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수료 수입 등 국도비보조금 포함 일반회계 124억 1,345만원과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67억 4,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1억 58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67억 4,216만원을 합하여 총 538억 4,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조금 12억 2,586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등 총 15억 3,26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송전탑지중화사업 8억 5,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 5,260만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 25억 520만원 등 총 64억 9,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소차량 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50억 7,275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2억 2,127만원 등 총 72억 9,40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운행차 저공해사업 27억 6,22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6억 8,431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8억 3,082만원 등 총 216억 2,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수입 등으로 1억 6,922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세출예산은 학교 우유급식지원 1억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2억 2,400만원 등으로 총 4억 1,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7억 9,600만원, 차고지 건설 지원 등 도비보조금 25억 3,100만원으로 총 3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2억 6,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분야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70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보조금 27억 7,7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 분야에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3억, 버스승강장 시설 및 조명·수전공사 3억,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 35억 9,600만원, 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비 13억원, 교통안전도시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25억 2,3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등 총 6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자동차 계도 및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교통지도분야 30억 1,600만원, 견인차사무소 운영 등 주차관리분야 6억 9,200만원, 주차환경개선 등 주차시설 관리분야 24억 9,500만원으로 총 6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게 상정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6.5%인 27억 1,054만원이 증가한 191억 5,562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액 대비 18%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6% 72억 3,017만 2,000원이 증가한 535억 4,79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지방교부세 3억 81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12억 2,586만 4,000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12억 9,497만 4,000원이 감소한 15억 3,286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817만 8,000원이 증가한 64억 9,31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출연금으로 11억 7,85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고용 및 취업지원 21억 1,284만 2,000원, 송전탑지중화사업 8억 9,500만원, 기업의 해외진출 등 민간자본보조비 8억 8,026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등 경상적세외수입 50억 1,785만 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22억 2,127만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46억 5,419만 1,000원이 증가된 72억 9,402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예산보다 11억 2,681만 1,000원이 증가된 216억 2,82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 37억 7,068만 8,000원, 환경보전활동지원 27억 6,22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56억 8,436만 7,000원, 환경미화타운 운영 보수공사 등 7억 8,710만 7,000원, 환경관리소 자본이전 28억 6,232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식품과태료 등 잡수입 1,57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5,35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42억 9,988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6,922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149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1,92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보상금 3억 2,94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691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대료 등 세외수입 7억 9,561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수정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26억 2,101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3억 3,391만 5,000원이 증가된 34억 1,752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예산보다 38억 9,029만 2,000원이 증가한 185억 6,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37억 7,068만 8,000원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64억 3,9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25억 4,813만 3,000원과 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41억 9,403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13억 1,729만 5,000원이 증가된 67억 4,216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3억 1,729만 5,000원이 증가된 총 67억 4,216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비비 29억 974만 1,000원과 주차관리사업비 6억 9,229만 2,000원, 고정식 CCTV 설치 등 시설비 8억 9,24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377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검토결과 세입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 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과 환경미화타운 보수, 공영차고지 건설 등 신규사업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출연금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 등 용역비, 교통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사업비, 교통사업특별회계 CCTV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환경, 근로자 복지개선 등에 기여하고 녹색성장, 청소, 교통 등 도시환경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7쪽 하단 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에는 8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신용보증재단으로 내년도에 8억을 출연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8억으로 기재가 됐고, 그런데 실제 예산은 저희가 3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원은 도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요구액은 8억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서 3억만 출연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설명서를 제출할 시기는 똑같이 제출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니신가요? 알겠습니다. 247 하단 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코리아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 쭉 되어 있는데 금액이 7,500, 8,000, 9,000, 2,500, 7,500,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포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케팅이라든지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외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 기업체에다 500만원을 지원해서 해외에 가서 전시를 한다든지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건 기업체가 물품을 생산해서 인증을 받는다든지 통 번역을 한다든지 기업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12개 항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은 제품에서 상표라든지 디자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고 수출대행사업은 외국으로 안 나가고 국내 무역협회 같은 데 의뢰해서 기업체가 수출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하고 연결시켜서 수출해 주는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외지사화사업은 코트라에 전국 100여개의 외국 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설치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이용해서 바이어를 구한다거나 바이어와 연결해 주는 그러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부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기준이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것 못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자생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클러스터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관내 업체들이고 기준 심사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진짜 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 이건 저번 추경 때도 안 됐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더 업되어서 올라왔네요. 제가 이 자료 받고 잠깐 설명 들었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나, 형평성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이 노총장학금제도가 혹시 민주노총은 없나요? 그런 제도가 없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민주노총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한국노총 쪽에 있는 장학재단이죠? 중부노총이라는 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금액적으로 안양하고 군포하고 쭉 비교를 해봤어요. 거의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두 배면 보통 지원이 되는 건 안양은 3배 정도가 되고, 2009년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군포보다는 훨씬 안양에 지원되는 게 실질적으로 많고,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 있는데 장학금이라 하면 저는 고등학생들보다는 대학생한테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정말 적절하고 필요한 장학금이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8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어려운 학생들 외에는 1년 장학금 80만원 받아봐야 제가 볼 때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이게 받았는지, 또 어떤 진짜 장학금을 받는 중요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을 주축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거의 고등학생들이고 본위원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 쉽게 얘기하면 노총 같은 데에 등록조차도 못하는 기업 그런 자제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건 예측입니다만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연한 금액을 전체로 비교하게 되면 중부노총에 우리가 낸 돈이 예산으로 따지면 18%가 됩니다. 18%가 되지만 장학금을 받아온 비율로 따진다면 24%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대학생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또한 고등학생이라도 어려운 근로자,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80만원도 큰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았을 때 자녀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 그런 게 클 것으로 보고, 중부노총 미회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소기업 이런 좋은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중부노총하고 저희가 이번에 협의한 게 총 예산의 30%는 비조합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30%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그러니까 중부노총 회원이 아닌 비회원 중에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선발하는 걸로 우리가 요구하면 그렇게 받아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문서로 합의하셨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구두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된 사항은 내년 1월달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확정키로 했습니다. 이건 거기서 시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쾌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249쪽에 농장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지를 찾아서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심어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찾아보셨어요? 유휴지 있던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달 말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건 일단 3,000평 정도는 땅이 물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일단 LH공사의 송정지구 땅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단기간에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문서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3,000평은 토지 좋은 것 중에서 우리가 쓰도록 해 줬고 그 외에 토지들도 금년 12월을 목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임시방편 이런 것에 의한 그런 방법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못 되는 것 같고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로는 단편적으로 보면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중부노총장학금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초선위원들끼리 토론을 한번 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봤었는데 수혜자 폭 문제, 중부노총조합원 쪽으로 치중되는 게 아니냐, 또 조합원들 중에서도 간부의 자제들이 수혜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제보도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할 때도 답변한 사항인데 수혜자폭 같은 건 비조합원, 그러니까 중부노총에 가입 안 되면서 우리 관내 어려운 소기업의 기업체에서 30%를,
이견행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하셨고 조합원 부분도 핸들링이 가능한가요? 시에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중부노총에서 장학금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간부보다도 오히려 중부노총만 하더라도 21개 조합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서 영세한 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복지혜택이 잘된 데 유한킴벌리 이런 데보다는 복지혜택이 적은 데를 우선 선발하는 걸 대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나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중부노총 장학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수혜자들 대상으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그날 토론 가운데 나왔던 얘기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시는 들러리가 돼버렸다, 이런 부분입니다. 장학증서에 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이 장학금이 나간다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되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을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중부노총하고 협의한 것 중의 하나가 장학증서에 중부노총하고 군포시장 공동명의로 주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학증서 아래에다 ‘본 장학금은 군포시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명시하거나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두 가지 중에 다 받아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답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가 싶어서 군포사랑장학회 거기에 기금 출연한 것 대비 수혜자와 수혜금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군포사랑장학회에 현재까지 순수하게 96억원을 출연했고 그다음에 총 민간까지 해서 1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까지 빼고 순수하게 시에서 출연한 96억여원 대비 장학금을 보니까 퍼센티지로 4.5%가 장학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중부노총 우리가 현재까지 4억 투자해서 장학금액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0.7%를 장학금으로 돌려받았어요.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퍼센티지로는 두 배 이상 오히려 더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중부노총에서 준 장학생이 188명인데 75명은 기금 출연한 것에 비례해서 받았고 경기노총에서 장학금을 내려 보낸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출연한 것 비례해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113명, 우리 75명보다도 더 많은 113명을 받아서 총 188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출연기금이 마감이 되는 거구요. 그동안 출연기금이 미뤄져가지고 내년도에 2억 7,000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지난번 추경 때도 1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했으면 논란이 적지 않았을까, 이왕 집행하는 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것은 좋게 가야 되고 나쁜 것은 위원들께서 다 저기를 하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면 좋은 사업도 오히려 묻힐 수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47쪽 상단을 봐주세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얼마 전에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행사 한 번 한 적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때 소상공인들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주로 내용은 경기신보의 필요성하고 경기신보가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의를 했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문섭위원
경기신보가 군포시에 유치를 하냐 안 하냐는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고 그쪽에서는 지금 원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경기신보에서는 원하는데 재정이 들기 때문에 도의 승인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운영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출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말하자면 개인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출연할 때와 안 할 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보증을 못 받은 사람이 한 29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보에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45%가 살아납니다.
