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43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10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1.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국은 대부분 지원부서로서 사업예산보다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조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 영략강화를 위한 총무 및 자치행정비로 9억 7,5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17억 5,900만원, 공무원후생복지 지원비 23억 8,000만원,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사업비 4억 4,4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39억 4,200만원 등 총 49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임대수입 시귀속금 1억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국고보조금 4,500만원 등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지출 및 결산운영비로 4,200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로 2억 5,000만원, 공공시설물 관리비 15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7억 4,700만원 등 총 2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6,600만원 등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민원 운영비로 2억 5,400만원, 지적행정운영비 3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300만원 등 총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26억 1,800만원, 세외수입 191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29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1억 6,600만원 등 총 1,83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부과운영비로 6억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원 등 총 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비 9,000만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정보화 미래도시 구축비로 33억 5,700만원, 도시정보화사업비로 2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 등 총 3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7,600만원과 도서관 자료구입 분권교부세 6,900만원 등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비로 6억 7,000만원, 도서구입비로 4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원 등 총 2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3,100만원, 도서관 자료구입 분권교부세 6,9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의 운영비로 12억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7,100만원 등 총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 조직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3.8%인 20억 9,188만원이 증액된 574억 4,37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청소년 학업장학금 등으로 도비보조금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 등 총무행정비로 4억 1,878만원, 주민자치센터 상근자 지원 등 자치행정비로 5억 5,793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17억 5,900만원, 공무원후생복지비로 23억 8,032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39억 4,281만원 등 금년대비 1.6%인 7억 8,566만원이 증액된 495억 4,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 등 시귀속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4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등 국도비보조금 9,888만원으로 총 2억 5,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노후차량구입비 2억 3,100만원, 시청사관리비 12억 2,264만원, 공공운영비 4억 5,812만원 등 금년대비 28%인 5억 8,761만원이 증액된 26억 8,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여권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9,200만원 등으로 총 2억 2,5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민원에 2억 5,403만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 2억 9,399만원 등 금년대비 28.5%인 1억 6,317만원이 증액된 7억 3,5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1,126억원, 도세징수금 교부수입 등 세외수입 1,911억 920만원, 보통교부세 295억원, 일반재정보전금 221억 6,600만원으로 금년대비 75억 5,731만원이 증액된 1,833억 9,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납부편의수수료 등 세정관리비로 2억 4,685만원, 고지서안내문 발송 등 시세 및 재산세 관리비로 2억 3,842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관리비로 1억 5,238만원 등 금년대비 1.1%인 906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2,0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정보통신과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5,606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방범구축시스템 운영비 19억 8,170만원, 전산행정시스템 운영비 3억 2,044만원 등 금년대비 17.6%인 5억 4,637만원이 증액된 36억 5,5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식당 및 매점임대료 등 세외수입 7,926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지방교부세 6,934만원 등 1억 7,5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 및 청사경비대행용역비 3억 3,900만원, 도서구입비 4억원, 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6,537만원 등 금년대비 17.8%인 3억 1,616만원이 증액된 20억 9,2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매점임대료 등 세외수입 3,280만원, 지방교부세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6,940만원 등 총 1억 6,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 및 청사경비대행용역비 3억 5,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4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 8,126만원 등 금년대비 47.4%인 15억 5,938만원이 감액된 17억 3,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검토결과 행정 및 민원업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정보통신 및 시청사 유지관리비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경비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행사성 경비 및 단체지원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과 생활안정용 CCTV 구매에 있어 사업내용은 적정한지, 노후관용차량 교체는 타당한지 등의 사업내용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88쪽 중간에 보시면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 대고 편안하게 질의하세요.
박미숙위원
지금 시청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이 39명입니다.
박미숙위원
신축할 때 시설 인원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79명이었습니다.
박미숙위원
79명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설립이 된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2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정원이 아직 차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개관이 금년에 되다 보니까 금년 7월달에 기존 어린이집이 민원실 앞 건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니던 어린이들이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 다시 새로 모집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다시 모집을 하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교사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미숙위원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세웠는데 정원이 차지 않고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에는 정말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워서 해놓은 어린이집이 정원이 다 차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시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시청 안에 정원이 다 안 차면 어떻게 되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자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다른 동사무소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고 저희가 새로 신축할 당시에는 일반인들 그런 문제가 논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고 다른 사례를 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 이용자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희망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정원이 다 차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비용이 되면 다행인데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정원이 안 차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이 79명인데 내년도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64명이 됩니다. 기준 정원에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지금 보다는 상당히 증대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일반인들이 희망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구요. 현재까지 저희 규정이나 이런 건 직원들 자녀를 우선으로 원칙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린이집을 청사 내에 지어서 하는 건 잘하셨다고 봅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정원이 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잘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389페이지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보니까 많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경제가 어렵고 해서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30명에 200만원씩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국내배낭연수 50명 이건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국내배낭연수를 시가 되고 쭉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의 60% 이상이 실시를 했습니다. 미실시한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선진 관내 단체나 이런 데 연수를 하고 사례나 시책을 저희 시에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해외연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자를 우선하고 경합이 됐을 때는 각종 경험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책적인 면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동별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직대상 수상자 연수는 뭐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공직대상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봉사행정, 일반행정, 기술행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명이 선출되면 부부동반해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김동별위원
우수공무원이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밑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이건 어떤 형태예요? 30년 이상 한 사람들 중에서 30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서 중단을 하다 보니까 딱 30년이 되는 분들을 다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3명 대상자는 79년도에 공직에 입문한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13명입니다.
김동별위원
그 밑에 3명은 뭐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0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20년 이상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김동별위원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김동별위원
내년도에 3명이 올라와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체 예산이 19억 5,000만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두드려 보니까 20억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2011년도에 해외연수를 갈 것 같은데, 글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3억 4,800입니다.
김동별위원
전부 합하니까 내 계산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국내연수, 해외연수, 공직자연수, 퇴직자연수, 20년 연수 다 때리니까 19억 5,000만원 나오는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단위가 천 단위이기 때문에, 예산서 보시면 303 포상금 보시면 3억 4,800인데 거기에서도 보육료나 이런 걸 빼게 되면 1억 5,600입니다.
