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만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따가 오면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8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분당은 계획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시이고, 또 탄천이 가로지르면서 의미있는 곳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늘 지적을 했을 때도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건 참 잘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탄천을 산책할 때나 분당천 산책을 할 때 악취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본 위원도 수차례 제기를 했었어도 담당 부서가 딱부러지게 맡아서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건설과에도 가보고 소하천팀 다 가봤는데 다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어쨌든 이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맙고, 어쨌든 청장님도 나중에 오시긴 했지만 하여튼 분당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탄천 산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소하지만 정말 쾌적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민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분당구 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과장님, 분당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또 탄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탄천관리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분당에는 거의 탄천하고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너무, 탄천은 어쨌든 우리 분당에서 정말 중요한 곳인데 부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어려움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천 악취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0여년 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해당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원인부터 접근을 해가는 것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구에서는 일단 악취부터 잡아보겠다고 여섯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있습니다마는 EM이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EM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6년, 2007년에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쭉 숫자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시범적으로 조금 해봤더니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된다면 악취 잡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팀이 꾸려진 건 참 다행이고요.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서 소기b 성과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업무간에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보다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분당구민의 그런 삶을 한 단계 높여주는데 과장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불법 순찰차량 구입 1,800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 또 무단투기가 그렇게 없을 거란 말이죠. 아파트단지는 그렇죠?

예, 아파트단지는 그렇습니다.

분당 쪽에 일반주택이 얼마나 되죠?

숫자상으로는,

어느 쪽이 최고 밀집되어 있죠?

분당동하고, 동별로 좀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단 말이죠.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독 주택지랄지 무단 투기 방지 차원이라면 분당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예, 몇 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면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동과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상 보호니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설치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이미 CCTV 자체가 국가인원보호위원회인가 거기서 불법이라는 답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도 실질적으로 설치는 일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CCTV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방범용으로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2008년 2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서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투기 관련해서 실적이 없다고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이 2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보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정, 중원구에는 차량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분당구는 수정, 중원에 비해서 지역적으로도 더 넓고 그래서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면적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독주택지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내에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불법 투기물은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 되겠지만 대부분 동원동, 대장동 이런 공한지라든가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운중동, 대장동, 동원동, 석운동 넓은 지역을 순찰하려면 차량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도 차량 구입이지만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를 많이 해요. 경찰서에서도 CCTV 설치를 해서 방범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구역에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분당구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셔서, 법적으로 인원보호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미 그것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CCTV는 인권위원회에서 답을 받으면 전부 위법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의 불법 투기도 막고 방범활동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분당구 녹지환경을 잘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분당구에 보행자 도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행자도로가 접하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행자도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보행자도로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접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도 보행자도로를 하고 있고 저희 어린이공원도 같이 있는데 노후도라든가 이용률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도로를 예쁘게 꾸며놓고 그 옆에 접하고 있는 공원을 그냥 놔두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도로하고 접한 곳은 꼭 공원과나 이쪽하고 협조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지작업하고 경관 녹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오포 가는 길에, 그 길 지금 서현동까지 정리가 됐죠? 그 길 작업이 이어지나요?

오포 태재고개 가는데요?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요?

예.

야탑, 이매, 서현, 분당,

그것을 완충녹지라고 그러나요? 길 소음하고 주택가 사이에, 그 흙하고 흘러내리는 것을 돌로 쌓아서,

예, 공공공지 부분입니다.

그거 정비한다는 얘기죠?