이문섭위원
290명 중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130명이 보증을 못 받을 것을 보증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고율의 사채를 쓰지 않고 은행에서 안정적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혜택이 갑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은행이율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은행도 전부 다 다른데 은행 같은 데는 사람 신용에 따라 다른데 5%에서 6%인데 사채 같은 것 대부업 같은 것은 44%로 차이가 많이 집니다.
이문섭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게 5%, 6%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양에 있는 소상공인센터 내지는 시흥, 안산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물론 교육을 이수해야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군포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출연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45%, 못 받는 사람 290명이 45% 정도 구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248쪽 중간쯤에 보면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도의원 분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도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도나 이런 데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특별히 10억을 시책보전비에서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원해 준다고.
이문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면 도의원 분들한테 연차적으로 10억씩 달라, 이것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번에 10억을 갖고 오셨는데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 좀 할 겸 다음에도 10억 정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9쪽 상단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은 시설하고 또 거기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항간에 보게 되면 수영하고 헬스클럽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가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운영자 측에서는 유아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을 해 주고 싶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구조가 수영장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헬스장이 좀 있고 또 어린이들 교육장이 있고 그런데 다른 공간을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수용인원이 제일 많고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영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하여간 물도 깨끗이 하고 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수영종목과 관련해가지고 한 달에 받는 요금이 얼마죠? 수강료가 한 4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4만원 선 그 정도입니다.
이문섭위원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5,000원 기준인데 청소년수련관도 4만 5,000원이고. 인근 시에서는 4만원으로 내린 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고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인근 시에서 수영과 관련돼가지고 사실상 한 달을 수강료를 끊게 되면 쿠폰 내지는 여타의 방법으로 하루 이틀 정도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걸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5,000원 정도를 내린 효과하고 똑같은데 복지관 측에서나 수련관 측에서 보게 되면 등록을 하면서 수입금액하고 실상 5,000원을 내렸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니까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 합의를 했고 그러면 자기들이 공공요금을 낮춘다든가 해가지고 자구노력을 통해서라도 5,000원을 낮추더라도 운영에 대해서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렇게 돼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을 갔더니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회의가 있을 때 거기 이사들이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수원이고 다른 데 권역을 다 맞추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끼리는 금액을 맞추는 게 형평성 문제, 그런 게 좋겠다 해서 다들 공감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도 수영이고 문화센터에 있는 문화프로그램이고 이것을 다 비교해가지고 가격을 아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근사하게 차이가 지지 않게끔 조정하기로 그런 의견을 내서 지금 거기에서 계속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또 거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어떤 것이 좋은지 인근 시에서도 그렇게 가격을 다운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강료만 낮다고 해서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시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서 운영할 때는 군포시로 봤을 때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케이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강료를 낮춰가지고 운영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여러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게끔 그쪽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것 이번에 올라온 게 3개네요? 경기신보 3억, 중소기업지원 3억 4,500,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3억 4,000. 약 10억 정도 되네요?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을 한단 말이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죠? 지원업체가 지원금을 가지고 그 업체를 예를 들어서 발전시키고 해서 그런 사후관리 같은 것은 보고를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만 해주고 마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것 군포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나서는 우선 그분이 계속 사업을 하는지 타 지역으로 전출 갔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또 기술투자를 했는지 하게 되면 또 너무 회사에 대한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회사에 돈만 주고 그 회사가 존속돼 있는지 다른 데로 가지 않았는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이길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완전히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건 융자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더라도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 군포시 자금 나가는 회사만 해도 144개가 되는데 저희가 회사에다 돈을 줘가지고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뭐에 썼느냐 이런 것을 문서로 받고 그러면 가능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또 회사에도 부담을 주고 또 오히려 회사의 문서생산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차피 회사에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전출 갔는지 계속 존속하는지,
이길호위원
기존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도 도산업체가 있을 텐데요.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개 회사씩은 그런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한두 개 정도면 양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대출을 해 주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받는 쪽에서도 일종의 의무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뜻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어차피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가다 보니까 금융기관하고 계속 접촉해서 상환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자금이 기업활동에 계속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혜택을 받는 만큼 업체도 자기의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힘드시더라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자료 먼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중부노총 장학금 지급된 현황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현황에 보면 장학금 받은 학생들 나오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부모가 다니는 사업장, 학생 그 다음에 부모가 다니는 사업장 이것 정리하실 수 있죠?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현황 좀, 부모가 어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인지 그것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
김판수위원장
제가 질의 끝나면 요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농장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공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상급식 부분하고 포함되는 거죠? 예전에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하셨던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농장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공급 해가지고 예산 계상한 것은 저희가 유휴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학교에 공급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용효과,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 이런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몇 평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시행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3,000평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배작물은 뭘로 하실 생각이시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의 영양사라든지 학교 대표진들한테 의견을 받았었는데 학교에서는 무라든지 감자 또한 옥수수, 파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여기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돼서 공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작물에 대한 확정은 저희가 농토가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시작 전에 학교에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파 같은 것은 아이들 국 끓일 때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현장에서 필요로 느끼나보다, 그러고 감자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건강식품이니까, 그래서 학교수요에 맞는 것을 저희가 3,000평에서 지어가지고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료도 포함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종자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제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배농작물의 종자 값이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종자하고 비료하고 인건비가 거기에 트랙타를 쓴다든지 하여간 3,000평을 짓다 보면 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 모든 비용입니다. 토지임대료만 빼고 모든 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토지임대료를 빼고 모든 비용을 3,000평을 2,000만원에 농사를 지으시겠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인력은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인력은 어느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작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명이 든다, 그것은 계산하기가 좀, 작물이 정해지면 그때 인력이 나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인력까지는 저희가 작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물이 안 정해졌는데 그러면 2,000만원은 어떻게 나오신 거죠? 2,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한 3,000평 해서 저희가 그때 학교에 대략 추계로 감자, 옥수수, 채소류 쭉 심을 때 1년간 운영할 때 그것은 하여간 추계치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2,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으면 민간위탁하겠다, 민간 어디다 위탁하시겠다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장비가 있고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파트너로 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분은 농기계도 가지고 있고 농사기술도 있으니까 주면서 인력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인력은 같이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시하고 그분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 계산할 때도 우리가 일단 2,0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고 또 품목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원가를 다 계산해가지고 감자를 산다고 하면 감자종자대가 얼마, 또 비료대가 얼마 이것을 산정해가지고 그분하고,
송정열위원