김동별위원
1억 9,000이네요.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남발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행정을 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인근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제도 면에서 결코 가장 위에 있는 그룹은 아니고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 50%가 있다 하더라도 선정기준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래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신청자를 받고 거기에서 오버가 되면 선정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애매하고,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포상인데 포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금년하고 작년까지 2년 동안은 중단됐었고 그 전에 사례는 제가 아직 분석은 못해봤는데 내년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공무원들이 해외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어떤, 어떤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인데,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수공무원들 중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소위 얘기해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따갖고 와서 자기 과의 사업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 그것을 저는 최우선으로 해서 연수에 관계없이 20년 됐으니까 보내주고, 내가 내부적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몇 명 추천해, 자치행정과에서 몇 명 추천해, 그래서 거기에서 과 추천해서 짜깁기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수공무원 선정기준에 나는 국도비를 많이 따갖고 오는 사람을 1번으로 놔라, 내 주장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일 많이 하고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국내연수도 보내주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이나 해외연수 과정에 가점을 부여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원칙을 세워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어떤 경우에는 해외연수 대상이 되고 어떤, 어떤 경우에는 국내연수 대상이 되고, 소위 얘기해서 20년, 30년 했다고 보내주고 그런 것보다는 연수에 관계없이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국도비 많이 따갖고 온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쳐줘라, 중앙에서 10억 따갖고 온 사람들 우리 시에서 한 500만원 주면서 영국 배낭여행 보내 주는 것, 그래도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집행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원칙을 정해서 공무원들끼리 경쟁도 좀 붙이고 열심히 하면 뭔가 대가가 온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82쪽 한마음 등산대회, 과장님 이것 2010년도 올해 한번 시행하셨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번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연 10회라고 돼 있는데 혹한기·혹서기 제외하면, 혹한기는 보통 한 1, 2월을 혹한기라고 그러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서기는 8월달 정도, 3개월 빠지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어떻게 소기의 성과는 있는 건가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마음등산대회를 했고 수릿길걷기대회를 한번 했고 그랬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우리 수리산을 등산도 해보고 또 수리산에 저희가 수릿길이라는 코스를 많이 지정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 코스를 한번 답사도 해 보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석진위원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본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시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외에는 진짜 시민들, 제가 볼 때는 진짜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100명도 안 되고 한 50명이나 될려나, 그런 수준의 대회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해본 게 한마음등산대회 할 때는 규모도 크고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 한 수릿길걷기대회는 저희가 코스를 알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또 이런 내용이 점차 알려지면 시민들이 알아서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본인 누구나 건강 삼아서 수리산 등산이라든지 수릿길걷기대회를 꼭 이렇게 관에서 주도해서 어느 성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인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그 예산은 한 1회 때 4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로 이것은 뭐에 쓰는 예산인가요? 물 나눠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에 쓰나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에서 직접 주관하기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물은 저희 수리산수를 제공하면 되는데 다른 음료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라든가, 또 지난번에는 저희가 국수도 한번 대접을 해봤었는데 그런 비용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면 나머지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열 번이면 한 번은 새마을에서 하고 한 번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단체에 위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15억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15억 2,500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한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를 부여해서 그 포인트에 따른 점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14억이라면 대상자가 1,000여명이 됩니다. 1인당 140만원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 15억 2,500이라 하면 152만 5,000원씩, 한 7만 5,000원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포인트가요? 인원은 한정돼 있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7.5% 이 정도, 7~8%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타시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는 어때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현재 금년까지 중간입니다. 저희가 중간인데 내년에 이 정도로 올려놓으면 타시가 안 올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한 6~7위 정도 되는데 타시에도 증액이 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가 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2,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저번에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한 18억원 들여서,
이석진위원
18억 정도 들였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전체 시설비에 포함됐는데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놀이터를 옥상에 하려고 했다 변경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민원실 세정과 앞에 있는 놀이터를 쓰는 걸로 했다 그게 안 되고 자재가 노후돼가지고 저희가 그걸 폐쇄하고 이쪽에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8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시청사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놀이터까지 다 시설을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새로 지으면서 이런 것도 그 앞에 있는 놀이터를 쓰고, 가능한가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시청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그러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과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렇게 미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을 좀 보완하는 걸로,
이석진위원
이게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애초에 잘 하지 못한,
이석진위원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정말 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 것 보충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어린이집 놀이터 관련해서 처음에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예산이 왜 빠졌는지. 빠진 건지 아니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한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되는 과정이 제가 전임자나 근무했던 계장들한테 보고를 들었던 그 내용을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계획에는 옥상에 놀이터를 만들고 놀이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놀이터 즉, 세정과 앞에 종합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신축한 위치에는 놀이기구 하나만 설치를 해놨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놀이기구가 낡아서 지금 하나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2,600만원을 들여서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어린이집 시설 관련해가지고 법률검토를 왜 공원녹지과가 받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좀,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가 어린이집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뭐랍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겠죠. 어린이집이 안 되는 게 아니겠죠. “어린이집 놀이터를 옥상에 못 만듭니다.”를 공원녹지과가 그것을 왜 유권해석을 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옥상공원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 제한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옥상에 짓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옥상녹화 하려고 그 공간 못 주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못 했겠죠. 그런데 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은 답답할 뿐이고, 그래서 예산 처음부터 안 세운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거기다 하려고 예산 반영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옥상조경 해야 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정과 앞에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노후가 돼서 시설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됐고 시설을 교체할 것 같으면 거기다 굳이 교체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린이집 터에다 종합놀이대 하나 더 설치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판단하신 거라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건 맞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한마음등산대회 관련해가지고 단체한테 주신다고고 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0회 운영하는데 짝수 달에는 등산대회하고 홀수 달에는 걷기대회하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주요예산 설명서 282페이지. 예산은 거기 다 포함돼 있으니까 주요예산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단체에 주신다는 거죠? 한 단체에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달에는 이 단체, 저번 달에는 저 단체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혹시 계획서 있습니까? 한마음등산대회 및 수릿길걷기대회 관련한 자료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주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단체별로 이를테면 지난번에는 바를게살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바르게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자총이 됐든 여건이 맞는 단체 위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그런 단체들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마음등산대회 및 수릿길걷기대회 관련해서 주관단체가 돼달라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바르게, 자총, 새마을 이런 데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죄송한데 언제 회의하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저희가 대표자나 관계자들에게 대화를 나눈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문서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대표자님한테 “대표자님, 이것 한마음등산대회 및 수릿길걷기대회를 하니까 3월달에는 자총이 맡아주세요. 4월달에는 바르게가 맡아주세요. 5월달에는 평통이 맡아주세요.”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구요.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를 모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접촉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서로 협의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각종 기회를 통해서 대화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계획을 우리 의도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가 시민연합회나 각종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단체에서 맡아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 계획을 설명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대화 나눈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시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아무것도 없으시구요? 지금.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회에 420만원씩인데 42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도 아무것도 없으시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두 번을 해보니까 그 정도 규모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420만원이면 1,0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1인당 4,200원 꼴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1인당 4,200원이 소요가 됩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이번에 수릿길걷기대회였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릿길걷기대회 할 때 물 제외하고 준 것 있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물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리산수 줬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없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420만원은 뭐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그렇고요. 매월 똑같이 일정하게 균등하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4,2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나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이 덜 나가는 그런 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해서 경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먼저 국수를 제공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가게 되죠. 간식이나 이런 것 지원하게 되면. 전체 통합으로 이렇게 세웠지만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빨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하세요. 일례로 이런 한마음등산대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최소한 계획서 정도는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그리고 내년에는 10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어느 단체에 몇 회 주고 어느 단체에 몇 회 주고 이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기본계획 자료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진작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단체에다 줬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이런 단체는 이 정도 안 들어갔고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명쾌한 답을 해줘야지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이것 하나 가지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확히 확인해서 답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검토, 구상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는 안 했지만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계획이 없으면 작년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계속 이랬다저랬다, 이랬다저랬다 하면 시간만 많이 가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걸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구상계획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무슨 자료요?
송정열위원
한마음등산대회 및 수릿길걷기대회와 관련한 구상자료,
김판수위원장
구상자료?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구상자료가 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개략계획.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세부추진계획을 결심을 득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하여간 구상자료로 참고하시기로 하고 계속 다른 것 해 주시죠.
