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7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회의 전체 보기 1055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약간 자제를 요청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한 세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에 임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46억 600만원보다 12억 4,900만원 증액된 358억 5,500만원으로 3.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37억 6,400만원보다 15억 600만원이 감액된 522억 5,800만원으로 2.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9억 8,4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수입 8억 8,500만원, 하천사용료수입 2억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4억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보통교부세 48억 5,6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 1,4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1억 3,8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1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8억 7,400만원으로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3억원, 지하보차도·교량 등 시설물 보수공사 11억 5,5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48억 8,8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 등 4개 비용에 4억 6,8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정비 등 4개 사업에 7억 1,200만원, 당동 820번지 일대 도로재포장공사 등 주민의견반영사업에 4억 3,400만원,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 9,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82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129억 4,9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억 4,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3억 9300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5억 8,300만원,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7억 9,600만원,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4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억 2,400만원과 특별회계 129억 4,9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비 6억 5,000만원, 도시기반시설 설치예비비 5억 4,0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수요청보상 예비비 13억 9,300만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25억원,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0억 7,800만원,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한전주 지중화 사업에 20억원,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예비비 17억 9,600만원,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한전주 지중화 사업에 24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5,600만원, 특별회계 12억 4,800만원으로 건축법이행강제금 1억 5,0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12억 4,800만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5억 8,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과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설계용역비 6억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6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억 4,4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억 9,800만원으로 산림내 편의시설 정비 등 6개 사업에 2억 2,500만원, 철쭉동산 정비 등 10개 사업에 8억 2,300만원, 가로수정지 및 수목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100만원, 옥상녹화조성공사 및 안전진단비 5억 3,300만원,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용역 2억원, 반월호수 수변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5억원,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등 3개 사업에 3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7,200만원으로 공익요원 인건비 분권교부세 4,900만원과 풍수해보험 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8,4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1,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대비 17.7%이며 금년도 본예산보다 15억 779만 6,000원이 감소한 525억 5,794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억 7,500만원과 지방교부세 48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45억 5,271만 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12억 6,278만 5,000원이 증가된 209억 8,371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2억 5,553만원이 증가된 288억 7,44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반운영 등 건설행정사업비 9억 7,846만 8,000원과 도로개설 등 도로관리사업비 191억 6,020만 2,000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 82억 6,95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6억 3,110만 500원이 감소된 8억 2,40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정보체계구축용역비 6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585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와 당동지구, 대야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은 이자수입 1억 5,352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117억 3,586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6억 4,790만 6,000원이 감소된 129억 4,9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중 주요 사업은 도시기반설치 예비비 5억 4,059만원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수요청보상금 13억 9,442만 3,000원, 한전지중화사업비 69억 6,018만 4,000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037만 8,000원이 감소되어 129억 4,9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건축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1억 5,600만원,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8,539만 7,000원이 감소된 14억 7,90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5억 8,100만원, 광고물 관리비 6,559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4,077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6억 1,591만원이 증가된 12억 4,87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설계 용역비 6억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 6억 4,877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산불방지대책 등 국도비보조금 4억 4,477만 3,000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9억 7,396만 6,000원이 감소된 총 48억 9,97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2억 2,581만원, 완충 및 녹지관리 등 녹지관리 8억 3,759만 8,000원, 도시공원조성 등 9억 5,500만원, 공원내 시설물정비 등 공원관리 10억 7,833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4,959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2,328만 7,000원으로 7,287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억 3,957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8,443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상황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2억 5,076만 6,000원, 민방위관리비 6억 8,486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8억 6,58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결과 건설도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큰 폭의 증감은 없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태하천 복구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증가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감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등이 증가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도로망정비 등 시설비와 주민의견반영 도로사업, 우리 시의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역, 북카페 등 도시공원조성사업과 가로수 정비 등 가로수 관리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 중심사업 등의 확인으로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주거환경개선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지환경 조성 등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5개 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09쪽에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 토지보상 한다는데 여기는 어디 덜 된 것 토지보상 하신다는 건가요? 5억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국도 47호선이나 관내 시도가 개설된 중에 26필지 4,000평방미터 정도가 미불용지로 돼 있는데 전체는 17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 5억 정도 세워서, 왜냐하면 미불용지는 저희가 소유권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때그때 보상을 해 줬을 텐데 소유권 정리가 안 돼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는데 친족 분들이 소유권을 이전해가지고 보상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올해 세운 것만 이 정도 5억 정도 계상하셨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인 금액은 17억 정도 되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평수로 따지면 1,221평 정도 되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1,220평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확정돼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보상해줄 소유자들이 확정이 돼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보상요청도 있구요. 또 중간 중간에 상속 같은 게 마무리 되면 추가로 요청 들어오면 드리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가로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들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급한 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6단지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량조사는 다 됐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6단지 후문 쪽에서 나오는 진입로가 현재 비보호로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좌회전으로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차량이 4.5대, 양 차선에 4.5대, 그러니까 9대인데 평균적으로 4.5대니까 5대 정도 정체가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왔을 때 5대 정도 정체되는 걸로 봐서 교통분석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놔도 교통흐름에 별지장이 없겠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저희가 보행신호를 25초를 줘서 사람이 횡단하더라도 일단 밀리는 차량이 최대 5대다, 이렇게 교통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숲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한숲 방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전부 다 양쪽이 공히 그렇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것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걸 굳이, 그것 얼마나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처음에 산본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했기 때문에 92년도, 3년도 그때 가설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92년 정도요?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무 이상 없던데 왜 굳이 그걸 철거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인데 뭐냐하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젊은 분들은 거의 육교를 많이 이용하시고 어르신들이 보니까 노인 분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아침이든 점심이든 보면 차량이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차량이 없는 짬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전부 다 무단횡단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번 봤는데 다니는 분도 많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꼭 저희가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게 항상 어르신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새벽에 밤에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22.5%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아예 무단횡단을 안 하고 정식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면 무단횡단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하지 노인 분들은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던데요. 막아놓고 중앙분리대 쪽에도 막아놓고 이래서.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거기를 뛰어넘어가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그것을 굳이 철거해야 될 만한, 지금 과장님의 설명 가지고는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교통평가를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총 보행량이 3,914명입니다. 거기에서 무단횡단하는 분이 880분, 보행육교를 이용하는 분이 3,000분 해가지고 22.5%가 무단횡단인데 저희가 낮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지 계단으로 안 올라가시고 거의 다 무단횡단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이석진위원

그것은 계도나 이런 데 문제가, 국민성, 시민의식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해놔도 적색신호일 때 하는 것도 무단횡단이거든요. 그러면 똑같거든요, 그 상황은. 그것은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그 또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유가 좀 궁색하네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 재료비에 볼라드,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 중심상가 재정비, 그 다음에 314쪽,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13쪽 하시고 하시죠.

이석진위원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여쭤볼려구요. 14쪽에 보면 수경시설물 유지 보수, 원형 및 물소리분수 유지보수 이게 다 중심상가 안에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볼라드는 저희가 중심상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가지의 볼라드가 망실되거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상가 재정비사업은 저희가 지금 제트형 분수가 말썽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서 제트형 분수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똑같은 재질의 돌판석을 깔고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벤치 의자 몇 개 놓고 그 다음에 중심상가 내 쓰러진 볼라드 몇 개 정비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14쪽에 수경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 분수가 지금 현재 철거하려고 하는 것까지 2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분수대 기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야외무대까지 있습니다. 총 26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원형 및 물소리분수 유지보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형분수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겨울 같은 때도 저희가 보면 덮어놨고 여름에는 노출시켜서 분수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분수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206쪽에 볼라드 33만원씩 해서 40개는 중심상가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볼라드라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지고 망실됐을 때,

이석진위원

망실됐을 때 예산 세운 건데 40개 정도로 보고 전체는 몇 개가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볼라드 제가 전체적으로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다음에 중심상가 재정비는 뭘 하신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원형광장 양옆으로 제트분수가 2개 있습니다. 물소리 분수인데 그게 계속 철거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바닥에 같은 재질의 판석으로 깔고 벤치 정도로 쉴 수 있게끔 몇 개 하고 중심상가 내 볼라드가 쓰러진 게 있습니다, 차한테 부딪혀서. 그런 걸 정비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1억 가지고 많은 정비는 할 수 없고 현재 그 정도 수준으로만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물소리 나는 제트형으로 생긴 것 다 철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괜찮던데 설치할 때는 얼마 들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일단 설치하고 나서 계속 반복적인 민원도 있고,

이석진위원

민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상인들이나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상인들이야 서로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사실 앉아서 물소리를 듣는 그런 분수인데,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는 분수인데 착상은 좋고 방안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아직 정서적으로 저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 본위원은 보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는 바닥이 지저분하고 쓰레기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더 문제지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나름대로 외형도 그렇고 시민들의 정신함양이라 그럴까요? 이런 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시설을 해 놓고 조그만 민원이 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놓고, 설치한 지도 꽤 되나요? 얼마 안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4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4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4년, 5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4년 되어서 얼마나 민원이 심한지 모르겠지만 몇 분의 민원이 있다 그래서 또 하면 너무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일관성이 없고 할 때와 철거할 때 이런 것 모두 감안해서 아마 설치를 하셨을 텐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설치할 때 그런 것까지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했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철거할 때 돈 들여서 철거하고, 철거하고 나서 또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신문에도 잠깐 보니까 청렴도는 꽤 우수하게 나와 있더라구요, 군포시 공직자들이.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뭔가 더 신중하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설치한 게 5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토론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긍정적인 방안이 나와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도 없었고 여름에 저희가 분수를 개방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이석진 간사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아요. 애시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5년 만에 다시 고치는 이런 상황이 안 왔어야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궁색하게 그렇게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판수위원장

