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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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미위원

네. 그러니까 관리단하고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효과적이었던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이훈미위원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었는지,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징수 관련된.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관리단 분들은 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거나 직접 관리하기 힘든 소액 체납자, 200만원 미만 관내 체납자만을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전달드리고 체납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거기에 사는지, 안 살면 그걸 조사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가 위급한 정도면 복지정책과에 연결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주로 소액 체납자의 현장을 조사하는 걸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초기 맞춤형 체납처분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거구요. 그럼 9월 30일까지 이분들이 업무가 끝나면 다시 진행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올해는 끝입니다. 올해 사업 기간은 그게,

이훈미위원

일제정리 기간은 연에 한 번만, 일제정리 기간은 연간 운영 횟수가 몇 번인가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일제독려 기간요?

이훈미위원

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상하반기 두 번이 보통입니다.

이훈미위원

보통 6월하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10월이요.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근 관내 안양시에서 지금 진행, 수정·보완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방세 체납 영치차량 알림시스템이라는 거 운영하고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

이훈미위원

알림시스템.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영치 알림시스템, 그건 저기 아닙니까? CCTV로.

이훈미위원

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저희들도 그거 많이 검토했고 도입하고자 했었는데 득과 실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이훈미위원

네, 그럴 것 같아서.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득과 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입을 안 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그걸 손을 놓거나 검토한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 군포시는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 알림시스템 방식이라는 게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미납 차량들을 CCTV로 찾아내가지고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주차장의 활용도 부분에서는 체납자를 찾아내서 징수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을 활용 안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 대상자에 비해서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면 비효율적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관내 주차장 활용도나 공영주차장 이용도를 봤을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실 만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혜승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 대상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추진실적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김귀근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세원관리팀장께서는 내일까지 이혜승 위원이 제출 요구한 고질 체납자 대상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김귀근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응 방향이 일반 의료체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확진자 관리 및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 집중 대응으로 일부 중단되었던 일반진료,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을 포함하여 시민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귀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원위원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대응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체 기관장인 센터장의 연봉이 이게 책자에 나온 연봉이 맞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1,371만 6,000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상근직이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상근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비상근인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무리 비상근이라도 전문의인데 이 연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침상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주 1회 출근하셔서 근무를 하고 월 11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주 1회 출근하는 것에 업무상 차질은 없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 아래 팀이 있고요, 팀의 직원들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은 다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고요. 상임 팀장과 그 팀장 위주로 업무를 다 진행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주 1회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원무가 원활하게 돌아갈지 의문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왔던 사항이고요, 상근으로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불편함이나 업무의 진행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중간에 유선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림대성심병원에 정신과 교수로 계신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선임 자격하고 센터장의 근무형태는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상임 팀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신경원위원

네. 센터장의 선임자격, 센터장을 뽑을 때 선임이 되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자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의의 자격이,

신경원위원

전문의원이면 다 가능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어떤 자격의 소지자, 예를 들면 전문의 자격증 몇 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준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고만 지금은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코로나 때문에 장시간, 장기간 동안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센터장의 자격요건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따로 몇 년 이상의 전문의 자격 그런 것은 없고요. 정신 전문의료기관의 소속 전문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림대학교 병원의 전문의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의 기관장이 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센터장님이요?

신경원위원

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2007년부터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8년간 16년째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신경원위원

16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장시간 하시면서 고충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겸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한림대병원에서 계속 위탁을 해주고 계시고 계속 오랫동안 해오신 그런 노하우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바쁘시지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계시고 워낙 오랫동안 하고 계셔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조금 많이 정신적으로 정신과 복지가 합쳐진 이 분야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장기간 동안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군포시민에게는 더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애로사항을 문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소아정신청소년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소아정신,

신경원위원

소아청소년복지센터.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정신건강 복지,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 속에서 소아청소년복지센터의 기능과 함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아, 사업 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 대상도 있고요, 아동과 또 청년, 청소년도 있고, 중장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연령별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앞으로도 소아청소년복지센터를 새로 개설할 생각은 없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인근 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소년의 정신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져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등록된 치매환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네, 그 증가요인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혹시 됐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 60세 이상, 65세 이상 또 7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의 그런 정신건강 쪽의 치매 그 부분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결론적으로는 대상 인구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환자도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등록환자 수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건강증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몇 년 동안 고생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도 이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요즘에는 코로나도 사실은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다 멈췄고,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보건소에 간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해도 아마 시민들이 다 알 것이에요,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런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앞으로는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202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 문제별 상담건수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성인과 아동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를 했어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상담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코로나 의뢰 건수 및 조치사항에 보면 코로나 심리지원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코로나 심리지원 여기에는 어떤 의뢰를 하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또 올해 지금은 확진자만 자가격리를 5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오미크론이 대유행이 될 적만 해도 동거가족까지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심리지원이라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때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떤 스트레스나 마음의 그런 충격이나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심리지원을 따로 그렇게 저희 센터에서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심리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건수는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유행했을 때까지의 그 현황이고요. 그때는 직접 전화를 다 드려서 일일이 상담을 해드렸던 그 건수입니다.

신금자위원

전화상담이 거의 많은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들이 가중되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또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담도 하지만 상담을 안 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정신복지센터에서 힐링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증축을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복지센터를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러한 것을 느끼고 왔었고, 또 군포시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신청을 다각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사업에 대한 이용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중증 정신질환 관리와, 크게 보면 사업을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중증 정신질환 관리의 경우에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6,84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접 내원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도 실시하고 미술이나 음악, 원예, 레크리에이션 또 간단한 신체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주간 재활사업은 1,5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정신건강 쪽의 상담은 3,30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자살시도자에 대한 그런 사례관리는 4,2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어르신들의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거기에는 현재까지 9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도 마음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20회에 걸쳐서 6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활동영역을 많이 인지하고 사용을 하는데, 또 이분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 하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살예방에 있어서 누구나 그러한 자살률이 그 충동을 느끼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근처까지 갔지만 내가 다시 이러한 생각을 거두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힐링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말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상담도 해주고 조금 더 이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3단계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껴서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사회가 1인 가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위험할 때도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서, 코로나는 다 격리가 되었지만 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청년, 그다음에 중년, 장년, 고령화까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또 코로나로 해서 아까도 상담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함께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포시만이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사람이 즐거우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울하고 어려우면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강화가 되어서 더 많이 확대가 되어서 군포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건강센터가 됐으면 그러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환경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더 홍보하시고 열어두시고 더 많은 시민들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많이 애쓰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잘 더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곳이 많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침수 난 지역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해 주셨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수재민들에게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고, 또 소독 및 방역 이러한 부분들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특히 더 많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죠?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위원

항상 군포시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현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우울증으로 인한 인구 자살률이 범국가적으로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혹시 저희가 인구 자살률 대비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게 노인우울증 자살이 인구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자살률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는데요, 노인분들에 대한 것은,

박상현위원

저는 오늘 노인우울증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서 자료화면 표출) 자료를 보시면 이게 WTO에서 나온 자료고요. 지금 OECD 평균을 낸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이 1등으로 있죠. 이게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던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군포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인구 연령대별로 뽑은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우울증 10만 명당 명으로 나타내서 감소율 그리고 인구 명수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노인자살은 우울증과 되게 관련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는 이유로 우울증이 가장 큰데 우울증을 가지신 노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러한 노인우울증 관련 사업이 정확히 어떤 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자살예방사업 중에 노인분들 우울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울예방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용동작 치료로 ‘같이 걸을까’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두 가지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은 제목상으로 노인이라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을 넣어서 그렇지 다른 사업들도 사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이나 다른 건강증진사업도 더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실시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살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016년부터 20년 동안 자살사망률을 보니 노년기에 50.3명으로 정말 청년기나 장년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박상현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그 점이었는데요, 사실 노인자살률이 지금 범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저희 군포시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인우울증 관련 사업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이전에 두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울증 예방과 상담 그리고 치료비 지원, 이 정도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생명존중 문제 문화조성’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저희가 생명사랑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시니어클럽과 늘푸른노인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혹시 노인우울 프로그램이라고 2019년에 운영하셨던 게 있으신데 이게 대상이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60세 이상 군포시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프로그램 참여는 어떻게 잘 되었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19년도요?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 특정사업 말고 보통적으로 있는 노인 우울에 관련해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센터에 등록하신 회원님들 위주로 우선은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목표를 120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2분기까지는 14회 79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박상현위원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우울예방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봄맞이로 해서 한 번 실시를 했었고요. 정례적으로 실시했던 것은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무용동작 치료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주 1회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박상현위원

아니, 세부일정이나 내용 말고 참여방법이요. 어떤 식으로 어르신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우선은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 신청을 받아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내원하셔서 저희 시설에서 이용을 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기회를 드리는 거겠네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게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67만 명 중에 42%가 60세 이상 노인이거든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데이터를 다 치워놓고 얘기해서 저희 어르신분들 이분들이 의료서비스의 벽을 많이 두고 사셨던 분들이어서 조금 아픈 것으로 사실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진짜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까지 다 가면 42%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 어르신분들께서 우울증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채기도 힘들고 이 기분을 호소하기보다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울증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인데 전화접수를 받아서 “저 우울증이니까 이런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의 우울증은 의사 상담이나 항우울제 처방 같은 거, 그리고 여성분들로는 여성호르몬이 많이 저하돼서 여성호르몬 약 보충으로 우울증 개선이 되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타깃팅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우울증 관련으로 사망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포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우울증 예방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정도가 전부네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치료에 직접적으로 많은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더 목적을 두고 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예방에 목적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포시 내에 계신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해볼게요. 그러면 그 노인분들께서 우울증 의심되시는 어른분들이 각 동에 몇 분 정도 있으신지 혹시 이거 실태조사 됐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각 동별로는 아니고요.

박상현위원

그러면 군포시 전체로는 있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저희가, 60세 이상 말씀하셨나요? 65세 이상인가요? 연령층이.

박상현위원

60세 이상으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여 명입니다. 6만 443명인데 저희가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기가, 글쎄요, 저희한테 있는 통계자료는 치매라고 하면 또 우울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박상현위원

치매랑 우울증이랑은 다르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다르죠. 글쎄요, 우울증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 데이터는 지금 없구요.

박상현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없고 대책도 따로 없는 거고 계획도 없으신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늘푸른복지관을 통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 거기를 찾는 어르신이라든가 저희 정신센터로 전화로 전화상담이나 어떤 문의를 주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이 캐치가 되면 노인 우울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이 되어 있으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현위원

지금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보통 대상이 한 10명 이내 이런 식으로 명수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전화 접수 혹은 신청 접수로 인해가지고,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정확한 타깃팅을 안 해 놓으면 정작 필요한 사람은 참여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구요. 저희가 이런 지금 상황이 노인 우울증도 심각해지고 그게 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하니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구요. 저희가,

박상현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가지고. 제 말씀은 조금 다른 게 저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안을 해 드려야 되는 거지 참여를 기다리고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집중관리 대상 집단 및 지역을 정해 놓고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다른 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인데 저희 군포시도 이러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시고 노인 우울증이 사망률이 있으니까 이 우울증 관련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꼭 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그러한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정말 이 사업의 본질적인 효과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래서 이 우울증 분포도와 대상자 실태조사 관련 건에서는 추후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군포시 시민분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걷고, 즐겁고, 건강하고 수리산 걷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산본보건지소의 업무 소관이어서,

박상현위원

아, 그런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저는 노인분들의 우울증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안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163페이지에 다가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월에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군포시 공직자 정신건강검진 실시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9월로 되어 있어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시 중에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정신건강검진 대상자는 전 공무원이신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자료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물론 보건소뿐이 아니라 전체 군포시청 전 직원들이 사실 같이 다들 힘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은 스트레스와 혹시 우울증에 대한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게끔 저희 공직자 온라인 정신건강검진 실시 계획을 세워서 지난 9월 13일부터 이번 주 23일까지 우선 온라인으로 정신건강검진을 개인적으로 다 실시를 하구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본인이 보고 판단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 요청도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병원 진료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저희 직원이, 19일 현재로 저희 직원 222명이 검진을 실시하였더라구요.

이훈미위원

전체 대상 인원에 비해서는 아직,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좀 더 시간이 남아 있구요.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조사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다들 동참하셔서 결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특히 민원실이나 콜센터 부분은 대상 기준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아마 스트레스가 높은 직군이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 168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건강지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8종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대상 인원이 5,652명인데 이게 누계인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산본보건지소 업무여서 지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아, 그러신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훈미위원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거기 보면 167페이지부터는 산본보건지소의 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페이지 확인을 잘못했군요. 그러면 지금 방역 소독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가 맞으시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소독 방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연막소독, 연무소독, 분무소독.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쉽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군포시에서는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특장차와 분무차가 두 대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분들 일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분무소독을 차량으로도 하고 봇짐처럼 메고 직접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거의 분무소독으로만 주로 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여기 지금 내용도 보면 분무소독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연막소독도 하셨었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연막소독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분무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네. 아마 연막소독은 실제적으로 소독의 유해성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자제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조치사항, 연막소독을 자제하거나 하지 말라고 관련 조치사항이 내려와서 안 하시는 걸까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이훈미위원

연막소독이 환경오염, 냄새, 또 시야 가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만 원도심에서는 많이 활용했었던 방식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따로 그걸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건 아니었구요. 워낙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방역과 해충 방역을 좀 헷갈려하실 수,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방역을 하셨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코로나,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개인 방역까지는 해 드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코로나가 활발했던 때에는 저희가 거진 코로나로 인한 업소나 개인 가정이나 공동 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코로나 방역을 사실 했구요. 지금은 하절기 때는 모기나 이런 어떤 해충,

이훈미위원

해충 방역, 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또 발생이 됐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정해서 차량으로 계속 요일별로 구역을 정해서 계속 매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특장차하고 분무차 다 합쳐서 4대, 저희 군포시 관내에 사용하는 차량은 4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원도심 분무소독도 하고 계신데 산본1동, 금정역 먹자골목 주변 매일 소독 진행, 그러는데 제 지역구이긴 한데 군포역 쪽은 빠져 있어가지고, 그쪽은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소독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그러니까 집객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특장,

이훈미위원

매일 소독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구역은 물론 산본1동과 금정역의 먹자골목 거기도 있지만 분무차로는 당동 지역, 금정동과 당동은 분무차로 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매일 소독 대상에서 군포역이나 이쪽은 빠져 있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무차로는 당동 우체국 주변부터 군포초까지, 하여튼 금정동과 당동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집객이 많은 지역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군포역이 빠져 있어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군포역 길은 특장차 하나로 해서 목요일에, 이 세부 내용이 노선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신기천길부터 골프장 둘레길, 군포역 쪽으로 해서 옥천마을 그쪽 주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분무소독은 실제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여기 또 추진실적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29-206페이지에 원도심 하절기 방역 및 해충방제 추진실적 및 관리대책 방안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맨 마지막에 모기 및 해충 등 민원 처리가 88건, 저희 원도심에서가 57건인데 보통 어떤 민원들일까요? 모기, 해충 민원이면.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거의 집 주변에 모기가 많다, 파리가 많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이 모기, 해충 민원에 대한 부분이 연도별로 지난 3년간을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민원은 2022년도 현재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난, 지지난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상 그냥 갖고 있는 느낌상 민원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작년에는 코로나 방역에 거의 매진을 해서 일반 방역은 정말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를 사실 많이 해왔던 그런 부분이구요. 글쎄, 뭐라고 딱히, 많이 늘고 줄고에 대한 비교를 정확히 사실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도 민원인데 해가 갈수록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녹지지역에 분무소독, 하천변 분무소독, 원도심 분무소독. 이렇게 분무소독을 하고 계신데 실제 방법은 아까 차량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원도심에 살고 있지만 최근에 소독하는 모습이 예전에 비해서는 덜 보였었어요. 그게 코로나 전후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소독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진짜 효과적으로 하시는지. 그런데 최근에는 못 봐가지고, 최근에도 예전처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적으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차량에 연결된 분무소독기를 통해서 하기도 하구요.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직접 직원이 메고 들어가서 하기도 하구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왜냐하면 하수구 맨홀, 트렌치 소독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지금 원도심에서 모기, 해충에 대한 민원은 그닥 줄어든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원도심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시는 부분도 지금 보면 매일 소독이라는 내용도 되어 있는데 소독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게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눈에 띄지 않아서 코로나 방역하고 이게 실적 자체가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실제 코로나 방역 소독약에 해충이 죽기도 하나요? 저는 소독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코로나는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해충은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방역하고 해충 방역은 전혀 별개의 것인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방역을 하시느라 해충 방역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여쭤본 거구요. 여기 지금 해충방제 대책으로 유인 살충기를 설치·운영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원도심에 보통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셨나요? 해충 포집기 같은 거 설치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6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원도심을 보면 원도심에 녹지 주변하고 골목에 1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공원 주변 그리고 산본천, 복개천 주변.

이훈미위원

모기 출현이 많은 쪽 위주로 하셨겠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또 반월호수 주변에도 많이 있구요, 거기가 넓다 보니까. 철쭉공원 주변도 있구요. 그렇게 골고루, 하여튼 공원과 호수 주변, 공원 주변, 산본천변 그런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공원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서 설치된 걸 보면 이게 약간 초록색, 그러니까 푸른색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푸른색,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한참 동안 지켜봐도 이게 외관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해충 유인살충기 운영관리 부분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운영관리 기준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고 있구요. 또 고장 신고나 민원사항이 접수가 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치물인데 관리를 잘하셔야지 운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원도심 해충방제 대책 중에서 원도심 방역하실 때 저는 라보 트럭 타고 다니는 걸 봤었는데 그게 분무차 2대에 해당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거 소독액 분사해서 하시는 분무소독이신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소독액을 분사하는 느낌이면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하절기 방역 소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이 방역 소독 관련해서 2022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방역 예산이요?

이훈미위원

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저희 금년도 예산은 1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1억 1,400이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 방역은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직접 시행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29-109에 있는 용역 업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직원 네 명과 기간제 근로자분들 네 분, 또 공공근로 사업자분들 네 분 그렇게 해서 열 명이,

이훈미위원

두 분이 하시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열 명이.