송정열위원
네. 어린이집 인건비가 작년에 얼마였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2010년도 예산에 인건비 예산 총액을 좀 확인해봐 주시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도 것은 2억 3,100이니까 2010년도 것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지원이 2억이었고 금년에 2억 2,680만원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2,6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680만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6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억에서 2,680. 그러면 2억원 다 인건비였습니까? 아니면 교재교구비 포함되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지원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지원이 2억이었다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5,100이고 운영비가 3,380, 교재비가 3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가 1억 5,000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늘어난 게 8,000 정도가 늘어난 거죠? 인건비로만 8,000 정도가 늘어난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를 현재 7명인데 내년에 9명으로, 교사가 현재 5명입니다. 5명인데 내년에 2명 늘려서 7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2명 늘어나는 인건비가 증액 계상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총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7명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2010년도에 7명,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는 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장 하나, 교사가 다섯, 취사원 하나 이렇게 일곱 명이 근무하는데 내년에는 시설장이나 취사원은 같고 교사만 두 명이 늘어나서 두 명이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취사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한 명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교사가 5명이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7명?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교사가 7명, 취사원이 2명,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취사원 한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283페이지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면 취사원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진 자료하고 내역이 좀 상이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주신 자료인데요. 주요예산 설명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설명서가 잘못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취사원이 한 명 그대로입니다. 교사만 두 명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283페이지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취사원 1명, 그러니까 2011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원장님 한 분 계시고 교사는 일곱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취사원 한 분 계실 거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9명?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교사 5명, 취사원 1명, 원장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7명,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수업 안 들어가시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업 안 들어가시고 그냥 원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교사 7명,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0년도에 서른 몇 명이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서른두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32명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7명입니다.
송정열위원
37명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원이 39명이고 37명입니다.
송정열위원
37명이 2011년도에는 몇 명이 되시는 거라고 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64명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64명으로 늘어나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7명의 학생이 늘어나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이죠? 이 어린이집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79명입니다.
송정열위원
64명은 받으셨어요? 지원신청.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안 받고 수요조사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저희 시청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등록돼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장보육시설로 등록돼 있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저희 시가 70% 지원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70% 지원받고, 그러니까 청내에 만 5세 미만 아동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20여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120명 중에 한 50% 정도가 그러면 청내시설을 이용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학부모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냥 의사타진만 한 거고 정식적으로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원래 79명으로 우리가 정원승인 받은 게 직장보육시설 플러스 유치원 개념까지 포함해서 79명으로 정원승인 받으신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유치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송정열위원
이게 유치원까지 해서 79명으로 승인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 1세, 2세, 3세, 4세, 5세 해가지고 학생당 선생님의 숫자가 달라져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못 했는데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도에 만 1세반에 몇 명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12명이 들어올 걸로 저희가,
송정열위원
12명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2명이면 교사가 3명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교사가 2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원래 5대 1 아닌가요? 비율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 검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송정열위원
보육학생당 저기가 5대 1이 맞을 텐데,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만 2세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만 2세반은 다해서 9명이 되는데 1개 반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9명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아홉 명.
송정열위원
아홉 명이면 이것도 2명인데, 7대 1이라.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2명까지 초과가 가능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육 외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기준정원 외 2명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닌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만 1세라 하면 정원은 10명인데 2명은 초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12명으로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영육아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규정은 제가 자신 있게 답은 못 드리고 저희가 일단 검토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저는 5명에서 더 늘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세반 같은 경우 7명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3세 반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세 반이 20명을 예상해서 1개 반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세 반이 몇 명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20명요.
송정열위원
3세 반은 기준이 15명인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정원은 15명입니다. 정원은 15명인데 저희가 1개 반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걸 가지고,
송정열위원
따져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김판수위원장
따져봐야 안 되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 감사 때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시죠.
송정열위원
저는 그걸 따져봐야 학생숫자가 나와야 교사숫자가 나오고, 교사숫자가 나와야 7명이 타당한 건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고 싶어서였는데 지금 다 정원보다 많아요. 많고 학생숫자도 더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따져서 학생숫자가 그렇게 되면 선생님 숫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예산의 적정성 유무는 선생님 숫자를 확인해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 신청도 안 된 겁니까? 선생님 늘려놨다가 예를 들어서 사설 어린이집으로 다 빠져 나가버리면,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최대한 명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줄어드는 나머지 인원은 보육료 지원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는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예를 들어서 1세 반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1세 반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선생님은 남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신청서를 시기적으로 아직 받아놓지는 않았는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정확하게 받아놓으셔야 선생님을 모셔오는 부분들도 정리가 되고 그래야 인건비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민간보육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적정성 부분도 나오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시에 보육대상 아동을 두고 있는 직원이 12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120명이 2011년도 아동의 보육시설을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사설보육시설을 활용할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몇 세 반에 들어갈 건지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야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와 70% 보육료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것 정리해 주시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는 국가가 두 군데 있죠? 중국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송정열위원
자매결연 예산 관련한 겁니다. 페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중국의 린이시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린이시.
송정열위원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시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 자매결연 맺으실 생각이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우호협력 맺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호교류의향서를 맺은 상태인데 그다음 단계로 협정서 체결이 있는데 상대방 시에서는 빨리 와서 협정을 해 달라는 상태이고 우수리스크시는 그러한 협정내용 없이 상호 방문만 했던, 교류만 했던 사례입니다.
송정열위원
러시아에서도 빨리 하자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러시아도 빨리 하자는 얘기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중국도 하자는 얘기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셔야겠네요? 2011년도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예산도 지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리 해외교류예산에 다 포함된 그런 겁니다.
송정열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에 이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죄송한데, 죄송한 게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분리해서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리해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 어디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총액이 얼마다는 세부내역 자료 좀, 위원장님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382쪽 한마음등산대회 관련해서 2011년도 구상자료라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구상자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검토자료로 다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시 정정한다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까 개략적인 검토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장
구상자료가 아니라 검토자료입니까? 검토자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검토자료와 388쪽 시청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대상 어린이 현황과 390쪽 해외자매도시 관련된 예산 중 자매결연을 기 맺었던 도시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2개 도시를 포함해서 할 예정이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자매도시별 예산내역을 구분해서 기 예산서에 유인된 예산 중에서 구분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90쪽하고 391쪽이 되겠네요. 린이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이시가 국내선 항공스케줄이 열악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를 상호방문을 하려면 오히려 중국 다른 시에서 1박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린이시로 가서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는 항공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스케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대로 가려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어느 시가 됐든 2시간을 타고 가다가 버스로 6시간에서 7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3박 4일 정도로 상호교류를 했을 경우에는 비행기하고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만 이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갈 경우에는 오히려 린이시에서 체류하는 것보다도 다른 시에서 체류를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왜, 비행기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간간히 몇 번밖에 없어서 오히려 비행기 스케줄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또 3박4일 정도를 체류하려면 다시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어느 시에서 다시 체류를 해야 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상당히 열악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 맞죠? 거의 맞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례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한 번 가보니까 청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기준은 4시간인데 사실 좀 지연되고 그러면 상당히,