그럼 지금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네요? 결론은.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계적인 품목까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품목은 뭔데요? 아니, 2,000만원 예산을 올리셨으면 2,000만원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추계한 품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했던 품목이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품목이 아니라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품목이야 아까 말씀하셨,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 답변이 정확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로 3,000평에 재배를 해보자는 이런 의욕을 갖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는 했는데 제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할 건지 아니면 살려줄 건지 지금 판단이 전혀 안 서요.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무엇무엇 얼마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이렇게 3,000평에다 재배해보자, 이런 정도 안만 가지고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없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고 삭감하면 또 황당하실 거고, 황당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또 대충 질의드리고 끝내버리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부분은 2,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2,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종자 값이면 종자 값 얼마, 그 종자를 사서 농사를 짓는 데 장비는 얼마, 그 다음에 인력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리는 아직 안 되셨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품목은 학교에서 받고 거기에서 추계로 생산되는 양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확정된 품목은 아니지만 가상품목을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종자대가 얼마, 장비 값이 얼마 이것을 계산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재배하셔가지고 각 학교에 배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배급에 대한 것은 앞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품목까지만 정해놓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방향만 정해놓고요. 그 나머지는 앞으로 학교하고 긴밀히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측면의 부분 하나 기대효과가, 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셨는데 일자리 창출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마 이걸 하게 되면 농사를 전적으로 짓는 사람이 1년 상시, 몇 명 정도는 상시 투입이 되고 또 계절별로 감자를 심는다 하면 심을 때하고 수확할 때 그때는 많은 인력이 들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많은 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 인원도 한번 저희가 추계된 인원도 거기다 같이 계산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배된 농산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실 생각이십니까, 유상으로 공급하실 생각이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가 학교에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방법은 상쇄하든지 어떻게든지 무상은 아니고 하여간 금액으로 환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3,000평 가지고 단일종목 하나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44개 초·중·고, 내년에 초등만 하니까 36개인가요? 아마 그렇죠? 25개. 25개에 다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전량은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친환경으로 공급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역경제과는 이런 사업 하는 과가 아니구요.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뭔가를 하고 싶다,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 및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 지도,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직접 3,000평에다 작물 지어서 나눠주는 것도 어떻게 나눠줄지도 모르겠고, 이것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시행정이죠, 과장님. 저는 급식조례도 통과가 됐고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지난번에도 통과를 시켜줬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모든 과들이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과는 뭘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3,000평에다 농작물 지어서 나눠주겠습니다.” 대야미, 반월 쪽으로 농사짓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짓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전량 우리가 수매를 해줘야죠. 판로를 개척해줘야죠. 그런 일을 지역경제과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셔야죠. 어떻게 직접 3,000평에다 농사를 짓겠다는…… 자료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해가지고 46만 7,000원이죠? 일반보상금입니다. 코드넘버 301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대학생을 둔 가정에 대해서 학비를 융자해 줍니다. 학비융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자요? 이 46만 7,000원이면 몇 명 정도가 금액은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 한 명 분입니다.
송정열위원
한 명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지원은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상자가 한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한 명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고 이런 식입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에 대학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수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대상자가 있게 되면 지원은 다 해 주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는 한 명만 있습니까? 한 명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46만 7,000원은 2011년도에 주는 거잖아요? 1명한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수능 본 애도 없나요? 군포의 농업인 자제분들 중에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매년 연초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아직 파악한 것 아니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어촌학자금은 6년 거치 4년, 10년 동안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명이 1,030만원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6.5%입니다. 그래서 기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송정열위원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10년 동안입니다.
송정열위원
201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이 학생은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그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안 내니까 전수조사를 연초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들어왔는데 방역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충정, 경북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일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돼가지고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약제는 다 사서 축산농가에 배부했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지금 주 2회씩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농가에서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약은 농가에 준 거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어젠가 뉴스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조류는 아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것도 아주 심각하게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뭐 하고 있는 것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 약 끼우는 게 우선 축산농가에만 공급해서 끼우고 있는데 닭이나 이런 것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제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예산 반영되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문인력 인건비, 이것은 파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파견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업장에 소속이 돼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소속이 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니, 업체에 소속됩니다.
송정열위원
업체 소속?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건비 1명 지원해 주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올해 몇 개 기업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 둘하고 그냥 사회적기업 하나하고 3개의 기업이 있고 내년도에는 2개 사업장을 발굴하려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군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회적기업 한 군데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거기도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보다는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걸로 소액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적기업을 노동부에서 하신다 그러셨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총괄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송정열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259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는데, 국비가 없는데?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국비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편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단위사업장으로 주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 도비·시비만 예산반영을 하신 거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많은 사업이 늘어나는 것보다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용노동부 예산이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대한 변동의 여지는 있는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257페이지로 나가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금 9,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11년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011년도까지 포함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포함되는 형태로 9,000만원이라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국도비 혹시 내려오는 것 없습니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시 자체 예산입니다.
송정열위원
시 자체 사업이라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뭐가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고용노동부는 국비 지원해 주는 건 직접 지원해 주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송정열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보조 인건비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하고 경기도, 경기도도 700만원 부담하는 것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시가 부담하는 거네. 9,000만원에다 1,600만원이면 1억 600에다가 최소 일억 이삼천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네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포괄적으로 다 하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얼마 부담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정식 인가가 된 데는 비용에 대한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다 부담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부족한 건 시비를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까지 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도는 주는 돈이 별로 없어요, 도는. 기본적으로 생색은 고용노동부가 내고, 다 사회적기업화 되면 고용노동부가 생색은 다 내고 인큐베이팅을 하는 비용은 도하고 시하고 부담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큐베이팅 비용은 거의 시가 부담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생색은 고용노동부가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예비사회적기업 비용이라는 게 사실 인큐베이팅이잖아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1억 2,000 정도 쓴다고 고용노동부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좀 답답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실 얘기 없고 저하고 똑같이 답답하시면 고용노동부가 돈을 더 내는 게 맞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책임은 또 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나 도가 돈을 저는 더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동의가 되신다면 도에다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급기관이 다 생색은 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시군한테다 더 떠넘기고 있는 건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복지관련 예산이 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국도비 비율이 늘어나지는 않고 점점 줄고 자치단체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도 과거에는 50씩 이런 복지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30%, 20%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깝고, 하여간 저희도 도나 중앙 회의가 있으면 계속 시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건의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국비예산이, 엊그저께 내년도 예산이 중앙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세부사업도 지침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매칭사업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면 이미 가내시 내려왔겠죠. 가내시가 안 내려온 거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송정열위원
가내시 안 내려오면 매칭사업 아니에요. 매칭사업이 되려면 가내시가 되어야 되고 가내시 되고 그게 국회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증액이 되면 저기 하겠지만 아무튼 고용노동부가 돈을 더 내야 되고 경기도도 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도 내야겠지만 이렇게 생색은 상급기관이 다 내놓고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군이 한다면 지금 시군의 재정형편들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은 그렇고 과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속 건의하고 계시다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했던 것 중부노총 장학금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의 부나 모가 노동자시니까 받으신 것 아닙니까? 부나 모 대상 학생의 부모님이 어느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김판수위원장
자료 요구 다 하신 거예요?
