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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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환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12월 17일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8일과 12월 20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을 끝으로 제10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예안산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3년도 당초요구액은 289억 9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69억 600만원 대비해서 약 7.7%인 20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62억 6400만원 대비 5.4%를 감액한 5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3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선거관리 예산이 감액되었고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장학금 기금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은 공무원 복리후생 콘도 구입비가 2억 7700만원, 해외배낭여행비가 2억 6000만원,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167억 7700만원 대비해서 약 9.8%가 증액된 18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각종 체육시설 완공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가 약 19억이 증액되었고 새마을회관 건물 구입비 17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600만원 대비 약 9.6%가 증액된 3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2억 2900만원, 내부행정시스템 통합 및 원격지 백업체계 구축비에 3억 7000만원,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정보화 수준은 인근 수원이나 성남, 고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가구별 PC 보급률은 전년도 말 기준해서 약 86%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 전자결재율은 경기도에서 2위를 가고 있습니다. 약 99.1%가 전자결재로 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허가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6300만원 대비 81.9%가 증액된 1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00만원, 민원허가시스템 용역평가비 400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는 세 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섯 대로 확대코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 3억 1700만원 대비 12.6%가 증가한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소규모 가계운영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저희 계획은 50가구를 융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바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간부 일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주로 직원 사기앙양 문제가 내부적으로는 제일 크고 체육시설은 이미 하드웨어가 금년 들어 다 끝났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서 시설운영비, 공단에 위탁하는 관리비가 많이 증액된 편입니다. 특히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 내부적인 활동비를 약 100% 정도 증액을 시켰고 직원들 해외견문 예산을 작년도 150명분에서 금년도 시·구·동 직원을 총괄해서 한 400명 정도로 증액을 했고 휴양 차원에서 새로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콘도 구입비를 10구좌 하려고 올린 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씩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자치가 아직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교육재정 확충근거는 지방세법 제17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주민세소득할이 있습니다. 거기 7.5%를 10%로 상향조정해서 거기에서 2.5%를 교육경비로 지원토록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대략 주민세소득할세입이 약 81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율을 약 80%로 봤을 때 64억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지원 예산을 약 63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여름부터 약 두 차례에 걸쳐서 내년도에 어떠한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는가, 예산의 제한을 받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학교의 균형도 유지하고 해서 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은 안 되고 어떤 특정 사업은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에서 소득할주민세를 7.5%에서 2.5%를 올려서 10%가 지방세인데 거기에서 2.5%를 교육재정에 지원하라는 의무적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84억원인가 걷어들이는데 징수율을 계산해서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랬는데 제가 교육부분에 지원한 예산을 보니까 약 57억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한 곳을 보면 어느 특정 학교, 힘 있는 학교에 치우쳐서 지원되는 인상이 짙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 무엇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또 어떤 학교는 어째서 안 되고, 재작년부터 요구한 학교는 잘 안 된 것 같고 어떤 학교는 매년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소득할주민세 2.5%를 학교 급식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학교 급식시설이 전부 준공이 끝나서 학교 급식이 전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타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체육관 신축, 다목적체육관 신축 이런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냐.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음공해나 이런 것을 야기시켜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학교 체육관 지어주고 이 다음에는 학교도 지어주고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경비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치가 아직 안 됐고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열악하니까 지방정부에 의존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 시가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학교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풍족하게 승인을 해주신 덕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학교에 치중되는 하드웨어 차원의 사업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인근 학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체육관을 한다 그러면 공동체육관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공동발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차원은 내년도에 끝내고 후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에 걸맞은 공해예방이라든지 학교 애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 정보화로 간다든지 그런 내실 있는 쪽으로 갈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주문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은 한 반에 학생수를 35명 기준으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학교마다 교실 신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또 부천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명분으로 너도나도 체육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가 그렇게 갈 것이냐,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가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균형에 맞게 주민복지체육관 형식으로 일정지역에 인구비율로 지어서 그런 곳을 활용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학교 마당도 쓸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쓸 수 있고 학생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사업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체육관 지어주십시오, 우리도 지어주십시오 하고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학교가 가고 있고 운동장은 좁은데 공짜로 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시가 적극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시가 꼭 통학로 보호대라든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방음벽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나는 먼지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설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체육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민들과 학교가 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지 학교마다 전부 체육관을 시에서 지어주면 이렇게 다 지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장이 좁으니까 운동장 해주십시오 하면 또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맞다. 왜, 부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 돈을 주고도 나중에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체육관계자들하고 적극 검토해서 1년에 약 80억원이라는 예산을 무작위로 이렇게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리나 나중에 이 지역 교육현실에 보탬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실례를 들어서 도당동 같은 경우 학교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여섯 개. 부천시에서 제일 학교가 많은 동입니다. 그 좁은 면적 2.2㎢의 동네에 학교가 여섯 개인데 학교마다 전부 체육관을 지어줄 것이냐, 그 지역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실내복지체육관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학교들이 잘 이용하고 주민들도 쓸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방안이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 매년 80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숙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학교 관계자를 물론 포함해서 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지원사업 예산자료를 전부 검토하고 왔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위원님들도 고려해 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환경시설보조금에 대해서 큰 테두리로 말씀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보니까 실제로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맥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예를 들어서 진영정보고등학교에 책상 걸상 교체하는 것도 1억 1940만원 지원하고 교실이 어두워서 조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부천서초등학교 창고 짓는 데도 지원하고,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하겠지만 요구하는 사항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상세한, 정말 교육청 자체가 교육자치로 기관이 따로 설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서 지원받아서 하게 한다는 것은 부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을 받아서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가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많이 잘해줘서 그러는 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런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부천여고 교실바닥이 부서져서 공부를 못해서 개보수해야 된다, 이거 지원비 7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죠. 부천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얘기해서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학교 예절실 설치하고 의자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업무의 성격을 굳이 따지면 교육청의 고유업무로 보시는데 물론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산영달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이러한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다만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에 교육경비를 포함해 준 것 가지고 교육자치가 될 때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넓게 봐서는 교육자치가 불원간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만약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바닥이 부서지고 등의 조도가 안 맞아서 어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해서 해야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단,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왕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같이 쓴다든지 공원도 만들어주고 야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 주차장 공사를 우리가 해서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같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납득이 쉽게 가겠는데 세세한 부분들까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요청이 올라왔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교육당국하고 할 때 고유사무 성격 같은 것은 최대한 그쪽에서 사업비를 확충하고 그 외에 진짜로 시민과도 연대가 되고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계성 있는 부분에만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천시가 학교 교육예산을 연 80억원씩 지원하는데도 학교들은 으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야간에 운동장 주차장 개방 같은 것도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진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학교장은 그 넓은 운동장을 가급적 관리인을 둬서 주민들이 밤에 좀 사용하게 해주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까지 빼게 해주고,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지만 길들여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교육청과 협의할 때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등 학교 시설물을 주민들이 필요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등의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해야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학교가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거기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현격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좀 대도 되겠는데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우린 세콤 했으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이 안 오는 거예요, 부천시에. 안해주면 경기도에서 학교 예산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해주자, 즉 무엇으로, 학교 학생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는 도와주자. 시설물을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하자. 학생의 교육 질이 높아지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청소년 범죄, 탈선예방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잘 숙지하셨다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맞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고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 외 과장들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곧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나하나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이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모든 배려가 있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만 먼저 요구를 하고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시민의날 행사 비용이 목이 전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15쪽에 시민의날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올라온 돈이 1억 2700만원이고 11쪽에 30회 시민의날 행사 홍보가 2460만원, 9쪽에 시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225만원, 이거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목을 분리해 놨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목에 따라서 세목별로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일반 언론이나 여론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절차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세부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24쪽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민간이전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번에 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저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아직까지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세부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억 1000만원이, 물론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까 교육경비에 대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7쪽 부천실업고 교사연구시설 등 개선안에 대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학교법인으로 돼 있는 겁니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사립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립인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비인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비인가 사립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인가시설을 지원해야지 비인가시설을, 물론 평생학습 차원으로 야학에서 주경야독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인가시설이 아니고 비인가 시설이잖아요. 학교로 인가가 난 게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치단체 등에 이전해가지고 이렇게 혼동스럽게 만들어놓으면 어떡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1쪽 어린이집 보수비 견적서 사본하고 25쪽에 덕산중학교 방송실장비, 26쪽에 시온고 노후방송시설 교체, 이 방송실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물품명세서, 그 다음 27쪽 학교용지부담금 전산입력 노트북 구입 모델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17쪽 공무원 복리후생 콘도구입 후 이용계획서 그리고 23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우리 시가 23%인데 각종 해외연수를 포함한 공무원 해외여행 비율은 몇 %인지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죠.

한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먼저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교육자치.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지원해 주는 데서 현재 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책걸상 교체라든가 난방문제라든가 병행되는 게 있는지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2002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갖다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장비예산하고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종국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37쪽 보면 민방위교육장 자산취득비에 VTR하고 빔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모델명하고 구체적인 제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17쪽에 콘도 구입이 2770만원씩 돼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 구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본 위원회로 오시게 한 내용은 2003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에서 시의 중점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지침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지면서 이번 본예산이 마련되어졌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우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중점방향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로 볼 때 민선 3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물론 4대째가 되시겠지만요. 민선 3기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물론 내년 1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4년 동안 과연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사실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여건은 내년도, 즉 2003년도가 올해보다 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어떻게 섰느냐 하면 상업용지 매각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일부 남아있는 것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큰 덩어리로 남아있어서 분할매각보다는 전체매각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상업용지 매각이 2003년도에는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인 2004, 2005년도에는 세입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2004년 이후 2005년, 6년, 7년, 8년, 9년도에는 여러 차례 신문에 보도된 대로 지하철 7호선 문제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단년도만 놓고 재정전망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연초 당초예산 때는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추경재원은 금년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에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중장기나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사실 저희도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아니면 의회에서 늘 지적하시는 공유재산 사전절차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상당히 저희가 여러 차례 각 부서에 주문을 했고 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절차는 형식적으로 잘 이행이 됐는데 그것이 아주 매끄럽게 100% 잘됐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저도 올해 이 업무를, 제가 온 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11개월째입니다. 제가 올해 1년 한 바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너무 형식에 그쳤다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달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소한 가능하면 7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을 마무리하고 투·융자심사를 7, 8월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8월이나 9월부터 해서 10월, 11월에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순기를 못 지켰습니다. 다만 절차상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이행을 했다는 것을 제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해는 어떻든 간 형식상으로라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은 다 하도록 확실하게 했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워낙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부서에 3000만원 이상 투자사업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단언적으로 예산서에 100% 다 됐습니다라고는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했고 투·융자심사는 100%, 10억 이상 30억 미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업에는 전부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올린 대로 절차이행은 충실히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절차이행뿐 아니라 확실하게 순기를 잘 지켜서 선 계획이 되고 후에 예산이 서는 그런 제도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문제가 저희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6000억대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사업비가 1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의 부담도 배로 늘어나서 1조의 50%면 5000억입니다. 5000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시비로 전부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좋은 말씀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쉽게 말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떼어서 적립했다가 그때 쓰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지방채 저희가 가진 것이 138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빨리 갚고 그때, 필요할 때 채무를 지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무를 올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한 200～300억 정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00억이든 200억이든 갚아나가고 매년 그렇게 갚아나가면 한 4, 5년만 고생하면 지방채가 상당히 떨어져서 1000억대 미만, 한 700～800억대, 500～600억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올해 지방채에 대한 총괄계획을 세워서 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만들어서 올해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기금문제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는 좋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일반회계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도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고 가능하면 기금의 운용수입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재정이, 이것은 2003년도보다는 앞으로 4, 5년 아니면 2009년도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쭉 알려나가는 DB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기로 올해 지침이 떨어졌는데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돼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이요?

한병환위원장

네. 즉, 부천시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지금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쭉 나와있는데 그런 정보차원이 아니라 더욱더 상세하게 일반시민들이 지방재정을 알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독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지고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예산을 정확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을 지금 정보화도 있고 공개도 하고 두 가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지방재정이 오픈된 건 아니고 닫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서 공개를 종전까지 해왔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서 맨 앞부분을 그대로 수록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는 그것을 바꾸어서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했을 때 시의 살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무현황이라든지 쉬운 쪽으로 내용을 바꾸어서 게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을 연초에 한 번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볼 때 재정운용 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쪽으로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매 추경 때마다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재정현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려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한 가지, 출산휴가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항상 감사 때 나왔던 문제가 출산휴가 관련해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업무공백이 나타나는데 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원은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업무의 하중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운영하라는 계획을 상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세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오셔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모르시면 담당팀장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 18쪽 인사관리에 대체근로 인부임 예산 1900만원을 본청은 세웠습니다. 3개 구도 구별로 대체근로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보통 1년에 대체근로 인부임, 즉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30명 정도입니다.