이문섭위원
도로가 안 좋으니까 6-7시간 걸리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6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그래서 대안으로 비행기만 타고 빨리 가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비행기편을 알아보니까 상해나 다른 도시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시간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하신 대로 체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정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절적으로나 그때그때 필요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겨울철에 눈이 와서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비행기를 계속 이용하는 게 낫고 도로사정이 좋으면 도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의향서까지 맺었고 추후에 협정서까지 맺게 되면 자매결연 체결을 하신 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다음 단계기 때문에 우선 우호협정부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이건 확인만 할게요. 미국에는 2개 시가 있는데 1개 시를 정리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390쪽에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행사 통역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3개 단체가 나왔으면 영어권하고 일본어권, 중국어권을 분류한 겁니까? 3개 단체면. 그렇다고 봐야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미국에 2개 시가 있으니까 캐나다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391쪽에 상단에 보면 해외자매단체 청소년 교류내방이라면 청소년이 한국으로 온다는 말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운영을 홈스테이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학생과 인솔자 포함해서 숙박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홈스테이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발전시킨 것은 전체 자매도시 청소년을 다 모아서 하는 홈스테이로 했고 아울러서 축제까지도 같이 하는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인솔자 외에는 숙박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시에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 그 학생들이 상호방문해서 그쪽 나라 가서 홈스테이 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명예협력관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이것 3명은 어디예요? 캐나다, 미국 얘기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캐나다, 미국하고 일본 아츠기시하고, 그러니까 캐나다 하나, 미국 하나, 아츠기시 하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미국에는 클락스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클락스빌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랜트카운티는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랜트카운티는 별도의 협력관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없고 그대로 한인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나 더 확인을 하게 되면 예산서가 따로 따로 막 나와 있어서, 군포가 해외방문을 했을 때는 전액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자매도시에서 이쪽으로 올 때 지금까지도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항공료내지는 체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리됐고 상호 호혜주의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고 단지 머무는 동안 식사·교통편을 제공한 안내 이것만 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중간 시책업무추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10년보다 자치행정역량 강화는 1,000만원이 상승됐고 지역사회 안정도 마찬가지고요. 교류협력 추진은 300만원이 줄었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의 시책적인 업무를 위한 추진비인데 전체 금액은 2010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부서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시책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전 부서 시책추진비는 변함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에 배당이 됐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떤 새로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만 상승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목표나 업무계획이나 이런 내용이 다소는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안배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관례상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정책이나 시책이 바뀌기 때문에 시책별로 안배를 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안배를 하는데 특히 자치행정과가 그런 일을 많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많이 배당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한마음등산대회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저는 이걸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이런 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제 이 예산 가지고 등산로 정비하시고, 그런 쪽에 실질적인 쪽에 행사참석 하지 않는 시민들이 대다수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도. 아시다시피 인근 타 시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해서 실질적인 쪽에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추진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시민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 4,0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나 그분들이 느끼는 보람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했던 것은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이길호위원
앞으로 예상한다,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실제 5개 단체라든가 현실적으로 거의 다 참석을 하세요.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적으로 등산로 정비하시고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시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에 주는 것은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간식이나 안내나 행사진행을 맡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오. 알겠는데 역할을 다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실제 등산로 정비하시고 그런 쪽에 쓰는 게 더 실질적인 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등산로 정비도 기존에 하고 있고 수릿길이라는,
이길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쪽에 좀 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잘 닦여진 등산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제 의사를 전달했고, 다음 또 어린이집 놀이터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8쪽요. 잠깐 정회시간에 이 부분이 저기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저희 전임 선배위원 자료인데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지금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64쪽하고, 팀장님들 참고하세요. 주요 예산설명서 118쪽 거기 보면 그때도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가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 예산설명서를 보면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설치비 등해서 3,500이 이미 2010년도 1회 추경에 저기 됐단 말이죠. 여기 보면 놀이터를 새로 설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때 설치를 안 해서 이걸 새로 올리신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때 설치한 건 놀이기구 한 대 있는 것, 바닥정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료 있으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료 확인하셔서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2000 몇 년도요?
이길호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 추경에 올라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3,500입니까?
이길호위원
네, 3500으로 잡혀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료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10년도 1회 추경 시 시청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와 관련된 3,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있는 것 그냥 빨리 갖다 주시면 좋을 텐데, 어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실무자 직원들이 다 바뀌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장
저희들 계수조정이 20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오늘이 13일입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2010년도 1회 추경 몇 월달에 하셨죠?
김판수위원장
1회 추경이 3월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송정열위원
죄송한데 이 자료 받고 과를 끝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또 하시겠다구요?
송정열위원
질의는 안 하는데 과를 끝내기 전에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 자치행정과 끝 안 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이 자료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떠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금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시면 후생관 연결통로,
김판수위원장
400몇 쪽요?
박미숙위원
410쪽요. 후생관 연결통로 설치가 올라왔는데 연결이 제가 볼 때는 20미터 정도 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0미터 정도,
박미숙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볼 때는 구태여 거기 연결통로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천시에 식사하러 간다든가 퇴근시에 본관에서 주차장까지 나갈 때 비가 오면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비막이용으로 지붕을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우천시를 위해서 통로 덮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차량 높이제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짐차나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데 제일 불편을 호소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차량을 저기했을 때 불편은 없으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높이를 올릴 계획입니다. 차량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높이 관계가 제한을 받겠습니다만 높이는 우리 버스나 대형차가 덤프트럭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높이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다지 10미터 정도면 몇 발자국 가는 게 아닌데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다가 6,000만원을 투자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설치를 한다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연결선을 지하통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하통로로는 안 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지하통로는 안 됩니다.
박미숙위원
연결을 할 수 없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그 통로를 설치한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크게 불편 없이 잘 왔다갔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용했는데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떠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편리하게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거리가 멀다면, 한 50미터 정도 이렇다면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겠는데 10미터 정도면 우산을 안 쓰고, 비가 아주 많이 오지 않는 한 안 써도 구태여 많은 불편사항을 못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오죽하면 지하도를 파가지고 차라리 하라는 그런 얘기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런 뉘앙스 같은데요. 참고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지하도를 진짜 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서 하라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409쪽요. 위에 관사관리비가 1개 동당 40만원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밑에 시설물 유지비까지 해서 1,200이 들어가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최근에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보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관사를 매각해서, 이게 과거에 전형적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관사도 폐쇄하고 매각하고 그러는 추세란 말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저기였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매각을 해 나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관사가 부시장님 관사 1개 동만 있습니다. 1호 관사, 시장님 관사는 관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이길호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쓰는 관사는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약간 잘못 알고, 두 개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청사 승강기 정기점검비, 지난번에 추경 때 교체하는 게 올라왔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공사중입니다.