이훈미위원

아, 열 명이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절기뿐이 아니라 동절기 또 해빙기 각각 시기별로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구도심 해충방제 대책 요구가 이번에 수해까지 있으니까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구요. 특히 또 원도심 지역이 하천 하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침수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수관이 노후되어 있어서 모기라든가 해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충방제를 해 주시면 그나마 원도심의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모기 개체수의 느낌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하는 연막소독이 확산 넓이가 좀 좁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구나 이런 데 숨어 있는 모기 방제 부분에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린 부분은 원도심에서는 사실 모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많고 모기가 있어도 이게 여기서 오래된 도시에서 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셔서, 그리고 특히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봤었는데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집중 분사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확실히 모기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방역 자체의 디테일을 좀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방역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163쪽 다가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여기 보시면 실제 지출되는 진료비도 중요하지만 여기 맨 위 칸에 보시면 추진 사업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관리가 있더라구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보니까 직업재활, 주간재활 사례관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업무분장표를 찾아보니 사례관리에 대한 담당 직원들만 나오고 주간재활이나 직업재활에 대한 담당 직원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과 그다음에 커피 드림, 그런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직업재활과 주간재활을 다 운영을 하시고 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29-152구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보시면 직원 업무분장표가 나옵니다. 총괄도 직원이 없는데 이걸 봤을 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중증 정신질환 관리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구요, 보시면 재가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뭐 152페이지, 잠시만요, 금년도 걸로 보시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159페이지 보시면요,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팀장의 경우에 재가회원 재활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혜승위원

재가회원 재활프로그램 이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재활프로그램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재활프로그램 상으로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한 분이시거든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팀원들이 따로 있지 않은데.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담당 업무에 모든 업무를 다 넣기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구요. 직업재활 총괄이라고 그 아래 팀원의 담당 사무에도 보면 나와 있구요.

이혜승위원

그럼 사례관리에만 직원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사례관리에,

이혜승위원

네, 직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 사례관리 부분이 굉장히 업무량이나 내용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그렇지만 사례관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보구요.

이혜승위원

그럼 지금 자료 29-184와 29-193을 비교했거든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180,

이혜승위원

184와 29-193이요. 이게 20년도 평가 결과와 21년도 평가 결과더라고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례관리가 9,200에서 1만 2,000이 됐고 나머지 주간재활은 6,500에서 600, 이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랑 자체가,

이혜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평가는 ‘충분’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보시면, 29-205도 보시면 22년도, 21년도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의 사업예산 보시면 12억으로 또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똑같은데,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승위원

29-204와 205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204와 205에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럼 이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 개 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 목표량이랑 달성률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사업 예산 부분 중에 73%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사업 예산인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인건비는 계속 사실 지급이 됐던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직원은 오히려 세 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비슷한데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사실 제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있는 사업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다른,

이혜승위원

네, 맞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더 확인 후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29-184와 29-193에서 목표량과 달성률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중증정신질환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치료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시구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꾸준히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맞게 가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거를 좀,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예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시지만 마시고 진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관리도 해 주시고 이 환자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제도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연계도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 군포시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죠?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것에 따라서 혹시 계획하거나 사업을 구상하거나 하는 것 있을까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아직은 없구요. 여기 조례에 보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이나 치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회나 또는 한의약에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나 미팅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리불순에 관련된 것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산본보건지소에서는 난임 치료를 하므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도 관련된 조례나 관련 근거를 보시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30-94 금연지도원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무조건 보니까 기본 1일 4시간 근무인데, 그렇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루 4시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활동수당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일 주간 9시에서 8시 사이에 4시간 하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 시간은 저희가 필요한 시간으로 정한 거고 하루 4시간 했을 때 주간 4만원, 휴일·야간 6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활동수당의 근거는 법에나,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임금기준이 그 기준이라는 이야기이시네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이것과는 관련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건 지도원 위촉이기 때문에 위촉수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위촉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임금의 개념이 아니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은 보통 2년 동안 위촉기간인데 보통 2년 대부분 하시나요? 아니면 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그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만두시는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당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힘들다든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수당이 적은 부분보다는 그 업무가 힘들고,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모집을 다시 하나요? 아니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지난해 6월달에 위촉을 했는데 일부 그만둬서 올해 초에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그만둬서 지금 현재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12명인데 7명이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12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7명이면, 예를 들어 50% 조금 넘는 수준인 건데 업무량과는 관계없어요? 업무량과 관계있을 것 같은데.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하루 2개 조씩 해서 네 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힘들면 저희가 추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2명을 위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만두다 보니까 계속 채용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도 지금 수준으로 업무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출서류에 보면 보건정책 관련 교육이수증이 있어요. “해당자에 한함”, 이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침 법에 보면 금연지도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건강 관련 정책교육을 4시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교육을 따로 이수를 해야,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교육부터 받고 신청하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 관련 협회에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지원을 하려면 금연 관련 협회에 지원해서 이 교육을 이수하고, 그걸 가지고 금연지도원에 해야 된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과정들을 알고 지원하세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미리 안내를 해 주세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문의가 있으면 별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된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 교육은 무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은 무료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이 금연지도원 하시면서 언쟁도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격렬하게 항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따로 대처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만약에 야간에 활동을 하다가 언쟁이 붙게 되면 경찰서와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찰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로 지원하고 대상자 그분과 소통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제는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요즘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초창기보다 많이 나아진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태료 집행실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과태료가 올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요즘 많이 힘든 상황이라 금연지도원 선생님들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은 줄은 상황입니다. 올해가 110건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런데 과태료를 납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과태료 납부 안 하는 건 저희가 독촉도 하고 전화로도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한 90% 이상, 95%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아, 납부율은 95% 정도 되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연말 가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한 가지, 지금 코로나로 금연부스라든지 관리를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시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폐쇄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다 개방을 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아무래도 아직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을 개방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보니까 문을 개방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금연부스가 충분한가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에 몇 개죠? 3개가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는 있는데, 그렇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없는 쪽으로 가서 길거리에서 많이 피우시더라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면 위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또 동의도 필요할 거고 상인들, 그렇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과장님 아시겠지만 국민은행 뒤편 거기가 가장 많이 모여서 피시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원래 금연구역이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거기는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십자로 대로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십자 대로에서 살짝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거기가 상습 흡연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면 표시만 해서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뒀는데 되도록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보행로 쪽으로는 담배 연기가 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관리는 그 건물에서 하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담배꽁초 넣어놓게 만들어 놓은 게 보건지소에서 해 놓은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해서, 거기서 많이들 저기들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밤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서, 그것 보건지소에서 하신 거구나....... 이렇게 봉처럼 되어 있는 거더라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30-84쪽을 보시면 산본보건지소에서 운영해 온 출산장려금 지원업무 있지 않습니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2022년 7월에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보니까. 왜 이관이 된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산본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이관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2022년도 올해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지소에서 이 업무를 해 온 것 아니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출산장려정책 업무 대부분이 보건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덜어서 여성가족과로 간 게, 그 부분은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올해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산장려금과 유사한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 업무 2개를 같이 묶어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래서 거기 보낸 것이고, 저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을 주는 것보다 임신·출산·육아 관련해서, 건강한 육아 관련해서 의료적인 것 그다음에 건강증진 쪽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와 조금 더 유사한 업무다 해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지소에서는 특별한 업무 이관에 대한 이의사항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102쪽입니다. 금연구역 점검 단속 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매우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계도를 하면 계도 비율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좋습니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금연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단속 위주로, 단속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계도 위주로 올해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지 시정내용에 대해서 살짝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시는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거듭 여기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차후에는 과태료 부과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로데오거리하고 금정역 부분하고 군포역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청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은 하셨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흡연부스는 매일 1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하는 게 공공근로가 하고 있고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그분들이 약간 청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생각이 되는 건 혹시 계도 문구라도 안에 하나를 붙여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붙여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좀 부탁드리구요.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흡연부스 설치계획이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된 이유가 있습니까?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것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관리자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후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정책 자체가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홍보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2024년도에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그런 곳에는 흡연부스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없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스 설치로 한 걸 24년도에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게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군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행정으로 군포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군포시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 말씀해 주셨던 건인데요,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에서 징수율이 95%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박상현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했었을 때는 2020년도에는 94.7%, 2021년도 때는 88.7%, 2022년 7월 말까지로 해서 60.7%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잘못 확인한 걸까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그전에는 전부 다 과태료 부과 건으로 넘어갔는데 2020년 6월부터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이분들 중에서 금연을 하게 되면, 아니면 금연 시도를 하게 되면 경감을 한다든지 면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률이 높게 나온 사항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부과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현재 금연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금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갭이 좀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는 95% 정도의 징수율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에 갔었을 때 목격했던 장면인데 금연 단속하실 때 조끼 입으시고 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박상현위원

서울에서 제가 봤던 장면인데 금연 단속을 하려고 하시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더라구요. 군포시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경찰과 연계되어서 호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났던 적은 없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몇 년 전까지만 해서 경찰 여기에서 관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리구요.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걷고 즐겁고 건강하고 수리산 걷기” 이것 이벤트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박상현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신체활동이 저조하게 되고 비만율은 높아가는데 신체 활동률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복지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박상현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참여를 하려고 받았었을 때 약간 의아했습니다. 수리산에 직접 가야 돼서 걸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것을 몇 분께 안내해 드렸어요. 수리산에서 걷는 거냐고 반문을 저처럼 하시더라구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께서 그리고 공무원분들마저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우리 시에 수리산이라는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행을 했었고, 저희가 걷기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수리산을 가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10만 보 걷기 아니면 수리산 연계해서 걷기 다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걷기는 생활 속에서 10만 보만 걸으면 목표가 달성되는 거구요. 그 종류를 조금씩 달리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물론 사업 취지는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어 선택에 조금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이 사업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10만 보 걷기로 과연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리고 수리산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이걸 군포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군포시민 중에서 이 수리산을 몰라서 수리산이 뭔지 알기 위해서 이런 네이빙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신지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이런 좋은 사업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참여율이 어떻게 되시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최근 9월달에 이 첼린지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커뮤니티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첼린지에 참여하시는 분은 3,100명 정도 됩니다.

박상현위원

3,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박상현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참여자 연령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커뮤니티에 가입된 연령층을 보면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좀 더 홍보나 아니면 이 사업이 한 연령층뿐만 아니라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안내 페이지 161페이지에 건강습관 형성을 돕는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 인력이 22명이고 금연단속원은 두 분이신데 금연환경 조성에서 금연지도가 78,998건이에요. 이게 누계인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누계실적입니다.

이훈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계인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167쪽?

이훈미위원

네, 167쪽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167쪽에 누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별로 해서 누계실적입니다.

이훈미위원

누계실적이라 그러면 1년 연간인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적입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추진실적이나 이런 숫자 데이터들을 주실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저희가 이 숫자에 대한 판단이 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연지도가 78,998건인데 단속원은 두 분이시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게 됐거든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금연단속원은 시간임기제 공무원이고 그 뒤에 보면 금연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지도원이 따로 계시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분들 아홉 분이 활동한 실적입니다.

이훈미위원

보통 연간 지도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2021년도만 하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한 4만?

이훈미위원

4만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4만 정도.

이훈미위원

그럼 지금 78,998건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합친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68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추진실적에 임산부 등록관리 인원수가 5,6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22년 현재 누계인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누계이고, 이것은 서비스를 전부 다 받은 연인원입니다.

이훈미위원

아, 여태까지 등록 관리해서 서비스받으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언제부터 몇 년간 데이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훈미위원

그러면 19개월 정도의 데이터인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19개월 정도에 저희 관내의 5,652명의 임산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임산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철분제를 받아 가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받고 한 이 횟수를 다 더한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위원

이 8종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중복 받으실 수도 있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연인원으로 한 사람이 여러 번 왔으면 여러 번을 다 합한 실적입니다.

이훈미위원

추진실적 데이터 관리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게 만약에 8종이다 그러면 종류에 대한 부분, 연도별 등록 관리부분, 그런 것들이 같이 자료가 준비되어야지 추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머지 누계도 사실 이 추진실적을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과장님께 자세히 여쭤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업무상 남아있는 결과인데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169페이지에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신규사업인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관련된 부분의 대상자가 265명이네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현재 7월 누계인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7월 누계입니다.

이훈미위원

1월부터 7월까지 총 265명이 이 대상 관리자로 포함되신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 사업을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되어서 올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8월 현재는 300명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분들은 모집기간이 언제였던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6월부터.

이훈미위원

6월부터 7월 한 달 동안 모집한 인원이 265명,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6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모집인원이라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집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방문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 사업에 적합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과 다른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관 연계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의뢰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데이터 방문건강대상자 건강관리 부분에 21,286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천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것도 마찬가지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취약계층 등록 및 집중관리 대상으로 해서 4,770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적합하신 분들 선정을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신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방문간호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앞으로 저희의 생활환경이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는데 사실은 가장 접근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행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시행효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여쭤봤구요. 실제 그러면 여기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독사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부분은 문제 되는 부분은 오히려 스마트폰 미소지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내에는 스마트폰 미소지자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저희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사가 11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고 그 외에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독거 어르신이나 노인 부부 그런 가정은 방문간호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로 하고 있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인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 사업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훈미위원

당연히 이 사업에서는 스마트폰 소지자가 기준 대상이니까 그건 맞는 얘기구요. 보건지소에서 관리대상자들을 관리할 때 더,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나마 핸드폰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상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분들은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분들은 그럼 직접 방문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스마트폰 미소지 독거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록 50명, 이것은 미소지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 AI·IoT 사업 자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등록해서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진짜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AI 스피커를 지원해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50명을 별도 관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훈미위원

이 정보가 사실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시민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디스플레이형 AI 스피커로 지원 관리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금 저희 대상자 중에서는 신체활동이 부족하신 분도 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피커를 켜놓으면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은 “약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움직일 때다, 아니면 지금은 외출을 잠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이 나갈 겁니다. 그럼 그걸 듣고 직접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방문간호사들 담당자가 계속해서 전화로 안내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의 형태가 좀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확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님 우리 산본보건지소에서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김귀근위원장

최근에 관련된 사업주체, 예를 들어서 한의사들이나 만나서 협의하신 적이 있을까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이 진행될 즈음에 한번 저희가 직접 담당자랑 담당팀장이 한 번 협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혹시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별도 할 예정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내년도 사업계획도 반영하고 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법에 목적을 보면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저희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 주체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난임부부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좀 파악도 하시고 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래서 이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본지소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라고 우리 캐치플레이즈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께서도 시민이 행복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님 잠깐 말씀,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이훈미위원

네, 뭐 하나만 좀,

김귀근위원장

네, 이훈미 간사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30-23페이지에 보면 2020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보긴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용역이 아니고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위탁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방법이나 위탁받는 대학을 지정해서 전국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를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 수도과장 최만조 하수과장 윤영근 생태공원녹지과장대리 장명자

김귀근위원장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귀근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 31-118페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관로 복선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수도관이 1992년도에 처음 설치됐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올해로 만 30년 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수도관로 복선화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메인 관 옆에 세컨드 관 하나 둬가지고 비상시에서도 안정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900밀리 관을 거의 7킬로에 가까운 구간에 복선화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국도비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19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20년도 예산 올려서 기획재정부하고 경기도하고 논의하고 여러 자구노력 끝에 7대 3의 비율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이런 것을 근거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집행받았죠, 20년도에. 그래서 설계 경제성, 경제성들은 검토를 했고 그리고 지하 안정 영향평가를 2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의 안정성 검토를 21년도 8월에 완료를 했는데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변경실시계획 인가를 또 22년도 2월달에 받았어요.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한 번.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변경됐습니다.

이동한위원

변경된 내용은 뭐였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변경된 사항은 없었구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원안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다음에 기술위원회 설계심의를 완료했고, 저번 달이죠? 8월 17일날 조달청에 검토 완료됐다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라고 문제점을 작성을 하셨거든요. 총사업비가 이게 최초에는 377억 3,4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국비를 93억 4,500만원 받았고 도비를 146억 5,300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시비가 13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처음 예산을 잡았던 건데, 지금 변경되는 사업비를 보면 약 490억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차액금을 보면 112억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맞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이것을 본위원도 좀 의아해하고 만약에 이걸 시민분들께서 보셔도 갑자기, 알맞게 설계를 했고 계획을 잡았을 텐데 사업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유인즉슨 인건비랑 자재비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금액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 우리가 환경부와 협의한 금액은 352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간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금액이 인상되어 377억이 됐는데요. 이것은 환경부 보조금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5% 이상 증가되지 않을 시에는 자체 환경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증가한 내용이구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490억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488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증가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는 가압장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중간에 수압을 계산해 보니까 무인가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무인가압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이 추가로 소요돼서 488억 9,2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첫 번째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재비도 많이 인상된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무인가압장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랑 추가적으로 가압장은 최초에는 설치를 안 하는 걸 생각했다가,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추후에 가압장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가압장이라는 것은 중간에 구간이 거의 7킬로에 달하니까 이게 우리 군포정수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도달할 때까지 수압이 제대로 알맞게 올 것이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밀어줘야겠다는 게 가압장이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가압장 같은 경우는 안양 어디 병원이죠? 거기가?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관양가압장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는 곳이.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안양장례식장,

이동한위원

아, 장례식장 그 앞에 거기에 우리가 한번 밀어주는 시설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를 다 해놓고 중간에 다시 계산을 해보니 이것 수압이 안 맞겠구나, 우리 정수장까지 오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중간에 알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가압장 설치가 불가피하구나라는 걸 인지하신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가압장 설치의 필요성을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본위원은 처음부터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구간이 5킬로였는데 다른 지형물 때문에 조금은 돌아와야 되고 환경요소가 바뀌어가지고 7킬로까지 와야 되니, 구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가압장이 설치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간은 6.9킬로가 맞았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초반부터 이 가압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구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것을 인지를 못 한 사항입니다, 기본설계 시.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상당히 크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은 과에서 잘못, 좀 파악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검토 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셔야지, 추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 과에 대해서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시민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 염두에 두시구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군포시에는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지금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490억이 아니고 488억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1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재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 최초 계획했던 금액 중에서 70%를 받았지만 설계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야기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갔으니, 그리고 여기 또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인상된 것은 너네도 알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70%를 달라, 아니면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좀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 그게 아니더라도 50%는 지원해 달라, 이런 자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와는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9월 16일날 경기도에 협의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기도에서 협의가 된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그쪽으로 공문서가 전달이 되게 되면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국도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당초 매칭 비율대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지금 이 110억 중에서 우리 시가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은 시가 아니에요. 한 이삼백 억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10억을 우리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때 본위원은 그래요. 시장님도 개입을 해주시고, 당연히 우리 소장님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기획재정부라든가 관련돼 있는 분들께 최대한 러브콜을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든 우리 시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17페이지, 일단 지금 우리 시가 작년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기관 받았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전에는 하수과가 우수 받았죠? 우리 시가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서 수도녹지사업소가 성과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국비사업 매칭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더 좋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중에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를 했죠? 올해.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올해 5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월 18일날 완공을 해서, 국비 132억 정도 받아왔고 그다음에 시비가 83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총 216억 정도 되는 거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직접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고,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수돗물을 깨끗하고 냄새, 그렇죠? 그동안 녹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수돗물에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따서 이 시설을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러면 수질이나 현재 그전에 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하기 전에 수질이나 탁도 이런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지금 변했나요? 비교를 해보실 것 아니에요? 그 전의 수치와.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어떤 수질도 문제지만 기존의 정수처리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웠던 맛, 냄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내용이구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이후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전이나 설치 이후에 어떤 각종 우리가 검사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거기에서 특별하게 변화됐다, 이런 것은 느끼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맛, 냄새 그 부분에서는 기존 수돗물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평은 듣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 설치 이후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인근의 다른 시가 어디 설치했어요? 아직 안양시 안 했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현재 부천시하고, 가장 큰 문제가 11개 시군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인근에 안양시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는 한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중인지?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우리 시 인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데는 없구요, 수원 또는 성남 이런 쪽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쪽에 11군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근에 안양·군포·의왕·과천 이쪽 권에서는 우리 군포시가 유일한 거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수도과가 노력을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막대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언론에 한 번 정도 올해 6월달 정도에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 블로그에 잠깐 직원분들과 인터뷰한 내용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우리 과가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한 적이 있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이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까지 저희 과 자체적으로 홍보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 행사 독서대전이나 각종 시 주관 행사 시, 그렇지 않으면 통반장 회의 시, 또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책이니까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어쨌든 시인성은 좋으니까. 뭐 플래카드 많이 거는 게 좋다고 하는 건 아닌데 대시민 홍보 방법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성과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과에서는 묵묵히 일하고 이후의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들한테 그동안 우리 시가 맛과 냄새를 동시에 잡고, 왜냐하면 대부분 수돗물을 꺼려하는 게 그래서 많이 꺼렸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시민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과 21년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기존 노후관 재활용 여부나 수거율 표기가 없더라구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원위원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기존 노후관 재활용 여부나 수거율 표기가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31-128페이지입니다. 기존 노후관 현황에 보면 재활용 여부, 수거율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노후관을 철거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시 통상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 철거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옹벽 밑에 노후관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향후 재공사 시에 그것을 철거하려고 고재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기존 노후관이 얼마나 철거가 됐는지, 재활용은 어떤지, 수거는 몇 % 정도 됐는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다 그러면 연도별로 노후관 교체 공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공란으로 비워 놓은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몇 페이지 몇 쪽,