한병환위원장

30명인데 그럼 30명에 해당되는 대체근로 인부임이 있어야 충분히 대체가 되어질 텐데 여기 보면 8명 곱하기 90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8명 갖고 충분히 가능할까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 인원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출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본청의 경우는 8명의 출산휴가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정도의 인원만 출산휴가 예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수준에 맞게.

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8명이 90일 곱하기 8명이니까 딱 떨어지는 숫자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 대체근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여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그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만드는 정책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발맞춰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체인력 속에서 업무의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체근로 예산을 작년도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듯이 우리가 예상수요를 파악해서 본청에서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예산이 부족될 것 같은 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미구는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고 소사는 4500만원, 오정구는 2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예산안 심의 때 보고드릴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장을 오시게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또 중장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지침, 투·융자심사와 연계해서 그 속에서 본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지는 건지를 처음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예산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과장을 비롯한 모든 부서의 과장께서도 예산편성지침과 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와의 상호연계 속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항상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부천시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현재 채무총액이 2002년도 11월까지 해서 한 1300억 정도 되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규모사업 중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예산이 총 90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부천시의 부담액이 얼마나 되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전체 사업비의 50%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시에서는 광역전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의 부담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50%, 그러니까 4000억 정도 가량이 부천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돈이고 그 4000억이라는 돈은 부천시 예산의 반을 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결국 부천시민이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지방채 내지는 빚이,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천시가 그전에는 지방채 발행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89년도부터 발행한 지방채 금액을 보니까 총 1549억을 발행했고 2002년도까지 상환한 금액이 16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을 보니까 2000년도에 703억, 2001년도에 184억, 2002년도에 410억 해서 원리금 상환도 많고 앞으로 돌아올 지방채 상환금액도 많아지는 그런 이중적인 채무구조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천시의 지방재정 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방채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금년도에 한 300억 정도 갚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게 이자율이 높은 것을 먼저 변제했습니다. 지금도 몇 개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자율이 평균 8%대, 7.5%대는 거의 다 지금 갚았고 현재로써는 그래도 이자율이 낮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고 2003년도에 한 건 30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사실 고민하다가 했습니다만 역곡사거리 좁은 다리 같은 길을 넓히는 건데 그것을 왜 지방채로 했느냐 하면 이것은 도비로 원리금 50%를 대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져와도 한 반 정도 갚으면 나머지는 도에서 원금, 이자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한 것이고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돈에 대해서는 첫째로 매년 최소한 100억 내지 200억씩 갚아나가려고 하고 두번째로는 현재 남아있는 이율이 높은 것을 먼저 갚아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 세번째 생각은 지금 우리가 감채조례를 만들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시행규칙에 보시면 10% 이상일 경우에만 감채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채무상환율이 한 5% 되기 때문에 감채기금조례는 가지고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추이를 봐서 만약에 채무가 늘어난다 그러면 감채기금도 적립을 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떻든 2006년이나 7년도에 지하철 실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기채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 내지 200억씩 갚아나가는 최종방침을 결정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2006년, 7년까지는 채무를 700～800억원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상동개발로 인해서 부천시에 들어오게 되는 기존의 수입 이외에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세, 취득세 해서. 그러한 세입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취·등록세가 도비기 때문에 그게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주는 돈이 됩니다. 올해는 사실 상동신도시 개발여건에 따라서 도에 재정보증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한 700억 정도를 했던 것은 사실 그 재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범박동 일부만 남고 상동개발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재정보증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진위원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올해 도에서 받은 돈을 차치하고, 그러니까 감하고 총 얼마 정도가 우리 부천시의 일반수입 이외의 세입으로 더 잡히게 되는지?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도비 재정보증금을 정확히 봐야 숫자를 알겠는데 700～800억 이상 저희가 올해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재진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거의 입주가 다 되고. 그렇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200억도 안 될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내년에는 단독세대만 들어오기 때문에, 200억 정도에서 왔다갔다할 겁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재정보증금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쭙냐 하면 2001년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동 유원지부지 매입하는 건하고 관련해서 그때 상동에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예상금액이 얼마가 될까라고 했었을 때 상동 유원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돈의 출처로써 근거를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약 1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박동의 개발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예상금액이 한 400억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번째로는 지금 상동 유원지부지도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 돈도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상동 유원지 어떤

이재진위원

10만 평에 대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역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채무란 말이죠. 그게 한 800억 정도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것도 채권은 발행하지 않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의 상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부천시의 재정적 여건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부천시민의 개인당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사업 전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동영상산업단지 800억을 우리 부천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었을 때 제일 근간이 되는 돈으로 해서는 총 1700억이라는 돈이 부천시에 기존세입 이외에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한 예상도 사실은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추계라고 하는 것의 정확성은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추계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의 적정규모를 부천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해서 계획된 도시 내에 입주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추계의 정확성은 제가 봤을 때는 80～90%가 되어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오류로 인해서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지적하신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중장기지방재정기본계획이 있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것은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합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중에서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투·융자심사 사업명세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장기지방재정기본계획 맞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자체 투·융자심사 사업 명세는 그와 어떻게 다릅니까? 자체 투·융자심사는 방금 말씀드린 중장기지방재정기본계획과 어떻게 다릅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쉽게 말씀드리면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5년 중에는 과거 2년 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2003년도가 예산편성 기준연도가 되고 그러니까 2003년도 말고 2004, 5년이 향후에 나가야 할 미래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를 전망하면서, 그러나 가장 핵심은 2003년도 예산에 무엇을 반영할 것인가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내년도 예산에 기초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저희 시가 자체심사를 하고 그 이상은 도, 300억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자체 투·융자 사업계획을, 중장기지방재정기본계획은 금액이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으로 축소됐다, 10억 이상이 아니라 5억 이상부터 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요?
삼중

김삼중위원

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10억 이상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 300억 이하 사업을 심사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큰 사업이 내동 207－1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심사가 전부 적정하게 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파기되고 안하는 사업도 여기 들어있어요. 안하는 사업도 들어있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27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투·융자심사 승인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중간에 폐지된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를 받고서 2년 이내에 계속 보류하는 사업은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은 연도 중간에 삭감조치를 하든지 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기본계획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우선해야 됩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우선해야 됩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시비가 우선입니다. 시 자체가 우선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러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을 시장이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심사한 것 중에 국·도비를 가져온 건 거의 없거든요. 29억인가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을 집을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쉬운 말씀으로 해주시면 제가
삼중

김삼중위원

부천시 등록세, 취득세는 도가 받아갑니다. 그렇죠? 받아가서 쉽게 말해서 시장이 예쁘게 보이면 좀 많이 주고 밉게 보이면 덜 주고, 경기도지사가 500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 금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경기도가 부천시에 주는 예산이 인색해진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도의 재정보증금이나 시책추진 보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기도가 도비지원에 관한 특별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 도비나 시책추진 보전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애쓰시고 도의원님도 애쓰셔서 최근 들어서는 시책추진 보전금을 많이 받고또 도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삼중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고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받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과거 98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건 백 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취득세, 등록세 30만 이상, 50만 이상, 우리는 50%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도지사가 맘에 들면 많이 주고 여기서 열심히 걷어들여도 맘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보면 국·도비 보조도 너무 인색하더라. 아까 동남우회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50%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심사를 할 때 긴급한 것을 우선해서 계획을 세워서 심사해야 되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우선순위가 있죠. 사업의 우선순위, 뭐가 급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엿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예산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 줘야 된다. 정말로 우선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내동 207번지에 20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해야 할 곳은 무엇이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시설물 보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천시는 53㎢에 104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학교 모두가 부천시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줘야 되는 것이냐.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어주어야 된다, 우리한테 보조금을 조금 주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조금 준다고 표현합니다. 98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의 책상, 걸상은 교육청이 당연히 사야 돼요. 부천시는 이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내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내 자녀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기술이 향상되고 우수한 선수가 나오기 위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청이 할 업무를, 체육관 지어주고 교실 지어주고 책상, 걸상 사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줘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주면 경기도가 줄 돈을 당연히 안 주게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손해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분의 학교 시설물에 대한 시설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부천교육장과 시장이 만나서 경기도에 지원의 담보 없이 학교 시설물을 무작위로 요구한 대로, 교장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선정기준도 없이 교육장이 예쁜 곳, 시장이 좋아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선정기준도 없이. 이말이 틀려요? 실례로 도당동에는 학교가 6개 있는데 다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고 지금 짓고 있고 복합실내체육관도 들어서 있는데, 그 다음에 학급을 35명으로 줄이면서 학교 교실이 매년 신축되고 있고 운동장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또 공돈이니까 체육관도 부천시에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아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은 1년 365일 중에 평균 212일 정도 학교에 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놓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학교 운동장에 먼지 안 나게 해주고 시청각 교육실을 해주고 이런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체육교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질 좋은 교사들을 양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학생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시설물 분야는 틀림없이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부천시가 자꾸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하는 업무의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복안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지원에 시설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배분에 신중을 기하겠고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여기 보면 지원되는 학교는 계속적으로 지원된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작위로 6억, 7억, 8억씩.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는 금액만큼 무작위로 투자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무엇을 엿볼 수가 있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어느 정책 책임자가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우선을 가려서 해야 된다. 우선을 가려서 해야지 이렇게, 과연 이것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을 과감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추경을 편성하고 앞으로 마무리 추경 편성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로 원칙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를 권한이 있어요. 심사할 때 이것은 안 된다. 제 말을 참고하세요. 건의도 하셔야 되고. 너무 획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과정을 4대 의회가 편성되고 처음으로 본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이번에 몇 % 편성되어진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우선 큰 것만 저희 편성 방향에서 나온 것이 150억 정도, 아주 큰 것만이요.

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성질별 분석에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개략적으로 몇 %인지 모르세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부천시가 일반적으로 타 시·군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의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사회복지예산은 한 번 나가면 줄어들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시 예산에 경직성예산 빼고 실제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내년 예산 중 투자예산이. 공무원 인건비나 이러저러한 것들 그리고 복지예산도 일종의 경직성경비로 보면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전체 일반, 특별 합쳐서 사업예산이 약 2900억 정도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다고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보조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한 1500억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께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그 방침 속에서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을 배분해 나가잖아요. 또 거기에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들을 해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중장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은 향후 부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안을 그런 속에서 배분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께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실지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쭉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산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단순히 수치만 갖고 무슨 예산이 얼마니, 이것이 적정한 것이니, 깎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 모든 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전부 연계시켜서 예산을 바라보는 이런 식으로 의회가 변모해 나갈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사업들을 배분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기능을 향후에 강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지금 25쪽 보면 대명초등학교 스탠드 차양막 설치라든가 원미고 스탠드 지붕공사 이런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계남고 정도관이 체육관이죠? 26쪽 계남고등학교.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은 계남고 정도관이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노후된 의자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에 무슨 의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어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노후된 의자를 교체한다고 예산이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장

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계남고 정도관 의자교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서 26쪽.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이건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각 학교별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25쪽하고 26쪽 보면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덕산중학교 1500만원, 시온고등학교 2500만원.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자부담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시온고등학교하고 덕산중학교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까 교육경비 총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방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제출해 주면 저희 시로 취합돼서 옵니다. 학교협력회의에서 그걸 전부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 사업량은 같은 방송실이라도 학교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각 학교별로 들어온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도 1000만원이 차이 난다고 보면 시설장비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온고등학교 자료는 저한테 주셨고 덕산중학교 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시고, 지금 시청의 어린이집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어린이집이 34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콘도를 구입할 예정인데 콘도 활용계획서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과 이용계획서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 콘도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세운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한번 이런 사업을 똑같은 안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 이루어졌고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좀 보류시킨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타 시도 이런 예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전면 실시가 되면 많은 공무원이 여가 선용할 때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니까 그럴 때 분기휴가, 격주휴일을 틈타서 가고 싶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직원들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타 시 콘도 구입 비교표만 자료에 있는데 타 시 콘도 이용하고 있는 이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용 내용은 우리가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용실적을 분석해 봤는데 보통 콘도 10구좌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도 내 자체적으로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수집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도 10구좌를 구입했을 경우에 연간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한 300일 정도, 전체 1년 내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300일 이용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많이 이용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점점 구좌수를 확대해서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도 내 자치단체 이용률을 보면 아주 만족할 만하게 활용은 되지 않지만 비교적 필요에 따라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취합된 것이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우리가 자료를 드렸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휴일, 신청순을 어느 직급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타 시·군도 보통 하위직 공무원부터 그 다음에 하부기관에 있는 직원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분들의 신청이 없을 때는 순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우선 신청순서에 의해서 배정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격무부서, 시정을 잘해서 표창을 받은 부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콘도 이용이 타 시에서는 성수기에도 하위직 우선순서로 활용되고 있던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지금 수원시나 성남시를 확인해 봤더니 수원시의 경우 성수기 때는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공평하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자들 다 오라고 해서 했고 성남시 경우에는 공개추점방식으로 했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하위직, 하부기관 우선순위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활용을 했거든요. 우리 시도 처음 하는 사항이니까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됐습니다. 다음 아까 중식 전에 자료 요구했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해외배낭여행이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5%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시세에 비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각종 해외연수 포함했을 때도 이런 차이를 보입니까? 모든 해외여행을 취합했을 경우에.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무해외여행 허가로 해서 자료를 아까