이길호위원
어떻게 당분간 더 쓸 수 있겠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오래 돼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런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정기점검비는 뭔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게 승강기 같은 위험물입니다. 대중이 사용하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내년에 새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이란 말씀이시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분수대,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서 분수대 청소유지 관리용역비, 이것은 하절기에 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줍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꼴이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월 2회 합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410쪽에 시설비에서 청사외벽 줄눈 코킹작업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통상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건물 생긴 후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처음 하는 거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실리콘이 2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고 삭아가지고 거기로 비바람 칠 때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이길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번에 싹 점검도 하고 문제 있는 곳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전부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시계요.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또 올리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필요한 건지 본위원 좀 설득을 시켜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실상 시계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는 집과 달라서 꼭 필요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시계입니다. 요사이는 시간개념도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상가 쪽에서 우리 시를 바라볼 때 바로 시계가 설치돼서 시민들이 지금 몇 시구나 알 수 있고 또 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퇴근 무렵 가까이 돼서 찾아오시는 분도 시계를 보고 바삐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또 건물의 미관도 살리고 여러 차원에서 시민들도 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설득이 안 되는데요. 중심상가 쪽에서 왜 시청 쪽을 시계를 봅니까? 요새 휴대폰도 시계 다 있고요. 휴대폰 때문에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휴대폰이 없을 때는 예전에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휴대폰이 있는데 시계 차고 다니는 것은 부자 사람들이 명품시계 차고 다니면서 그런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은 시계를 많이 줄여가는 추세인데, 예외도 있으시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휴대폰에 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설득이 잘 안 되네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위원님, 과천 같은 데도 제가 출퇴근하면서 가끔 보는데 시민회관 쪽에 시계가 우리 옥상 같은 벽에 굉장히 큰 시계가 아날로그시계가 설치돼 있는데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지나가다 보는데 상당히 없는 것보다 저희들이 밤에 갈 때도 야광 자체발광을 해서 시간도 볼 수 있고 보기도 좋고 또,
이길호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 우리 위원들이 앉아있는 게 그런 불용한 예산 삭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질의하는 거지 있으면 돈 많으면 10개나 20개 못합니까? 그 차원은 아니고요. 굳이 이게 설치할 정도로 필요한 만큼 그렇게 이게 저기한 건가라는 의미에서 계속 저는 아직 도 의구심이 있구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반대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설득시킬 기회를 드렸는데 설득을 못해 주셔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시청하고 식당하고 캐노피 설치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길이는 10미터고 폭은 얼마나 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폭은 비바람이 안 들이칠 정도로,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데 비바람이 안 들이칠 정도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세우신 거죠? 6,000 세우신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6,000이면 대충 견적 뽑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캐노피 견적.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견적보다도 우리 과에는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추정을 하는 가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로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7.2미터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7.2미터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폭은 7.2미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엄청 큰 건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높이가 4.5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사람이 지나다녀도 비바람을 안 맞을 정도로 넓이가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건 꽤 큰 건데 흉물스럽지 않으려나, 이것 직협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과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게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안 하다가 제가 가서 검토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식적으로 논의의 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직원들 평상시 불편사항 있고 이런 것 얘기한 것 가지고 기존에는 검토 안 하다가 이번에 한번 예산 세우시면서 검토해 보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 17.2미터에 7.2미터, 높이 4미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4.5미터입니다.
송정열위원
4.5미터, 상당히 흉물스러울 것 같은데요.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규모 확인해본 거고요. 우리 관사 몇 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관사는 하나입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관사가 하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호 관사입니다. 대림아파트에 있는 것.
송정열위원
1호 관사는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호 관사는 관사가 아니고 공공재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소월아파트에 있는 관사는 관사에서 일반 행정재산으로 돌려놨습니다. 관사라는 것은 기관장이 살고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관사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송정열위원
그것을 언제 돌려놓으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1월 8일날 해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409페이지 관사관리비 2개 동은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관사는 1개 동이고 지금 1호 그 전에 사용했던 소월아파트 것을 같이 넣어서 그 전에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관사로 표기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름을 바꾼다고 관사 아닌 게 관사고 관사인 게 관사가 아닙니까? 1호 관사가 행정동입니까? 그게 1호 관사죠. 1호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관사라는 것은 기관장이,
송정열위원
관사 용도로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것을 지금 시장님이 안 쓰실 뿐이지, 그게 안 쓰실 뿐이지 그게 어떻게 관사가 아닌 겁니까? 관사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관사 개념은 우리 재산관리 저기에서 관사용도를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재산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잡아진 관사현황에도 우리 1호 관사는 관사로 안 잡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재산을 뭘로 취득하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취득목적이야 관사로 취득했죠.
송정열위원
관사로 취득하신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나는 내 집이 있으니까 굳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셔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실 뿐이지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때는 관사로 다시,
송정열위원
그것은 관사로 가는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때는 우리 공공재산위원회에서 다시 관사로 목록을 바꿔줘야 관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이 논쟁할 소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 몇 자 가지고 이게 관사네, 행정재산이네 왔다갔다 할 일은 아니고 그게 관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것은 아니니까 관사라고 생각하고, 행정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아니다 기다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재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재산은 뭐에 쓰시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외부인들 숙식도 제공하고 우리 자매단체가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숙식도 제공하고 그럽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매단체가 시에 방문했을 때 그러면 여기를 숙소로 사용하시겠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용한 실적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쓴 사항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가 썼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농산물 판매하러 우리 시에 1박2일 정도, 3일 정도 야시장 현지판매를 합니다. 그 사람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관리대장에 사용실적도 기록해 놓지 않는다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열쇠만 열어줘서 숙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는 관리대장도 없나 보죠? 행정재산 관리대장도 없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어요? 정말로?
김판수위원장
과장께서는 다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용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과장님 바뀌시고 담당자 바뀌면.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 문은 누가 열어줬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번호 키가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번호 알려주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서 열고 들어가시라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안내를 하고 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그러면 행정재산이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우리 시민이나 연관되는 단체가 쓰는 것은 크게 거기에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각계획 있으세요? 매각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계속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매각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으로는 매각했으면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매각계획을 한번 세워보실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가능하면 내년에 한번 매각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것은 말이 안 되죠. 번호 키로 돼 있으니까 그냥 번호 불러주고 “여기입니다. 번호 몇 번입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산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기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1호 관사 쓰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변경됐으니까 자매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제공을 어떻게 합니까? 현황 있습니까?” 현황 아무것도 없고 관리대장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가서 번호 키니까 번호 키 알려주면 들어가서 잡니다.” 409페이지 관사관리비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2호관사하고 행정재산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2호 관사하고 행정재산 관리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는 건 뭐예요?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관리비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는 보수 같은 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유지보수하는 비용?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시청사 관리에서 관사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또 뭡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것은 관사에서 장이 교체될 경우 2호 관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이 이사 올 때 일정 도배 같은 것, 장판 같은 것 다시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송정열위원
도배 장판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배·장판뿐이 아니라 새로 오신 분,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2호 관사에만 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호 행정재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거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410페이지 시청사 대회의실 지붕 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대회의실 지붕이 지금 상당히 낡았고 지난번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바깥쪽 지붕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래서 누수되고 천정이 굉장히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대보수 교체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1억이나 들어갑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부 지붕을 완전히, 그리고 재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정도로 심각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혹시 견적 받아놓으신 것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추정치로 올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추정치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대부분 1억 그러면 1억 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설계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1억은, 이건 예산상 예상금액을 세운 거지 1억 쓰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대부분 1억 세워놓으면 설계하면 1억 나오죠. 거기에 낙찰률 따라서 87% 정도 낙찰되고 나면 8,700 될 거고 1,300 정도 반납하는 형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형태도 안 되고 1,300도 공사내역 조금 추가해서 거의 1억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개략적인 추정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설계하시는 기사들이 추정할 때는 그 돈에 근접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략설계, 대충 관하고 협조하는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다 의뢰하면 좀 해 주잖아요? 이런 것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참 어려운 게 입찰이다 보니까, 수의계약하다 보면 그분한테 꼭 돈을 줘야 되고 입찰을 하다 보면 그분하고 되기 때문에 크게 업체를 해서 설계 자체, 개략적인 설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수의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잘하면 줄 수도 있는 거죠. 못하면 못 주지만.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상 시청사 대회의실 지붕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1억이 세워지면 이것과 관련한 설계를 하면 1억 만큼 예산을 쓴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이 맞냐 틀리냐를 검증해야 되는데 1억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검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대략공사비 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세워놓고 거기에 본 설계 들어가서 저는 대폭 삭감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같습니다. 거의. 설계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더 나오면 추경에 요구해야 되니까. 거의 근접해서 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여태까지 하시면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제 얘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초과는 할 수 없고 하다 보면 그 범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1억 세우고 5,000만원에 설계하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1억 대충 맞춰서 설계하지 않냐,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예상해서 세웠다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개략인데 개략으로 1억을 세우셨는데 이 개략이 본 설계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떨어지니까 개략,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이 개략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설계는 안 떠봤는데 한 1억 들어갈 것 같답니다, 그래서 세웠으면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뭔가 요동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뜯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상태를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번에 설계 들어가면 1억에 맞게 설계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심의 올라올 때부터 대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곧 설계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시구요. 이것 개략설계비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략설계하신 설계비 주세요. 주실 수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하고 쉼터 지붕 보수공사, 여기는 어디죠? 3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똑같은가요? 지금.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거기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옥상도 이렇게 망가져 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옥상은 평 저기라 그렇게 안 망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옥상은 방수를 최근에 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 시청사하고 쉼터지붕에 대한 개략설계비 나온 것 있죠? 산출근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산출근거 좀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는 뭐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청사 건물 관리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꼭 집어서 어느 부위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일어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세면도구가 고장났다든지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은 뭡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청사가 가끔 조직개편은 지금 끝났습니다만 다른 과가 늘어난다든가 할 때 사무실이 부족할 때 옆 사무실하고 연결할 때 칸막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줄었다 늘었다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이번에 인사이동 금년 10월 26일자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끝나가지고 특별하게 크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사업이 생기면 건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가계약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때그때 계약합니다.
