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10.4% 증가한 534억 8,314만 9,000원이며 세출은 금년 대비 10.9% 증가한 1,064억 22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6억 8,167만 6,000원과 국도비보고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억 9,436만 4,000원 등 총 21억 9,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비 5억 7,600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6,497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억 2,065만 1,000원 등 금년 대비 5.7% 감소한 총 46억 6,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5억 7,864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98억 6,096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사업비 73억 2,900만원 등 총 272억 8,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18억 4,334만 4,000원과 기초노령연금사업비 122억 1,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4억 4,455만 1,000원 등 금년 대비 4.5% 증가한 총 426억 2,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633만 8,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 5,510만원 등 총 10억 4,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8억 1,001만 8,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 등 금년 대비 26.4% 증가한 총 10억 4,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3억 8,393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5억 12만 4,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29억 3,864만 9,000원 등 총 200억 7,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1억 8,699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72억 5,953만 2,000원, 위·드림스타트마을 운영사업비 10억 1,549만원 등 금년 대비 19.3% 증가한 총 309억 8,6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센터 및 시민체육광장 등의 사용료수입 8억 3,056만 4,000원과 경륜지방재정지원금 2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비 9,600만원 등 총 16억 3,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8억 8,208만 1,000원,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43억 1,952만원,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14억 908만원 등 금년 대비 23.2% 증가한 총 208억 8,3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으로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보증금 반환금 2,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억 1,652만 9,000원 등 총 3억 8,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 7억 1,528만 9,000원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 문화예술 활성화사업비 5억 6,712만원 등 금년 대비 30.3% 감소한 총 33억 6,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9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2,046만 4,000원과 문화회원비 2,000만원 등 총 8억 4,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설관리비 5억 6,424만원과 공연기획사업비 10억 1,454만원 등 금년 대비 3.3% 감소한 총 28억 2,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본예산 제출 후 3개 부서의 3개 사업에서 국도비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안 대비 1억 1,6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924만 2,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인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2.7%인 115억 4,700만 4,000원이 증액된 1,026억 1,61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분권교부세 6억 8,167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5억 1,492만 4,000원, 수정예산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700만원이 추가되어 총 22억 2,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관리 및 지원비 8억 7,88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6,497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9억 3,454만 6,000원, 무한돌봄사업비 11억 5,050만 7,000원 등 금년 대비 5.3%인 2억 6,356만 1,000원이 감액된 46억 6,60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 5억 7,864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보조금 267억 1,077만원으로 총 272억 8,9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87억 6,332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21억 9,330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지급 122억 1,500만원 등 금년 대비 4.7%인 19억 3,622만 8,000원이 증액된 426억 2,4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3,140만 2,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억 1,6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로 8억 1,001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지원 1억 6,500만원 등 금년 대비 2억 7,682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4,7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90억 948만 7,000원 등으로 총 200억 7,91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보육종사자 인건비 31억 8,699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72억 5,153만 2,000원 등 금년 대비 23.8%인 59억 6,271만 1,000원이 증액된 309억 8,58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센터 교육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8억 3,056만 4,000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5억 394만 9,000원으로 총 16억 3,95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억 4,292만 5,000원, 학교급식지원비 43억 1,952만원, 국제교육센터 운영 26억 9,910만원 등 금년 대비 30%인 48억 4,173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8,31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50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억 8,862만 8,000원으로 총 3억 8,96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군포뉴스 소식지 제작 3억 1,988만 8,000원, 지방문화원 지원 7억 1,528만 9,000원, 전주이씨 안양군묘 정비공사 2억 9,630만 6,000원과 수정예산으로 군포시 축제비 9,000만원이 추가되어 금년 대비 27.2%인 9억 3,010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5,64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1억 1,564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시설공과금 7억 482만 4,000원 등 총 8억 4,04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사경비 및 청소대행용역비 3억 2,132만 5,000원, 예술단인건비 3억 9,991만 7,000원, 공연기획비 10억 1,454만원 등 금년 대비 3%인 9,307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2,7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청소년수련원 시설정비와 셋째아 이상 및 영유아의 보육료지원 확대, 무료경로식당 확대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외의 예산은 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국도비 대응사업과 시민의 체육증진 및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으로서 신규사업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나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산출의 적정성과 비용절감 방법,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께서 이번 본예산, 다음 추경까지도 계속 답변하셔야 됩니까?
대안이 없이 계속 답변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나는 이번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셨네요.
아니에요. 열심히 잘 하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견행 위원입니다. 161쪽요.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6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계획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하겠다, 이 예산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무료 급식하는 인원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400여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지금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지금 무료급식 하는 장소가 노인복지관하고 ,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가야사회복지관, 주몽사회복지관, 매화사회복지관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군데란 말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현재 네 곳에서 유료로 급식하는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유료급식은 일평균 2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의 노인복지관 쪽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사회복지관 쪽에 가야나 매화나 주몽 쪽은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견행위원
거의 없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보다 약간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각 복지관을 다 둘러보셨죠? 물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각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이 확대되면 그 확대되는 인원만큼 수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관 내에 있는 식당은 식사시간이 보통 어르신들이 20분 정도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12시부터 1시까지 급식하고 있지만 계속 윤번제로 식사하고 나간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가야사회복지관 급식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가야사회복지관은 현재 1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13분에다 배달 인원이 한 20여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에서 급식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윤번제로 식사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중에 설거지까지 하면 1시가 훌떡 넘어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 60세이상 무료급식이 확대가 되면 지역사회복지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른들이 식사를 하고 그나마 저쪽에서는 유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6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가 돼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있는 주몽이나 가야나 매화는 그 복지관에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이용은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60세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로 하고 있던 261명을 무료로 하고, 무료로 하다 보면 인근 지역에서 인원이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50%로 늘어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게 무료급식이 확대가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 생각으로 돈 1,000원, 2,000원이 그렇게 큰돈이겠느냐 하시는데 어르신들 생각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돈 내고 먹을 때는 그것 안 내고 집에 있는 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면 같이 어울려서 밥 먹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따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급식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관리자들하고 논의는 한번 해보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급식관계는 식당 쪽에서는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까지 급식을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1시간 내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무료급식을 하더라도 현재 유료 플러스 무료 플러스 늘어날 인원을 전망했을 때 조금 번잡할 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영양사 쪽이나 관 쪽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는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한테는 도저히 이렇게 무료급식이 확대되면 시설에서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주시고 있거든요. 의원들한테는. 과장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내년에 추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아마 초창기에는 조금 번잡하고 문제가 생길 건데 1,2개월 운영을 하다 보면 체계가 잡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견행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전과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나 차츰차츰 홍보가 되면서 인원은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꼭 60세로 낮추는 이유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이용 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60세 이상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임의로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무료급식을 확대, 그렇게는 안 되나요? 60세가 아니라 65세로 상향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 지금 60세로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65세로 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현재 운영 자체를 60세 이상이 경로식당 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급식은 65세 이상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본위원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매화나 주몽, 가야복지관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아마 식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과장님 그쪽하고 협의 안 해보신 거예요?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셨어요? 아니면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방문만 했었구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 식당이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보세요. 그렇게 협의도 안 하고 임의로 일단 계획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일선 관계자들 얘기는 무료급식 확대되면 넘쳐나는 인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을 했을 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도 시설장들하고 사전 협의가 돼서 늘어난 인원 판단한 게 420명 내지 450명 정도 는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급식 지원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취지야 다 공감하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어떤 나름대로 수요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관계 수용인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도 추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임의로 행정적으로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무료급식 인원 관계를 담당하는 센터장들하고 협의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협의했을 때 그때는 별문제가 없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늘어난 인구를 얼마 정도 예측을 하느냐, 늘어나는 무료급식, 지금 현재 유료급식자가 무료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26명을 포함해서 추가로 센터별로 늘어날 때 얼마 정도 늘어나겠느냐 해서 판단한 게 420명으로 집계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집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이한 집계가 아니냐, 좀 장기적으로 진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시행해 놓고 괜히 욕먹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왜 안 주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100명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자원봉사 급식봉사를 할 때 10시에 나가서 조리 시작하고 12시부터 배식하고 나중에 1시까지 배식 끝난 다음에 설거지까지 하고 그러면 2시반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0명이 아니라 거기에서 100명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설에서는 시설대로 투덜거릴 것이고 또 급식을 받는 분들께서는 급식 받는 분들 나름대로 이것 무슨 공짜 밥이라고 이렇게 주느냐, 이런 식으로 괜히 하고서도 욕먹는 결과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왕 시작하실 것이면,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구요. 또 하나는 이것을 굳이 시의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배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것 외에 어떤 별도의 아마 차후대책도 과에서는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는 개시 전부터 세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금방 질의했습니다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로 급식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급자 인원 529명입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 전역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529명. 그럼 전체적으로 일반 어르신들은 1,000원씩 내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000원씩 냅니다.