한병환위원장

연수라고 표현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연수. 국제통상과에 자료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배낭여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의 배낭여행 실시 요율도 실지로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시에 여행경비를 지원받아서 자기 돈 합쳐서 8박 9일이라든가 여행을 다녀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본 거고 순수하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수행과정에서의 해외연수계획이 있는 것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국제통상과에 자료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곧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배낭연수는 타 시에 비해서 저조하지만 각종 연수는 타 시에 비해서 많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일단은 제가 확답을, 타 시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못 드리겠는데 요근래 한 2, 3년 내는 타 시·군보다 해외연수에 대한 기회를 많이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무라는 것은 상부지시나 이런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군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별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우리 시가 앞서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끝으로 유인물 12쪽 직장화합 및 활력화사업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 그리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아마 이것이 대회출전여비 정도의 경비인 것 같은데 1인당 1만 5000원 정도면 적합하겠는데 이 대회출전 인원이 한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시에 28개 동호회가 2002년도에 있었는데 동호인수가 몇 명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동호인수가 20개 단체에 850여 명이었는데 지금 28개 단체에 1,410명 정도로 동호인들이 늘었습니다. 가능하면 직장동호인회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전 직원 1인 1동호인회 이런 운동을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8개 단체에 1,410명으로 한 10% 정도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앞으로 더 동호인수가 늘어나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02년도에 28개 동호인회에 1,410명이면 한 동호인회에 약 50명 되죠? 평균치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평균적으로 40명, 50명 정도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40명, 50명 가까이 되는데 대회출전하고 동호회 사기를 진작하고 활성화를 한다는데 이 10명만 출전 지원하고 보조해 주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활성화는커녕 못 가는 동호인들은 위화감이 조성 안 될까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1개 동호회가 어느 대회나 경기에 출전했을 때 10명을 평균치로 얘기한 겁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11명 선수가 나가지만 한 30～40명의 동호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소수 동호인 조직에서는 한 5～6명이 나가서 그것만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10명 정도로 예산에 계상할 때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갑자기 200%, 300% 직원들 동호회 활성화비를 올리는 것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예산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정도만 세워주신다면 직원들에게 많은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앞으로는 본뜻에 부합되는 예산을 세우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인수가 평균 40～50명이 되는데 10여 명에 대해 배려를 한다고 하면 그 동호인회의 활성화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게, 총무과장께서 어떤 동호인회에서 활약하시는지 모르지만 직원 간에, 동호인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다음 예산 때도 적극 검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저는 배드민턴동호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세요?

한병환위원장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30쪽 보니까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행사비로만 20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너무 많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금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광복절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옥수

이옥수위원

그 자료를 못 봤는데 지금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 장학금 지급은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중복되는 인원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2쪽 을지훈련을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PC사용, 사무장비 임차하는 것입니까? 임차라고 나와있는데, 사무장비 임차.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민방위훈련 추진예산 중에서 사실상 민방위훈련
옥수

이옥수위원

민방위 말고 을지훈련이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하죠.
옥수

이옥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사무장비 임차라고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200만원이면 구입해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판 내용 이런 것은
옥수

이옥수위원

아니 상황판 말고 사무집기, 사무장비 임차 해서 지금 나와있는 것은 복사기, PC, 프린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을지연습으로 훈련을 5박 6일 동안 하게 되면 전시재난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각 부가 전시재난 행정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계속하되 거기에 필요한 프린터라든가 복사기 이런 것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은 임차해서 쓰고 그 훈련을 끝내고 다시 반환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게 지금 사용되는 대수는 얼마나 돼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보통 계획서상에는 7개 실시구가 직접 훈련에 참가를 해서 일을 하고 상황실하고 통제반이 있는데 이 반에 10개 부서가 운영되는데 보통 10개 부서 전체 할 필요는 없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는 끌어다 쓰고 5개 부서는 예산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지원에 대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부천시 예산서에 올라온 것과 중복되는 것이 같은 일을 도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왜 이렇게 중복된 돈이, 여기서 요청해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 이것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것, 부천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시 해보시고 올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대응투자방식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든가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40%,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40% 그 대응투자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에서 그만큼 예산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중앙부서의 교육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의 것을 저희가 계획을 받는 것이지 중복해서 계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제가 교육청에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있죠? 그것과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데 시에서는 돈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태여서 못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
옥수

이옥수위원

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그 예산이 나갔어요. 그래서 시에서 나온 적은 예산 가지고서 운영하라는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계속 내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더라고요.

한병환위원장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관련팀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교육경비에 대해서 담당팀장으로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어디까지나 학교와 교육청, 우리 시의 대응투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경비 보조비율은 매년 시 지침으로 결정을 해서 자체개발 및 운영사업에 관한 사업은 40% 그 다음에 체육문화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40%, 기타 교육여건 지원 등은 60%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고 대응투자가 안 된, 학교나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반납을 받고 있다고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렇게 안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것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나오고 시에서 나온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그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꼭 주민을 위해서 시책에 가장 우선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대응투자가 아닌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 정자목 심기 사업인데 그건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주민과 학교 학생들에게 정자목 심기 그 사업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 바가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1쪽 좀 보실까요. 친절교육 자체강사 피복비라고 했는데 자체 공무원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이 강사로 강의하게 되면 강사하고 피복하고 인센티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 친절교육강사를 모셔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전 직원에 대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월례조회 끝난 다음에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전문기관에 가서 배워 와서 강사로서 소질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질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자체 친절강사라고 우리가 정해서 그 직원들이 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내고 강의를 하러 나오려면 본인이 자기 시간을 빼서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령에 의해서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그 직원들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조직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최소한 본인이 강의할 때 입을 수 있는 양복 정도를
선재

한선재위원

양복 사준다는 얘기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런 것을 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열심히 하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선재

한선재위원

이 사람들이 무료로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무료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료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자체 강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강사료 대신에 하겠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전체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순수히 시간을 내서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직원들은 인사 때 인센티브를 주려고 인사실적가점위원회에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열심히 하는 직원은 선발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보상도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사기도 많이 올라가고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료로 강의를 하시네요. 그러면 강의수당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당연히 준다고 얘기하지 양복 사준다니까 이상하네요.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수당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올해 처음 신설된 예산인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았는데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대응투자는 퍼센티지가 교육청이 60%고 시가 40%인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가 60%인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우리가 지침을 만드는데 그 해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경기도교육청이라는 데서 부천교육청에 예산 작업을 할 때 제가 실무과장으로 거기 해당 관리과장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대응투자해서 다른 시·군교육청으로 갈 예산도 부천시로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재정 여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소득할 81억 추정예산액 중에서 징수율 80%를 계산했을 때 64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인데 우리는 63억 전액을 다른 시정에 대한 예산으로 안 쓰고 교육경비로 순수하게 쓰고 있다는 것에 많은 평가를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부천시에서 너무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체면이 안 선다고 해서 부천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지침을 할 때 시에서 여건 지원사업에 대한 것,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주변여건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시가 60%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자체 학교에서 교육관계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6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4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교육청 비율과 시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사업비에 따라서. 지침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매년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되면 이 사업이 취소 내지는 다음연도로 연기가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교육청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하나요? 이러 이러한 사업은 올해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같이 협의가 됩니다. 협력팀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시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그 사업은 안 이루어지겠네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그건 될 수가 없죠. 예산이 삭감되면 그 예산은 다른 곳으로 쓰이는 게 되겠죠.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들면 40% 교육청 예산이 잡히면 시에서 60% 대응투자를 안해 주면 그 예산은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얘기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결국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비율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100% 지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만약 우리 시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도 삭감되어지는 것이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자체를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환경이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이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차츰 개선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그쪽으로 예산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교실도 그렇고 또 체육관도 필요하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비교를 해보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했을 때 체육관이라든지 합숙소가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많은 비중이 가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시에 1년 교육예산으로 투자되는 것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김삼중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이렇게 많이 교육보조금을 주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3억이다,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억이다 그러면 50억 정도 하고 다른 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한 3년 정도 60여 억원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도 대응투자를 많이 할수록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20억, 18억 하던 것을 올해 한 60억 이상으로 늘리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경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투자하는 사업도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에 30억이 필요한데 시 보조경비를 받지 않고 30억을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도 전액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아직 우리 시에는 없었어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 신축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선재

한선재위원

신축비 말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 외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소위 말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정된 금액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26쪽 보면 도당고등학교 급식소 지붕 및 바닥공사 지원 이건,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소가 설치된 지가 한 1년 정도 되나요? 고등학교 급식이 의무화된 게.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도당고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지붕을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이건 시공사에서 재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식당공사를 하면서 지붕을 플라스틱으로 하면 거기에 빛이 들어와서 음식이 상하는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아는 기본상식인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다시 보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도당고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남고등학교 정도관도 개관한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각종 시설들도 개관하면서 다 갖추지 않았겠어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그건 체육관 정도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도서실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도서실 의자가 옛날에 쓰던 의자였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관 말고 다른 곳에서 쓰다가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번에 바꾼단 말이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정도관 지을 때 의자를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썼던 의자라서 체형에도 안 맞고 오래된 의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실업고등학교라고 해서 미인가된 학교가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부천실고는 비인가 실업고등학교로서 관내에 아주 어려운, 취업을 하고 이런 고등학교입니다. 사립학교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여기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하든지 학교 자체에서 대응투자하든지 부천실고의 예산계획서를 보시더라도 학교 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학교에서의 대응투자지 교육청에서의 대응투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사립학교가 여기 한 군데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진영정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여기는 부천실업고등학교라고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교육여건 개선 및 실업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진영정보실업고등학교하고 부천실업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주로 야간에 하는 학생들인데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밤에 학교에서
옥수

이옥수위원

미인가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인가는 된 것으로

한병환위원장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시간만 가니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국·도비 내시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47쪽 중간에 있는 전국체육대회 종목별대회개최 출전보조 해서 나온 것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48쪽 궁도대회 자료 요청하고 55쪽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위탁사업비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58쪽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설치비 해서 나온 것 자료로 주세요. 59쪽 동네체육시설 조명설치 및 시설설치 해서 나와있는데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66쪽 청소년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인데 차없는거리 대행사업비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차없는거리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놀이문화마당 운영 그 세 건하고 그 다음 68쪽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청소년네트워크(딩가딩 및 청소년 정보통합사이트)사업추진 지원, 학생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축제 지원,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그리고 63쪽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유해환경 정비 급양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과 관련된 사업들 많죠. 그 사업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병환위원장

쪽수가 어떻게 돼요?

이재진위원

49쪽입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부천인이야, 시민단축마라톤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그리고 43쪽 체육대회 행사관련 폭죽 구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47쪽 유명축구교실 축구대회 출전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67쪽 비행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인데 올해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69쪽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 흡연, 성교육, 사이버중독, 약물 오남용 등 전문기관 1200만원 새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70쪽 청소년쉼터 운영 해서 1억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53쪽 국제대회 참가 및 교류 여비 4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이것이 4개 단체 검도, 육상, 레슬링, 수영부 그 사람들을 국제대회에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런데 45쪽 보면 도·전국대회·국제대회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물론 도·전국대회 나갈 수 있겠지만 거기도 국제대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뒤는 4개 부천시 직장운동부가 해당되고 45쪽은 학교나 일반이나 직장이 해당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작년에 2000만원 했는데 지금 배인 4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 작년에 갔다온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레슬링 선수들이 이집트에 갔다왔습니다. 13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외 다른 곳은 없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일본을 한번 갈 계획이었는데 못했습니다.