송정열위원
건당?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가계약해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정도 사안도 아니라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많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보면 컴퓨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4백 몇 페이지,
송정열위원
411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100대고 모니터는 50대예요? 예산서 412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쓸만한 것은 그때그때 쓰는 저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괄 조달구매하실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전부 조달구매합니다.
송정열위원
100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달구매 언제하실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요 예측 해보시니까 100대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개략 100대 정도는 올해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부의장님, 회계과장님도 들으세요. 회의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데 대략, 대략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적절한 발언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략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의회도 대략 삭감을 하면 됩니까? 적절치 못한 발언들은 자제해 주시고 명쾌하게 준비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명쾌하게 하시고 준비가 된 것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의회에서 계수조정 당시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대충,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쾌하고 정확히 얘기가 되어야지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송정열위원
본체 100대하고 모니터 50대인데 이런 식인가요? 2011년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특정 과에서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그것을 수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한 이 정도 예측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구매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4년 이상 넘어간 걸 대수로 잡습니다.
송정열위원
4년 이상은 다 대상 대수로 잡으셨다구요? 지금 4년 이상 쓰는 것 꽤 있던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4년 이상 된 건 다 교체하실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다 교체는 사실상 어렵고요. 3년 쓰더라도 빨리 망가지는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 교체사항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매파트기 때문에 구매만 해줄 뿐입니다.
송정열위원
조달해서 일괄 구매하실 생각이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50대를 다 한꺼번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월이든 2월이든 예산이 확정되고 조달구매 신청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노트북 2대는 어디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노트북 2대는 누가 달라고 한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정보통신과에서 2대 요청이 와서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컴퓨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요구를 했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이 노트북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달란다고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과에서 필요한 건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신다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르신다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노트북 2대는…….
송정열위원
한번 물어봐서 알려주세요, 나중에.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부의장님 다음 시간에 정보통신과장 나오니까 확인하시는 걸로 하시죠.
송정열위원
물어봐서 알려주시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회계과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시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옆에 새로 지운 것.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인수인계 다 끝났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인수인계 말씀하시나요?
송정열위원
네, 업체에서 다 인수하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럼요. 준공검사 끝나면 바로 인수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준공검사 끝나서 다 인수인계하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수인계 언제 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인수인계란 것은 별도 없고 준공검사 끝나면 우리 건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봐서 준공과 관계없이 일부 하자 있거나 이러면 조치시키고 서류로 다 받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준공검사 끝나면 완전히 준공계 제출하면 우리 준공검사 끝나면 우리 건물 되고 1년에 2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자 생긴 것은 하자기간이면 하자보수를,
송정열위원
하자보증금 얼마 예치되어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증권으로,
송정열위원
요새 많이 증권으로 하니까 얼마로 되어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송정열위원
아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하자보증금 얼마 유치되어 있는지. 모르시면 그건 나중에, 어차피 회계과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하자보증금 분명히 예치되어 있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증금은 예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준공이 언제 났죠? 정확하게. 그것도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나중에 다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410쪽 청사 대회의실 지붕보수공사 1억, 그다음에 청사 내 쉼터 지붕보수공사 2,500만원과 관련된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 계획서 있죠? 어디, 어디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계획서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럼 무슨 과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돌발적으로 직원이 이쪽으로 이동한다거나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과가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 그런 계획서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다, 예비비 성격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고 외국들 가보시죠? 일본 같은 데도 가보시고. 외국들 우리 과장께서 최근에 가보신 기억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지금 시청은 실과소가 파티션으로 전부 막아져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요코하마 시청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대체적으로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오픈으로 되어 있더라고, 오픈으로. 파티션 저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어느 방법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이런 측면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파티션으로 막아서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인지, 서로 과 전체가 공유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티션을 만들어놨는데 당장 그걸 제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짜 현재도 맞는 것인지, 그때는 필요해서 하신 거니까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 와서 진짜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0년 대비 2011년에 75억인가요? 증액이.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나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75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의 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입 예측을 전년 대비해서 75억 5% 정도 더, 5%는 안 되겠죠. 4.5% 정도 되겠구나, 2010년 대비해서.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균등분하고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2009년도 12월 31일날 저희가 100,740세대인데 금년 11월 30일 현재는 105,539세대로 4,800세대가 늘어납니다. 3,500원씩 부과되는데 그걸 하면 1,6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100제곱미터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250원씩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보다 10년이 75개소 정도 줄어나가는 추세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거기서 3,2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총 1,600만원이 내년도에는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부분을 보면 223억 8,4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계획세가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래서 여기 뺐는데 도시계획세가 139억 1,600만원인데 재산세하고 하면 363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5억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하고 주택분은 현재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토지 증가율이 금년대비 2~3% 정도 증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추계한 내용은요. 공시지가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데 공시지가팀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2~3%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송정열위원
매년 그 정도 올라갑니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매년?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매년 3%나 4% 정도 올랐는데 경제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둔화되지 않을까 판단,
송정열위원
매년 4% 정도인데 2011년도에는 경기가 둔화해서 2~3% 정도, 좀 작게 잡으신 거네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 부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2~3% 정도가,
송정열위원
자동차세는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자동차세 대수가 해마다 1,000여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액으로 산출해서 1억 3,600만원이 되겠고 주행세 부분이 6.5%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이건 현재 0.38849%에서 주행세가 내년도부터는 0.4570으로 조금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7억 4,500만원 증가,
송정열위원
주행세 폭이 그만큼 늘어나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억 정도,
송정열위원
담배소비세 부분은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담배소비세 부분은 11억 정도 덜 들어오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줄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산한 추계로는 내년도 12월분이, 보통 한 달에 10억, 11억,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11년도 12월분이 12월 말일이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납기가 11월에 받은 것 같으면 12월 말일까지 내는데 말일이 토요일이고 하니까 담배인삼공사나 이런 데에서 바로 안 하고 다음해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분 11억 정도,
송정열위원
이것은 사회정서상으로 금연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면 더 줄 수도 있네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추계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속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목표 대비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억 7,900이 감소되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는 국세부분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법인세라든지 특별소비세, 이런 소득세부분이 국세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부분에서 10% 정도 이렇게 하는데 경기불황에 따라서 소득세도 감소가 예상되고 법인세율이 법인세과표가 2억 이하가 11%에서 10%로 내년도부터 내려가고 2억 이상은 22%에서 20%로 2%가 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율이 좀 줄어들면서 지방소득세도 1억 7,000 정도 줄어드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같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법인세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에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난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서 1억 7,900 정도 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 대규모 공장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공장은 본사가 여기 안 돼 있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렇죠. 본사가 여기 안 돼 있고,
