적이 취수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두 번째가 친환경 하천을 만드는데 있다, 제 논리가 맞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또한 홍수 대비했는데 하천 또한 100년을 보고 하천을 만든다고 해요. 100년 안에 홍수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최근에 이매1천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이 많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형의 변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천이 거의 건천화가 됐고, 하천으로서 조금 약해진 그런 하천이 됐습니다. 주변개발과 동시에 물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했던 바였는데 현재 용역은 집행을 했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비 얼마 지출됐어요? 한 이천 얼마,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2천.

문석

박문석위원

이천 얼마 정도의 용역비가 지출됐고 그 다음에 집행 안 한 돈이 14억 있나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하려고 본예산에 세워놓은 돈이 14억이 있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15억 되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9억 3,000을 다시 요청한 그런 내용이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에 시작할 때와 지금의 그쪽지역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돌마로 사이로 내려가는 하천인데 그래서 기 어차피 지금 지출이 안 됐고 용역비 2,000만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제가 잘 알고 그쪽 지역도 자주 가보는데, 사업 중지를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유역면적은 많이 줄어서 거의 건천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0만 원 용역비 지출했기 때문에 25억을 다시 쏟아 부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또 땅값을 내놓아라 하는데 그 위로 국방부가 있어서 국방부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러면서 지형에 변화가 왔고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 예산은 삭감되면 16억은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전과 달리 건천화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 예산 9억 38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고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추가로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건설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07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황영승입니다. 노점상 단속 근무요원이 지금 분당구에 몇 명이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단속반이 6명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 있고, 나머지 공익요원 한 7명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르바이트 직원은 없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부상처리비 해가지고 50만 원씩 20명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요원들이 가끔은 폭력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황영승위원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폭력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당한다, 거기에 대한 부상처리비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귀를 다치고 눈을 다치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보상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상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상처리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시에서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보면 분당이 특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과잉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과잉단속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하고 중원은 소위 말하는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전국적으로 맺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중원은 거기에 가입을 안 했고 분당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거의 전노련에 가입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한번 벌어지면 전화 한 통화면 인근 시·군에서 몇 백 명씩은 바로 동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순리적으로 잘 하면 큰 싸움이 안 나는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물건을 부수고 실어가고 이러다 보면 엊그제 서울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게 우리 성남도 많이 있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고질적으로 하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 노점상 1위예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두 번을 지적했는데 불법테라스, 분당에 큰 점포를 가지고 밖에 무단으로 테라스 조성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단속을 전혀 못하고 노점상 그 힘없는 사람만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지 몰라도 단속이 너무 과하고 부상처리비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위주로 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고 봐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앞으로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처리비를 계상하는 것은 저희가 잘 한다고 해서 무용지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방 쪽에서 먼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저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지금 계상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은 교육을 자주 시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단속할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원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시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물건을 뺏어오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도위주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계도위주로 하면 제가 엊그제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직원이 과잉단속을 하니까 그 노인네가 좋지 않은 욕설을 해가지고 막 치고 박고 해서 큰 문제가 됐는데 계도위주로 해서 잘 순리적으로 하면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000만 원은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구청장님, 그 1,000만 원 삭감 안 했습니다. 건설과는 615페이지 굴착기 자산취득비 항목 1억 4560만 2,000원, 615페이지 용역살포장치 항목 1543만 4,000원, 615페이지 염화칼슘용액 제설제 저장탱크 항목 3717만 4,000원, 616페이지 정자동 단독주택지 도로공사정비 항목 3억 189만 원, 616페이지 이매1천 정비공사 보상비 항목 9억 3800만 원 삭감 하는 총 5건 14억 38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안(최만식 의원 발의) 4.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안(최만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와 수정구청 예산 심의하기에 앞서 번안 동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최만식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예산안과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요청의 건이 있어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만식 의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과 중원구청 소관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 동의 건에 대한 소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연구를 토대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판교 유시티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구도심 교통사업 부분이 제외될 경우 정보제공 불균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설계 용역비는 주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 동의 건에 대한 소개 설명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공단로 보도정비공사 7억 2585만 9,000원에 대한 건입니다. 공단로 지중화공사는 한전과 같이 시행하는 저희 시의 사업으로서 공단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보도정비는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번안심사 자료-참조7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과장은 왜 빨리 안 와요?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안과 중원구 건설과 공단로 보도정비공사 7억 2585만 9,000원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안과 중원구 건설과 공단로 보도정비공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5.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간사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먼저 김재노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4월 21일자로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과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계획서 끝에 실음-참조10