얘기 하나마다 결과적으로 5년 만에 다시 뜯어서 고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온 것 아니에요, 많은 민원이 오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계속 잘못됐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니까 다시 고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음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셔야지 궁색하게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많이 가고 정확한 답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보행인들이 분수에다 여러 가지 쓰레기 투척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하려고 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이 금액은 분수대 유지보수, 수경시설물 유지보수 내지 원형물소리분수 유지보수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말고 선배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3쪽에 시설비 하단 쪽에 보면 중심상가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태 4-5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6·2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 토론회에서도 많은 패널 내지 방청석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고 그 당시에 김윤주 시장 후보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시장이 되게 되면 정비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토론회에서 했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게 볼라드 문제,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트형분수대, 에스자형도로, 사고석 관련해서, 대충 이런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사고석은 그 위에다 아스콘 처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석을 뽑아서 재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번에는 사고석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제트형분수 철거해서 원형으로 복구하는 것하고 볼라드가 많이 쓰러져 있어요. 그것 정비관계,

이문섭위원

볼라드 문제가 중심상가 연합회에서는 어느 부분의 볼라드를 좀 뽑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 일정부분의 볼라드를 뽑아서 다른 데다 재사용한다는 거예요? 넘어진 것만 정비한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넘어진 것을 정비하고 며칠 전에 중심상가 번영회하고 시장님하고 저도 그렇고 여럿이 대화를 했었는데 볼라드를 철거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 중심상가번영회에서 철회하는 걸로 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은행 뒤에 시범적으로 볼라드를 뽑아봤는데 낮에도 무단 주차가 되어 있고 저녁에는 2열 주차까지 되어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고, 사실 볼라드를 뽑아서 주차하게 해준다면 1층에 차 2-3대 정도 놓기 위해서 뽑아서 하면 1층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주를 드시고 차를 못 가져간다 그러면 24시간 있을 테고 1층 외에 2,3,4층 다른 분들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도 더 이상 볼라드를 철거해서 주차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볼라드는 볼라드 쓰러져 있는 것 정비하고 제트형분수하고 두 가지만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사각형 물분수대 있죠? 사각형으로 된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캔들분수라고 하는 것.

이문섭위원

그게 몇 개죠? 20 몇 개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캔들분수가 8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8개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6단지 방향 4개, 시청방향 4개,

이문섭위원

그게 8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로서는 제트형 분수대만 철거를 계획하고 계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그것 정도만 해 주면 상가연합회에서는 해결된 겁니까? 민원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해결됐고 그분들이 건의한 게 그게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 쪽에서 차가 들어가고 원광대 쪽에서 차가 들어가서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단지 쪽으로. 그 차가 통과가 안 되고 피턴처리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건 아마 교통과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다 대화 때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실과소에 다른 건 다 됐는데 그것만 다시 검토해 보는 걸로,

이문섭위원

사고석 문제도 계속 문제꺼리는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는 그대로 가는 걸로,

이문섭위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심상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예산과목이고 그 밑에 이런 것 하겠다, 314쪽에 보시면 정비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요.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육점 몇 프로가 현재 진행됐는데 11년도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6.7% 정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2011년도에는 어느 선까지 공사가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부공정이 있는데 2013년도 6월까지니까 따지다 보면 2011년 내년이면 3~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공사는 건너편부터 하시나요? 이쪽부터 하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너편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민원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잠복해 있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은 얘기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좀,

이길호위원

좀 염려가 되어서, 하여튼 잠복되어 있는 거네요? 공사를 저쪽 반대편부터 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반대편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중앙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하는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번 추경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회 추경에, 2010년도.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임차료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별개 저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하고 별개로 눈 왔을 때나 비 왔을 때 저희도 세워서 긴급하게 쓸 수 있게,

이길호위원

도로 쪽에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도 도로가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는 도로, 하천, 모든 걸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야가 아니고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쪽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걸로도 쓸 수가 있는데 공원 쪽에도 쓸 수 있고 하천도 쓰고 여러 가지 하수나 이런 쪽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총괄이고 분야별로도 일부 조금씩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6단지 보도육교 관련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김판수위원장

보도육교와 관련해서 뭘요?

이견행위원

교통영향평가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교통성 검토 지금 하고 있고요.

김판수위원장

교통영향평가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아직 안 나왔죠? 교통영향평가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평가서는 아닌데요, 교통성 검토를,

김판수위원장

보고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현 상태대로.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6단지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교통성 검토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고서가 아니고 자료로,

김판수위원장

자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보고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작성된 자료를 오늘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회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314쪽요. 주민의견반영사업해서 4억 3,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주민의견반영사업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건이 올라오면 심의를 누가 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심의는 담당부서에서 전부 다 하는데 도로관계는 도로유지부서, 하천이면 하천부서, 공원이나 이런 건 공원부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실과에서 파악해서 정한다 이런 얘기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다, 가능,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예산부서에서도 다는 못해 주니까,

이견행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다 현장에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결정하신 부분이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쨌든 주민의견반영사업을 해서 몇 가지 안을 올려라 그러면 통장님이라든가 주민 의견들을 들어서 열 몇 가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너 가지씩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몇 건을 의무적으로 주민의견반영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면 어느 사업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이 있고 더 시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자치센터에 3건이라면 이미 3건이 갔으면 더 이상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쪽 센터에서는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의무적으로 몇 건을 해줘야 되니까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 쪽보다도 기존도시 군포1동이라든지 2동이라든지 대야동이라든지 금정동이라든지 기존도시가 꼭 동별로 분배하는 것보다도 기존도시에 낙후된 시설이 많다 그래서 그쪽이 제가 보니까 비율이 많이,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들도 다 지역구 있지만 그런 그림보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309쪽요. 민간위탁금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 단체가 이것을 계속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전에 비해서 노점상은 거의 요즘에는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이견행위원

단속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레 갖다놓고 이런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노점상이라고 해봐야 할머니들이, 노점상도 아니죠. 사실 채소 갖다 팔고 이런 정도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점상을 산본역이고 뭐고 다 있던 것을 철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과 경비가 소요됐던 사항인데 이걸 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해봤을 때 계약으로 넘어갈 때 약간 잠깐 며칠 정도 단속을 안 하다 보면 안양이나 외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요. 노점상 단속을 잠깐이라도 며칠 비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들어오고 1월부터 현재 12월 9일까지 단속한 게 건수로 6,936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좌판이 벌어진 게 안 보여서 그렇지 하루에도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고 저희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은 월별로 보통 500건 이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3억이 거의 인건비 수준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견행위원

3억 지원에 대한 정산 보고도 과에서는 다 받으시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운영내역, 어떻게 운영했다는 것 단속실적이 육천 얼마라니까 그런 결과물도 다 받으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받습니다.

이견행위원

올 2010년도 것도 정산보고 다 받으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11월달 것까지는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것도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아주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래에는 덜하지 않았나 했는데 아직도 많이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단속 안 하는 시간에 알고 들어옵니다.

이견행위원

주로 지역은 군포시 전 지역이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와 관련해서 현재 현황, 단속건수, 예산집행내역을 2009년, 2010년 11월까지 정산서가 왔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9년도 것도요? 작년 것도 있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있으면 주면 되죠. 2009년, 2010년 11월달까지 자료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오늘 가능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아까 자료하고 오늘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확인 좀 하고요. 309페이지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3억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역사 노점상 철거하고,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판수위원장

2003년 정도 될 겁니다. 2003년 내지 4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98년도 철거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철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관련해서는 95, 96년도부터 문제가 많았죠. 그때는 일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일단 집행해놓고 나중에 추후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안정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2년, 2003년 이때쯤일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역사와 산본중심상가에 그때 용역반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나서 바로 용역비를 세워서 계속 관리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속 관리한 게 2002년, 2003년 이때쯤일 것 같은데 그때 얼마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2억 정도,

송정열위원

그게 조금 조금 조금씩 늘어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금씩 늘어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3억까지, 3억은 2009년도에도 3억이 된 것이고 인건비를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숫자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인건비 상승이 크지가 않으니까 3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사람 인원은 조정하지 않고 금액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작비 가지고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는 지금하고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환경의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는 인근 안산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여기서 기업형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와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동원되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하고 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는 아주 상당히 삭감한 시점이었고,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에 맞추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산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정산은 서류니까 행정이니까 행정이야 당연히 잘해 놨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정까지는 아니구요. 계속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국구로 노점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꾸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다시 그렇게 되고,

송정열위원

몇 명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 8명 가지고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씩.