황원희위원

좋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우수선수 선발비 3000만원 있죠. 이것이 스카웃하는 비용입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 중 아주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웃하는 비용입니다.

황원희위원

전에 경기도민체육대회 할 때 검도, 육상, 레슬링, 수영부 중에서 검도를 없애고 부천시의 상위입상을 위해서 수영도 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원희위원

관내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데려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 선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슬링부의 김희정 선수 같은 경우는 관내학교 출신인데 아주 성적이 좋고 일단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저희가 엘리트선수를 선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프로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문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선수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 들어왔다가 저기하면 다른 곳으로 스카웃되어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관내선수가 우선이고 아주 우수한 관외선수들은 스카웃비용을 지불하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원희위원

장사씨름대회 있죠.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재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1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그 돈을 주최 측에 얼마 줍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주최 측에 1억 5000만원을 내줍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5000에서 1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사씨름대회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인 이익도 대단하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럼 입장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1억 5000만원 주최 측에 주고 그럼 여기에는 선수들 시상금 나가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원희위원

1억 5000만원이면 한 행사를 치른다 이 얘기입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다음 61쪽 부천체육관 헬스기구 교체에 총 4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다 확인해 보셨어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무엇이고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올린 것은 낡아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황원희위원

헬스기구 교체 및 구입이니까 신규 구입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못 쓰는 것을 다시 구입하는 거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제시된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 버리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원희위원

런닝머신을 5점 하는데 거기 런닝머신이 4점인가 있는데 하나 더 사는 것 같은데?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런닝머신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체육관에도 10여 대가 있습니다만 런닝머신 5대를 추가로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지금 체육관의 런닝머신이 5대면 전부 교체하는 것이고 사이클도 5개면 전면 교체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교체하면 기존에 런닝머신이나 사이클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시에서 매각공고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병환위원장

실제 런닝머신이나 사이클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몇 년 됐지만 기능 자체가 완전히 못 쓰게 된 기계들은 아니에요. 사용이 가능한 기계거든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레그프레스머신이나 이 종류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헬스기구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에요. 거의 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사실은 거기 사용자들이 불편여론이 많이 제시되고 또 이런 기구들이 노화되다 보니까 일반 헬스클럽의 시설들이 최신의 설비를 많이 갖다놓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불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경쟁력 자체도 떨어집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만 다시 한 번 보완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연찬회도 1박 2일 하고 그러는데 조금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가서 먹고 그냥 저기하는 건데 이런 예산이, 물론 한마당체육대회 440만원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할 필요성도 느끼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부천체육관 헬스기구 교체와 관련해서 현재 있는 목록이 어떻게 되고 그것의 구입연도도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설의 모델 그리고 모델에 대한 가격.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전국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출전보조 해서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증액사유가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됐는데 이것은 뭔지 잠깐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소사국민체육센터에 좋은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서 전국수영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종합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저희가 이런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유치할 경우 개최 및 출전 보조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옥수

이옥수위원

대회를 유치하려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대회유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다음 54쪽 입상선수 장려금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입상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금년에 8000여 만원 입상선수 장려금이 나갔고 12월 마지막까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선수장려금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옥수

이옥수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설치 해서 나와있는데 이건 국제규격에 보니까 인조잔디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국제대회 경기는 사실 종합운동장의 규모로 봐서는 3만 5000석인데 정규 국제대회를 하려면, 종합운동장 규모로 국제대회 행사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각종 전국 규모라든지 도 규모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거기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잔디를 보수해서 그냥 쓰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인조잔디 얘기나온 것이 보조구장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렵다, 활용도가 낮고. 왜냐하면 주말이나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오후, 주말에 하여튼 많은 시민이 거기에 올라가서 가족들하고 즐기다 보니까 잔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수시로 운동을 합니다만 하다 보니까 잔디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발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부천 축구의 진흥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 용이도 있고 해서 저희가 365일 활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기됐던 것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다음 69쪽 청소년 흡연, 성교육, 사이버중독, 약물 오남용 등 전문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보건소에도 똑같은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보건소 것은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보건소에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저기가 있어요. 아주 동일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 관계하고 보건소 관계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조잔디 건은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인조잔디를 깔 때는 속잔디가 있고 투톤컬러로 슬라이딩 했을 때 외상을 입지 않는 아주 질 좋은 제품을 깔아주시기 바라고 또한 8억 가지고 스탠드 약 500석 규모의 관중석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스탠드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박종국위원

8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 해놨는데 이게 자부담이 아니고 교육청 부담 아닙니까? 교육청 부담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체육관 신축으로 15억원인데 정명고등학교 같은 경우 17억원입니다. 이중 자부담이 1억 8000만원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56쪽 시 보조가 10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죠. 교육청 부담이 5억 있지 않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정명고등학교 말씀이신가요?

박종국위원

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시 보조 10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육청 예산입니다.

박종국위원

교육청에서 계속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더 나온다는 것입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004년까지 계속사업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지금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까지 해야 되는데 토목공사까지 해서 17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명고등학교와 정명여상하고 두 개 학교가 동시에 쓰는 것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토목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 17억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43쪽에 체육대회 행사관련 폭죽 구입 500만원 2회가 있는데 각종 프로농구대회 이런 데 사용인 줄 알았는데 아까 설명 때 시민의날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 500만원 정도면 시민의날 때 다 써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원이 열악하고 약한 축제나 체육대회에 보조나 지원이 되는가 했더니 시민의날 쓰면 이거 없겠네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의날 전후 열리는 큰 체육대회에 저희가 폭죽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소규모 체육대회에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폭죽 같은 것 살 수 없는 그런 작은 예산의 소규모 체육대회. 그리고 도·전국대회·국제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런 데 그동안 체육진흥기금의 이자 가지고 지원을 했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 이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자가 늘 것 같지 않고 점점 줄어들 텐데 이런 지원금은 계속 생기겠네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앞으로도 계속 생기겠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48쪽, 참고로 부천 관내에 궁도인 동호인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궁도인 동호인수가···.
윤종

정윤종위원

그냥 대략 알고 계신 것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전문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40여 분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대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40여 분 되시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동호인은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 동호회가···.
윤종

정윤종위원

한 300명은 넘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250여 명 정도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250여 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대부분 노인분들이시니까. 48쪽 보면 복사골궁도대회 1500만원, 시장기전국궁도대회 3500만원, 이렇게 5000여 만원의 궁도대회 예산을 세웠는데, 게이트볼을 보면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50만원
윤종

정윤종위원

말씀하기가 곤란하실 정도로 궁도인과 게이트볼 동호인에 너무 차등을 뒀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무슨,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전국궁도대회는 사실 궁도장 개관기념으로 해서 제주도하고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전국을 망라한 이런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시상금의 수준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건 지난번 감사 때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시장기전국궁도대회는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3500만원 세우셨을 테고 복사골궁도대회는 부천 관내 동호인들의 대회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복사골궁도대회는 인천
윤종

정윤종위원

그것도 외부에서 오시나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인천지역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천, 김포, 강화, 시흥까지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내년에는 확대해서, 그리고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는 참가범위가 관내 동호인의 어르신들도 되시겠고 외부에서도 있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외부에서도 김포, 시흥 이렇게···.
윤종

정윤종위원

250만원이면 말씀하시기도 곤란할 정도인데, 이거 곤란한 예산 아닙니까? 너무 차등을 두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은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시다 보니까 애당초 출발을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복사골궁도대회 이런 사항은 궁도대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상에 대한 보통의 상식선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비싸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같이 증가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예산을 보면 좀 힘을 쓰면 힘있게 세워지고 동호인수가 많더라도 힘이 없고 조용히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는 적은 예산, 이게 언제의 예산입니까? 언제부터 내려온 예산. 꽤 됐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복사골궁도대회는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복사골은 14회인데 서부지역 게이트볼도 250만원씩 몇 년간 지속되었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말씀 안하시든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말씀 안하시고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250만원 예산 자신있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노인분들이라서 말씀을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다음 59쪽 야구연습장 설계용역비 2000만원 있는데 얼마짜리 야구연습장 계획하십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초적인 데이터를 빼봤더니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 것보다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리노베이션 하는 걸 6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봤는데 용역비 2000만원은 저희가 야구연습장을 포함해서 체육관련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이왕 만들 것 엉성하게 하는 것보다 짜임새 있게 정비해서 제공을 하려고
윤종

정윤종위원

6억 정도의 연습장을 계획하신다고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다음 60쪽 테니스장 롤러 구입인데 시 소유의 테니스장이 종합운동장, 레포츠테니스장, 복사골테니스장, 시청테니스장 포함하면 네 곳인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또 소사테니스
윤종

정윤종위원

구청 말고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렇게
윤종

정윤종위원

네 곳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구입하시는 거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밑에 있는 것은 롤러가 있고 소사배수지 테니스장에 롤러가 없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소사배수지 롤러?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지금 시 소유의 테니스장은 무엇을 가지고 땅을 다지고 있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수동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고 계셔서 원미하고 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2개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소사배수지는 면이 3면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500만원이면 자동롤러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종합운동장은 아직 이게 없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은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종합운동장 있고 복사골 없고 원미 없고 시청 없고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레포츠가 7면이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도 자동이 없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천체육관 헬스기구 교체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시설물 답사경험을 토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 사이클 같은 것이 낮시간 한가한 시간에는 한 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출근 전, 퇴근 후 붐비는 시간에 가면 5대인데도 한 20～30분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답변하시는 과장, 관계팀장이 그런 시간에 가서 애로사항을 목격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헬스기구 구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이 좀 확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런닝머신, 사이클 같은 것이 바쁜 시간에는 길게 30분씩 기다려야 되는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별체육대회 건인데 금년도에 얼마 지원됐죠? 각 구별로.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구별로 총 지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4500만원이 지원됐고,

박종국위원

아니 금년도에?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1억 4500만원이 총괄 지원된 금액입니다.

박종국위원

각 구에?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구별로는 제가 자료를

박종국위원

동별로 얼마 되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1억 4500만원으로 동별 3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50만원 증액되는 거네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내년도 한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후년에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30주년 기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350만원을 주면.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어려운데,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사전에 저희가 이것을 배분할 때 내년도에 한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66쪽 청소년하고 관련된 예산 중에 차없는거리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차없는거리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현재 하계 때 운영을 하고 있는 차없는거리하고 관련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이 우리 부천시에서 차없는거리라고 하는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한 이후에 운영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그곳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나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제 어느 정도 차없는거리는 시민들에게 문화욕구의 장소, 체육활동의 장소로써 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차없는거리를 민간이전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차없는거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 이런 곳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그러지 않으면, 일단은 이것을 나름대로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사실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와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창작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계속해서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굳이 차없는거리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부천에서 여름철 열리는, 매년 3월부터 11월 초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주 토요일이면 손에 손잡고 그쪽 가서 쉴 수 있는 장소 내지 아이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소로 인식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번째는 굳이 관에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천에 보면 그런 체육이나 문화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SK축구단이나 SK농구단이나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있어서 그쪽 단체들로 하여금 차없는거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한 번쯤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68쪽에 보면 학생참여프로그램하고 학교축제 지원예산에 150만원씩 5개 교 750만원이 있는데 해당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축제를 지원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인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이건 프로그램 개발 쪽에 비중을 두는 걸로 이렇게···.