김동별위원
2,000원씩 냈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2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0원씩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통계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그분들이. 2,000원씩 내고 먹는 어르신들이 몇 분.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게 4개 복지관이 합해서 261명 평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4개 복지관 합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2,000원씩 내고 드시는 분들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무료로 드신 분들은 한 500명 되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무료로 드시는 분이 530분요.
김동별위원
군포시 전역을 통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는 지금 65세가 기준이죠? 무료로 드신 분들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무료로 드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60세,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도 60세 이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내고 드시는 분들은 현재 260분 정도고 그 외에 530분 정도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급식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분들이 60세 이상부터 드시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게 3년 전에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논란이 많아서 이게 그 전에는 전부 다 무료로 해줬는데 거기다가 일반 어르신들 65세 연령, 제 기억으로 연령도 제한한 것 같고 무료로 드시는 분들에게 2,000원씩, 2,000원 아니죠? 뒤에 맞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000원씩,
김동별위원
1,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원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만 1,500원을 받는다 그러고 나머지는 2,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노인복지회관인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밥 한 끼에 2,000원씩인데 50%를 지원해 주고 해서 1,0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000원이라니까,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뒤에 팀장께서 보조를 하실 때 그냥 무료급식비 2,000원 그러면 2,000원, 1,500원하면 1,500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지 마시고 명쾌하게 어디는 1,500원, 어디는 2,000원, 어디는 예를 들어서 1,000원,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끔 명쾌하게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메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동별위원
얼마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만 1,500원을 받고 나머지 가야, 주몽, 매화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0원씩?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4개 복지관을 가면 무료로 주나요, 밥을?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이유 불문하고 거기만 하면 60세 이상이면 밥을 주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인원을 1,200명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1,250명 정도.
김동별위원
4개 복지관을 통 털어서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다른 시도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 전부 다 무료로 하거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유료화하고 운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60세 이상이면, 60세는 요즘 노인도 아닌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4개 복지관을 가면 무조건 점심을 공짜로 준다……, 왜 그렇게 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 통과가 되면 내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줘야 되냐 이거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생활 어려우신 분들이나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이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김동별위원
지금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은 다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국도비 받아서 다주고 있는데 군포시는 60세 이상은 그냥 무료로 밥을 주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취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줘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이 경로우대입니까? 밥을 공짜로 주는 게.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1,000원, 2,000원씩 내어서 먹기가, 어르신들한테 2,000원, 1,000원은 큰돈일 수 있죠.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군포시는 무조건 밥을 주겠다는 취지에 대해 그 목적에 대해서 이것이 경로우대 차원인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인가, 나는 철학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이 많이 들 건 적게 들 건 간에 왜 주는가에 대한 정확한 명쾌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며느리가 있거나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실 텐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60세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GNP가 4만불 되면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고 다 주면 좋겠지만, 글쎄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60세 이상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복지관만 오면 밥을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도우미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 5월달부터 배치가 되어서,
김동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목적 보니까 경로당 중식 및 청소 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그러니까 경로당에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위탁자를 선정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건 새로운 사업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아니오. 2009년 5월달부터 배치가 되어서,
김동별위원
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이 104개소이기 때문에 각 경로당마다 청소도 지원해 주고 때에 따라 취사를 한다든가 지원도 해 주고,
김동별위원
경로당에서 청소도 해 주고 밥도 지어주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2009년부터 했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009년 5월부터 배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이건 뭔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9명으로 됐다가 왜 각 동에 배치를 안 했냐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가내시가 됐을 때는 9명으로 인원이 내려왔다가 11개동에 장애인의 고용창출 차원에서 각 동에 고루 1명씩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주민센터에 일종에 간사를 얘기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간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으로,
김동별위원
사회복지 개념으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5쪽 제일 위에 보면 연합회 운영비 있죠? 운영비 보면 6,900 정도 올라왔는데 연합회 안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다른 단체는 얼마 정도 나가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단체별 월 200만원해서 2,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연합회 안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연합회는 연합회장 비상임을 포함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세 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회장님까지 해서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사무국장님하고, 과장하고 2명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직원 성격이겠습니다만.