유석

김유석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김재노간사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수정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우리 수정구의 현안이 구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실 사업을 다 하셔서 별로 손댈 데가 없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 구청 업무 중에 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건설과가 일반 구민들하고 일상생활하고 가장 직결돼 있는 분야의 일을 하시다보니까 사업도 많고, 또 민원도 가장 많고 한 부서가 건설과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 올린 것을 보면 3개 구청에서 가장 성의도 없어 보이고 사업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제 생각는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은 최소한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추경하실 필요 없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이게 단위사업계획서의 설명서입니다, 수정구에서 제출한. 달랑 한 건이에요, 한 건, 이것 하나. 중원구 한번 볼까요? 이게 중원구 사업이에요. 이게 전부 건설과 사업이에요. 금액 적으로 봐도 절반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장님, 지역에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현재 현안사항이 있는 현장만 갔다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추경을 하지 않아도 지금 지역현안이라든가 지역민원에 대해서 다 해결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현장도 더 가보고, 동별로 아직 순시도, 다음 주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계속해서 수정구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꼭 챙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청장으로 계시면 구의 각지를 도시면서 우리 구청에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올린 자료만 봐도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자료사진을 다 찍어서 일일이, 횡단보도 경계석 측구 인도 도로파손 이루 셀 수 없이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수정구에서 올라온 것 달랑 이것 하나예요, 이것 하나. 이것 하나라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앞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이 이 추경예산 세우고 그럴 때, 내용, 회의 들어올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올린 예산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추경은 최소규모로만 편성하고 본예산 가지고 예산을 시행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올라오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더 두고 봐야지요. 현장행정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올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올린 상태니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 청장님은 두고 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 자체가 전혀 의지가 없어요. 자료 준비,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구마다 여건이나 상황이나 좀 다른 것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수정구가 아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노간사

청장님 말씀은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달이 넘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4월 21일자니까 한 달 됐습니다.

김재노간사

한 달이 넘었으면 관내를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돌아보셨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잘못 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로 관내 시찰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 진행되는 현장은 가보고요, 앞으로 순시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너무 관내 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사업을, 구민들이 좀 편안하고 좋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구청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간사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추경 자료를 받아들고 제가 입이 벌어져서 말이 안 나왔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각 동네 골목골목 다 다니시고 지역주민 만나시고 어려운 점을 파악하시는 게 한 달여밖에 안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는데 행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 바뀌셨다고 그 전에 하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시고 챙기셨어야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이재호 위원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것만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안 올리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는 일단 구청에 권한이 있는 거라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저는 예산 심의에 있어서 자료 준비가 너무나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미리 단위사업계획서가 다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도착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보고 이랬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본 것이거든요. 아침에 와서 봤는데도 자료 자체가 딱 한 가지 중앙로 인도정비공사 관련된 것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의회에 예산 올렸으니까 통과를 시켜주던 말던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 현장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올릴 때 자료 준비를 충실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 해오셨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성은위원

지금 주세요. 원래는 오늘 아침에 오셔서 바로 자료부터 주셨어야 되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