송정열위원

8명이 2개조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전·오후입니까? 아니면 오전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개조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을 순찰한다든지 1개조는 기존도시 쪽을 순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찰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순찰하고 수시로 건설과로 노점상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연락하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8명은 2002년도, 2003년도부터 계속 8명인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2000년대 초반과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원이나 시스템은 전혀 변동이 없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변동은 없고 비용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옛날에 비해서 안 보여요, 사실. 단속반도 잘 안보이고요. 솔직하게 8명 모이세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근방에 다 있으니까 10분 안에 8명 의회 앞에 모이세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것까지는 안 하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보였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의원생활 했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이 보였고 그분들의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받는 민원, 조그만 어르신들 야채 파는 것까지도 다 집어가고 해서 발생했던 민원들도 의원생활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이 받아봤거든요. 지금은 단 한 건도 제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속반도 거의 보이지도 않고.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계수조정 때까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상황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상황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진짜로 한번 모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확인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10페이지 보면 시설물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하도, 차도, 교량, 육교, 터널 유지보수비 이런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한꺼번에 계약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풀 예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가계약 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로 가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저희가 도로구조물 전체가 총 60개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게 필요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건별로 계약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건 별로 계약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건건 별로 계약을 하면 2억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계약방식을 바꿔서 한 업체하고 일괄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일괄계약은 입찰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최종 정산은 사업량 보고 정산해 주면 되니까. 그 방법은 좀 어떠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민간에서 단가계약 해서 하는 것하고 또 교량이나 구조물 유지 보수하는 쪽하고 면허도 다르고 일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언뜻 말해서 도로 민간위탁 쪽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 되겠고 교량이나 고가교, 터널 유지보수 하는 것은 이것하고 다르게 유지보수 쪽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로유지보수는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는 도로유지관리 면허고요. 포장면허로 하는 거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로유지보수는 단가계약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교량이나 고가교, 터널 부분 유지보수라는 것은 면허도 다르고,

송정열위원

그것은 건건 할 수밖에 없다? 단가계약 할 수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은 한 개 업체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군을 만드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는 입찰해서 한 업체가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한 업체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1개 업체가 1년 동안 해가지고 물량정산으로 들어가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도 단가계약이 가능하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311쪽 보시면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따로 따로 가고 나머지는 신설이나 개선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또 가고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가계약이라고 안 돼 있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디요?

송정열위원

311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이것은 단가계약이라고 안 돼 있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인데 그 내용은 그렇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단가계약 하셨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가로등, 보안등 별도로요.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하셔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310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차량, 육교, 터널 이런 것은 종이 여러 종이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은 그렇게 납득할 수 있겠지만 31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서 가로등 유지보수 교체공사, 보안등, 터널지하차도의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동의하시나요?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게 유인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오. 전기 관계는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아까 도로하고 교량하고 다르듯이 이것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설이 요구된다거나 개선이 요구되면 별도로 발주를 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보안등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건건 계약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가계약 하시겠다는 거예요? 311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따로 보안등 따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 가고요. 밑에 터널, 지하차도 조명시설 유지보수는 그것하고 별개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터널, 지하차도 조명시설이 신설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가겠다고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도 문제는 없는데, 같은 전기이기 때문에 사실 합쳐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이 3,500 돈에서 해야 되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터널지하도 조명시설 유지보수 이것 빼놓더라도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가로등은 아시다시피 도로변 대로변을 밝혀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안등, 소로 쪽은 다 보안등으로,

송정열위원

이것은 전기업체는 다 하는 거죠. 이게 면허가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분리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 굳이 분리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하나로 뭉칠지 분리를 시킬지 단가계약을 할지 개별 건수계약을 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회 의견접수 받는 것을,

김판수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 의견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일 성질의 사업, 쉽게 얘기해서 연간 단가계약이 가능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관리를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이런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갈치호수주변 LED보안등 시범설치인데 보안등을 LED로 해가지고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태양광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전기 말고 시범적으로 갈치호수 주변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안 하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LED하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LED하고 태양광하고,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태양광 열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LED는 이것 불을 켤 수 있는 시설들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등입니다. 태양광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LED등을 부착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표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광등 설치라고 해놨어야 되는데, 태양광 보안등 설치 이래야 맞는데.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LED보안등을 고치는데 몇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고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부기상에 갈치호수주변 태양광보안등 시범설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또한 그쪽에서 표기를 잘못 하셨으니까 이 산출내역서 있죠?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을 함에 있어서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LED등은 몇 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산출내역서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태양광보안등 시범설치인데 LED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등 자체는 LED로 달겠다는,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광가로등을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이 앞전에 보면 백열등 같은 것을 썼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등으로 바꿔서 설치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5개소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얼마고 그 다음에 LED등 값이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인 산출내역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산출내역서를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2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경작지 나무식재사업 1,000만원 있는데 이것 설명만 잠깐 해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거지 인근 접해서 농경지 같은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도 본 사업을 한번 추진했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가지고 11개소 정도의 대상지를 가지고 나무식재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묘목비하고 인건비하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묘목비는 얼마나 되고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묘목비 산출근거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가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도에도 하셨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9년도에 하셨을 때 묘목을 몇 년생 나무 심으셨어요? 주로 묘목 뭐 심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잣나무하고 소나무.

송정열위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심는 나무가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대부분 잣나무 내지 소나무 종류입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 나무를 심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질에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잣나무하고 소나무가 토질에 맞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혹시 공원녹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2009년도에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직접 협의해 본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협의해 보신 것은 없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0만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인데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 공원녹지과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수목갱신 예산이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로수 중에서 일부 나무는 좋은데 도시에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나무들을 갱신한다고 하나요? 바꾸는 작업 하는 것 있거든요. 사실은 그 나무가 참 좋은 나무예요. 그럼 그런 나무 갱신할 때 거기다가 옮겨 심으면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러면 식재비도 안 들 수 있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해 보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21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고료 해가지고 330만원 곱하기 6, 1,980만원 예산 돼 있는데 올해는 4회 했고 내년도에는 6회면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데가 여섯 군데라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내년도에 몇 건을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횟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섯 번을 계획했지만 여섯 번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번이 안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했던 걸 가지고 내년도에도 6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횟수가 4회밖에 개최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일부를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느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횟수를 정하지만 이런 사항은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횟수를 여섯 번을 정했는데 다섯 번을 하든 네 번이 정해지든 이것은 관계없지만 그러면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넘으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예비비에서 충당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6월이나 7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게 되면,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4회 해가지고 잡아놨던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 금액은 그러면 다 결정해서 공고를 하셨나요? 이게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한 번 하는 데 무조건 330만원.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공고료가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개사에 나가는 게 단가가 105만원짜리가 나갔는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횟수는 작년에도 6회로 했던 것이 맞고요. 내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광고료 크기를 조금 키워서 하는 걸로 단가가 165만원짜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료가 5단 4칼럼, 그 다음에 5단 3칼럼 이렇게 칼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십 년을 계속 105만원짜리로 해봤더니 크기에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65만원짜리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적게 해서 못 봤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있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적게 해서 못 봤다는 게 아니라 신문사하고 저희들이 단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신문사에서는 220만원짜리,

이석진위원

신문사하고 계약관계로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서 결정에 따른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고내용이 작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용량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4년도부터 2012년 목표로 전국의 도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완료했고 현재 7개가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9개가 진행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정보체계 이외에 도시계획에 관련됐던 모든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표준시스템을 설치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관련되는 도시계획 모든 정보, 이력에서부터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볼 수 있고 통계작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 모든 데이터로 쓸 수 있고 이런 전산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에 관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위한 그런 용역은 한번 해보셨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석진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목표로 하는 사항이고 관리계획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일본 같은 나라를 방문했을 때 잘 돼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또 우리 시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구요. 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한다니까 그럼 언제 정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었는지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최근에 수립이 돼 있고요.

이석진위원

됐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 5년마다 관리계획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상단에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지역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은 저희 관내에 대야미동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선이 대지를 관통한다는 얘기죠.

이석진위원

도로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경계선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대지, 저희들이 대야동에 8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획선하고 분리되면서 일정부분이 남는 토지, 일정부분 도로가 나면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는데 해제되지 않고 단절돼 있는 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야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제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비를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을 그러면 용역을 결정해서 해제절차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에다 신청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까지 갑니다.

이석진위원

국토해양부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께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 있죠? 구획정리지구.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대야지구 있죠? 330쪽. 지금 예비비가 20억 남아있죠? 현재. 2011년 예산으로 보면,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 다음에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25억을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 사업은 원활하게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전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끝냈고 지지난주에 관계 통신사라든지 모든 11개 회사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시의 방침을 전달했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는 한전하고 협약 체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2011년 1월중에 협약 체결을 하겠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 예산 편성해놨다가 잘못돼서 다시 삭감하고 이런 경우는 안 나오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20억이 남는데, 예비비가 20억 남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20억은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계획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중화 사업을 끝내고 나서 기반시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쓰고 그게 없게 되면 마지막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형성해서 기존에 끝난 당동지구라든지 당정지구 모든 지구의 것을 통합해서 특별회계로 귀속시켜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별도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4개 지구 전체를 가지고.

김판수위원장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아직 특별회계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은 수립 안 됐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김판수위원장

남은 돈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대야지구 뿐이 아니라 당정1,2지구,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4개 지구.

김판수위원장

기 청산이 끝난 데가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야지구 빼고는 다 청산이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도 남아 있는 돈들이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있는 부분,

김판수위원장

다른 데 기 끝나가지고 정산이 끝난 데, 당동1지구라든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당동1지구가 완전히 끝나서 돈이 일부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판수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당동1지구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1억 7,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이런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에 앞서서 그러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도 비슷하게 구획정리별로 남겨놨다가 다음에 차후에 필요한 시설들이 나오면 그 지구별로 형평에 맞춰서 균등하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돈 20억 남아있고 어디는 1억 얼마 남아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구에서 발생한 돈은 그 지구에 사용하게 돼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대야지구 돈이 20억 남고 당정지구가 1억 6,000 남는다고 했을 때 당정지구에 시설이 필요할 때 대야지구 돈이 그리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미연에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미진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쓰고 남는 돈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구획정리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행정이 월권을 많이 이용하는 사업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 당정지구는 거진 끝이 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당정지구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쪽도 지중화 사업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쪽이 어때요? 이것도 아까 대야지구 같이 다 정리된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같이 협의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정지구는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전에 50%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구간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협의하면서. 그래서 2011년도에 1구간을 하고 2012년도에 2구간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 신청한 시기하고,

김판수위원장

2011년에 50%, 2012년에 50%,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액 24억은 어때요? 이것은 100%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50% 우리 지원 받습니다.

