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중혁 의원 발언
오세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되었을 줄 압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2003년도 새해 예산안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검토로 꼭 필요한 예산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3년도 새해 예산안과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있으며 12월 18일과 20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1298억 4258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경영사업특별회계가 76억 362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중혁 위원입니다. 101쪽에 버스쉘터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있었습니다.
류중혁위원
올해 그게 있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버스쉘터 활용 볼거리, 자랑거리 도시 이미지 홍보물 제작 설치비만 있었잖아요. 홍보수수료도 있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홍보수수료도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정홍보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74개소의 버스쉘터에 하는 것은 수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었습니다.
류중혁위원
올해는 없었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내년도에 세우는 이유는 뭐죠? 올해는 없었어도 되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이유가.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장소의 변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좋은 장소에 하다 보니까 좋은 장소에 있는 것이 한국추가령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20개소에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류중혁위원
추가령이 설치해 놓은 데?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장소를 거기 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추가령과의 어떤 문제점, 옛날에 있던 부분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추가령에서 제작해 놓은 그런 내용들은. 추가령에서 제작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48개소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추가령에서 더 이상 하지 않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거기는 거기대로 계속 해나가는 거죠.
류중혁위원
계속 해나갑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10년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올해 연도도 했습니까? 몇 개나 설치한 게 있습니까? 추가령에서. 추가령에서 새로 설치한 부분은 없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48개소 그것만 관리를 해나간다는 건가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103쪽에 택시 내 시정 소개 홍보물 제작 설치비인데 올해 연도에도 설치를 했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2002년도에 했는데 또 제작을, 그렇게 연년이 계속 제작이 필요한가요? 택시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분실돼서 그런 겁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파손이 의외로 많이 됩니다.
류중혁위원
파손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작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올해 또 2,641대 분을 제작한단 말이에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그게 파손이 잦고 어느 정도 되면 낡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류중혁위원
부천시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2,641대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년이 2,641대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총 택시대수가 2,641대인데 2002년도에도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올해 또 2,641대를 그대로 제작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디자인도 바꿔보고 그러려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1년만 쓰고 바꿔보려고.
류중혁위원
다음에, 문화소식 포스터 제작이 있잖아요? 작년도보다 100부를 늘렸네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발송하는 게 500부에서 800부로 300부가 늘었거든요. 그 300부는 어느 곳에 더 발송을 하는 겁니까? 발송되는 곳이 신도시 지역입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부터는 관내 약국에 발송을 하려고, 약국 수가 257개소가 나왔습니다.
류중혁위원
내년도부터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약국에는 발송을 안했단 얘기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10월부터 약국에 갖다 주는 정도로, 우리가 직접 배부하는 걸로 해서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전 약국에 다 하려고 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300부를 더 늘렸다는 얘기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106쪽에서 시 상징물 액자 제작에 37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제작 안했다가 내년도에 처음 계획 세우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99년도에 451개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99년도에 451개를 제작해서 여태껏 쓰고 거의 다 쓰고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할 계획이라 그말이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부천시 전경을 항공촬영 하는 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하고 그 다음 해에 할 계획이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109쪽의 국내여비에 가서 시정뉴스 등 홍보물제작 및 홍보시설물 점검여비에 432만원이었는데 올해 연도에 예산 한 게 24회로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3명씩 12월로 해서 금액은 똑같은데 올해 연도에 24회를 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어딘지 확실히 짚어 주십시오.
류중혁위원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109쪽에 국내여비에 시정뉴스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시설물 점검여비에 432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그게 12만원씩 3명, 12개월로 돼 있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이게 24회로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넘어가고 다음에 확인해보고, 복사골신문 원고 취재 등 홍보물 취재활동여비가 새로 올라왔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올해에는 그게 필요 없나요? 2002년도에는 필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새로 올라왔거든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여비에 보시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재 22명인데 그 이유가 편집원이라든가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넣어놓은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올해 취재활동여비가 새로 편성된 건가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갈라서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22명이었던 것을 15명으로 줄였고, 나눠서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110쪽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3명이 늘었는데 복사골신문 퀴즈 및 독자투고 사은품을 문화상품권으로 1만원짜리를 8명씩 24회로 해서 지급했는데 올해는 늘어난 이유가 독자투고를 3명으로 계산해서 더 늘려보는 건가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복사골신문 퀴즈, 독자투고 사은품에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호응도, 반응이.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받다 보니까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류중혁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반응이 좋아지면,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실 1만원이란 금액이 아주 소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면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반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그대로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을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똑같이 세웠다는 건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응이 좋았으면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늘기는 3명이 더 늘었는데 3명을 더 늘린 것은 독자투고란에 대한 걸 더 늘리기 위해서 늘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반응이 안 좋고 문제점이 있다면 금액이나 상품권에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권 가격은 1만원 그대로예요. 호응은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수상해서 사은품을 준 숫자나 내년도 숫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건 결과적으로 발전이 없잖아요. 그럼 별로 호응도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호응도가 안 좋다면 아예 없애야 되고 필요 없는 거라면 없애야 되고 만약에 호응도가 좋았다면 숫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사람당 1만원 아닙니까. 1만원짜리 상품권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저희는 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시작했던 건데 깊이 생각을 안해보고 그대로 올린 게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류중혁위원
내년도에는 파악을 자세히 하셔서 호응도가 좋다면 숫자를 늘려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에 별 호응도가 없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1만원짜리 티켓 줘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1만원짜리 받았을 때 기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숫자 늘리려고 벌여놓는 것만이 능사라는 그런 필요성은 없단 말이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류중혁 위원님 양해하시면 다른 분들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한 가지만 물으면 끝납니다. 1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학생용 교과서 커버제작을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그러네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학습교재를 제작해서 줬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
올해는 그걸 초등학생용 커버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혹시 어떤 교재를 제작했을 때 문제점이 나와서 바꾼 겁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초등학교에는 지역학습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중학교 학습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서에도 내년도에 만들려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그거랑 별도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좀더 환경친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아껴쓴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또 교과서에 커버를 씌워서 저희 시의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디자인해서 애향심 고취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여태껏 안했던 거고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해보는 거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초등학생 교과서 커버에 시정홍보 디자인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한다 그말이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보시다 보면 궁금하신 게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팀장들께서는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신속하게 해주셔서 시간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저는 세 가지만 물을게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쪽을 봐주세요. 시정뉴스 방영수수료가 있는데 요지는 우리가 제작한 시정뉴스를 드림씨티가 내보내는 거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중앙언론의 경우에 공보처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MBC나 KBS나 이런 데에 돈을 주고 방송 좀 해달라는 데가 있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이건 개념이 드림씨티가
해규
임해규위원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건 못 알아봤는데요.