자료를 주문하면 회의 시작 전에 갖다 줘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가장 성남시 인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구청장이 각 구청에 부임하면 대략 1년 이내에 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안타깝습니다. 성남시 규모라면 자치구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자치구 자체가 구민의 복리증진, 구민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자치구를 원하는데요, 구청장님들께서 취임을 하면 1년 내지 1년 이내, 이러면 일할 의욕이 있겠어요? 구청장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우선 그것이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수정구에서는 얼마를 본청 예산에 올렸는데 몇%가 삭감됐습니까? 실제로 구청장이기는 하지만 구청장이 실지로 임명직 구청장이다 보니까 별로 권한이 없어요. 현실상 그렇습니다. 본청에 예속돼 있다 보니까 본청의 임용, 힘 있는 국에서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수백억, 수천억을 하면서 구청은 마치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게 우리 성남시의 형태예요. 그리고 예산을 받으려면 아주 구걸하듯이 해서 받아 가는데, 실제로 자치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민의 욕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줘라 이런 의미인데, 수정구는 성남시 3개 구 중에 가장 오래된 구입니다. 또한 오래 됐다는 것은 도시 또한 그만큼 노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개 구청에서 가장 열악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본예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정구는 농촌마을의 취락지구개선 보상비를 빼면 예산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이 얘기를 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대형사업 필요 없는 거예요. 구청장이 구민에게 편의·편리시설, 구민에 직결되는 민원사업을 속전속결하게 얼마나 해결을 해주느냐? 구민의 삶의 질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청에서 대형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계획하고 거기에 몇 백억 몇 천억 들인다고 해서 수정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가장 노후한 수정구를 어떻게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명직 구청장이지만 자치구청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년 이런 것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청장으로 가셨으면 한 4년은 하세요, 선출직처럼. 그것 요구하세요. 한 4년씩 하시면서 수정구에 뭔가 남겨놓고 수정구라는 도시를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에게 뭔가 돌려주는 그러한 구청장 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곧 본예산이 시작되는데요, 작년도 수정구 본예산 아무 것도 없어요, 보상비 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장 노후한 수정구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성구청장님이 첫 탄생하셨고, 요즘 여성의 부드러운 이미지, 여성이 많이 나서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수정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장 노후한 도시를 분당 판교구 못지않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야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곧 또 올리잖아요. 그것 전부 정리를 하세요. 뭘 해주면 주민에게 편리가 가는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것을 제가 요청 드립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독려를 해서 앞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6시 02분

다음은 김용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김재노간사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김재노간사

경제교통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방한복 근무화 모자가 올라와 있는데, 인원에 몇 명이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15명인데 세 명이 조직개편 시에 주차단속 파트로 보강 예정이라서 18명으로 올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 다 계약직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반직하고 청경, 계약직은 여섯 명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청경 몇 명이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청경 세 명입니다.

황영승위원

계약직 모집할 적에 시에서 한 번에 모집을 해서 구청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계약직은 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것 다 좋은데, 이분들 단속하러 다니는 것 보면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직 내지는 단속보조원들하고 수시로 두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단속을 설령 한두 건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시민들하고 시비가 걸리지 않게 교통에 커다란 지장만 없다면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단속도 좋지만 계도 적으로 해가지고 금방 나오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강압적인 자세로 스티커 끊는 것 원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전직 다 공무원들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무원도 일부 있고, 국영기업체라든지 사기업체에서도 과장급 이상으로 재직했다든지, 또 군인으로 퇴직하신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보면 그분들 전에 시청의 과장님으로 있던 분도 계시고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는 걸 보면 아주 위압적으로 하고 그렇게 안 배우신 분들처럼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유념하셔서, 그것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담당과장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수정구는 작년에 추가로 한 것 없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금년 본예산에 두 대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런데 지금 두 대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지난해에 올렸었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인수검사비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이 사람들 기관에서 요율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의 시설비는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인수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아닙니다.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해 주시면서 신규 CCTV 두 대를 승인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하고 인수검사비까지 해주셨는데 그 설계비하고 인수검사비가 연말에 인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반영시킬 기회가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중원구도 다섯 대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게 없는데, 그러면 수정구만 세 개를 발주를 안 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요율 표에 변경된 거랑 자료를 다 확보를 했거든요.