송정열위원
본사가 되어 있어야 법인소득세 내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소득으로 해서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분비율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은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이건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체납부분으로 넘어온 것이 저희들이 내년도 시세부분만 해서 160억 정도로 추계를 해봤습니다. 내년 2월 28일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시세부분 체납이 160억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18.5% 내지 19%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4% 정도 계산을 해서 32억 6,000만원 이렇게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실 지난연도 수입 자체가 사실적으로 직원들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건데,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2009년도보다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더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세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건 사실적으로 의지인데 세입은 세정과가 총괄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하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여쭤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연도 수입이 7억 6,000 올라간다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법이 바뀌어서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가능하시다? 아무튼 하시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시겠다는 의지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체납세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다음에 42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9억 6,000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9억 5,300 이렇게 잡았습니다. 700만원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 2010년도 예상한 게 9억 6,000을 잡았지만 9억 5,300 밖에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9억 5,300으로 잡았구요. 징수교부금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도세 조례에 의해서 도세 징수금액의 3%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도세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도세 목표가 특히 취득세 이런 부분은 47%가 되죠. 그렇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내년도 도세징수교부금 수입도 8억 5,000 정도를 교부받지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취득세가 전년도에 얼마나 걷었죠? 2010년도.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2010년도 목표가 65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목표가 350억 정도,
송정열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주공아파트, 부곡지구, 삼성 쉐르빌, 대야미지구 대지권 등기 이런 부분에서 308억 정도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350억 정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교부금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어차피 도세 징수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3%를 받는 거니까 징수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율이 떨어지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1일 평균 보유잔액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게 감소하고 그 기간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 요인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송정열위원
순세계잉여금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우선하여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6월에 확정되면 사실 그때 잉여금이 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집행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판단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난다는 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서에서 쓰고 남는 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세입 예측을 잘못해서 세입 예측한 부분보다 세입이 더 늘어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의 하나의 큰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집행잔액도 잔액이지만 처음에 세입 예측 자체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한 50억 정도 늘어나겠네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줘야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부도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많이 잡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긴축재정 형태로 아주 줄여놓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측면인데 비용은 크지는 않겠지만 지난연도 수입 7억 6,000 정도 더 받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세정과의 의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예측 잘하시고 추경할 때마다 세출부서하고 얘기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07페이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나요? 주차장 저기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세입부분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주차장 수입이. 세출에 주차장 주차권 구입하는 것만 잡혀 있는데 안 잡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 세입이 안 들어왔고 두루두루 내년 추경에나 잡아야지 지금 당장에 없기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519쪽, 설명서는 385페이지에 보면 열람실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라고 돼 있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 산본도서관이 사실 금년 3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마치고 났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산본도서관 열람실이 창문이 상당히 좁은데 닥트시설을 재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뜯어보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열람실에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3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리모델링 할 때 금액이 얼마였죠? 과장님.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32억이었습니다.
이석진위원
32억씩 들여서 전반적인 것을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확인 안 해 보고 빠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산을 올리면 이것 위원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가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저히, 93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그 이후로 17년간 한 번도 보수를 안 하다가 리모델링하면서 봤더니 설계상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뭘로 보나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용역도 하셨을 거고 설계도 하셨을 거고 전부 다 하셨을 건데 올 3월달에 리모델링을 완공하신 건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전에 추경 때도 뭐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때 올라왔던 예산은 아니죠? 이게 별개인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별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때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난해하네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최소한 발생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89쪽 보면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 해가지고 예산설명서 389쪽,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아직도 우리 산본도서관에서는 당동, 대야,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다 관여를 하시는데 도서가 매년 4억 정도씩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지금 사실 신간도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좋은 도서는 열람자들이 대출을 해서 파손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빨리 빨리 교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석진위원
그러면 훼손시키는 것 시민들이 훼손시켰으니까 훼손시킨 걸로 손망실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 계상을 폐품대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봐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도서다, 그렇게 되는 것은 폐품으로 처리합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서를 빌려가서 훼손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리비용을 물어내지 않나요? 그런 것 없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가 책을 펼쳐봅니다. 펼쳐보는데 그것은 사실 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견됐을 시에는 대출자에게 변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매년마다 계속 4억 정도가 구입하는 데 들어가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가 4억을 요구했는데 2억 7,400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이 파손된 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희망도서, 그리고 그때그때 나온 신간도서 이런 것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하론소화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시는가,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당동도서관에 사용되는 건데요. 분말기가 뭐냐하면 좋은 책이라든가 전자장비가 있는 데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하론소화기라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동도서관도 금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장비도 새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좋은 소화기를 사용하고자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소화기가 리모델링하면서 규격에 맞게끔 비치가 돼 있는데 다시 이 소화기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지금 구입돼 있는 것이 2만 5,000원짜리 일반 분말소화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론소화기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0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당동도서관에만 비치하시려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비치돼 있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일반 분말소화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당동도서관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설명하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본위원이 볼 때는 도서관마다 다 필요한 소화기일 것 같은데,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추세가 보면 고가 전자장비 있는 데는 하론소화기를 비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우리 도서관이 중앙도서관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산본도서관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고 당동도서관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데 리모델링할 때 또는 새로 지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구입, 소방서 규정이랄까, 갖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구입을 하면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예산낭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가 앞으로 모든 건물을 했을 때는 고가의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걸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이석진위원
시범적으로 우선 당동도서관부터 시행을 해보고 차츰차츰 이런 전자장비가 돼 있고 이런 데는 소화기를 바꿀 그런 생각이시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민선5기 제일 시책이 책 읽는 군포, 알고 계시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포괄적인 거니까 몇 페이지는 아니구요. 책 읽는 군포를 건설하기 위해서 산본도서관, 대야도서관, 당동도서관 세 군데가 이번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내년 초에 1월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독서능력평가부터 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예산이 있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것이 525쪽입니다.
