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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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07분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먼저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준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8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의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다만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예산서 592쪽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4쪽의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운영은 당초 24시간 운영에서 밤 12시까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6005만 5,000원이 감액, 예산서 595쪽 설명자료 21쪽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 예산 중 센터근무자가 10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0만 원 감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 꼭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동의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설명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5493만 9,000원,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에서 2441만 4,000원 계가 793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센터 근무자를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24시간으로 예정했다가 센터근무자를 2명으로 하면서 시간도 밤 12시로 제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이 시간외근무수당 5493만 9,000원이 아니라 1769만 7,000원, 야간근무수당이2441만 4,000원이 아닌 160만 1,000원으로 해서 합계가 1929만 8,000원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돼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시민과 소관이어서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민원자동발급기가 있는데 꼭 24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 만큼 야간에 민원인들이 많은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소관은 시민과인데 저도 인원을 배정하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당초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하면 안산시에서 24시간 민원을 처리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편리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물론 증명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가 되지만 전입신고라든가 각종 신고민원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팩스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해 보자고 해서 3개 구청에서 일단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안산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호응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죠?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자체 판단을 했죠. 우리시에도 필요할 거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이면 공공기관이 거의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저녁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민원자동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야간에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적극적인 시민편의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밤낮이 뒤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이것은 시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순복

이순복위원

그럼 피곤한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웃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뭘 삭감하시겠다는 것인지,

순복

이순복위원

이거 예산 세운 거요. 아니, 이게 꼭 필요하냐고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초청장까지 다 왔어요.

웃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정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얼마나 이용을 할 거냐고요. 지금 주말에도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저희가 26일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날 우선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모시고 개소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이순복 위원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대효가 있을지 사전에 충분한 24시간 민원센터에 관한 요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도 도입을 한다는 취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분당구청이나 다른 구청도 그렇고 24시 민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는 시민 중심적 시민들의 생활적인 어떤 패턴이나 양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 예산 성립이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되겠습니다만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서 한 부분에 관해서는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감동센터를 의회에 굳이 보고할 일이 있냐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안 하고 각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이 24시간으로 계획했다가 24시까지로 변경한 이런 배경에 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 것인데, 공직사회 내부의 의견도 있었고 또 시민적 요구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본청 총괄부서에서 사전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분당구나 각 구에서 한 부분들이 사전 이해가 되어서 웬만한 예산심의가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분당구청 총무과를 탓할 수도 없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서하고 본청 부서하고 그런 의견들이 구에서도 나왔고 해서 그 점을 좀, 이번 임시회 끝나자마자 바로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진작 그러한 시민적 행정수요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미 한참 뒤늦은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사전에 이런 행정적 수요가 기존에 정 시간 이외에 다양한 민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24시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왔다 이런 것들을 갖고 예산 성립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를 우리시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예전에 세웠던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성과주의예산제가 지금 우리시에서 도입이 되었고 그런 속에서 기존에 얼마나 예산의 산출근거에 과학적 데이터가 중요한지 명심하시고 이런 예산들을 올려 주십사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민원감동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동주민자치센터에 진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야간에는 있어도. 동에 한 명씩 근무를 시켜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연 24시까지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민원감동센터 운영안내 이것을 미리 자치행정위원들이나 다른 위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면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주는 줄로 알고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잘못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청에만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한 명씩 24시까지 야간 근무자를 두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진짜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이순복 위원님께서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고 고객감동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지금 저희 관내는 14개 동에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각 동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를 동마다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구에서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정말 상당히 편리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마다 한 명씩 하기는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동에 필요한 지 여부는 일단 구에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반응이 좋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그때 시에 건의 드려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시 민원감동센터를 동마다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동에 야간 근무자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연 야간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주말에도 관공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새삼스럽게 하려는 의지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사실 낮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7시에 끝나서 오면 다 업무가 끝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 조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무인발급기가 우리 구청에 6개가 있습니다. 역사나 동사무소, 구청에 배치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신고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는 안 되고 재증명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고 민원감동센터는 신고까지 할 수 있고 모든 민원이 처리되니까 일단 우리가 이것을 안산에서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조직에서 전부터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안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일단 여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변경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홍보 관계도 우리 동 조직이나 무슨 조직을 통해서 각 동에 충분히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시민들을 위한 무한감동서비스를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막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유감스러운 것은 주민자치센터 인력을 빼서 근무인력을 배치하고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적은 동사무소의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 줌으로 인해서 시민서비스 부분에 대한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당히 지적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말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했다고 하면 평일 근무하고 제 시간에 못 할 것 같으면 한 10시까지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봤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산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성남시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성격이 다른 부분이 꽤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효과적인 배치, 그리고 지금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문제를 행정에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청장님이나 각 구의 과장님들이 그러면 한 개동만 우선적으로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3개 구에 대해서 전부 다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냥 주민자치센터의 전광판이나 구청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홍보비 자체도 성공을 거두려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확실히 해 줘야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간에 와서 이용하라는 부분이 되는데 이 자체 예산도 문제지만 앞으로 홍보비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 홍보를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 해 놓고 막상 3개구가 다, 본청도 포함이 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3개 구만 추진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엄청난 홍보를 해 놓고 나서 “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니 이것을 다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럴 수 있는 예상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무슨 술집도 아니고 12시까지 올 수 있는 민원인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작 이게 안정적으로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에 가다보면 도저히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해서 홍보비 다 들여 놓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행정의 달인들이신 30년 이상 씩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더 세운 다음에 철저하게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10명을 각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두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으로 제한을 해서 구청에 설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조직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알게 될 것 아니냐, 통장조직이나 각종 회의 때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행정기관이 토요일은 휴무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저도 현직 의원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갑자기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실 지금 시대는 독신자 또 나홀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랬을 때 이러한 제도가 좀 조기에 도입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동까지 확대하려다가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3개 구청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지금이나마 운영하는 것이 시민에게 굉장히 편리한 행정을 추구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국외여비를 추경에 세웠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청에서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견학을 갈 때 관련 여행사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여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명시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근