김재노간사

자료 확보하신 것은 좋은데 조기에 착수가 안 돼서 이게 기간이 경과가 되다보니까 인상요인에 생겨서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바로 집행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간사님, 이게 지난 해 연말에 인상이 되는 바람에 미처 대처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다른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콜센터 운영도 같이 교통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관리팀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화가 수시로 올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업무하는 데 지장 없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선 현장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3일 동안 수정구 관내 주차금지구역을 다 돌면서 공부를 시켰고, 시청 민원여권과에 운영 중인 콜센터팀에 요청해서 직무교육, 전화 받는 요령 같은 것을 하루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교육시키면서 보완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달청 입찰을 봤는데 업체는 우리 시 업체가 안 됐습니다만 서포터즈요원들이나 콜센터요원들은 반드시 성남시민으로 쓰도록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오랫동안 거주한 순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왕이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야지, 며칠 현장 다닌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정구에 사는 분들도 콜센터요원을 뽑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6시 12분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4월 8일자 용인시에서 성남시로 전입된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김재노간사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용인시에서 저희 성남시로 오셨는데, 지금 시설사무관인데 원래 그 전에는 건축사무관,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전에도 같은 시설직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건축을 하셨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래대로 하면 토목 전문분야로 오신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참 이런 인사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잘 해야 되는데, 수정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가급적 본인들의 전문성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맞겠지요. 더구나 수정구는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노후한 지역인데, 건설과장에 토목직이 있어야지 건축사무관을, 원래 건축사무관이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인사부터 불합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오셔서 지역파악도 다 안 되셨을 텐데, 지역을 지금부터라도 잘 좀 많이 공부를 하세요.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보셨지요? 거의 다 보상비였어요. 농촌마을에 개선공사하고 있지요. 그런 연속사업도 있지만 새로 청장님과 같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남에 오셨으니까 성남에서 생활을 하시고 성남에 뭔가 보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여건과 힘든 직책 인사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부터는 빛나는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건설과 사업이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대초등학교에서 단대공원길을 지나서 산성동으로 들어오는 언덕길이 있잖아요. 그 쪽에 인도 있는 쪽이 법면으로 해서 돼 있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흙이 많이 쓸려서 내려오거든요. 그 인도 자체가 바닥이 우레탄으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미끄러운데다가 흙이 내려오니까 아이들이 곧잘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구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넘어지고, 어른들도 다니다 보면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가 인도하고 보도하고 단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혹여 극성스런 아이들이 위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차도 많이 다니고, 거기에 펜스를 좀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단대 쪽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수정구 쪽에 위험부분이 있는 부분은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법면에 대한 공사도 들어갔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현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듣기로는 5월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서 이번 우기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제설장비 현황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체 제설장비가 몇 대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1톤 트럭이 탑재하는 것 같은 경우에 열여덟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열 개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로 3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민방위 규정에 한 달에 한 번씩 단체장이 간담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청 특별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바가 없던데?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구청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 때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로 300만 원이 상정된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여기 중앙로 인도정비공사 5억 올라와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지중화사업 끝나고 양쪽에 똑같이 해야 할 사업인데, 문화의거리가 양지동 것 통과됐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우리가 내일 예결위에서 삭감 요청을 해가지고, 은행동에 먼저 문화의거리가 조성이 될 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잘못 올려서 삭감을 요청할 건데, 인도정비공사 시 나무를 은행동이나 양지동에서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왕벚꽃나무로 교체해 달라고 몇 번 진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영승위원

아까 중원구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잠정적으로 양쪽 구청장님하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녹지팀장 만나서 상의를 할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것은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 수종을 바꾸어야 됩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종합시장에서 풍생고등학교 중원구청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길 있잖아요, 소방서 가는 길. 거기 분류되는 도로표시만 돼 있고 풍생고등학교나 소방서 쪽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다시 지나쳐서 유턴을 해서 소방서를 찾고, 또 풍생고등학교에도 가다 보면 이쪽 나오는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큰 것 말고 그 앞에 하나 세워주세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황영승위원