신경원위원

31-129쪽입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이것은 자료가 있는데 제출한 사항이 아니고 노후관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 이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철거하지 못해서 고재 처리를 하지 않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28쪽에 있는 건 철거가 되어서 수거율과 재활용 여부가 표기가 된 거고, 129쪽에 있는 건 아직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거를 못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수거를 못 했다는 건 공사는 한 건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노후관은 교체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에 신설 관을 매설한 다음에 각 가정에 공급되는 급수관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급수관을 다 기존 관에서 신설 관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노후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한전이나 통신선이 다발로 묶여 있거나, 또는 기존 노후관이 옹벽 밑에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해서 구조물 밑에 담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 걸쳐 있는 구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는,

신경원위원

그럼 아직 철거가 안 됐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020년도 수거된 기존 노후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저희가 고재 처리하는 내용이 고물로 해서 고철 매매상에게 판매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고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비에서 제외한 다음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철거된 노후관은 우리가 현재 고철단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걸로 환산한 다음에 저희가 시공자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삭감한 다음에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연간 상수도 생산량 대비 공급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다시 한번,

신경원위원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138쪽입니다. (자료 찾는 중) 과장님!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저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연간 누수율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저희가 유수율이 93.2%니까 한 6.8% 정도,

신경원위원

6.8% 그 정도 되는 겁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보통 기본으로 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제가 경기도 통계를 보면 90% 선입니다.

신경원위원

90% 선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누수율이 비교적 적은 편이네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 포함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월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원만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월별로 공급량이 큰 변화 없이 평균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이런 뜻인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월별로 평균적으로 공급된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계절별로 상수도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원만하게 별 차이가 없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1-183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의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원만하게 부과되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현재 단위가 1,000원 단위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 그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신경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물론 몇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만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된,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감면 이후 7월달부터 한 10월달까지는 거의 증가가 돼 있고 11월달부터는 가을철 되고 겨울철로 접어드는 그 시기기 때문에 일부 감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체납액은 어느 정도 있나요? 그리고 체납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현재 체납액은 1,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한 1억 3,000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압류를 잡아 놓은 거구요. 가압류를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이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처 가압류를 잡지 못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주소불명 그런 등의 사유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 처리기간이 지나게 되면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00만원 중에서 2018년 이전 체납액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징수처분 방법에는 정수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정수처분이라는 건 지금 행하고 있는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이 체납액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살다가 체납을 하고 이사를 간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정수처분은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정수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체납 건수가 올 8월까지입니다. 248건을 정수처분을 했는데 그중에서 133건이 납부를 해서 나머지 120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도행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체납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하수과가 있는데 왜 수도과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따로 부과하게 되면 수도과에도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한 검침요원이 있지만 또 하수과에서도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고 설령 수도과에서 검침한 자료를 갖고 간다 그래도 수도요금은 정수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하수도요금은 정수처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90년도부터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동일합니다.

신경원위원

타 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도요금과 병행해서 부과,

신경원위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런 면도 있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어차피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안 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처분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래서 고지서가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은 고지서에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한쪽만 납부할 수 없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신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이따 문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상수도·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는데요, 2000년도, 2021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보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구요.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상수도 적자금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후에 2024년부터 상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용역도 지금 현재는 중지한 상황이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코로나19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이게 시효가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라든가 그런 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맞추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게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쉽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실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자료를 저에게 요청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설문조사, 주민의견 조사 그것을 언젠가 한번 저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거기 주민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수도요금 인상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정하냐,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 의견도 2024년이 적정하다는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꼭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에 코로나로 당분간 상수도 인상은 보류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드린 적이 있구요. 그리고 올해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적이 없지만 저희가 인상 시기를 감안했는데 설문조사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2024년도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자료는 아니고 확인.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안 들리나요?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수도과에서 보급은 안 하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다시 한번,

신금자위원

아, 제 말이 안 들리나...... 지금 앞에 놓여있는 수돗물 수도과에서 나온 물이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여기 수리산수 말씀이십니까?

신금자위원

수리산수.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을 보급은 안 하죠, 보급. 제공. 무슨 얘기냐 하면 엊그저께 군포시민 걷기대회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물이 필요했는데 행사 주체하는 곳에서 물을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에 우리가 수리산수가 있는데 서로 과에서 협조를 해서 제공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공을 안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수리산수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시행사 또는 각종 단체라도 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수리산수 제공을 요청할 시에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공을 해 주는 거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수돗물이 더 깨끗해졌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물을 제공을 못 했을 때 물을 안 준다, 이랬을 때 협조하면 물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군포시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수리산수를 사용을 못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아마 10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협조의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물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민간단체라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수리산수 제공을 요청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한 사항이 진행되면 협조해서 수리산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도과에서 진행하시는 관련 업무 중에 실제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지 않아서 업무진행에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국토부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했었던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미위원

지금 수도과에서 관련 업무들 진행하실 때 저희 도로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들,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죠.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해서 업무진행에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 그 사항 때문에 현재 전산 관련해서 지하시설물이 인트라넷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저희가 지하시설물을 신규로 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사비와 병행해서 지하시설물 구축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시행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취합해서 시비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저희가 매 공사 건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전산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그 과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 꾸준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실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정보로 갖고 쓸 만큼 좋은 자료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 정도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아까도 신경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존 관을 철거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놔도 기존에 구축한 그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신뢰성은 거의 5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이훈미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더 찾아봐야겠지만 예전에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지방에 있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미위원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경기는 아니고 구리시, 서산시 이런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DB들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국비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시적인 어떤 특정 대상지역에 대한 관련 시를 공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관련된 것도 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만약에 여기에 이런 사업을 국비 사업이 진행된다 그래도 지원하는 건 수도과에서 지원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하시설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관련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 통신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전력, 한전 각종 지하매설물을 어떤 특정 과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게 낫다 이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지하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지하 아래 있는 모든 관련된 데이터들은 한 곳에서 관리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같이 어쨌든 재정 부분이 좀 부족한 시는 지원받아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꼭 필요한 데이터니까 그런 DB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좀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도, 담당하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훈미위원

자료를 더 찾아보겠지만 이런 관련 사업에 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용도 좀 크고 그때 기억으로는 집행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이벤트성 그런 지원이 아니라 실제 기본적인 부분들의 시스템을 시에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우리 군포시도 대중탕용 상수도요금 특별감면 사례들이 있었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김귀근위원장

몇 차례나 있었을까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50%씩 3개월 동안 감면해줬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올해 22년도에는 언제 시행했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2월달부터 4월달까지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2월달부터 4월달?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5월달에 감면해줬습니다.

김귀근위원장

3월달부터 5월달?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김귀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또 계획은?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구요. 내년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게 아니죠? 아직.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장 지금 결정할 수가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귀근위원장

지금 이것도 하나의 민생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대중탕 영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위생 관계에도 악영향이 돌아오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런데 한번 감면, 50% 감면을 하게 되면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약 9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9억 3천, 수도요금에 대해서.

김귀근위원

엄연히 우리 조례상에도 감면 3개월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할 때마다 하게 돼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놓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2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 8일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있었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의견들도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당연히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기록적인 폭우도 진짜 제일 큰 원인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수관로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라든가 아니면 저류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산본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인 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산본1동 지대가 낮은 것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인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이번 피해가 가중된 건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다 산본1동 금정역 일원이 저지대이면서 구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하수도가 전량 산본천 복개구간으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비 때문에 산본천 복개구간에 홍수위까지 물이 차 있다 보니까 하수도가 배출이 안 돼서 비가 계속 도로에 차다 보니까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문제점들은 보이죠.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재산을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본을 삼아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어제 건설과 질의할 때도 저류지 관련해서도 많이 질의했었고 그리고 산본천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과에 관련해서는, 하수과 관련해서는 다른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본위원도 새벽에 1시 반쯤에 저희 지역구부터 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가봤는데요. 산본천으로 물이 유입돼가지고 천으로 흘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가 산본천 위에 있는 부분이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보훈회관, 래미안, 산본1동까지 도로가 마치 천이 돼버렸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던데.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수도과장으로 있어가지구요, 확인 못 했거든요.

이동한위원

직원분들이 바뀌셨구나.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산본천으로 합류가 되고 산본천에서 1저류지, 2저류지 그러니까 철쭉공원의 1저류지와 그리고 중앙공원의 2저류지에 이게 물이 담수가 돼서 밑으로 최대한 피해가 덜 가게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류지 역할을 못 해줬던 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관로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물들이 산본천으로 유입이 못 됐고 또 산본천에 있는 물이, 또 저류지에 문제점이 있었겠죠. 저류지로 유입이 못 됐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본천이 만수가 되고 밑에서는 그리고 역류가 되고 지형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700가구가 넘는 시민들이 침수 피해를 보고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500건 정도의 피해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21년도와 22년도, 제가 하수도 준설 실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21년도에도 관로 준설을 꾸준히 하셨고 17,300미터 정도를 하수도 준설을 하셨고 그리고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빗물받이도 34개소를 준설을 했었고 또 22년도 올해죠, 올해.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은 관로를 준설을 하셨어요. 3,500미터 이상을 준설하셨고, 계획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시고 계시죠? 지금.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지금 2월달부터 연말까지 공사였기 때문에 지금 70%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빗물받이도 61개소, 작년보다 2배 이상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관로 준설도 점점 미비했거나, 자료상으로. 그리고 빗물받이도 준설이 점점 미비하거나 수량이 적어졌으면 아마 시민분들은 더 뭐라 하셨겠죠. 그런데 담당 과에서도 이런 노력이 자료로 다 나타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침수되는 곳들이 있어요. 산본1동을 제외하고도. 비가 시간당 30밀리 이상만 오면 소방서사거리라든가 아니면 8단지사거리 그리고 한숲사거리 그리고 중앙공원사거리라든가 밑에 보훈회관삼거리 이런 식으로 산본천을 따라서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요. 구배가 좀 안 좋거나 모이는 곳,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도, 군포우체국 앞에도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주로 교차로 부근에 물이 많이 고이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에서 빠르게 우수관로라든가 아니면 산본천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도로 위에 물이 고이는 걸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단지사거리라든지 아니면 금정역 일원이라든지, 특히 교차로 사거리 부분에 저희들이 비가 시간당 30밀리 이상 왔을 때 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그동안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빗물받이 조사도 하고 우기 전에 사전에 빗물받이 준설도 하구요. 또 빗물받이 규격이 원래 도로에는 400에 500으로 해가지고 빗물받이가 작은 걸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데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400에 500을 400에 1미터로 확장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도 퇴적돼 있는 걸 했어도 비가 일시에 몰려가지고, 사거리 특성상 아시겠지만 교차로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도로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양사이드 쪽으로 좀 낮았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준설이나 아니면 빗물받이 확장이나 빗물받이 신설이나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부터 20년, 21년, 올해도 신설 또는 확장, 교체 계획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우수관로라든가 우수 경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파악을 했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도로도 파악을 해봤고 그리고 심지어 산본천까지도 행감 이틀 전에도 들어가봤고 어디까지 만수가 됐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류 측까지 해가지고 거의 산본1동까지 해서 만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만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로 위의 물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기록적인 폭우가 와가지고 우리 수리산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도로에 있는 이물질들이 빗물받이를 막을 수는 있어요. 다행히 우리 하수과에서도 정기적으로 또 장마에 대비해서 그 주간은 항시 청소를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더라도 도로에 물들이 있었고 산본천은 만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밑으로 넣어줬을 때 받아줄 만큼의 용량은 있었다는 거죠. 공간은 있었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산본 신도시의 물이나 산본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의 물이나 아니면 금정역 앞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금정IC 일원부터 그 모든 주택에 떨어지는 우수들이 전부 다 산본천 복개구간으로 합류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거기가 제일 하류 아닙니까? 물이라는 게 자연히 흐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본천 복개 박스가 위에 만수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하수도는 합류되는 지점에서는 너무 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묻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물은 만수위가 이 정도라면 하수도는 이 밑에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위에는 낮지만 점점 점점 내려오면서 구배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개구간 안에 빗물이 차 있으면 그 수압 때문에 얘가 밑에 있어가지고, 물 찬 것보다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하수도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밑에 있다 보니까 수압하고 흐르는 물 때문에 배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요. 이번이 그 사례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 말씀도 충분히 전해 들었었구요. 그래도 본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요. 건설과에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중앙공원을 예를 들면 저류지로 유입되는 물이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마트 앞에서 중앙공원으로 유입되게 돼 있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유출되는 곳이 어디냐면 KT 건물 앞쪽에서 유출되게 돼가지고 산본천에서 합류해서 하류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여기가 중앙공원 저류지로 유입될 때 어느 정도 만수가 돼야 유입되는지 아세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게 오프라인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당초에 산본신도시 조성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홍수위 이상으로 됐을 때 그 물들을 저류지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홍수위 이상으로 비가 왔을 때 담수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 왔을 때 이 저류지에서 받아주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그동안의 사례라든지 실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자, 보세요. 뭐냐 하면 산본천에서 저류지로 유입될 때 그 산본천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중앙공원 저류지로 유입되냐면 70%가 만수가 돼야 유입이 돼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동한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마트 중앙공원부터 보훈회관까지 도로 구배라든가 산본천에도 구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70% 만수가 돼가지고 저류지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류지에 담수하는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 산본천에다 물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빗물받이도 이 라인을 따라서 많이 설치가 되어야만 이 시스템이 두 개가 다 합병이 돼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위원 말은.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의 사태를 가지고 어느 과의 잘못이다, 이런 걸 탓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 잘못도 아니고 너네 과 잘못도 아니고,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 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 과별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저류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도 도로 위의 물들이 산본천으로 다 유입될 수 있게끔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한다거나 우수관로를 추가 설치한다거나 상습적으로 고이는 곳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본천 복개구간 위에 대로에 있는 빗물받이라든지 저지대에 있는 빗물받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개소수와 아니면 준설, 우기 전에 필요한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들을 면밀히 더 조사 검토해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 대처는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의 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이런 피해가 내년에 또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다른 과와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46페이지 부곡물말끔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올해 3월 15일날 이것 기간인데 지금 중지 중이에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중지 중인지,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물 재이용 시설이 부곡물말끔터에 대한 하수처리수에 대해서 재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산본 보건소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도로, 건설과에서 클린로드 시스템 연결 배관설계 공사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부곡물말끔터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곡물말끔터에서부터 산본 보건소사거리까지 배관을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압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건설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쪽이 해결이 돼야,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설계라든지 배관 규격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만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 내용에 결과진행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쓰셔가지고, 그렇죠? 현재 중지 중이 맞는 거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현재 중지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내용과 달라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이게 내용을 보니 악취, 그렇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악취 저감 시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이 구축사업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주요 목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국비가 약 44억이 이미 내시가 된 건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총 62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확정이 됐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 약 44억이 확정이 된 사항이라는 거죠? 도비랑?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70% 해가지구요. 사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정이 됐으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사업계획은 내년 12월까지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저감 시설이 이번에 처음 사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개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거기서?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선정이 된 건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전국에서 5개 지자체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스마트 하수도에 대한 게 이게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런 표준화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2024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차후 협의할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하고 조율하면 가능한 거예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내년 안에 이것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쨌든 관내 합류식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기존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위원님. 산본고가 아시죠? 안양시 경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산본고가에서부터 군포초등학교까지 4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좌측 우측 해가지고 85년부터 90년 초반까지 안양8지구라고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 한 데가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요. 거기는 전부 다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합류지역 하수도 지역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을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산본1동, 금정동. 관내로 치면,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당동, 당정동 공업지역까지요.

우천

이우천위원

당정동, 당동까지?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쪽이 본위원한테도 악취 관련해서 밑에 하수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주로 빗물받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걸 닫아놓고 막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번 수해처럼 만약에 그게 닫혀있으면 배수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대부분.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게 ICT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황화수소 농도 기준치를 만약에 상회하게 되면 맨홀 안에다 그런 분사장치를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황화수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이런 자동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황화수소 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처리기술이 수십 가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십 가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수십 가지,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산본천 하류에 맨 밑에 악취 저감하려고 황화수소 줄이기 위해서 거기 물 뿌리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거기 지금 물 뿌리는 걸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산본천 복개구간은 큰 박스 구간이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런데 합류식 지역은 박스가 아니라 하수도 맨홀 안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양이나 규격이라든지 공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수십 가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적어도 어떤 것, 어떤 것 지정해준 것도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표준화를 좀 해 주면,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선택을 하겠는데 너무 많아서,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큰 시, 광주광역시라든지 큰 시는 사업비도 크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그쪽에 좀 같이 발맞춰가지고 벤치마킹 필요성 있고 해가지고 차분히 뒤따라가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시행착오를 안 거치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또 향후에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그러면 악취 조사는 진행중인 거죠? 용역에서 하는 거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용역회사에서 합류식 지역의 맨홀 300개소에 대해서 황화수소 농도를,

우천

이우천위원

농도를 측정해서 하겠다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장비로 해가지고 농도 측정했는데요. 그 측정결과치는 아마 이달 하순쯤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쨌든 공모하셔가지고 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 대야물말끔터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하수처리 용량이 5,000세제곱미터, 하루에. 그렇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대야미지구도 들어오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대야미지구하구요, 속달마을 그다음에 둔터마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대야미지구가 들어오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 새로 들어오는 데 말씀하십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대야지구가 들어오면 이 용량으로 가능한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 용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대야미 공공택지지구는요, 한 4천 한 7~800톤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거기만요. 예상이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러면 지금 기존이 5천톤이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런데 현재 하루 처리용량이 일평균 2,6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0톤 정도 여유가 있구요. 그래서 인근에 LH에서 3,000톤 용량의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의가 된 거네요? LH가,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단지 장소라든가 그런 것만 확정이 안 됐구요. 그 기본적인 틀은 LH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야물말끔터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와 협의해서 LH가 3,000톤 규모, 일?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일 3,000톤 규모.