박미숙위원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무과장도 장애인은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이분들이 군포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국장이나 과장이 장애인단체 같으면 군포관내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악해 본 결과 안산 쪽으로 주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사무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에 소속이 되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박미숙위원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과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업무추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합회로 묶어서 같이 장애를 해놓고 보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모든 장애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장애가요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가요제 할 때, 내년에 13회가 되는데 참여를 계속 했었어요.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하고 2008년도에 연합회가 되면서부터 이 행사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행사가 돼 버린 거예요. 그 전에 10회까지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 앞으로는 그런 행사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51쪽에 사회적보장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가 우리 시에 정확하게 몇 가구 정도 있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2,655가구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2,655가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보면 31페이지 예산설명서는 2,750으로 해놓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되는 사항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09년 말 수급자 수는 2,553명으로 100여명이 1년 사이에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에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명절위로금은 2,600세대로 계산을 해놨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뽑은 건지, 이런 게 좀 그렇구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면 1억 정도 줄었어요. 151쪽 하단 쪽에 보면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국도비해서 주로 예산 순서가 국도비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지원하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생계급여나 이런 걸 지급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를 가구별로 산정해서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석진위원
줄은 이유는? 인원이 줄었나요? 가구 수가 줄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
이석진위원
예산은 2,750가구로 예산을 해놨어요, 4,700여 명해서. 예산이 줄어 있어서 지급금액이 줄어들은 건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 이건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내시된 금액에 한해서 하여튼 그 비율로 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52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기초생활 급여 받는 학생이 관내에 800여 명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고등학생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은 600명 되고 중학생이 200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고등학생 600명요. 그럼 이게 5억 4,900이면 전부 고등학생까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되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수업료라든지 교과서대라든지,
이석진위원
15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그건 몇 세대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월 230가구 정도에 3,218포 정도 11월 현재까지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월 230세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1인당 10킬로씩 지원되고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40킬로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이 7,900만원 갖고 다 돼요? 예산은 줄어 있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010년 11월 현재 월 지급하는 게 230가구에 3,218포가 지원이 됐고 정부양곡 20킬로짜리를 50% 할인해서 1만 9,3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은 지원하는 데 무리는 없고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56쪽에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도우미 사업요. 경로당이 10개월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은 연중 운영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연중 운영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계산을 10개월만 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급되는 게 20만원 정도해서 관내 경로당이 105개소기 때문에 12개월로 해서 2억 1,300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설명서를 잘못해 놓으셨나요? 여기 10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41페이지 예산설명서 보면. 그래서 겨울에는 운영이 안 되어서 산출을 안 해놨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연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연중하는 거죠? 12개월로 되는 게 맞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62쪽에 노인복지관 운영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 도비 책정금액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연간 지원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억 6,000 정도 됐는데 노인복지관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거기서 부족분을 매년 시비로 계상해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어떻게 하신다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주 증액,
이석진위원
증액요인만 말씀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증액사유는 인건비입니다.
이석진위원
인건비?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건비가 통상 연수가 지나면 몇 % 올라가는 기준으로 책정되어 4,000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종사자 20명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65쪽에 초·중·고교 장애인 특성프로그램 위쪽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원단체는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이고 지원내용은 강사비 및 운영비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급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치료 및 특별활동 등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애 청소년의 재활 도모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내에 초·중·고교에 장애인이 200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장애인이 총 200명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동료위원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20만원씩 105개소에 12개월이라고 말씀하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2억 5,200이에요. 10개월이에요, 12개월이에요? 저는 예산 편성되면 편성되자마자 돈을 줄 수 없으니까 3월달부터 지원해서 올해는 10개월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질의를 안 드렸던 건데 지금 12월이라고 얘기하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5개소 10개월 해서 2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확정되고 나면 행정업무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고 하니까 3월달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하고 예산설명서 51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설명서에 사업내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지원해서 1인 월 2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산출내역에서는 사회공헌형은 약 146만원, 이렇게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월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서는 아래쪽에 세 가지 종류로 인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우리 시가 추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참여인원을 말씀드리면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에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79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5개 사업이 있는데 튼튼자전거수리대 10명, 그린실버사업이라고 해서 EM 살포하는 사업에 20명, 참손실버급식도우미라고 그러는데 거기 131명, 어린이안전지킴이 수호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안전지킴이에 111명, 은빛사랑나눔봉사단이라고 해서 시설관리 지킴이라든지 수리산다솜이, 푸르미 군포 등해서 6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교육복지형에 4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경로당 도우미 지원사업이 105명, 교육복지형 사업으로서 공익강사 파견사업이 됩니다. 꿈빛강사단이라든지 숲 생태해설가에 120명이 참여하였고 실버케어라고 해서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에 80명, 노인 생명돌보미로 자살위험노인 발굴하고 심리검사라든지 개별상담을 하는데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길호위원
2010년에 그렇게 참여했다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명수 저기한 것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회공헌에 임금이 책정된 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임금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2010년 올해 준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2011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회공헌형에 623명 정도하고 시장형에 69명, 인력파견 경비라든지 주차관리, 청소 등에 9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 예산서 163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57쪽, 58쪽을 같이 봐주세요. 설명서에 보면 군포시니어클럽 운영비가 57쪽 58쪽 2개로 나누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나눈 건 57쪽은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따로 나눈 건가요? 58쪽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운영비인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사항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57쪽에 12년 이후 예산에서 그것 오기 같은데요. 도비보조금이 20년 이후에는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오타 같아요. 그렇죠? 12년 이후 예산액에서 도비보조금 그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보면 57쪽에도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뒤쪽 58쪽은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둘 인건비가 다른 건가요? 도비로 지원됐을 때 그 사업이 부족하니까 4억 2,000이 다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4,200이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비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고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앞쪽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지원해 준 거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2쪽요. 예산서 중간에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됐네요? 2,200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건 지난해까지는 도비로 지원됐다가 금년에는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의 담당자가 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동 자치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황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해왔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은 아시다시피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거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주문을 하자면 동이라든가 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질의하시고 시간이 초과되면 조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쪽요. 보육정보센터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수리어린이집에 그쪽에 같이 있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3층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으신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산본동 수리동어린이집 3층에 있고 수탁법인이 학교법인 우일학원 안양대학교에서 수탁하고 있고 위탁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0년 1월 28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2010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월 28일날 개소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의 1년 정도 운영이 됐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운영요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관련해서 한 사업이라든가 예결산 이런 것 자료가 좀 들어온 게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연간 운영사업계획요?
이견행위원
네. 올해 2010년 1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까지 했던 사업내역이라든가 예산결산내역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011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받았구요. 2010년도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결산은 아직 안 됐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대략적으로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게 보육센터라는 것이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예산서 보고 설명서 보고 처음 알게 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지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이 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관련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결산 내역을 본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견행위원
네. 그것을 보고 말씀드려야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리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다음에 19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 나오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의 것은 학기중에 아침이나 석식, 방학중 중식비 내용이고 아래쪽 결식아동 급식비는 토·일요일, 공휴일 관련 결식아동 급식비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93쪽 한번 봐주세요. 그 위쪽에 보면 결식학생 학교중식비 이래가지고 또 1억 1,500 정도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결식아동, 학기중에 교육청에서 미지원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196쪽에, 301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결식아동급식비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93쪽은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 지원되는 사항이라 이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그것은 물어봤구요. 그 자료만 본 위원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언제까지나,
이견행위원
계수조정까지는 들어와야 되겠죠.