송정열위원
그것 한 건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송정열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김판수위원장
다 했으니까 난 안 해야지.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중부노총 관련 향후 몇 년 간, 2009년 거예요? 몇 년 거예요? 연수를 얘기하셔야지. 최근 3년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최근 3년간 2008, 2009, 2010년도 장학금 수혜자 부모님의 직장명, 이름, 학생이름, 장학금 지급금액, 이런 정도면 되겠죠?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농장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재료 공급내역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취소하신 겁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그것도…….
김판수위원장
이것까지 같이? 농장설립을 통한 학교 급식재료 공급, 과장님 이것 농장 설립 주인은 누가 됩니까? 군포시가 농장주가 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우리 시하고 농어민하고 같이 공동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개인하고 같이 공동 농장주가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만일에 하게 된다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하여간 일 많이 하시네요. 농장 설립을 통한 학교 급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2,000만원 산출내역서는 없는 것 같고 어느 품종을 파종할 것인지 이런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드셨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26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시스템 구입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라고 매연 측정기가 있는데 광을 쏴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매연측정기 구입하는 건 화물차 매연 단속하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운행 버스, 화물차, 맞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디젤자동차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존에 있지 않나요? 측정하는 것.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있는데 이번에 광투과식이 최신형이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광으로 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놓고 측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총 같이 매연 뿜는 차에다 투과를 하면 측정기록이 나오는 그런 용도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측정기 카탈로그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 밑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에 CCTV 같은 그런 카메라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비디오카메라인데 이것도 견적을 받아서, 카메라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용 카메라시스템입니다.
이석진위원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건데,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이 4,000만원 1대 구입하시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1대로 고가인데 이 제품이 환경부서에서는 꼭 있어야만 매연 측정이 되기 때문에 고가지만 저희가 이번에 구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매연 측정 후 오버되면 과태료인가요? 부과금 같은 것도 부과하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환경자원과에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매연 측정을 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서 이 두 가지 기계를 구입해서 측정해야 인정을 하겠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광 측정기는 법이 개정되어서 구입하는 게 있고 비디오카메라는 제품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다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매연 뿜는 것을 직원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오버하는 차량에서 내뿜는 걸 비디오로 촬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있긴 있는데 오래되어서 구비를 한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얼마나 됐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10년 정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경과연수가 10년 되면 못 쓰게 될 정도로 되는 모양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 제품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 7년에 3년을 오버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제품을 구입해서 차량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273쪽 수질정화 퇴적물 준설(산본천, 안양천), 하천 수목제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맨 윗부분에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안양천이나 산본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유수에 영향도 있고 하천수질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퇴적물을 준설하는 게 3,000만원 예상을 했고 또한 안양천과 산본천에 안양천 쪽으로 하천 변에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이 비바람에 꺾어지고 그러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수목 제거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없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해마다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표기를 안 해놓으신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퇴적물 준설하고 하천에 쓰러져 있는 수목들 제거하고 그러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과다 계상을 한 건가요? 전년에는 얼마나 되어 있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작년에 2,000만원과 1,000만원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2,000만원, 1,000만원 예산에 있었는데 전부 사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이건 어떤 건가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게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 9조에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3,300만원으로 우리 시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과 처리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정확히 분석해야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폐기물은 어느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기본계획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나오는 전체적인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우리 시 전체 생활폐기물입니다.
이석진위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용역이 나와야, 그러면 폐기물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은 또 뭔가요?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 밑에 보면 원가계산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대행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출해 보기 위해서 계산을 요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보통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얼마 나온다는 것 다 알지 않나요? 굳이 꼭 용역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건가요? 무슨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3의 기관의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안에도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수집 운반하는 회사들이 정해져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7개.
이석진위원
공개입찰 하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7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공무원분들이 다 아시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나가면 보통 산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고 또 최저 입찰제인가요? 굳이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이 전문입니다. 전문가지만 폐기물관리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석진위원
관리법에 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서 시행을 해야 된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매년 3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 관내에 쓰레기종량제 판매업소가 400여 개소가 되는데 3억 정도가 있어야만 약 500만매가 우리시 관내에 필요하거든요. 500만매 정도의 봉투를 제작하려면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500만매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금액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몇 리터짜리, 몇 리터짜리가 있는데 그건 산정을 하려면 하겠지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 3억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500만매 정도 제작하는 데 3억,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500만매가 실질적으로 소비가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산정은 없고, 아직 계산은 안 해보셨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더 낼 수도 있고 다른 리터짜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아니, 본위원은 평균을 여쭤보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작년에는 3억이고 그 전에도 3억인가 돼 있고 그 전년도에는 2억 얼마인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환경미화타운 보수공사 설계비, 시설보수공사, 환경미화타운 변압기 승압공사, 이건 전기가 딸리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미화타운이 준공된 지 14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13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14년요. 14년이 됐기 때문에 미화타운에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수공사 설계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고 환경미환타운 시설보수공사로서 3층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 벽체라든가 창호공사, 선통공사 해서 2억 8,000이 들어갑니다. 전기공사가 변압기 용량 증설로 인해서 1,1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설비가 있어야만 환경미화타운이 근무자 안정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외벽교체를 해야만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세한 상황은 보수공사 설계가 나와야 금액들이 산정되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오폐수처리장 보수도 해야 되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변압기 승압공사는 전기가 딸린다는 얘기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량을 증설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68쪽 좀 봐주세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는데 연 1회 개최되는데 기존에 위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중간 하단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기존에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겁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사실은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저번 의회 때 조례도 개정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조사도 많이 해놨습니다. 내년도 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전거 정착을 정말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분들로 구성하려고 그러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시고 거기에 부서장들 네 분, 의원님들 있고 시민단체, 그리고 자전거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실무진들 선에서 계획이 다 나온 것 아니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담당 실무진에서 자전거 홍보물 제작, 폐자전거수리 이런 어떤 시책들이 이미 담당자들이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건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자전거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 등 정책적인 면을 협의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정도인가요? 담당자들이 이미 아는데, 이것도 안이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열다섯 분이나 되는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사안 자체가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연 1회라면 연초에 하시겠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연초에 하는 것으로 해야만 내년도 전반적인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봄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나온 안이 2012년도에 다시 시책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2011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새로운 식들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회에서 하셔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한 부분도 많으니까 여러 개를 전부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가장 좋은 정책으로 결정되면 따르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실제는 자전거도로가 아직 미비하죠? 군포시가. 상항이 어떤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자전거를 타는 것 아니냐, 일단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야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상은 시민 전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대상이 있습니까? 이 시책을 펴나가는 대상이 되는, 저희 시민입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해서 시책이 나온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아울러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운동 삼아타고 아이들은 타는데 일반 대다수 성인들이 타려면 어떤 유인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득시킬 만한 저기가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자전거 선진도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한 보고서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걸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아직 안 돼 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탈 조건이 되어야 타니까 그것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부에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 지난번 행감 현장감사 때 저희가 당정동 그쪽 가봤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삼양통상 쪽 근처에서는 악취가 지금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질조사 같은 건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통상의 악취는 수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삼양통상의 배출구에서 수질이 아주 나쁜 수질을 배출하면서 나는 냄새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출구에서는 정화된 물이 나가고 있는데 삼양통상에 냄새 났던 부분은 탈취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냄새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삼양통상에서 7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삼양통상 회사 돈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해서 지금은 악취가 100%는 제거는 아니지만 거의 99%는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나는 냄새는 하수도라든가 다른 복합식 때문에 나는 냄새지 삼양통상에서 나는 냄새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원래 재료 자체가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 그래도 이걸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질환경 기초조사 측정용역,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관내의 하천이랑 저수지의 수질을 매월 측정합니다. 그 측정한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천의 채력토 및 토양측정도를 연 1회 병행해야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해마다 매년 계상이 돼가지고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6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네 군데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 어디어디 설치가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106개소에 7,500대를 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구역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금정역이랑 산본역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산본역에 있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이 저쪽 부분이 없거든요. 서쪽 부분이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하려고 해도 향후에 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쪽 서쪽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쪽에 공간이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시겠지만 도로 옆에 고가 밑에 공간이 나옵니다.