공공공지도 하고 교목 전정도 같이,

특히 주택단지 같은 데 허물어진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잘 살펴보셨겠지만 그런 데 비가 오니까 자꾸 쓸려내려가서 흙 쏟아지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수구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준설작업 필요한 거 같아서 빨리 흙 안 내려오는 정비를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자3동 주택단지도 주차장을 짓고 있어요.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 옆에 보행자도로가 너무 경사면이 심해서 일부는 그것을 수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300m 정도 보행자도로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만 정비를 하고, 또 이렇게 세 토막으로 잘려지는 것은 너무 일에 있어서 낭비이고, 다음에 나머지를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마무리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에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은 많이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차공사가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니까, 아마 분당구 도시미관과하고, 모르겠습니다. 폭이 작아서 여기 관련 같은데요. 그 주차장팀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한번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공지 같은 데서 우기에 흙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자연석으로 미관상 보기 좋게 쌓아서 흙이 안 내려오도록 조치하고, 지금 주차장 관계는 현장을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라든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걸 원해요. 지금은 소공원이나 집 가까이에 운동기구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사업 안에서 그렇게도 가능한지, 예산 범위 안에서 운동기구 설치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날로 시기적으로, 물론 공원 자체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장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른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설치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어린이공원은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리모델링 시기는 안 됐지만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르신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두 개 설치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22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목재파쇄기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양묘장?

동원동 하천변에 있는데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 기존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수목을 일시 보관을 했다가 고사를 했거나 어떤 사고가 놨을 때 결주지 보식을 다시 갔다가 심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가지치기라든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죽은 나무를 자르면 그것을 파쇄를 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목재파쇄기에 대해서는 알고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목재파쇄기가 보면 본예산 시 일반운영비 편성이 됐단 얘기잖아요. 그것을 과목 변경해서 추경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뒀다가 과목 변경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원래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편성과정에서 일반운영비에 과목이 잘못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삭제를 하고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이동해서 구입을 하려고 과목만 변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잘못 편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과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 구입 조건은 좋은데 그것을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예, 양묘장에 있습니다.

어디 양묘장이요? 도시미관과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당구청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아니면 청소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태평동 대형폐기물 작업장 있잖아요. 그런 데다 설치를 해서 공히 똑같이 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분당에서만 실질적으로 가지 치는 거 파쇄하는 쪽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곁들여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 보면 분당 같은 경우는 크게 대형폐기물 불법 투기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구도시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장롱, 탁자, 의자 해가지고 이번에 인상되고 나더니 불법 투기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 체계가 되면 기왕에 하는 거 더 좋았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구청별로 양묘장도 다 있고 하겠지만 분당구는 수정, 중원구하고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녹지공간으로 비교할 거 같으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가로수, 공공공지, 각종 경관 녹지 등에 교목들이,

녹지 많은 건 알아요.

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사되는 것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되면 그 교목들을 잘라야 됩니다. 자르면 그것을 어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양묘장에 설치한 목재파쇄기로 거기서 파쇄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지하고 난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거기 퇴비장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적재해서 산림녹화 사업에도 쓰고 또 가로수,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요?

그렇게 사용해,

이거 구입해 오기 전에는,

기존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고 낡아서 목재파쇄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한다고 써주시지, 왜냐하면 3개 구청이 목재파쇄기가 다 있나요?

예.

따로?

예.

교체하는 부분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유사하긴 한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다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안 하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요. 분당구청 별관 주변 CCTV 설치하는 것은 청사 방호를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요. 우리 주민의 세금을 관에서 필요할 때는 바로 직접 쓰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많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지역 곳곳 동네 곳곳마다 필요하거든요. 불법 주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범화 지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방범등이라도 달아달라는 그런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는 각 동의 우범지대라든가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구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동에서 CCTV 4대인가 3대인가 지금 달아가고 있고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물론 활성화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좀더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더 필요하고요. 또 물론 사생활 침해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지역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의 순기능을 강화해서 둘 필요가 있거든요. 일례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지역마다 많이 달고 그것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수막 많이 부치고, 주민들이 많이 환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우리 관에서 만들어 준거죠?

예.

많이 도난당하잖아요. 별로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해서 자전거 거치대에만 CCTV를 별도로 다는 것이 너무 과하면, 역세권 같은 경우 보면 자전거 거치대하고 불법 주차하고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살펴보셔가지고, 물론 이 부분은 필요한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곳을 먼저 우선시 해주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CTV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 그 부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CCTV가 어쨌든 보완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테입을 확인할 때 불법 투기 청소, 오물 투기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 관련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협의가 되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시범 실시를 한 동씩 하지만 전 동으로 확산이 되면 그것이 같이 확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계를 청장님 꼭 염두해 두셨다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먼저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지난 4월 21일자 수정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6월 초입니다.

