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11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2011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총 60개소 중 점검이 필요한 4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에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6단지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입니다. 6단지 보도육교 철거 후에 횡단보도, 신호등의 설치로 보행자 통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도로망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당정동 공급지역에 도로환경 개선 및 인접 안양·의왕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으로서 위치는 당동 우리은행에서 당정동 의왕시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연장 1.57킬로미터가 되겠으며 고가교 1개소 543미터가 있겠습니다. 현공정은 6.1%입니다. 총 사업비는 1,220억이고 기 확보 941억 2011년도 사업비가 14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중앙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중앙로 가로환경시설물의 정비 및 통합개선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광장 등의 공간계획으로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중앙로 산본역 동부사거리부터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이며 사업량은 연장 1,500미터, 폭은 6~10.2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로는 도로 재포장과 자전거도로 포장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주민의견이 반영된 도로 및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된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도로정비 7개소, 보도정비 5개소, 하천정비 3개소, 배수로 정비 1개소, 총 16개소에 5억 6,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강설시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두절 및 사고 예방으로 도로 기능 확보와 주민 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 도로 총 588개 노선 156킬로미터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확보된 군포시의 제설장비로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16대, 포클레인 1대, 제설기 2대가 되겠습니다. 거듭된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636톤, 모래 300루베가 되겠습니다. 향후 임대코자 하는 제설장비는 그레이더,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하천생태계 복원으로 시민 쉼터 조성입니다. 안양천 저수호안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정기능 향상을 통한 수질개선은 물론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하여 친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당정동 애자교에서부터 금정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양시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생태하천복원 3.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 2,000만원이며 2011년도 사업비는 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을 완공목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0월 26일자로 갔는데 주민이 오시거나 얘기 나온 게 없어서 현재 상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 2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건설과장으로 가셨는데 그날 이후 현재까지 일체 주민이 문제제기를 한 사항이 없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잘 정리가 된 건가요? 잠시 쉬고 있는 건가요? 전임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상황파악은 되실 것 아니에요. 얘기가 없었다는 건 조금 의외인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내용은 고가도 건설로 인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피해관계로 주민들이 찾아오고 대화도 했고 시장님과의 대화방도 했고 한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는 문제제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민원이 소멸됐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요.
송정열위원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원인들이 잘 이해해서 시책을 이해하고 협조하신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큰 사업인데 괜히 사업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주민과의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명확하게 과장님이 10월 26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과장으로 온 이후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인근 이해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민원이라 하면 방문 및 서면, 전화, 유선, 이런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 한 건도 없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흥진로 조성공사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흥진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흥진로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 때 아마 예산 확보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흥진로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보다도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중앙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10억이 예산이 배정과 교부가 다됐어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꼭 보도블록이 석재나 고급으로 가는 것보다도 일반 보도블록으로 가면 이 정도의 사업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는 줄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자재보다도 일반적인 자재를 써서 정비가 안 된 쪽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고급스러운 자재는 안 쓰고 일반 평범한 자재를 써서 연장을 늘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건 어느 쪽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 KT 쪽에서 구주공이 신축해서 레미안이 들어왔지만 그쪽 노선이 부족하고 산본역 주변으로 노후된 부분, 그 다음에 사업비가 허용이 된다면 차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비 도비 10억 내려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 16억 중에서 이 구간사업 중앙로 공공디자인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시책보전금으로 10억이 내려온 건데 시책보전금 우선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디자인 거리조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10억은 거기에다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선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10억이 소요된 이후에 시비가 투여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비 6억 6,000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으로 이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해 다 쓰면 내년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저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도비를 먼저 써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는 솔직히 10억만 예산 확보해서 쓰고 싶은데 예산팀에서 꼭 세워야 된다면 비율이 있다면,
송정열위원
아니오, 이건 시책보전금은 비율이 없는 사업이에요. 시책보전금은 비율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맞으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는 10억만 쓰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생각이 제가 봐도 맞고 10억을 우선 집행하시고 나머지 시비 6억 6,000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눈 많이 왔잖아요, 겨울에. 염화칼슘 확보 못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많이 확보하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 재고가 205톤이고 올해 431톤을 추가로 받아서 작년에 700톤 정도 썼다 그러는데 636톤을 확보해 놨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 대비해서 90% 수준의 양을 확보한 상태네요. 더 확보해 놓으면 안 되나요? 작년에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염화칼슘이라는 게 동양화학 독점만 하다가 지금 중소기업까지 해서 세 군데가 생산이 되니까 제가 볼 때 무조건 염화칼슘을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당정역 앞에 하고 부곡동하고 분산해서 해놨어요.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사용된다면 추가로 미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도 구매처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수급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옛날보다는 조금 원활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판단 잘하셔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제설작업은 또 염화칼슘만 뿌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작년에 서울시가 문제됐던 거잖아요. 눈 좀 왔는데 거기다 염화칼슘 뿌려버리니까 그다음에 오는 눈으로 인해서 결빙이 강화돼 버리는 그런 원인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염화칼슘을 확보할 건지 제설차량을 확보할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년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올 겨울에 최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산의 문제는 현재 재난기금 활용이 잘 협조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월 24일날 오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6일자로 왔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10월 21일날 군포신문에 보도 난 자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해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협의가 와서 저희 시에서 협의의견을 제출해 준 내용이 1월 27일인데 어차피 협의의견은, 왜냐하면 협의의견을 안 내주면 낸 걸로 간주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28일까지 의견을 회신해 주지 않으면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계획이다, 의견이 없는 걸로 할 계획이다 해서 우리 시에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협의해서 협의의견을 달아서 보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을 우리가 들어가는 날짜까지 국토해양부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다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한테 안 줬어요. 안 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하고 저희하고 군포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추고 저희들한테 안 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빼고 줬어요, 저한테 자료를. 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고 군포신문에서 시의원들을 완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2006년도 말부터 실시가 됐잖아요. 되면서부터 거의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시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인을 제출하는 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빼고 저희들한테 줬을 때는 얼마나 시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료를 빼고 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가 아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과장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데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행감자료에 1월달 실시계획 협의본 내용이 빠진 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빠뜨리고 낼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포시에서 고속도로 건설 재검토나 노선변경 관련해서 9건을 국토부나 환경부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번번이 저희 군포시 의견은 관철은 되지 않았고요. 일단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절차도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늘 심의가 있는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수리산 도립공원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립공원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오후 3시에 도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것 심의만 되면, 국토해양부에 가보지 못하고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현재 도립공원 행위허가절차 한 가지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심의되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 보완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국토해양부에 보내면 국토해양부에서 고려개발 사업자한테 보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반영·미반영 향후계획 이 내용을 받은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12월 초쯤에 실시계획 승인이 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고려개발한테 시가 끌려 다니는 형국이 됐어요, 내가 느끼고 보는 형은.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수리산이 몸살을 앓아야 되고, 저희 군포시민들한테는 큰 덕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저희들 협조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상의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은 항상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방신문에서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때 과장님들이나 시의 모든 직원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앞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건 전혀 빠지지 않게 제가 꼭 챙기겠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환경이나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심껏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 의지를 듣고 싶어서요. 지금 박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로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 보면 꼭 수리산터널이 됐든 우회가 됐든 도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로는 필요하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시지 않는 입장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민관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고 이런 데 같이 움직여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국책사업인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외부적으로 노출되게 하기는, 내적으로 일단 반대 내지 그런 내용은 할 수 있지만,
이견행위원
내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쪽에다가 충분한 자료 제공이라든가 밑에서 서포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결의안도 채택하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적으로 민관이 같이 움직여주지 못한다면 밑에서 서포터라도 제대로 해줘서 이게 정말 저지될 수 있도록, 도로 이것 없어도 충분한 상황인데, GTX 뚫리고 이러면 그것 건설해야 됩니까? 굳이 도립공원 밑으로 땅을 파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터널이나 그런 걸 떠나서 고속도로를 개설한다는 건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계획을 봐서 하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포시 관내를 통과해서 그렇지만 도로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로는 물론 있어야 되죠. 도로는 물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 시에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국책사업인데 효과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굳이, 그것이 한 10년 전에 건설이 시작될 당시의 교통상황과 지금과 비교하면 이게 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옛날 그 당시에 했던 논리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만 두자고 요구하는 것도, 국책사업이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사실 필요한 거지 국책사업이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따라가고 이렇게 가지는 말자는 얘기죠. 소신껏 가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행정절차가 다 끝나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날 시민들한테 욕먹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지. 열심히 일했는데 욕하면 그건 떳떳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8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난겨울 같이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하루 내지 이틀씩 두절이 되어서 산본1동에서 시작해서 2동, 광정동, 궁내동, 수리동 일부까지도 교통 두절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평년에 비해서 눈이 똑같이 내리면 염화칼슘만 해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적정이 12센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0센티.
이문섭위원
10센티 이상이 됐을 때는 염화칼슘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때는 장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는 안양처럼 군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을 때는 건설협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건설협회도 지난번 겨울같이 100년 만에 온 폭설로 인해서 타 지방자치에서는 미리 계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하고 자재 확보된 건 있고 임대제설장비라고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만 저희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단 그레이더 2대를 계약해서 시청에 일단 배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일단 장비는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에서 주재, 여기에다 장비를 갖다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대가 일단 시청이나 시청 어디 외곽 근처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덤프트럭이나 포클레인도 동원할 예정이고.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지난겨울에 보면 시청 분수대에 그레이드 한 대가, 그레이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대가 있었고 한 대는 추가로 우리가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임대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임대, 두 대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큰 메인도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메인도로 빼고 나머지 좀 적은 도로로 봤을 때 그때는 그레이드가 아닌 덤프트럭이나 중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활용하는 중장비가 결국은 건설업회 저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시하고 건설협회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장비가 결국은 놀고 있거나 아니면 하도 답답해서 자비를 들여서 본인이 나와서 눈을 치우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제설기가 3단 두 대가 있어요. 일반 덤프트럭에 장착해서 할 수 있는 3단이 두 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기도 구입해서 갈 수 있겠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설협회하고는 제가 다시 협의해서 하시라도 동원할 수 있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작년하고 다른 게 눈 왔을 때 취약시설인 고가도로, 육교, 지하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실과소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3㎝ 이상 올 경우에는, 더 이상 오면 전 직원 비상이 걸리는데 그때는 각 실과소, 담당 동의 실과소에서 각 시설물별로 육교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고가교에 직접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바로, 큰 메인이야 저희 건설과 살포기가 가서 하겠지만 일부 계단이라든지 기계로 할 수 없는 진출입 부분의 소소한 사항은 각 실과소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지정을 했고요, 전부 다 과별로 시설물 지정을 했고 저희가 모래주머니라고 일명 하지만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은, 지금 길에 보시면 빨간 포대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개 놨는데 지금은 5,000개 배치했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지금 5,000개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포대도 작년보다 3배 이상 만들어서 저희가 배치했고 과 직원도 배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협회를 비롯해서 중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서 해서 어느 정도의 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대략 보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섭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문섭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수로는 저희가 일단,
이문섭위원
지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군포 건설협회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다 해서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왕시계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화물에 그런 덤프트럭들이 많이 있고 장비가 많이 있으니까 관내의 대형공사장을 활용해서도 저희가 쓰고 임대료를 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저희 시의 대형공사장에 있는 장비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무리는 없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공사장이 없었으니까 사실장비가 없었는데,
이문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데이터를 받았는데 우리 군포시 건설협회는 장비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근 시에 있는 장비를 먼저 확보하셔가지고 가계약이라고 하나 하여튼 어떤 소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100년 만에 다시 오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장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대형공사장까지 활용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24쪽요. 6단지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나왔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용역이 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비용 적산은 어느 정도 했고 현재 육교가 없어지면서 신호등과 횡단보도 체계, 그 다음에 무단횡단방지 휀스 체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경찰서나 교통 관련협회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용역중에 있습니다. 바로 완료되면,
이길호위원
이것 계획은 교통경영평가와 상관없이 계획을 짠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교통영향성 검토까지 해서, 왜냐하면 육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보행동선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신호체계라든지 행단보도를 시설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언제까지 나온다는 겁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계획 짜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언제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된 것은 내년 1월달까지 돼 있으니까,
이길호위원
하여튼 설계용역은 12월까지로 한다고 지난 행감 때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월 초까지로 용역기간은 돼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세요. 추경 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했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짰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계획하고 좀 달라진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나온 게 어떻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육교철거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철거한 후에 신호등과 횡단보도와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외에는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휀스 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안을 잡고 있으니까 나오면 바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아직 안 준 거죠? 줬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같이 줬습니다.