박미숙위원
고가 밑쪽으로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이 좀 넓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금정역, 산본역 지금 4개를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두 군데는 어디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두 군데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정해진 것은 없고 주민들이 원하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소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예비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금정역이나 산본역에 하시려고 하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1개가 10대니까 120대 정도는 거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120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한 세트가 대개 나오는 것 보면 7대에서 10대를 거치시키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두 군데 하면 100에서 110대 정도 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고가 밑에 12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쪽에 건너편에 있는 데는 거기는 몇 대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동쪽요?
박미숙위원
네, 지금 설치돼 있는 데.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거기가 한 100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쪽에 70대, 그걸 떼어다가 저쪽으로 옮겼거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30대, 한 100대 정도 들어갑니다.
박미숙위원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거기가 공간이 좀 넓기는 하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설치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공간을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검토해보시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군포시가 대대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께서. 자전거를 타게끔 홍보하는 이유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녹색성장 얘기를 하셔서 아울러서 기후변화에도 대처하는,
김판수위원장
대처하는 의미에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해서 참 좋은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여건이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보완을 해라,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또 상황이 좀 변하면 위축돼서 그것이 정책들이 시들해지고, 그래서 정책을 펴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누가 하라고 한다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또 시킨 사람도 내가 봤을 때 문제인 것 같아요. 시킨 사람도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내야 되는데, 물론 서류상으로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하고 불부합해서 그 사업이 목적달성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돈만 낭비해버리고 또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행정을 하는 데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때는 팀까지 신설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죠? 지금은 또 팀이 없어진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자전거팀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는,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팀은 없어졌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위원은 의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주셔야 되는데 참 이것 오락가락하는 행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상황이 변하면 예산만 소멸되고 또 흐지부지되면서 그 사업이 서서히 없어지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다가 그 사업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면 또 그렇게 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그러면서 그런 사업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진짜 소멸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본위원도 답답한 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사업들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현실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마음 속 깊이 담아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은 잘 세우시는 것 같아요, 계획 세우실 때는.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는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축산물경쟁력향상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억 2,400만원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고 또 하나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8개교의 학교에 우수축산물이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교를 확대해서 32개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억 2,000을 어떻게 쓰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이것은 우수축산물이라 G마크라고 해가지고 생산자 단체가 평가를 받아서 우수축산농가 또는 단지 이런 데가 평가를 받아서 우수축산물 생산하는 그런 인정서를 받습니다. 그게 G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공급을 합니다.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50%고 개인업자 단체 거기에서 20%를 부담하고 있고 사업비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도가 30.5%, 시가 62.5%로 예산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2억 2,400만원을 어떻게 쓰냐구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먼저 우수축산이라고 대개 1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 대한 부위별 기준가격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영양사 분들이 메뉴를 만들 때 언제 한우고기를 얼마 먹는다 그러면 그쪽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가격에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부위별 기준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내년하고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송정열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차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 같은 경우는 ㎏당 9,890원 이렇게 차액을 지급하는데 그 차액분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고기를 살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정말 질 좋은 고기를 사려면 200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급식비 받아서 모아놓은 돈은 100원밖에 안 되니까 그 100원만큼의 차액을 이 예산에서 지급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학교마다 메뉴에 의해서 선택 폭은 학교에서 정합니다.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0㎏을 사용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고기가 ㎏당 9,890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740원,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그 부담은 학교에서 하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일반축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수축산물을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돈이 한 110원이다, 우수축산물은. 그런데 우리는 살 돈이 100원밖에 없으니까 10원만큼을 보조해 주는 게 맞냐고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32개 학교로 확대 시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00. 거의 배가 올랐어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1억 400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4개 학교밖에 안 늘었는데 금액은 거의 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품목을 다양화하시겠다는 건지,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품목은 한우, 육우도 있고 돼지고기라든지 닭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학교가 조사된 것은 32개 학교가 희망학교, 교육청이라든지 협의해서 일단은 그렇게 신청이 내년도에 결정이 된 거고 지금 나머지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44개교인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당초에도 희망한 학교 외에 중간에 희망하는 학교가 생깁니다. 그런 학교도 저희가 하게 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도 1억 정도 가까이가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G마크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의 업체 내지는 관내 축산농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구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위생과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혹시 관내에, 이건 지역경제과에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 내용인데 관내에 G마크를 획득한 우수축산물 생산업체가 있나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여기 학교 받는 데는 양평계군에 있는, 한우는 양평계군에 한우단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내에는 아직 없구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1억 2,000이었던 게 2011년도에는 2억 2,400으로 늘어난 부분은 학교 수도 늘어났고 지금은 32개 학교만 희망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아마 금년에도 2억 가까이 추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좀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신청은 다 마감하신 건가요? 2011년도 예산에 대한.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신청을 10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군포의왕교육청에 저희가 협조를 보내서 각 학교별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학생 수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단 도에 보냅니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32개 학교로 눠지면 거의 700~800만원 정도인데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학교별로 보면 이게…….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큰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그 사업 자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액 보전하는 거고 수급은 전국에 어디서 하든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1~2년 안에 끝날 것은 아니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해보셔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전 시간에 우수농산물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잘 협의 좀 해보셔가지고 관내에 G마크 획득한 축산농가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2011년도 버스승강장 3억 올라왔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군포시 승강장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자료에 보면 그러면 정류장은 총 몇 개가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정류장은 209개 있습니다. 승강장.