이재진위원

프로그램 개발 쪽에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진위원

운영프로그램은 이따 자료 주시는 것을 제가 참조해서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것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줄 때 경쟁의 원리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학교축제라고 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뛰어난 것들 또 아주 못한 것들, 그런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특정하게 몇 개 교 해서 하게 되면 소외되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물론 자기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 되지만 아쉬워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청소년종합상담실 YMCA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830만원 지원합니다. 69쪽에 보면 또 관에서 도비, 시비 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청소년상담실이 두 개가 되는 것인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YMCA에서 운영하는 것?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원만 해주고 생명의전화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재진위원

이건 생명의전화예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생명의전화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재진위원

이것도 아까 자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하고 관련해서 70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지방언론이나 일부 환경단체에서 그곳에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광역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얼마 전에는 그곳에 환경과 관련된 교수가 부천시청의 공무원하고 같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셔서 혹시 자문이나 조언 같은 것 받은 것이 있었나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수는 와서 주변의 생태환경을 쭉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분과 부천시 공무원하고 같이 간 것은 그분의 문제 제기를 부천시에서도 들어보고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공무원이 간 것은 그쪽에 대한 안내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분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를 테니까 우리가 건립하는 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연설명을 해드리고 안내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가신 분 성함하고, 무슨 과 교수였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부천시의 현안사업으로 중요하다 하겠지만 부천시의 열악한 도시환경 규모와 자연환경을 생각해 볼 때 수련관의 위치가 기존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조언이나 반대론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과 어떤 생태환경론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위치선정 부분이 한번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계획서 있으면, 나름대로 도면이나 다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8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2002년도 예산내역과 2003년도 요구내역을 대비할 수 있게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일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형, 나형, 다형 해서 몇 명 인원이 중앙에서 책정돼서 내려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전덕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얘기한 부분인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을 할 적에 그 당시에도 인조잔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보조경기장은 인조잔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건설교통 쪽에서 관장을 많이 했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육상공인1종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천연잔디로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 부분들이죠.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도 있고 육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보조경기장이 인조로 됐을 때는 공인을 못 받는다, 도 단위 행사라든가 할 때 공인을 못 받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어도, 다른 곳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다 자연잔디구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아마, 포천인가 어디가 인조잔디를 깔았다 다시 자연잔디로 바꿨던, 그런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동장 자체가 1000억이 넘는 큰 공사를 하는데 약간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체육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또 확정되면서 전국체육대회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인조로 바꿔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이 운동장을 시공하고 지을 당시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인조로 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이고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미래의 체육공간을 봤을 때는 일단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문제를 순간적으로 인조잔디로 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담당과나 실무진에서 고민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유치할 적에는 어쨌든 우리도 공인된 운동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100만을 육박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당시 지을 때는 육상공인1종경기장으로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는 일단 2005년에 도체전을 부천에서 하고 저희 욕심으로는 2006년도에는 전국체전을 부천에서 유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보조구장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대회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보조경기장의 잔디가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월씩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의 이용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다 시민 친화적으로, 이용자 편의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참 답변이 궁색한데 아니죠, 없는 것도 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무슨···. 이거 다시 체육부나 이쪽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상식 이하의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만약에 꼭 인조잔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주변에 해도 되고 레포츠공원도 있잖아요. 레포츠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 하면 되지 천연잔디 멀쩡하게 심어놓은 것을, 아니 거기에 인조로 되어 있는 것을 천연으로 바꿔야 될 판에 8억을 들여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한다는 그런 발상이 기가 막혀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정식 경기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천이 80만 넘고 한데 정식 경기장 놔두고 필요하면 레포츠공원도 있고 그 주변 공원에 인조로 해서 주민들이 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보조경기장에 다시 하려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올리면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과장님 입장 모르는 것 아니고 우리 예산심의 한두 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곳은 인조를 천연으로 다시 바꾸는데, 그 옆 주변에 그런 공간 있잖아요. 시민운동장도 있고 그런 데다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시고 거기는 놔두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2쪽 보면 국민운동 중앙·도단위행사 참석보상은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는 거죠?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는 거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행사 참석자한테.

전덕생위원

그때 그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전덕생위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전덕생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 지적됐는데 각 단체들 도덕성회복 하계수련대회 지원하는 것 이것 1박 하는 것입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이건 1박 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저희 감사 때 과장님 이하 1박 하는 건 문제 있다 그래서 당일로 하든가 단합대회 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계수련대회 무조건 의무적으로 1박씩 해서 자꾸 문제삼아야 되느냐.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전에 됐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일단 어쨌든 단체들의 단합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1박은 지양해 주세요. 주부들 야밤에 텐트 속에서 잠자게 하는 그런 일 없도록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억이 새마을회관 건립, 구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단체마다 자부담 한 2억 있으면 10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단체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부담금인데 다른 단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예를 들어서 NGO라든가 여러 단체가, 경실련도 빚 내서 이사가고 그랬는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만이 아니라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특별교부세 좀 받아오고 자부담 받아오면 한 10억씩, 돈이 10억이에요. 10억씩 이렇게 팡팡 지원해 줄 겁니까? 다른 단체에도.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글쎄 다른 단체도 여건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새마을은 기존에 어떤 여건을 갖추고 지원을 해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내에 보더라도 회관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규모에 맞게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이거 제가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데 이게 새마을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육성법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나 요새 복지시설이 많은데 이런 것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17억이라는 건물이면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상근하는 사람들이 사무국장, 간사 그렇죠? 두 명이거든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전덕생위원

두 명이 결국 이 큰 건물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부는 강당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주겠죠. 그러면 앞으로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덕생위원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1층에는 뭐 두고 2층에는 뭐 두고, 5층에는 새마을문고, 1층에는 비누제조 이런 식으로 다 층별로 나와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조하면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비는 지원 안 받겠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건물 운영비를 자체 기금에서 하려고 합니다.

전덕생위원

자체 기금에서 하면 시에서는 보조 안 받는다는 얘기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전덕생위원

속기되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17억을 가지고 건물을 하면 나머지, 내가 보기에 사무실은 10평이면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는 결국 임대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사업수입 쪽에서, 비누 제조해서 남한테 무료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팔 것 팔고 이렇게 하겠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1년 예상수입이 7400만원이 들어온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전덕생위원

7400만원 들어오고 우리 부천시에 운영비나 각종 사업비에 대한 요구를 또 한다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그 건물이 규모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 건물 전기료 이런 것 요구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문고도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덕생위원

임대를 주더라도 쓰는 사람이 전기료를 내는 것이고 사용료 내는 것이고 청소비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데 그거 다 내고 임대료를 주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7400만원, 주차비까지 받으면 더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을 실제로 시에 보고를 합니까?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수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조달하게 되니까 그만큼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주면 1층은 수익사업을 하죠. 농산물 직거래장도 해서 수입을 벌고 무공해비누 공장도 해서 수입을 벌고 재활용품 수집판매소 수입을 벌고 그리고 2층은 단체사무실로 해서 각 단체들을 넣어서 임대수입을 얻고. 그렇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새마을단체들은 임대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덕생위원

새마을단체 하나죠. 그렇다고 중동새마을단체가 거기 가 있습니까. 새마을단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단체라는 것은 부천시의 단체들 다 와서 임대수입 받겠다는 거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2층 규모가 얼마입니까? 면적이. 면적 나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100여 평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

이것 바닥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상근이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죠? 그럼 상근 2명이 100평을 쓴다고요? 아니잖아요. 새마을단체는 자기 자체 사무실이겠지 왜 단체사무실입니까. 100평 잘라서 임대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독서실, 도서관 하더라도 이거 돈받겠다는 얘기예요. 3만원씩 50명 곱하기. 그리고 교양교육 임대료, 5층짜리 건물을 사서 교육장 및 대강당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부천에서 10억 돈을 줬는데 이 단체는 17억 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돈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닙니까? 공익적인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공익사업으로 봐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개인이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전덕생위원

그 단체에서 농산물 직거래도 원가로 해서 도농 간에 뭘 한다든가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도농사업도 같이 하고

전덕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익사업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 수익사업의 개념이 그냥 순수한 수익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회관을 운영해 나가고 또 남는 것이 있으면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전덕생위원

단체들은 이게 참 성역 같은 거라 누구나 쉽게 말 못합니다. 특히 속기사 놓고는요. 아시잖아요. 특히 의원들은 다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 내일이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나요. 전덕생 위원이 우리 예산 깎으려고, 저놈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할 얘기, 공무원들은 좋잖아요, 소신껏 얘기하기가. 이 자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돈이 지금 얼맙니까. 특별교부세 17억을 단체에 건물 사라고 주는 거예요. 이런 것 제가 보기에는 고민해야 돼요. 충분히 그 단체에 맞는 건물, 우리가 필요하면 법에 의해서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현재 그렇잖아요. 직원들 두세 명 있는데. 그리고 진짜 여기에 맞는,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런 회관을 건립해서 공익적인 데 쓰겠다는 것 없잖아요. 다 돈 벌겠다는, 수익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17억 달라고 올라왔어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수익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법으로 지원되는 공익단체기 때문에 수익을 일방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총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거 바르게도 다 한두 사람이 해요. 회장이 능력 있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성무정 아시잖아요. 거기는 뭐 그런 거라 임의대로 씁니까? 그러면 새마을단체나 3개 단체들 그동안 사업비 가져간 것 정산서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할까요? 진짜 공익적으로 썼는지. 단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 때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좀더 잘해달라는 뜻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료 한번 갖다 제가 진짜 공익적으로 썼는지 다시 한 번 할까요? 아니죠. 이거 진짜 제가 다시 얘기지만 위원들이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속된 얘기로 제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든 간에 막 요구할 겁니다. 어느 단체는 10억 주고, 누구는 단체고 누구는 아니냐. 다른 데도 10억 달라면 줘야 돼요. 부천시 그렇게 돈 많습니까? 일단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세요.

전덕생위원

일단 계획서 가지고 오면 계획서 보고 과연 어떻게 공익적으로 썼는지, 필요하면 제가 다시 올해 사업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정산 다 봅니다. 어떻게 됐든 진짜 국민단체로서 시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계획서를 주세요. 보고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새마을단체 회관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물론 통칭해서 국민운동 4개 단체가 시를 위해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단체인데 어렵게 이분들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왔고 또 도 내에도 15개 시·군이 이미 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시세에 걸맞지 않게 우리 시만 아직 회관을 못 만들어서 시민운동에 하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새마을이 회관이 없다 그래서 아쉬워했기 때문에 어렵사리 그러한 노력을 해서 가꿔놓은 것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를 떠나서 시 입장에서는 가장 국민운동의 근간을 갖고 있던 단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 전액으로라도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재정상의 제약을 받으니까 못해줬는데 차제에 어렵사리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줌으로써 국민운동 4개 단체도 응집력을 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 4개 단체가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 당장에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보시고 공익목적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에 걸맞은 그런 회관을 만듦으로써 시민운동의 근간을 이루었던 새마을단체가 80만 시민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보다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본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나름대로 어렵게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지도감독 차원은 시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회관을 매입하는 문제만큼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꼭 예산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국장님, 4개 국민운동단체 다 들어가는 거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저희는 일단 국민운동 4개 단체는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덕생위원

다 들어가고 임대료는 또 받고요?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임대료는 받지 말아야죠.

전덕생위원

아니 새마을회관인데 새마을단체에서 샀으면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서 꼭 그분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바람은 4개 단체가 다 들어가셔서 그러한 공익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전덕생위원

그럼 건물 구입비로 해서 국민운동단체회관 명칭을 바꿀 수 있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명칭이야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전덕생위원

아니죠. 저희가 주는 시비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분명히 다른 단체들이 또 교부세 일부 가지고 와요. 만약 제가 어느 단체에 있으면 제가 따와요, 몇억이든. 그럼 또 줘야 돼요, 10억.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 쪽에서 주축은 이루었지만 국민운동단체 쪽의 건물 구입비로 해가지고 부기를 변경하셔서 하면 통제도 가능하고 그러면 앞으로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 금액들이 적지 않아요.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전덕생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건데 일단 새마을회관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다만 그 건물에 저희들이 바라는 국민운동 4개 단체가 들어가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시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전덕생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운영협약서를 시하고 철저하게 맺어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해서. 그건 가능하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가능합니다.