이길호위원
줬는데 그렇게, 이게 현재까지 1차 나온 것도 시 집행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꺼번에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출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제출하는데 중간 중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체크를 하는데요. 이게 용역이 아마 10월 25일부터 착공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용역사를 만나봐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현재까지 나온 용역자료 있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는데 현재 용역보고 된 것, 용역 검토보고 된 것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10월 25일자 용역이 착수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 용역사고 뭐고 보지도 못 했거든요.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지 제가 그 정도 검토해서 챙겨서,
이길호위원
정식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행사항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불러서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나올 게 사실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확인만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환경영향성평가서는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 교통영향성평가서 안 나온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길호 위원님은 그것을 계속 보고받은 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0월 25일날 착수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챙긴 다음에,
송정열위원
그래서 줄 자료도 없고 또 이길호 위원님 주장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의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철거 적산하고 교통성검토하고 지금 같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아직 못 받아봤어요, 한 번도 보고를. 그러니까 제가 받아보고 챙겨서 중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저는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4쪽인데 보통 어떻습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주문을 하면, 10월 26일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건설과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며칠 안 되셨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업무파악은 다 못 하셨을 테고,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면 중요한 사안들은 업무보고서에 나올 정도의 사안들은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어때요? 그냥 지나갑니까? 그냥 자리만 비워줍니까? 이런 업무보고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인수인계를 하는 게 관례입니까?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통 직원이 100%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과장과 팀장들이 다 바뀌었지만 직원들이 남아있으니까 가신 과장님한테는 총괄적인 것만 대강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하고 챙겨보고 해서 업무평가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업무보고를 할 정도의 업무 같은 경우는 주고받는 게 통상 관례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단지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해서도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 관련해서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이 책자에 나온 정도면 아주 중요한데 이런 정도는 받는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가 또 이 부분은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부적으로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제가 특별히 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판수위원
특별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특별히 받을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유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차이인데 유 과장께서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한 얘기 이 시간 지나면 끝나버립니까? 그걸 메모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메모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킵니다.
김판수위원
시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장들마다 다릅니까? 어느 과장은 듣고 흘려버리고 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메모해서 반영시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반영해야죠.
김판수위원
그럴 수 있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앞전에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히 들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들으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들으신 분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세요? 그때 주 핵심이 뭐였어요? 그때 당시 2회 추경 때 2,200 예산을 주면서 주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들었으면 아시겠네, 우리 유 과장님께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신호체계 관계, 육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횡단보도가 생기다 보니까 교통혼잡이 생겨서 차량흐름이 좀 저해가 되니까 검토를 잘해야 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책자에다 이런 문제는 거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량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고 나서 이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표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죠. 의회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지금 사업만 하겠다고 계속 나온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등 체계나 신호체계를 보는 것은 따로따로 되지 않고 연동돼서 신호체계가 연동이 돼서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게끔 검토해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봐야죠.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연동이 약간 곤란하게 돼 있어요, 위치상으로. 중심상가에서 우회전해서 나오고 있고 이쪽 산본역 동쪽에서 우회전해가지고 들어간 차들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하고 크게 연동하기가 곤란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한 건데 그런 교통량 문제를 충분히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최소한 이런 정도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의회가 얘기할 때는 뭘 들은 거예요? 아까 잘 듣고 잘 메모하고 잘 반영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고하실 때 그런 정도 자세를 갖고 생각을 갖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그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여기서 얘기는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나가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메모까지는 하시는데 잊어버린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하여튼 제가 중간에 교통성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봐가지고요,
김판수위원
저한테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요한 내용을 의회가 지적을 했다는 얘기에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을 지적을 했으면 업무보고하실 때 최소한 이런이런 사항에 의해서, 더군다나 다른 데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주문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이런 기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것 지금 그냥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이것까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이 의원이라면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보고 작성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으시고 그리고 최소한 업무보고 할 정도의 업무 같은 것은 인수인계를 좀 받으세요. 시간을 좀 두고 차근차근 뭐가 앞으로 문제고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전임자한테 받으세요. 전임자들이 바쁘다고 안 해 줍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행정이 연속성을 갖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답한 것이 과장이 이 업무 하시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분이 오시면 전혀 모른다는 얘기에요, 전혀 몰라. 이런 정도 얘기하면,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온 김에 할게요. 이 업무보고 책자 몇 장이나 됩니까? 너댓 페이지에요, 서너 페이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정도를 이해를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한 권도 아니고 자기 업무 서너 페이지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제가 그리고 교통 관련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업무들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힘드시지만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면 서너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대한 양은 아니거든요. 많아봐야 3장입디다, 각 과가. 물론 건설과는 업무가 많으니까 한두 장 더 됩니다만 이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이것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의회 입장에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교통체계는 제가 확실히 챙겨가지고,
김판수위원
그 문제가 정리되면 이 사업 자체를 본위원이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이것 육교를 철거했을 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제거하자,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만 없으면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교통량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중심상가 바로 옆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량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사업 여부를 결정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교통량 문제만 문제없으면 이의가 없는 사업이니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이니까 교통량,
김판수위원
예산은 아직 안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안 준 줄 알고 있으니까 용역비 줬으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송정열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건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얘기들인데 내용 보니까 이것 읽어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10월 25일날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전임자가 한 거라고 해서 새로 오신 분한테 뭐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도 약간 어색합니다만 이 문구를 보고 나서 의원을 하면서 처음 들어본 문구거든요. 우리 박미숙 위원님이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아까 하신 광경을 보고 저분은 의원을 하시면서 처음 하셔가지고 자존심은 강하지만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점잖게 할 일이 아니고, 이것 이렇게 나와서 되겠어요? 이것 속기록에 적기도 좀 민망한 얘기인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 하시고 그러면 어때요? 의회에 와서 시간만 때우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보완해서 앞으로 잘 행정에 접목시키자는 이런 의미에서 행감 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서로가 적도 아니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군포시 행정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신문사로 하여금 의원들 잘 열심히 하는 의원들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바람직한 일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먼저 번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누락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누락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정에 어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의회는 지금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이 오고 간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신문사 관련해서 군포시는 뭘 했어요? 의원들 명예는 해소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했어요? 그것 읽지는 마세요, 과장님. 그 내용 읽어버리면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도시과장 할 때 신문이 있어서 봤던 건데요.
김판수위원
그 이후에 신문사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신문사에 특별한 조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의회에, 의회를 바라보는 문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집행부가 좀 미안한 생각도 없습니까? 신문사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신문사를 상대로 액션을 취해야지 이래서 쓰겠어요? 봐보면. 의회가 그냥 뒤통수 맞아버렸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향후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럼 집행부를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의회가 계속. 이렇게 좀 나오게끔.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좀 느껴보실랍니까? 그럼 안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를 갖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를 갖고 줄 것 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또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군포시의회가 공무원들 잘못하면 고발하는 것 봤어요? 행감을 통해서. 잘 하자고 다 하는 겁니다, 잘 하자고. 단, 대하는 장소가 회의장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이 차이지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 회의장에서 하나 잘 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피해를 줘 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떳떳하게 이 자리 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답변하시고 참 답답하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우리 유 과장님도 답변하고 계시지만 전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듣고 있으면 유 과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해 당사자들이 각성 좀 해야 돼요. 업무를 챙기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챙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좀 잘 하도록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유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 과장 해당되는 얘기로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앞으로 좀 잘 하셔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131쪽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 수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수용과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반계획의 재검토 등 합리적인 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포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연도 2009년, 목표연도 2015년이고 과업기간은 2012년 10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2년 8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34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전산화·표준화 및 도시계획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전지역 36.36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2012년 2월까지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계획정보 DB구축, UPIS 표준시스템 설치, 전산 운영장비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수해서 2012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5쪽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 유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시행중인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해소와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협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리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제반문제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당동2 보금자리주택은 당동·부곡 일원 외 436,000, 송정지구는 도마교동 대야미동 일원에 51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공정 및 사안별 협의 또는 문제 발생시 수시협의를 통해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382,000평방미터에서 322,000평방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도 마찬가지로 337,000에서 326,000을 확장해서 총 66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1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공정 및 사안별 협의 또는 문제발생 시 수시협의를 통해서 현안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시공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 및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정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위치는 당정동 181번지 일원 242,000평방미터가 되겠고, 2009년도 LS전선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1월 군포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시정에 입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38쪽 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계획입니다. 당정지구와 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모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사업에 착수한 만큼 사업시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 부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대체 공업지역을 조성하여 미래산업을 선도할 첨단기업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곡동 일원에 287,000평방미터 규모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랑치기마을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이고 유치업종은 IT 융합산업 등 첨단 업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9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시작해서 2012년 상반기에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 참여가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경기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재공모 등 다각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과 일반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감과 속달지구에 450,000평방미터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규모는 대감지구가 238,000, 속달지구가 21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서 2014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전면매수방식의 공영개발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매수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되 혼용방식 병행 검토 추진 등 합리적인 개발방안 모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141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가공선로 지중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정지구와 당동2지구, 대야지구 3개 지구에 총 4.1킬로 구간에 대해서 전주를 모두 지중화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한전과 협의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항이 많은 관계로 일부 위원님들이 안 계신 관계로 인해서 원활한 질의답변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모두 계실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를 도시과장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쪽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곡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에 문제점해서 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자금난으로 사업 참가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업 참가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경기지방공사라든지 다른 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접촉을 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완전히 포기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걸 대비해서 다각적인 걸 같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광교에 벤처벨리 들어오는 것 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안양에서도 벤처타운 조성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관련해서 IT산업 쪽이 이 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나요? 업체에 주어질 수 있는 메리트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기존 공업지역에도 상당 규모의 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관건은 토지 분양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 분양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쪽 기존에 있는 당동 그쪽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여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제조업 쪽에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쪽 당동지구는 어떻게 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기존지구는 기존 지구대로 아파트형 공장형태로 대부분 가는 게 맞고요. 34층까지도 올라가니까요. 이쪽 지역은 그래도 대지규모가 상당히 되는 그런 기업체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지역발전위원회에 가보니까 당동지역에 민간이 들어와서 클러스터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가 따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결과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전자에 얘기했듯이 토지가격만 어느 정도 맞아진다면 충분히 분양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136쪽에 복합화물터미널 관련해서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이 완공되거나 이러면 교통량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갖고 갈 계획이신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4대 국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요구했던 게 있고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 반영하고 일부반영도 있지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듯이 사업진도가 조금 늦은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의왕 가는 4차선 도로도 당초에 의왕시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쳐서 조금 늦어졌던 게 있고 국도 확장이라든지 당동2지구 교차로 입체화라든지 영동고속도로 전면입체화 이게 지금부터라도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어느 정도 만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측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로 확장공사도 그렇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관통하는 물동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미리 해놓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2개 과에서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도시과로 하나로 정리됐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뉴타운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뉴타운사업은 2개 팀으로 되면서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주택과에 뉴타운1팀과 2팀으로 신설이 됐죠.
송정열위원
도시계획 관련한 사업인데 주택과가 가능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계획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더 가깝거든요. 저희들 조직개편 할 때 그게 논의가 되어서 도시과에 남기는 것보다는 주택과가 업무성격이 더 맞지 않느냐 해서 조직개편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저도 동의했고요.