해규
임해규위원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간에 쭉 해온 건데 물론, 해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마다 드림씨티 방송을 저도 보니까, 볼 때마다 왜 저런 걸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돈을 내서 저렇게 할까? 드림씨티가 부천에 있는 방송인데 그러면 거기서도 독자적으로 부천소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뉴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방송을 해야 될 만한 뉴스가 있으면 방송을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돈을 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굉장히 비싸요. 또. 그것도 1년에 5000만원 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현재 드림씨티 방송의 방송청취율이나 시청률을 봐서는 상승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효과가 나름대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규
임해규위원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우리가 설문조사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송에 내보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년에 5000만원인데. 드림씨티에서도 뉴스방송을 하거든요. 그거와의 차별성은 뭐고 도대체 이런 식의 일방적인 시의 행사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날 미디어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옛날 관제시대의 대한뉴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과 관계 없이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그런 식의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굉장히 구시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행정홍보광고 수수료 해서 1분짜리 홍보 CF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데 무슨 돈이 돼요? 이것도 한번 뭔지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다음은 16쪽 봐 주세요. 우리 시 소개 홍보화보집을 발간하시는 데 처음으로 하네요? 3000만원짜리.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 전에는 뭘로 했어요? 이런 우리 시에 대해서 그림으로 알리는 작업을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99년도에 제작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보집이라고 하면 시정홍보지로 주는 것.
해규
임해규위원
99년에 하고 그 후로 재고로 쓰다가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건 그때 소진이 됐었고 소책자로 우리 부천을 알리는 소책자를 제작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운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다면 이거 대용으로 쓰시던 것, 99년도에 제작했다는 것을 샘플로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거 대용으로 우리 시에 대해서, 저도 외국에 갈 때 시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걸로 안 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에 부천의 공원책자 발간을 하신다 그랬는데 부천시 문화지도 발간도 바로 밑에 있잖아요. 문화지도가 있고 가 볼만한 공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끼워서 하면 되는데 굳이 부천시가 외부에 내세울 만한 공원이란 게 뭐가 있어요. 중앙공원하고 레포츠공원하고 그런 건데 몇 개 조그마한 공원 해서 작은 공원 만들기 해서 그게 유명해졌다 해서, 왜 이런 화보집을 만들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MBO를 한다고요. MBO사업이라는 게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내요. 이걸 뭐에 쓰겠어요. 외부 사람들이 오면 부천에 공원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거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 볼 만한 곳 중에 이미 중앙공원이나 레포츠공원이나 가 볼 만한 곳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 외의 조그마한 공원 뭐 홍보하려고 그래요. 외부에 홍보해서 뭐 하겠어요. 가보면 사람들이 다 실망해요. 동네 쌈지공원 만들어 놓은 것. 제발 그러지 마세요. 20쪽 봐주십시오. 우리 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만드신다 그러는데 정보관리과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다 협의해서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 포털사이트가 꽤 비싼 거예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1억 8000, 2억 가까이 되는 건데 어떤 형식으로 얼만큼 할 건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편할 건지 그리고 개편하는데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간에 포털사이트라고 하는 게 그냥 포털사이트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털사이트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음으로 해서 실제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홈페이지를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 하면 아는 것 있잖아요. 다음이나 야후나 이런 포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생활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하는 이런 포털사이트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이런 논의도 있어요. 이걸 과장님이 잘 아세요? 이 논의에 참여하셨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을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현재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시대적으로 너무 낡았다, 부족하다, 특징적인 것이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예를 들면, 교통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면 저희 시 조직도 위주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나 교통지도사업소를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와 연계된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찾아보기 쉬운 쪽으로 그렇게 개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우리가 이번에 감사할 때도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문을 많이 했어요. 저는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논의가 그간에 있어왔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정보관리과 내에서 그게 큰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바꾸느냐를 둘러싸고. 그 논의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잘못 바꾸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는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리고 이 일을 맡기면 어디에서 앞으로 책임지고 하게 되는지, 공보실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이야 여기서 내겠지만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보실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정보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게 되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추진의 주체는 공보실인가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이 홈페이지 추진의 주체는 저희 공보실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공보실장님이 잘 아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간에 논의된 걸 열람해도 좋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저도 생각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공보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추가령주식회사가 48개소가 있고 시청관리, 우리 소유가 7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추가령에서 가지고 있나요? 일단 세부 위치에 관련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택시가 아까 2,641대가 있다고 그랬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김제광위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버스는 561대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택시광고를 작년에 70대를 하다가 30대로 줄였잖아요. 택시광고의 효과가 없었나요? 그 다음에 버스를 작년에 20대에서 30대로 늘렸고 효과측면에서 분배를 다시 하신 건가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 자체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는 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합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
김제광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면 그 이유를 다시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에 보면 사진 DB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10%를 유지보수비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의 314만원은 결론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반납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다른 데로 목 간에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안 되는 겁니다.
김제광위원
107쪽에 보면 ENG 카메라 수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김제광위원
ENG 카메라 비용이 얼마예요. 원래 금액이?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이건 8, 90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려니까요.