우천

이우천위원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얘기이신 거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32-114쪽 보시겠습니다. 물놀이체험관 아시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예약을 받아가지고 물놀이체험관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구요.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일반 자유 관람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물놀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잘되고 있나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디 잘되고 있냐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금자

의의 물놀이체험관에 1층과 2층이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디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냐구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지금 현재 1층은 어린이들 체험놀이라든지 그건 안전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않고 있구요. 1층 스마트팜하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실, 전시실, 미니도서, 시식실이라든지 그런 데를 해가지고 현재 물누리체험관에 대해서 방문객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반쪽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2층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층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물누리체험관은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6억 7,800만원으로 착수용역을 할 때 중간보고, 마무리 보고 때까지 제가 참석을 했었구요. 사실 현재 수도과장하고 하수과장님이 바뀐 상태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최만조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거기다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실 테고. 그런데 2020년 8월에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건 1차 리모델링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놀이시설이.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1층에 대해서요.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1년이 지났어요. 현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요.

신금자위원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스마트팜도 못 가보시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8월에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 전에는 수족관이 있었고 그냥 전시공간처럼 있었고, 2층, 3층에는 도서관이 있었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도 가서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환상적으로 이러한 놀이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작은 공간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6억 7,800만원으로, 그랬는데 사실은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 가보시면 과연 여기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 8월에 준공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있죠? 그러고 2층에 스마트팜을 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은 시비 11억 8,900만원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어요. 여기도 용역에 제가 다 참석했었고, 그 준공을 했을 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전면 중단이 됐어요, 준공을 했을 때. 이제 올봄부터 코로나가 부분적 해제가 되면서 아이들을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올 설 지나고 나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원을 축소시켜서 관람을 진행 중에 있는데 스마트팜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초등학생까지도 가서 관람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호감과 만족도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홍보도 많이 됐고 예약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1층에 이 놀이체험 시설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위원님, 1층에 1차 리모델링 하면서 어린이놀이 및 체험시설을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운영을 못 했다구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2020년 8월에 준공이 됐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그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했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수도과에 있는 퐁당퐁당수리샘이라든지 1차 리모델링한,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운영을 안 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현재는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 저희들이 중간에 과정에 운영하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해가지고 수도과에 있는 것 운영하듯이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는 못 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작년 20년 8월에 준공을 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설 쇠고 부분적으로 개관을 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2층만 개관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작년 8월, 올 설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현재는 왜 안 하고 있냐구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지,

신금자위원

안전도 검사를 놓쳤잖아요, 기회를. 그 기간 안에 코로나로 8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연말까지 못 했다가 설 쇠고 부분적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려고 보니 안전도 검사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모르세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니요,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 다시 부랴부랴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마 8월 말까지 안전도 검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말인데, 그러면 뒤에 경위는 어떻게 됐어요? 과정이.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놀이시설이, 한번 가보세요. 놀이시설에 먼지가 쌓이고 사용을 1년 넘게 안 하다 보니까 부식이 되기 시작해요, 볼풀이고 모든 게. 그냥 표현이 과하면 먼지 구덩이에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을까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위원님, 1층에 어린이 체험놀이시설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준공했을 때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안전진단 검사가 분명히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다 놓치고 있다가 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관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지적을 받았어요. 또 중지를 했어. 놀이 지금 정밀진단 검사에 들어갔어요. 이게 하루에 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몇 달이 걸리는, 진단검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8월 말로 들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가보시지 않았죠. 그러면 겨울 되죠. 그 모든 놀이시설, 아까 얘기했잖아요. 6억 7,800만원을 들여서 세 번의 보고회를 거쳐서 환상적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3분의 2는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행정에서 너무 예산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한 시설이 우리 시에 아이들 놀이공간이 없어서 수도과에 퐁당퐁당수리샘을 만들었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물누리체험관을 만들었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할 수 없게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갖고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나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줘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할까, 저는 사실 행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최만조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놓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확인하시고 조속하게 개관될 수 있도록 정밀진단 검사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표 갖다 주시구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결과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하시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아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위원

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11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용역을 중단했죠? 지금.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언제쯤 재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가정용이나 일반용 누진제라든지, 아니면 전국이라든지 경기도 내 요금 현실화율이라든지 저희 요금 현실화율,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사항이나 틀은 마쳤는데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연계해서 가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부에 그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하게 된 이유도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적자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하수도사업은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공기업에서 적자가 나와도 되는 건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공기업에서 사실 흑자가 나오는 데는 거의 드뭅니다.

신경원위원

거의 드물다구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요금 현실화율이 의왕시가 제일 높습니다. 한 92.5% 되구요. 제일 낮은 데가 여주입니다. 6.8%입니다. 저희는 63.13%지만 경기도 내 6위입니다. 제가 6위라고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31개 중에 6위인데 요금 현실화율이 63.13%라는 겁니다.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도 현실화율이 낮은 것이 현 실정이구요. 그 주된 요인은 하수처리시설 비용이 하수도요금 수입보다 상당히 저가이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고가이고 요금 수입은 낮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의 이 수준이 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닙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실적의 문제인데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래서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했구요. 저희들이 용역성과를 토대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빠른 준비가 되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인 그린 뉴딜에 따라서 국내 최초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맞나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시가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일까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스마트하수도 분야가 4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단독으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5개 단체에서 선정되어서 5개 단체에서 이번에 스마트하수도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배정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합류식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맨홀 조사하고, 그 안에 있는 황화수소 농도측정을 지금 현재 마쳤구요. 그 조치 결과는 장비로 해가지고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300개소에 대하여 하기 때문에요. 그 용역 진행 상황은 황화수소 농도측정 단계에 있구요, 이 단계가 끝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악취저감시설을 300개 맨홀에 대해서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정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곳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 선정지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장조사도 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기술을 해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건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62억 이상으로 드는 건데요, 맞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62억 7,700만원입니다.

신경원위원

여기 국비·도비·시비 나누어져 있을 텐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일단 예산을 그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62억 7,700에 대해서.

신경원위원

확보가 다 된 상황인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 선정된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게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구요. 용역사 미팅을 제가 지난 월요일날 가졌습니다, 어제요. 용역사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용역사들하고도 면밀히 하고 있구요. 또 환경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시군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회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하기로 했던 게 1년 연장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총사업 끝나는 게 1년 연장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구요. 용역은 2월이지만 용역기간도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용역기간 플러스 공사기간까지 해서 1년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뭐예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하수도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분야하고, 그다음에 침수방지 분야, 악취저감 분야, 자산관리 분야, 저희는 악취저감 분야에 대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건데 환경부에서도 정확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정확한 어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게 아니고 악취저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합류식 하수도에서 황화수소를 저감시키는 그 방안으로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가 됐지, 저희들이 어떤 공법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환경부와의 교류는 잘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지난주에 담당 주무관하고 용역사하고 세종시에서 협의체 구성 회의가 있어서 갔다는데 제가 결과를 물어보니까 어떤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한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건 아닌, 그냥 포괄적인 걸로만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참여한 업체나 용역사에서도 정확한 그런 확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안이 전혀 나온 게 없습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왜 만나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거기서 협의체도 자기들이 주관해서 한 거구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제가 여기 하수과 와서도 적어도 환경부에서 국비를 막대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 적어도 어떤 아웃라인이라든지 어떤 방향 같은 걸 설정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준 게 없습니다. 일단은 용역만 발주한 상태구요. 공법이라든지 처리기술도 제가 용역사한테 확인해 봤더니 용역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각 기술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술들이 수십 가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용역사에서도 사실 혼란스러운 상태구요. 좀 더 지켜보면서 다른 시군하고도 미팅도 갖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만 그때 가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나가기에는 이게 무슨 실적이라든지 사례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스마트하수도는 아니지만 악취 저감에 따른 하수도관 내에 그런 것 설치한 게 있다고 용역사에서 들어서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수도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97쪽입니다. 관내에 공공시설이 많은데 여기 보면 군포시청, I-CAN 플랫폼 군포복합문화센터, 송정복합체육센터 이렇게 3개소를 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셨더라구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선정기준이 있나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에는 법에 세 가지 단계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숙박업이라든지 건축물 면적으로 하는 건 60,000제곱미터 이상이구요. 공장 같은 경우는 폐수가 1일 1,500톤 이상인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공공시설에 필요하다고 하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 기준에는 사실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데 탄소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물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중수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자, 그런 시의 방침에 따라서 작년에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그래도 시청하고 그다음에 I-CAN 플랫폼, 그다음에 송정복합체육센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발생량 그다음에 면적 이게 다른 데 공공시설보다는 다시 중수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양이 다른 데보다는 많기 때문에 세 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먼저 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공공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공공시설에서도요. 관내 공공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시청을 한 것은 기존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중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배관을 다 다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식당 위생관하고 밑에 기계실하고도 연결돼 있는 공동구가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건축물을 천공한다거나 땅을 판다거나 이렇지 않고 배관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군포시청을 선정하게 되었구요. 그다음에 송정복합체육센터하고 I-CAN 플랫폼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신축 건물 계획단계에서부터 중수도에 필요한 배관이라든지 기본적인 설비를 건축단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운데로 선정했구요. 기존에 있는 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되면 새로 건물 내에 배관이라든지 다 그걸 뚫어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런 복잡함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그래도 다중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기존 건물에 중수도를 설치한다는 건 모든 배관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하다 보니까 공간도 안 나오구요. 그래서 그게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를 선정한 건 밑에 기계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구요. 나머지 2개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배관이라든지 기계 설치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서 페이지 32-14, 15, 16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어요. 사용내역서하고 뒤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32-14입니까?

이훈미위원

32-14, 15, 16.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사용내역서하고 계산서하고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없으신가요? 숫자가 정확히 읽히십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이게 10월에 56만원을 사용했고 12월에 5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116만원이구요. 이게 월이 다릅니다.

이훈미위원

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월이,

이훈미위원

그러면 10월 31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89만원입니다. 이건 내역이 어떤 게 합쳐진 걸까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이훈미위원

32-16.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위에 189만원 말씀하십니까?

이훈미위원

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이건 안전화 장구구요, 앞에 있는 건 재해예방기술 지도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이훈미위원

앞에 사용내역서에는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은.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같이 더했는데 이게,

이훈미위원

그러면 32-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14페이지는 10월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이고, 15페이지는 12월달에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구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있는 건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달 것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이 앞에 14페이지 있는 건 양식에 따른 항목 내용을 적은 거구요. 이 뒤에는 세금계산서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을 많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 설계돼 있는 금액보다 오버되는 건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줍니다.

이훈미위원

네, 결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산서에는 많지만 자기네들이 받는 것만 앞에 이렇게 내용을 작성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훈미위원

사용내역서하고 계산서 관리비를 보고 싶다고 했던 것은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 내역서가 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32-19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첫 번째,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작은 글씨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구요. 그다음에 관리내역서가 정확하게 상세히 나와 있지도 않은데 뒤에 세금계산서 비용하고 앞이 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은 이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을 실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계속 빈번하게 이렇게 사용내역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다르게 나오니까, 지금 32-25페이지에 사용내역서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가 토털로 32만원입니다. 안전장비 벨트 이런 것들을 구입하신 건지 안전화만 구입하신 내역을 알 수 없는데 뒤에는 또 안전화 8만원 그래서 44만원의 계산서가 들어 있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구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게 100%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화나 안전모나 안전 장갑이나,

이훈미위원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보안경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상세항목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런 상세내역이 들어가 있는 걸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상세항목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제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 상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크게 한 장에 나올 수 있게, 구분이 잘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히 이 비용에 대한 집행 부분은 전 회기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비용 자체가 소액이더라도, 전체 공사비용에서는 소액이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되는 비용이잖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건데 관리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있어야겠지만 자료 준비도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각 항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걸 앞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신 부분을 또 칭찬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3년간 현수막 인쇄물 옥외광고 산업디자인 집행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행감자료 요청과정 중에 수도과하고 하수과, 그래서 지금 수도녹지사업소에서만 집행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업체별 집행 건수까지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자료가 잘 준비된 부분도 있거든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잘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자료검토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부족한 자료들은 좀 신경 써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간에 단위가 빠졌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행감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다 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 안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32-8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봤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기념품 및 홍보물품 구매 및 배부내역을 계속 과별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홍보물품을 만드는 목적과 효과 부분이 조금, 한번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 집행금액이 적지 않은데. 논슬립 양말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논슬립 양말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형태를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물로 제작해서, 이것 커버에다 홍보내용을 집어넣으신 건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니요, 논슬립 양말을 제공한 건데요. 주로 물놀이체험관에 방문하는 대상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들한테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주로 손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양말, 그래서 양말로 이때 당시에 선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사실 논슬립 양말의 형태는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여서 제가 사실 여쭤본 거였거든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저도 아직 못 봐가지구요.

이훈미위원

발목이 올라오는 형태도 아니고 성인들이 양말의 형태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신는 양말인데, 그래서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었어요. 홍보물이라는 게 업무의 목적에 맞게끔 적정한 단가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홍보물을 받아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줬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논슬립 양말은 사실 성인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셨, 성인들한테 적절히 사용했다면, 특히 외부에 홍보물을 노출시키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은 아이템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앞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도 홍보물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물말끔터에 대한 물의 소중함, 또 물을 아끼는 그런 내용이 좀 가미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왜냐하면 이 집행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밑에 지금 손수건은 예산을 꽤 넉넉히 잡아놓으셨는데 집행액이 굉장히 미미해서 이런 경우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남아있는 금액들은 그냥 불용처리 하구요. 저희들이 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체험관에 방문하는 방문자한테 손수건 한 장씩 이렇게 하고 한 1,000장 정도를 일단 주문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올해 나눠줬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제작도 잘 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만든 게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구요. 또 예산을 600을 잡아놓으셨는데 180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이 좀 넉넉히 잡혀진 게 아닌가 싶어서, 적정 예산과 활용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좀 그런 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적정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32-87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개방형 화장실을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 현황은 나와 있는데 실제 개방형 화장실에 관리자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편의 부분 있잖아요? 화장실이 깨끗하게 이용되는 부분에 이런 것은 개인들이 관리하시는 거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이 개방화장실이 일반 중심상가라든지 일반 기존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에 1층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이훈미위원

네, 그렇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관리인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소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 개방형 화장실의 기본 편의 대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개인 재산이니까?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저희들이 기본 편의 대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소에 매달 10만원의 화장지라든지 비누 그다음에 쓰레기종량봉투 이것을 매달 10만원씩 구입해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대한 운영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매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모든 시민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사실 개방형 화장실의 그런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편의에 대한 어떤 욕구도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사실은 무료로 이용하시게 되면서도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청소가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잘 관리를 못 하시는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심상가 12개소 개방화장실을 한번 싹 다, 남자화장실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 부분은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구요. 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심벨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제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던 걸로 봐가지고 운영이 정말 잘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훈미위원

개방형 화장실에 안심벨이 부착돼 있으니까 시청에서 관리 운영하시는 화장실로 오인하시는 시민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 점검 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찰을 하셔가지고 계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개방형 화장실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32-95에 관련한 건데요. 9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처리결과에서는 현재 악취조사가 진행 중으로 악취조사 완료 후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악취조사라는 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홀에 측정할 수 있는, 황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하수도 냄새가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화수소, 기준을 황화수소를 가지고 저희가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각 300개 맨홀에 대한 황화수소 조사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악취조사 진행이구요. 그 조사완료 후 측정에 따라 대상지를 우리가 일정구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업구간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이훈미위원

조정하시고 막 이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물놀이체험관 체험놀이터 정밀진단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실 수 있죠?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목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목요일까지요?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모레 목요일까지요.