송정열위원
실무적인 부분이 주택과지 도시계획지구 지정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주택과가 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계획도 당연히 같이,
송정열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과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체 행위를 2011년에는 안 하겠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주택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 수립해서 이게 용역중에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4월 15일날 발주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올 4월 15일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군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당정하고 부곡 첨단산업단지, 여기 내용은 군포시 전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기본계획을 다루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관리계획, 관리계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공업지역하고 첨단산업하고 주로 다루는데 나머지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전체를 다루지만 중점은 저번에 다루지 못했던 공업지역 관계하고 첨단산업단지 관계,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2020이 이미 수립되어 사항이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다루는데 전체를 다루지만 당정동 공업지역하고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부분이 중점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석진위원
용역하는 기간이 2010년 4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최종승인 고시까지.
이석진위원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도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당연히 있죠.
이석진위원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 과업과정을 보면서 일정을 정할 겁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내년 12월까지는 의회 의견 청취까지 다 마칠 계획이니까 내년 중순 이내에는 보고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석진위원
내년 중순, 2011년.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12월까지는 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끝내고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6~7월달 정도면 중간보고가 있을 것이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포가 뉴타운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지만 산본도 거의 다 신도시 쪽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아파트고 뉴타운이 실시되면 군포 이쪽 산본1동인가요? 그쪽부터 또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고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천국이고 아파트 천국이라고 해도 아파트 천국이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견행 위원하고 같이 협의회에 나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분도 건축이나 도시계획 쪽의 전문가인데 전체적인 군포시를 놓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줘서 진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단계적 개발도 있고 이런 걸,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첨부해서 그런 플랜까지 같이 과장님이 주문을 하면 용역이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거기 뉴타운이 몇 년이 지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되고 나면 군포시 면적의 43% 정도 되나요? 대야동 쪽밖에 없는데 전 페이지에 보면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추진해서 전원주거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이라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파트가 평수가 크다 그래서 그게 진짜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 맞는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흙냄새 풀냄새 맡아가면서 사는 게 사실은 최적의 주거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복합적으로 해서 군포시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 계획이나 이게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2011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및 의식향상 계획입니다. 연간 불법광고물 4,000여개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며 사업비 4,03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단속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정비계획입니다. 부곡지구 내 현수막 게시대 신설과 기존 게시대 보수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고품격 주거생활 환경조성으로 노후된 아파트단지 시설개선 지원계획으로 내년 1년간 5년 경과된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녹지조성사업 등 단지별로 총 사업비에 대한 100분의 40% 이내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 총 5억원의 보조금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계획입니다. 연간 지원대상은 임대아파트 3개 단지로 공동전기를 지금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100%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8,1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계획으로 연중 건축법 위반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금정역세권 개발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과 찬·반 주민의 갈등으로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되어 향후 개발방향을 주민 스스로 이해관계 절충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코자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동안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실시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사업방식은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방식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토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당동, 금정동 일대는 2010년도 9월 20일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촉진구역별로 전문가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촉진별 동의서 징구를 위한 연번호를 부여하는 등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설계용역을 내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특별하게 재원 지원이 필요하므로 계획수립 후 사업촉진지구 기반시설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및 설계비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30%를 지속적으로 도시재정비특별회계로 적립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금정역세권하고 군포역세권과 관련해서 도시과 업무가 주택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도시개발과요.
송정열위원
도시개발과 업무가 이번에 주택과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틀리다고 생각하냐 하면 군포역세권은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긴 지구지정이 되어서 이제부터 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조합설립, 그다음에 건축신고부터 시작해서 주택과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금정역세권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주택과 업무가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업무는 도시개발과나 비슷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사전에 협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협의하셔서 돌려줘야죠. 군포역세권은 맞아요. 군포역세권은 주택과 업무가 맞습니다, 지구지정 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주택과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금정역세권은 아직 첫 단추를 안 낀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고 넘어와야죠. 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넘어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재협의하실 수 있으면 재협의를 하세요. 어떻게 맞습니까? 틀린 거죠. 제가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장님도 맞다 그러더라구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맞다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고, 이 얘기는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금정역세권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분대로 화가 많이 나셨고 또 반대하셨던 분들은 반대하셨던 분들대로 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까? 도대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현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동안 건축행위를 통제해놨습니다. 반대주민하고 찬성주민 10명씩 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구역별로, 저희들 생각에는 다시 설문조사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것 같으면 실효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협의체마저도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시의 방향은 뭐예요? 금정역세권 지역을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시의 입장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어쨌든 역세권 개발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구단위를 하든지 뭐든 조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장래를 위해서.
송정열위원
개발은 하겠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한테 먼저 맡겨놓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의견을 들어 보고,
송정열위원
주민들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최대한 협조해 주겠지만 민간이 개발의 여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견이 존재해서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공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시겠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구단위로 결정을 해서 몇 필지씩, 역전 앞에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한 필지가 60에서 80평 되는데 4필지나 6필지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필지씩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아니, 혹시 못할,
송정열위원
그게 난개발이죠. 그건 큰일 날 말씀이세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금 놔두면 한 필지, 한 필지씩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어차피 한 필지, 한 필지 개발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실시하신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2년이고 1년 연장할 수 있어서 3년까지 제한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연장은 국토계획부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 못하게 하려고 제한까지 하시면서 최후로는 필지 묶어서 개발하는 것까지 동의해 주실 의사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은 과가 정말 되게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한 필지씩 개발하게 되면 면적이 적기 때문에 4필지나 6필지씩 묶어서 금정역세권 앞에 같은 데 상업지역 같은 데는 상업시설 같은 게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발을 못하게 그런 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난개발이에요. 예전에 단독주택 몇 개 있었던 것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이것 묶어서 나홀로 아파트 만들고,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역전 앞에는 그렇게 하고,
송정열위원
아파트를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가건물도 300평짜리 다시 지으면 문제 생기니까 300평짜리 서너 개 묶어서 1,200평짜리로 복합상가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허가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난개발이에요. 이것 큰일 날 말씀이세요, 과장님. 그런 개발을 지양하려고 뉴타운사업을 하는 건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 관계는 금정역 앞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고 구주택단지 이런 데는 지구단위나 크게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시의 입장입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입장은 아닌데 제 생각이 그렇지,
송정열위원
과장님 입장이세요, 시 입장이세요? 그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입장이세요, 시 입장이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큰일 날 얘기에요. 우리 시의 입장이 그래서도 안 되고 과장님의 입장이 저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나홀로 아파트들 문제됐던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홀로 아파트가 생기면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 한 층은 나아질 수 있지만 주변에 미치는 약영향, 교통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위험문제들을 야기시키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개발행위를 3년 동안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큰 필지를 가지고 전체 그림, 공공용지도 만들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주민편익시설도 만들고 이런 걸 큰 용지로 묶어서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상충이 돼서 반대하는 분들도 생기는 거고 찬성하시는 분도 생기는 거고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개발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의 난개발은 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의견으로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한 3~4년간의 우리 군포시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때 얼마나 많이 나홀로 아파트 지었습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군포에.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데 그걸 또 다시 나홀로 아파트, 그건 개발업자들만 살 찌워주는 거예요, 개발업자들만. 주민들은 다 피해 보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은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막을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네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접촉을 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추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 좋은 것 아니거든요. 한다 안 한다를 딱 결정을 해버려야지, 이게 자꾸 제한해 놓으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현대판 그린벨트예요, 개발행위 제한은. 현대판 그린벨트고 도시판 그린벨트예요, 도시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한테도 잘 설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군포역세권은 지금 잘 돌아가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금 결정,
송정열위원
이게 정말 주택과 업무인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 하느라고 4개 구역 정도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주민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은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군포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군포역세권도 지금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직 존재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본 연수를 갔더니 일본 연수 가서 본 게 그런 거였어요. 주민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 관 그 다음에 개발업자, 그 다음에 지역에 사셨던 분, 그리고 앞으로 살 걸로 예측되는 분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반영되고 시에 반영되고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 그러나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금정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군포역세권 개발에 같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금정역세권은 그렇게 필지 두세 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은 과장님 정말로 안 되고 저는 목숨 걸고 막을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49쪽 시민 중심의 건축서비스 추진하겠다 해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계속 방치하는 것 있죠? 지금 제가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6단지 시네파크하고 잠실병원 부지. 계속 이행강제금은 잘 납부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불법증축이나 불법행위 한 사람들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요. 그건 이행강제금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그럼 뭐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은 계속 공사를 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것에서 공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 없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럴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사 계속 안 하고 방치하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허가 취소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가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때 그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과징수하든가 그렇게,
이견행위원
그럼 지금 6단지 시네파크 사항은 취소단계에 오지 않았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먼저 다시 재 착공한다고 공문이 왔다가 다시 요 근래 재 착공을 못 하겠다고 공문을 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취소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취소결정을 하는데 한번 다시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취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고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문서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잠실병원 부지도 마찬가지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잠실병원 부지는 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보건소를 건립하겠다고 아파트형 공장부지, 사실은 그 땅이 저 땅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액면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는 어떤 상업시설 건축이 가능하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어디요?
이견행위원
여기 지금 아파트형 공장부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거기는 업무시설,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업무시설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지를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5년 경과된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녹지조성사업 해가지고 돼 있는데 복리시설은 어떤 걸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쉽게 말하면 아파트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그것을 보수, 말하자면 단지 내 도로라든지 담장 이런 공공으로 쓰는 시설을 개보수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군포 관내에 거의가 5년 이상 다 지난 것 같은데, 그 단지를 다 해주려면 여기 상한액이 4,000만원 돼 있는데 12개 단지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예산이 5억 정도 잡아놨으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해 주겠다는 건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 1년에 16개 단지 그 정도 2,000만원짜리도 있고,
이석진위원
4,000만원 이내로 해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전체 공사비의 40%를 하는데 4,000만원 미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우리 송정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일본을 갔다왔는데 이런 복리시설 개보수는 단지 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녹지조성에, 그것은 녹지과 소관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단지 내 녹지조성도 되고 단지 내 도로, 보도블록 그런 것도 다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주로 녹지 쪽에 치중을 해서 차라리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녹지도 해당됩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156쪽에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산도립공원은 전체 면적 690핵타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430핵타가 군포시 지역이고 방문자센터 등 주요 시설이 납다골에 위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휴양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환경·교통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하게 될 토지보상과 시설물 공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도립공원 연계사업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수리산도립공원이 경기서남부 대표적 휴양시설과 우리 시의 도심 속 녹지섬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옥상 녹지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 외부공간의 생태적 복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공기정화는 물론 냉·난방 에너지절약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청옥상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민간 건축물에도 시범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테마가 있는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꽃박스 설치 및 가로화단조성 등 계절별 다양한 꽃 식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거리환경개선과 시민들께서 계절별 테마 있는 꽃을 접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자체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묘는 동 주민센터나 동에 보급하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율적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생태원, 잔디광장, 생태연못 등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인접 학교용지 추가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GB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지 및 지장물 수용 재결완료 등 201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정역사가 개통됨에 따라 당정역사 이용객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인접한 신기천과 연계한 시민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당정근린공원 조성은 자연형하천, 광장, 바닥분수,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발주를 위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공사비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3월중에도 공사발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당정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지역 근린공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반월호수 수변공원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반월호수 주변 산책로 및 잔디광장에서 특히 주말을 이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화장실이 없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잔디광장에 화장실과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는 편입토지보상,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11월까지는 시공을 완료하여 반월호수 주변이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군포시 전체가 공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옥상녹화사업 한다고 했는데 우선 공공시설 우리 시청 옥상부터 해서 실시하시겠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이 몇 년 됐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92년도에 개청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92년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10 몇 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거기 옥상에 어떤 녹화를 하는지 모르지만 구조안전진단 받아봐야 되겠지만 괜찮겠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청옥상 녹화사업은 실질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당정근린공원요. 그게 용역실시 다 해서 지금 공사발주만 남아있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각종 행정 이행절차는 다 완료된 상태고 본예산만 한 60억만 가지면 스텐바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지역이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역전이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겠지만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받아서 진짜 한번 공원을 조성하면 100년이 가도 조그만 손을 볼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손보지 않는 이런 공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 주시구요. 해 주실 수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반월호수 수변공원 정비라고 돼 있는데 보상비가 13억이고 시설비 쪽으로는 5억인데 5억 가지고 화장실 지으시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5억 가지고 GB보존 부담금이 1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2층 화장실을 짓는데 1층은 화장실을 짓고 2층은 전망대 개념으로 짓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금 수목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가지고 많은 이용객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늘이 질 수 있는 수목도 식재하고 그 다음에 일부 편익시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구요. 화장실을 지을 때 어느 과엔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 화장실 쪽을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남자화장실 1개면 여자, 예를 들어서 소변기가 하나면 여성은 5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다고 하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도에서 전체 사업비 다 부담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옥상녹화사업은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청이 5억 300이고요,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2개소는 어디어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시청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수련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수련관요.