김동별위원
승강장 설치가 돼 있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쉘터 설치돼 있는 게 209군데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설치돼 있는 게 209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은 총 몇 개가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30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한 게 9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승강장 설치기준은 그러면, 승강장이 설치 안 된 데가 몇 개라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93군데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안 된 데의 기준은, 이것 보고 뭐라고 하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쉘터라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쉘터까지만 안 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쉘터까지만 안 된 것,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의자는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쉘터가 설치돼 있으면 대부분 의자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의자 있는 데는 있고 쉘터 없는 데도 있고 그러던데요. 의자만 있고 쉘터 없는 데도 그리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마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일부는 있을 수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는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 안 돼 있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3억을 가지면 쉘터 승강장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2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3억 가지고 22군데 신규로,
김동별위원
그러면 70개 정도가 남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것 부곡동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오, 부곡동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그건 뺀 자료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담당 팀장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당장 이 93개 지역 중에 의자라도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승장장 만들어 주면 어떻겠어요? 버스정류장이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의자도 하나 없는 데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선 당장 지붕은 없어도 그 자리에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를 먼저 전체적으로 93개 지역을 전체로 싹 깔아주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쉘터를 동시에 깔아주는 형태로 우선순위를 의자를 먼저 깔아주면 어떻겠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하여튼 이용자를 파악해가지고 많은 순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용자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해서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버스정류장, 그게 한 2,000만원 들어가죠? 하나 설치하는 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300 정도,
김동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강장은 있는데 손님이 한 사람이 탄다 하더라도 손님은 손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쭉 돌아다니다 보면 의자도 하나 없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먼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의자라도 먼저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쉘터를 동시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한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것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의자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앉아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저런 현상들은 나오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본 거니까 2011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3억 가지고 예산을 쓰긴 쓰되 방법론에 있어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291쪽에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계획 수립용역, 그 밑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전년에도 1억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그럼 용도가 다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억 선 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그것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5년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밑에 있는 기본계획이나 약자이용편의증진 수립용역도 5년마다 한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것도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5년마다 한 번씩요? 그 밑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부담금 7,600만원은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요? 몇 년?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내년에 해서 2012년부터 2016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내년이 2011년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2011년까지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이번에 하는 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 금액은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부담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안양시 4개권이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 인구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배분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인구기준으로 해서 이 부담금을 내는데, 그럼 일단 이 계획이 2012년부터 16년까지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면 또 산정이 틀리지는 금액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역비를 3억으로 봤을 때 분담금이 7,600이 된 것이고 이게 하게 되면 2015년도 그때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5년 후에.
이석진위원
이 금액씩 내다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내년에 한 번 내면 이걸로 용역을 하면 5년 후에 이 용역은 다시 진행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밑에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여쭙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세웠으면 그냥 용역비로 세우는데,
이석진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안양시 4개권이 공동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에 분담금을,
이석진위원
안양, 군포, 의왕,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과천 이렇게 4개 시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4개 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용역비라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93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2억, 긴급 노후 신호등 정비공사,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1억이 늘어났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작년에도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2억이 있었구요. 이건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주민 요청이 있는 민원사항, 교통체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고 노후 신호등 정비공사는 금년도에 교통신호기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신호케이블 누전이 있고 불량한 게 14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걸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 이게 2억 책정됐었는데 똑같은 2억이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노후 신호등 정비공사 1억이 신규사업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신규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302쪽 한번 봐주세요. 월동 대비 염화칼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교통과 따로, 건설과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건 주차장에 쓸 용도입니다. 무료 주차장에 쓸 겁니다, 눈 왔을 때.
이석진위원
무료 주차장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용도는 청내에서 같이 건설과에서 구입한 걸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주차장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스쿨존이라고 하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아스콘이 아니고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뭐라고 하나요? 명칭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투스콘입니다.
이석진위원
투스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정지하면 급정거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초등학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도 가능한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중학교는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보육시설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쪽에만 해당이 된다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여쭤 보냐 하면 당동 쪽에 보면 용호초등학교가 있는 데는 고등학교하고 붙어 있는데 초등학교라 그런지 거기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무단횡단하고 좀 그런 데는 용호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무슨 마트인가 있는 데 거기가 학생들이 나와서 아침에 교통하는 것,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정리,
이석진위원
그걸 하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위험하고 그쪽하고 이쪽 사거리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쌍용아파트 거기 있는 데 사거리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빈번하게. 중학생들이 무단횡단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몇 번씩 사고가 잦은데 거기를 해달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투스콘인지 그걸 깔아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내가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교 같으면 300미터 범위 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석진위원
거기 입구가 300미터는 안 되죠. 300미터 정도는 안 떨어졌어요. 한 100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럼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건데 293쪽에 하단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부터 승강장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승강장 자체 시설물만 하는 겁니까? BIS까지 같이 붙어있는 것까지 합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BIS는 별도입니다.
이문섭위원
별도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93개가 승강장이 미 설치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서도 BIS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안 돼 있는 곳도 있다고 봐야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93개소는 BIS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없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군포시 모델이 여러 개 모델이 있죠? 최근 모델이 래미안 아파트에 있는 모델이 군포에서는 최신식 모델 같은데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건 최신 모델을 래미안 아파트 쪽에서 비용을 대서 설치한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가 판교에 되어 있는 것 비슷한 걸로 갖다 놨는데 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판교·분당에서 넘어와서 안양을 거쳐서 군포로 오게 되면 군포는 남의 동네에 온 것 같아. 물론 거기에는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단계적으로 타더라도 기본적으로 버스승강장은 최신 모델로 해서 점진적으로 군포시도 바꿔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분당은 신도시기 때문에 정비된 지 얼마 안 됐고 안양도 국비 지원 받아서 2009년인가요? 마무리가 된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군포시도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내년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이문섭위원
우리가 국비 지원을 얼마 받았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3억 4,500.
이문섭위원
4억 정도 받으셔서 시비를 투입해서 14억 정도로 할 예정이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게 되면 판교 쪽에서 넘어왔고 안양까지 BIS가 완료되었고 군포에는 옛날에 기존에 있는 걸 보니까 군포 쪽으로 넘어올 때 보면 남의 동네 넘어온 것 같고 그런 건데 다행히 내년부터 정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여러 모델 중에서 래미안에 설치된 그 신형 모델을 주로 해나가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동네 상황, 도로, 아니면 보도 상황에 맞추어서 가실 예정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역에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곡동 같은 데는 부곡동에 현재 한 모델이 있어서 그런 걸로 맞추고 지역적으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샘플로 말하면 군포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 군포시청 앞이라든가 산본역, 금정역, 군포역으로 봤을 때 그쪽에는 물론 BIS를 전면적으로 교체 내지는 다른 걸로 바꾸어서 리모델링할 때 이쪽도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시청 앞이나 이런 데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을 비롯해서 BIS 여러 체제를.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승강장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1,300만원짜리를 시청 앞에 조그맣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우선적으로 BIS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승강장.
이문섭위원
승강장은 그렇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BIS는 다하는데요.
이문섭위원
BIS는 바꿔서 나갈 예정이란 말씀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건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291쪽인데 상단에 보면 택시카드 단말기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통신비 지원해 주는 게 올라와 있는데 557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군포시 소속된 택시가 몇 대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562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458대가 있고 법인택시가 84대, 금년도에 받은 신규택시가 20대 있어서 562대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단말기가 장착이 안 돼 있는 택시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단말기는 다 장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단말기가 장착이 다 되었으면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안 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다 보조금이 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단말기가 장착 안 돼 있는 택시가 많습니다. 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군포에 있는 택시는 예산은 일단 나가서 거의 다 달은 걸로, 정산은 안 들어왔는데요.