김판수위원장

24억이 50%에 해당된 돈이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전체 사업비인데,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인데 24억 6,000 중에서 50%는 2011년에 하고 50%는 2012년에 하면 예산편성을 반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하고 나서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 그러면 조정해 드리면 되죠? 위원회에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고 대야지구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지금 20억 7,800이 남는데 이 돈을 통합특별회계에 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구획정리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죠? 형평에 안 맞으면. 그렇죠? 어디는 20억이고 어디는 1억 6,000이고 그러면 맞지 않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대야지구도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지구에 투입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투입하고 나며 남는 돈만 앞으로,

김판수위원장

훗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습니까? 체비지 좀 남아 있죠? 시에.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하면.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체비지를 매입하세요. 매입하셔서 결국은 체비지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셔서 그 지역에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무조건 남는다고 해서 통합관리 하지 마시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340쪽에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조서대로 잘 지었나 확인하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석진위원

감리하고는 별개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341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5억원요.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작년도 예산에도 있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2006년도부터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는 있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성과보다 아파트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잘된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아파트 내 공동시설입니다.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이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걸 안 해 주면 잘 안 돌아가나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안 돌아가는 것보다도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4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조례에 의해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공동주택 보통 아파트들은 관리비를 걷잖아요. 관리비에 보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게 다 돌아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건 효과라고 보면 뭐하지만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일본 같은 데를 방문했을 때 참 잘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녹지공간 조성을 참 잘해놨더라구요. 빈공간만 있으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심어져 있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다, 이런 느낌을 본위원뿐이 아니고 전부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인데 이 명목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이미 관리비 명목에 산출해서 다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다세대 이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아파트 쪽은 잘된다고 봐야 되고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조경이면 조경, 한쪽 부분에 어떤 특정을 두어서 진짜 우리 군포시는 이 부분만큼은 잘돼 있구나, 이런 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준 사람이나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으면 어떤가 싶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들도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지원해 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시설 유지보수에도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이왕이면 한쪽으로 치중했다 그러면 뭐하지만 그런 식의 지원이 되면 더 지원의 뜻이나 시가 교육도시 표방하고 있는데 녹지공간이 조성이 잘돼 있는 도시 이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이 묻겠습니다. 수입에서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내용을 정해놓고 2010년 예산하고 2011년 하고 과태료를 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50만원씩해서 12개월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몇 건만 딱 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위반 광고물이 있으면 그때그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것에,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불법하는 건,

김판수위원장

기 되어 있는 것?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기 되어 있는 건 방대하게 불법광고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동일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걸 건수를 정해놓고 매년 몇 건씩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과하는 것인지 그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후자 말씀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예산편성을 보면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일정하게 정해놓고 올해는 5건이면 5건, 10건이면 10건, 딱 정해놓은 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런 감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입을 잡을 때는 작년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잡지 마시고 변화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작년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잡고, 이건 맞지 않아요. 예산 편재상. 예산계장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수입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잡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서에 유인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여간 양해를 하시고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1쪽 있죠? 중간에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 1,000원해서 10종 해서 200개를 200만원 구입하시고 그 밑에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해서 4,100을 주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하는 건 잘라내는 거나 사다리 같은 것 구입비고 밑에 건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위탁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불법광고물 철거와 관련된 물품을 우리가 다 사준다는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사주고 직원들이 또 일부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김판수위원장

직원들은 하는 것은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면 되고 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광고물 정비는 뭐고 또 위탁 주는 건 뭐고 물품을 사서 하는 건 뭐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물품을 사는 건 사다리나,

김판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위탁을 주어서 철거하는 광고물은 무슨 광고물이고 그다음에 물품을 사서 직원이 직접 하는 광고물은 무슨 광고물이에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같은 겁니다. 불법 플랜카드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매달아 놓은 플랜카드나 이런 것 철거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동일 건을 가지고 이쪽 직원들도 이렇게 물품을 사서 하고 또 위탁까지 주고, 글쎄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갖고 위원장이 길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료 요구를 할게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과 관련된 계약서하고 예산 산출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국장님한테 마이크 좀 돌려주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예산서에 유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이쪽에 마스터골프장 아시죠? 철근 녹슬어서 있는 것.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마스터골프장에서 정비하는데 정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대책을 찾고 있습니까? 그때는 금방 하실 것 같이 말씀하시더니 인사이동 있고 그러니까, 다행히도 국장님은 계속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방법을 찾아야지 군포시가 디자인거리 미관을 조성하고 이렇게 막하고 있는 상황하고 아주 배치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현황 잘 알고 계시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녹슬어서 보기 싫고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더군다나 중심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간 이후에 신경을 쓰셔서 대안이 뭔지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보수하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장

마이크 넘기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하나하나 단답형으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35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산림 내 의자 등 편의시설 정비를 어디에 하실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건 피크닉장에 5개소 할 건데요 윗몸일으키기 외 5종 25종을 설치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피크닉장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피크닉장에서 감투봉 일원까지 운동기구,

송정열위원

피크닉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철쭉동산 피크닉장,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8단지,

송정열위원

철쭉동산 옆에 있는 피크닉장,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

송정열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철쭉동산 옆에 있는 8단지 피크닉장부터 감투봉까지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송정열위원

운동시설이에요? 의자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편익시설 되어 있는 게 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자예요? 아니면 편의시설 운동시설 이런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운동시설은 얼마나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고 체육시설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책정이 안 돼 있고 예전 수준에서 계속 이용자들의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수리해 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2,000만원 세웠으니까 올해도 2,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작년에도 2,000만원 세웠고 올해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계속 해마다 운동기구도 보수해야 되고 의자도 보수도 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산림 내 직결민원 처리라는 건 또 뭡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산림 내에서 등산객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해 주면 우리가 즉시 가서 해결해 주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산림이라는 건 어디 산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다시.

송정열위원

이 산림이라는 건 어떤 산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수리산 등산로 일원입니다, 관내 산림.

송정열위원

밤바위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태을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대야동지구도 있고,

송정열위원

수리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들도 있고 수리산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민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의자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주로 등산로 계단 이런 부분, 나무 쓰러진 것,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필요하다기보다는 매년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해마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 조치는 못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범위 내에서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나하나 다 물어보게 되네요. 태을초교 등산로 먼지털이기, 먼지털이기는 뭡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8단지 뒤에 먼지털이 집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산을 갔다 내려오면 구두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와서 닦아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산에 올라가서 먼지 묻고 그러면 내려와서 기계 같은 데다 신발 넣으면 먼지 다 털어주고 그런 것,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산에 가서 내려오다가 신발에 흙 묻으면 탁탁 털고 내려오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맛도 있어야지 그걸 기계에다 넣고…… 네, 좋습니다. 8단지 산림욕장 황토맨발길이라는 게 뭡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8단지 뒤에 황톳길이 되어 있는데 오래 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패어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민원이 주로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걸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면적으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현황 사진 찍어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저기한 것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서 볼 수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끝나고 말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요?

송정열위원

지금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하고 다 뜯어서 전면적으로 보수하시겠다는, 정비가 아니라 이건 다시 신설이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게 뭐냐 하면 밑에 시멘트로 되어 있고 위에가 황톳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오래되다 보니까 황토가 파여 나가서 실질적으로 시멘트 위를 걷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멘트 위에다가 황토를 올려놨던 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새로운 공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설치했던 거였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황토가 다 유실되니까 유실된 황토를 새로 집어넣는데, 또 집어넣으면 또 비 오면 없어지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안 없어지도록,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새로운 공법의 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공법은 협의해 보신 것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법, 새로운 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여러 업체한테 자문을 받아봤고 이후로 정해졌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되면 설계를 해서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산출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일부 그것을 시행한 분들한테 어느 정도 드느냐 해서 개략 사업비로 산출해 낸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8단지 산림욕장 황토맨발길 정비공사 관련해서는 산출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변 시게시판 설치,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것 별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있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개략적으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개략사업비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고 설계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위원장이 얘기하면. 서로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개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견적서가 있다든지 이런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자료 요구를 하기가 약간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8단지가 아니고 수리산 중턱에 있는 겁니다. 본위원도 그쪽 산에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8년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시멘트 위에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흙으로 황토를 발라놓으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유실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개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것 개략적으로 해서 삭감시키면 됩니까? 정확히 받아서 하셔야죠. 이것은 자료 요구보다는 별도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죠.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듣는 걸로 하고요. 시게시판은 시를 쓴 게시판을 놓겠다는 겁니까? 등산로 곳곳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입산객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산행과 책 읽는 군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등산로변에 시게시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기 좋은 시게시판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텐으로 설치하고 테두리는 환경친화적인 원목 재료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릿길 같은 걷는 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등산코스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등산로변에 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가다가 곳곳에.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12점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30개 정도,

송정열위원

30개예요? 12개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30개입니다.