김제광위원
특별히 내년에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현재 한 대 가지고 모자랍니다. 행사가
김제광위원
카메라 수리비가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저희가 카메라가 두 대인데 한 대가 고장났습니다. 92년도에 산 게 돼서 고장나서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서 쓰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전문장비 부분에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리스트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장비 대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시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장비리스트, 장비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홈페이지 관련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진 DB 서버가 800만원 올라와 있고 계속 그쪽 장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 자산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드림씨티에 주는 제작비가 또 100만원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도 장비가 다 있는데 드림씨티에 제작을 의뢰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장비리스트하고 이 장비로 이때까지 한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공보실에 전문가가 있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한 명이 와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가입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김제광위원
관리운영하면 코디네이터할 수 있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전체 개편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진 직원은 아니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보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총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인터넷 관련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련 모든 것이 정보관리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홈페이지 부분에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개념,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개념 쪽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성 배양을 위해서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실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공보실이 맡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홈페이지가 재개편되고 한다면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공보실의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다른 휴가를 갔을 때 백업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정보관리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정보관리과에서 따로 지원을 받습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김제광위원
정보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콘텐츠 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라든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공청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그 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작비가 2억 가량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견적을 받아보거나 다른 데, 외부 의뢰해서 받아본 리스트가 있나요? 리스트가 있으면 주시고 그 리스트를 근거로 했는지 아니면 대략적으로만 잡은 건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쪽에서 DB 사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게 제가 이때까지 필요한 자료 몇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공보실장님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될 텐데 공보실장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십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죄송하게도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자료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부천시의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부천의 공원책자, 그리고 부천시 문화관광지도를 발간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셨는데 저는 이것을 제작을 꼭 해야 된다면 하나로 통합관리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20, 30%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홍보책자에다가 공원도 삽입을 시키고 지도도 하나 더 삽입을 시켜서 하나로 하면 되지 지도 따로 주고, 공원관련책자 따로 주고, 홍보책자 발간 따로 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한다면 하나로 통합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복사골부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해서 있잖아요. 복사골부천 책자를 활용해서 좀더 질을 높여서 그걸 하나로 활용해서 내외국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한다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견은 홍보물의 시기성이 있고 홍보대상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복사골신문 같은 것은 월 2회를 하는 것이 그때의 단막소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 홍보집들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고정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대상도 예를 들어 대외적인 부분과 소위 눈높이랄까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참고자료, 또 우리 시민이 보는 것, 그 다음에 내방객들에게 줘야 될 것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 딴에는 이것이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로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양하게 만든다고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홍보가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은 하나로 통합 제작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그만큼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서 사업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 하나에 지도 하나 더 삽입시키면 되는 건데 별도로 제작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디지털 영상편집기 6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수리비도 1240만원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고장난 카메라 하나 더 수리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요즘 디지털카메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 구입해서, 실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이 돼야지 수리해서 얼마, 몇 번 쓰지 않고 버려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는 영상편집기가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편집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디지털카메라 하나 구입이 되면 그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카메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요새는 비디오카메라도 디지털로 나오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카메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디오카메라도 역시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새로 하나를 구입해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구입해서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해놓고 금방 고장나고 다른 것을 못 쓰고 화면전달이 안 돼서 편집기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예산의 전적인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복사골소식지와 부천이 제작비가 자꾸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사유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지질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복사골소식지나 부천만 해도 지질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 걸 높여서 예산을 더 증액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활용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2년 전인 2000년도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실제 복사골부천에 대한 원고료라든가 만화화보료라든가 그런 것이 2, 3년 전의 예산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원고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화보가 나가겠어요? 이런 것에는 실제 더 필요한 만큼 예산이 증액이 돼 줘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복사골부천과 소식지가 전달이 돼서 시민에게 가까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사실 어디 쌓여있고 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거기서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원고료라든가 화보료 같은 데서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질을 높인다고 더 잘 보겠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감액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동광고차량 홍보가 10일간 사용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6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뭘 홍보하려고 10일간 사용하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주된 것은 영화제 때라든가 대외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써왔었습니다.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 앞에다 해서 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영화제를 위해서 예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제 예산은 별도로 지원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예산 해주고 거기다 또 별도로 홍보비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고 지금은 영화제 조직국에서 실제 예산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것은 다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여기서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분명히 그거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에 한국추가령에서 4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50개소 4회, 4만원씩 나와 있는데 홍보물을 버스쉘터에 활용해서 볼거리, 자랑거리를 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하는지 혹시 샘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현재 하고 있는 사진 샘플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게 한국추가령에서 하는 것이 버스승강장에다가 광고업체의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우리 부천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크기로 들어갑니까? 가로, 세로 규격만 얘기해 주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약 90에 2m 정도 됩니다. 버스쉘터에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전면 말고 측면, 우측, 좌측이나 아무 면에 한 면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한 번 들어가면 양면으로.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상품을 선전하는 것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난잡스러워요. 정 하시려면 이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난잡해요. 그런데 왜 2개소가 늘어났어요? 48개소에서 50개소인데 지금 돼 있는 건 48개소만 돼 있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쉘터수수료로 40개소라는 것은 40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0개소에 할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50개라고 돼 있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 50개는 50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개소에 할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5개소 어디어디 조사는 해봤습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해놨습니다. 그 도면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 도면을 주시고, 이건 잘못하시면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자료 좀 주시고, 103쪽에 택시 내 시정소개 홍보물제작 비치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보게 되면 홍보지제작, 또 108쪽에 보면 우리 시 소개 홍보화보집 발간, 복사골 살림계획 제작, 부천의 공원 책자발간 이걸 보니까 대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하나로 해서 책으로 해서 월별로 하나씩 해서 배부하는 것이 낫지 이거 종이 한두 장으로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차라리 월간 책자로 해서 부천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책으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책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는데 한두 장, 서너 장 갖고서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난잡하게, 이걸 찾으려다 보니까 한참 오르락내리락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로 해서 묶는 것이, 그러면 비용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수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줄여서, 쥐어짜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타이틀만 붙여놓고 하다 보면 두서없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내용을 한 가지로 해서 묶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감사실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16명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3쪽에 보게 되면 종합감사 수행여비라고 해서 소사구청 등 25회인데 세 명만 남고 다 가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네. 거의 다 갑니다. 분야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다 갑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며칠 간 합니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보통 6일 정도 나갑니다. 일주일 정도 합니다. 한 번 나갔을 때.
상용
남상용위원
올해는 감사를 몇 번 중에 며칠 했습니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금년에는 23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25회고 금년은 23회
상용
남상용위원
23회 감사했어요?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예산설명서 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올랐네요. 그게 어떤 이유죠?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감사실 자체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준경비가 오른 겁니다.
류중혁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해마다 조금씩 몇 %씩 오르는 그 금액입니다.
류중혁위원
5만원에서 8만원이면 960만원에서 결과적으로 15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1536만원, 거의 배 이상입니다.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3쪽 워크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워크숍을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금년에도 2회 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똑같이 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자체적으로 시도를 했고 한 번은 안동에 있는 안동대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거기서 행정학 교수로부터 두 시간 강의를 받고 두 시간 같이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워크숍, 외부에서 하는 워크숍 이렇게 두 번 정도 한다고요?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둘 다요?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올해에 워크숍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현황을 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주십시오.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이건 별도 계획은 없고 금년에 하고 나서 결과평가를 한 건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평가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규
임해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옴부즈만실 예산을 심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진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예산안 115쪽에 보면 고충민원 조사 공무원 출장 등 수행 기본경비라고 서 있고 시민옴부즈만 고충조사 활동여비라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출장경비나 고충조사 활동여비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하지 공무원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합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데 여비만 있으면 되지 활동여비는 따로
옴부즈만제도에서 활동비를 15만원씩 네 명이라고 했는데 발제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비가 여기 또 있는데
작년에 회의 몇 번 했어요?