지관근위원

6400만 원을 쓰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준비하는데 6400만 원을 쓰는데 기준 없이 여행사를 선정한다는 거죠?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명시적인 선정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많은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가 이용해 봤다든가 해서 정말 직원들이 편안하게 또 갔다 와서 정말 좋았다고 하는 그런 잘 해 주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어차피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사기앙양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6400만 원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 오는데 여행사 선정에 내부기준도 없다고 하면 적용을 상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설령 여행사를 선정할 때 기존에 우리시에서 여행사를 선정할 때에 우리시를 상대로 경험이 없을지라도 여행사들이 시를 상대로 많은 로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여행사는 없는데 여행사 선정기준이 없이 준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뜻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여행사들에 관한 선정이 너무나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자기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간헐적으로 문제제기를 쭉 했었어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1000만 원 미만 국내연수도 아니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선정기준은 또 뭐냐는 것인데 없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고 싶어요. 답변을 한 번 해 줘보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국외여비 6400만 원이 올라간 것은 당초에 포상금으로 384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가지고는 해외여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삭감하고 또 3840만 원을 늘려서 국외여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리고 여행사 선정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명시적인 기준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동안의 그 여행사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사 간에 비교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안의 경험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행코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아, 여기가 최적일 것이다.”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선정기준이 있네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시를 안 했다는,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행위를 하는데 명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씀에 있어서 명시적인 우선적 기준을 지금 말씀 중에 평판 또 경험, 여행스케줄들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선정기준이 명시화될 수 있는 요소를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의 총무과도 그렇고 구의 총무과도 그렇고 이러한 해외연수를 주선하는 여행사에 관해 입찰을 하지는 못할망정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지금 우리시 총무과에서 두바이 비전체험이니 이런 예산들이 4억 이상이 세워졌는데 기존에 공무여행경비하고.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없이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구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이 명시적으로 지침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각 구에서도 그래도 객관화된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막대한 예산을 해당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개선안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갖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알뜰살뜰 잘 쓰여야지 기준 없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적으로는 안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라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차량2부제 운영에 따른 현업근무대상자 수당이 올라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차량2부제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시고 또 저녁 늦게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근무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현재 호 수에 따라서 직원들의 차량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보통 코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분당에 와서는 사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정에 있을 때 보면 한 25명 정도 아침 출근할 때 내지 어느 때는 한 30명 가까이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2부제를 하기 전에는 통근버스 운행을 안 했었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2부제를 실시하고서부터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주차장 내부에서만 홀·짝 운영이 가능할 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인 경우에 주차비를 안 내는 그런 장소까지 와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분당구청은 그런 것은 없나요? 실제로 홀·짝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던데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근래에 중간 점검도 해 봤는데 물론 위반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단속 보다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결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각 과에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반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두 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버스를 나눠서 두 대가 다 운영되고 있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저희는 구청 별로 한 대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라고 해도 45인용은 한 대고 또 하나는 작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통근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에서 코스는 어떻게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