송정열위원
관이겠죠. 어린이집은 얼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농림재단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확보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5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4,500 이렇게 돼서 도비 30% 지원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8억이잖아요, 8억. 총 사업비가 8억.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는 8억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시청은 5억 300이라는 게 순수 우리 시 예산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우리 시 예산입니다.
송정열위원
시청 5억 300은 우리 시 예산이고 나머지 어린이집하고 수련관이 있는데 여기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2억 7,000인데요.
송정열위원
2억 7,000이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2억 7,000인데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도비 30%니까 1억 500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시비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2억 4,500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억 얼마잖아요? 이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시청옥상이 5억 3,000 들어갔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청옥상에 5억 3,000. 그러면 나머지 8억이니까 2억 9,700만 있으면 되는데 3억 500, 2억 4,000이면 3억 4,500인데요. 예산이 안 맞는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이 왔는데 2억 7,000 중에서 도비가 30% 8,100만원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억 7,000이 아니고 2억 9,700입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억 9,700.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시청옥상이 5억 3,000이구요, 나머지 시청어린이집하고 해서 거기 2억 7,000 정도 되구요.
송정열위원
시청 처음에 5억 300이라고 하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송정열위원
괜찮습니다. 서로 착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5억 3,000이고 나머지 2억 7,000에 대해서는 8천 얼마라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8천 얼마가 도비고 나머지가 시비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데 저는 이 기대효과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냉·난방 에너지절약 효과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예산 때 다시 얘기할 건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옥상조경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옥상조경의 역사는 일본의 조경역사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고요. 일본의 조경역사는 일본이 땅덩어리가 좁고 그리고 지역자체가 밀집돼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적다 보니까 대규모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의 빈 공간들을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런 얘기들, 도시경관 형성이라든지 생태복원, 공기정화, 열섬현상완화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이 한 거예요, 옥상조경을. 그런데 군포시청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고요.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냉·난방은 가능할 것 같아요. 냉·난방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건물구조안전진단 해가지고 건물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냉난방에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태양열이 바로 내리쬐어서 4층 같은 경우는 한여름 되면 정말 찜질방을 무색케 할 정도로 더운데 거기다가 에너지 절약한다는 이유만으로 온도도 올리지 못하고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뒤에 공원 좋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를 옥상조경을 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옥상녹화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권장되는 사업으로 단순하게 에너지 절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송정열위원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저는 에너지 절감은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가 안 된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환경적 측면에는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도시생태계 복원문제, 그 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기정화 문제, 도시열섬 완화문제 있고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콘크리트 건물 자체의 수명도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냉·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도 배출이 감소,
송정열위원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에너지 절약만 있는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에너지 절약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울 강남이 됐든 정말 주변에 녹지공간도 없고 나무들도 없고 콘크리트 건물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삭막하고 섬뜩하고 이런 도시의 환경을 옥상녹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는 녹색 빛을 보여주고 옥상에 심어놓은 그런 녹화물로 인해서 공기도 정화되고 이런 부분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주변에 커다란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어린이집 옥상에다, 우리 시청 옥상에다, 청소년수련관 옥상에다, 저는 이것은, 한번 판단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 올라오면 예산심의 때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판단해 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개념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개념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옥상녹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옥상녹화의 장점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애들한테 도시생태계의 이런 복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같이,
송정열위원
제가 예산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생태계를 뭘 보여줍니까? 애들한테. 과장님, 옥상에다. 옥상에다 과장님 엄청난 조경을 할 것 같죠? 어린이집 옥상에 뭘 조경을 합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조그만 공간에다. 이것 예산 때 하시자구요. 판단 한 번 해보시구요.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제가 의논해서 예산 때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테마가 있는 꽃길조성 관련해서 11단지 아파트형 공단부지에 하시겠다는 거죠? 비닐하우스 치시겠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건 기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되어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공장부지 내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설치된 것에다가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계절별로 저희들이 꽃모를 생산해서,
송정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거기다가 보건소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협의해 보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가 생각 없이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는 거기다가 보건소 짓는 답니다, 신도시 보건소. 그런 얘기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요. 업무보고는 안 들어왔지만 광범위하게 거기 보건소 들어가는 부지로 다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 비닐하우스에다가 매년 해왔던 것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현재 비닐하우스 250헤베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꽃모를 생산해서 각 동에서 아파트단지별로 되면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단계사업이고 일단 보건소 부지가 확정이 되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건 바로 생산해서 바로 출하할 수 있는 단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사업은 좋아요.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위치 자체가 한 장소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협의가 됐었나를 여쭤보는 것이고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동의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초막골근린공원 관련해서 예산 얼마 올리셨죠? 본예산 2011년도에. 확인만 하고 갈게요. 본예산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올릴 수가 없어서 내년까지는,
송정열위원
행정절차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까지 밟고 2012년도에 가서 착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 비용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계속비로 남아 있는 비용 갖고 쓰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 없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정근린공원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은 한 60억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송정열위원
25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가 60억입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다 보상까지,
송정열위원
60억 본예산에 다 요구하셨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확정됐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요구는 저희들이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나 확보됐어요? 어차피,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지금 확보된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액을 다 삭감했어요, 시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전액 시비는 삭감이 됐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책보전금 경기도에 협의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준공이 2011년 12월인데요. 사업비 60억 중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가 60억 요구했는데 시 자체 계수조정에서 전액이 삭감되고 시책보전추진금 얼마 요청하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삭감은 됐는데 시책추진보전금도 일부 받고,
송정열위원
얼마 신청하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시책보전금 10억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아직 확정이 안 됐구요, 특별교부세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도 10억 이렇게 해서 그게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추경에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경이 2월달에 될지 3월달에 될지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고 이 사업 조성한다고 얘기 나오면 바로 언론에도 나가고 주민들도 다 알 텐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무튼 해토가 되어야 공사가 착공되는 거니까 그 안에 제반준비는 하고 사업비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발주 3월달에 한다고 계획 올리셨어요. 착공은 4월달에 하고 준공은 12월달에 하고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경기도에다가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요구하실 생각이고,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고요. 국토해양부에다 특별교부세 10억 건의하실 생각이고,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고요. 나머지 필요한 40억의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하실 생각이고 추경은 본예산에서 예산심의 할 때 세입부분 확인하면 알겠지만 세입에 있어서 특별하게 적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의회가 다른 예산을 삭감해줘야만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예산 삭감해야겠네요, 이것 때문에. 야, 이건 참…… 당정근린공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금 언제 착공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사업,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돈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결론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이건 거의 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시책보전금 들어와서 10억, 국토해양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받아야 10억, 20억이에요. 사업비는 60억이에요. 60억인데 제가 올해로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세입예산을 막 적게 잡지 않아요. 그리고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 추경 확보되는 건 대부분 하반기예요. 상반기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착공을 해야 12월달에 준공하는 건데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이 얘기하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도 예산관계가 일이 억 얘기가 아니라,
송정열위원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크기 때문에 그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3월달에 착공을 시켜 나가고 안 되면 이게 계속비니까 천상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계속비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편성하면 안 되니까 사업기간을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해서 계속비조서를 해서 구성해서 계속비조서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내역들을 편성해 놓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완공연도가 내년인데 2년, 3년 더 늘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힘든 건 알겠지만 잘 아시는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무슨 과장님 잘못입니까? 과장님 돈으로 할 수도 없는 거구요.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예산에 단돈 10원도 안 올라오고 과에서는 60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자체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0을 만들어 버립니까? 0을. 네, 알겠습니다. 옥상녹화 관련해서는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생각하신 결과 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예산 삭감해서 당정근린공원 쌈짓돈으로 썼으면 좋겠네요, 쌈짓돈으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찾아뵙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자구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장하시다가 이번에 공원녹지과장으로 가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녹지와 관련해서 크게 많이 업무 파악은 아직 못 하셨겠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수목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기록카드를 만들고 있습니까? 수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식재해 놓은 수목들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하고 녹지 그런 식재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산으로 하고 있어요?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로수가 몇 본이나 돼요? 군포시에 심어놓은 것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9,342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전산으로 뭐 관리하신다고 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구요. 녹지는 현황관리니까 저희들이 일반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수기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문에 의해서,
김판수위원
몇 주 안 되는 것은 전산으로 하고 많은 양은 수기로 하고 거꾸로 돼 버린 것 아니에요? 관리하기가 더 힘들 텐데. 많은 양은 수기로 하고 적은 양은 전산으로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수기로 하다 보면 힘들 텐데. 양이 많아서 공원이고 어디고 이런 데. 저는 공원녹지과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목표가 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관리를 마인드를 갖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전산으로 하세요. 공원에 있는 수목 식재 관리해 놓은 것도. 이걸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시 예산만 갖다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누가 어느 시점에서 물어보더라도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나무관리가 본위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장하다 오셔서 의회 처음 서시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때요? 서보시니까. 아는 것도 답변 잘 못하고 그러시죠?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본위원도.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공원도 중요하고 다른 시설을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부터 기초적으로 생각해서 공원녹지업무에 임하시도록 하세요. 많은 돈 갖다 심어만 놓고 이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만큼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이런 파악들이 잘 안 되잖아요. 돈 갖고 심어놓고 나면 다른 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끝나버리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원녹지과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고마운 게 아니고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가로수하고 녹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김판수위원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해놓은 식재 전산관리해서 관리 잘하라고. 무조건 나무만 식재할 게 아니고 심어놓은 나무를 잘 키워라, 잘 관리하라는 얘기를 누누이 한 거예요,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보니까 공원나무는 수기로 하고 가로수는 나무가 커서 그런지 전산으로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거꾸로 돼 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나무만 심고. 또 나무도 그런 것 같아요. 나무를 어느 쪽에다 심어서 그 나무가 그쪽에서 성장이 불가능했을 때는 이식을 해서라도 옮겨서라도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가 업무를 명쾌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계속 돈만 갖다 나무 심고 공원 만들고 머 어쩌고 이런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져버리고 새로운 것만 계속 구성하다 보니까 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원을 관리하시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철저하게 전산관리해서 있는 나무 잘 키우시고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틀부터 잡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58쪽에 옥상녹화 그러는데 동료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것 잘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동료위원도 서울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는 동의를 합니다. 잘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세요. 군포는 도심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밀집된. 주변에 수려한 경관도 있고 여기 가면 녹지, 저기 가면 녹지인데 뒤에도 녹지고 다 공원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옥상에다 나무 심는다 그러면 얼마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계획 잡아 놓으셨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세요. 해야 될 때 가서 해야죠. 그다음에 뒷장 보면 160쪽 초막골근린공원 있죠? 지금 행정절차중이라 그랬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중학교 부지인가 그것 매입해서 공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절차는 끝났고 일단 그게 아직 미보상이 됐습니다. 2필지인데 평수로 255헤베니까 77평이 되겠죠. 내년도에 그것 마무리 짓고 교통 환경영양 재평가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행정절차, 실시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태 쪽으로 되어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공원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사업비가 600억 들어가는데. 잔디광장, 생태, 주차장, 하천생태원을 만든다 그러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하천생태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큰 그림은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되어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이 와서 휴식하고 보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고,
김판수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 생태공원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 이것저것 복잡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차라리 군포가 이색적으로 철쭉을 심든 장미를 심든 봄에 꽃 한 번 피고 가을에 한 번 피게끔 하든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한두 가지로 해서 정리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잔디, 연못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철쭉이면 철쭉 쫙 심고 장미면 장미 심고해서 주변정리 조금만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어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일단 몇 차례에 걸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이런 구조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근이 됐던 사항입니다. GB 행위허가나 여러 가지 공원 조성계획 이런 부분도 기히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와서 시설물을 변경하고 이런 건,
김판수위원
시설물 얘기가 아니고, 시설물 관련해서 조금 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물 얘기가 아니고 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공원 내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원 전체에다가 철쭉이면 철쭉을 꽉 심는다든지, 철쭉공원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미면 장미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어느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잔디하고 나무심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복잡하게 돈 많이 들일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의 기능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김판수위원
공원에 꽃 심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하나만 심어서 한다는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군집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은 시설물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특색 있는, 사람들이 꽃을 보면 안정감을 찾잖아요. wmf거움을 찾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군집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이런 쪽으로 해 보세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다, 본위원도 질의하면서 언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될는지. 계획은 2013년인데 본위원 임기 안에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 초막골공원 땅은 매입했기 때문에 만일 하시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예산이 없는데 공원을 어떻게, 아무리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겠습니까? 만일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걸 조성을 하더라도, 이건 꽤 큰 공원이죠?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용역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연간 관리비가 12억에서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 공원을 만들게 되면 연간 12억에서 15억 정도. 그런데 공원 관리비용을 시비 일반회계에서 계속 투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수익사업에 의해서 자급자족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계속 건물을 신축하고 계속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결국은 많은 신축을 하다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관리비 부분에 엄청나게 허덕일 것이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면 수익사업하고 병행해서, 생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파괴되어 있으면 보전하고 보전만 해놓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비용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병행해서 같이 시설을 하는 이런 쪽도 고민을 해 보세요. 만들어 놓고 돈 없으면 잘못하면 흉물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충분히 의미를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조건 누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당정근린공원 60억이 없어서 12월달에 완공해야 될 예산을 1원도 편성 못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비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초막골근린공원은 까마득합니다만 만일에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같이 병행해서 가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역점을 두세요. 진짜 큰일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짓기만 하는 거예요. 지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를, 그렇다고 공무원 급료 삭감해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초막골근린공원 콘셉트 자체가 생태공원이거든요.