자문위원회 회의를
수당인데 몇 번이나 했느냐고요.
지금 여기는 5회로 나와 있거든요. 2회 했는데 왜 5회로 해요. 올해도 똑같아야지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5회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민원을 옴부즈만에서만 처리하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을 처리 않나요?
이건 말이죠. 예결특위에서 작년과 같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입니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인데 올해 2회만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원래 올해 계획은 10회로 세웠는데 2회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부서에 필요한 인원만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여덟 명으로 잡은 것이 어떤 이유로 여덟 명이 됩니까?
금년에는 평균 여섯 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올해 금년도에 예산서에서 30명 중에 여섯 명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여덟 명으로 두 명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명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예산은 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인원은 여덟 명으로 늘려놨고 횟수는 금년에 10회를 올렸는데 두 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결과적으로 옴부즈만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이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적다 보니까 5회로 줄인 것 아닙니까. 5회로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준 거죠. 올 2002년도 예산은 300만원에서 내년 2003년도에는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10회를 5회로 바꿨고 대신에 인원은 조금 늘린 거죠. 그래서 숫자가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옴부즈만이 갈수록,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준다는 얘기죠. 옴부즈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차츰 줄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개최도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는다. 2002년도에 2회를 했으면 올해는 그보다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계획적으로 줄고 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상식적인 걸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산도 줄고 건수도 줄어드는데 자문위원회 숫자를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늘린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30명 중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분야별로 사건을 접수해 보니까 분야로 해서 했을 경우에 그 분야에 들어가는 인원을 여섯 명으로 하다 보면 빠져버리는 인원이 있어서 두 명을 더 추가함으로써 여덟 명 정도 해야만이 충분하게 그 건을 다룰 수가 있더라. 충분한 그 분야의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인원추가가 돼야지 그냥 혹시나 해서 여섯 명이 적으니까 여덟 명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먼저 올해 예산가지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됐습니다. 그거야 각 부서별로 해서 과, 실의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제가 볼 때, 올해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네 건만 나와 있죠?
갑자기 늘었네요.
옴부즈만의 고충조사활동여비가 올 2002년도에는 1만원 두 명 60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고충조사활용여비로 6만원 두 명 12월로 해서 144만원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1만원 두 명 60일 해서 120만원이고 여기는 또 6만원씩 두 명 12월로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네. 116쪽이요.
그러면 말만 바꿔서 만들어놓고서 올해 하는 것이 1만원에 두 명 60일 해서 120만원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의 옴부즈만 고충조사활동여비라고 해서 6만원에 두 명 12월로 해서 144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바꿔서, 1만원에 두 명 60일 120만원인데 6만원에 두 명 12월로 144만원으로 나온 동기가 말을 바꿔서 위원들 머리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설명을 했죠?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 동의 통장들 해서 활성화 한번 해보자, 오는 사람 갈비탕 하나씩 사서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검토해 본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됐습니다. 홍보조형물에 대해서 견적 받아 봤습니까?
전화로 확인해서 2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먼저 집행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에 이 견적을 받아봤느냐 물어보니까 전화상으로만 대충 얼마 먹힙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먹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요구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을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죄송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일처리가 이런 식의 일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세완위원장
그건 다시 견적서를 받으셔서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여기에 대한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이즈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획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 금액 2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거 올려줍니까? 우리가 양복 하나를 살 때도 저 양복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나서 서류 작성해서, 우리가 작업복 사는 데 얼마 들어갑니다. 기안을 해서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어떠한 규격도 안 나오고,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자세한 내역을 미리 살펴보시고 자료에 꼭 첨부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세울 때 예산부서에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2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요구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요구한 게 정당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다 깎여나가는 판인데 이건 누가 어떻게 했길래 이게 똑 떨어지게 2000만원으로 해서 올렸어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2000만원이 덜 들어가는 기획을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지 무슨 일을 옴부즈만이 어떻게 배경이 괜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옴부즈만이 얘기했다고 그거 해줘 이런 식으로 견적 하나도 안 받아보고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서너 군데는 받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면 다른 예산들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도 전부 예산부서에서 다 잘려나가요. 만약에 요구를 100억을 했다면 50억, 60억밖에 안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야, 그럼 2000만원 세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전의 결재받을 요구조건도 안 만들어 놓고서 예산 세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순전히 압력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그 문제에 이러한 제안을 하신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여기 설치배경을 보면 시민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의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에게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옴부즈만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 그렇게 북을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예산편성 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운영하는 운영비도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도 아직 서 있는 것도 없고 상징적으로 북 하나 만들어 놓으려면 뭐 하러 2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겠습니까. 신문고라는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어려운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북을 두드려서 옛날에는 국왕이 직접 나와서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신문고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에서 옴부즈만이 직접 나와서 북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가서 고충을 들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계획도 없이 상징적인 의미의 북 하나만 만들어 놓는다면 와서 누가 북만 두드리다 갈 겁니까? 현재 전화로, 문서로 고충처리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옴부즈만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처리가 잘되지 않는 것이 옴부즈만의 불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걸 하나 만들어놨으면 활용계획이 나와야 돼요. 어떠한 식으로 활용할 것이며 여기에 옴부즈만과, 직접 북을 두드리면 전화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옴부즈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된다거나 시장과 직접 통화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적인 정리가 돼야 북을 두드리는 사람도 두드리는 의미가 있죠. 두드려서 뭐 할 겁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공에다 북치고 마나요?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옴부즈만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디 가서 홍보하는 옴부즈만이 있다, 옴부즈만이 있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만들어놨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한다고도 오고, 그런데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활용을 했을 때 모든 고충민원처리가 1차 민원처리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2차 고충을 처리해줄 수 있는, 관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을 옴부즈만이 뒤에 가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들어 놓겠어요. 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들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걸러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옴부즈만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신문고를 만들어서 직통전화를 거기다 만들어 놓는데 이 안에다 전화 한 대를 더 놓겠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한다면 북을 두드리는 자체가 전화에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화할 바에는 집에서 하지 여기 들어와서 전화합니까? 여기 들어와서 북을 두드리는 자체가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게끔 전화를 안하더라도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서 옴부즈만이 되든지 시장이 되든지 북 두드리는 그 순간에 연결이 돼야만 그때 바로 달려와서 그 고충을 직접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도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퇴근 이후에 만약, 야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야 24시간 이것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 줘야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북 하나 만들어 놓고 홍보해서 TV에 신문고 하나 만들어놨다. 그거 홍보해서 뭐 할 겁니까?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전에 견적서도 없이 편성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을 제작하고 설치비 해서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달라고 할 겁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기획을 해야지요. 입안할 때 기획한 후에 이런 것은 얼마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충분한 마인드가 나와서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공감대를 얻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건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살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필요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만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운영상황 보고서 제작이 산출근거가 잘못됐어요. 5만원이 아니라 5,000원이니까 고치시고, 그렇죠?