김판수위원장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2010년도 것이죠. 2010년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현재까지의 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서를, 그러니까 지금이 12월이니까 11월달 것까지 가능하겠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가능하면 최근 것, 11월이 어려우면 10월 것으로 하든지, 이견행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견행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 계수조정이 이번에 2011년도 본예산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부터는 추경을 들어갑니다. 본예산이 종료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85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위한 직업훈련교육비가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해 주시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취업기술교육 재료비 지원계획인데요.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여성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귀관에다 교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해서 6개월치 60만원 상한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1년에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시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2008년도에는 13명, 2009년도 13명, 2010년도에는 11명, 내년에는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8명 계산해서 480만원에 대해서 8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활용을 제대로 하시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모니터가 안 됐는데 이분들이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만 저희들이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여성가장으로서 취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와서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분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셋째아이 보육료 있죠? 제일 밑에 196쪽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현재 셋째아이가 군포시에 얼마나 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내년 계획이 17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셋째아이 이상을 넷째 아이가 됐든 이상을 다 무상으로 해 준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현재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료지원 민간부담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둘째아이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아이들을 출산한다는 게 젊은 세대에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도 낳고 나면 맡길 곳이 없어서 젊은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이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조금 더 가서 첫째 아이도 우리가 군포시에서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맞벌이하는 젊은 세대들은 첫째 아이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보육시설 유아예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유아예절교육을 교육비를 따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린이들이 예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장과정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도라든가 우리의 전통예절을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그런 모델로 시행하고 있는데 1,000여명 정도를 우리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추천받아서 수련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에서 언제부터 실시했던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시작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박미숙위원
네, 몇 년도부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5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례적으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절교육이잖아요? 예절교육이면 군포시에서 선정이 돼서 가서 가르치실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선정돼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우리 보육시설에다 예절교육 대상자를 4~5명 정도 추천을 하면 시설별로 안배해가지고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각 보육원에서 신청하는 보육원만 가서 해 주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에다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할 거니까 교육생을 선정해달라고 의뢰하면 보육시설에서 추천을 받아서,
박미숙위원
그래도 이게 몇 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회 정도 하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요?
박미숙위원
네. 이게 보육시설마다 다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보육시설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니구요.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예절과,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정된 장소로 와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수련관에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요.
박미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55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1회당 30에서 40명 정도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올해 참여했던, 예를 들어서 55회면 올해 참여했던 보육원은 내년에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교육생 선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민간보육시설이 7,000명 정도,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1,000여명 이상 정도 있거든요. 전부 다 240여개소 되는데 거기에 순에 맞춰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안해가지고 교육생을 선발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과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93페이지 보면 어린이날행사 운영비 3,000만원, 이 행사장 가 보셨죠? 193페이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제가 10월달에 부임하는 바람에,
김동별위원
그 전에 혹시 거기 어린이, 이게 어린이날 축제 예산이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시민체육광장에서 했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군포시 행사 웬만한 행사는 다 다녀봤는데 일반 시민, 그냥 평범한 일반시민들 모이는 비중을 보면 그 행사가 가장 많다고 봐요. 시민대축제 때 모였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내가 봐서는 빠지고 들어가고 인원비하면 몇 곱절 더 많다고 보거든요, 몇 곱절.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도 2,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올려라, 올려라” 해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 건데 본위원이 매년 이 행사장에 가보면 전교조, 시민의 모임, 시민사회단체 주최가 돼서 하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보통 2시, 3시 정도 되면 프로그램들이 끝나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재료, 준비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인원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 들어가려면 한참 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가가지고 한 바퀴 도는 데 5~6프로그램 뛰려면 3시간 이상은 소요되고. 가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찰흙 가지고 뭣 좀 만들고 떡 이렇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도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운영상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화 시키자, 그 행사를. 그것이 대안일 수 있겠다, 그래서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시민운동장에 한 프로그램 깔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군포초등학교나 군포중학교 쪽에 또 한 팀 만들고 그래서 어린이날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이분화 시키자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도시는 저쪽 동네에 가서 하고 신도시 쪽은 이쪽 동네에서 하고 그러면 중간에 왔다가 가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왜냐 하면 어린이날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나가면 고생만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가장 좋은 게 그나마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그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건데 자원봉사들 포함해서 하면 이 3,000만원 가지고 못해요. 그런데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한번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서 양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한 5,000만원 주세요. 그렇게 해도,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그냥 아깝지 않게 몇 억씩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1년에 시가 운영하는 시 행사에 유일하게 한 번씩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인들, 이런 예산은 나는 정말 많이 줘도 된다, 재료가 없어가지고 행사 중간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럴 정도면 이런 예산은 한 5,000씩 해 줘도 사실 그것 얼마 되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행사 할 때 주최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3,000 올라왔는데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지면 어떤 예산이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만지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사업계획하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 단체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연구를 해본 거니까 충분히 심도 있게, 그리고 예산 필요하면 이런 예산은 많이 좀 쓰세요. 괜찮아요. 결국 애들한테 가는 건데 이런 것 돈 1,000만원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쪽에 보면 맨 밑에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50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교육시킨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사실 올해까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진행하니까 예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또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련된 사항인데 어린이하고 또 어린이에 대한 아동성교육 인형극이라든가 어린이성교육 프로그램을 이관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동성교육 인형극은 우리 군포시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성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히 새롭게 공무원을 교육한다든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공무원 교육은 별도로.
이석진위원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 해왔던 것을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성매매나 성폭력에 관한 아동?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아동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동청소년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라고 해서 조례 때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인가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회관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공연이 끝나면 남자화장실은 좀 그런데 여자화장실은 줄을 쭉 서 있잖아요. 그런 걸 배분하는 게 성인지력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의 향상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이런 교육이 아니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들에 관련되는 그런 성예방 교육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하면 검토가 아니라 좋은 안을 적극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만 맞다고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항상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에듀잉글리쉬타운 조성 해가지고 3억 700여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설명서에도 내용이 전혀 없고 업무보고 때 딱 두 줄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목적은 알겠어요. 거기 사실은 청소년교육특구하고 이쪽에 어떤 잉글리쉬타운 조성하면서 애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런 식의 수업패턴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걸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가 파워스터디하고의 협약서에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빠졌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운영을 어떻게 민간이전해서 운영하겠다는데 운영을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GGC에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GGC에다 맡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북카페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대 시민을 상대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거기 비어 있는 상가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GGC센터 전체를 수탁 받은 파워스터디 쪽에서 이 시설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부분 두 가지 다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청소년 교육특구를 처음 지정하고 계획 입안단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검토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청소년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약관계에 포함이 되지도 않은 부분들일뿐더러 현재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제교육센터라든지 기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습니다. 영어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어떤 통학형 교육이 아니라 체험형 교육에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분위기를 일으키고 이것을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체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수업이 사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왕에 어찌됐든 그것이 핀트가 방향이 바뀌어서 저렇게 운영이 됐는데 조례가 3년이죠? 