그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건설과가 수정구에서 일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의가 너무 없고 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현 부서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나 각지를 살피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본청에서 걸러지고, 또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한 것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신청이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좀 더, 기왕에 용인에 계시다가 성남시에 오셨지만 성남에서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환로 아십니까? 산성동에서 양지동을 거쳐서 은행동을 거쳐서 공단까지 넘어가는 순환로 알고 계십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 거기 인도가 없어서 인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순환로 고가교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고가교 위쪽 말고 닭죽촌 내려가서 고가 있는 데까지 가기 전에.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 다 완료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쪽에 인도가 없다고 아직도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거기 인도하고 안전가드레일까지 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도로 이제 파악이 되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예산이 다 서 있는 상태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가 위례신도시로 편입이 돼서 사업대상지 자체가 없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전임자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경계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실제로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인데 차량 교행이 안 돼서 그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본청에서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치고 예산까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겨울 내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동절기라서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해빙기가 되면 사업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사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확인을 했더니 그제야 “사업대상지가 위례신도시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구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현재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으니까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 택지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성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정구에는 지형의 특성상 옹벽이 많고 경사가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재해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의지로 복정초등학교 옆에 외국인학교 교사들 기숙사 있는 데 거기 말씀 들으셨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현장은 가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은 충분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산은 현재 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 과장님이 다행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거기는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예요, 인도고. 굉장히 위험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우선 순위로 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늘 3개 구청 하면 예산 심의 때 항상 빠지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수정구에서,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도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정구에 다른,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 구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빠짐없이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규모는 큰 덩어리 있다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나 주민들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작은 불편이 주민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조금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거기 인도가 돼서 가드레일 설치돼 있다는 게 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순환로 육교 밑에서 내려가는 데 인도하고 가드레일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거기가 아니고 닭죽촌에서 광주까지 가는 순환도로에 양지공원 가기 전에 인도가 끊겨 있잖아요. 그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지요. 학생들이 그쪽으로 등·하교 할 때 걷다가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거기 인도를 만들어야 돼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위치를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한 거예요, 답변을. 뭐냐하면 그것은 사전용역과정 심의 때 제가 심의를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했으면서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위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다른 구의 예산 심의 때 발언이 나와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바로 밑의 부분을 한 건데 그것을 착각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밑쪽에는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황 파악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우리 과장님은 성남에 오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관내를 몇 번이나 순찰하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매일 나갑니다.

김재노간사

지금 우리 수정구 건설과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본예산.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 추경만 확인을 했습니다.

김재노간사

본예산이 2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소진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거의 저희 예산이 취락지역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의 다 소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도신다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취락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시내에 들어와서는 인도 같은 데가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면도로에는 학생들 다니는 길에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노간사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재노간사

가로등이든 가로수든 펜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통학로 주변에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거기 것도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전반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간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 종합시장에서 이쪽 모란 오는 쪽으로 오다 보면 가운데에 가로등이 쭉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간사

거기에서 혹시 문제점 못 보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중원구 소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도로를 가운데로 두고 이쪽은 수정 저쪽은 중원입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가로등은 윗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밑에 부분은 중원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노간사

중원구가 관리를 한다고요? 토목팀장님! 맞아요?

근순

임근순수정구토목팀장

단대오거리 기준으로 해서 밑의 부분은 중원구에서 관리하고 가운데 부분은 수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가로등이 글로브가 너무 시커멓고 지저분해서 그 부분이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로등이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중원구에서는 가로등 도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가로등 도색을 하고 글로브 교체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순

임근순수정구토목팀장

글로브를 구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지금 몇 개 예산 세웠어요?

근순

임근순수정구토목팀장

예산은 총괄예산입니다.

김재노간사

총괄예산이 몇 개냐고요.

근순

임근순수정구토목팀장

수량은,

김재노간사

개당 얼마씩? 지금 팀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사도 지금 안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가 수정구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구가. 아시겠어요? 전연 일을 안 해요, 전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수정구 관내를 하루에 한 번씩 도신다고 했는데 일 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엄청나게 일할 것 많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김재노간사

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일은 찾아서 해야 됩니다.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전부 다 파악을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복정동에 취락지구개선지구 어디어디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안골하고 가마절 두 군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용역은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언제 끝납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금년 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비 이런 것은,

김재노간사

그것은 그렇고, 본예산 세우려면 그것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선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무슨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도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팀장도 몰라요?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제가 토지보상을 담당했던 팀장이었습니다. 원래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실시설계 용역,

김재노간사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소속 밝히고 말씀하세요.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이중백입니다. 작년 말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에 공사중지, 용역중지 명령을 하고 금년 3월에 다시 공사용역 재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끝납니까?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금년 말 안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절기 중지입니까?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조사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금년 말이 되어야 용역이 끝난다고요?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 말 되어서 끝나면 예산은 본예산은 못 세우겠네요?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촉을 해서 공기를 앞당겨서 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기간이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용역기간은 한 10개월~1년 정도 보는데 월동기 연말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들은 것보다는 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으시네요. 8~10개월 걸리는 걸로 제가 예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튼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상황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년도에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중백