김귀근위원장

목요일,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아니면 내일까지,

김귀근위원장

내일까지? 내일 수요일?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위원님, 확인해보고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귀근위원장

그러면 목요일까지,

영근

윤영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하수과장께서는 목요일까지 신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건강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감사중지

21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우리 녹지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녹지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녹지팀장 장명자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팀장님, 생태공원녹지과가 일이 상당히 많은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구요. 다른 건 아니고 사실확인 하는 것과 간단한 부탁, 민원 이런 것들 뵙고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골생태공원 관련해서 우리 단체형 글램핑이 있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두 동 있나요, 세 동 있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두 동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두 동,

이동한위원

두 동이죠, 두 동.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이 단체형에 대해서 민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력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소송 건도 있었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특허 관련해서?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특허 관련해서,

이동한위원

일단은 민원 같은 경우야 뭐 단체가 많이 와서 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줬던 것들인데 그런 거야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력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나요? 승합하는 것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때 2019년 당시에 글램핑장 대형 2개 했을 당시에 전력이 개소하기 전에 부족해서 증설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특허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특허소송은 2018년도에 특허소송을 저희가 당했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불기소 통지가 돼서 각하된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형 글램핑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현재 단체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지금 한 동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한 동은 어린이들 체험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단체형 활용 안 하고 사무실과 체험장으로 이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금 운영은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본위원은 여기 글램핑장에 시민들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예약 잡기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 때문에 단체형은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과 방안이기는 한데 어린이들의 체험의 장소로 그대로 놔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시민들께 돌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규모를 줄여서라도 두 동을 쪼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도시공사와 협의를 잘하셔서 어떤 것들이 더 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초막골 생태공원 관련해서 또 민원을 많이 제기받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야외 수돗가가 있나요? 몇 군데가 있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음수대가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음수대라든가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수돗물이 있어서 사실 음용수로 썼는데 거기에서 손도 간단하게 닦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음수대에서 다른 분들이 물을 드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진흙 같은 것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뭐냐 하면 등산객들도 많이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이런데 그런 진흙 같은 것들 어디서 닦냐면 화장실에서 많이 닦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위생 상태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게 또 우천 시에 비가 오게 되면 그쪽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음수대뿐만 아니고 손발 정도는 씻을 수 있는, 여기에 아이들 놀이터도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맨발로 놀고 화장실에서 그런 것들 발을 씻기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본위원도 느낀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어디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해가지고 필요 요청이 많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상상놀이마당하고 자기발전놀이터 이게 두 군데가 아이들이 많이 집결해서 노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근처에 그늘막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주변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호자 분들께서도 아이들 노는 것에, 안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항상 계시는데 그늘막이 없으므로 여름철 같은 때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되게 작은 일 같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늘막, 상상놀이마당하고 자기발전놀이터에도 이런 것들 그늘막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두 번째 저희 지역 중의 하나인데 저희 지역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소규모 공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궁내근린공원하고 광정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데 속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화장실 요청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제 19일날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방문을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본위원하고 경기도 김미숙 도의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경기도 측에다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경기도 측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어제 경기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동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구요. 그래서 저희 시청의 담당 팀장님들하고 그리고 궁내동에서도 직원들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론은 났구요. 하기 전에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동한위원

본위원도 오늘 아까 전에 7시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충분히 화장실을 설치 또는 개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편해지시고 또는 궁내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 분들 다 편할 텐데 기존에 이런 곳에 아파트단지 외관 쪽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학생들이 야간에 거기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흡연 이러한 것들 좀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위생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우리 아파트단지 앞에 있어야 되나라는 이런 민원들 때문에, 심지어 그쪽 9단지인가요? 폴리텍고등학교인가요? 그쪽에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이비즈니스고등학교죠? 옛날에.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 앞에 있었던 걸 철거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 때문에.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예전에는 어린이공원 옆에 있던 것 철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충분히 수용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전에 사전에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먼저 동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해야지, 이것 어차피 매칭 사업이잖아요. 우리 군포시 돈도 들어가고 경기도 돈도 들어가가지고 만들어 놓고서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실이 옛날처럼 그렇게 더럽거나 미관상 혐오시설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노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주민들께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런 것 보여드리고 해서 이왕이면 도비를 따서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에 이런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구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주민에게 동의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세 번째로 산본2동 1212-2번지 거기가 광정마을이라고 하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 뒤쪽에 녹지사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기가 한번 무너졌었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가운데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무너져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셔가지고 21년도 7월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서 받아왔죠. 받아와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하고 E등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곳에 복구를 해야 된다, 안전상 복구를 해야 된다고 나왔고 지금 현재 행감 하루 전날인가부터, 13일인가, 며칠부터 공사 시작했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공사는 실제 준비는 저희가 9월 초부터 했구요. 그리고 추석 끝나고 다음날 13일 그때부터 차량 이동하고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구간이 530미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어느 정도 되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금 한 120 정도 됩니다. 120미터 정도.

이동한위원

120미터 정도 되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면이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 특교금을 지원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전달받으셨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특별교부세 15억 신청해놓은,

이동한위원

네, 그때 15억 신청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홍유진 과장님께서.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다른 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쪽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이번에 폭우도 있었고 그리고 태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우 때는 버텨줬는데 이번 태풍 때는 또 버틸까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민원도 말씀해 주시고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도 빠르게 진행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특교금 잘 받을 수 있게끔 협력해서 지원받아서 나머지 구간도 차질 없이 공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안전한 마음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33-482에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올해 12월 9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병행추진, 이게 안 되면 실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토지 비축대상으로 작년 3월 29일날 선정이 됐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은 말 그대로 LH의, 맞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토지비축 사업은 LH 사업입니다. LH에서 대신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사업비가, 왜냐하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예상이 378억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토지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공토지 비축대상 선정이 되면 이것을 분할로 해서 갚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시가.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5년 동안 분할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년 동안 분할해서,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보상계획을 보니까 지금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대상지 선정 추진한다고 됐어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확정 안 됐고 지구지정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토지 비축사업도 결국은 우리 시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LH에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조건인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정이 올해 말에 된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비축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300억 정도 시비가 어쨌든 소요가 되는 사항이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378억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분할상환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나마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돼서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한 건데 이게 안 됐으면 그냥 다 전액 시비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대안 1을 보니까 하반기에 지구 지정이 돼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지구 지정이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사실 지구 지정이 올해 말까지 안 되게 되면 사실 토지비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말까지가 아니고 12월 9일까지 어쨌든, 그 전에 지구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구 지정만 된다고 이게 되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구 지정 시 훼손지복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만 되면,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은 어떻게 돼요? 지구 지정이 만약에, 내일 지구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은 LH에서 훼손지복구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청이나 이런 과정이 없어도 돼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훼손지복구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LH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복구 대상지로 선정이 지구 지정되는 날 돼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보통은,

우천

이우천위원

지구 지정되는 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될 때 같이 되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돼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아니면 지구 승인 날 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닐 것 같은데.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보통은 지구 승인 날 때 되는데 이 지구 지정될 때 된 게 고양시나 이런 데서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구 지정되는 날 이것도 같이 된다? 선정이 된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신청이나 이런 과정은 필요 없는 거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구 지정될 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LH에서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천천히 하세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훼손지복구사업 선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미래도시과에서 준비하는 사항이에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저희가 서포트 다 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올해 하반기, 예를 들어서 12월 9일 안에는 돼야 되네요? 그렇죠? 지구 지정이 만약에 12월 15일날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상에 훼손지복구 대상 사업으로 안 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2월 9일 이전에 지정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대안 1은.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대안 2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안 2를 보니까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다음달 10월에,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10월에 제출하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재해, 교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22년 11월에 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우천

이우천위원

33-483 바로 옆에.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11월 안에 가능해요? 이 행정절차 이행이 한 달 안에?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1월에 어쨌든 1안이 안 되면, 지금 1안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처럼 지구 지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되는 날짜 이후로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는 지금 12월 9일까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염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히, 소장님 이하 각별히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꼭 그렇게 될 수,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뵙고 건의를 지난달에 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 내용 장관님께 같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가요?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같이 포함 보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구 지정이 어쨌든 12월 안에는 된다고 하나요?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지구 지정 관계는 거기에서는 논하지 않았을 거구요,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장관님께 건의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게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378억을 아끼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예산을. 단위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여기에 소장님 이하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앙공원 재정비공사와 관련해서, 33-500, 여기 다목적광장 조깅트랙, 인라인트랙, 중앙공원이 트랙이라든지 노후화되어서 특조금 13억을 받은 건가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받은 상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교부가 됐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은 하셨고.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엑스 게임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제가 뒤에 보니까 여론조사나 설문들을 했더라구요. 예전에 이것 계획 나올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 내용은 반면 배치해서 하실 생각인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언제 이게 들어가나요, 공사가?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공사가 들어가서 11월 정도에,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들어가 있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실시설계용역 끝났고 지금 공사 시행하면 됩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 별다른 민원이나 이런 건 없구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아직까지는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중앙공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없구요. 아무래도 농구장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그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홍보하고 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라인트랙은 여론조사나 아니면 이 관련한 단체라든지 학부모하고 논의를 하셨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인라인까지는 안 했구요, 엑스게임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문조사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라인트랙은 안 하셨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죄송합니다. 동호회와 다 협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의정협의회인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인라인트랙이 그다지 적합지 않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서 여기도 인라인트랙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인라인트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의견들을 다 수렴하신 거네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3-470페이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 관리내역에 현재는 지금 없는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지금 순천이라든지 마산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사례에 우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도 갔고, 예전에 생태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모든 곳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놀이터 만드는 데 참여하고 제안도 하는 과정들이 민주주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지금 현재는 기성품을 갖다 놓는 스타일이잖아요. 바닥도 탄성 재질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과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놀이터 관련해서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요청이나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놀이터의 목적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은 어린이여야 되잖아요. 현재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우리 시나 타 시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은 없고, 그렇죠? 아이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나 어른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놀이터에 어른들이 있으면 절대 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놀이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향후에 고민하셔서, 저도 향후에 이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 못 했던걸. 주민 참여를 같이 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데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팀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바로 앞에 33-493쪽 송정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당동근린공원 앞에.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산업단지,

신금자위원

네, 단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19년부터 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까지 다 끝났어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 구역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유상매각 식으로 해서 LH에 넘기고 여기를 공원으로 그대로 보존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LH에서 유상매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 훼손지 복구를 찾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시간이 현재 잠시 중지되었을 뿐인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진행은 계속하게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이 추진 방향으로 잘 설정되어야지만 체육공원 조성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LH와 잘 협약을 빠른 시간에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소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주민들 공청회가 다 끝났고 이곳에 체육공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요 시설들까지 다 주민설명회 끝난 부분, 또 토의가 다 되었던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도 주민들이 기다린 사업인 만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33-204쪽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신 근거가 무엇인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화장실을 장애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보통 저희가 계약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법적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제가 무슨 법적 근거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7호의 2호 나목에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7의 2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법률 조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법적으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절차 이행은 정확하게 하신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확인이 된 겁니까? 제4조, 5조, 6조, 7조에 의해서 이행절차는 완전히 된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원위원

네,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별도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 위탁현황에 보면 두 가지가 계약금액이 4,275만원하고, 33-204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그러면 입찰로 되어 있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근린공원 화장실 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아니, 33-204쪽 그대로입니다. 위탁현황을 보시면 돼요. 근린공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용역.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신도시 지역과 대동지역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사업명에 나와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것을 보면 같은 근린공원에 기간이 똑같은데 계약금이 다르게 5,0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2개로 발주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을 합쳐도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거구요. 예전에 보면 저희가 대동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군포1동에서 관리하던 거였고, 한 2년 전에 과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구요. 그리고 장소에 여기 철쭉동산 이쪽은 신도시 쪽이고 대동지역은 구도시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입찰은 얼마부터 입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일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이면 입찰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계약법에 의하면 장애인단체에 할 경우에는,

신경원위원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장애인단체에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경원위원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이 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한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5,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탁사업과 단가계약 추진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실효가 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아시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대책이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는 다 받을 것이고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3기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토지비축 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구요. 올해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LH에다 토지비축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아마 올해 실효 안 되게 저희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실효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실효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신경원위원

금년 12월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전까지 실시계획 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사하고 문의를 드린 겁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대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님께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직접 장관님 찾아뵙고 건의도 드리셨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국토부든 LH든 협의를 해서 12월 9일까지 행정절차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419억 그대로 맞죠?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예산은 378억,

신경원위원

예산이 변경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419억으로 책정하지 않았어요?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제가 현재 37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6월에 보고된 사항하고 좀 변경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그 예산 사업비는 저도 당동근린공원은 당초에 378억원으로 보상비하고,

신경원위원

지금 책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6월에 당선인 보고자료에는 419억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19억이 맞구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준비는 행정절차 막바지에 있는데 그걸 하면서 예산이 좀 줄은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변경이 있었던 사항이네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사업 진행이 전혀 된 건 없는 거네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사업비 확보계획은 정확하게 확정된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사업비가 저희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LH에 토지비축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지구 지정까지 받으면 가능하니까 저희가 시비나 이런 것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실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I-CAN 플랫폼과 복합문화센터 옥외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생태공원녹지과 외에 관계부서 회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I-CAN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해당되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복합문화센터, 회계과, 감독부서가 되겠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생태공원녹지과 한라근린공원,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시설에 대한 검토,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책자 460페이지에 보면 관계부서 회의하고 주민설명회 한 게 있구요. 그리고 458쪽에 보면 관계부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말씀으로 해주세요, 팀장님.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때 관계부서 회의했을 때 우리 공원 조성하고 I-CAN 플랫폼하고는 중복되는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I-CAN 플랫폼이나 여기하고 우리 공원 조성하고의 중복되는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중복되는 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조성사업을 하는데 중복되는 시설에 대한 검토와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금 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무슨 중복되는 시설이 없습니까?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I-CAN 플랫폼하고 청소년청년정책과에 보면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린공원하고, 3개 부서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근린공원보다는 복합센터하고 I-CAN 플랫폼에 대한 중복 시설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같이 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같이 했으니까 이 효율성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관해서 서로가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예산 절감이 됐는지 효율성이든지 이런 것에 관한 논의가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이때는 우리가 I-CAN 플랫폼하고 복합문화센터하고 준공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라근린공원 마무리 조성 완료를 이 시기와 맞추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이 3개의 사업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 서로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는지 회의내용을 말씀을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22년 3월 4일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라근린공원 관련 부서와 같이 종합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여태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논의 조차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아니, 논의는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22월 3월 4일부터 종합적으로 실무회의도 했고 관련부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된 내용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행감장에 나오셨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회의록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신경원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3-481이구요. 요구번호는 319번 신규공원 조성현황 및 향후 추가 조성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혹시 향후 추가 조성계획에 보면 기존에 이미 시작한 것들이 있고, 아예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잡혀있는 건 없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상현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시작한 것도 있고 19년에 시작한 것도 있고 18년, 15년, 22년 이렇게 시작된 게 있지 않습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향후 추가 조성계획에 23년 단위, 24년, 향후 설치될 그러한 공원들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없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여기 있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현위원

네, 맞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여기에 있는 저희 공원들 조성계획 수립하고 있구요, 미조성 공원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미조성된 공원도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미조성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박상현위원

조성이 안 됐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도시계획시설로만 되어 있고 아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다른 공원도 조성하는,

박상현위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여행하시는 것 좋아하세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박상현위원

혹시 뉴욕 가보셨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많이는 아니고 조금 가봤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센트럴파크도 가보셨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죄송합니다.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박상현위원

맨해튼을 안 가셨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박상현위원

어디 가셨었어요? 제가 여쭤본 게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는 센트럴파크에 자주 갔었는데 사실 센트럴파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이지만 정말 별것 없거든요. 그냥 잘 유지된 그런 녹지공간과 숲속의 동물들 토끼나 청설모, 이러한 작은 새들, 이런 동물들이 잘살고 있고, 어느 타 도시나 전 세계적으로 가면 다 있을 법한 그러한 공원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학생 때 갑자기 궁금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도시숲 사이 한가운데 갑자기 녹지공원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러한 상반된 이미지가 가져오는 그런 테마성, 이게 그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적이나 아니면 저희 한국도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테마파크들이 많잖아요? 우주를 테마로 한 데도 있고 잉어를 테마로 한 데도, 곤충을 테마로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해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그게 결국 도시가치를 높여준다는 결괏값이 나왔기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수리산에 둘러싸여 있고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이용한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음에도 그런 것 특색 있게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 철쭉공원 그리고 생태공원 이런 게 다 있지만 철쭉공원은 특정 계절에만 찾아가는 공원이다, 생태공원은 생태프로그램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환경조성이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좀 특색 있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타 도시들 같은 경우에 특색 있게 이런 공원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결합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혹시 VR로 테마파크를 연 데가 강원도 정선 구절리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혹시?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게 VR과 모노레일이 결합한 벅스랜드라는 곳인데 사실 저희 범국가적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 ICT, IOT 그다음에 VR, AI 이런 것들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시 조성하는 데 그리고 도시에 적용되는 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기술력을 이용해가지고 생태공원을 하나 조성한 데가 정선군 구절리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곤충을 주제로 가상현실과 모노레일을 결합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생태프로그램 활성화도 이뤄냈고 30만명이 찾는 레일바이크랑 서로 같이 해가지고 상승효과도 많이 거뒀구요. 그래서 제가 정선에 대한 빅데이터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뜨는 게 오장폭포, 두 번째가 레일바이크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벅스랜드가 실제로 뜨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뤄낸 지자체가 있는데, 타 도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지금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있고 아직 추진되지 않는 사업, 공원을 조성할 때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게 사실 스마트 도시고 이런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창한 말로 포장하는 다른 기존 사업들, 그리고 다른 그냥 기존 있는 사업들을 거창한, 좀 있는 말로 포장한 사업들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기술력과 합쳐가지고 뭔가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업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한번 이것도 그냥 제의 제안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군포시에 정말로 정착이 잘 돼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타당성 조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녹지과에서 진행하시는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나무들이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제가 기업에서 종사할 때 한 3,000평 정도 규모의 땅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 다른 공사하고 검토사항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단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서류를 보기 위해서도. 군포시도 조경공사 관련돼서 어떤, 특히 관련 과에서 진행하실 때 적산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적산지침이 있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할 때 보면 일의 대가라든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 적산지침은 군포시 관내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위원

말씀 못 들었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이 같은 가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그 기준, 적산지침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정부에서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그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공사를 많이 하는 LH에서 관련 자료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구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그때 조경 유지관리 최적화를 위한 관리기준이라는 자료를 봤었는데 사실 그 자료를 보면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자료들을 다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산치침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시민들 상황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에 사용하는 식수들을 활용하셔서 그런지 유지관리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관리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셨는데 그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행감에서, 행감 질의 중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저희 식재 중에 철쭉꽃을 추가로 심는 곳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필요한 곳에 찾아서 잘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추가로 철쭉꽃이 식재된 곳이 있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 행감에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인데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는, 특히 군포시 관내에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 중에, 잠시만요. 원도심에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가로수로.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원도심 쪽은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은행나무가 전체가 몇 그루 정도 돼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2,050그루 정도 됩니다.

이훈미위원

암나무가 473그루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50그루 중에 암나무가 473그루면, 이게 지난 행감자료에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비용이 6~7억 정도 소요되는, 식재를 바꾸려면.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보다는 민원처리를 좀 빠르고 잘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셨는데 올해, 사실 민원처리가 돌아오고 있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이 민원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저희가 은행나무, 지금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매년 암나무에서 열매 때문에 냄새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9월, 다음 주 정도 되면 저희 공원관리원분들이 장비랑 임차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사용하시는 진동 수확기가 보유분인가요? 아니면 렌탈이신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임대입니다.