업무 보실 때, 제가 인터넷 부천 옴부즈만에 들어와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시판이 뜨질 않습니다.
이건 하루빨리 고치세요. 자료실에 특별한 자료가 올려져 있지 않고 그냥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로 안내하는 배너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간의 운영상황 보고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보면 처리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소중한 자료예요. 이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자료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그간에 내가 뭐 했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거 보고 뭐 하는 데인지 알지. 말로만 아무리 아름답게 옴부즈만이 뭐라고, 스웨덴에서 시작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올려놓으세요. 이런 건 시간도 안 걸려요. 제작 자체를 늘 이렇게 자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빨리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마 오늘 다른 위원님들 거의 모두가 질의를 하는 수준을 감지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상당히 옴부즈만 존폐 자체에 위기가 걸려있다는 점을 저는 각성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그리고 쉽게 해야 될 일 조차도 하지 않고 자꾸 비본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고 전면적인 개편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항설명서나 이런 유인을 할 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11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거기에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월 1만원, 7,0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1만 2000원, 지방지가 9,000원으로 인상된 지 오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만원, 7,000원 그렇게 내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합계금만 가지고, 총 누계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월수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신문의 종류를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죠? 114쪽에 보면 신문구독료를 작년에 내셨던 그 가격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더 관찰하셔야 되고 지켜봐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 언제 여기 오셨죠?
1월 1일 오셔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공무원 세 명은 뒤에서 뭐 했습니까?
보좌하는 업무를 하긴 했습니까?
공무원들 하루 몇 시간 근무했죠?
실질적으로 안에서 무슨 보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구두를 닦았는지 신발을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통계도 2000년도 통계가 나와 있고 옴부즈만께서 오셔서 2001년도 통계도 올라와 있질 않아요. 2000년 11월 30일까지의 고충민원 접수가 총 69건으로 그런 통계만 나와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신문고를 붙이고 신문을 실질적으로 아홉 종을 보게 되고 하는 부분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오셔서 일을 하고 내년에 참석수당을 하고 옴부즈만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의원들도 대부분의 생각이 존폐여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역할도 하나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 기능 안 보이는 것도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시민들하고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처리현황이나 뭐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자료로 봤을 때는 공무원 한 명당 한 달에 몇 건의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타부서의 민원실의 민원처리 건수에 대비해서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과연 월급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는 존폐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전반적으로 내년에 옴부즈만을 활성화를 하겠다. 이때까지 마치 활성화가 너무 잘된 것처럼 활성화를 더 하겠다.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현재 상태로는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을 확고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감히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의 아무런 근거 내역 없이 옴부즈만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 2000만원이 설정된다는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뭘 근거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시민옴부즈만 고충조사 활동여비 이런 부분,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 사례비 15만원씩 네 명 이런 것만 늘어나고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감사내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의 기본에 충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대를 해야지, 지금 공무원 세 명이 하나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옴부즈만이야 그쪽의 관리를 하고 하시니까 옴부즈만의 말을 잘 따라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 명의 옴부즈만 인건비 합하면 부천시에서 적은 예산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 들이 월급을 타고 있는 부분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옴부즈만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오세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건비 등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돼 있는 것보다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189쪽 하단 학술용역비에 시·의회 청사 야간 경관조명 9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작년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류중혁위원
3회 추경에 올라왔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였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야간 조명 관계는 같이 다루기로 이렇게
류중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900만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을 좀더 증액편성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시청사뿐만 아니라 시청사, 계남대로를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1원도 안 틀리고. 900만원 삭감한 그 이유가, 3회 추경 때 애써서 이유를 달아 삭감했는데 그냥 1원도 안 틀리고 본예산에 9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청사 공사비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학술용역비고 청사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오세완위원장
류 위원님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의회 청사 경관조명공사비로 올라왔고 이건 학술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이건 몰라서 그러거든요. 182쪽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류중혁위원
포상금의 퍼센티지 적용이 110%, 80%, 40%를 적용했는데 이 퍼센티지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된 겁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저희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상위 10%, 그 다음에 10～50% 이내 해당되는 사람, 50～90% 이내 해당되는 사람 10%는 못 받고 나머지 90%만 받는데 그것에 대한 월 봉급액의 상위 10%는 110%를 주고 10～50%되는 것은 봉급액의 80%, 50～90%에 해당되는 사람은 월 봉급액의 40%를 주는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2002년도에 적용한 150%, 100%, 50%하고 2003년도에 적용할 110%, 80%, 40%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아까 류중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했는데 설명도 안 되고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축소했다고만 얘기가 되고 설명이 확실히 안 되고 있거든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류중혁위원
일반 부서운영경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체 운영비에 속합니다. 전체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계속 5만원씩 했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그런데 2003년도에 8만원으로 3만원이 대폭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공보실 할 때도 확실하게 안 돼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3만원이란 금액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엄청난 액수로 몇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되는 지침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지침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언제 작성한 거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것은 10월 말쯤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여기서 기본 요금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6,480원으로 압니다. 고압선택요금Ⅱ로 해서. 그런데 6,945원으로 나와 있어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사용요금 봄, 가을 해서 62원 70전인데 이거 60원이면 됩니다. 여름철에 100원 66전인데 92원 30전이면 되거든요. 겨울철은 70원 37전인데 62원이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이 잘못됐어요. 여기 전력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씁니까? 전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됐습니다. 