지금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협약은 6년이었지만 분명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보다 조례가 우선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하고, 그동안에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하고 정립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당시에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조례가 우선이냐, 협약이 우선이냐고 질문하신 과정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분명히 조례가 우선한다라고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답변드린 이후에 관계 법률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하는 법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의회에서 행감 지적사항이 나온 이후에 심층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들께 그때 당시에 잘못 드린 답변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제가 드린 답변내용이 사실은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례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라는 법률적인 사실의 답을 받았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조례상에 3년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한 걸 종합해 볼 때 당초에 협약 체결했던 6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는데 조례보다 협약이 우선된다고 검토가 나온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변호사 자문결과 조례보다는 협약이 우선한다는 답변을 저희가 얻어서 그 후에 행감 결과 통보할 때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서류로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꼼짝없이 6년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겠지만 사실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들어났듯이 6년으로 협약기간을 늘린 것은 투자금에 대한 상환, 그 부담 때문에 6년으로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3년 뒤에 다시 협약을 맺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3억 얼마를 투자해서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GGC 파워스터디라는 단체가 GGC를 운영하면서 수탁 받아서 본인들의 어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설물들이에요. 이걸 왜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걸 해 줍니까? 협약서에 그 앞에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보안등 유지관리비, 보안등 전기료, 이 부분도 협약서에 우리가 다 대주기로 협약을 맺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보안등 관계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단지 안에 약 40여개의 보안등 중에서 저희가 설악아파트 쪽에 과거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됨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개방에 따른 11개 정도의 보안등만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검토가 됐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저는 3년으로 조례가 우선하니까 3년 되면 협약을 다시 맺어서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그 내용을 바꿔서 방향성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수요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난번 행감도 마무리를 했었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하신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견행위원
너무 답답합니다. 이건 6년을 그렇게 이 시스템대로 가야 된다니 정말 답답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됐다면 동료위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된다면 한 번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아이들 학습에 대한 이런 쪽의 지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평생교육이 확대되어야지 그 도시가 교육 명품도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평생학습 관련예산이 6억 가까이가 깎였어요.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깎였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센터도 구축을 하고 사실 지난번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관내에 있는 43개의 평생학습기관을 통틀어서 네트워크 관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계획을 했다가 제반여건이 충족을 못해서 미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좋은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깎인 부분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6억 가까이가 깎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을 다시 올릴 수가 있겠어요? 시설투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 투자할 때 10억이 올라가고 이렇게 큰 단위로 올라가는 것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용이 많이 깎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시대가 점점 발전해 가고 평생학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향후에 제일순위로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평생학습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만 수반된다면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그 뒤페이지도 잠깐만 봐주세요. 221쪽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부분, 그 부분이 정리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4억 7,000 정도 되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언제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장운동부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하고 육상부 2개가 있습니다. 코치 한 분에 선수 각 네 분 총 열 분의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서에 표기된 바대로 1년에 4억 7,000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2009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많지는 않지만 약 7,000만원 정도의 직장운동부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전액 전무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 많은 시군에서 직장운동부가 저희는 2종목뿐인데 큰 시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부를 통해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직장운동부를 통해서 사실 얻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종합적인 분석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슬링하고 육상 중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예산은 1년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육상부는 내년도 6월 30일자로 정리를 하고 레슬링 부분은 내년도 1년은 운영을 하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금방 그만 두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레슬링은 1년 운영이 가고 육상은 6개월 정도 더 운영이 되고요. 저는 이게 여기에서 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이 예산 빼다가 평생학습 쪽으로 옮겨줘서 예산을 다시 올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직장운동부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군포시에 몸을 닫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분들을 신변 정리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검토를 최단기간 내에 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내년, 후년까지 정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군포 이미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에듀잉글리쉬타운 문제는 일단 GGC 부분 법리해석을 본위원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진행될 사항 같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운동부 그쪽으로는 전달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부 말씀하시나요?
김동별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레슬링하고 육상하고 통보를 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근로계약법상에 해지·해촉을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이 12월입니다. 사실 지난달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내부 확정을 짓게 되었고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했고, 그런 사항이고 현재 레슬링은 현재 네 분, 한 분해서 다섯 분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육상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군 입대로 해서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상당부분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두 엘리트체육을 없애면 또 새로운 운동부를 창단할 계획 같은 건 또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새로운 운동부를 창단할 계획은 없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레슬링, 육상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가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그런 개념에서 없애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일부 됩니다. 육상부가 생긴 지가 약 15년 정도가 된 사항들인데 전국 단위에서 입상한 것은 금년에 사실 처음으로 입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레슬링 자체도 경기도 체전 종목에도 없는 상태고 전국체전이라든지 국가적인 대항전에 나가서도 뚜렷할만한 성적을 거둔 바가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운동부를 대대적으로 막 없애는 작업들을 많이 하더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 많이 수반되니까 특별히 생색도 안 나고 그러니까 지자체 장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가면 그게 맞다고 보죠. 그런데 엘리트체육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본위원 판단은 그렇거든요. 용인에 이번에 아시안게임 핸드볼 그쪽에 용인시청 소속이 3명인가 4명인가 소속되어 있던데 은메달인가 금메달 따갖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팀은 해체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못 따고 성적 저조하면 야단치고 성적이 좋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고, 본위원 판단에는 그런 시의 정책적인 그런 것보다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엘리트 체육은, 도나 중앙정부가 팀을 창단했을 때에는 일정부분 도나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들이 소위 국가차원에서 체육을 육성해야 되니까 협조하는 형태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손 떼버리고 지자체는 예산 없으니까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 레슬링, 육상, 핸드볼 이런 경우들은 참 문제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나마 그 선수들이 떼돈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먹고 살만큼 받아서 군포시청 소속으로 해서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데 팀을 해체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말 그대로 소위 얘기해서 건달 되는 거예요, 건달. 시 방침이 그런다 했을 때에 저도 대안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보세요. 없애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시가 대응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체육이니까 레슬링하고 육상하고 만약에 없어진다 했을 때에는 우리시 재정에 맞고 우리시 정서에 맞는 운동종목이 무엇인가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일정부분 담당을 해야죠. 용인, 성남 이런 데 보니까 7개~8개씩도 하더군요, 팀을. 우리 시만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동시에 우리 시에 맞는 종목이 무엇가도 검토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엘리트체육은 고민을 해 보시고 시 홍보 이렇게 개념 따지면 안 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2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육상부 전세보증금이 있더군요. 레슬링부는 전세 그런 것 없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슬링부는 수원에 있고 육상부는 당동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숙소가 있어서 선수들께서 숙박을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전세권이라든지 설정할 때 기간 자체가 각기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12월이고 레슬링 같은 경우는 후년도로 가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시가 엘리트 운동부에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대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육상,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육상, 레슬링하고 갖고 있는 것이 복싱훈련장,
김동별위원
탁구도 전세보증금 주지 않았나요? 탁구도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탁구는 저희가 유지비만, 관리비 정도만 월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김동별위원
전세보증금은 시에서 안 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협회에서,
김동별위원
협회차원에서 했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왜 본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본위원은 체육 분야에 참 오래된 소망이 하나 있어요. 2006년에 시의원 되어서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선수촌을 하나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단 말이죠. 그 유치론은 시민운동장에 제3체육관 뒤에 보면 아침마다 어르신들 나와서 체조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 공간이 가장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포시에 각종 엘리트선수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탁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선수촌을 4층이나 5층 정도 지어서 소위 얘기해서 건물만 빌려주는 거야. 먹고 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단, 전제조건은 도대표, 국가대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대표 정도라든가 도대표 또는 전국대표, 그러한 선수들이 그냥 보람타워에서도 자고 조그마한 빌라촌에서도 자고 막 그러더란 말이죠. 사실 건물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다만 건물 지어놓고 전기세, 물세는 시가 좀 보전을 해 주고 먹고 하고 이런 것들 부식 그다음 식당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오고, 본위원 판단에는 그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수촌은 운동장 있는 데가 참 좋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김연아 선수를 만들어낸 도시고 소위 얘기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커가고 있으니까 그런 엘리트들을 조금 특수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사실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인드의 문제죠.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이게 문제인데 제 판단에는 그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체육 쪽의 선수들을, 우리 애들이 여기 전세방, 저기 전세방 돌아다니는 것 보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선수촌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점증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221쪽 직장운동부를 폐쇄한다는 얘기예요, 두 팀 다? 레슬링,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레슬링과 육상을 폐지하되 육상은 내년 2011년도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김판수위원장
명쾌하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도 2011년 6월 30일.