송정열위원
525쪽 어린이독서회 운영요? 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지혜로운 엄마 똑똑한 아이 운영, 이것하고 527쪽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송정열위원
이게 역점이다, 그 말씀이시죠? 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굳이 역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이런 사업 계속 했었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사업은 계속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이름만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과 관계없이. 책 읽는 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산본도서관하고, 어차피 지금 관장님이 대야, 당동 다 관장하시잖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시 독서진흥팀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만나서 토론을 했고 내일도 또 만나서,
송정열위원
주로 어떤 토론을 하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상호 도서관과 시 간의 역학관계라든가 서로 역할분담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생긴 게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5만원씩 12시간 3회 180만원 예산이 세워지신 거고 지혜로운 엄마 똑똑한 아이 운영 442만원 만드신 거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우리 도서관별로 운영프로그램은 결국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책 읽는 도시의 가장 핵심은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 의식개혁운동이라고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동료위원님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년 해왔던 것 똑같이 또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민선 5기의 가장 핵심 시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해서 도서관들이 영역과 어떤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북카페 만들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북카페에 지금 1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도서관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으로 180만원 예산 받으신 것, 똑똑한 엄마 만드는 데 440만원 받으신 것,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것 말고 또 있으세요? 혹시.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4개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다 책 읽는,
송정열위원
그건 책 읽는 도시하고 관계없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것과 관계없이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특화되는 게 없잖아요? 책 읽는 도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화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특화된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본도서관에서, 당동도서관에서, 대야도서관에서 우리는 민선5기 가장 핵심인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이 정말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매년 해왔던 거예요, 매년. 그래서 지난주에도 회의하셨고 이번 주에도 회의하신다니까 저는 내실 있게 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실 있게. 이게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정말 빛나는 아이디어와 강한 추진력과 이런 것을 발휘해야 될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서진흥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주도적으로, 자료 뒤에서 안 주셔도 돼요. 자료가 없는데 맨날 자료만 주면 뭐합니까? 그것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관장님, 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답답해요, 이것 보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관장님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전 시간에 중앙도서관 질의를 한 건도 안 했어요. 정말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군포시가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도 없어요, 어떠한 배려도.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조건도 안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독서진흥팀은 북카페 만들겠다고 1억 예산 올라와 있구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산본도서관은 여기마저 얘기 안 하면 다 동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송구스럽게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구요. 관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답니다.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대야도서관, 당동도서관 네 군데 다가 책 읽는 도시를 가장 열심히 추진해야 되는 곳인데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떠한 예산도 어떠한 사업도 없어요. 답답하네요. 뭐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관장님, 산본도서관 닥트공사 그것은 그러면 후앙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까지 다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내부까지 다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도서관 열람실이 당동도서관도 환기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것도 다시 수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동도서관도 지금 닥트가 안 돼 있다고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안에 닥트 자바라라고 하나요? 통, 그것도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공사 엄청 큰데,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런데 일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수를 하면 그것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300 정도 되면,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모터도 교체하시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모터까지 다 합니다.
송정열위원
모터도 하고 그 자바라도 다 부분적으로 절단해 내고 떼어낼 것 떼어내고 새로운 것 끼우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구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문 닫아야 되는데. 그거야 문을 닫든 아니면 저기를 하든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비에 보통 다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공사에는 닥트공사비는 기본인데 설계도면 혹시 보셨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서관장으로서 참 그런 업무불찰에 대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동도서관도 그러시다구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도서관도 혹시 견적 받아보셨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안 받아봤는데 제가 10월 26일자로 갔는데 상당히 열람실이 독서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상당히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공기 같은 경우 그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집중해야 되고 책을 보고 환경이 쾌적해야 돼요. 특히 환경쾌적은 공기나 이런 부분인데 닥트공사 제대로 진행하셔가지고, 미봉책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닥트는, 환풍기 작업은 제대로 하셔가지고 문제 안 생기게, 그리고 당동도서관도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거기도. 죄송한 건 과장님 때 안 한 거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은 그만 하셔도 되구요, 과장님도.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열람실 환경은 제가 꼭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컴퓨터 이번에 18대 사시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교체입니다.
송정열위원
18대 교체하는 데 아까 정보통신과, 18대 하시면 본체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모니터까지 하시는 건가요? 1,800에 대한 산출근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에서 지금 4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체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고 또 컴퓨터가 좋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립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노후화 되는데 그 45대 중에서 18대를 이번에 본체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니터는 내버려두고 본체만 18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변전실부하 분배공사 1,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 대야도서관이 200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동안 지하실에 있는 전기변압기가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금년 9월에 태풍이 왔었을 때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문 업체에 견적서도 받아보고 문의해본 결과 노후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체하게 된 그러한 사안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변전실부하 분배공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변압기교체공사,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결국은 변압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변압기 자체를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다 바꿔야 된답니까? 검토 받으니까. 보통 다운되고 이러는 것은 어떤 특정 부위만 손보면 되지 않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래가지고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
송정열위원
도서관에 보면 대야도서관에 전기직 직원이 있을 텐데, 기술직.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1명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이 아실 것 아니에요? 전기직이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그동안 조그만 고장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기술로 수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태풍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습기도 차고 그러니까 이게 대수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수선인가 봤더니 결국은 업체에서 견적을 냈는데 1,700 정도 되면 이게 앞으로 4~5년간은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인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교체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가 아니라 수선비네요? 1,700만원 대수선비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대수선비입니다.
송정열위원
아까는 답변을 교체비라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몰라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관장님이 기술적인 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관장님한테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은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회에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의 공사고 이 공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구요. 문화강좌실 에어컨 정기공사 이것은 뭡니까? 100만원 어디에 하시는 거죠? 산본도서관이잖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대야도서관입니다.
송정열위원
문화강좌실 에어컨 공사가 대야도서관입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아, 대야네요, 대야. 대야도서관에 에어컨 전기공사 뭘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죠? 비용은 크지는 않지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지금 문화원사가 곧 당정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을 우리가 문화강좌실로 쓰면서 에어컨,
송정열위원
새로 놓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26페이지 영상체험관 컨텐츠 임차료 500만원씩 12달, 대야·당동에 있는 영상체험관 우주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컨텐츠 임차가 뭡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러니까 과학장비인데 태양관측이라든가 야간천체관측, 3D영화, 그리고 일식이나 월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임차해 오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망원경 같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망원경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속 관측기기입니다.
송정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이것이 그러니까 태양관측, 야간천체운영, 그리고 방학 때 운영할 수 있는 만화영화, 그리고 일식·월식을 관찰할 수 있는 기기, 시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일식 월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식월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보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직접 보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2년 전에 일식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 나가지고 그때 막상 보려고 하니까 작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7억을 들여가지고 천체우추체험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때 어린이 방학 때 시디기 이런 것을 계속 구입해 오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디나 이런 것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주로 그겁니다. 그것이 1대에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6,000만원을 세웠는데 태양관측이라든가 야간천체 이것은 금액이 결국은 시디기에 비하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시디기라고 봐주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시디기예요? 아니면 시디예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시디입니다.
송정열위원
시디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틀어줄 수 있는 장비는 우리가 있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디는 비싸니까 이것을 임차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디를 여러 장을 빌려오시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은 견적을 받아봤는데 3D기인데 3D기, 4D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3,0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예산이 6,0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한 장이 아닐 것 아닙니까?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하나로 돼 있습니다. 한 장.
송정열위원
하나가 3,000만원이라구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하나가 3,000만원이면 한 장을 갖고 오는데 우리는 12달 동안 6,000만원을 주는데요. 한 장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 장일 것 같은데요.
김판수위원장
산본도서관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이 명쾌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뒤에 담당계장이 계시면 계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야만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잠깐 물어보고, 잠깐 물어보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죠.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잠깐만 정회하고 하시죠?
송정열위원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정회하시는 동안에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콘텐츠는 그거네요. 한마디로 CD가 판매가 안 되고 CD 제작업체에서 임차만 하니까 임차하는 게 개당 1,500만원씩해서 6개를 하면 6,000만원인데 이걸 입찰해서 구매하시겠다, 임차계획을 잡으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전기 분전반 설치 관련해서는 태풍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배전반이 2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놀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배전반을 2개로 분리하시겠다, 그 공사비가 1,7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전기전문가도 아니고 하시니까 제대로 아실 수는 없는 것이고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아까 저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하고 정책비전실 독서진흥팀인가요? 연계가 아까 잘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이제 걸음마단계인데 3개 팀끼리 해서 잘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 할 때도 시청 정책비전실 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와서 회의를 했어요. 여기는 못한 부분 혼나는 게 아니고 하는 것들은 또 자신 있게 표현을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또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도서관에 사서분들 있죠? 관장님.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그분들이 아무래도 책에 대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서분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는 좀 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회의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