이훈미위원

임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확실히 그 진동 수확기로 하시니까 효과가 좋으신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어차피 준비된 민원이잖아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동일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빼먹어가지고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532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마지막 장인데요. 한전 부지 내 소공원 운영현황 및 문제점,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2014년도 말 11월부터 해가지고 2015년 4월까지 해가지고 조성을 해놨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설치목적은 송전탑 지중화 당시 미관 저해 그리고 토사 유실 등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산본변전소 부지 일부에 있는 기존 산책로를 군포시 예산으로 정비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러니까 8단지라든가 그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입구도 되고 그리고 미관상 그리고 토사유출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공원화시키고 여기에 운동기구도 4개 배치하고 벤치 6개, 공원 수목 등을 해가지고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한 내용이죠. 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때 당시에 여기가 지중화되고 하면서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전에다 민원이 많으니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보냈는데 회신이 없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한전에서 현장에서 담당 직원들을 만나서 구두로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5년치 사용료라고 할까, 사용료 15억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공문을 갑자기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납부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전에서 사실 모르고 있던 사항도 아니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한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던 땅을 저희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아무 얘기가 없다가 지금 달라고 해서 저희는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약간 대치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지금 한 6년 정도가 지났죠? 조성한 지 6년이 뭐야, 8년 정도? 8년 정도 전에 조성했던 내용인데, 이때 당시에 민선 6기 김윤주 시장님 때인데 “민원들이 많으니까 너네가 이것을 조치를 하여라”라고 했는데 움직임이 없으니 “그럴 거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돈을 투자해서라도 너네 땅에다가 이걸 할 테니 그러면 사용하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는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정은 문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별다른 그런 것 없이 협의가 됐겠죠. 이 밑에 보면 “현장에서 회합하였다”라고 했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구두로만 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팀장님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이후에 한전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어떤지 모르고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사실확인이 돼서 인지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21년도에 “10억을 내놔라, 그동안 5년 동안 사용했던 금액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우리 시는 당혹스럽죠. 맞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문서화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일 그런 여지가 있나요? 완강한가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그쪽에 처음에 왔을 때는 재산세 감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도 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한전에서 이 땅을 쓰겠다고 원상복구를 원하면 저희는 원상복구 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전에서 계속 협의를,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구요.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통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8단지 사거리, 한양상가인가요? 그쪽 사거리부터 철쭉공원으로 가는 산책로가 되기도 했고. 이 공간에 대해서 지금도 부과되고 있나요? 22년도 지금 현재 9월달인데. 이게 17년도부터 21년도분이 15억 2,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부과가 되고 있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금은 한전에서 저희한테 통보만 온 상태구요. 다른 진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인상되고 있는 건 아니죠? 사용료가?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빠르게, 앞으로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라는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시가 분명히 이때 민선 6기 때 잘못한 거예요, 이때 당시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런데 우리 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적정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문서로 남겨서 나중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우리 시가 입으면 안 되겠죠. 그것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용역 위탁현황과 관련해서 관련법 및 우리 시 계약 관련 조례 등의 법적 근거를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위탁 및 단가계약으로 추진한 사업 계약서류 제출, 수의계약 관련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내용 제출하실 수 있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이것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모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월요일까지,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김귀근위원장

녹지팀장께서는 9월 26일까지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으로 해서 승인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로드갤러리 사업이 있어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김귀근위원장

로드갤러리 조성 사업을 조성 장소 또는 위치 이것과 관련해서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초막골에 협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중입니까?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설치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김귀근위원장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김귀근위원장

제가 지난번 홍유진 과장 계셨을 때 과장께서 협의하겠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김귀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반려동물 관련된 공원 조성 시에 놀이터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협조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인근 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 우리 박상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박상면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타당성 조사에 관한 것, 공원조성팀장님이랑 추후 논의해 보고 알려주실 수 있으신 거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박상현위원

그럼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게 오래 걸리나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보통 사업의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사업을 어디다 할 건지 일단은 이것부터 나와야 될 것 같구요. 그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몇 년씩도 걸리기도 하고 그건 어떤 영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간은.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니까 검토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일정이나 그러한 추후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이훈미 위원께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었나 봐요. 철쭉꽃을 추가로 식재한 현황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이건 내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녹지팀장께서는 9월 21일까지 이훈미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을 추가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녹지팀장

네.

김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애복지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8분 감사종료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비전실과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의회에 2011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오류사항 발견,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류사항 수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e호조 프로그램에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 후 우리 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폐지부서 및 업무가 변동된 부서의 예산을 전산 상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기정예산액 중 일부 사업의 분류가 잘못되어 비교하기가 곤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실에 독서진흥 도서구입비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 2,7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비 국비 75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의 군포시 축제는 계획변경에 따라서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의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 및 신호등 전방설치비 9,000만원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대응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교통안전도시 조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을 위하여 CCTV 설치비 9,300만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총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2,757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4억 7,900만원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3,6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19쪽에 시정만족도 조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책 읽는 군포”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강연회, 중고책 벼룩시장 등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1억 3,1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서박람회 및 북 콘서트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 현관에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북카페 설치비 1억 2,000만원, 관련 물품 구입비로 5,300만원, 독서진흥 및 주민센터 미니문고 구입비로 8,000만원,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의 재료비로 1,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책비전실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책 읽는 군포”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시민생활 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비로 7억 3,68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책 읽는 군포를 위한 북카페 설치비 1억 2,000만원,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구입비 8,000만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시설비 2억원, 사무관리비 등 행사운영경비 5,75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정책비전실은 주로 범시민 독서진흥을 전개하고 각종 생활민원 불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대하여는 의회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없었던 내용으로 사업의 추진방법이나 선정기준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과 과장님 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물어보시고 구태여 과장께서 답을 안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또한 그 내용을 더욱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은 계수조정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하시어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119페이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길호위원

독서진흥업무에서 도서선정위원회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길호위원

구성인원하고 연 1회를 개최하는데,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연초에 도서목록을 결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읽는진흥위원회는 책 읽는 군포에 있어서 총괄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심의하는 그런 일을 맡아하겠습니다. “원 북 원 군포”운동을 할 때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 마무리 서평부터 책이 여러 가지 개간지가 나올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번의 선정위원회는 되지만 1회로 한 것은 예산상에 다 드릴 수는 없고 해서 1회 정도로,

이길호위원

구성원인원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구성은 도서에 관계되시는 분들, 독서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되는데 문학동아리부터 교수님, 각종 도서관에 사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관한 여러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포문학동아리도 있고 산본문학회도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독서에 상당한 조예가 있으신 분들로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책을 연 몇 권을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1권을 선정한다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원 북 원 군포”는 1권의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전 시민이 돌려보고 해서 그 책에 대해서 쓰고 같이 삶을 영위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1권만 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목표는 1년에 1권만 제대로 권고를 시작하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 책을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2,800권에서 3,000권 정도를 사서 도서관부터 각 동사무소에 미니도서관까지 전파를 해서 책을 가지고 돌려보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독후감도 쓰고 그런 정책을,

이길호위원

도서 구입을 할 때 선정한 책을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느 정도 구입할 예정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800권에서 3,000권 사이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도서구입비가 7,000으로 잡혀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1년에 1권만 보는 걸로 일단 시작해 보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책의 도시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해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2권 정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책 읽는 도시를 하는 데 보면 보통 1회에서 2회를 하거든요. 이 일이 생각보다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부터 시행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이길호위원

기존 발행된 도서와 신간도서 전부 합쳐서 그 중에서 한 권을 한다는 얘기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1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길호위원

같은 사무관리비 독서진흥 쪽에서 그 밑에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있죠? 바로 밑에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는 25명 내외로 해서 군포시에 관련된 작가라든가 우리 시에도 상당히 유능하신 작가님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까?

이길호위원

25명씩이나, 본위원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을수록 좋지만 25명씩이나 선정을 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는 1권의 책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혜의혹이라든가 작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도시를 가서 볼 때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저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거기에서 토론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서 1권의 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정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도서선정위원회하고 업무가 중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도서선정위원회는 실무적인 걸 위주로 하는 것이고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는 좀 더 넓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하고 도서선정위원회는 아주 축소를 한 부분이고요 그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북카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층 로비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을 건가요? 북카페를 칸막이를 할 겁니까?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본청이나 시 집행부 저기들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냉난방을 상당히 절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 로비가 상당히 넓잖아요, 고도도 높고. 겨울 같은 경우 난방, 하절기에 냉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 비용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카페의 필요성은 현재 이름도 북카페라고 가칭으로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그 이름도 적당한 명칭을 붙여야 되겠죠. 시민의 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현대의 건축물이라든가 관공서의 메인이 되는 현관의 중요성, 이미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어떤 식의 올릴 건지, 냉방·난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거기를 막겠다는 얘기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기를 디자인이 살아있는 인테리어를 해서 현재는 냉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옛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그런 상태로 해서 거기에 냉난방이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이길호위원

북카페를 전체를 막겠다는 얘기네요? 막아서 문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그 부분은 냉난방이 확실히,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건축물처럼 벽을 완벽하게 막는 상태가 아니고 디자인으로 라운드를 주고 하는, 그래서 막는 방법으로 해서 가서 앉으면 따뜻하고 아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구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정책비전실장께서는 이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현관이 오픈되어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현관을 막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을 하느냐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길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냉난방을 많이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 현관 로비가 높고 넓잖아요. 그걸 집행부 저기할 때 냉난방을 같이 운영하는 건지, 따로 그쪽만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아늑한 분위기가 되려면 냉난방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할 때 같이 운영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막아야 되거든요. 북카페만 막아서 내부만 더 안락하게 하려면 하절기 냉방, 동절기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는 막고 기존에 우리 냉난방 시설을 이용해서 별도로 그 안에 공간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현재는 옛날 그대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별도로 그것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다면 소규모로 들어간다는 판단입니다.

이길호위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에 디자이너들이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가능하다고까지만 얘기를 해주지. 우리가 현재 돈을 주고 용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 냉난방에 대해서는 별도 신경을 써서,

이길호위원

잠깐요. 실장님, 이걸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이게 가설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러한 형태로 시스템 인테리어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우리가 자문을 구해도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이 안 되고 설계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이길호위원

문제가 없겠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냉난방에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바로 밑에 북카페 물품구입에서 의자가 개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탁자는 개당 20만원인데 의자가 15만원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싼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안락한 게 좋지만 탁자나 가격에 비해 볼 때는 좀 비싸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일반 사무용 의자나 그런 것보다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카페라는 그러한 인테리어와 어울리려면 15만원 정도의 의자가 구색에 맞지 않나 그래서 가격 단가를 맞추었습니다. 가격은 나중에 구입할 때 별도의 계약부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입니다. 119쪽 한번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책 읽는 군포추진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이 들어가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홍보물은 어떤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붐을 조성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로 2회 정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4월에 독서주간이 있고 9월에 독서의 달이 있습니다. 이달에 리풀렛하고 브로슈어, 각종 플랜카드해서 책 읽는 군포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를 도서관의 위치라든가 인문학 강의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브로슈어 등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브로슈어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기타에 개간지는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개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를 하면서 보통 문학지라는 것을 만드는데 군포만의 독특한 문학지를 만들겠다, 가칭 “문학동네 군포”라는 명칭을 쓴다든가 해서 적당한 명칭을 두어서 페이지 수가 상당히 되는 걸로 해서 학교 독후감도 있고 시민 독후감도 집어넣고 우리가 하는 인문학 강의라든가 각종 행사 그런 부분을 넣어서 그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책과 함께 같이 할 수 있고 인문학 쪽에 강의도 같이 들을 수 있고,

이견행위원

정기간행물을 개간지로 발행하겠다는 얘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몇 권 몇 피 짜리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40내지 60페이지 정도해서 분기 1회 정도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몇 권이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3,000부 정도 발행,

이견행위원

한 번에 3,000부씩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40에서 60피짜리 개간지면 우리 시정소식 나오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 60피짜리 정도 되는 개간지를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해서 만든다, 8,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120쪽요. 도서박람회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도서박람회는 4월 내지 5월경에 군포시에 다양한 계층에 독서를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함께 중심상가에서 함께 책에 대해서 붐을 조성할 수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을 어떻게 하시겠다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중심상가에 여러 가지의 단체별로 부수를 설치해주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자면 독서동아리에서 창의적인 시 낭송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집을 전달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자기 그룹별로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죠.

이견행위원

관련 동아리 수라든가 참가 가능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현재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략 몇 개 정도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0개 단체 정도 되고 있고 학교까지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청소년 북 콘서트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작가와의 대화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 그랬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에 5개 학교라 그랬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북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5개 학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의식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삶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시민자치대학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피앤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것은 수업이 끝나고 해방된 기분에서 연예인 불러다가 일시적으로 기분을 풀어주는 것에 비해서 북 콘서트는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 공부에 너무 치중해 있던 것에서 삶을 살찌우는 책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작가도 모셔다 강의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보여 주기 위한 시책으로,

이견행위원

그러면 학기 초에 하나요, 학기 말에 하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견행위원

연중으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앞에 19쪽에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작가초청 강연회하고 이 부분은 다른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 도시 한 책 그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청소년 북 콘서트는 학생들을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독서진흥을 위해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건 본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동을 하고 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들이 전시성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 읽는 군포 해가지고 1년에 한 권의 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러지 말고 1년 열두 달 한 달에 한 권씩 해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분명히 제안도 한번 드렸었고, 또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독서붐업을 시키는 데, 진흥을 시키는 데는 관심을 유도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작가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で弩?합니다. 그러나 그런 쪽의 부분들이 다양하게 자주 있어줘야만 집행부에서 원하는 독서도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면 일단은 해보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은 해보고 보자, 한번 전시성으로 쫙 한번 벌려놔보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북카페 문제도 그래서 어저께 오셨길래 제가 “예상되는 그림을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왔는데 이건 진짜 카페네요. 카페고 이렇게 되면 냉난방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구요. 도대체 거기에 2층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가서 몇 번을 보고 갈 때마다 보고 하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오히려 저쪽 민원실 쪽에 창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쉼터 형태를 구성해 놨죠? 소파 좀 놓고. 그쪽에 북카페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성해 놓으면 오히려 찾는 분들도 많고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떤 기회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쪽에도 같이 위원님 생각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는 우리가 안락한 소파라든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혈압체크라든가 건강체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갖다놓고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민원실 쪽에 만족한다고 보고 현관 쪽에서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또 여태까지 만족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현관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카페를 통해서 하여간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관을 검토했습니다. 그쪽에 민원실 쪽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

이견행위원

민원실보다는 현관 이용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상징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견행위원

상징성 부분은 크게 검토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죠, 사실은. 그렇죠? 행정의 중심이 그거니까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니까요. 그런 쪽으로 키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12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요. 이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그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생활민원기동반에서 처리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수시로 언제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이 벌어지면 우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맞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것 관련 예산이 1,910만원이 들어왔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건설과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 공구를 구입한다든가 장비구입비만 계상한 상태였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내용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파손됐을 때 시멘트도 사야 되고 모래도 사야 되고 보도블록도 사야 되고 자재비도 사야 되는 그런 비용을 하는 말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 비용이 2억이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기능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그마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멘트도 구입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즉시 불편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 기동처리반 인원이 몇 명인데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는 밖에 나가는 인원 해가지고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능직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예산이 건설과 쪽에 들어가 있어서 보고가 안 됐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한 번도 시행 안 해 봤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과장님께서도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일전 민선 2기, 3기 때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음에 2억 정도 시작했는데 나중에 점점 홍보가 되고 그러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더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세웠지만 하반기에 더 늘어날 확률이 예상됩니다.

이견행위원

말 그대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면 응급조치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응급조치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실질적으로 사안이 커지거나 이러면 응급조치 후 각 실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여기 4명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서로 응급조치가 아닌 전체적인 것까지 복구를 하려고 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더 우리 직원들의 기술을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우리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에서 그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기능직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설계까지 하는 그런 부분도 몇 가지는 있지만 다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더 커지는 것은 실무부서의 견해를 듣고 해가지고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어떤 응급조치 사항에서 시도가 됐고 나머지 큰 부분은 원상복구하는 부분은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조차도 이 예산을 갖다 쓴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예측해서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불편민원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견행위원

그럼 그게 2억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장기적인 것이 될 때는 그때는 더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선 2, 3기 때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업무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또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응급조치 사항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쓸 ?있게 해놨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그 예산이 만약에 포함이 되면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재난안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정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하다가 보면 무슨 시설이 오래 돼서 낡았다든가 아니면 해빙기 같은 때 특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보도블록이 뒤집어지고 도로가 소파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전체 공사하는 양 할 때는 힘들고 그래서 응급조치로 우선,

이견행위원

말 그대로 소규모 보도블록 조금 깨진 것 갈고 도로 조금 파손된 것 때우고 이런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길가다가 보면 표지판이 잘못돼 있는데 그것을 신고해서 실무부서에서 하려면 업무 후순위로 밀리고 해가지고 시간이 늦어지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드라이버 가지고, 아니면 몽키스페너 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바로 바로 고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책비전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19쪽 중간쯤에 보면 도서선정위원회라든가 독후감 심사료,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문인협회하고 상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가격 심사비,

이문섭위원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문인협회하고요?

이문섭위원

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도 받긴 받았지만 시에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가격을,

이문섭위원

다른 시에 벤치마킹 사례란 말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독서와 관련된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독후감 심사료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문인협회 쪽하고 상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해가지고, 다른 시에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기까지는 지금, 이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검토 좀 해보시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다음에 아까 121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팀이 4명이 구성돼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한 팀이 바깥에 다 나갔을 경우에 상당히 공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직소민원 같은 것은 시장님실하고 시민의 방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고요. 현장에 나갈 때 아직 홍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392에 빨리빨리라고 8282 해서 그 전화기를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구요.