송정열위원

주요 설명서에 보면 12점으로 되어 있는데 12점에 3,000만원인데 30개면, 12점입니까? 30점입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2점으로 잡아서 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곳곳에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좀 비싼 걸로 하는 것보다 보기 좋게 해서 좀 늘리자 해서 잠정적으로 현재는 3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비는 3,000만원 그대로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100만원씩해서 30개 3,000만원 소요될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12점도 3,000만원이고 30점도 3,000만원이고, 이것 견적 받아보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기존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도 오거리 이런 부분 쪽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임도 오거리 쪽에 5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될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설치할 때 개당 100만원씩 했으니까 이번에도 100만원이면 될 것이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2점에 3,000만원이 나온 근거는 뭐였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색 있게 멋있게 해보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죠?

송정열위원

견적은 받아보신 겁니까? 12점에 3,000만원에 대한 견적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북카페하고 시게시판 이런 것 때문에 서울 등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대 여섯 군데 해봤어요. 해서 거기에 그런 모형을 보고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저희가 개략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벤치마킹 가보니까 거기서 이것 얼마 정도 하셨어요 하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거기 공무원들한테 물어서,

송정열위원

250만원, 3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300만원 잡았다가 조금 사업량을 늘렸으면 좋겠다, 모양새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위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셔서, 그러면 우리 시에 기존에 했던 것, 저 정도면 되겠다, 저건 얼마짜리였어, 1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너무 좀…… 과장님, 10월 말에 오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0월 말에 오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오셨을 때 이미 예산서 다 넘어갔을 테니까 과장님한테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산출했는지. 뒤에 있는 팀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산출한 건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식으로 산출하신 게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팸플릿 보면 가격단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업체에서 홍보 이런 것 보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100만원 정도 갈 거라고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보라구요. 정말 그런 식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건지. 팸플릿요? 과장님, 우리 트로피 같은 것 있죠? 트로피 같은 것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 팸플릿을 보니까 120만원 하더라구요, 트로피 하나 만드는데. 제가 그 공장에 전화를 해봤어요. “이것 제가 사려고 하는데 얼마에 사면 되겠습니까?” 25%래요. 100만원이면 25만원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면. 팸플릿으로 산출근거를 잡았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시게시판 설치도 저는 별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홍보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각기 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터무니없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받을 그런 걸로 계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충분한 자료는 제공될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질의할게요.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고,

김판수위원장

조금 있다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송정열위원

다른 분하셔도 됩니다. 제가 쉬겠다고요.

김판수위원장

쉬시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 26일날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시고 예산서 만들 때 최초 입안할 때 과장님이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과장 진급되시고 동사무소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발언대에 서신 것도 두 번째시고 그러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의원 하다 보니까 질의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몽롱했던 게 1년 지나니까 그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과장님도 제가 봤을 때 두세 번 더 그 자리에 앉으셔야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더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얘기 상당히 잘 하시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주요 등산로변 시 게시판, 이 부분은 지금 최초 시가 입안했을 때는 12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점으로 더 늘리시겠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잡아보니까 비슷한 시설물, 저렇게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설물을 보니까 개당 100만원씩에 시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0개에 3,000만원이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우리 등산로에 이런 시 게시판이라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과장님하고. 제 견해는 뭐냐하면 산은 가능하면 건드리면 안 된다, 등산로도 가능하면 건드리면 안 된다, 정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위험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게 보완해 주는 형태로 존치하는 것이 우리가 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찾는 이유는 산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마음의 평온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의는 건드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잘 보존해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곳에 이런 시설물들을 자꾸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시설물들을 한다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한다면 수리산의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시 게시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리산이 그래도 수도권 내 우리 군포시민의 아주 굉장한 주요 원인인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런 등산로나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견해의 차이는 이후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과장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저도 드린 거니까 결정을 하겠습니다. 삼림욕장 및 공원 내 북카페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산책 및 등산중에 비교적 아주 작은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잠시 동안 책을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관리자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은 후에 제 자리에 반납하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은 개인 소장의 책을 거기다가 갖다 두고 서로 돌려보는 그런 기증운동도 확산하기 위해서 책을 자꾸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예산설명서에도 사업목적에 쓰셨듯이 책 읽는 도시 군포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책을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에 두자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정책비전실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책을 우리 시민들 주변에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식개혁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안정화 되고 안착화 되는 시기이라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굳이 나눈다면 지금은 전반기거든요. 전반기면 의식개혁운동이 주가 돼야 돼요. 그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겠구나라는 게 시민의식으로 확산이 되면 그때는 책을 가까이 둬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좀 앞서 나가는 사업이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앞서 나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들을 다시 또 저는 모아서 시민의식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독후감발표회라든지 좋은 책을 선정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훑게 돼버렸는데 태을초교 등산로 입구 화장실 설치 3,500만원, 이것은 보니까 수리산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수리사 입구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간이화장실 비슷하게, 아시죠?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형태로 화장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간이화장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개 정도, 남자 여자용으로 했을 때 몇 개 정도 만드실 생각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야동 납다골 임시주차장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효미생물로 처리를 하는 화장실인데 대변기 하나하고 소변기 두 개, 여성용 두 개요.

송정열위원

여성용 두 개, 남성용 하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임시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 이석진 위원님이 언제나 이런 화장실 문제가 나오면 성인지 예산 부분 얘기 많이 하시면서 여성 이용들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우리 동료 이석진 위원님이 계속 하셨던 내용이니까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것 만드는 데 3,500만원이나 들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도 넣어야 되고 또 거기가 암반이 돼서 사실상 땅을 파봐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공사하기가 난이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보면 우리 시가 화장실 예산이 공원녹지과도 반월저수지 주변에 이번에 화장실 조성비 들어왔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예산은 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예산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임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반월천 주변 화장실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은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식으로 간이화장실을 짓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요, 막 지저분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 입구이기 때문에, 그곳이 다 지나다니는 입구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그 앞에 바로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5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여러 종류 있는데 여러 종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 녹지관리 즉결 민원처리 단가계약 하실 거예요? 358페이지. 그 뒤에 토목직 팀장님이나 이런 분 있으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354페이지 산림내 의자 외 편의시설 정비공사, 산림내 즉결 민원처리 공사비용 2,000만원, 4,000만원 이런 것도 다 단가계약하실 거예요, 아니면 개별계약하실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5,000만원을 한 업체에다 입찰해서 그 업체가 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사안 사안이니까 단가계약을 할 건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건당 그때 발생되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발주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일괄 발주되는 게 아니구요. 민원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생기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송정열위원

그게 1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으면 100만원짜리가 되면 100만원짜리대로, 1,000만원짜리가 되면 1,000만원짜리대로 관내 업체 아무 데나 주시겠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건 정도 저희들이 녹지관리 즉결 민원처리를 했는데 녹지관리는 다른 과와 비교해서 민원이 생기면 금액이 많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납득이 되는데 저는 이것 단가계약 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에다 해서 정산하면 되니까, 마지막에 끝나고. 그러면 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계약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수목은 수목에 따라서 달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서로 각기 다르니까 그 사안에 맞게 해서 그런 방법이 되면 그렇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예산을 쪼개지 말라는 겁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철쭉묘목 재배 및 재료구입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포시가 철쭉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철쭉을 식재해야 되는데 사실 큰 성묘를 저희들이 사려면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반 산철쭉이 아니고 비교적 아름다운 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소사라든지 홍철쭉이라든지,

송정열위원

어디다 하실 생각이세요? 재배를.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육묘장 근처나 11단지 거기 지금 현재 육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철쭉을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철쭉 한번 심으면, 이것은 철쭉동산에 옮겨 심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철쭉동산에만 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의, 실제 산철쭉만 심으면 멋이 없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도 아름다운 색깔도 있고 색깔이 다른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송정열위원

이게 종묘 값이 얼마나 해요? 한 본이라고 하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종묘 값은 보통 3센티에 3,000원 내외, 2,800~900원 정도 갑니다. 3센티 조그만 거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사서 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좀 큰 걸 사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얼마만한 것 살 생각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2,700원 정도 내외 된답니다.

송정열위원

몇 센티 정도 되는 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30센티,

송정열위원

30센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얼마나 키워야 우리가 군포시 전역에 철쭉을 옮겨 심을 수 있죠? 몇 개월 정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삽수를 한 것은 약 3년에서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에서 4년 정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키워야 바깥에 옮겨 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3,000만원이면 인건비 포함하고 할 테니까 묘목 얼마나 심으실 생각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10만 본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만 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키우는 동안 인건비는 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1년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요원이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삽수할 때만 묘목 값하고 비닐하우스 만들고 이런 돈이 들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 300만원 들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삽수를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나무 큰 것 사가지고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거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약품처리를 하고 거기에 상토에 묻어가지고 키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나무,

송정열위원

그럼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죠? 묘목값 2,700만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부지 정리하고 기계임차가 한 500 들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짓는 데 1,000만원 정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삽목자재 및 재료대가 한 500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묘목구입이 한 1,000만원 이렇게 해서요.