가능합니다.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 전에 시에서 건립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선정되기까지,

공고하고 유찰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모르죠.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기간이니까요.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둬 보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쓰레기하고, 차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그 옆에다 그냥 버려요.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주차 관리는,

알았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몇 개월이다, 이럴 수는 없겠고요. 한시적으로 1개월 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 3개월은 너무 길고요. 1개월 정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민간위탁해 주기로 했으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한테 생각을 따로 하게 할 그런 나쁜 영향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예.

분당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비데가 24대인데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거 사실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전체가 아니고요. 비데를 좋아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했습니다.

50%를 꼭 설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깨끗한 게 좋고요.

혹시 민원인들이 비데를 설치해 달라는 둥 무슨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해도, 50%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해도 될 거 같은데, 그것을 50%만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민원인들도 그렇고요. 오시다 보면 비데를 좋아하시는 민원인들이 있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은 생각을 못 했다가 이번에 생각을 해서 추경에 설치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예.

추경은 글자 그대로 추경이니까, 실질적으로 다급한 거 있잖아요. 급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본예산에 해도, 그리고 급한 부분은 아닐 거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과장님 중원구에서 애쓰시다가 수정구로 오셨네요. 어린이놀이터 교체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혹시 스텐이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민원 들어온 예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복정동, 구형목재 조합 놀이공원은 거의 다 스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뜨거운 날씨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반사열 때문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소재가 거의 그랬던 거 같은데 민원이 최근에 제기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잘 인식하셔서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부 모래 뒤집기 사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에 놀이터가 총 36개 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모래로 설치한 데가 23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래 포설 작업을 거의 완료를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오존으로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뒤집어서 소독을 하면 기생충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일부 시범할 때 제가 가봤는데 뒤집는 것이 약하더라고요. 그것은 기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때 고민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지 아니면 방법을 고민을 해보셨는지, 작년에는 상당히 형식적인 거 같았거든요.

삽으로 파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하면 깊이 안 파지기 때문에요. 기생충알은 안으로 깊숙이 숨는 것이 아니고 표면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만 소독을 해서 일정 부분만 뒤집으면 충분히 살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검증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기생충을 검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소독을 한 다음에 4대 기생충에 대해서 검사 의뢰해서 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실시를 하고 나서는 업무보고 할 때 같이 검사결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중원구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고 수정구청에 오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환경지킴이 봉사단, 종전에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죠?

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제에 준할 정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8,000원으로 인상되긴 됐어요. 그런데 차후에 알아보니까 공공근로가 또 있죠. 공공근로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만 원 플러스해서 3,000원해서 3만 3,000원, 종류에 따라 다를 겁니다. 세 종류가 될 겁니다.

3만 3,000원이라는 것은 몇 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8시간 근무, 공무원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공공근로 수준하고 실버지킴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실버지킴이는 성남시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다시 작업할 수 있는 기회, 조그만해도 부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를 달리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공근로와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금년 예산은 어차피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더라도 내년 예산을 본예산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이라도 좀, 여러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이 수정구에 몇 개 정도 있죠?

모니터형이 18군데, 일반폐쇄형이 13군데 있습니다.

일반폐쇄형은 뭐예요? 가짜?

램선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 돌아만 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짜는 아니고 진짜인데요.

그러면 녹화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녹화되는 거 18군데,

둘 다 녹화가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별도로 CCTV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CCTV 종류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중원구라고 해서 CCTV가 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달아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수정은 모니터를 보면서 쓰레기 투척하는 것을 보고 방송을 해서 버리지 마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설치가 수정구는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장·단점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소요가 되고요. 상시 근무하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근무해야 하고, 일반폐쇄형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이 그냥 달아놓고 홍보효과만 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분석해가지고 어느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에 계셨고 수정구에 계셨기 때문에, 중원구에는 그런 것이 없죠, 사무실이 있어요?