이문섭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여기서 몇 대, 몇 대 따질 저기는 아니니까, 거의 다 있다는 건 몇 대 빠졌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하여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안 예산 들어온 것 있죠? 교통안전도시 조성해서 3억이 책정됐고 도비가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예비 신호등을 다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법 규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설치하는 교통신호등은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나 기존에 있던 것 교체할 때 무조건 횡단보도 앞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횡단보도하고 동일선상이 아니라 앞쪽에 설치해라,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지금은 횡단보도 뒤쪽에 있는데 앞으로 당겨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건 전방 예비 신호등 11개소를 앞으로 당겨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신호등이 2개가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 하나 있고 기존에 있던 것 하나 있고 이렇게,
이견행위원
여기 3억이 올라와 있는 예산은 새로 설치할 예산이라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새로 설치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건 철거를 하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같이 사용합니다.
이견행위원
같이 사용한다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법이 바뀌었으면 국도비를 다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앞으로 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시범적으로 먼저 11개소를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게 작년에 교통시설 점검했을 때 불량이 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불량이 난 지역은 노후케이블 교체하기 때문에 정비가 들어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걸로 같이 맞추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불량난 지역이라든지 고장 난 지역 우선적으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노후 신호등 이런 데,
이견행위원
멀쩡한 건 교체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꼭 100% 갈라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에서 455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8,129만원과 보조금 26억 8,832만원으로 총 47억 6,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센터 입소자 관리비로 18억 2,920만원, 제증명발급 등 수수료 및 진료비 2억 499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약업소 등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6,697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2,428만원 등 10개 사업 2억 9,92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보조금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9,469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2,567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1억 3,704만원 등 34개 사업 14억 6,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4,734만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1억 1,6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783만원 등 32개 사업 9억 2,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8,262만원이 증액된 94억 3,4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6쪽에서 457쪽 보건행정지원 예산으로 보건행정 일반운영 및 공공운영비로 5,768만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2억 4,879만원 등 4개 분야 5억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6쪽에서 464쪽 지역보건사업 예산으로 자체사업인 모자보건사업 3,728만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672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14억 1,66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1억 2,487만원 4개 사업 16억 8,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로 1억 8,938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억 9,391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2,526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9억 1,287만원 등 14개 사업에 22억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4쪽에서 47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자체사업으로 금연사업운영 471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1,900만원 등 4개 사업 3,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1억 26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2억 7,409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2억 2,373만원 등 5개 사업 7억 6,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1쪽에서 47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자체사업으로 방문보건소사업 6,380만원, 노인보건사업 7,910만원 등 4개 사업 1억 5,454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7,542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3,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2,000만원 등 6개 사업 7억 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에서 478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사업에는 자체사업으로 전염병예방사업 466만원, 방역소독사업 1억 3,82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4,0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1,6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606만원 등 11개 사업 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8쪽에서 483쪽 만성진환 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진료실 운영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4,857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7,866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1,133만원 등 8개 사업 6억 7,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3쪽에서 486쪽 보건센터 운영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17억 9,164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180만원 등 3개 사업 18억 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8,3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노인시설지원 1억 7,562만원 4개 사업 2억 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6쪽부터 487쪽의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등 3억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모두 군포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입소자 관리비용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8,129만 6,000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6억 8,832만 1,000원으로 총 47억 6,96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출산장려 사회보장수혜금 14억 3,000만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지원 9억 1,287만 6,000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3억 3,000만원,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17억 9,164만 5,000원 등 금년예산 대비 11.6%인 9억 8,262만원이 증액된 94억 3,4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검토결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필수예방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자체예산 중 출산장려예산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000년 12월 7일자로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출산장려용품, 임신축하금 예산이 신설되고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인된 것입니다. 기타예산 대부분은 국도비로 구성된 대응사업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페이지 459요. 출산장려금 보면 둘째아는 1,200명 예상했고 셋째는 200명, 출산장려용품은 3,400명, 임신축하금은 300명, 사람숫자에 대한 기준치를 어디서 산출, 산출근거가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건 전년도 현재까지 지급한 인원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인원 비례해서 인원을 산출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대충 이 정도 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둘째아는 현재 11월까지 1,200명 나갔구요. 셋째아도 260명 장려금이 지원됐고요. 임신축하금은 임신부 등록하시면 축하금을 드리는데 거기도 3,100명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임신축하금 임신을 해서 신청을 하면 10만원씩을 주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한 달에 300명 정도 기준 잡아서 10달이면 3,600명 정도 되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동별위원
신청했을 때만 주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글쎄 저희한테 임신증명 확인이 되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임산부등록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면 전부 지급해 드립求?
김동별위원
셋째아 이상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통상적으로 1년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김동별위원
2009년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240명,
김동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왜 200명만 책정을 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200명 계상한 것은 출산 자체, 정확하게 통계는 낼 수 없지만 늘어난다고 보질 않고 셋째아 이상은 증가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출생아 수는 증가되지만 둘째, 셋째는 큰 변동 폭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40명이면 그래도 큰 것 아닌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크기는 하죠. 그것은 연간적이니까 그것은 추이를 보고,
김동별위원
임신한 사람들 전체 명수를 보면 한 3,600명 되고 출산장려용품은 3,400명 기준으로 두고, 명수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에는 저도 그렇게 밝지 못한데 일관성이 없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큰 탈 없이 할 수 있겠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이 정도 가지면 내년도 예산에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애를 셋째, 넷째 이렇게 낳으면 장려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치열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들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애를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홍보는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왜 애를 셋째를 낳아야 되고 넷째를 낳아야 되고 왜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의 둘째, 셋째아 장려보다는 출산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장려팀이 금년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애를 왜 많이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보건소에 대한 지소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신도시에 지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지소가 필요합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도시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건데요. 도시보건지소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일반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접한 거리에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도시보건지소가 있어서 바로 인근에서 보건소까지 안 오시더라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금 건강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자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하고 운동치료라든가 건강 측정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건강측정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건강측정이라는 것은,
김동별위원
혈압 재고 이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단순히 혈압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의 사전 단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성인병에 관련된 질환들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보건소가 멀어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멀다기보다는,
동벌
김동벌위원
보건소가 멀어서 여기다가 지소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저는 어디든지 근접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장소는 신도시 쪽에서 이용하시기 불편하시다는 말씀들은 있으셨습니다. 저희한테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불편하다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까지 보건소 가는 거리가 불편하다고, 안양은 보건소가 몇 개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구별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골 같은 데는 보건소가 통상적으로 몇 개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된 데가 인근 시 같은 경우에 안산에도 반월보건지소가 있고 시흥시에는 정황보건지소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되는,
김동별위원
지소의 개념으로 보면 그 정도의 프로그램은 어느 특정 조금 단지가 큰 경로당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 수준이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경로당,
김동별위원
예를 들자면 좀 큰 지역에 무슨 지소의 개념이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를 대행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한 프로그램을 떼어서 가져오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한쪽 프로그램을 일부는 가져가야죠.
김동별위원
일부만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중복해서 진행될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부분 업무가 나눠져야죠.