김판수위원장
그다음에 레슬링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도 1년 동안요. 그러니까 후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미 운영할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한다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래서 2011년 예산은 6개월치 정리해서 하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정리를 못 한 상태에서 예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의회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정확히 기간을 알아야만 예산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물어본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레슬링은 내년 연말까지 하고 육상은 6월 30일까지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폐쇄시켜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실 돈 가치로만 따지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내부적으로 의견이 결정이 난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저쪽에 통보는 아직 안 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구두통보는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익히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구두 통보는 했고 계약 체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약을 다시 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예산설명서는 111페이지 명품학교 육성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3억 9,800 예산 올리셨는데 이게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다 명품학교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존에는 해왔던,
이석진위원
예산이 2010년도에는 2억 했었는데 3억 9,800억, 1억 9,800 정도가 더 계상된 것 맞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교육청 교육장께서 학력신장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군포시로 협조 요청을 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학력 향상 집중지원학교라 해서 5개 교과목에 대해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일정수준에 미 도달하는 학생들한테 대학생 멘토라든지 단계별 점프학력 향상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교육장님이 협조 의뢰를 요청해서 1억 9,800 정도를 더 계상을 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도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에 지원되고 있었나요? 아니면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년과 다르게 고등학교에만 인문계하고 실업계해서 최고는 4,500에서 작게는 1,50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 2억이라는 10년까지의 예산액은 주로 고등학교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억 가지고는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고등학교에 지원했었던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고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지원됐던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하면서 1억 9,800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지금 기초학력미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계상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학력향상 집중지원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구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이동수업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2억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교과학습향상 프로그램을 할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1억 9,800도 결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 운영, 과장님 이건 또 뭔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교과특기분야의 신장을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확대를 제공하는 특기분야 우수학생 육성하고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현재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던 것을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연계벨트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010년보다 추가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억 5,800이 지원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광정초등학교에 논술 1,000만원, 당동중학교에 음악 3,000만원, 당정중, 수리고, 군포고, 용호고 그런 식으로 됐던 부분들입니다. 1억 3,800이 그렇게 지원이 됐고 나머지 연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양정초하고 금정중하고의 독서논술이라든지 태을초, 산본중학교에 수학이라든지 당동초, 당동중에 영어라든지 흥진초, 흥진중에 바둑이라든지 하는 연계사업을 했던 것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 교과특기 우수학교 만드는 것은 학교별로 다 있지 않나요? 이것 지금 지원이 그러면 여기 신청돼 있는 학교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체는 다 아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기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예산지원까지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되고 있는, 그리고 연계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겠지만 소외되는 이런 학교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혁신학교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2개교를 하는 것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학교 2개 학교가 주로 어떠어떠한 내용에 이 금액을 쓰고 어떤 결산서나 이런 것은 제출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주고 마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혁신학교라는 것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지난해부터 혁신학교가 지정 운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학교별로 약 1억원 내외의 지원이 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한얼초등학교하고 둔대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1억원 가지고는 혁신학교라고 하기에는 성과를 내는데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신청을 받아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간 거버넌스벨트를 구축한다든지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교육기자재비라든지 학습재료비 비용을 보전해 준다든지 성과보고회 개최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약 3,000만원씩 해가지고 2개 학교만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상단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금액이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216쪽 하단에 있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여기 지금 내역에 있는 것보다는 중고등학교로 전환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더 이상 과장님하고 질의를 해봐야 생산적인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에 보강지시를 제안해 주신 학교급식추진위원회라든지 해서 안건 상정을 하고 자문을 구해서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꼭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119쪽에 설명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오타 난 것 맞죠? 금액이 8,550. 2억 6,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오타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금액단위 자체를 1,000원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잘못돼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다음에 220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7,000만원 계상돼 있죠?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경기도,
이석진위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7,000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307-04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설명서에는 120쪽. 이것 지원이 도민체전 나가는 출전선수 및 기타 등등 해서 다 지원하는데 1억 7,000이.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언제부터 1억 7,000이 지원이 됐었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천시 일원해서 개최했던 체육대회에 저희가 16개 종목 266명이 출전했는데 당시에 지출된 금액이 1억 6,524만 6,000원이 지출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걸 여쭈는 게 아니고 1억 7,000으로 계상이 된 게 언제부터 계속 1억 7,000으로 있었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9년도부터랍니다.
이석진위원
2009년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직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 관계는 사실 확인을 좀 거친 후에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 금액으로 계속 돼왔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러고 성적을 잘 내기를 바라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생각일 것 같구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은 인근 시, 저희보다 훨씬 작은 시가 인근에 있지만 그런 시들보다도 더 적게 계상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계시는 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성적을 바라야지 지원은 안 되면서 성적을 바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1쪽 우리 김동별 위원님이나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두로만 해체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도 운동선수들이 꽤 있었죠? 우리 몇 년 한 10년 됐나요? 우리 시 소속으로 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육상은 한 15년 정도,
이석진위원
그 다음에 레슬링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가 될 때부터 있었답니다.
이석진위원
레슬링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도 운동부 엘리트운동부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별로. 쉽게 얘기하면 군포초 같으면 축구라든지 리듬체조라든지 등등 있어요. 용호중학교는 리듬체조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걸로 연유해서 우리 시에도 맡게 된, 피치 못하게 맡게 됐던, 어떻게 맡게 됐든 하여튼 레슬링하고 육상부를 맡게 된 것, 그런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육상 같은 경우는 성적을 좀 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육상이 금년 전국체전 가서 1등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6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위한 그런 실적이 있구요.