중원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에 없는 상태에서 수정구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에 있을 때도 수정구에 이런 모니터형 카메라 설치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벤체마킹을 해볼까해서 중원도 2대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당구청에도 사무실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3개 구청이 똑같은 여건에서 불법 투기를 전체적으로 잡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근절될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홍보를 해주셔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구 소관에 있는 음식점이나 위생관리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 9시 뉴스 보셨나요? 어제 9시 뉴스에 학교나 식당, 가정집도 포함해서 병원 등등 정수기를 통과한 물에서 세균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TV뉴스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조사항목이나 여러 가지 점검에서 정수기는 빠져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수기가 안전한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세균 덩어리 물을 먹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식당이나 이런 데 위생검점 나가거나 할 때 그 부분도 추가해서 그 항목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분당구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보안용 CCTV가 지금 전 동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구 CCTV하고 불법 오물 투기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마다 문제가 주차장난 문제하고 쓰레기 투기 문제, 방범 문제인데 이것을 각기 따로 하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통합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을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간부 인사) 오창선 세무과장은 미국에 있는 자녀 결혼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중원구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문길만 위원장님, 유근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오세찬입니다. (팀장 인사)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572페이지 보면 산모용 유축기 구입이 있거든요. 자치센터 관련된 물품인지, 어떤 예산인지 얘기해 주세요.

은행2동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사랑방에 수유실을 설치하고 유축기를 대여해 주는, 산모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구비해 놓고 대여해 준다고요?

예,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활동하러 오시는 분이 이것을,

예,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사용할 수 있게끔,

요구가 있었나요?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창선 세무과장님께서 자녀 결혼 관계로 연가 중이시기 때문에 정귀석 조세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중원구 조세팀장 정귀석입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자녀 결혼 관계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역시 청장님이 세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과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역시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에 가로수 이식공사가 본예산을 통과해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그 구간이 남한산성 밑에서부터,

구종점에서 중앙병원,

그러면 그 위에 쪽은,

거기는 위에는 없습니다. 메타쉐콰이어라고 그 수종을 그렇게 옮겼는데 그 위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예,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버지킴이에 대해서 본시가지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여성이시니까 잘 보시고, 분당은 없어요. 물론 모집하는 사람들이 노인정을 통해서 해서 수급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당에도 단독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사람들을 아예 구간을 정해서 주면 단독택지 같은 데도 깨끗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를 잘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제가 분당구에도 확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동에 20명씩 해가지고 하고 계시네요. 잘 살펴보시고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날짜로 중원구에 오셨죠?

4월 21일자입니다.

환경위생 업무는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인데 지금 열심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위생과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제일 큰 업무 같아요.

예, 방대하다고 느껴집니다.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도 제일 많고 주민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 파악하기 전까지는 팀장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팀장님들에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좀 하셨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문제도 아까 수정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0명을 조금 인원을 더 늘리는 쪽으로 3개 구청이 협조를 해서 인원을 늘려서 많은 노인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그 분들이 골목길 청소를 그렇게 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중원구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상대원 1, 2, 3동 지역은 특히 제가 관심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실버지킴이 노인분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이번에 인상되면서 체제를 바꿔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골목길이 깨끗하다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를 더 확충을 해서 많은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곁들여서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노인분들이 8,000원이지만 공공근로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에서 1만 원씩을 요구하고 실정이에요. 그 부분도 3개 구청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내기 전에 청장님한테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 과가 구청은 어떻게 보면 각 과장님이 계셔야, 구청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제의를 하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몇 분 안 오셨죠?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시의원이라고 하는 직이 어떻게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직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때로는 동사무소 때로는 구청으로 민원을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면 함흥차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30일날, 물론 구청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1월 30일날 건이 좀 많아서 각 과별로 몇 가지 되어서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일부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랄지 결과보고를 해줬는데 일부 과장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서 반년이 됐잖아요. 반년이 된 시점에서 그 건의사항된 부분을 점검해 보면 하부조직까지 전달도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그때는 아무 소식이 없으면 되는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한테 전반기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제가 중간에 챙겨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가 단순하지 않잖아요.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는 격이 되요. 그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업무지시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민원을 구청에 접수한 부분이 있는 사항은 꼭 그 의원님들께 언제까지 하겠다, 못 하겠다, 이유를 밝혀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그쪽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요. 청장님이시니까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제가 지난 주에 남양주에 벤치마킹 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8272반’이라고 민원에 대해서, 우리도 콜센터가 있지만,