그건 자료료 주세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기시설유지비에 5만 3218㎡인데 이걸 평으로 나누다 보면 1만 6120평이에요. 1만 6126평에 500원씩으로 하면 8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계산도 틀린 것 같네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소방점검수수료에 소방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자가 시청에 상주하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상주 안하고서는 안 되죠. 1,000이 넘어가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연 2회 300만원씩이네요. 300만원씩 두 번을 하면 이게 600만원이 돼야지 1000만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수정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300만원씩 2회 600만원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은 전기나 소방이나 정기적으로 해서 검사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가 왜 나갑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것은 상반기에는 소방기능 작동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여기서 요청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취급관리자가 있는데 점검이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이 이건 점검할 사항이지 굳이 돈을 줘가면서 1년에 두 번씩 소방점검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위험물취급자나 소방안전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요청조사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 보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저기 할게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상발전기의 유류비를 보면 일주일에 1회 시운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상용
남상용위원
정기적으로는 분기 3개월에 한 번, 반기 6개월에 한 번이거든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실제 시운전은 연 2회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운전은 주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불필요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연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낭비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여기 제가 대우발전기를 들어갔어요. 그 내용에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괜히 발전기만 엄한 사람 자꾸 돌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분명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시·의회 청사 학술용역비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용역비가 900만원인데 3회 추경 때도 용역비로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하지도 않고 현재 1억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시청사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3회 추경에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시·의회 청사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 당시 용역은 시·의회 청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계남대로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라.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우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900만원으로 올라오고 용역도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1억이 섰어요? 용역이 서야만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비가 서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 그대로 900만원 세우고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1억이란 공사비를 올려놔 버렸어요. 이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추경 때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했던 게 그런 부분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아까는 다르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추경 때 올렸는데 잘못된 부분만 또 올렸다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고 3회 추경 당시 얘기를 했는데 시정은커녕 용역과 공사비를 같이 올려버렸어요. 그 당시 시청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용역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였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류중혁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와 똑같다. 그 당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정하지 않고 용역도 않고 공사비 1억을 올렸다는 이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류중혁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고 어떻든 그렇다는 내용이죠. 그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명 용역을 했을 때 용역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2주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오세완위원장
2주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을 보면 순경 22호봉이라고 있거든요. 청원경찰이 103명이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103명입니다.
이영우위원
103명이 연봉 3000만원 정도되네요. 평균 1인당.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청원경찰은 기능직입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기능직은 아니죠.
이영우위원
그럼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경비인력입니다.
이영우위원
경비인력인데 지금 보면 25년 이상은 13만원, 21년은 11만원, 5년은 5만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청원경찰을 여기 103명씩이나 두고 근무시켜야 할 필요가 있나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정수장이나 이런 데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좋은데 뒤에 보면, 예산안 19쪽을 보면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로 해서 여기에 또 1인당 730만원 정도 나가요. 그럼 월 60만원 이렇게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용역업체에 줄 수 없나요? 이렇게 복잡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 줘서, 청원경찰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주면 안 되나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 사항은 해당 부서가 총무과 인사팀 쪽인데 해당 부서에서 경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찰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그런 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영우위원
경찰서 승인을 받아서 쓴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1년이나 2년을 받아서 쓸 수는 없나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글쎄, 이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청경은 순경에 준해서 보수라든지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진
이영우위원
그러면 103명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경찰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경비과 정도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방범과에서 하겠죠. 5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수당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계약직으로 바꿔서 써야지 계약직 안 바꾸면 나중에, 우리가 50년을 간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수당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공무원도 3000만원 받기가 힘든데 청원경찰을 어떻게 줍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기준이 순경 8호봉인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영우위원
지침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걸 계약직으로 해서 쓰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인력관리 부서 부분이 돼서 한번
이영우위원
하여튼 협의해서 이걸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될 판인데 청원경찰은 해가 지나갈수록 인건비만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지난 구조조정 때 인력이 많이 감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감되면, 아니 부천시에서 청원경찰이 뭐 하는데, 어디어디 배치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부서마다 시설 경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이영우위원
오늘도 시장님실 앞에 보니까 4명씩이나 앉아 있어요. 시장님실 거기가 뭐 그리 대단한 데야, 민원인들이 가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지. 시장님실 앞에 4명씩 경비 세워놓고 그럽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
이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하고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청원경찰은 봉급을 경찰에 준한다 해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공무원에 준하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호봉이나 각종 수당이 경찰에 준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로 나가면서 같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연수가 많으면 수당 올라가고 각종 호봉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그 대답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난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매번 증가가 되죠. 호봉이 올라갈수록.
오세완위원장
당연하죠. 총무과 소관인데 물론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법에 의해 혜택을 완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에 준해서.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청원경찰은 은행이나 다른 큰 시설 이런 데도 관할경찰서의 저걸 해가지고 쓰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영우위원
쓰도록 돼 있는데 그걸 계약직으로 쓰면 안 되느냐 이말이에요.