송정열위원

아까 2,700원에 1만 본이라고 안 그랬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30센티를 샀을 때고, 이것은 우리가 나무를 좀 큰 걸 사서 잘라가지고 삽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키워서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판수위원장

30센티 되는 철쭉나무를 사다가 그러니까 꺾꽂이, 쉽게 얘기해서 꺾꽂이라고 하죠, 꺾꽂이. 여기에서 잘라가지고 다른 땅에다 심어가지고 뿌리내리는 걸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만 본을 사가지고 꺾꽂이를 해서 10만 본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래서 묘목을 10만 본으로 키워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묘목을 우리가 직접 재배할 필요가 있을까, 사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사 오는 값은 얼마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사는 것은 가격이 아무래도,

송정열위원

얼마나 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까 30센티 내외가 2,700원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우리가 사서 할 때는 2,700원이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서 할 때 2,700원이라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2,700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많이 삽목을 시켜서 뿌리내림을 해서 심으면 싼 가격에 많이 보급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는 게 2,700원이라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사는 게 2,700원이니까 많이 비싸니까, 그것 나중에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철쭉동산 정비 4억원 있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이 조성된 지 지금 1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 지저분해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철쭉을 심었던 것이 계기가 돼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아름다운 우리 시 도시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든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용자 및 주민들로부터 시민불편사항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모차 및 장애인통행로를 정비하고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방지, 철쭉동산에 설치된 노후의자 교체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경관로 원삼주 경계목 교체, 태풍피해지역 수목, 태풍으로 해서 쓰러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철쭉을 심고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의자, 산책로, 경계목, 그 다음에 철쭉보식작업 총 4가지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6가지입니다. 유모차 및 장애인통행로 정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후의자 교체, 그 다음에 산책로 개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 사진 있으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진하고 산출근거 있으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제가 자료 제출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송정열위원

산출근거하고 현황사진하고 다 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로수 수종갱신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오전시간에 도시과한테 그것 질의를 했었어요. 수종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면서 도시과한테 뭘 얘기했었냐면 도시과에 보면 그린벨트 중에서 훼손된 데들이 있습니다. 훼손된 지역에 나무 식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 1,000만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뭐라고 했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수종갱신 작업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수종 갱신된 나무를 거기다가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능하세요? 국장님 들으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저는 두 과가 협의하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들을까요? 두 과 문제니까.

김판수위원장

그래요?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마이크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걸로 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로수 이식된 것을 쓸 수 있는 형편은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쭉으로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 이식에 대한 것은 초막골로 거의 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초막골로 다 이전하신다구요?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곳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회양목인가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철쭉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수종 갱신하는 것. 회양목이죠? 수종 갱신하는 거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수종 갱신하는 것은 회양목이 아니고 혜화나무입니다.

송정열위원

수종 갱신하는 나무가 거기 못 들어갑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 나무는 전부 다 초막골로 다 옮겨가시려고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초막골로 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수종 갱신하는 나무들이 벼려지지 않도록, 버려질 리야 없겠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먼저 번에 은행나무 수종 갱신한 것도 다 별도 이식을 전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옥상녹화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입장표명을 했구요, 과장님.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국장한테 계속 질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과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옥상녹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는 옥상녹화가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그냥 본위원은 제 입장대로 가겠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5층 사무실을 보면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무척 춥습니다. 옥상녹화는 건축물 수명을 연장하고 냉난방 절감, 여름에 옥상온도가 45도에서 50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옥상녹화를 했을 때 25도에서 28도 이하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옥상녹화의 효과성을 어려서부터 일깨워주는 자연학습장으로 역할, 교육의 그런 장으로 제공될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민원인들이 옥상에 들러서 만남의 장소, 또 대화의 장소로 그렇게 활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직원들은 옥상에 나가서 옥상 바깥에 나가서 사실 우리 남자직원들은 담배도 피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여직원들은 우리 건물이 협소해서 마땅한 휴게시설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의 정서안정을 위한 휴식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옥상녹화는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과의 약속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옥상에 시범적으로 옥상녹화를 실시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보고 느껴 옥상녹화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이를 모니터링해서 전철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상녹화는 행자부에서 지자체 청사에너지 효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권장하는 정부 권장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옥상녹화가 기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심지어 안산시의 경우에는 옥상녹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과천시의 경우도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사업비 및 건물 안전진단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옥상녹화는 우리 시의 옥상녹화가 첫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크게 서너 가지 정도로 분리해 보면 첫 번째는 냉난방, 직원들이 5층에 냉난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난방 같은 경우는 바로 추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옥상녹화를 통해서 보온의 효과를 갖고 냉방 같은 경우 직사광선이 내려오니까 뜨거우니까 지열의 효과를 좀 갖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우리 청사가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쉴 공간도 없고 커피 한 잔 하고 싶어도 현관 앞에 나와서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는 데 거기에서 저기하기도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구요. 세 번째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 시민과의 약속이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약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이 약속하셨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옥상조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냉난방 돼야죠, 휴식공간 돼야죠, 약속 지켜야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옥상조경의 역사는 일본이에요.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많이 대화 나눈 것 아닙니까? 일본 땅덩어리 작고 도시가 집중화 되면서 주변에 녹지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을 활용한 겁니다. 빈 공간을. 아까 동료 이석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다른 과 주택과에서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일본 가보니까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나무를 심더라, 그것도 참 관리를 잘 하시더라, 저도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일본이 분재가 발전한 거예요. 땅덩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소나무 100년 200년씩 되는 아름드리나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억제시킨 겁니다. 그게 분재예요. 옥상조경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가 주변에 여기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녹지가 다 보이는데 굳이 옥상녹화를 할 필요가, 단순하게 직원들의 휴게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동의하겠어요. 직원들의 휴게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예산은 일부 세워 줄 용의가 있는데 옥상녹화를 하고 기대효과가 직원들의 휴식공간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큰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산, 안산시청 바로 옆에 산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주변에 저기입니다. 빌딩들이에요. 거기 개발계획 가지고 계속 개발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포시청 주변에 산도 없고 녹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면 옥상조경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직원들 정서적으로 힘든데 파릇파릇한 나무 보고 풀 보고 하면 조금은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그리고 중심상가나 이런 데 일부 큰 건물에 옥상조경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동의해 줄 용의가 있어요. 여기는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가. 필요하시면 5층에다가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조그맣게 직원들 휴식공간 만드세요. 그건 뭐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이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 약속하셨다고 다해야 되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데 그걸 다 들어줘요. 들어보니까 아닌 건 폐기하는 것이고 또 들어봐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좀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 시기를 늦춰야죠. 그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속이라고 무조건 다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치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정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규모 시민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우지 못하면서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이 예산 자진 반납하셨어야죠. 자진 반납하고 우리 당정근린공원 짓는 데 이 예산이 밑돌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당동근린공원 밤바위산 같은 경우도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밑돌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밤바위산도 그렇고 당정근린공원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합니까? 거기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이건 동료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 정비 및 향토작물 파종이라는 게 뭡니까?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359페이지 옥상녹화 바로 밑에 있는 것, 시설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초막골에 올해는 배추하고 무를 심었고 보리를 심고 일반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현재 초막골 공원에 보상이 완료된 토지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절별로 봄에는 봄에 맞는 꽃을 심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향토작물하고 꽃 이런 부분을 심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양귀비가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꽃 양귀비요.

송정열위원

359페이지 향토작물 파종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지금 설명하신 것 산출근거는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저 혼자 다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놔두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만약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공원녹지과 예산은 조금 조금씩 쪼갤 수 있는 예산들이 대기 많아요. 조금 조금씩 쪼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산책로 정비 얼마 그러면 상황 발생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쪼개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단가계약 하세요. 조금 조금씩 쪼개지 마시고요. 그건 예산집행에 대해서 약간 권고드리는 거예요. 세울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워지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쪼개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가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해하셨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356쪽 초막골근린공원 정비 및 향토작물 파종과 관련된 파종내역과 관련된 예산편 성 산출근거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내일까지요? 가능하겠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월요일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월요일 12월 1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송정열 부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351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공동임차 4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시 4군데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군포, 안양, 의왕, 과천, 경기 이렇게 해서 8,000만원씩해서 4억입니다.

이석진위원

군포, 안양, 의왕, 경기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군포, 안양, 의왕, 과천. 4개시에 경기도,

이석진위원

4개시에 공히 8,000만원씩?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씩해서 4억입니다.

이석진위원

경기도까지 다섯 군데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4개시라고 써놨어요?

김판수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5개라 그러는데 군포, 안양, 과천, 경기도 또 어디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의왕.

김판수위원장

의왕까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의왕을 아까 빼신 것 같아서요. 이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헬기를 임대해서 경기도, 군포, 안양, 의왕, 과천이 공동으로 산불이 나면 진화용으로 쓴다, 이런 건가요? 1년 계약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년 계약이 아니고 봄·가을해서 150일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50일을 쓴다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35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 산불 취약지 감시카메라 설치비 국도비 포함해서 1억 6,000 예산인데요. 이걸 수리산 슬기봉에 어떤 형태로 군포시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게 도 시범사업입니다. 국도비해서 올해 용인하고 군포시에 시범설치로 되는 건데 일단 슬기봉 부분 쪽에서 사방을 잘 관찰하는 지역에 높이 CCTV를 달아서 철탑도 있고 선로도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감시카메라 슬기봉 쪽에 1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군포시 관내에 산불 취약지 몇 군데를 정해서 설치하겠다는 건가, 정확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슬기봉에 한 군데를 해놓고 커버가 여러 군데, 그 골짜기는 다 되는 거죠. 대야동 관할구역 쪽으로는 다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 1대 설치하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억 6,000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1억 6,000입니다.