무슨 처리반이요?

빨리 처리라고 해서, ‘8272’라고 해서 119에서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민원이 접수가 되면 30분 내에 출동을 하고 3시간 내에 처리를 목표로 100% 민원 처리를 가지고 지금 90% 이상 달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차도 예쁘게 해놨고 옷도 조끼를 입고 하는데 사실은 별도의 인원을 많이 가동하지 않고 각 부서마다 몇 사람씩 짜여져 가지고 하고데 시민들한테는 호응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피부로 와닿고, 또 처음에는 처리된 것을 문자로 날려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현장사진까지 해서 좀더 긴 문장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도 해준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도 콜센터를 좀더 합리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는 중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실시가 됐나요?

가로등 격등제 실시한 것은 시기는 구별로 좀 다릅니다. 한 지는 좀 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말 연초 해가지고 에너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거의 3개 구가 같이 격등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격등제를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격등제를 하면 어둡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격등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로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도 많기 때문에 일반 구간은 격등제를 하고 교차로 구간은 전체 켜놓기도 하고,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는 격등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로등 격등제 실시 때문에 민원 접수 받은 게 있는데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등이 필요해서 설치를 해놓고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격등제 실시하는 것 자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에너지 절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격등제 실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을 애초에 만들 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격등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기 이전에 검토되어야 될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민원의 발생 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지만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과 또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로등에 기대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그런 민원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주라고 그러면 격등제를 실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 직원으로서는 애로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 올 때 마다 거기를 다시 켜주면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괜히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거든요. 불필요한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없을 텐데 시책사업으로 만약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공 부문의 전력을 어떻게든 절약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제출하다보니까 가로등 격등제를 하는 거 같은데요.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어떤 민원들이 들어 와 있고 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중원구청에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는 에너지 문제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공공기관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신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를 쓰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적극적인 방법들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진 건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공급되기로 한 전력을 써야지 된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것을 검토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공급되는 전력과 야간에 공급되는 전력을 격등제를 실시해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서 결정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가로등 격등제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어요. 통론으로는 격등제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는데 각론 부분에서는 격등제란 정책에도 불구하고 더 밝히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정차 단속하는 거하고 같아요. 주차 때문에 불편해 하는 분들은 단속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단속하면 쫓아나와 가지고 멱살잡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격등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다 켜달라는 구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구간이요. 지하철이 있고 인도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러면, 성호시장 앞 부분인데요. 거기는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나와 가지고 안쪽으로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시장 점포가 문을 닫게 되면 거기는 가로등이 없으면 굉장히 어두운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쪽 지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에 결의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의안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결의문의 첫 번째 골자는 성남시의회는 정부가 광우병에 대한 진실과 위험성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린 뒤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남시가 광우병 전염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전면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남시의회가, 특히 초·중·고등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골자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함께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열 세분의 의원님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추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 주사 위원님들에게 자료 배포) 일단 미국인들조차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된 소들에 대해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30개월 이상의 소들에서 다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산 수입 소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추가협상 내용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을 표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해소된 것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입증을 못하는 한 수입 중단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경우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양국간의 통상 분쟁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협상문안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특히 추가로 협의됐다는 하는 내용은 서한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협상내용에 보태진 것이기 때문에 본 협정문과 관계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정문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검역주권을 우리 정부에서 포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그런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서 결국 털끝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된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의안 검토를 다 하셨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 위원님이 5월 20일에 발표한 내용이 협정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협정문이 아니고, 어쨌든 이건 외교적 격식을 갖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협정문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재협상을 하라라고 할만한 그럴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 어쨌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들고 일어난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만약에 시민을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떠나서 지금 60%가 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자로서 충분히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문구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권에 대해서, 일단은 불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촉구안은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선 홍석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류 쪽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쇠고기협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태를 봐가면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석환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쇠고기 협상 문제가 현안인데요. 일단 이번 결의문을 내신 김현경 의원님이나, 저도 서명을 했지만 서명을 한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이게 작게는 성남시민,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충분히 다루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판단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고시가 원래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추가협상 때문에 며칠 늦어져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고시가 되고 2주 정도 있으면 수입이 실질적으로 재개가 될 텐데 시의회는 23일에 마무리 되고 6월 23일에는 의장단 선거를 위한 간단한 시의회만 있고 본 정례회는 7월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시급성이나 상황의 현안의 성격상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결의문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될 거 같고요. 보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결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정부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 정부하고 미국이 같이 협상을 해서 협정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때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입 소의 나이 제한, 주로 30개월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동안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5월에 협상이 완료된 협정문으로 보면 수입 소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0개월뿐만 아니라 50개월, 80개월 어느 연령대의 소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검역 주권 완전 포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입되는 소고기에 대한 검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영역의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은 필요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수입 쇠고기의 한 부분에서라도 뼈 조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전체를 다 리콜을 하는 것이 가능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도 간간이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번에 전수 검사를 포기하고 표준검사, 일정 비율만 샘플로 검사를 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우리 국민들이 다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정문 발효 시에 있었던 주 문제점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재협상을 요구를 했는데 엊그제 재협상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재협상 합의문 발표내용에도 보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없습니다. 검역 주권 문제나 수입 소의 나이 제한 문제는 아예 생략이 되어 있고, 단지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을 때 국제수의검사국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미국에 대한 조사는 하고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하더라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면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할 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정이 대단히 미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 그리고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회하고 부결로,