김판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에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공원이 늦더라도, 좀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지어놓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병행해서 만들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죠. 해놓고 나서 관리 안 되면 흉물돼요. 시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
김판수위원
대답 안 하시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양지공원 있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양지공원 있죠? 조성계획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원녹지과는 전혀 관련이 없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 공원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계획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처리를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협의된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우선은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공원 주인은 공원녹지과인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거기에서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거기에서 구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지나 와야 저희들이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지하주차장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검토가 끝나면 그때 가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철쭉축제 할 때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지하로 해서 쓰고 위에는 성토를 해서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용역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에서요.
김판수위원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네요? 공원녹지과 쪽은 별도로 양지공원과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 없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노후화가 되어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공원녹지과는 고민해 보겠다? 노후된 공원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
김판수위원
뭐가 좀……, 물론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공원녹지과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 교통과는 그것과 관련해서 협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공원을 그냥 주차장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면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는 잠자고 계시고, 그렇게 행정이 돼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판수위원
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신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세요.
김동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양지공원에 대해서는 시설이 저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류지와 함께 거기를 주차장시설용지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일단 주차장 관계를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부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일단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그 후순위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절차가,
김동별위원장
답변이 도움이 됐습니까?
김판수위원
네, 도움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여간 절차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공원 자체도 쉽지는 않겠네요, 하기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도 3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그런,
김판수위원
30억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하주차장 만들려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 말고 양지공원 자체 리모델링, 저희들이 그 정도 사업…….
김판수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30억이 아니라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최소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됐고 저희들도 그 사항을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교통과에서 나온 내용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네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검토를 하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그러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돼요? 교통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판수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될지는 잘 몰라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판수위원
용역비?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판수위원
얼마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판수위원
한 면에 1억이 들어간다구요? 몇 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동별위원장
지금 사담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마이크를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려면 마이크를 주시라고요.
김판수위원
국장님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님. 한 면에 1억이 들어가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한 면에 1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240면이라고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40억이네요? 그러면 대략해서 양지공원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약 300억 정도 더 들어가네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아마 예상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구요.
김판수위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벌 데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그것 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양지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철쭉동산하고 연계해서 초막골하고 연계한 일단 군포의 역점 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면 초막골공원은 2014년도에도 어렵겠네요? 한 2020년 정도 돼야 되겠네요, 예산 때문에. 양지공원에 300억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막골공원에 본위원이 제안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초막골공원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재검토, 글쎄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1면에 1억이 들어가는 용역을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것이 효율적인지는 좀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예산 올라오면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차 당부를 드리지만 초막골공원과 관련해서는 수익사업이 병행돼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거기가 지금 초막골근린공원에다 철쭉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56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형질변경 면적이 한 14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 나머지에는 사실 철쭉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외부 쪽으로 심어주게 되면 사실 시설 자체가 아담하게 보일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쭉 심을 부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만평에서 4만평 정도를 시가 매입했는데 그 외곽으로 해서 심어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외부적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무 같은 것 그대로 놔두고도 가능해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계획은 그럴싸하게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가능할는지는 좀 지켜봅시다. 더 이상 향후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장시간 할 수는 없고 하여간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수익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향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져가세요.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간 수목관리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 하나 마무리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64쪽 재난관리 시스템 및 체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 51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상황실 운영, 민·관합동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내실 있는 안전 한국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도상 및 현장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간의 공조, 대응능력 강화와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제 확립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2박 3일간 풍수해, 지진, 화재, 대규모 폭발 등을 가장해서 도상 및 현장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재해 상습피해지역 방재사업 추진입니다.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역지변을 설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부곡동, 대야동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가입을 유도해서 보상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재난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취약가구 주택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동절기, 해빙기 때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생활안전체험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매월 4일날 산본역, 이마트, 재래시장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재난안전 미디어교실 운영, 재난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민방위 활동 영역확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율민방위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편성연차 특성에 맞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활동 영역 다양화를 통해서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안정적인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주민편의도모 및 비상사태 시에 활용되는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탱크 청소 및 시설점검, 경보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내지는 전문 업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미 가청권역인 부곡동 아파트 입주 지역에 대해서 소형사이렌 설치를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일상 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생활안전체험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인데 홍보방법에서 교육대상 초등학교를 왜 22개교만 잡았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초등학교는 올해 저희가 실시한 게 10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좀 늘려서 22개교 정도로 지금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아니구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5개교에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매년 늘려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석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학교 정도,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교 정도 했고요, 초등학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22개교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22개교를 다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간 짬을 내서 많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25개교니까 순차적으로 올해 10개 했으면, 숫자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초등학생들이 1~2학년 대상이니까 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22개교만 알고 있어서 22개교로 한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순차적으로 25개교니까 그러면 초등학교가 끝나면 중학교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구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지금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65쪽요. 안전 한국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훈련인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1회씩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자체가 주관이 되고 하반기에는 소방서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훈련내용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현장에서 저희 유관기관하고 해서 유관기관 10개 기관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해서 10개 기관하고 저희 군포시하고 교육청하고 전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생했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17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묘년 새해 수리산 해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수리산 해맞이 행사를 시작을 2011년 신묘년 우리 군포시의 새해가 열리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 6시까지 태을초등학교에 집결해서 관모봉을 거쳐 태을봉에 올라 일출을 감상하고 새해소망을 기원하는 시민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사회단체 주관으로 하고 금년에는 한 2,0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000명 이상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사회단체 주관의 행사가 연례행사로 발전이 돼서 수리산을 해맞이 명소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지난 1999년 우리 시가 전국 최초의 시범기관으로 추진해온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우리보다 뒤늦게 출발한 타 시군에 오히려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에 있는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1단체 1특성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행사를 관내 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개최함으로써 단체의 역할과 책임감 부여로 민간주도 행사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한마음 등산대회는 관내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되 시민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월 1회 정도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 및 안전도시 만들기 캠페인은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가 주관이 되고 특히 시민 자전거 대회를 JC에서 하는 등 JC도 참여를 하고 군포시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는 평통 주관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평통에서 주관해서 퀴즈왕을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에 출전을 시켰는데 각 시군별로 10명씩 해서 310명이 겨루는 퀴즈왕 선발대회에 나가서 최종 6명이 겨루는 결선에 저희 시가 세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장려상 두 명이 나오는 등 저희가 아주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직원복지 확대로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4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3개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날 4조를 끝으로 연수를 마치게 되는데 내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체육광장에서 체육대회 및 부대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직원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후생복지수준 향상으로 업무능률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해외자매·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도시와의 교류는 물론이고 지난 2003년 상호교류를 추진해 오다가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시와의 우호교류를 재개해서 청소년 동북아 역사현장 탐방사업을 내년 2월에 추진코자 합니다. 왜곡된 한국역사도 바로 알 수 있겠고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과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있는 중국 산동성 린이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을 내년 4월까지는 체결을 해서 우호증진 및 상호간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 중에 한 가지가 직원에 대한 근무지 지정이라든지 인사고과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고 179페이지 직원복지 확대로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체육대회도 중요하고 연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배치돼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람이 승진을 하고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람이 승진의 고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근무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배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직원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인사예고를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요 보고로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배려들 속에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예전에 60년대, 70년대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알아줍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공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욕먹어도 항변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지금 공무원의 분위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월등한 처우조건을 갖고 있는 것들도 아니구요. 단 한 가지 좋다면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 그것 하나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위안인데 그 위안을 첨삭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신분의 보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저 사람이 정말 진급할 때가 됐어”라는 분이 진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고과평정이 공개됐을 경우에 “그래 저 정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고가를 받는 게 맞아”라고 납득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누구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과가 골라가고 또 주요 부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의 우선순위로 배정받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지 않냐,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그런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들까지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서, 사실 좀 중요한 건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지적을 감사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고맙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신속한 지출 집행으로 사업부서 업무지원 강화와 지출 및 재정사항을 결산함으로써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내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여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확대시행과 계약정보 공개, 부실시공 예방 등을 통해 거래질서 확립하여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견적제출 대상 2,000만원 이상 대상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추진하여 문서감축 및 경비, 시간 등 절약으로 계약업무 선진화를 꾀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매달 1,000만원 이상 공개하여 계약정보 공개 등 청렴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체제 구축입니다.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부실시공 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6개월 동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시청사 외벽창호 교체입니다. 시청사 외벽창호가 폐쇄 식으로 외부온도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어려워 창호를 개폐식으로 교체, 에너지절약은 물론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투자하여 4월말까지 완료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쾌적하고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립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시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튼튼한 공공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84쪽 시청사 외벽 창호교체 하는 거요, 지금 예산이 4억이나 책정돼 있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시 제출되었던 자료에는 1억 500인가 그 정도였는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 사항은 1층만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올 추경에 1층만 하는 거구요.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을 전부 개폐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정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이견행위원
여기에 의회사무과도 포함된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의회사무과는 원래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는 제외,
이견행위원
제외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우리 1층 해가지고 본청하고 의회사무과도 큰 창은 개폐했으면 해서 일단 사무과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도라든지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단축조정 확대 시행이라든지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고 또한 야간민원실 운영이라든지 민원인 후견인제 등 민원인 중심의 민원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친절한 상담안내,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인을 가족같이 맞이하기 등 민원행정 3S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서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20,200필지가 되겠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까지 개별공지지가를 검증 공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행으로 토지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무이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건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관련 선진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약 514개 업소로서 중개사무소 자율지도의 날 운동 등 7대 선진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선진화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고지 및 고시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입니다. 고지대상은 약 137,000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지·고시기간은 내년 3월부터 7월까지로 전국 일제히 고지·고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직접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입니다.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소를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355종인데 그중에서 7대 핵심 공적장부를 우선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각종 홍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해서 추진계획에 대상필지가 20,20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군포시 전체 면적의 필지는 아니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전체 필지입니다.