김동별위원
글쎄요, 이게 각 지자체 선거 때 시장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너도 나도 걸다 보니까 이게 지소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군포시에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가고자 하는 거리가 군포만큼 가까운 데가 없지 않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군포만큼 가기 쉬운 곳도, 거리도 가까운 곳이 군포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 기존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에서 군포 끝이 13단지예요. 13단지에서 보건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도 10분이면 가고 자동차로 가면 5분, 신호등 안 걸리면 5분도 안 걸려서 가는 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리에 비추어서 또 중간단계에다 지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검토 대상입니다. 또 현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너무 포화상태인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보건소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도래했을 때 일부 프로그램을 떼어서 일부 그 부분을 떼어서 지소를 짓는다거나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지소를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내가 이해가 가겠지만 군포 이 손바닥만 한 이 동네에서 이것이 저기가 멀어가지고 못 간다는 논리, 그 논리로 지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거리 면으로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김동별위원
그리고 저도 고향이 시골입니다만 보건소 한번 오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와요. 버스로 몇 번 갈아타고,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다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 도시보건지소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7년부터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지소에서 이루어지는 보건행정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 만들면 안 되는 식의 어떤 발상은 굉장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본위원은. 그리고 저도 보건소 가끔, 요양시설도 혼자 가끔 시간 되면 한번씩 들러보고 합니다만 보건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더만요. 항상 가보면 줄서서 주사 맞고 줄서서 하고 그런 단계도 아닌 것 같고 요즘 예방주사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다 맞으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어느 병원에 가서도 주사 맞으면 다 해결을 해주고 그러더만요. 그런 시스템으로 본다면 군포 전역 자체가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성 얘기하고,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담당 과장한테 정말로 우리 군포시가 보건소 지소를 만들어야 될 만큼 절실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절실하십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원하는 것은 취약계층들을 위한 보건사업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안 돼요? 현재 지금 보건소 위치에서 안 됩니까? 사업 자체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부 업무는 그래서 예약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구요. 예약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인원이 몰리는 현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김동별위원
보건소가 멀어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예약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
김동별위원
뭘 예약을 합니까? 예방접종?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바로 바로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한방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측정실, 검사실 이런 정도는 예약을 하셔야만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보건소지소가 필요하다? 예약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예약 진행을,
김동별위원
1년 365일내내 예약을 할 정도로 보건소 업무가 그렇게 바쁩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보건소 가서 보면 무슨 별장에 온 것처럼 굉장히 조용합디다, 가서 보면. 그렇게 일반 내과병원보다도 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담당 과장이니까 당연히 응당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현지답사 다 갔다 와 봤어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 전에 잠깐 정회하시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459쪽에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 정책을 권장하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시는 없네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전부 담당하라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국도비 내시는 전혀 없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좀 잘못된 그런 권장이고 사업인 것 같네요. 인원을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칸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임산부 엽산제지원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서 6,310만원 예산 세워져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뭔가요? 임산부 엽산제 지원이 뭔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엽산제는 비타민계열 제품인데요. 이것은 기형아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엽산제를 임산부한테,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임산부가 3,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3,000명 약간 넘죠.
이석진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용품은 3,400명을 예상하셨고 여기는 또 3,000명을 계상하셨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임신축하금을 3,600명 계상했거든요.
이석진위원
임신축하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축하금 300명이죠, 300명.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300명에다가 12개월이기 때문에 3,60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월 300명씩 해서 12개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식의 계산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600명은 지원 못 받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원을 임신축하금은 임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엽산제 지원하고는 조금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출자도 계실 테고 엽산제는 임신 12주 이전의 임산부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2주 이전이고 출산장려용품은 임신 6개월 지난 사람한테 장려용품을 지급해 주는 거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축하금은요.
이석진위원
임신축하금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원이 그럼 적정하게 배려는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밑에 부분에 의료행위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성장발달실) 이건 뭔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성장발달에 대해서 검사해 주고 난청검사 해주는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인건비입니다.
이석진위원
간호사 인건비라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성장발달 및 난청검사 정밀검사, 이게 그 전에는 안 했던 건가요? 올해만 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시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1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는 또 총 해서 6,310만원이 잡혀있고. 맞는 거예요? 과장님. 쭉 해 왔던 사업이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새로 생긴 것은 엽산제 지원이 내년에 처음 시행할 거구요. 엽산제 지원요.
이석진위원
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피임시술 복원비 지원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검사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예산액은 전혀 맞지 않네요. 그 다음 465쪽에 생활터 야간운동교실 강사료 이건 뭔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생활터 야간운동교실은 주중에 직장인들이나 야간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녁 8시에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운동교실을 여는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누구를?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일반 주민들 대상입니다.
이석진위원
강사가 그러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강사료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집 아파트면 아파트 동마다 다니면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지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횟수는 50회라고 돼 있는데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1~2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주일에 3회 해가지고 한 4개월에서 5개월 시행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4개월에서 5개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5만원씩 받고 누가 이것 강사를 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석진위원
처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010년도에 올해 했었다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에 인건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문간호사 분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한테 재가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지만 4대 보험 부담과 교통비 이런 사항들은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열세 명분 4대 보험료 12개월 곱한 것하고 방문전담인력 급식교통비는 지급이 안 됐었나보죠? 그래서 새로 이건 된 부분인 것 같네요. 10만원씩 해서 1,560만원 계상한 게. 전년도 보면 2,400만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일부분은 다 확보를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 전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치를 다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방문전담인력이 재가서비스하고 노인정 같은 데도 방문해서 하시는 것도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노인정도 순회로 방문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시는 만성질환자 분들 방문해서 건강체크 해드리구요.
이석진위원
의사 분은 안 계시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은 저희 계시는 분이 순회진료를 하십니다. 경로당은.
이석진위원
경로당 순회할 때 같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은 그때 나가시구요. 재가 방문할 적에는 의사선생님은 방문 안 하십니다.
이석진위원
간호사 분들만 방문하시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이것 대상인원이 2011년도에는 몇 명 정도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이 전체 접종인원이 32,200여명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8대 저거를 다 하는 걸로 했을 때 1인당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인당 4만여원 정도가 돌아가는 걸로 저희가,
이길호위원
그러면 다 맞는 건 아닌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기별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12세까지.
이길호위원
그래도 평균으로 나누면 1인당 돌아가는 저기가 나오지 않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한 4만 1,000원 정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만 1,000원 정도.
이길호위원
보통 이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 가격이 싸지 않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무료로 접종해 드리죠.
이길호위원
그런데 업무설명서에도 보면 민간의료기관과 위탁체결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민간병원은 아무래도 좀 비쌀 텐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내고 접종비를 내고 접종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 이전에는 접종기관이 20개 정도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셨을 경우에만 3분의 1 정도 보조를 해 드리고 나머지는 1만 5,000원 정도는 본인부담을 하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전액을 주고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의원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 인원에 대한 자원관리가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이 1만 5,000원 더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민간 쪽에서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민간 병원에서 100% 저희랑 협약체결이 안 된 데서 받으시면 그것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납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때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무료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 체결한 데가 한 20여개 정도 되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0월 이전에는요.
이길호위원
그리고 안 된 일반 개인병원에서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 외에 개인이 더 부담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0월달까지는 부담을 하셨다가 지금 11월부터는 전액 무료로 맞고 계시고 그 비용을 저희가 병원으로 정산을 해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는 비용하고 개인병원에서 했을 때 단가차이가 어떻게 되냐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단가차이는 접종비용 접종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랑 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에 접종을 하셨던 병의원들은 한 1만 5,000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셨구요. 그 다음에 저희랑 체결하지 않았던 병원은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부담을 하셨구요.
이길호위원
더 부담을 한다는 얘기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하셨던 거죠.
이길호위원
계약체결 한 데도 1만 5,000원, 안 한 데는 한 3만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3만원 이상을 납부하셨던 거죠.
이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홍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 생겼으니까 홍보를 강화하셔서, 이 부담이면 엄청나단 말이죠. 대상이 3만명이 넘어가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홍보활동을 하셔서 보건소를 충분히 이용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홍보방안을 잘 준비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강화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해서 홍보활동 잘 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