이중백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간사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조희동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위원회가 질문과 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빨리 진행도 되고 회의가 효과적으로 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제 부시장님을 여기 오시게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총체적인 문제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청장님도 구청 내에서는 일부는 인사 권한도 갖고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정구에 있는 큰 사업들이 취락개선사업들이 몇백 억, 몇천 억대 사업들인데 그게 진행되어가면서 과장, 팀장, 아마 본예산 주고 그 뒤로도 팀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보니까 금방 나왔던 팀장도 그때는 건설행정팀장이었는데 지금 명찰을 보니까 총무과 기획감사팀장이에요. 이렇게 인사가 돌아가니 위원회에서 지금 질의 응답이 되겠어요? 우리가 안 해야 될 질문을 하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의회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총체적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청장님도 본청에서 인사를 하는 대로 보고만 있지 마시고 건의를 하세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2년은 있어야 그 공무원이 잘 했나 못 했나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평가가 나오면 상을 주고 못 하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청장님이 시에 건의해서 수정구 공무원 전보기간 1년도 되기 전에 막 바꾸잖아요. 그것 하지 말라고 건의하세요. 청장님이 그런 건의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조적으로 질의 응답이 되지도 않는 인사를 해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면 오늘 밤새도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다 답변 못 해요. 그만큼 인사의 문제로 인해서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센트레빌 앞에 횡단보도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잖아요. 용역이 6월 초에 끝나지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실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직 그 생각은 안 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하셔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같이 지혜를 짜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음 주부터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그런 지역현안문제를 풀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가로등주 녹슨 것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어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인트 칠 다 해서 이쁘게 했는데 수정구는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 없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도 없으니.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몇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곡터널 시설물 보수공사라고 사진이 있는데, 이건 뭘 보수하는 것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 안에 보시면 내곡터널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사무실인데요, 사무실 안에 그 분들이 24시간 풀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사도 해먹고 이래야 되는데 주방이 없어서 화장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분리해서 주방하고 분리하는 개선공사하고 또 정면에 현관 있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난청이 생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현관을 설치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물 자체가 콘테이너 건물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콘테이너 아닙니다. 철근 콘트리트 건물입니다.

김재노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테리어 새로 하실 부분이 화장실하고 주방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내부에는 화장실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시설 개선을 좀 하고 현관 부분에 소음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사람끼리 대화가 안 통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1톤 트럭에 탑재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쓰는 건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1년에 몇 번 정도나 살포기를 쓴다고 보십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한 달에 10회라고 보았을 때 한 3개월 정도.

김재노간사

과장님, 지금 전혀 엉뚱한 답을 하시는데요, 이 1톤짜리 동사무소에 배급해준 이 살포기가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사용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각 동에. 이거 눈 왔을 때 한 번 달고 나가서 제대로 하는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 모래살포기가 저희 도촌동,

김재노간사

과장님, 성남에서 겨울 지내셨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직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예전에 성남에 있었는데요, 좀 경사가 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재노간사

예전에 몇 년도에 계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여기에 79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때도 이게 있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게 제가 한번 판단해 본 겁니다.

김재노간사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봐요. 토목팀장님은 언제부터 토목팀장을 하시고 계십니까?

근순

임근순수정구토목팀장

지금 두 달 안 되었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겨울을 지내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근순

임근순수정구토목팀장

저는 여기 토목계에서 제설담당 실무자로서 한 3년 근무했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각 동에 모래살포기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근순

임근순수정구토목팀장

일부 사용 안 하는 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노간사

가끔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동사무소 동청사 좁은데 거기다 다 해놓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달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지가 않습니까?

근순

임근순수정구토목팀장

저희가 작년에도 설해작업을 한 18회 정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염화칼슘을 여기에 한 1톤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수처리장 밑에 보관을 해놓고 거기서 저희들이 실어주고 있거든요, 상차를 해주는데 그때 보면 이용을 하는 동들이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김재노간사

수정구는 내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쓰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을 요하는 바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김재노간사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대훈

장대훈출석위원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