이석진위원
전체 필지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체 필지가 20,201필지예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위에 써 있는 대로 진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죠? 과장님,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지가를 개별통보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둬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아마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내려달라는 데는 세금을 될 수 있으면 덜 내려고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이 된다든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는 왜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냐고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요. 저한테는 어떤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이걸 갖고 민원을 저한테 저기하죠.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당동 쪽에 왜 큰길도 아니고 골목길에 붙어있는데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왜 공시지가가 차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난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하고 뭘 해도 받아주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리적으로 공정성을 기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다고 저한테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부예요? 아니면,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아니, 많은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변에 같이 나란히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사거리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똑같이 나란히 있는데 그 토지가 대로에 접해 있느냐, 아니면 중로에 접해 있느냐, 소로에 접해 있느냐, 용도에 따라서 같이 나란히 있더라도 토지 가격이 조금 틀려집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그걸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옆에 있으면 아무리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평균 토지가격이 당동 같은 경우는 오륙백 이상 되죠? 칠팔백 되나요? 그건 평당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 이상 삼사십만원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되고 공정성 있게 지가가 결정이 된 건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에 또 검증을 받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또 검증을 합니다. 또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드리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그분들이 그런 이의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그런 것에서 공정하게 지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금년도 대비 8.7%가 감소한 1,775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세는 3.6% 증가한 1,125억 1,700만원, 도세는 24.2% 감소한 650억 2,1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세분야는 금년도 수준에서 징수가 예상되나 도세 분야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년도보다 감소한 650억 2,1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일제조사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관허사업을 제안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상체납액의 47%인 80억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습니다.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과 전 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관외 체납자는 관외의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6권역으로 나누어서 체납을 집중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대상으로는 광역징수반을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서 부도기업이 증가하고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 서민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300여개 중에서 상반기에 35개, 하반기에는 115개소 소기업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1월중에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겠으며 면제기업의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면서 세무조사 면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선에 따른 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 고지서 납부방법을 쉽고 편리한 온라인 납부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납시스템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은행에서 CD ATM 기계에서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고지가 필요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시에는 과세정보 입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나 과세정보가 없이도 납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된 신용카드만 사용하였고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는데 개선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카드를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겠으며 수수료도 면제되겠습니다. 내년도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전 세대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행정 홍보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내어서 압류·추심·해제를 전자로 처리하는 정보중계서비스로 업무의 효율성과 체납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음으로 체납세 집중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050만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내년 1월 중에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을 연동화해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추심·해제 처리를 자동화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해서 조세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금융거래 열람에 따른 보안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담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전자압류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하실 때 주거래 은행을 찾아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가 각 은행별로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정보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1건당 의뢰하는 데, 체납자 의뢰해서 추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1,6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에다가 명단을 넘겨주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은행계좌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은행계좌를 확인해서 그중에서 입출금이 잦았던 계좌를 찾아내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 비슷한 내용인데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시스템을 연계를 하는 겁니다. 저희 체납전산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프로그램을 우리 시청 내에 설치하시겠다는 거네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렇죠. 우리 체납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프로그램 값이 1,000만원인 거구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프로그램 값은 700만원 좀 넘고 내년도 1년 정도 사용할 수수료를 예측해서 3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름 넣으면 그 사람의 은행계좌가 쭉 나오고 그중에서도 자주 이용됐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계좌를 합류하시겠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많이 좋아지겠네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앞으로는 앉아서 직접 여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해서 해당 은행으로 은행감독원으로 공문을 보내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회신을 안 해준답니다. 회시해 주는 저게 없고 이래서, 통보는 하는데, 그래서 낸 건지 안 낸 건지, 압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것하면 압류내용도 알 수 있고 수시로 체납자한테 독려를 해서 체납세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압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압류 요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채권 추심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상은 체납자 본인 것만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체납자 본인 것만 해야죠. 그 계좌를 하는 거니까. 체납자 계좌를.
송정열위원
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해서 이번에 보니까 징수목표가 전년대비 8.7% 감소하실 거라고 예측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세입 자체가 이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2011년도 예산할 때 기획감사실에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세도 이만큼 줄을 거라고 예측하셨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기가 계속 어려웠었는데 어차피 도세야 도에서 징수해서 우리한테 일부 넘겨주는 거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는 금액이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세부분 취·등록세를 여기에서 받아서 도로 주면 거기에서 30% 정도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서 주는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정보전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징수액?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도세부분 취득세, 등록세, 면세허, 이런 부분을 우리 군포에서 이만큼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징수목표액이면,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650억 2,1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24%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도세는 금년에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송정열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줄었죠? 아직 결산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90억 정도, 금년도에는.
송정열위원
90억이면 비율로 따지면 징수목표액에서 몇 % 정도,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858억이니까 10% 정도 좀 안 됩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서 또다시 24%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이건 도세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에 조금 영향은 미치는데,
송정열위원
그런데 시세는 높게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시세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3.6% 하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송정열위원
사실적으로 징수목표액 결정 자체가 낮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높았을 때 못 거둬들였을 때 세입 재원의 불확실성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너무 축소해서 잡았을 때 연말에 이 돈이 몰려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고민스러운 건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징수목표액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그게 기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팀별로 세목별로 한 가지씩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시세부분 같은 데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난, 2~3% 정도 늘어나는 걸로 봐서 시세부분은 금년도 수준 또 과세표준액 조금 인상에 따른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세정과 업무의 가장 핵심은 징수목표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된 징수목표액을 정확하게 징수하는 게 세정과의 가장 큰 업무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여타의 업무들, 수납시스템을 개선하고 세무조사도 어떻게 하고 전자압류서비스도 구축하고, 이런 게 다 징수목표액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이것은 관통하는 흐름이거든요, 세정과 업무의 관통하는 흐름.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흐름의 기준 목표점인데 이렇게 준다, 이미 통보하셨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걸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고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이야기한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도세부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리면 도에서 다시 분석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차이는 많이 나나요? 도하고 분석한 것하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2010년도에는 도의 계획을 조금 더 줄였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것보다 더 줄였다고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조금 줄여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징수목표 설정하는 업무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첫 단추예요. 첫 단추니까 차질 없이 잘 편성하시고 목표액을 설정했다면 목표액이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찾아내셔서 바로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정과가.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정과가 티 안 나게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티는 안 나지만 자부심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96쪽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과장님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하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그랬단 말씀이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무슨 의미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세무운영규칙을 바꾸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모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소기업이라 그러면 50명 미만의 종사 근로자들,
이길호위원
세무조사를 했을 때 부담은 어떤 게 부담이에요? 세무조사를 했을 때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그랬거든요. 세무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게 기업의 부담이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무조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가더라도 조금은 기업체에서 부담은 느끼시죠.
이길호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부담이냐구요. 예를 들어서 극단으로 탈세를 했을 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세금을 어떻게 보면 추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이길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탈세를 했을 때 세무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으면 부담을 느낄 일이 없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탈세를 방조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탈세를 하고 이러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길호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담이라는 건 탈세거든요. 탈세를 방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책은. 이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시책이라고 보고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지역경제과 저기에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단 말이죠. 세무조사를 안 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길호위원
국가도 그럼 탈세를 방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시에서 따라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만약에 탈세부분이 또 저기되면 다시 나가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 아냐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판단이 되는데 애초에 세무서에서 안 한다고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이게 한시적으로 6억 이상 부동산 취득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이길호위원
글쎄, 이것은 재삼 얘기하지만 이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저기를 방조하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구요. 본위원은 이것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고 있어요. 당연히 세금 걷어야 될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방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무를 방조하고 방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현재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의 깊은 부분까지는 서면조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안 나가더라도 서면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차라리 과장님, 이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넣지 말고 과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위원들 모르게 했으면 아마 지원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바로 유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탈세를 방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거꾸로 가는 시책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거꾸로 가는 시책이라고 보는데.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지역경제의 일환으로 하여튼 그런 저기를 한 건데,
「위원장님, 이길호 간사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3년 정도, 이것이 면제로 표현은 했는데 3년 정도 유예시켜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부분은 보면 4년째부터는 면제기업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3년 동안에 지역경제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에서 세무조사 면제기업이 지방세 탈루개연성은 항상 잔존하고 늘 계속 항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주시를 하고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면제기업이라든지 회사에서 6억 이상 7억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 취득을 하면 바로 면제가 아니고, 유보가 아니고 바로 나가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요. 여기도 경기불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서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체 부도, 부동산 경매처분 증가로 고액 체납 증가, 이게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을 하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운전자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 보통 지역경제과에서 자금 지원하는 걸 판단하고 또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우리 세정과도 같이 참여를 해서 기업정보가 있으니까요, 아마 지역경제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좀 제한하는 그런 어떤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건데 체납이 있는 기업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회생을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런 체납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예상체납액이 170억 정도 된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정리목표액이 80억이면 80억을 예상되는 금액 중에 걷어 들이겠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렇죠. 여기 현금징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체납 정리하는 방법이 결손처분 방법,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80억 정도로,
이석진위원
받을 금액하고 결산처리할 금액을 통틀어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관내 체납액에 보면 세정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강화 했는데 책임 못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 받나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특별히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해서 매일 복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과장님. 책임제 했으면 물론 벌을 받는다는 것은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과 예상 목표액을 정해놓고 기준금액이 있겠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1인당 받을 수,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1인당 금액을 얼마 체납액을 걷어 들이면 소기의 목표보다 이상 예를 들어서 성과를 냈을 때는 그 성과에 대한 보답이 있으면 직원들이 더 활성화돼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체적인, 현재로는 어떻게 인센티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정과 세무직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신경을 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안 나고 이것 채권추심단이나 이런 데다 맡기면 거의 90% 다 받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시각을 달리하자는 거죠. 목표액을 설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아무 공무원이고 그 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라도 설정금액 이상 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렇고 하여튼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금번 조직개편시 신설된 부서로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디지털도시 군포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200쪽 U-city 기반확립을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실생활과 밀접한 시민정보화 교육과 오금정보화마을을 통한 정보문화활동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등으로 U-city 기반구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공간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와 DBMS, WAS 소프트웨어 등에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성능이 저하된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쪽 안전한 도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목적과 기능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각각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 CCTV 관제시스템을 2014년까지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방범 외 4종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2014년까지는 관내 모든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3쪽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관제장비의 고도화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안전용 CCTV 추가설치 사업으로 2009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CCTV 설치요구 민원을 접수한 결과 121개소의 설치신청이 들어와 군포경찰서와 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청소년 주요활동지역, 주택가 범죄발생지역 등 설치필요의 정도가 높은 지역 60곳을 선정하여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며 2008년에 설치된 장비 중 성능이 저하된 일부 장비교체를 통해 관제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전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4쪽 웹소스 보안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해킹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개발자의 임의접근 등 홈페이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솔용 서버, 에이전트, 웹 취약점 솔루션을 설치하고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하여 시스템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5쪽 홈페이지 개편 및 웹메일 업그레이드입니다.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홈페이지 디자인과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고 웹메일의 업그레이드와 스펨메일의 차단서버 등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06쪽 데이터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행정정보 자료의 백업 이중화와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백업과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용량 고성능의 통합 백업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07쪽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국 행정전화망이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계획에 따라 기존 음성과 데이터로 이원화된 네트워크를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우선 11개 동 주민센터에 130대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 및 통신비용 절감 등 효과를 분석하여 본청 및 사업소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8쪽 노후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침입방지 시스템은 중앙 2005년 6월 도입된 장비로 하드웨어의 단종과 노후화로 새로운 형태의 해킹공격시 대처능력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스템 교체를 통해 해킹공격과 비정상트래픽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자가통신망 광선로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KT의 임대망에서 자가통신망으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고장발생시 복구지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선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가통신망의 장애요인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디도스 공격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2009년 7월 7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디도스 공격대란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행정정보망 인입구간 최상단에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적인 사이버테러 예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2011년도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전국최고 우수도서관으로서의 입지강화입니다. 2010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도서관 민원서비스로 시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열람실 위주의 이용자 증대로 공공도서관 제역할 부족입니다. 시험공부 또는 취업이나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이용자 증대로 공공도서관이 공부방화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독서문화행사 프로그램 부족입니다. 전 시민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책 읽는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부곡도서관 신축을 통한 개발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며 이용자 욕구에 맞는 장서 및 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범시민 독서운동 증대 및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책 읽는 도시 독서진흥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부곡도서관 신축입니다. 부곡지구, 당동2지구, 송정지구 등 군포2동, 대야동 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수요 욕구 충족 및 책 읽는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까지 부곡동 1089번지에 3,500평방미터 부지에 건축연면적 1,65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의 도서관을 신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5,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장서확충, 책 읽는 군포 만들기 사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장서를 구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서는 약 18만권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3만권을 추가하여 21만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정기도서 4회, 희망도서 2회, 비도서 6회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정도 됩니다. 다음 216쪽 책 읽는 도시 조성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연령,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행사개최를 통하여 독서흥미를 유발하여 책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의 생활화 및 군포시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첫째로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기간은 내년 1년간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군포시민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시민 독서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아·아동 학기, 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 성인·청소년·직장 독서문화 프로그램, 가족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관계자 교육지원, 독서인 및 독서프로그램 연계 동아리모임 활성화, 학교도서관 및 지역연계 책문화축제 개최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책 읽는 도시 독서진흥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215쪽 장서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지금 장서확충이 일반적으로 해마다 장서를 확충하는 그러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가 책 읽는 군포 선포하면서 지난번에 정책비전실에서 사업 발표했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해마다 중앙도서관은 신설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약간 많습니다만 약 3~4억씩 해왔습니다.
