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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우근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2본회의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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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견행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안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범위 등을 확대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의 적정한 분배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관련된 법령에 근거하여 각 조문을 정비·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의 충분한 확보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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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이길호 간사님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개회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 정책비전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2011년도 주요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업무보고 시에는 부서간 업무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바 시 재정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건전한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내실 있는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소외계층의 애로사항, 민원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자세로 임하여 줄 것과 고령화시대 노인 권익증진과 안정된 생활기반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여성정책 추진과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안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 여성이 행복한 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청양 청소년수련원 재정비 공사는 이용객의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수련활동시설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물을 정비토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문화원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 보전을 위한 군포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추진과 문화원 이용자를 위한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사업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권 이용을 돕는 취지는 있으나 창업예정자를 위한 관내 창업교육 실시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군포지소 유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사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다소 미비하고 시대적 요구사항과 주인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전용관 확보와 중·장기적인 장사시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 장사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6단지 보도육교 철거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과 교통의 흐름 등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할 것과 중앙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시 도비 우선 집행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과 복합물류터미널,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금정역세권 개발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 대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방식, 사업범위 등 다각적인 토론을 실시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옥상녹화사업은 시청 건물이 20여년 된 건물로 구조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으며 옥상녹화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녹지공간이 부족한 곳과 도시 중심지나 방치된 건물 옥상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근에 녹지공간이 많은 시청, 시청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추진하는 것은 재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수 및 공원 수목관리 등 식재현황에 대한 전산화의 추진으로 수목관리의 효율성을 기해 줄 것과 공원 조성시 수익사업과 병행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징수목표액은 예산편성의 기초이므로 세목별 정밀 분석을 통해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편안한 문화공간과 가족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이 잘 반영된 사례라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의 문화적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 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통장 임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민간영역 침해부분, 재활용 처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경영수지 개선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