이석진위원
성적을 좀 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시 재정여건상 아까 그런 좋은 말씀을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 선수들이 여기에서 해체가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가 10몇 년 동안 해 왔었고 레슬링 같은 경우는 시 창단 때부터 돼 있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분들이 어느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또 더 좋은 조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을 만들어서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육상부를 6월 30일까지 해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도민체전, 아니면 전국체전이 됐든 보통 10월달에 하죠? 도민체전은 5월달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국체전은 10월달에 하는데 전국체전이 아마 고양시에서, 도민체전인가요, 전국체전인가요? 고양시에서 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2011년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수원시에서 하도록,
이석진위원
도민체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국체전은 고양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맞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 대회에 출전해서 성적을 낼지 안 낼지 그것은 장담 못 하지만 그래서 성적을 내서 더 좋은 데로 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여건마련을 위해서 그 대회까지는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사실은 그분들도 저희 군포시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레슬링 부분을 제가 연말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했던 부분들이고 육상관계를 말씀드리면 선수 4명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군대를 2명이 가고 그리고 한 선수는 금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선수는 이미 내부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옮기는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선수 하나와 코치 한 분 가지고 직장운동부를 끌어나간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육상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레슬링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레슬링은 어차피 2011년 연말까지는 기회제공이 돼 있는 거구요. 그런데 육상부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해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남은 선수들이라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문을 본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선수라는 게 그렇죠. 성적도 중요하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라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그런 소속감으로 사실은 그 선수들이 여태까지 유지하고 그렇게 흡족한 상황에서 선수생활을 여기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까 김동별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구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약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이문섭위원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위원장이 멘트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궁금하신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또한 답변하실 때 모르시면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한 번에 딱딱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가 명쾌하지 못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 사안을 가지고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점 양지해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24쪽요. 동네체육시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농구대 링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링을 아파트 내지 인근 건물에서 시끄럽다고 링을 대부분 뽑아버리는데 다 빼버려가지고 농구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 체크 좀 잘 해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그물망에 대해서 2개소를 해가지고 4회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링 자체를 다 빼가고 있으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국궁장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궁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구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민원사항 제기되는 게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레슬링 문제, 육상 문제 이것은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궁장에 대해서인데 국궁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택지개발 당동지구에 있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송정지구로 지난 10월달에 이전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송정지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용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향후 약 3년 동안은 본격적인 택지조성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회시를 얻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를 확인해 드릴게요. 이번 도의회에서 국궁장이 도립공원부지 내로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주시구요. 부지가 확정됐으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얘기하는 게 IC쪽 육교 밑에 하부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인근 시를 보게 되면 한두 개씩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내에 하부 쪽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산본 IC부분 밑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3차에 걸쳐서 약 10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배드민턴장을 노천이 아닌 지붕이 일부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의왕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붕개폐식의 배드민턴장은 별도의 관리청인 도로공사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현재 짓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로부터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3일까지 향후 3년 동안에 무상사용을 하는 걸로 다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거기에서 간이실내체육관, 의왕시처럼 개폐식으로 된 것을 우리 시에는 지금 도로공사에 확인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본 상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해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다시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하고의 가능여부라든지를 거친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경기도체전이 지금 A, B군으로 나눠져 있죠? 31개 시군 중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군포가 A그룹에 속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항간에는 ABC그룹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 체육대회 이후에 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모인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군포시 체육관계자께서 현재 AB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사항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하고 다른 시군하고의 협의가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국궁장 관련해서는 도에서 확인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민원인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발췌를 해서 확인을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이 좋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중간에 청소년 해외우리문화탐방하고 그 다음에 17쪽에 민간행사에서 초·중학생 해외연수프로그램 있죠? 16쪽에는 청소년해외우리문화탐방, 17쪽에는 초·중학생 해외연수프로그램. 이것 차이가 어떤 거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216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해외우리문화탐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문화권에 일부 속해 있는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탐방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아울러서 한민족의 얼을 갖춘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 1회 하절기 방학을 통해서 인원은 50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1인당 비용이 60만원 이내에 하되 저소득층은 전액 시비 부담하는 걸로 해서 동남아인 중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고구려·발해 유적이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라든지 하는 데를 다녀올 계획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속의 백제문화라든지 2·8만세운동 유적지 등을 탐방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액 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소득층은 전체 인원의 10%를 구성하되 저소득층은 시비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50%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50% 자비로 가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보조금까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초·중학생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 시행을 못해 보고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도 선발을 돼야 되겠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초·중학생 해외연수프로그램.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학중에 3내지 5주 동안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등지에 약 18명 정도로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6명 정도로 해서 공개추첨 후에 선발하는 걸로 하되 비용부담을 이것은 학부모가 70%, 시에서 30% 정도 부담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은 실시인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되 시비 부담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사비로 70% 하면 예상이 가능한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뽑은 금액 가지고는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인 기준해서 450만원 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라든지 가격으로는 거의 되는 걸로 판단이 섰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사업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개인당 400여 만원이면 이것은 주로 유럽 쪽이나 그쪽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미국, 캐나다 쪽이고 호주까지 포함이 되는데 현재도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해외를 방문하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길호위원
정확하게는 해외영어연수 프로그램이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로.
이길호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짜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하나 217쪽 밑에 초·중학생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 이것도 생소한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중학생 온라인 영어학습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약 150명씩 300명을 대상으로 평상시에 특히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학교를 교육청의 추첨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업 자체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맞춤형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관리는 집행부 직원들이 주로 관리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건 교육청의 추천을 받는데 교육청 초등이라든지 중등 장학사하고 세부적인 면밀한 협의를 다시 거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자체 내에서 먼저 계획을 만드신 건가요? 교육청 쪽에서 협조를 받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과에서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어차피 협조를 하게 되면 사전에 업무협조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과 동시에 다시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하고 학교라든지 선발방법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의도도 좋으시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파심에 하나, 예산설명서 115쪽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비용을 19억 정도 계속 시가 지원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아마 동료위원분들 보셨을 텐데 원어민교사들 자질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군포시는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원어민들이 나름대로 자격을 충분히 잘 갖추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이 되고요. 여하튼 시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원어민을 새로 채용하거나 저기 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자격요건이라든가 교육할 때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시 전액 지원사업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군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233쪽요. 하단에 보면 관광홍보 관련해서 군포시가 편곡 및 CD제작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CF,
이견행위원
군포시가.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아, 군포시가요.
이견행위원
편곡 및 CD 제작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89년 1월 1일날 개청된 이후에 90년도 초에 저희 시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시가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시가가 있었는데 실은 공무원들 월례조회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행사 정도에 겨우 불릴 정도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군포시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현실이었고, 군포시가가 보면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많이 담고 정서를 담고 이런 건데 이왕이면 이 시가가 우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나 이런 차원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서 불리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편곡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존에 있는 시가를 편곡하고 CD 보급하고, 이 예산인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각종 행사 때 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도 불릴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불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는 시목도 있고 시화도 있고 다 있으니까 사실은 필요하기는 한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불리거나 통용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군포 수릿길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앞에 홍보책자 이렇게 해서 거의 1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수릿길 거기에 시설물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현 상태를 훼손하거나 자연을 훼손하거나 하는 건 없이 현 상태를 보존하면서 수릿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 정도의 표지판 이렇게 해서 절대 현 상태를 훼손해서 자연이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도 하려면 안내를 하거나 그 길에 담겨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정도는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안내개념으로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예산설명서도 보면 무슨 창작 이렇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그 일정부분은 저희가 책 읽는 군포하고도 연계해서 일종에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시비 정도를 한다든지 거기에 담긴 그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일부 그런 시설물들은 설치할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 못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논도 드리고 해서 절대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도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을 명명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내판 개념의 그런 것은 필요하죠, 이왕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인공적으로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훼손하거나 오히려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사실 올레길도 어떻게 보면 자연 입장에서 보면 피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수리산 각 등산로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이쪽 수리산역쪽에서 주말이면 거의 몇 백 명씩 옵니다. 보면 땅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도 가져오는데 그런 정도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너무 의욕적으로 이것을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안내정도의 수준에서 이런 시설도 설치가 됐으면,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보니까 사업이 생각보다 많네요. 인터넷 배너광고 이것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광고가 있어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인터넷 배너광고는 수년에 걸쳐서 연례적으로 저희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언론사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시면 시정방침이라든지 최근에는 책 읽는 군포라든지 철쭉동산 이런 사항들이 이미지 형태로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에 많이 접속을 하니까 경기도 31개 자치단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미지를 인터넷상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설명하실 때 그냥 요점만 말씀하시고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요즘에 눈만 뜨면 다 광고고 정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문에 배너까지 띄워서 홍보할 정도로 군포시가 뭘 그렇게 홍보할 게 많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동별위원
군포소식지 12면이 면이 적나요? 몇 면이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현재 12면입니다.