이견행위원
해마다 고정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비전실에서 책 읽는 군포 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장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도서관에서가 아니라 정책비전실에서 따로 들어가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주요 업무 중의 핵심이 책 읽는 도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일반적으로 시민의 지식정보 보급이고 특히나 요즘에는 독서진흥운동으로 시민의 지식정보의 프로그램 활성화 그런 쪽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앙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신축하고 장서확충하고 책 읽는 도시 조성을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셨던 책 읽는 도시를 만드시겠다라는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서관도 만들어서 접근성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총체화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튼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가까운 곳에, 내가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래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뭔가 서로 글도 한번 지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이게 총체화됐을 때 책 읽기라는 부분들이 지식이라는 측면들보다는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학교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장서를 연계하는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을 좀 해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업이 이번에 없기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 작은 문고 활성화라든가 또 창작과 비평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활성화, 또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지금 이 상태만 저희들이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겉으로는 책 읽는 도시라고 크게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예산들은 하나도 세워주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럼 이게 도대체 정말 우리, 감사가 아니니까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책 읽는 도시 만드는 게 우리 시장님의 시책인지, 그냥 많은 지자체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님이 그냥 쑥 얘기하고 마시는 건지, 뭔가 좀 제가 이야기했듯이 학교도서관에 네트워킹을 연결해 주면 중앙도서관까지 안 오더라도 가까운 주변의 학교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고 이것을 글짓기도 해 보고 독후감 발표회도 해 보고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어 했던 작가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뭔가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밑에 깔려있어야, 저변이 확대돼줘야 궁극적으로 책 읽는 도시라는 부분의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책만 사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도서관만 지어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구요. 도서관 지어주면 독서실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책을 사주면 정말 전공서적이나 이런 부분들 내지는 소설 이런 쪽으로 파편화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그렇다 하고 이번 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서관이 정말 힘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 안 세워주는 것 있으면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번에 본예산 올라오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저는 장시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과에도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되게 크게 이야기 해놓고 예산 빵원이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다른 과 얘기지만 옥상에다 조경 만든다고 그러고, 이게 뭐가 사업의 우선순위인지 뭘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념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도 관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제가 관장님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런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시의 전반적인,
송정열위원
이게 녹아들어가 줘야,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여건 속에서 하던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하면서 여건이 반영되는 대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관장님. 돈 없으니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겠죠. 밥을 못 먹는데 비싼 옷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싼 옷을 입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은 굶더라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관장님한테 “답답하시죠?” 그러면 관장님 답변 못할 거라고 저는 알고요. 그런데 답답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이 일을 또 하셔야 돼요.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럼요.
송정열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게 없네요, 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십시오, 관장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선을 다하시고요. 분명한 이야기지만 “밥을 먹을래요, 옷을 사 입을래요?” 그러면 밥을 먹는 게 우선이에요. 관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왠지 이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답답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관장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2011년도 산본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먼저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보로 도서관 기능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별 특성화에 따른 특화된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부족한 도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우수회원을 선정하며 그 우수회원에 대하여는 전집류 및 비도서 콘텐츠를 대출하여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특성화된 주제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본도서관에서는 아시다시피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먼저 산본도서관은 어르신을 위한 실버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좌석과 자료, 장비 등 제반기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동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자료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어교실, 컴퓨터 기초반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설, 잡지 등 각 나라별 도서를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도서관으로 천문우주체험을 누릴 수 있는 누리천문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옥상 누리천문대에 홍보물을 설치하며 앙부일구, 혼천의, 규표, 첨성대 등 고 첨문 유물을 전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기기 업그레이드, 현관로비 난방기 설치, 디지털자료실 바닥 카펫 등 배선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산본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이 환풍기 시설이 미비하여 악취 및 먼지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222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라면 4개 도서관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을 개발 연중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본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산본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산본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활불편사항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님들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동장님이 나오셨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11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군포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95명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식사를 제공하는 일요사랑나눔 식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동답게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과 협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5개 직능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넘어 외국인과 함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신뢰와 동질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포2동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현장학습 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장구 무려대여사업을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산본1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특히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위기가정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후원회는 산본1동만이 추진하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을 한 달에 한 가정씩 선정해서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본2동에서는 하나되는 동심 만들기 추진으로 주민센터 옆에 있는 능안공원 야외무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발표회 등 행사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정동은 주민이 행복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꿈나무 안심학교 금정학당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배움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학습능력 향상 및 현장체험을 하는 금정동의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궁동에서는 살기 좋은 재궁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청소년 안전을 위한 야간청소년지킴이 활동과 1단체 1공공시설 가꾸기 사업을 다른 동와 차별화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오금동에서는 우리 시의 자매단체인 청양군 화성면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청양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에 고추·구기자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참여함으로써 교류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수리동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독서문화쉼터를 운영하고 특히 철쭉동산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살려서 매년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제9회 자치문화 대축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 268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궁내동에서는 명품 궁내마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의 거리나 대로변, 각 아파트단지, 주민센터 등 일상 생활 주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강화하고자 꽃길(소공원) 가꾸기 사업과 궁내사랑 자원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광정동은 행복을 주는 광정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동 유관단체 주몽사회복지관 및 지역주민들이 행복나눔 어르신 생신잔치 등 시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야동은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의 지역특성을 잘 살려서 정체성을 지키며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더불어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사랑의 장 담그기 행사와 불우이웃을 위한 농작물 재배 및 김장 담그기를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 자치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개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11개동 동장님들이 싹 나오셨는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이석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금정동하고 재궁동 주요 업무보고를 제출하셨나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금정동은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는 책자에서 빠졌어요. 몇 개만 빠진 것 같아요.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부서에서 다시 갈아 끼는 과정에서 이석진 위원님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 것만 빠진 건가요?
김동별위원장
다 빠졌나요?
이석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혹시 집에 가지고 가신 것 아닌가요?
이석진위원
옆에 박미숙 위원님 것도 빠졌네요.
김동별위원장
아무래도 잘생긴 사람들 것만 뺀 것 같습니다. 혹 금정동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 동장님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 동장을 호명하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군포1동 동장님 좀,
김동별위원장
군포1동 동장님은 가운데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동장입니다.
이석진위원
동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질의가 아니고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를 아침에 갔었고 마지막 끝에까지 남아서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다가 동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셨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이석진위원
어떻게 차이는 없으셨나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올해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고 원래 취지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를 체육회에서, 군포1동 체육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별 저기는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 소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적당하게 배분됐고 이상 없이 처리됐나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군포시에 외국인 등록인원이 총 5,304명입니다. 그중에서 군포1동이 차지하는 외국인은 2,315명입니다. 근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군포1동은 공급지역이 전체적으로 볼 때 90%를 차지하고 제 생각에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로 해서 2회를 했지만 물론 내년도에도 제3회째 계획을 세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다문화 외국인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시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각 나라별로 시민체육광장에서 어울려서 나라별 음식부터 고유의 풍습 등 한번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석진위원
추산은 실질적으로는 불법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그 외에 공부상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완전 뭐라 그럴까요? 나라 대 나라 자존심 대결 같이 아주 열기가 대단하던데 동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이석진위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 조례도 제정됐고 하니까 신경 써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
간단하게,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존경하는 수리동장님,
김동별위원장
수리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구요.
용명
조용명수리동장
수리동장 조용명입니다.
이길호위원
큰 저기는 아니고 동장님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지,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가야출장민원실 있잖아요.
용명
조용명수리동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는 서류 같은 건 전날 신청하면 다음 날 발급을 해서 갖다드리죠?
용명
조용명수리동장
네.
이길호위원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실제 그것 사용하려면 그쪽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지역이라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들도 많아서 지난 행감 때 마을버스라든가 노선을 수리동사무소로 경유하는 것을 교통과에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부분만이 아니라 문화나 이런 것도 같이 하게끔 그 부분들을 교통과하고 논의를 해 보십사하고 공식적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용명
조용명수리동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사실은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선을 새로이 넣는 것도 그렇고 있는 노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주로 1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1번을 위주로 수리동 중앙도서관 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길호위원
거의 불가능합니까?
용명
조용명수리동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일단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는 저는 얘기도 하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그쪽 분들의 마음에 서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네요.
용명
조용명수리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들 오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동에서 고생하신다고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이야 동장님들에게 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건데고생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 5년째 들어오는데 저도 동장님들에게는 처음으로, 제 지역구의 동장님들에게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역에 동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동장님들이 아셔서 최소한도로 예의와 최소한도로의 존중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예의 정도는 지키면서 해야 만이 동이 원만히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고, 또 한 가지는 동장님들은 일선에서 계시니까 여야의원을 가리지 마세요. 특별히 여당의원이라고 또 야당의원이라고 색깔을 두고 그러는 것은 일개 동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여야의원을 구분하지 말고 정말 모두 다 공평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동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에 비춰진 것들 내용들 중에 하나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에 동장님들에게는 시의원들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통장 선출 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의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사람, 이편도 들 수도 없고 저편도 들을 수도 없고, 통장 관선제에 대해서는 그때 통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원칙대로 가려면 정확하게 원칙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려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 동네의 민원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죠.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꽃 심고 나무 심고하는 것은 다 동장들 소관이지만 본청에서 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임의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동장이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동민들에게 개인적 소견이나 시의원도 모르게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쪽 지역구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동장이 꼭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동장님들 개개인적으로 역량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시의원들에게 빈말이라도 의원님 우리가 이 동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동장이 얘기하는데 어떤 시의원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동장님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배, 세 배로 많이 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비율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것이 동장님들은 반 정치인입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수가 높은 동장님도 많이 계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시의원들 안 챙기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동장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함께해서 지역구 시의원들과 동네를 함께 잘 만들어 나가는 데 동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동네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시의원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동장하고 다 똑같아요. 명칭만 시의원이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작심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 아무쪼록 연말이고 그런데 일선에 나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1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개동사무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워크숍 참석중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경영기획실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기본현황과 274쪽에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에 경영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및 수지비율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능동적인 운영방식 전환으로 경제성과 수지비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수탁업무를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와 운영수입 다각화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개발, 무료대관 최소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유치 영업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의 월정차량 증대방안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환경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법적기준치 이하 배출과 환경친화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최적의 운전 상태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계획 수립과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물 법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시민에게 신뢰받은 공단 이미지 조성을 위한 공단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친 고객서비스 헌장 실천력 강화를 위한 이행기준 평가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체험 실시, 각 사업장 이용고객과의 창구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지역사랑 공헌 윤리·나눔 경영 실천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단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윤리경영 자체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카드 클랜카드제 실시와 나눔 경영실천의 공단봉사단 활동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고객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확대운영입니다. 고객에게 먼저 한발 다가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화센터에서는 FUN & ART 놀이교실을 주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야간강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한 특화 프로그램을 정규강좌의 3%까지 개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열정이 넘치는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 2회 창의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향상, 직무관련 전문 외부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1쪽에 노사분쟁이 없는 하나되는 노사협력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노사한마음 워크숍 추진과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해소, 경영이나 노무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경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2쪽 전산·통신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75쪽 좀 봐주세요. 수입증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다시 한 번.