부결에 동의합니다.

핵심 쟁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핵심 쟁점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서도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다른 내용이 있고, 예를 들면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인정해야 수입중단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판단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도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저도 심도 있는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는 만큼 이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표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잘못 비춰지면 정치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김현경 위원님이나 찬성하시는 여러 분들 뜻이 있겠지만 홍석환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외부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 원만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홍석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진행 중인 정책이고 실현화된 법이 지금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서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다루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잖아요. 성남시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과중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기 보다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 민의를 대변할 국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욱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 영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입이 되어서 들어오면 수입 고기가 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대량 급식소나 이런 데 다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일부 얘기는 있었어요. 한우를 급식으로 돌린다, 그랬는데 결국은 군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 거 같더라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이게 그런 논리를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외려 우리 시민들한테 도대체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하느냐 이런 질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첫 번째 우리 위원회에 왔지만 각자 좀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결입니다.

제가 결의문을 제안했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자유선진당, 그러니까 보수정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에서도 어제 추가 협상 관련된 논평을 냈는데 그 논평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입장 표명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가 가트(GATT) 20조를 원용할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 미국이 이것을 항변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사실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정당적 입장이나 이런 것을 떠날 수는 없지만 추가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잘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를 거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본질이 있는데 그런 본질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 국민의 힘과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힘들을 모아가지고 정부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다면 그런 여론의 힘으로 정부가 다시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협상 중인 내용인데 지방의회에서 말할 권리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당연한 임무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만 다루자고 하면 사실 이러저러한 촉구결의안들을 어떻게 제안을 하겠어요.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우리 지역에서는 반드시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 그리고 학교급식에 한해서는 성남시에서 무료급식도 일부 실시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우수 농산물 지원도 하고 있는데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것조차도 못 한다면 안 되지 않겠냐하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참석인 중원구조세팀장 정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