김동별위원
12면인데 16면으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증면을 하는 계획안을 업무보고 드렸을 때 이견행 위원님께서 굳이 꼭 그게 필요하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현재 저희 계획은 증면 없이 12면을 그대로 하는 계획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증면 없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년도에 12면으로 간다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정광고 CF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요 예산설명서 136페이지. 영상으로 행정전광판을 띄우면 그게 나오나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CF는 5분이나 10분 이내에 저희 책 읽는 군포 이미지라든지 철쭉동산 위를 3분이나 5분 이내의 영상으로 하는 걸 전광판 같은 데,
김동별위원
어디 전광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 네이버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인터넷상이나, 잠깐 보고,
김동별위원
행정전광판에다 한다는데 시 전광판에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산본IC 올라가는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김동별위원
동영상이 띄워 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스비전을 해서 수원역 광장에 저희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동시에 방영되는 수원역 앞에 전광판 이런 데도 31개 시군이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라든지 정보행정 광고판은,
김동별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 전광판에도 띄운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일정부분 시 외곽에는 그런 부분이고 시내에는 어쨌든 군포뉴스나 시청 민원실이라든지 국제교육센터 이런 부분, 동사무소에 영상이 방영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고 저희가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할 때 영상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라디오 광고는 뭐예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라디오광고는 지금도 보시면 57분이라든지 정시가 되기 전에 뉴스 같은 것 하기 전에 3분 광고, 스팟광고라고 해서 MC나 이런 분들이 책 읽는 군포나 이런 것 저희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주는 그런 형태의 스팟광고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시가 책 읽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쪽 광고홍보에 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제일 시책을 일단 책 읽는 군포로 잡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콘셉트가?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부대로 주요 역점시책 같은 것들도 홍보를 겸해서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대대적으로?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책 읽는 군포, 라디오까지 전국 방송인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전국 방송보다는 경인방송이나 경기방송이나 이런 정도가 됩니다. 전국방송을 다 하기는 한계가 있고 현재까지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건 우리 시가 그나마 그동안 잘 추진해온 사업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 대한 프로그램 있죠?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됐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노상 그런 콘셉트로만 가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고, 중복되다 보니까 처음 했던 때보다는 호응도가 확실히 떨어진단 말이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걸 다각도로 폭넓게 내용은 뭐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간단하거든요. 가장 포인트가 유명한 대형가수 하나 와서 마무리 짓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건데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도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본위원이.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재단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전에 민선4기에서도 일정부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그 설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축제나 이런 사업들하고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1년에 80회 이상이 개최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이런 기획력이나 이런 것에는 전문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에는 좀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옳은 것 아니냐 해서 일부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추진하다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민선5기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의 주된 목적은 시민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의 주도에 의한 행사보다는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게 문화예술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설립 타당성이나 대상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1,950만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재단을 설립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재단설립의 장점이 뭐예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의 단편적인 관 주도의 행사에서 전문 예술인들이 정책을 펴고 행사를 치르는, 그래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경기도에 문화재단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현재 8군데가 기 운영되고 있고 용인시가 2011년 7월 1일 발족을 앞두고 현재 준비완료 단계에 있고 9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국적으로 20개 정도가 있군요. 제가 전국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적어도 인구가 거의 50만에서 60만이 넘는 지역이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평균치가 60만 정도 되네요. 그런 특징을 고려해 봤을 때 군포시는 아직 30만도 안 된 그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서 재단 설립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노재영 시장님 때도 재단 설립을 하려다가 중간에 캔슬이 됐는데 캔슬이 된 가장 큰 원인이 지역 문화인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조율이 안 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는데 지역 문화인들하고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제가 10월 26일자로 여기 발령을 받고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했는데 한 달 여 넘는 과정에서도 몇 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같이 해보자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50만, 60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에는 문화재단 설립된 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나 수원시 같은 데는 문화재단이 설립됐고 최근에 하남시라든지 의정부시 이런 기준에서 설립이 추진됐고 의정부 같은 데는 문화재단운영이 전국적으로 제일 잘된 사례로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재단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자료를 통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좋은 것도 있죠? 문화재단 설립 자체가. 좋은 것 중의 하나가, 나는 제일 개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재단이 설립되면 좋은 공연을 우리 시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있더라구요. 그것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재단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맘마미아를 유치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저렴하게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의 일관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는 측면, 문화 육성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재단 설립이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각 시에 출연금이나 운영비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포시가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만큼의 어떤 문화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아직은 덜 성숙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간추려서 하나의 문화재단 틀에 놓고 문화 육성을 해 나간다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더란 말이죠. 본위원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요, 재단 설립에 대해서. 설립을 해 놨을 때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관하고 민이 함께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만 재단 설립이 가능하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단 중심으로 지역문화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역 문화인들이 처음에 갈 때는 수평적 관계로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문화 전문가들 중심으로 짜여진 재단의 구심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지역문화인과 함께 갈 수 있는 요건이 못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문화인이 배제될 수 있는 요건도 상당히 많다, 이 재단 중심에서 문화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시 문화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고 중요한 것은 재단 설립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나간다 했을 때에 과연 이 재단에서 우리 군포문화를 뭘 육성해 나갈 것인가,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지역적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죠. 지역적 한계라는 게. 안양이나 서울, 마산, 큰 시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지역, 지역, 지역의 동네, 동네, 동네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서 마을이면 마을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축제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의 중심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포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과연 뭘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제 좁은 소견으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진주다 이렇게 진짜 경주다 이런 부분에는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자연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같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런 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문화예술사업이라든지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에서 어쨌든 시에서도 조율하고 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할 방침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다른 시를 알아보니까 만들 때는 예산이 얼마, 얼마밖에 안 든다 그랬는데 만들고 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만드는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나는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제가 실은 2009년도 추진할 때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번에는 그래서 전문가들, 타 시에서 이루어지는 선임 시들의 문화재단 운영사례나 방금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운영상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사업이 상당히 중대한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의 판단이 잘못됐을까봐.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군포 문화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는데 하여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갖게 되는 것이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인 전문가들 중앙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쭉 들어보면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군포시의 실정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는 말이죠. 폭은 넓어져요, 재단을 만들게 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재단을 만들게 되면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소위 얘기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관을 배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공연에 스폰서도 받을 수 있고. 관이 문화축제를 주도해 나가면 그런 것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촉이 돼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단설립이 되면 재단이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 축제에 기여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측면에서는 재단설립이 나는 타당하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의 지형적 한계, 문화적 한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하여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많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공부를 좀 해보세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재단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실무자들이 개념파악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실무자들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을 꿰차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