이석진위원

1대 설치해서 1억 6,000 들여서 하면 감시가 다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일단 거기다가 설치하는데 여러 군데로, 그 구역에 산불이 거기 제일 많이 나거든요, 대야동 구역요. 그쪽을 다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죠.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아까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358쪽에 철쭉동산 정비 4억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정비공사 내역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맞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업내역을 보면 유모차 및 장애인 통행로 정비, 배수로 설치까지 예산 4억이 세워져 있는데 맞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위에 조성현황에 보면 시설물 인공폭포 1,360헤베, 야외무대 170헤베, 공원등 40등, 화장실 1개소, 공원등하고 화장실 1개소는 어디에 포함을 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건 그냥 현황입니다. 철쭉동산 내에 있는 현황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걸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 밑에 정비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석진위원

조성현황에 시설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대상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1호부터 7호 그 안을 4억원으로 정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공원등이나 화장실 이런 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건 기존 설치된 시설물 현황입니다.

이석진위원

첫 번째에 보면 유모차 및 장애인 통행로 정비금액이 상당하네요. 정비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85미터 정도 정비될 계획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돌로 되어 있어서 장애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 타기가 어렵고,

이석진위원

통행로 정비는 바닥을 뭐로 하시려고 예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1억 7,100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합성목재입니다.

이석진위원

바닥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돌 깔아 있는 걸 걷어내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 돌 깔아 있는 데 일부하고 변전소까지 가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통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상 철쭉이 피는 기간이라고 하나요? 철쭉이 펴서 만개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석진위원

며칠 간, 약 20일?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철쭉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 철쭉동산에 심어져 있는 것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길게 잡아서 한 달?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달은 좀 안 되죠.

이석진위원

철쭉동산에 피는 시기에 비해서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철쭉도시를 만든다는 것도 좀 본위원 생각 갖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30일 이 정도 피는데 1년 365일 중에 길게 잡아서 한 달이라고 쳐도, 한 달 피는 걸 철쭉도시다, 그 철쭉 지고 나면 완전 허허벌판이던데 꽃이라는 건 필 때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걸로 인해서 그 밑에 부분에 묘목재배 재료 구입하는 데도 한 3,000만원 들어가고 동산 정비하는 데도, 물론 전체적인 동산 정비 금액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반월호수 수변공원 화장실 및 편익시설 설치하신다 그런 건 설계도나 예산편성 현황이라든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땅이 농어촌공사에서, 13억이 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는데 아직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매입되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협의중에 계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도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본위원한테 보내 주셔도 되고 같은 지역구에 계시니까 김동별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정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고,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반월호수 쪽은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역구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지만 일단 의회 차원에서 잘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계내역서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 장소에서 설명을 하시고 시행하는 이런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약속하신 겁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석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본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으면 잠깐 쉬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동별위원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별위원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3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용역관리비 1억 8,000 올라와 있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디다 주고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

김동별위원

군포시장애인총연합회에 주고 있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몇 년 됐어요? 위탁준 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태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하고 올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전에는 누구를 줬나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여기 주기 전에는 시에서 직접 공원관리요원하고 공공근로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위탁을 준 이유가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공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청결치 못하고 이러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김동별위원

그 전에는 공공근로나 이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예전에 공공근로가 엄청 많았을 때는 받아서 했는데 지금 사실상 공공근로도 내년에는 9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기가,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원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단체한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억 8,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시가 직접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운영해 왔는데, 그러면 어린이공원의 범주는 어디까지죠? 어린이공원이. 중앙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그린공원이죠.

김동별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조그마하게 있는 곳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그곳만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루 14명이 투입되거든요. 1인당 인건비 계신하면 70만원 내외로,

김동별위원

14명을 12달로 계산하면 1인당 70만원씩 돌아가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보험료도 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 89개소를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89개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1일 14명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군포시 전체 어린이공원이 89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다 커버를 합니다.

김동별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정상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을 해봤습니다.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애매한 게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청소하는 미화원 아저씨들 있죠? 미화원아저씨들은 도로만 가서 청소를 하고 공원 내에는 쓰레기가 잡다한데 안 하고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왜 여기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한다고,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이런 것도 영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걸 누가 관리하지 하고 관심을 갖는 건데 글쎄요, 내가 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기본적인 것마저도 관리가 안 돼. 그것을 육안으로 보이는 센터는 미화원이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미화원이 공원까지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미화원의 수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들어간 만큼 공원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공공근로, 희망근로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센터에 그런 사람들 매일 나오니까, 그것도 직원들이 늘 관리를 하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쭉 한 바퀴 돌면 되는 거거든요, 집게 가지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어떤 공원들 가보면 말도 못해요. 오죽하면 제가 비닐포대 3개월, 4개월치 쌓이는 것 들어다가 다 담아서 도로가 옆에 미화원 보고 치우라고 내놓으면 다시 미화원이 공원 쪽에다 갖다 놓고 그러더란 말이죠. 이건 뭔가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1억 8,000 휙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잘하십시오, 이것보다는 공원관리가 잘 안 되어서 희망근로로 커버가 안 되니까 장애인단체에다 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희망근로가 내년부터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희망근로가 그렇게 바뀌거든요. 인원이 3분의 1도 아마 배정이 안 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희망근로, 공공근로, 여타 시니어클럽 엄청납니다, 사실. 인력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인력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군포시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것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시는 어린이공원에 수도꼭지 같은 건 안 달아 주나요? 그런 데는 없나요? 수도꼭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수도꼭지요?

김동별위원

네, 물 나오는데. 그게 어린이공원 설치 기본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손 씻고, 세수하고 가끔 물마시고 할 수 있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 조성된 것이 예전에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필수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필수시설이 아닌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시설로 손 씻고 발 씻을 수 있는 그런 수도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위생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린이공원에 가서 물어보면 꼭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군포시가 다른 시 비유하지 말고 군포시가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서 이왕이면 그런 수도시설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철쭉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철쭉동산이거든요. 맞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군포시에는 철쭉동산이 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비가 엄청나게 올라왔던데 그래요. 라디오까지, CF까지 해가지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라디오 홍보를 할 때 철쭉이나 책을 홍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 “군포에는 철쭉동산이 있습니다. 군포는 책 읽는 도시입니다.”라고 하는 멘트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외부 시민이 군포에는 철쭉동산, 군포는 가면 철쭉이다라는 생각을 상기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텐데 군포에 가면 철쭉이 있다, 1년 365일 중에 20일 정도 활짝 피고 그것도 1주일 정도만 활짝 피고 나머지는 시들시들 하다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철쭉동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앞마당에 철쭉 몇 개 심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철쭉이다라고 할 정도 되면 충북 제천에 있는 소백산 정도는 돼야, 소백산에 가면 철쭉제가 있거든요. 소백산에 아마 철쭉제가 있는데 그 정도 컨셉이 돼야만 철쭉제, 철쭉동산, 철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가 이것을 타이틀을 걸고 가기에는 내가 봐서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쭉, 내가 봐서는 동네 앞마당인데 거기에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를 하여튼 군포시 메인으로 삼고 갈 테니까 검토를 해봐라라고 하니까 나온 대안이 이렇게 옆에 길도 새로 만들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길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능안공원에 같이 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능안공원을 어떻게 메워가지고 뭘 한다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능안공원도 우리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의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도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다음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철쭉동산을 크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본위원이 200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쪽 철쭉동네에 대해서 안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동산이 너무 적어요. 그것 가지고 철쭉동산이다, 우리 군포가 철쭉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섹터가 너무 적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철쭉동산 앞에 보면 도장중학교가 있어요, 도장중학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장중학교하고 철쭉동산하고 능안공원하고 그 옆에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옆에 도장초등학교까지,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양지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

아, 거기가 양지공원입니까? 네, 양지공원이네요. 섹터를 철쭉동산이라고 얘기하려면 섹터를 크게 잡아야 돼요. 그것만 갖고 거기다가 뭘 하고 그것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다가 백날 100억을 투자해 보십시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위에서 지시가 그것 작품 좀 되게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섹터를 크게 만드냐가, 동산의 크기를 섹터를 크게 컨셉을 크게 잡아야죠. 거기다 놓고 들어가는 길 뜯어고치고 뭐 해가지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양지공원까지도, 그것을 다 뒤집어엎고 그러라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도 철쭉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심고 도장중학교, 철쭉동산 앞에 도장중학교에 담을 먼저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담을 허물어서 확 트인 그런 정도의, 담을 허물고 철쭉동산하고 같이 매치시키고 조경을 한 세트로 하게 되면 훨씬 보기 좋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군포초등학교 담 있잖아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담만 허물어도 그 공간이 굉장히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당정근린공원, 당정역사 앞하고 옥천초등학교 담을 지금 허물어가지고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려고, 욕심 같아서는 그쪽에 옥천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호고등학교, 용호초등학교까지 섹터로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맞아서 우선 당장 옥천초등학교까지만 섹터로 하나로 만들어도 공원이 훨씬 커진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머리를 좀 굴렸으면 좋겠어요. 도장중학교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교장 허락만 떨어지면 싹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장중학교 자체도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철쭉 다 심어주고 벤치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공원관리도 시가 해주고, 어차피 철쭉동산 관리하니까 도장중학교 전 섹터를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공원관리를.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부대비용이 들어가면 그것까지 동시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쭉동산에 대한 투자개념을 좀 크게 잡고 가라, 갈려면 크게 잡아가지고 스케일 있게 잡아가지고 가야지, 조그마한 언덕 위에 철쭉 몇 개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큰 틀을 놓고 큰 틀에서 멀리서 보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도 몇 날 며칠 거기 가서,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방법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 361페이지 저도 김동별 위원님이 하신 것 잠깐 추가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그 밑에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 이 2개의 차이, 따로 해놓으셨는데 그 차이가 뭐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하고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