전덕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만 주면 다른 단체들 또 요구하니까 실제 우리가 공동적으로 해서 국민운동단체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해라, 나머지는 본인들이 공익적으로 쓰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통해서 협약을 하시면 되죠. 지원할 때. 그것 할 수 있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밤 늦게까지 감사하시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공단의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지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113억 37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비 등 공단 사업비용이 106억 2294만 2000원 그리고 건물유지비, 기계장치 수리구입, 공기구비품 등 자본적지출이 7억 1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6억 8223만 5000원, 일반회계는 바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6억 55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관리1팀은 종합운동장과 국궁장, 시민운동장, 동네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2팀은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28억 36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참고로 200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약 37.5% 증가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인이 지난해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인건비를 8개월분밖에 기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관계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37.6%가 됩니다마는 최종 예산 확정된 것으로 대비했을 때는 현금이 10.6% 정도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등은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5% 이내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었고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해서 시민들에게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가피한 예산만 세우고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서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제안설명하실 때 임금이나 제세공과금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두 개를 총괄적인 설명을 해 줬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 쪽이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전덕생위원

일반회계 쪽은 운동장하고 뭐가 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전덕생위원

시의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전덕생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를 해야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거지 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체육청소년과장이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면 다시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즉,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는 예산은 원래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정확하게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항별설명서를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하지만 차후에는 우리 과장께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설관리1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발언대에서는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그 옆에 보조적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에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먼저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9쪽 잔디깎기 구입에 대한 유지관리 해서 나와있는데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 그 다음 13쪽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잔디관리 위탁용역비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전광판 위탁관리비 해서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화장실 개선 38개소 그것도 자료 좀 해주시고 동네체육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이것도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디깎기 직영관리에 따른 장비 추가구입 해서 나와있는데 이건 이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휴게실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하루 빨리 제출될 때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9쪽 보니까 잔디깎기를 용역준다고 했는데 잔디깎기 장비를 우리가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잔디깎기 용역이 아니고 잔디관리를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으면 잔디깎기 기계를 일체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유지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에게 일정량 장비가 구입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부터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장비 일부를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전광판 위탁관리비는, 거기 자료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인원이 많이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48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제가 견적서를 갖고 있거든요.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또 하나는 동네체육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해서 나와있는데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외 다른 곳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거리는 얼마나 돼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거리요?
옥수

이옥수위원

몇 m 정도, 몇 ㎞ 되는지, 1억 6000 정도 되면 상당히 긴 거리가 될 텐데.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건 컬러콘만이 아니고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괴안공원, 금강어린이공원, 고강동 389번지에 대한 농구장 컬러콘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석천공원 테니스연습장 백보드 설치공사가 1500만원이 되겠고 장수클럽하고 장수배드민턴장에 조명 설치가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셔야지 이것만 보고는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거든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리고 16쪽 보니까 잔디 직영관리에 따른 장비 추가구입 해서 그 앞에도 잔디깎기 구입하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도 또 나와있더라고요. 그렇죠? 9쪽에 나와있는 것하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거고 16쪽에 있는 것은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자꾸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건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옥수

이옥수위원

인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자꾸만 방대해지고 사람은 많아져서 인원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현재 저희가 주경기장 잔디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을 채용해서 1년간 용역업체와 같이 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마한 기술을 가지고 내년 5월부터는 직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기계장비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갖고 있는 장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걸 자료를 주시고 새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장비에 관한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4월 이후 직영으로 했을 때 인원부분, 인건비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옥수

이옥수위원

16쪽에 보면 간이휴게실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 해서 나와있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게 아니고
옥수

이옥수위원

이건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런 비품까지 다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게 아니고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데크부분에 휴게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그건 매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매점은 별도로 있고 저희가 4개소를 선정해서 휴게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오시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도면이나 이런 것은 나와있어요?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 좀 자료를 잘 챙겨서 주세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설명서 4쪽에 관외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건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으로 출장가도 25만원이 지급되고 부산으로 출장가도 25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한병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관외출장갔을 때 25만원이라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직원이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일괄해서 25만원으로 해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쪽 운동장 방문기념 타월 2,000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방문하면 기념으로 타월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건 금년에도 외국에서 저희 운동장을 방문하신 손님들에 대해서는 타월하고 책자, 브러시하고 기념으로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치원생한테는 못 주고 외국인이나 외부기관한테 타월을 준다는 거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께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말씀하셨는데 9쪽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9쪽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건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동네체육시설은 저희가 9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보수하겠다고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종국위원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작년도에 총예산이 6880만원이었는데 39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부설주차장 피해차량보상금 해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차장 내에서 사고나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금입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저희도 모르게 차끼리, 남의 차를 박는다든지 해서 피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미 차 어느 부위가 찌그러졌는데 누가 박아놓고 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서로 의견이 마찰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제 우리 주차장에 들어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종국위원

이것은 목격자가 없으면 보상이 안 되죠. 목격자가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사업팀에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도 그런 일이 있으면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모든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무료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안내표지판에 보면 차량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주차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다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도 그런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차량 피해자가 상당한 이유를 달고 저희가 확인이 나름대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옆 차량에 페인트가 묻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규명을 최대한 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박종국위원

그 다음 14쪽 관람석 내 특석휴게실에 놀이방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종합운동장에서 1년에 경기가 몇 번이나 열립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K리그만 17회 금년에 있었고 기타 일반행사 또는 육상경기 했을 때

박종국위원

육상경기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전혀 없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그건 별로 없습니다. 2층 데크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개설되어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러오는 분도 많이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여간 저희 운동장에 오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거기 어떤 레저시설을 즐기러 갔다면 굳이 아이를 놀이방에 갖다놓고 부모만 놀 리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를 관람하러 갔어도, 축구나 야구, 기타 관람하러 갔어도 아이를 방에 놓고 부모만 경기를 볼 일은 없잖아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종합운동장은 꼭 경기만 보러오는 게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놀이시설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는 놀이방에 놔두고 어른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노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오는 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동반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라인에서 뛰고 노니까, 2층 테크부분에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해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 수 있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죠.

박종국위원

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 놀이방을 보면 저희들끼리 놀 수 있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구를 사다 놓는다, 그 뒤쪽에 있습니다. 압니다. 그것 조금 있다 질의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운동장 내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러 왔다든가 경기를 보러 왔을 때는 굳이 아이를 놀이방에 갖다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 같고, 금방 말씀하시려 했던 16쪽 보면 놀이방에 놀이기구를 사놓는다고 해서 950만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을 사다놓고 그냥 아이만 넣어놨을 때 여기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생기면 아이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또 아이들도 어떤 놀이기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으면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어떤 음식점의 간이놀이방이 있는 곳에서도 아이들끼리 싸워요. 싸우다 보면 손톱으로 할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책임부분이 있다는 거죠. 맡긴 부모와 종합운동장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운동장 내에 놀이방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16쪽에 간이휴게실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이 있죠. 이게 매점 앞에 놓는 거죠? 매점 앞에 TV하고 의자, 탁자를 설치한다는 거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매점 측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자나 탁자 이러한 것들. TV 역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매점에서 음식물을 사서 먹게 되는데 관리공단에서 의자, 탁자를 제공하고 TV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 2층 데크에 있는 매점은 경기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휴게실을 운영하는 방안은 상시 휴게실에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서 평상시 경기 없을 때 오는 시민들도 휴게실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경기가 없을 때 매점은 문을 열지 않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경기 없을 때 이 매점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매점 앞은 열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지만 저희 운동장시설을 개방하면 2층 데크 주변에 바로 매점으로 연결되는 램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장에 온, 꼭 경기를 보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도 운동장에 온 사람들이 쉬게 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네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기도 없는데, 운동장 견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동장을 보러 왔다면.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 운동장은 주로 경기가 되겠습니다만 원형광장이라든지 사람들이 항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운동장을 다들 한 바퀴씩 둘러보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박종국위원

사격장이나 기타 놀이시설을 보다가 이쪽으로 항시 드나들 수가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휴게실 쪽 램프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항시?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

휴게실 문은 안 열더라도?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래도 관리가 됩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경기가 없을 때는 자체 인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없고 매점은 문도 열지도 않는데 평상시 경기도 없는 그런 날에 매점 앞에 사람들이 와서 쉬고 이렇게 할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운동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경기만을 위한 운동장이 되지 말고 시민들이 항상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제공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착안을 해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6쪽을 보면 비품 구입 해서 2층 매점 주변 간이휴게실을 설치해서 체육경기 관람시 아늑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경기 관람시에는 이게 필요하겠죠. 본 위원이 볼 때 평상시에는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점 문도 안 열뿐더러. 이게 굳이 필요하다면 매점 측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이동용 앰프 구입 해서 6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운동장 내에서 사용할 앰프시설입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는 앰프가 방송실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행사할 때는 앰프를 쓸 수가 없어서 이동용으로 하나 구입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제공도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운동장 바깥에서 행사할 때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 주경기장 외에서 행사할 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바깥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경기장 바깥 쪽.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운동장 바깥.

박종국위원

운동장 밖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 원형광장 이런 데서는 상당히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동용 앰프가 650만원이나 갑니까? 물론 구입하기 나름이겠지만 굳이 이렇게 비싼 앰프가 필요하냐는 거죠. 1년에 몇 번 쓴다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많이 쓰게 될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지난해에 바깥에서 몇 번 행사가 있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원형광장 같은 데서, 원형광장은 무료로 이용하는 장소인데 각 복지관이라든지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앰프가 필요한 행사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박종국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꼭 앰프가 필요하다 치더라도 이렇게 고가의 앰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쓰는 것도 아니고 매일 쓴다고 하면 또 모를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고가의 앰프를 사서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지출예산안이라고 그랬죠? 이 자료 말고 하나 더 주신 것.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5쪽 인건비에 연장근로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 해서 나와있죠. 연장근로수당이 1억 300만원, 휴일근로수당이 51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연장근로수당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은?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잡아놓으신 근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았다는 것인가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시간 외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총액으로 해서 48시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이건 당시 연장근로가 되면 나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나가는 거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어떻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근무할 때 지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연장근로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 전부 다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한 산출근거가 된다는 것인가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확실합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 시간은 확실한 시간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출예산안 사항설명서로 돌아오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종합운동장 국궁장에 생수 구입비로 되어 있어요. 생수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생수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었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사람들 이용이 많이 되나요? 이용률이 높은가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글쎄 이용률은···.

이재진위원

생수를 거기에서 떠다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게 아니고 저희 운동장에 찾아오시는 시민들하고 직원하고 먹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직원용이죠? 여기는 분명히 이용시민을 위한 생수 구입이라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직원들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 직원도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레포츠공원하고 종합운동장 종합안내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2.5평형 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 같은데 종합안내소가 현재 없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없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그리고 실제로 종합운동장 가운데에 그런 구조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기에 또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서 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는 감시역근로자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감시역근로자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시겠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종합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건물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매표소라든지 주변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쁜 구조물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하게, 900만원짜리 같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가 견적하고 모형을 받았는데 상당히 모양이 괜찮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종합안내소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이재진위원

17쪽 보시면 아까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 장비가 몇 종이나 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재진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현재 보유장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자세한 품명, 모델명, 구입예정가격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사항별설명서 3쪽 경비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13억 4200만원인데 이번에 3억 4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2003년도 예산이 13억이에요. 13억 정도 되면 유인물 안 봐도 머릿속에 있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한병환위원장

3억이 증액됐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사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쪽 경비가 맨 좌측에 보시면 본예산안 17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안 17쪽을 보시게 되면 경비내역이 총계로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직 보수 이런 것을 총망라한,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을 총 집계한 것이 그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에는 지금 없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금액이 3억이거든요.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는 8개월분밖에 안 세웠다가 이번에는 1년 치를 다 세우게 되니까 증액되는 이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되죠. 실제로 인건비는 5% 이내로 전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서 보면 안 나와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에도 안 나와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있고 자료가 많아서 찾을 수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예결위 가서 설명하실 때 잘하세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래요.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같은 내용은 아니고 생수부분, 시의 방침을 보면 우리가 물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생수 구입비 거의 안 세워주거든요. 수돗물 괜찮다고 다 얘기하면서 왜 생수 사먹어요? 시민들한테 수돗물 먹으라고 하고.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수돗물 안 나오는 데입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수돗물 나옵니다.

전덕생위원

수돗물 다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시민들한테 수돗물 안전하니까 수돗물 드십시오 그러고 왜 생수를 사요? 결국 관에서 생수 사면,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시민들이 수돗물을 잘 안 잡수세요.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괜찮다고 홍보하지 않고 다 생수 갖다놓으면 은연 중에 수돗물은 불안하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으로 가줘야 돼요. 생수 예산은 올리지 못하거든요. 감히 못 올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용기가 가상합니다. 이렇게 생수까지···. 참고하셔서 예산 배정할 때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75만원짜리 8개소를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내용 보면 개별규격 4조 한 개인데 4조는 무엇을 4조라고 합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비닐, 유리···,

전덕생위원

또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쓰레기, 종이 같은 쓰레기

전덕생위원

쓰레기는 재활용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캔.