이문섭위원

그 전화가 8282가 직접 핸드폰으로 연결돼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있고 수시로 다른 부서에서 연결돼서 온다든가 아니면 정보통신과 교환을 통해서 온다든가 할 때는 8282로,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 대표전화가 392-3000번인데 그러면 그 전화가 8282 전화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연결돼요? 그 시스템이 돼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민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8282로,

이문섭위원

이런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고 되고 있단 말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항상 보게 되면, 민원인들이 보면 한 팀이 다 나갔을 경우에 공백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기에 그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에 시민만족실에서 했을 때는 예산이 3~4억 정도 연 예산이 소요가 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많으면 한 4~5억 정도까지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20쪽에 북카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적마다 가장 빨리 하는 게 정문과 관련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현관 쪽에 또 개선을 하고 민원실과 관련해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민선 3기에서 4기가 될 때 시청현관을 보면 일단 인근 시를 봤을 때 우리 군포시 현관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입장인데 보게 되면 그 당시 민선3기에서 보면 산본신도시와 관련된 큰 사진액자가 걸려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기억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고 민선4기가 들어오면서 그 사진은 같은 크기인데 내용만 바꿔서 걸어놨었어요. 그러더니 한동안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 작품을 걸겠다, 그림이고 간에 사진액자를 걸게끔 벽에 걸개를 할 수 있게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거기를 지금처럼 쉼터 기능으로 해가지고 탁자도 있었고 의자도 있었고 또한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신문도 읽을 수 있도록 조성돼 있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정책비전실에 있던 집기, 책이나 책장 등 그대로 1층에 내려온 상태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장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 보게 되면 이것은 공항라운지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산뜻한 맛이 좀 있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연 우리 시청에 민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물론 민원실 쪽이 더 많겠죠. 그런데 아늑한 마음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청 현관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못하고 여러 가지 바뀔 때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행정자료실을 큰시민 작은도서관으로 밑에 내려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평상시에 월 200여회 정도의 이용률에서 현재는 400회가 넘어가서 프로티지로 볼 때 40% 이상 넘어가는 결과를 봤을 때 거기다가 북카페를 설치해서 5개 도서관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해서 여기에서 책도 빌릴 수 있고 반납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시민들한테 책 읽는 군포에 대해서 편리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잘 만들어서 우리 현 건물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어울리게 해서 시민들한테 쉼터로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시청 로비에 읽을 만한 책이 어느 정도 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신간은 아직 구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된다면 신간을 구입하고 분기별로 새로운 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 여기에 없는 전문도서 같은 것은 도서관과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그러면 당초에 큰 사진액자가 걸려 있는 것은 이번에 5대 민선이 되면서 다 철거해가지고 "O2군포"가 지금 현재 걸려있는데,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현관에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리모델링할 계획이시잖아요? 들어오면서. 그쪽에 있는 것은 다 치울 예정이고 이렇게 리모델링해가지고 공항라운지처럼 만드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왼쪽에 있는 안내하는 직원 계신 분은 그대로 놔둔 상태고 이쪽만 하시겠다는 얘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 그게 단체장이 바뀔 적마다 가장 먼저 손을 대는지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그것하고의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방침이 책 읽는 군포라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붐 조성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있겠는가 또 손쉽게 손 뻗으면 책이 닿는 곳이 어딜까 이런 걸 했을 때 그래도 군포시에서 제일 중심이고 또 군포에서 현관 로비가 청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도서관 북카페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리 직원들하고의 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업무보고 책자나 주요 예산 설명서에도 보면 온통 책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정책비전실 기능이 상실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기능이 상실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책 읽는 군포의 시정방침에 있어서 적어도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 하드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관의 카페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청사하고 어울리고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검토하고 검토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주민센터 미니문고 도서구입과 관련해서는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1개동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닙니다. 각동에 조그마한 문고를 미니문고라고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 1,000권 내외 해서 500권 내지 조그마하게 해서 신간 위주로 해서 왔다가 바로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이 동 주민센터에 그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책장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립니다. 큰 공간이 아니고 책장 하나 정도 놔서 신간 위주로 해서 놓을 수 있는 미니문고를 말씀드립니다.

이문섭위원

어제 광정동 일일찻집을 갔더니 일일찻집하는 장소에 작은도서관 규모로 아늑하게 꾸며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해놨다, 포근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각동별로 이왕이면 책장 하나 놓고 책 몇 개 갖다놓고 하지 말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시든가. 어저께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의 주요 업무가 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정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정책혁신팀이 있고 독서진흥팀이 있고 현장민원팀이 있습니다. 정책혁신팀에서는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례답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에 대해서 가미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개발해서 하고 또 현 시책 중에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방향이 처음에 해볼 때보다 잘못 가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단도 운영해서 구성하고 있고 또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토론하기 위한 정책실무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다음에 독서진흥팀에서는 시정의 방침으로 정해진 책 읽는 군포에 대해서 전반적인 5개 도서관과 연계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쉽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구요. 현장민원팀에서는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즉시 처리해서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좋습니다. 이번 2011년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팀 예산 들어온 게 얼마나 되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정팀요?

송정열위원

네, 시정팀 사업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장민원팀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시정팀이요, 시정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혁신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의 독서진흥팀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독서진흥팀의 예산이 총 얼마, 아까 8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 전체는 7억 3,600입니다. 7억 3,682만 7,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현장민원팀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체 정책비전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독서진흥팀 예산 전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독서진흥팀요?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을 지금 별도로 준비를 못 했는데,

송정열위원

준비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책비전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업무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해내는 게 주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독서진흥 예산하고 현장민원 생활기동보수반인가요? 그 예산만 지금 다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책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2기, 3기 때도 운영을 해 봤지만 큰 예산이 그렇게 들지는 않고 실질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연구단 구성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지 이렇게 예산이 큰 것은 들지를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정책연구단 관련해서 워크숍 비용 300만원하고 벤치마킹 150만원 2회 300, 이 예산으로 충분하시다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는 그 정도만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독서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북카페도 올라왔고 한 도시 책읽기 사업비도 올라왔고 계간지도 발간하시겠다고 그러고 홍보물도 제작하시겠다고 하고, 계간지 같은 경우는 8,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홍보물 같은 경우 2,000만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책 읽는 도시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죠. 우리 시의 제일 시책이 책 읽는 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일 시책이 책 읽는 도시예요.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해서 업무협의하신 내용 있습니까? 책 읽는 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다른 과에도 물어봐야 되는 건데 정책비전실이 주요 관장하는 부서니까 정책비전실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2011년도 제일 시책, 2011년도 및 민선5기 제일 시책인 책 읽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비전실이 각 과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민선5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시정의 방침이 그때부터 변화가 돼서 책 읽는 군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협의가 돼서 10월 26일자로 우리 정책비전실이 생기고 독서진흥팀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기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10월 26일 이후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시책으로 됐구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각 부서에 총괄해서 책 읽는 군포로 가는 각종 시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돼서 각 부서의 예산을 그런 부분으로 편성한 걸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취합은 아직 다 못 했고요.

송정열위원

회의는 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각종 회의를, 전체적으로 했지만 일부의 큰 저기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 데서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관계되는 사업,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보통 시상품을 줄 때 현금이나 아니면 물품으로 주는데 독서상품권으로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협의를 하셨냐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각종 회의 때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하셨냐구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독서진흥 해야 되니까 그냥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상품 줄 때 도서상품권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업무협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서를 진흥하기 위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봤냐구요. 마스터플랜들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각자의 역할을 업무분장 해본 적 있냐는 말씀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우리가 매월 한 차례씩 전 부서가 모여서 부서장들이 토론회를 그런 걸 할 때 같이 책 읽는,

송정열위원

시정조정회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정조정회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장과의 토론회도 있고요. 또 월례회도 있고 그렇지만 부서장과의 토론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시정조정회의 말고 매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토론을 하신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안건으로 올라간 적도 있고요. 아니면 부서장인 제가 아니면 또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시정방침으로 그런 것을 강조 지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또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후로는 아이디어를 책 읽는 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시로 받고 있고 또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서장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말 시민들이 책과 함께할 수 있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아이디어 창출은 그냥 내고 싶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라는 공고를 내신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우리가 12월 28일까지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 또 각종 그런 토론회 때 정책토론으로 책 읽는 군포와 철쭉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자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내일 같은 경우에도 책 읽는 게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도서관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5개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합동으로 토론회도 갖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이게 10월 26일이니까 예산 세우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하셨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이상 지난 부서이라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꾸준하게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10월 26일이라면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거의 집행부 조정작업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런 시점에 과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이 사업들은 총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는 마스터플랜 정도는 나와 있어야 예산을 세워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줘야 예산심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예산서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는 게 책 읽는 도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는 게 책 읽는 도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판단 자체가 저는 안 서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통적인 행정시스템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해서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업무보고 자료 낼 때도 한 가지밖에 내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백지상태였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12월 안에 정리가 되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립문학관 얘기 들어보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국립문학관 얘기 들어보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어렴풋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중에서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확인 한 번만 해 봐주세요,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에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서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문학관 지어달라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현재 군포문학회 동아리들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에 작은 공간을 하나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요.

송정열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에 대해서 행정은 있어요. 행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 읽는 도시를 구현해 가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만 존재하는 거죠. 제가 이 예산을 보면 북카페를 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도서박람회를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책 읽는 도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청소년 북 콘서트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이게 우리 시가 제일의 시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책 읽는 도시 구현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이루어 내는지라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개혁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 느낌표라는 MBC에서 나온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도서관 지어주는 것 한참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켰어요. 공영방송이 캠페인을 통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 어린이 때부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주자 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물밀 듯이 거기에 집중을 했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의식개혁운동이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런 것에 있어서 과연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지금 책은 내가 손을 댈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그 자리에 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가 있는 책을 내가 읽어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작가와의 초청강연회 100만원씩 4회해요. 이게 4회가 아니라 정말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 군포에서도 유명하신 소설분야라든지, 소설분야의 작가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이 함께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뭔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책을 읽는 거예요. 읽어야겠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달의 도서 선정해서 그 도서를 가지고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을 가지고 독후감 발표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책을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구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들은 없네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이 북카페가 제일 큰 거예요. 시청 현관 정문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복층으로, 건축법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스프링클러 달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층을 복층으로 만드는 걸 시가, 건축법에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식개혁운동을 진행해야 되고 의식개혁운동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책을 읽어야겠다는 인식, 그리고 국립문학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땅은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건축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데 우리 시는 할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돈 나갈 것도 없어요, 유치만 성공하면. 그러면 유치를 해야죠. 이걸 지금까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주무부서의 담당 실장님이 문학관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이 국립문학관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와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예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전반적인 그림 다시 그리셔서. 예산은 한번 세워놓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해서 계획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한 것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촉박한 기간이었고 책 읽는 군포의 방침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시책을 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고맙겠고, 북카페에 있어서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다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다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해서 내년도 4회 정도 했는데 수시로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해서 시민들이 정말 책과 함께해서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중구난방처럼 되어 있는,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예산까지만 정리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회의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을 설득한다고 실장님이 저한테 설득 당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장한 저도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이해겠습니다 그러고 관둘 것 아니고 계수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니까 그 전에 저는 한번 실장님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사업비예요, 사업비. 이건 다 사업비기 때문에 검토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건 계수조정에서 조정해 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과에서는 정말 일하는 데 정신없어져요. 일하는 데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서진흥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독서진흥과 관련한 이런 예산들은 다 도서관에 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 도서관에 가 있고 독서진흥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독서진흥을 할 수 있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고 체크하고 학교라든지 시청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이 되고 일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뚫어주는 역할을 독서진흥팀이 하는 것이지 독서진흥팀이 여기서 이런 사업비 다 진행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해봐 주시고, 해보실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시정방침으로 일을 할 때 초기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사업부서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시민들하고 함께 접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군포도 마찬가지로 초기만 하고 그다음에는 도서관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저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맞다, 급하다고 해서 빨리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빨리 보다 중요한 것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한 거구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구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생활민원 운영과 관련해서 2억 세우셨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편익사업 이것 하반기에 더 올리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민선2기, 3기 때 시민만족실에서 운영했던 예산이 5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억, 4억, 5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올리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총무부서에서 욕심 없는 부서는 없을 겁니다, 일 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4억 정도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4억에서 50% 집행부 자체 계수조성에서 삭감되시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우선 이것 가지고 급한 대로 상반기에 쓰고 모자란다면 위원님들한테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반기가 됐든 추경이 됐든 이 예산은 무조건 다시 추가 요구가 올라오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정책비전실에서 할 사업인가요? 이것도 저는 건설과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건설과에 장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큰 공사하면서 순서적으로 기동봉사반 있어요. 기동봉사반하고 협조하면 저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인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 일을 하면 일을 제일 잘 알잖아요. 보도블록 보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실장님보다는 건설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잘 안다고 생각해요, 진단해 낼 수 있고 시정해 낼 수 있고. 그러면 이 예산도 저는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본회의에는 집행부가 수정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부서가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는 인터넷민원부터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건설과다 공원녹지과다 했을 때 단순한 민원, 소규모 예측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는 업무의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민원이고 최고로 불편한 민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최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 도로 놓는 일이 바쁜데 거기에 보도블록 몇 개 깨졌다고 신고 들어가면 그것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 일 끝내고 처리하죠, 일상적으로 공무원의 관행적인 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여간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역사는 민선1기가 시작됐을 때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시장비서실에다 직소민원실을 설치했죠. 직소민원실이 뭐냐 하면 과에 하면 자꾸 핑퐁치고 이것 우리 것 아닙니다, 이건 저 과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 주면 그 과에서 지금 막 진행하는 일이 있으니까 업무 후순위로 밀려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생활민원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실에 직소민원실을 둔 거예요. 시장실에다 직접 민원을 넣으면 그걸 시장실에서 판단해서 바로 과에다가 통보를 해요. 이건 어느 과, 이건 어느 과, 이건 어느 과, 그래서 그 과에서 바로 시장실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업무의 후순위로 안 밀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거쳤던 게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총괄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구요. 그런데 저는 정책비전실이 기본적으로 정책비전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저는 정말 시장님이 정책비전실 직원들은 군포시청 내에서 그래도 가장 샤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다 배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 과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고 하는 부서인데 그런 부서 직원들이 사업예산 가지고 사업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입장을 전달해 주세요. 굳이 꼭 과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과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다른 과로 사업예산은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비전실은 사업예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독서진흥예산도 마찬가지구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더 하실 말씀하신데요.

김판수위원장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비전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보냈으면, 물론 위원님들이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네, 네”보다는 하여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비전실이 조직개편하면서 이번에 새로 생긴 실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내가 편성한 예산과 관련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진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비전실이 새로 생겼으니까 불가피하게 세운 예산인지,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이 예산이 이왕 편성한 것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다 보면 예산 삭감 다 되겠어요, 들어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이 도서관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아니면 로비에 북카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홍보포스터가 붙는 게 맞지 않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청이라는 곳은 종합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 읽는 도시의 모든 정책이 홍보개념으로 가야 된다, 개인적 개념은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동의하고요. 그래서 붐 조성과 각종 홍보비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해주셔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 119페이지 맨 상단에 시정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똑같은 얘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나 시정만족도 조사나 똑같은 얘기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걸 분기에 1회 하면 연중이니까 4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은 분기당 4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식으로 시 정책혁신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리서치에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리서치 같은데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문항이 많지 않게 행정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데 보통 전례로 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간략하게 조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석진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4번씩 1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의 행정의 추세는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 생각하는 것을 읽느냐, 그것이 추세거든요. 시책을 추진하면서 뭘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불편한지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예산편성상 4회로 했습니다. 4회 정도는 해야 정확하게 시민의 변화되는 의식이 파악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파악을 해서 불편하다 그러면 즉각,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합을 쫙 네 번에 걸쳐서 해서 2012년도에 이런, 이런 사항을 시정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정책에 입안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겠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신 책 읽는 군포 사업을 펼쳤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단일사업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차라리 독서진흥팀이라고 그랬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쪽에서 했어야지 정책혁신팀에서 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단위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정 전체를 보는데 그중에서 시정 역점시책에 대해서 추가로,

이석진위원

일부분 할 수도 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정해졌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120쪽에 북카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주민센터 미니문고 도서구입1,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저희가 11개 주민센터가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주민센터에도 도서를 비치해 놓고 빌려주고 이런 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동 자체에서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우리가 신간도 사드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뭐라 그러나 수집한 도서,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도서와 같이 어울려서 볼 수 있도록 책꽂이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신간을 사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실장님,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주민센터에서도 빌려주고 이러신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건 맞지 않고 각 주민센터마다 예를 들어서 책꽂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비치되어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거기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서 읽거나 이런 거지 대여까지 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죠. 또 인원이 하나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쉬울까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즉시 민원을 보면서 잠깐 볼 수도 있고 보면서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괜찮은 책이다 그랬을 때 거기 직원한테 대여장부를 써서 며칠 빌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도서관처럼 장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생각은 좋으신 발상이라고 사료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이 그렇게 도서까지 대여해 주는 업무까지 하기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중하지 않나, 차라리 비치되어 있고 1,000만원어치 사면 얼마나 되나요? 1만원씩 잡고 1,000권 되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만원 다 넘는데 1,000권해서 10권씩 정도 구비가 되는데, 물론 주민센터에 더 있겠지만 그걸 조금 읽다가 못 읽었다고 그걸 대여해 가는 이런 것은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건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맞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12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보수해서 보도블록 1만 3,000원 500헤베 65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건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생활민원 기동보수 처리하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라 미리 준비해 놓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빙기 같은 데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 부서에 맞는 데서 이 보도블록 같은 건 건설과 거기에서 해야지, 보도블록도 관내에 깔려 있는 것이 여러 종류의 보도블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500헤베면 몇 장 정도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수치는 제가,

이석진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해도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책비전실 처리반 직원들을 제가 못 믿거나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고 더 전문성을 요해도 시민들은 불만족스럽고 그런데 금액은 산술적으로 1만 3,000원해서 500헤베 이렇게 구입해서 65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보도블록 종류도 여러 가지고 물론 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타 자재에 1,000만원 기타 자재면 어떤,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모래, 시멘트, 간단한 철물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고치면서 전 종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디지털카메라에 다 담아놓고 하기 때문에 기술부서에서 하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보도블록이 한 가지로 일관되게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구입하는 것도 난감할 거예요. 어느 규격의 것을 얼마큼 구입을 해 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난해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잠깐 실장님하고 말씀드릴 때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121쪽에 업무추진비 좀 봐주세요.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항목인가요?