오세완위원장
청 내에 있는 청원경찰은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모든 관리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당연한 거죠.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주차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인데 이게 대대적으로 시청사 주차장 진출입구를 바꿀 모양이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진 않고 이게 신축할 때 한 번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왔었는데 2000년도 8월에 진출입로를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건 그렇게 하도록 법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해규
임해규위원
법 근거를 주세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 법 따지지 말고 그 교통영향평가할 필요 있을까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규
임해규위원
그건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연구하는 용역기관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야 돈 벌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죠. 이건 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다거나 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평가해서 그 건물을 거기에 짓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걸 본다거나 혹은 교통구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에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건 좀, 법에 있으면 안하는 방향을 찾아야죠. 이거 뻔한 거니까, 해봐야 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입구가 건물 지을 때 이미 거기 있는데 입구를 북쪽으로 빼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다고 그 주변의 교통체계를 바꾸거나 신호체계를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인데 법에 돼 있다고 해서 3000만원을 멀쩡하게 들여서 해야 되는 아주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으로 컴퓨터를 몇 대 사서 업무에 도움이 되지 그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근거를 주시고 법적근거를 피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도 한번 살펴보세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총괄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인데 이거 9000만원짜리예요. 그간에는 그럼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그런 게 없고 DB 구축도 안 되어 있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액셀이나 이런 데 통계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약에 도로부지라든가 그런 행정재산을 했을 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일반 시민도 국·공유지를 찾아 볼 수 있게 이런 개발비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미 있겠죠. 어디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샘플이 있겠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런 걸 저희는 못 찾아서 내년도에 역점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우리 부천시가 처음으로 이러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한다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현재는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개발을
해규
임해규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웹상에 띄우지는 않더라도 행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있다는 뜻이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건 프로그램 개발비로 3600만원이 들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으로 5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견적을
해규
임해규위원
DB 구축비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거기에다 국·공유재산을 일일이 다 타이핑해 들어가고 스캔 작업하고 그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인 것 같은데.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건 개수가 몇 개니까 얼마 걸린다 이렇게 산정했을 것 같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소프트웨어비는 3000 몇만 원이다 그건 뭔가 산출근거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것은 자체 정보관리과에서 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럼 견적서 주시고 정보관리과에 얘기하셔서, 이건 해당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와서 사항 설명을 하시려면 미리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다른 것은 다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을 도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업무고 이건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거든요.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액수도 나오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샘플을 가지고 시연을 했다든가, 데모버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 걸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컴퓨터 다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도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승인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견적서하고 데모스트레이션버전이 있으면 그 버전을 우리 위원회에 가져와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보니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일단 급여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리돼 있는 차트가 있죠? 이렇게 나열식이 아닌 정리돼 있는 차트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김제광위원
예산서 165쪽을 보시면 옴부즈만이 올해는 195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월급이 늘었는데 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것도 4급 10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돼 있어서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김제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복식부기 의회와 합동 해외 벤치마킹인데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건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해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된 선진국을 선정해서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더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누가 가겠다는 거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결산위원이라든가 시의원들이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복식부기추진위원회는 없어졌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거기 가서 배운다는 게, 지금까지 벤치마킹 몇 번에 몇 명 정도 갔다 왔는지 아시나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지금까지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10명이 갔다 왔나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정도로 부족해서 5명이 더 나가게 되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건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강남구하고 같이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복식부기 의회 합동 벤치마킹 해서 300만원 두 명이 또 있거든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그것이 결산위원이라든지 회계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결산위원이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결산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복식부기는 시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나 경영분석, 재무분석 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공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분석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예산제도도 발상주의에 의한 부기체제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제광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188쪽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PC 구입이 있는데 현재 중앙통제실 PC가 없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됐고 이게 지하 2층에 전기설비 통제 PC가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거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견적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김제광위원
전산개발비로 9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전산개발함에 있어서 단순히 용역을 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뭘 근거로 해서 서버구입을 하고 그러는 거죠? 정보관리과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총괄 관리하는 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김제광위원
정보관리과에서 최종적으로 컨폼을 받으신 거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여러 차례 자문도 구하고 해봤습니다.
김제광위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서버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서버 구입하는 하드웨어 비용이.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화 관련해서 DB를 통합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천시는 DB를 통합하기는커녕 서버 자체를 분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서버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OS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틸리티가 별도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해서 5400만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버를 지금 통합시키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는 서버를 다시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 서버를 따로 두겠다는 건지 정보관리과에 별도로 서버가 여러 대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혀 합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거든요. 서버 한 대 크고 스피드 있는 것 사놓고 통합해서 DB를 관리해내야지 지금 보면 각 부서로 따로따로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회계과의 전산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용역 주고 거기에 대해서 코디네이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지금 9000만원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뭘 근거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 부분은 서버구입비가 아닌 자료 입력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자료 입력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지금 자료가 엑셀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다 엑셀로 돼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입력이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본청 자료 가지고 있는 게 틀리고 구청별로 가지고 있는 게 틀린가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렇지는 않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다시 다 입력합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새롭게
김제광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건대 실질적으로 자료가 엑셀 파일로 다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컴버전 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거 입력하면서 생기는 문제보다 컴버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 없을뿐더러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모든 DB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버를 각기 하고 DB를 통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에 전혀 상식이 없는 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복식회계팀의 전산요원의 백업도 없는 상태에서 옆의 다른 직원이 백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행정직이. 전산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일반 PC 다루는 수준의 전산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공무원 한 명 유고시 그 다음 백업시스템이 다 돼 있죠? 과장님 유고시 최고 선임팀장이 백업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전산요원, 가장 중요한 스페셜리스트의 전산요원의 백업도 없을뿐더러 이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하드웨어가 하나 들어오면 백업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행자부에도 그런 기본적인 지침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이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될 숙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해서 정보관리과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정보관리과에서 자료상으로 넘어온, 어드바이스 해준 자료 있죠?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이 추진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어드바이스 받은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
김제광위원
할 말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총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인건비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금년에 5.5%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호봉이 2.5% 인상요인이고 정부 발표기준 인상이 5.5%, 처우개선비가 3% 이 정도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인상이 되겠네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의 7.5%가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12%로 인상이 돼 있어요. 인건비도 한 8% 수준에서 인상이 된다라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 수준에서 책정해줬어야 예산편성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예산 형평에 맞지 않다. 편성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 전문직 한 명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국가소송과 관련돼서.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지금 있는 직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새로 올라온 예산으로 봤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에 전문직 해가지고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전문계약직 1인의 인건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 없던 거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작년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추경에 있었다면 전년도 예산에 나와 있어야 되죠. 자료상. 언제쯤 채용이 됐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200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2002년도 하반기부터 썼다는 얘기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계약이
강진