전덕생위원

그리고 플라스틱이 있겠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5종이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아니 유사한 것은

전덕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부천시에서 재활용정책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청소사업소에서 하는데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저희 부천시가 2종 분리 하죠. 돈 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아닌 것은 한꺼번에 모을 수 있고. 그렇죠? 대장동에 선별장 만들었어요. 다니다 보면 컨테이너박스 준 것 있죠. 거기 보면 병, 캔, 플라스틱 한꺼번에 다 담아 내놔요. 재활용차가 수거해서 대장동에 선별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되죠. 지금 4종이나 5종, 운동장 주변이나 어디 가보면 그 안에 열어보세요. 다 혼합된 쓰레기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전덕생위원

결국 이거 갖다놓으면 이 안에 쓰레기 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부천시 재활용정책하고 상당히 반하는 것을 한다, 이런 정책을 지금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 심사숙고하시고,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봐요. 운동장 같은 데 끝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천은 어쨌든 2종 분리하고 재활용통은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아까 얘기한 4종으로 하면 안 돼요. 부천시 정책이 어쨌든 1종이니까 한 가지 혼합으로 담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캔 뚜껑을 떼고 발로 밟아서 물을 버리고 리사이클 해달라. 주민들이 발로 밟아서 물 빼서 재활용통에 담아서 그냥 놔두면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서 갑니다. 어쨌든 이런 통은 시의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게끔, 편하면 편한 쪽으로 가요. 눈에 안 보이면 쓰레기 버리니까 그물망이라든가 투명망 선진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한꺼번에 편하게 담아서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청소사업소에서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16쪽 잔디 직영관리에 보면 스킨로더, 승용식배토기롤러가 있거든요. 이게 장비 사겠다는 얘기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전덕생위원

장비를 사면 기사도 있어야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건 현재 조경기사를 채용했는데 그 사람이 다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세워놨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세워놨습니다.

전덕생위원

유류비 있어야 되고 수리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스킨로더나 이런 것이 관리하는 데 필요합니까? 중기계통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잔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보기에는 관리리하는 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인원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인원 안 씁니다.

전덕생위원

안 써도 나중에 쓰게 돼요. 다른 분 쓰겠다는데 다른 분은 일 안합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현재 저희 조경기사가 하나

전덕생위원

이사장님 앉아계십시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비를 2대씩이나 3000만원, 3100만원, 8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과연 운동장 잔디 관리하는 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건 건설회사 차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공단이사장님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덕생위원

설명해 보세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가 직영하기 위해서 잔디 관리하는 직원이 현재 한 명이 있고 그 한 명이 직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이 되어서

전덕생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올해는 용역을 줘서

전덕생위원

올해 용역한 것 잔디 수선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전덕생위원

올해 안 들어갔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장비 사서 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러니까 용역비만 들었죠.

전덕생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용역비 1억 400만원.

전덕생위원

장비 3대를 사주면 용역비가 안 들겠네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렇죠. 안 들죠.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1억 400만원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용역비 1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쓰고 장비 3대를 사준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금년에는 용역비 4월까지만 세운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올해 잔디 용역비가 1억 4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전덕생위원

잔디 직영관리에 따른 용역비 1억 400만원 지출된 내역서 가지고 오시고, 확인하면 되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할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비가 연간 1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억 600만원인가 되고 금년이 1억 4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을 용역비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직접 직영을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전문학교 출신 직원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기술습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기술습득을 하고 기계운영 이런 것까지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비 1억 얼마씩 비용 안 들이고. 그렇게 되면 장비를 지금 당장 사는 것은 투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효율을 기할 수 있다, 시설관리를 하는 데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사 인건비, 이 장비를 삼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올해 위탁준 비용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27쪽 보면 정화조 청소가 있거든요. 이것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회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동네체육시설 보완유지관리 길주공원 외에 9건인데 94개 동네체육시설을 다 현장방문해서 산출된 것인가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94개 중에서 9곳만 포장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상태가 좋다는 것인가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다른 부분은 포장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동네체육시설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하겠다는 것입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아니죠. 테니스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데, 입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공간을? 농구장 바닥을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동네체육시설을 컬러콘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맨바닥에서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발목이나 무릎의 상태도 좋은데,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지금 보면 복사공원이나 원미공원의 테니스장이 일부러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테니스장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떠 어떤 시설에 아스콘을 깔겠다는 것이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계남공원하고, 금강어린이공원, 고강동 389번지에 있는 농구장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물을 깔겠다는 건지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농구장을 깔겠다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농구장에?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은 뭐예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지금은 그냥 맨바닥으로 되어 있죠.
선재

한선재위원

맨바닥에서 농구하면 안 되나요? 부상위험도 있고 그럴 텐데, 컬러콘을 깔아놓으면. 대체적으로 야외시설 농구장들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컬러콘이 깔려있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다른 시는 제가 비교를
선재

한선재위원

잘 몰라요? 어디서 착안해서 컬러콘을 깔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실내 아니고 실외는 맨바닥에서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약수터 같은 곳도 길이 불균형하지만 포장을 안하는 거거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디 한 곳을 보고 자기들도
선재

한선재위원

보고 컬러콘을 깔면 안 되지. 컬러콘을 깖으로써 시설사용도 용이하고,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컬러콘 깔아놨다 다쳐서 불편하면 운동 안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구태여 동네체육시설 농구장에 컬러콘을 깔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컬러콘 깔았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예요? 좋은 점부터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전천후 사용이 가능하죠.
선재

한선재위원

비가 왔을 때도?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농구장 정도 되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비 맞고 운동할 정도 되면 그 노면은 괜찮거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이건 다시 한 번 농구장이라고 꼭 컬러콘을 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맨바닥에서 자연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테니스선수 출신이나 체육행정을 전공한 사람한테 자문을 받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무조건 깐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연구를 해보시고, 국궁장에 성인들 요즘 많이 활 쏘러 오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요즘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만큼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요즘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에 입장료 냅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현재는 입장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직 무료인가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무료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영입해서 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활을 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놓으면 이 시설도 유료가 되겠네요? 장비를 갖춰놓고 사용하면 사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초보자들 강습할 때 강습비 2만원을 받고
선재

한선재위원

한 달에?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주 3회 7주 해서 2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상시 와서 활을 쏠 수 있도록 회원관리를 해서 또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정도나 와요? 청소년들이. 하기야 청소년들이 이런 활 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청소년들은 과외공부하기도 사실 바빠서 활 쏘러 오는 것은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 국궁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국궁을 인식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학교에서 축제라든지 하면 저희 궁도사범을 파견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국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활을 약간
선재

한선재위원

어린이 국궁이면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주로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청소년이 쏠 수 있는 국궁장비는 아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래서 국궁장비를 이번에 예산에
선재

한선재위원

어린이국궁교실이잖아요. 어린이국궁교실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아니에요?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비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어린이들도 하고 중학교까지 쓸 수 있도록
선재

한선재위원

중학교까지 쓸 수 있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답변을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놓고 활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나 김관수 위원님 계셨으면 그 내용을 잘 알 텐데 어른들도 애용을 잘 안한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던데 어른들도 안하는 국궁을 어린이들이 할까요? 아니면 시설을 해놓고 체육학교의 체육교사한테 위탁을 해서 무료로 강의를 하겠다는 등 국궁을 쏘아보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겠네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여하튼 국궁장을 저희 공단에서 맡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선재

한선재위원

국궁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대안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잘 안 되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9쪽 운동장에 기계, 전기, 통신 등 유지관리비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근거로 4000만원 올렸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 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이 금년에 AS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앞으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분에 고장이라든지 이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얼마만큼 고장나는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도 없잖아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금년에는 기계, 전기, 통신시설 유지비로 15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에 1530만원 썼는데 내년에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

박종국위원

그리고 무전기 유지관리비 해서 개당 5만원인데 9쪽 밑에 종합운동장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해서 980만원, 그런데 무전기나 CCTV는 고장이 잦은 물건이 아닌데요.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심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고장이 안 나고 또한 CCTV도 그렇게 쉽게 고장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나름대로 전문담당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박종국위원

저도 현장에 무전기 4개가 있는데 고장이 안 나요. 배터리만 잘 관리해 주면 고장날 것이 없더라고요. CCTV도 마찬가지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고장이 안 나도록 잘 관리해서 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잘 관리하는 것은 큰 충격을 안 준다든가 그러면 그게 바로 관리입니다. 다음 13쪽 맨 윗칸에 홍보 및 공개입찰을 위한 신문공고수수료 해서 2회분 1000만원인데 신문공고를 지역신문에 냅니까, 아니면 중앙 4대 일간지에 냅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저희는 주로 지방지에다

박종국위원

지금까지 홍보용 광고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제가 와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없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종합운동장 홍보용 신문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그건 저희 하부공간에 일부 수익시설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할 때 공개경쟁으로 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 공고만 내는 것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국궁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저는 아직까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광고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안 열려서 찾을 일도 없고 또한 신문광고라는 것이 한정된 계층한테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신문광고는 지질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에 컬러광고나 이런 것을 냈을 때는 효과도 못 보고요. 물론 공개경쟁입찰 공고낼 때는 낸다지만 굳이 신문을 통해서 종합운동장, 국궁장을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시설관리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시설관리2팀장 한기석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마찬가지로 제안설명하실 때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시설관리2팀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에 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24쪽에 보면 발전기 수리비 500만원 나와있는데 그 자료 좀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쪽 전광판 유지관리비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해주세요. 그 밑에 이동식점수판, 제어용PC 수리비 해서 900만원 나와있는 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32쪽 분수대, 음수대 급수배관 설치공사 1800만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수영강사 휴게실 방음벽 설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8쪽 다목적체육관 전동커튼 설치 1억 3500만원과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방음시설 설치 1500만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전동점수판은 자료 요청했죠?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

26쪽 두번째 경기장 조명, 음향, 무대기기 보수비 해서 6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난 겁니까, 고장을 예측한 겁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고장을 예상해서 보수유지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고장날 것을 미리 압니까? 콘솔 외 7종 57조, 콘솔 외 3종 188조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이것은 관리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거거든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품명 아닙니까. 3종 188조라면 세 가지 종류의 어떤 부품 188개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뜻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뭡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이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기기인데 고장이 났을 때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번째 줄에 보면 음향부분 콘솔 외 7종 57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기기 이름이 7종 57조입니까? 콘솔이 기기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콘솔도 기기인데

한병환위원장

이게 경기장 조명, 음향기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콘솔도 있고 그 외 7종 57조 이렇게 해서 전체를 포괄해서 보수비로 이 정도 세워둔 거죠?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7종 57조라는 게 어떤 물품, 그러니까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개 부분의 부품을 57개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건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다음 40쪽입니다. 시설1팀에서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대당 5만원씩 수리가 된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이 내용은 통상적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알겠고 26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맨 위에 감시용 TV 수리 1000만원 해서 있는데 레시버 교체 4대, 팬틸트 4대, 줌렌즈 2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감시용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25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모델이 어떤 거죠? 카메라가 어디 제품이에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것까지는

박종국위원

컬러입니까, 흑백입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컬러도 있고 흑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컬러는 대당 얼마 간다고 보십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것도 정확하게···.

박종국위원

35만원 주면 좋은 걸 삽니다. 컬러 감시용 카메라. 여기 팬틸트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메라 좌우로 돌리고 상하 움직이는 건데 맞나요? 맞습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

고장날 리가 없어요, 이건. 노이즈 대책이 1식, 기타 제어용 보드 정비조정 이렇게 있는데 이 카메라 25대 가지고 10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 수 없습니다. 25대에 1000만원 들어간다면 새로 구입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병환위원장

지금 이게 고장난 겁니까? 유지보수비죠? 유지보수비 개념이에요 아니면 고장난 거예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일부 고장난 것도 있고 유지보수비 비용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고장난 건 어떻게 고장이 난 거예요? 현장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대다수 CCTV가 센서하고 회전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게 5년 정도 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아니 이게 5년 됐어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박종국위원

25대 전체 다 5년 된 겁니까, 그럼? 준공과 동시에 다 설치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처음에 설치했다가 그 이후에 또 설치됐을 거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처음부터 25대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동식이 12대고 고정식이 13대 그래서 25대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때 컬러하고 흑백하고 그렇게 혼합해서 설치했습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컬러면 다 컬러고 흑백이면 다 흑백이지.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내부는 일부 컬러가 있고 외부는

박종국위원

지금 5년 됐고 답변하신 대로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있다면 이것을 전체 교체해 버리자고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런데 지금 신품은 대당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CC카메라가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

종합운동장에 업무용 카메라 얼마 주고 사셨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ENG카메라 말씀이십니까?