김판수위원
수입증대.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영수입입니다. 경영수입인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공용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월정차량도 증대시키고 차고지증명 확대라든지 이런 사업도 추진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재활용품 유치영업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업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센터나 여성회관에서도 고객들이 요구하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뭐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판수위원
실장입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것을 쭉 나열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증대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이것을 나열해가지고 읽어버리면 본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죠. 있는 것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셔야지 여기 추진계획 전부 있는 것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는 수익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재활용 유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찬반 얘기가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할 것이냐,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총 몇 개 단지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공동주택은 65,000세대,
김판수위원
단지가 몇 개나 돼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전체 단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파악은 안 됐고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추진 계약을 해서 추정하는 단지는 7개 단지에 지금 세대수로는 약 5,000세대 저희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김판수위원
총 단지 중에서 몇 % 정도, 7개 단지면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세대수로 보면 저희가 64,000세대 중에서 공동주택 지금 계약한 세대가 5,000세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한 9%? 8%?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언제 실시했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약일자가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한 게 금년 3월 1일자로 한성목화아파트 추진했고,
김판수위원
2010년 3월 1일?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3월 1일. 그 다음에 5월 12일날 저희가 한솔아파트,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충무1차아파트, 8월 1일자로 주몽대림아파트, 8월 5일자로 묘향롯데아파트, 9월 1일자로 대원칸타빌아파트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어때요? 마진이. 이익이 7개 단지 해보니까 얼마나 나와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9월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보상금액이 7개 단지에 총 3,619만 3,000원을 저희가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저희가 수입한 금액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지비율이 약 1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약 45% 마진 보네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단지가 7~80개 될 텐데요. 지금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하여간 논란이 많은 것은 영세업자를 좀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나 제대로 하지 뭐 수익사업 한다고 영세상인들 밥그릇까지 빼앗아야 되겠냐고 해가지고 5대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해보겠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현재 3월부터 쭉 한 것이 7개 정도 했으면 실적이 어때요? 잘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실적이 괜찮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단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상승해서 현재 수입이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것 분석표를 보니까 입찰이 올라가더라도 더 주더라도 해야 되겠는데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입찰하면 열 때마다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행정이 45% 마진을 보면서 입찰에 떨어져버린다, 그러면 마진 30%만 보고 하면 많이 할 텐데요.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CEO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화센터의 처리용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김판수위원
몇 세대나 할 수 있는 용량이 돼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약 8,000세대 정도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 세대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반 정도 남겨버리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과대하게 이익을 봐버리는 것 아니에요, 공단에서. 주민들한테 더 돌려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입찰에 참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입찰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매입단가가 3,600에다 6,500 매출을 올렸으면 약 45% 정도 마진을 현재도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공단에서.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과다영업,
김판수위원
주민들한테 좀 더 주든지 그러지 너무 과다하게 해버린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는 지금 공단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경영평가입니다. 경영평가는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영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단으로서도 직원들이,
김판수위원
이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군포 규모로 봐서는 공단을 만들 만한 규모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어떻게든 만들어냈으니까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만들어놨으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연간 계획 잡고 있는 것이 한 얼마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연간.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세대수 말씀하십니까?
김판수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1년 계획 잡은 게 8,000세대인데 8,000세대 정도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연간 5,000 정도 이익 나겠네요? 대충 개략적으로 5,000 정도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1,500 정도 더 증가할 수 있겠네요? 수익증대가.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증대를 위해서 뭘 생각하고 계세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새롭게 고객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하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이 10년째 동결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는 제자리에 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경영수입을 올리는 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합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우리 문화센터의 직원들이,
김판수위원
여성회관 있죠? 여성회관은 어떻습니까? 수지비율이.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저희가 영업수익이 2억 8,700만원을 9월까지 저희가 벌어들였고 집행한 금액이 5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비율이 약 55.6% 정도 여성회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단의 9월말 현재 수지비율은 약 85%인데 여성회관은 약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더 개발해서 고객 좀 확보해가지고 더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수강인원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5,300 들어갑니까? 그것 하는 데.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여성회관요?
김판수위원
아니오. 이것 개요 보니까 사업내용을 수입증대하고 체계구축하고 자산관리하고 이것 하는 데 한 1억 5,300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사업 내용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로 소요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정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생깁니까? 1억 5,000 정도 투입했을 때 수입효과는 어느 정도나 생겨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1억 5,300만원은 몇 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1억 5,300을 투입했을 때 소득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냐구요. 이 돈을 몇 개 사업에 이렇게 투입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구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인 경영수입목표를 75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0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75억, 전체적으로 5억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억은 어디에서 높이기로 했어요? 진작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이것만 물어보면 간단한데, 5억을 어디에서 높이려고 계획을 하세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5억을 높인 부분은,
김판수위원
그것만 설명하면 간단한데,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주차장운영 사업수익을,
김판수위원
주차장에서,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25억 정도를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23억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에서 2억,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의 열판매가 있습니다. 환경관리 소각로에서 나오는,
김판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거기에서 약 9억 7,000 정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7억 4,000에서 9억 7,000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억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3,000.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하고 저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이 부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인데 내년도에는 21억 9,000 정도, 22억 정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쓰레기봉투?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쓰레기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김판수위원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게 한 2억 정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5억이 더 넘어버리는데요. 2억에서 2억 3,000이면.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75억 5,000만원이니까요.
김판수위원
5억 5,000 정도,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5억 5,000으로 저희가 경영수입을,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5억 5,000이면 한 1억 2,000 정도 되네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김판수위원
저는 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이것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공단은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면 적자만 계속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공단에 편입시켜가지고 이것 가지고 명맥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손보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나간 얘기지만. 쓰레기봉투야 그것 공단에서 안 팔아도 되는 것을 공단 결손보전하려고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답변할 때 보니까 택배로도 판매한다고 그러더니 택배로도 사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쓰레기봉투요?
김판수위원
네.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했냐 그랬더니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 고객” 심심하면 “시민들, 시민들” 팔아먹고 말이야. 그러면서 택배로도 부치고 그런다고 해서 도대체 쓰레기봉투 10개가 얼마인데 택배 값도 안 나올 텐데 그랬더니 택배로 부치고 고객을 위해서 한다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좀 정확한 얘기들을 하면서, 진짜 저는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의원들 이해시키고 또 대안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하면 매사가 그래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된 거예요. 이것 처음에는 거짓말 하려고 그 자리에 앉지는 않는데 답변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거짓말해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누가 택배로 주문하겠어요? 택배 값이 더 들 텐데. 그래서 좀 진솔한 대화 속에서 발전방향을 서로가 찾아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인상하고 수입 증대되고 그러면 저는 이게 공단이 참 앞으로 어떻게 계속,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가 주 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아까 같은 소상인들도 피해를 봐야 되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문화센터 같은 경우 잘되고 있었잖아요? 용역보고서 보면.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뺏어오듯이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공단이 사실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서, 그렇죠? 그건 전문가들이 운영해서 잘 되고 있는 것도 강제로 빼앗아다 편입시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단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냐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단 직원들 서비스 문제는. 옛날에는 보면 참 그분들 보기가 좀 그러더니 요즘은 좀은 시정된 것 같던데 의원들도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공단 주차관리 이런 분들 보면. 저도 지금도 조심스럽게 공손히 인사하면서 대고 그렇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어요?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자세나 이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수입 증대한다면 주차비, 물론 주차비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시민 피해는 줄이면서 관리하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야 될 거예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탄력적으로 주차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김판수위원
이왕 만들어진 것 이익이 덜 나더라도 수입증대가 물론 목표겠지만 수입증대를 하시더라도 주변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야지 무리하게 수입 증대한다고 그냥 그쪽 방식대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불만세력이 표출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하시도록 좀 하세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포시 문화와 관련돼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면서도 그냥 끼워 맞추고 싶으면 해버리고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이제는 공단도 무조건 앞으로만 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고 옆에도 돌아보면서 진짜 건실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신 거죠? 그쪽으로 파견되신 거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가셨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7월 20일자입니다.
송정열위원
7월 20일자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이 되신 거고, 파견을 왜 한 거죠? 어떤 부분을 공단을 도와주라고 보낸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신생 초기이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해서 제가 가기 전에는 직원이 3명 정도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2명은 줄이고 혼자만 저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초기에 가신 것은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시의 입장을 가지고 공무원 세 분이 파견이 되셨다가 이제는 실장님 혼자 남으셨어요. 이게 조직 안정화거든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실장님이 가 보시니까 조직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세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자리를 잡은 편인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평가 받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2회에 걸쳐서 받았었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1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온 것 같고 2회 평가도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영의 안정화입니까? 아니면 시설의 안정화입니까? 조직의 안정화입니까? 우선순위,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조직이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 속에서 공격적인 경영행정을 펼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단은 조직이 안정돼야 경영수익을 올리든 무슨 사업을 하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3년차로 들어가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안정화를 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그러면 조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면 실장님 주요 업무 중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게 될까요? 하나되는 노사협력문화 정착, 이런 게 될까요?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 이런 게 될까요?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직원들에 대한 이런 투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인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단 시에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에 있는데 시에다 인력증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안 한 상태에 있는데,
송정열위원
몇 명 증원 요청하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한 아홉 명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정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한테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일단 조직이 안정되고 그 조직이 안정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들을 펼쳤을 때 저는 제대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지금 민선선거도 끝나고 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이때 실장님, 그러니까 시에서 파견된 실장님이 조직을 다독이고 직원들이 제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제대로 해 주셔야만 저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안정에 최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화재단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들어는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업무협조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체 없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들어본 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떠드는 얘기만 들어봤지 시나 어떤 기관, 조직으로부터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협의하거나 문서, 유선, 방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일체 없었다?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팀장님들 계시면.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기는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문화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련부서라는 게 어디죠?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과하고 그 부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지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내에 문화재단과 관련한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달라고요, 팀장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나 유선이나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군포시의회 의정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경쟁력 있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 추진하여 28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입니다. 내년도 회기 운영은 총 90일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집행부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시의회 청사를 연중 무료개방 추진하고 의회방청 및 참관 프로그램을 회기 중에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의회교실과 의회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원 1일 명예교사제를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제6대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정뉴스를 제작하고 각종 미디어매체와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군포소식지에 의회소식 고정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사시설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시의회 회의실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의정활동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의회 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의회 자료실을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하고 의정관련 전문서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책을 읽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의사과 직원 직무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의정활동 교류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정기록의 정확성 제고와 신속한 공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정책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활성화와 집행부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시정 현안사항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2~3개의 의원정책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군포시의회 행복나눔봉사단의 구성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의원님과 의사과 직원으로 군포시의회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연중 수시로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원상 정립과 더불어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중 예산심의 시에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