이길호위원

아니오.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하고 그 밑에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 그것 두 개 어린이공원에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 아래 것 안전검사 부적합, 이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5월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법 시행 이전 것은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66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불합격판정 받은 것을 만약에 기간 내에,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 4년을 유예기간을 줬는데 2012년 1월 16일까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은 그런 부적합판정 안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일반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따로 분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위의 것은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이길호위원

아니오. 두 개 어린이공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공원 내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39건을 보수를 했는데 총 2억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우선 노후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많이 요구되는 어린이공원부터 해서 이렇게 시설물을 보수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따로 분류가 돼서 올라와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건 됐구요. 철쭉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유모차 및 장애인통행로 정비, 이게 1억 7,000이 올라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죠? 과장님. 도시공원위원회 360쪽 중간에 보면, 예산서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공원위원회가 우리 조례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아직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 내년에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이길호위원

설치가 안 됐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위원들을 모집해서 위원회를 꾸리시겠다,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왜 그러냐면 유모차 및 장애인통행로 정비, 이게 사진을 보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장애인을 항상 배려를 한단 말이죠.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 특히 관에서 하는 이런 것 중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철쭉동산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어야죠, 제가 볼 때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요. 다른 부분들은 훼손되거나 이미 만들어진 공원이고 훼손됐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1억 7,000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애초에 공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럼 이런 돈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거기 초입에는 길이 공사가 돼 있는데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돌 자체가 유모차가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애초에 그런 약자나 이런 배려가 있었다면 애초 공사할 때부터, 그렇죠? 이러면 공사비가 새로 안 들어가도 될 것을 처음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배려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 데 없는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의미는 알겠는데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돈이 많이 있었다면 이게 설치가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맨땅에 통로만,

이길호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하실 계획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 초입에는 돌로 돼 있는데 거기 야외무대에서부터 변전소 앞에까지는 그냥 도로만 돼 있습니다. 땅만 정지를 해서 일반인은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거기를 2미터 정도 안쪽으로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합성 목재를 깔아서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길호위원

이것 지금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옆으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옆으로 거기 배수로 이쪽으로 해서 2미터로 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애초 공사를 할 때 그런 배려가 있었다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특히 관에서 하는 시설물이나 공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이런 비용들도 덜 드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추후에 추가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확실한 계획 하에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옥상녹화사업, 지금 문화원사 있죠? 이번에 신축이 되는데 거기에도 옥상녹화사업 됐습니까? 문화원사.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문화원은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안 돼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거기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옥상녹화가 돼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돼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구조안전진단비가 8,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돼 있으면 다행이네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거기 또 옥상 녹화한다고 구조안전진단비 또 신청하고 그런 점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일단은 이게 같이 올라왔죠? 구조안전진단비하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늘 지적하는데 하나 사업을 할 때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버려요. 무조건 하겠다, 이것은 통과시켜달라고 무조건 올라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조안전이 먼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본 공사비를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겠다는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타당성검토 후에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쭉동산 정비는 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철쭉동산에 철쭉나무 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보게 되면 철쭉을 너무 많이 고집하다 보면 계절별로 피는 꽃, 특히 여름에 피는 꽃이 우리 군포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도시라면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가 계절별로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쭉나무는 만개돼서 질 때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주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이. 지금 그게 문제인데, 계절별로 너무나 안 돼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는 외지 분들이 굉장히 작으면서 아주 깨끗한 도시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아기자기하게 녹지관리가 어느 시 못지않게 잘 돼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10여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철쭉을 많이 식재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보다도 우리 군포시가 철쭉을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어느 특정하게 계획 없이 이 나무 저 나무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름다운 꽃이 봄부터 알릴 수 있는 자투리땅이나, 원래 철쭉은 키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좀 해주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꽃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후에 무슨 하얀색 여름 꽃 이렇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문섭위원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 넘어온 것,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여름 꽃은 주로 공원이나 녹지대, 장미, 수국, 능소화, 붓화…….

이문섭위원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투리땅에 철쭉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온통 좁은 공간만 있으면 철쭉나무를 심게 되는 처지가 되는데 철쭉나무를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3주, 짧으면 1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는. 이게 잘못하면 군포시가 비대칭 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싱가폴 수준의 정도까지 아름다운 도시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계절별로 언제나 볼 수 있는 침엽수 같은 것도 좋고 한동안 우리가 단풍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비책은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철쭉은 심을 장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심는 거고 그 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사계절 꽃이 필 수 있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계절 언제든지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 종류가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동의하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권고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359쪽 시설비 부분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이래가지고 도비 좀 지원받는 사항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이 돼 왔었습니다. 매해 30%씩 도비를 지원해서 나왔고 앞으로 매년 우리 경기도민이 한 그루씩 10년간 심으면 1억 그루 나무심기로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부터면 어디어디에 나무를 심었었죠? 이런 나무들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능안공원에 소나무 외 16종 해서 7,845본을 심었구요. 2008년에는 대야동 공한지에 많이 심었고 2009년도에는 교통섬 이런 부분에 심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당정동 573-5번지 일원에 느티나무 외 29종을 올해 심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취지는 본위원도 공감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지원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이 4,800이라는 예산 가지고 나무를 몇 그루를 심을까, 그 부분이 그러네요. 행사성으로 가는 게 아니냐, 소규모 조그만 나무들 식재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큰 나무들을 열몇 그루씩 심어놓고 이런 부분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1억 그루 나무에서 푸른 지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보다는 어떤 생색내기용 전시성 행사성 그런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예전에 많이 줬었는데 올해는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만 뚝 떨어진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왜냐 하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 밑에 초막골 근린공원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질의보다도 권고를 좀 드릴게요. 이것 저희가 600억 예산으로 조성하는 공원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원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GB관리계획 승인 났을 때 당시에 다 생태공원 쪽으로 컨셉이 잡혀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시설물 배치도 기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태공원으로 해서 계획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 초막골 공원에 이루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곳을 정말로 시가 생태공원을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계획이 시작이 안 됐다고 하지만 눈썰매장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다가 꽃 식재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좀 자연생태적인 어떤 그러한 공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공적인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좀 서야만 정말로 자연생태공원으로서 모습을 갖춰나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에도 자연상태 관련 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초막골공원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룹을 한번 저기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도출해 내고 해서 플랜을 다시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는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랜이 있다고 하니까 플랜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그건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 따로 안 드릴 거니까 뒤에서 안 오셔도 돼요. 권고사항이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자연생태공원으로 가겠다면 그런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님이, 그 다음 페이지 361쪽요. 어린이공원 보수 관련해서 부적합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66개소, 89개 중에서 66개소가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듣고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님, 관내 어린이공원 현황과 불합격 관련된 내용들 그 부분들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군포시 관내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공원에 대한 내역이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럼 총 어린이공원 내역을 쭉 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89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어린이공원을 표기하면서 부적합판정 내역을 기재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견행 위원님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저희들이 18일날 추경하고 20일날 본예산 계수조정이죠? 그러니까 18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김판수위원장

보충질의요?

이석진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시에 시화 있지 않나요? 저희 시 시화가 뭐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개나리입니다.

이석진위원

철쭉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시화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 시조나 시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래 전에 하고 이래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 정하는 것도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바꾸는 건가요? 어떤 정통성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런 걸로 대답해서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답답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하여간 장시간 진짜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낸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즉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66쪽에 사무관리비해서 밑에 일반수용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쭉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366쪽 2,760만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2,760만원, 맞죠? 과장님.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이렇게 꼭 똑같아야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구요. 재난안전과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사전예방, 대비 내지는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기준해서 일반수용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그 전년도 건 확인을 못해봐서 그런데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억 안 나시면 놔두시구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물가 대비해서 10% 오르면 올리는 그런 예산에서 편성한 건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꼭 정말 필요한 예산만 올려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건지 좀 그러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예산팀장 예산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2,978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36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원 중앙연찬회 실비보상, 자율방재협의회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올려달라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줄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중앙연찬회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간부급들이 연 2회 정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기준을 보면 약 29만 2,000원 정도 집행이 됐고 금년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예산 책정을 했고 자율방재단 협의회 워크숍은 통장님들이나 바르게 위원님들이나 대표단들이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 1회 정도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워크숍 계획을 12월 중순에 양양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연평도 사건 때문에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줄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구요. 162만 4,000원 줄은 것 아닌가요? 전년에 비해서.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급식비요?

이석진위원

급식비가 줄은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명수가 줄었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급식비가 줄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급식비가 줄어서 줄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급식비라 하면 자율방재단 운영 급양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간담회 급양비 이 두 부분이 줄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운영급식비가 줄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부분은 아니구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줄이는 건 안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원이 270명 정도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떤 자연재해가 난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 250명 정도로 한 번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줄이면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371쪽 하단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수해서 나와 있는데 총 군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분이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240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총 240명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240명요? 2등병 20, 1등병 20, 3등병 40, 병장 60, 이것 아니구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여기에 나오는 140명은 일반 시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이고 이 외에 그 밑에 중식비에 보시면 240명해서 이 안에 100명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0명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병무청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공익이 있습니다. 보수하고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중식비는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이런 공익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240명입니다.

이석진위원

토털 240명인데 100명은 저희 시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 내지 중식비까지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0명 정도는 근무는 군포시에서 하고 보수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 중식비만 제공해 준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위에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100명이고 중식비는 240명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체계입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