박종국위원

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20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건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ENG카메라고 이 CC카메라는 지금 흑백 같은 경우 10만원만 주면 삽니다. 회전되는 것 팬틸트 있죠? 이것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팬틸트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 컬러는 지금 한 35만원 정도 주면 사고 팬틸트는 십 몇만 원 주면 삽니다.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만원부터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봐야 대당 50만원도 안 되는 건데 카메라 한 대에 500만원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단순히 화면만 비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줌아웃만 되고. 그런 카메라가 어떻게 500만원이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그냥 대충 유지보수비가 이 만큼이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사물함 임대비를 받습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는 안 받고 있고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이고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48쪽 전동커튼 해서 1억 3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동커튼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세탁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모터나 모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동커튼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햇빛 차단용 선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렇게 되면 낮에 사용할 때 전등을 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커튼 쳐도 마찬가지죠.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게 개폐식이 돼서 낮에는 열었다가 행사 때 닫고 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는 커튼을 치고 조명을 켜고 행사 없을 때는 그냥 열어놓고?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

행사 없을 때는 굳이 조명 켤 필요가 없죠.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

아니 행사가 없을 때는 커튼을 열어서 자연광을 받는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아니 그것보다도 전동커튼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낮에 영화상영이라든가 연극공연을 하게 되면 차광이 안 되거든요. 그때 차광하려는 목적으로 이 커튼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아, 낮에 영화나 연극을 하기 위해서?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박종국위원

운동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운동일 경우 낮에 자연채광이 안 되면 전등을 켜고 하면 되는데 영화상영이나 연극공연 같은 경우에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영화나 연극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동커튼을 부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영화, 연극 상연계획이 얼마나 있나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것을 예측하는 것보다 그게 다목적체육관으로 당초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그러면 각종 행사도 있을 테고 주민들 연극공연도 있을 거고 영화상영도 있을 텐데 햇빛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커튼을 사용코자 계획을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낮에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커튼 갖고는 안 됩니다.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보통 천장 높이가 한 20에서 25m 됩니다. 그 높이에 양쪽으로 창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커튼으로 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전동커튼으로 해서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커튼으로는 햇빛을 완전히 100% 차단을 못 시켜준다는 거죠.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컴컴해야 되는데 극장용, 암실용에 가까운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그러니까 차광커튼으로 하는 거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차광커튼이라는 게 그냥 햇빛만 가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차광커튼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커튼이냐 아니면 햇빛을 가리기 위한 커튼이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지금 목적은 영화상영이나 햇빛이 안 들어오도록 암막커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분명히 영화상영용의 커튼을 설치하시는 겁니다.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확실하죠? 속기록에 남습니다.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팀장께서는 혹시 예산편성지침이 행정통신설비유지비를 몇 %로 하라고 내려왔는지 알고 계세요?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6%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렇죠, 6%죠. 무전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통신장비에 들어가죠?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무전기 가격이 얼맙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한 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의 6%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3만원이죠?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럼 3만원을 계상하셨어야죠. 여기 예산서 전체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행정통신설비유지비 설비명 전원설비, 방송장비, 다중화장비, 정보통신장비, 기타 통신장비 모든 것은 유지보수비를 시설비의 6%로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에는 기준일의 50%를 적용하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또 유지보수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부품가격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짤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계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건 다른 과 예산인데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율 6%, 근거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95쪽, 증감사유 장비취득가의 4%에서 6%로 유지보수율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얼마다. 처음에 가격이 얼마고 곱하기 6% 해서 얼마라고 유지보수비로 딱딱 명시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체를 보면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기석

한기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책임은 우리 과장이 갖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분이 바로 과장 아니십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사전에 사정했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과장과 팀장께서는 이 사항별설명서 전체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시 작성해서 가져오세요. 여기 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 명시된 대로 전체를 새롭게 짜서 오시라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총무팀장이신가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총무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장 이광택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인정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짜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수선유지비 부분

한병환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시고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선비,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지침에 다 나와있어요. 건물의 유지보수비는 몇 %로 한다, 그리고 장비의 유지보수비는 몇 %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다 나와있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짜서 오시고 만약에 또다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팀장들을 정확하게 독려하고 문책하셔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짜여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새로운 예산서를 보고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인데 경비실에 에어컨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에어컨을 어떤 모델로 해서 몇 평짜리를 사는 데 얼마가 든다는 기준도 없이 경비실 에어컨 100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짜여진 예산으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제안설명은 차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저녁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월요일 저녁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보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은 새로운 부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2003년도 정보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정보관리과 2003년도 예산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97쪽에 도서실 전산화 심곡초등학교 외 1개 교가 나와있는데 자료 좀 주세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심곡초등학교 외 1개 교 도서실 전산화 부분이요?
옥수

이옥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다 주시면 됩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각 실·과·소 PC 노후교체 해서 나와있는데 요즘은 얇은 걸로 해서 LCD모니터가 있죠. 그런 것으로 교체해 줄 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CD모니터로 할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게 전자파가 덜 나오는 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건 안 나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민원실 쪽에 우선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 민원실은 다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도 이번에 PC를 새롭게 구매를 하면 부시장님께서 동사무소부터 우선 교체해 주라고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우선 그쪽부터 교체를 해주는 것이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99쪽 원격지 백업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건 재난이나 재해 때 외부에서 조종해서 작동을 한다 이런 겁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자결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전자결재를 여기서 하고 있으면 저희 전산실 서버에 총무과에서 하는 결재 부분이 저장이 되잖아요.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소사구청에 놨다면 그 부분이 바로 실시간으로 소사구청에 있는 백업시스템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이터 부분은 그쪽에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난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변조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93쪽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나 94쪽에 행정지식 우수활동 보상 이게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93쪽 게임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최우수상에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94쪽 우수지식 선발대회는 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게임경진대회나 정보검색대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벤트적인 사업으로 1년에 한번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의 정보화 부분에 대한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를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식 우수활동 보상부분에서 우수지식 선발대회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노하우 부분은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종 방법론을 통해서 마인드화하고 또 그 부분들을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노하우를 끄집어낼까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신규 직원이 오면 바로 차석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그런 풍토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젊은 분들이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침해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태까지 갖고 있는 행정의 노하우 부분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반적인 행정 노하우가 지식화돼 있을 때는 우리 시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들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후년에는 이 부분을 줄여도 되지만 내년도만큼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후년에 어떻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재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러한 평가를 지속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확산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부분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금년도에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KMS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 실패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의 행정력을 집중 투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지식관리팀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귀중한 시스템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가야만 우리 시 자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무조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게임경진대회 2000만원, 행정지식 약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여질 수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 보면 장기발전팀 운영이 원 시장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으로 했던 거죠? 그거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장기발전팀 운영하는 것이 공약사항이냐고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장기발전팀을 결성한 게 아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건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2010장기발전팀은 우리 시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햇수로는 2년차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 2010년에 대한 미래를 내다 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유능한 팀장급들이 각 분야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으로 10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컨설팅에다 맡기면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시에서 용단을 내려서 팀장들이 맡아서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초창기에 시작했던 팀장들이 부서를 옮기더라도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매년 한 번씩 그 계획서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10년을 내다 보는 프로젝트를 외부기관에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보자고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외부에 가서 수련대회도 하는데 노트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 주기도 어렵고 특별히 수당을 더 주기도 어렵고 해서 최소한 노트북을 하나씩 줘서 하나의 보상차원도 되고 또 기대감도 줄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10년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보통 요사이 용역을 준다고 해도 한 4～5억 족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공무원이 잘 아니까 직접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의 일은 아니고 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필수장비만큼은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팀은 상시 모여있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워크숍이나 회의가 있을 때만 모여서 하는 거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쪽 팀에 모여있는 팀장들은 물론 사무실에 개인 PC가 다 있죠?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사무실에는 고정된 PC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나씩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네. 왜냐하면 주로 외부에 나가서 세미나도 갖고 그 팀끼리 적당한 장소에 모여서 디스커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제공한 것은 고정적인 PC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휴대용 노트북을 하나 제공해서 서로 교류도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필수장비는 주고서 일을 시켜보자 그런 소박한 마음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 한 건 금년에 설악산 가서 한 한 건뿐이었어요?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 한 건 금년 10월 21일 한 건뿐이네요? 아무튼 장기발전팀 노트북 구입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우리 시의 10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하게 여기셔서 꼭 반영해 주시면 용기를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 분야는 제가 보니까 시의 타 부서하고 유사한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버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있죠? 정보통신운영.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얘기했던 교육경비 보조하고 같은 사업들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덕생위원

학부모 정보화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97쪽에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97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 2003년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이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정보관리과에는 심곡초등학교 도서실 전산화가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전덕생위원

도서실 전산화가 심곡초등학교 외 1개 교, 그리고 부천북중 도서실 전산화가 2300만원, 진영정보고는 6700만원 돼 있고 학부모 정보화교육은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장내소란)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까 이옥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일단 교육경비 보조하고 혹시 중복되거나 아니면 교육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확인절차인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진영정보고등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학교재단에서 하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40% 내지 60% 투자하는 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여기 지금 전산실습실 설치하는 투자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진영정보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보고등학교는 아직 전산실습실이 없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전산실습실이 없어서 설치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학교가 문교부 학력인가 학교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시에서 67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쪽 시민들이 학교에 가서 전산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해 주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데는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재

한선재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니까 당연히 야간까지도 개방을 하겠지만 여기는 일반고등학교거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고등학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학교 전산교육장을 통한 주민 정보화교육 부분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개념으로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컴퓨터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회의중지

22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2003년도 민원허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113쪽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하나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인구가 많은 동하고 대표적으로 전철역사 한 군데하고 대형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한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고 자세한 것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허가시스템 평가용역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저희 민원허가과가 지난 2000년 9월 25일 신설이 됐습니다. 다른 시와는 달리 우리 시가 민원허가과가 설치되면서 차량등록업무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저희 민원허가과에서 처리하도록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2년 됐는데 현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민원허가과를 설치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우리 민원행정에 접목해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결과가 안 좋다면 저희가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111쪽 법률상담 및 민원안내 상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민원안내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저희가 법률상담소하고 민원안내를 두 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분을 더 증원해서 민원안내를 세 분 쓰고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쓸 계획인데 대상은 법률상담 인원 같은 경우 전직 대학교수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계속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역사민원실하고 저희 민원안내데스크에 두 분이 있는데 민원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 명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그것은 법률상담 인원이고 기존에 쓰고 있는 분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민원실 안내 뒤쪽이 늘어났나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112쪽에 보시면 민원실 안내 및 상담요원으로 해가지고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두 명인데 내년에 한 명을 더 채용해서 각종 민원행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 명을 더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늘어나는 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늘어나는 분은 저희가 민원실 내에 일정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지금 두 명의 상담요원은 어떤 분들이죠?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상담요원은 안내를 주로 하고 있고 한 분은 현재 부천역사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7시부터 9시까지, 요즘 같은 경우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해서 네 시간 근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출근 전에 민원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면 그것을 처리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110쪽에 민원실 생수 구입 3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민원실에서 월 30만원의 생수를 구입합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박종국위원

생수가 한 통에 얼마죠?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민원실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쪽하고 저희 사무실 뒤쪽하고 세 군데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루에 몇 통이나 소모됩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그 통수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군데니까 한 일곱이나 여덟 통 정도···.

박종국위원

여덟 통이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한 달에 75통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에 30만원이면, 생수 한 통에 4,000원 하죠? 그럼 한 달에 75통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저희가 하루 찾아오는 인원이, 민원실만 따져도 하루 처리하는 건수가 3,500건 정도 처리합니다. 거기에다 역사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한 7～8통 정도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한 달에 25일 정도 보면 되죠?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생수 구입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통당 4,000원씩 계산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걸 감안해서 좀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박종국위원

하루 8통 되면 25일로 보면 월 200통 아닙니까? 아니에요?
옥수

이옥수위원

8통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고 지금 네 군데에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네 군데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네 군데면 하루에 3.1톤 나와요.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수 소비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돗물이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홍보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생수를 굳이 공급해야 되는 것도 뭔가 서로 안 맞고,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그런데 위원님,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물을 드리는데 화장실 쪽 수돗물을 잡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가정에서 수돗물 그냥 드시라고도 홍보하지 말아야 돼요. 민원실 생수는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하절기 같은 경우 반드시 민원인뿐만 아니고 앞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잡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루에 몇 통이다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월 30만원이 올라왔기에 하루에 몇 통이나 소비하는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113쪽에 민원허가시스템 평가용역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평가용역을 의뢰해야 됩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정도 우리 내부평가가 아닌 외부평가를 받아보고 싶고 그래서 저희 민원 행정의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박종국위원

평가계획은 서있습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현재 하겠다는 계획은 서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자료가 있나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연한은 얼마입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지금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

정윤종위원

네.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지금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다섯 대에 대해서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내구연한을 모르시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2400만원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세 대는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자체가 지금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내구연한이 없어요?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없는 것 알고 사셨던 겁니까?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구입한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이번에 구입할 예정인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이번에 구입할 것은 현재 조달청에 여섯 군데인가 조달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가는 아직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일단 계획만 그렇게 잡아놓고 투·융자심사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구입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나 AS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계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확실히 없는 거죠?
성모

강성모민원허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05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고인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총무팀장 이광택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