방희

방희정책비전실장

?기본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과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과에 각종 민원이 왔을 때 시민의 방에 손님이 왔는데 차를 한 잔 대접해야 되고 커피값이라든가 음료수값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랄까,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밥도 먹을 수 있고 생일도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런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단체로 드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식사는 여기 급양비가 따로 있으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열네 분 계시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 정원이 열네 명에 현재 열세 명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원래 정원은 열넷인데 열세 명 계시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여기 실이고 과하고 다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인원수에 따라서 25만원이 되는 데도 있고 제가 예산편성 기억을 다 못하는데 20명이 넘어갈 때는 얼마다, 이런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석진위원

그러면 20명이 넘으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25만원에서 30만원이 될 수가 있고,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규정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계상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25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어느 부서는 3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35만원으로 돼 있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인원이 많은 데는 또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0명이 넘으면 35만원인가봐요? 그게 맞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부서에서 다 같이 고생하면서 일 하시는데 이 부서는 좀 적고 저 부서는 좀 많고, 그것도 금액도 한 10만원 정 도 차이가 나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석진 간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정책비전실 관련해서 질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송정열 부의장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좀 듣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제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6일자 정책비전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생긴 이상, 또 조직이 생긴 데 준해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린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해서 올린 예산인데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정책비전실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사업체고용 수요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시정설명회 영상물, 각종 평가서, 공적서 제작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 일반운영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민제안 보상금과 공무원제안 포상금으로 각각 6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수부서 시상 등 성과관리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과 128쪽입니다. 예산서 제작 등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단본부 전출금 4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과 129쪽입니다. 법무교육 교재제작과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관리 등 의회법무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송수행과 업무추진을 위해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일반통계조사 사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사업체고용 수요조사를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청렴군포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감사추진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4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시 전체의 업무를 총괄 또는 조정하는 기능의 예산이 대부분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사업체고용 수요조사비로 도비보조금 1,2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2010년 하반기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추가되어 총 세입은 6,2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정설명회 개최를 위한 영상물 제작비로 2,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5억 9,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3억 6,415만원, 예비비 44억 3,078만 4,000원과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3억 1,675만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금년 대비 25.7%인 34억 4,625만원이 감액된 99억 4,72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는 주요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 정리하는 부서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과 예산은 그렇다치고 총괄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세입예측은 세정과에 일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방세나 세수 분야는 세입부서에서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를 득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송정열위원

세입에 대해서 검증절차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하고요? 그냥 세정과에 일임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작업들을 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측은 그냥 세정과에 일임할 수밖에 없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전년 대비해서 5.74% 정도 일반회계 기준해서 증액편성이 됐어요. 이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사유로 해서 늘어난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난 년도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난 년도 세입부분하고 보통세도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또 잉여금도 전년 기정예산보다 조금 높게 판단을 해서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세정과에 질의하는 게 낫겠네요?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검증절차가 없다고 하니까. 세출부분에 대해?2010년 대비 2011년도에 조금씩 늘고 줄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 많이 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복지예산으로 늘어난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시부담이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 무상급식이라든가 참전유공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부담금, 노인들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조금씩,

송정열위원

그럼 최고 많이 준 것, 상대적으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기능별로 성질별로 금년도에 분류가 됐다가 내년도에는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거나 그 분류목 자체가 없어진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증감표를 보면 많이 줄은 게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는 건 늘었는데 큰 게 준 건 없는 건 증감률에서 5.74% 한 140억 정도가 예산이 세입이 늘어나니까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2,600억,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2,600억의 예산규모였다면 올해는 어딘가는 주는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세입이 5.7%가 증액 편성되면서 그런 모습들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틀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을 해야 돼요. 세정과에서 올리는 것, 세입 올리는 것을 그냥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정과는 또 세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들어오는 돈만 정리를 할 뿐이지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올해는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지방세가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그 조건들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을 때는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어딘가에서는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세입은 세정과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돈을 쓸 부서에서 그 세입도 적정한지 이게 지속가능한지, 이 정도 예산이 지속 가능한지 이번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게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올해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형태다라면 올해 예산편성도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세입과 세출은 맞추는 게 통상적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잡거나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얘기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세입이 어디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여기까지 예산부서에서 파악하고 또 그것을 밀도 있게 검증은,

송정열위원

밀도 있게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밀도 있는 검증은 어렵지만 이게 제 표현이 딱히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든다면 한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예요. 이게 여성들이 집안에서 살림들을 주로 많이 하시니까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것하고 엄마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집안을 유지하는, 저금할 것 저금하고 쓸 것 쓰고 이런 역할들을 분담한다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들어올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진짜 아버지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꾸려가는 분이 특별상금을 받아서 이번 달에 한 이삼백 만원 더 들어왔는데 이삼백 만원 더 들어왔다고 해서 다음 달 것까지 들어올 걸로 예측해서 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공유가 돼야 한다,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세입을 예측하는 부서와 세출을 조정하는 부서가 큰 틀에서는 협의가 긴밀하게 돼야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권고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올해 14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걸로 세입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제일 시책사업이 아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책 읽는 도시인데 지금 세출총괄표에 보면 도서관 예산은 다 줄어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도서관 예산이 준 것은 전체적인 그런 도서를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은 늘어났는데 도서관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공사가 끝나고 몇 십억짜리가 산본도서관이나 당동도서관 이런 것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그런 게 완료돼서 내년에는 그런 시설비 같은 게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은 느낌이 드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도서관이 다 줄었어요. 산본도서관은 총액 대비 2.98% 줄었고 당동도서관은 총액 대비 97.23%, 대야도서관은 총액 대비 2.7%, 어린이도서관은 총액 대비 19.9% 다 줄었어요. 어느 한 곳만 줄은 게 아니라.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산본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도서관 전체 산본도서관에 당동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작년에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라든가 책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많이 올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로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감으로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대수선을 하는 경우 당동도서관이 대수선의 형태인 것 같은데 대수선 같은 경우는 납득을 해요. 납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보수 같은 경우는 지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각 과에서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증액돼서 올라온 건 현실에 맞게 조정도 하고 그리고 사업의 후순위가 밀리는 것은 자체 삭감을 해 놓고 본회의에서 삭감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원이 발생하면 후순위에 밀렸던 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이런 예산처리 절차들을 거치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올해 집행부에서 총 올린 비용이 얼마나 돼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단순하게. 지금 저희는 일반회계 대비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세입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보다 800억 정도 초과해가지고 요구가 됐는데 그 부분을 실무선, 그 다음 선, 그 다음 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세입에 맞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입하고 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2,750억 정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한 각 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한 3,500 정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안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사업들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딱히 비율을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크게 사업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뒤로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초막골 근린공원이라든가 당동, 당정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워낙 큰 저기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계속비조서 있지 않습니까? 맨 뒤에 보면 계속비조서가 있는데 계속비조서에서 기본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사업기간을 가지고 사업하는 범위에서 계속비조서를 꾸밀 때 초막골이라든지 아니면 당정동 근린공원이라든지 2011년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이 계속비조서에 없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초막골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2011년에 50억이죠? 페이지582페이지에 보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당해 연도 올해 같은 경우가 50억이었는데 변경사항에 보면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에 재원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올해는 아예 초막골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하지 않겠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겠다? 당연히 못 했죠. 돈 있었으면 당연히 실장님이 하셨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아예 안 하는 걸로? 만약에 추경이나 이런 걸로 확보하실 계획이 있다면 계속비조서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안 하고 2012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거구요. 내년도에 1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이든지 3회 추경이든지 추경이 있을 때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같다면 저는 대규모사업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50억씩이나 추경에 세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 있다는 거죠, 지연되거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원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도 선정하고 그 기간 안에 1회차 년도, 2회차 년도, 3회차 년도 예산을 분배하고. 이게 계속비사업은 사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계속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기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기니까 계속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회 년도에는 이만큼이 들어가고 2회 년도에는 이만큼이 들어가고 3회 년에는 이만큼이 들어가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연도에 예산이 조금 못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이 계속비조서의 핵심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비조서를 꾸몄다고 해서 그냥 예산반영 안 하고 사업기간 늘릴게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초막골은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에서 잘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결정 난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지정하신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 지정하셨고 지금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국도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한 이후에 얼마 전에 받았는데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하고 플러스해가지고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계속비조서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가 조례 할 때 몇몇 과가 아니라 어떤 과 특정 과를 제가 지칭을 안 하겠지만 계속비조서를 안 꾸미는 과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실장님이 챙겨 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비 아직 확정 안 됐죠? 가내시 내려왔나요? 지금.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지금 가내시 내려온 걸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경내시가,

송정열위원

변경되는 변경내시가 내려올 텐데 지금 변경내시 내려온 게 좀 어떻습니까? 예산을 많이 깎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 5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깎여버리면 우리 시비도 깎여야 되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5 사업인데 국비가 깎여서 우리 시비도 깎이는 상황이 됐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그냥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냥 5대5 사업이니까 5대5로 가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예측인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한테 복지 쪽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국도비가 얼마 일정액씩 지시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도나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줄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한테 복지혜택 가는 것은 줄여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절약을 하든가 감안해서 주던 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자체 예산을 추가로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판단도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제 신문에도 방학중 급식지원 받는 학생들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서로 나눠서 줬던 걸 국가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회에서는. 그 다음에 도에서는 줄이고 시군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사실 꼭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자꾸 깎여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들도 하시고 저는 추경, 이것도 권고인데 추경은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예산 확정되고 경기도 예산 확정되고 우리 예산 확정되고 하면 가내시 변경내시 들어오고 확정한 게 또 달라지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막 틀어지잖아요. 이게 틀어지다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저는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내려면 보통 추경을 3월달, 4월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하면 1월달이 됐든 2월달이 됐든 추경을 빨리 확정해서,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뭐 중앙이나,

송정열위원

일은 힘드시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도나 내려오는 것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28쪽 한번 봐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5억 9,900만원이 편성돼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지급하는 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춰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하게 개선도 되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제대로 되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해서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여러 가지 경로나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결정도 지방계획심의위원회라는 민간, 시의원님, 여러 공무원,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심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나간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항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자료를 보니까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3대 단체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40%나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 시도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총이라든가 이런 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5억 9,900만원은 순수하게 민간사회단체에 나가는 걸로 그것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관련법에 의해서 그쪽에 지원되는 것 외에 여기서는 순수하게 나간 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고 5억 9,900 속에는 일부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됐다 그럽니다.

이견행위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마침 저도 궁금했던 차인데 저쪽에서도 궁금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이라든가 정기분 지원내역으로 단체별 얼마가 나가는지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그건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이견행위원

수시분, 정기분 지원내역.

김판수위원장

몇 년 것을요?

이견행위원

2010년 것.

김판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129쪽에 의정비심의 리서치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사항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매년 위원님들 월정수당이라든가 의정비 인상을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의무적으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리서치 조사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이견행위원

리서치가 필요 없는 예산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일단은 계획된,

이견행위원

계획은 일단 잡아놨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우리들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건 쓸데없는 예산 같아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내년도 9~10월달 정도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동결해 주시면,

이견행위원

그러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오늘 제출해 주겠다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실 겁니까, 오늘 내로 하실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오늘 내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서,

김판수위원장

지금 보내서 바로 갖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리를 해야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뽑아놓은 자료여서 그 외에 변동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김판수위원장

그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장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129페이지 소송에서 군포시가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도 소송 승소율이 거의 100% 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참고로 18건이 종결됐는데 17건이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99% 이상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사무관리비 착수금 소송비용해서 35건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잡은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통상 평균 소송건수인가요? 군포시 행정소송. 그래서 35건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측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 30여 건이 들어왔고 내년도에도 그럴 것이다, 소송건수가 국민들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금만 나더라도 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교통 쪽,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컨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시하고 소송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가 교통사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이길호위원

아, 그런 경우……. 승소사례금을 35건 중에서 20건을 잡아놓으셨는데 소송비용은 따로 승소사례금이 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조례 비율에 의해서 승소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건당 400씩 잡혀있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2억 4,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2억 1,000을 했는데 부족해서 저번에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2억 4,000 정도 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추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인인가요? 아니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안 쓰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건수가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길호위원

격려금 차원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사무관리비 감사 쪽에 사무관리비 아래쪽?시민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은 언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여섯 분이 계신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각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사업소 등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저희 감사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야가 부족할 때 그런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런 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각계 전문가요? 법률 쪽, 세무 쪽,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특히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그런 쪽에,

이길호위원

효과는 많이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 감사 때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효과라기보다는 저희가 모르는 건 같이 배우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나 중앙 행안부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민간 전문가들을 감사 때마다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나 더, 밑에 공직일상감사 심사수당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하셨던 내용이죠? 자체 심사를 한다, 집행부 직원분들이 하신다고, 그 내용하고 맞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 수당인데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건 심사팀에서 설계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심사를 맡아서 계약을 하고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심사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게끔,

이길호위원

전문가들도 초빙하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자문을 구하거나 검증을 해 주거나,

이길호위원

여기 7명이라는 건 전문가하고 집행부 직원분하고 같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7명을 예상해서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길호위원

7명 전부 다 각계 전문가라는 말씀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해서 여기 보면 업무보고 때 10억 정도를 절감하신다고 하셨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잘 이행되면 좋은 제도겠네요, 10억 절감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위쪽에 포상금에서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을 나중에 연말에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절약해서 가장 성과가 좋은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부서도 해당이 되고 개인도 되겠습니다. 무조건 절약했다고 포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한도액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조건에 적합하게 맞을 때는 심사를 해서 성과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개인일 수도 부서일 수도 있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성과금 받으려고 각 부서가 열심히, 그런데 절약한다는 게 일반사업비에서는 예산이 다 짜여 있는 거니까 천상 과 운영비 같은 데서, 보통 어떤 내용으로 예산 절약을 하게 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4건을 해서 약 25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2단계 방범CCTV 시스템 구축설계 이런 부분은,

이길호위원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개 통합해서 모아놓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절약한 사항을 제출하라 해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일부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각 동사무소 예산이 대부분 다 조금씩 줄었네요. 맞는 건가요? 준 게. 왜 동사무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하고 늘 것 같은데 줄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동 주민센터에 일부 편성을 해줬었고 또 주민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한 건 이상씩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건설과나 정책비전실 기동봉사대 그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타 그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증액이 됐지만 금액이 큰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센터가 금년보다 내년에 약간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 건설과 쪽 예산은 모르겠는데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정책비전실 같은 데는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 예산으로 인해서 조금씩 다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동 주민센터에서 소규모로 조금씩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그것을 정책비전실이나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이런 쪽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줄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별로 일이 추진되어야 정말 민의를 위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60페이지에 취약계층 지원해서 예산이 7억 정도 줄어 있는데, 맞죠? 7억 7,000만원 정도. 이건 장애인 복지증진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줄은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전체적으로 27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는 체계가 중앙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쪽 아래쪽에 보육 및 가족여성에 보면 7억 9,000 정도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노인 쪽, 청소년보호 육성 쪽에, 그래서 분류가 바뀌어서 사실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걸로 대비해서 대입하다 보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있던 것이 노인복지로 간 것도 있고,

이석진위원

체계가 바뀌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아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5.88%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165억 정도가 늘은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71페이지에 체육 쪽 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줄은 게 아닌 건가요? 진짜 실질적으로 줄은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석진위원

71페이지에 체육에 한번 보세요. 전년도보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쪽에 줄은 건 체육시설이 올해 상당히 많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기 때문에 시설비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설했던 게 어느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걸 시설했는데 마무리되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혹시 모르시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노동 쪽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때문에 줄어들은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줄은 건가요? 73쪽에 노동에 보면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보면 10억 정도 줄어들어 있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0억 정도가 줄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세입예산은 잘 모르시겠다 그러고 126페이지 시정영상물 제작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보면 영상물 제작이 예년에 비해서 한 5억 가량 증가한 것 같은데 그 부분 말고도 기획감사실에서도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공보 쪽에서 하는 건 시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제작하면 몇 년 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업무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가지고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라든가 새해 아침 인사 이런 데도 반영하고 시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내방객들한테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홍보 쪽 영상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용은 같은데,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128쪽 공단본부전출금 보면 11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임원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대행사업비 공단본부전출금은 금년 예산 대비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직원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없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전년도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설명서 보면 복리후생비, 여비나 교통비나 똑같은 얘기죠. 통신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기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경비들이 조금씩 다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원래 정관에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석진위원

실장님, 늘어난 인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원으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석진위원

129쪽 좀 봐주세요.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금액이. 착수금 소송비용이 변호사 소송비용이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0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100만원이 인상된 건가요? 원래 4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은 소송물가에 따라서 150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500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 이 정도에 몇 건 정도 하면 내년도에 소송 들어왔을 때 소송변호사 착수금으로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세운 것이고 400만원으로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소송착수금은 우리 조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송물가에 따라서 주게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추계할 적에 이 정도 금액을 추계하기 위해서 부기를 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건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실장님 말씀처럼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평균하면 30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추계를 400으로 잡았으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한 건수에서 총 집행된 금액을 건수로 나누어보니까 400만원 그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계를 한 겁니다. 소송물가에 따라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건수는 올해보다는 늘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네요? 전년보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추이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석진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승소사례금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고문변호사 수당도 같은 청에 의회는 그 금액이 안 된다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같이 이 금액 정도로 추산되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이것도 조례에 예시가 되어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월 부과세 포함해서 22만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문할 때 조례상에 5건 이상 자문을 하면 건당 10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씩 더 주되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평균적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의 두 배를 계상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 요구를 합니다. 이것보다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 목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조례상에는 22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석진위원

실장님, 2010년도 예산안 보니까 생활법률상담관 수당은 올해는 빠져 있더라구요. 별로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그건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정책비전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책비전실 예산안에 보면 그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석진위원

변호사가 시청에 와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주 1회씩인지 2회씩 와서 하는 그런 제도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조사원들의 수당이 틀린 부분은 명시가 돼서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통계청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이석진위원

관리자 수당은 46,790원이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내근요원 수당은 42,670원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내려온다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느 조사원 수당이 전부 다 다르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전부 다 다릅니다. 통계조사별로.

이석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합시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 중에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우수부서의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부서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도 북돋아주고 일련의 그런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평가기준은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평가를 할 적에는 우리 평가심의위원회도 외부 사람들도 포함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2009년도 기준을 보니까 국도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400억 정도, 도비가 190억 정도, 2009년도. 2010년도는 조금 많은데. 이 국도비 예산 내역은 주로 어떤 예산인가요? 이런 예산들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아마 보조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 국민들의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비 대부분이 그게,

김동별위원

대부분 그렇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시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전 공직자들에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비 말고 그냥 대응사업으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 이외에 각 실과소에서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되도록이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수부서 선정기준에 1번으로 넣어야 될 것이 각 부서에서 당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누가 많이 어떤 부서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는가 그걸 평가기준에 1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야 누가 못 하겠어요?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부서 또는 개인에게 저는 전폭적인 포상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봐서는 그렇다고 봐요. 간혹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 계십니다만 중앙의 비서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자구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따다가 내려 보내주고 싶어도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내려 보내죠. 제 지역구가 군포1,2동 쪽인데 한 예를 들자면 용호중학교의 급식시설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도 예산이 없고 교육청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를, 근거를.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통하고 도교육청 통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려서 10억을 받아냈거든요. 제가 두 번 요청했는데 단 한 번도 캔슬된 적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 있는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가 얼마만큼 많이 당겨오느냐가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서 중앙, 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서 또는 개인에게 일정부분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모티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131페이지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요.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건 뭐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무슨 인허가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업무로 인해서 돈을 주거나 상품권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 감사부서로 신고를 하면 10만원씩 보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직자나 일반 시민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받아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데 책상에 놓고 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면,

김동별위원

신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니,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니, 공무원이 합니다.

김동별위원

설명을 다시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금품이나 이런 것을 주고 간 것 신고를 하면 거기다가 주는 것도 있고 또 민간인이 공무원들이 그런 걸 요구할 적에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김동별위원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었을 때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그런 탕?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포상금 5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자진신고자 포상금 132페이지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걸로 간주를 하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이 포상금 내용이 뭐냐고 궁금한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자기가 금품을 받은 것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적에,

김동별위원

누구한테 금품을 받은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민들한테 받을 경우에 돌려줄 수가 없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임자가 없으면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데 성금으로 내고 그에 따라 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김동별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끼리라도 내부 신고를 했을 때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부조리가 의심된다고 해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에 뭐 포상금제도 그런 것은 없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는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그것도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고포상금, 부조리에 대한 신고포상금 자체를 대폭 확대해서 일종의 어떤 내부고발자라든가, 서울시는 5,000만원인가 준다고 오래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일 잘 아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당정근린공원은 어떻게 땅이랑은 다 확보가 됐는데 그쪽 주민들 사이에서 왜 안 짓냐고 그래가지고 “올해 3월부터는 삽 뜹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안들이 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요구를 예산사정상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행히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고 또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최소한의 차원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계속비사업으로 내후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무쪼록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