서강진위원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2년 단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년 단위로 합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년 단위라면 2003년도까지 이미 당초예산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연도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02년도 예산에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2002년도 당초예산에 없었고,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있었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 있어야 신규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가 안 되겠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 올라온 거네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만 신규예산인지 전년도 예산의 연장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한 23%로 이번에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인상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건 물가자료 승강기 표준 보수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가인상률로 해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23% 정도면 상당히 높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계약하기에 달렸을 텐데 충분한 물가상승 조절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라면, 아직까지 계약된 것은 아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새로 계약을 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약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승강기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도에 보강공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작년에 하지 못하고 속도만 빠른 것으로 최대한 해봤는데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청이 아니고 의회 부분 2대분 공사를 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작년도에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거 편성할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의회하고 본청 것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75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 것도 사실 손을 조금 댔어요. 댔는데 실제 제 기능은 다 하지 못합니다만 그때 같이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의회 것만 별도로 예산편성 60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본청 게 작년에 7500만원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는데 의회 몇 대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서 6000만원을 편성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했으면 작년에 한꺼번에 다 했어야죠.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 간에. 매년 보강공사 할 겁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집행한 내역서 자료로 주세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보강공사 7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6000만원을 들여서 또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온다면 보강공사 하기 위해서 승강기 업체에 맨날 돈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것도 23%나 인상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유지보수비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 통제 컴퓨터 교체에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게 96년도에 했던 컴퓨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죠. 작년에 예산 400만원이 섰다니까요.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올해는 기계 분야가 되겠고 작년에는 전기분야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 부기에 중앙통제 시스템을 교체하는 PC교체 400만원이 정확히 섰고 올해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400만원 섰단 말이에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중앙통제실의 PC가 한 대 있는 게 아니고 두 대가 있어서 작년에는 기계분야고 이 예산은 전기분야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집행한 내역서 자료로 주시고, PC가 지금 상당히 싸잖아요. 이렇게 비쌉니까? 400만원이나 해요. 작년 같은 경우 400만원이면 두 대 다 구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건 자동제어하는 PC가 돼서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 사용내역서를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똑같게 작년도에 예산 400만원이 섰는데 똑같은 게 또 섰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중 계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기 쉽게 편성해 줬어야만 될 것 같고 확인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중으로 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서 있어요.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급료는 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체 인상분이 8% 정도라고 했죠? 정확하게 8.3% 되는 것 같던데 휴가비가 14% 정도 인상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올려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똑같이 50% 줬겠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도 똑같은 50%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똑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퍼센티지가 8.5%의 인상 같으면 이것도 역시 8.5%에 8.3% 퍼센티지가 거의 맞아줘야 될 텐데 한 14% 인상된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건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급료도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상, 정부 발표 기본급 인상분이 5.5%이고 개인별로 호봉이 승급되는 게 있습니다. 1년 되면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 승급분, 이게 신규채용자가 없고 기존 인원들이 승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한 2.5% 정도 되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급료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많이 일하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상분과 그것 역시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인원이 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호봉승급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이어지겠는데 전기요금에 한전요금 단가에서 지금 가로등이 산업용으로 되죠? 계약 전력이. 오수하고 폐수는 산업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반요금으로 해서 다 두드려 버리니까, 산업용하고 일반용하고 가격 차이가 꽤 나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전기요금으로 해서 4억 1000만원 가량이 올라왔는데 2002년도 요금보다도 더 쌀 겁니다. 가로등이 산업용이 되고 오·폐수, 상수도가 산업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청에 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 적용을 받으세요. 각 구청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 낭비가 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니까 4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어요. 요금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아까 내가 알려줬듯이. 과장님이 잘 모르더라도 팀장님들 꼭 확인하시라고요.
점규
심점규회계과재산활용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5쪽을 봐주세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25대에 73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 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근 300만원 돈이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작성을 했고 지금 새로 구입한 차도 있지 않습니까. 폐차 말소등록 하는 것은 몇 년 식입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12만㎞하고 6년 이상일 때 폐차대상이 되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연도가?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6년입니다. 6년인데 그 차량 상태를 봐서
상용
남상용위원
94년하고 95년 차량을 지금 폐차하고 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그 상태를 봐서 나쁘면 폐기를 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가 정비를 잘하면 7, 8년도 가고 10년도 갑니다. 이게 한 대당 차량유지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면 차 완전히 A급돼 버려요. 이건 차량 쓰는 사람들의 관리체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잘하시고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및 동 일반직(관용차량 지급자 제외)에 대한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만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이건 1인당 5급 이하가 10만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거 꼭 줘야 될 저기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건 주도록 편성지침에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규정이 있죠. 정부 수당규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5급 이하만 주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전 직원 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1,787명 정도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787명이면 그 액수가 틀리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1,785명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1,800명을 잡아도 액수가 틀리잖아요. 10만원씩을 줘야 된다고 하면.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내년 2003년도 예산안을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뒤에 팀장님들. 아니 1,800명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27쪽에 시영아파트는 누가 지은 겁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건 옛날에 우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부천시에서 지은 거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몇 년도에 지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게 93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0년 됐으면 중동 신시가지 처음 입주하는 것과 거의 맞아떨어지네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공공요금 해가지고 5,000원씩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10원 하나라도 잘 따져야 된다는 목적에서 얘기를 할게요. 5,000원에 6개소 12개월 해서 36만원인데 이 요금도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정하세요. 그리고 시청 테니스장 관리 재료비 해가지고 소금 구입비가 한 달에 10포대씩 들어가요.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데 계속 10포씩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또 브러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석회 구입도 10포씩 해서 12월 60만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예산만 과장님이 하신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시·의회 청사 경관조명 학술용역 예상 소요액인데 이것 꼭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있고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9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서민들 자원봉사 나가서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학술용역은 우리 부천시에 교수님들도 많고 자문기관들도 많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저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 것 보면. 시·의회 청사 경관조명 공사비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계도면이 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거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설계도 안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만 해놓고 예를 들어 저거 하나 시설하는 데 1억을 잡아놨지만 1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9900만원은 다 불용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 처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시·의회 청사 승강기 기능 보강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동 신도시에 짓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평당 600, 700까지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강기 기능 보강공사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CP인버터나 TM감속기 교체나 메인로드, 가이드 교체나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조사한 것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이거 견적을 받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견적 받은 것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데 기계값만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나 노후비가 따르겠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감속기 모터 하나에 얼맙니까? 예산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몇천만 원, 내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서강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감속기 모터가 얼마고 CP인버터가 얼마인지, CP인버터 지금 쓰지 않습니까. 왜 못 써요, 부식이 된 것도 아닌데. 감속기 모터 15만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 여기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죠. 그거 감속기 조금만 더 올려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것 없어요. 메인로드, 가이드 교체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무슨 600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보충설명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시에서는 무조건 집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예산 잡는 것은 기획 아닙니까. 기획을 잘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 돈 아니라고 쓰시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린 돈이에요. 우리 시의원들 봉급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시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과장님, 검토 좀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설명서 25쪽을 봐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 용역비가 사항설명서에 나온 게 2002년도 당초예산액이 15억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류중혁위원
당초예산액이 15억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2002년도 당초예산이 9억 4589만 9000원이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갔어요. 지금 더블로 올라갔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게 합해진 금액인데 시청하고 원미구청하고 소사구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통합을 했었거든요.
류중혁위원
당초예산 금액은 시청 것만 9억 4589만 9000원에다 각 구청이 포함돼서 15억 7445만 1000원이란 얘기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통합해서 용어를 같이
류중혁위원
통합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통합했음 이렇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자세한 부분을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자료상으로 볼 때는 9억 8000에서 18억으로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건 곧 오정구청이 이전 개청을 하겠지만 오정구청하고 중앙도서관이 같이 포함이
류중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한 용역업체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관리하게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산회
덕균
김덕균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고인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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