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 발언

자료요청만 먼저 몇 개 할게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회비를 지난해에는 안 냈네요? 뭐에 쓰는지 세출내역을 알려주세요. 자료로 다 주세요.

우선 뭐에 써요?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에 쓰냐고요.

쓰는 것을 보고 받나요?

그렇죠? 그냥 뭐에 쓸 수 있다 그런 지침만 있는 거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뭐에 쓰는지. 협의회에다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회비를 냈는데 회비를 낸 회원단체에서, 이게 시장 개인의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시장 자격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 본인이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뭐에 쓰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지 말이라고 해요? 회원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회원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

시간은 걸리더라도 달라면 주겠지 안 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과장님, 인식을 바꾸십시오. 뭐냐 하면 이게 한 개인의 시장이 자연인으로서 참여하는 단체가 아니고 시민의 세금 300만원을 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의당 부천시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거 뭐에 썼는지 달라고 하니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되고 안 주면 대응을 해야죠.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 뭐에 썼는데 안 보여 주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시정추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00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제작한 홍보물 리스트하고 견본을 하나씩 주시고, 7쪽 제일 하단에 지식제안수첩 제작의 계획서를 주세요. 이건 보충설명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네요. 어떻게 뭘 만들고자 하는지 설명들은 것으로는 불충분해서요. 그리고 9쪽 상단에 기획정책 워크숍이 상당히 많은데 정책개발단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이건 2002년도에 시행한 유사한 사업, 워크숍에 대해서 워크숍의 주제와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예산내역하고, 그리고 12쪽은 제가 조금 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먼저 주시고 가급적이면 심의하는 도중에 주시면 제가 여쭤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시면 좋겠고 정 어려운 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시정추진 홍보물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에게 갖다주신 다섯 종류가, 갖다주신 분이 과장님께 보조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제가 다섯 종을 받았어요. 다섯 종 중에 한 종은 제출하신 그 목이 아니고 이건 의회관련 유인이에요. 시정연설, 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것이고 두 개는 예산 관련된 거고 우리 예산을 시민들에게 아마 시민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단체장들 모셔다가 설명할 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도지사 왔을 때 보고한 그런 것이고 하나는 세미나 같은 것 할 때 어떤 외부에서 오시는 분 걸, 그렇죠?

교육용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예산 목에 들어맞는 것은 세 개 같아요. 좋습니다. 다섯 개 또 만들면 되죠. 다섯 개 만들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자료제출에 정확을 기해주기 바라고, 지식인 제안수첩 기획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수첩을 올해 총무과에서 안 만드나요?

만드는데 지식제안을 가이드하기 위한 수첩을 별도로 제작을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공무원들 만드는 수첩에다가 지식제안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첩 두 개 안 쓰거든요. 기왕에 있는 직무수첩이죠, 두꺼운 것. 직무수첩 내용이 양이 많지 않아요. 뒤에 주소 좀 있고 여러 가지 전화번호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양이 얼마나 돼요? 지식제안 관련한 내용이 몇 쪽 정도 돼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보통 그런 수첩을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조그마한 것. 약속도 적고 해야 되니까. 그런 수첩을 공통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 만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식제안 이건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테고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용적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시려면 차라리. 약속도 적어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다이어리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의회수첩이 있어요. 조그만한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용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쓰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안 가지고 다니고 다른 것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웬만한 기관에서 그런 것을 다 만들고 공무원들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다고 해서, 시청에서 안 만들어준다고 해서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만드시려면 지식제안수첩이라 해서 실제 속에 들어가 있는 용도가, 쓰임새가 떨어지도록 만들지 마시고 지식제안은 그게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정책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건 보니까 정책개발단에서는 워크숍을 1회를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2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개발단을 만든 이유가 기획예산과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너무 쪼들리니까 기획을 전담하는 데가 정책개발단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같이 좀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라고요. 또 어디와 협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문화도시부천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 세미나를 또 어디서도 하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해요.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문화재단에서도 해요. 문화도시부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거기서 다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자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려오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실지로 불려오는 사람 다 비슷하고 비슷한 소리를 하고, 그걸 몇 차례에 걸쳐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안한 것을 하세요. 다른 데서 하지 않은 것. 그러다 보면 정책개발단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문화분야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문화도시 부천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진지식산업 이런 건 지식산업과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겹치지 않게 잘 짜서 하시라고요. 저는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같은 일은 하지 말라고요. 협의를 하실 것. 그리고 평가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 내부평가 관리에서는 목표관리가 있고 목표관리도 외부인에 의존해서 하던 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내부의 공무원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시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된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원부서평가제라고 하는 선발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올려요. 그게 정말 생생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거 평가하시면 돼요. 따로 30명 모아서 평가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동정평가위원이나 시정외부평가제는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으냐, 교수나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두 개 다 똑같아요. 구·동정 평가도 똑같고 시정 외부평가도 똑같고. 다만, 하나는 구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 하나는 시 본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런 거예요. 제안서를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취지는 각자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만 결국은 외부사람이 평가를 한다, 그리고 외부사람의 구성대상은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그 두 개가. 그런데 대상을 하나는 구정, 동정을 하는 거고, 하나는 시 본청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면 구·동정평가위원회 보충서류를 보면 600만원어치 포상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어치 회의를 하는 거예요. 600만원어치 포상을 주려고 포상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중에 혹시 시행을 하게 되면 한 번 보십시오. 평가기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를 모여서 세미나 한 번 하고 심포지엄 하느라고 20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기준에 따라서 점수 매겨서 시상식 한 번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평가는 시상을 하기 위한 평가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잘된 사람 상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취지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여기에 씌여있는 대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외국 가서 구경까지 하고 와서, 3000만원 주고 외국 가서 구경하고 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구하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고 와서 그분들이 외부평가제는 평가하려면 또 몇천만 원 들어야 돼요. 여기에 그 돈은 안 올라왔어요. 올해는 연구하고 내년부터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상하기 위해서 무려 두 가지를 합치면 약 5000만원 쓰는 셈이 돼요. 시상하려고. 그건 저는 집안잔치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말썽 많은 목표관리제를 외부인들을 참여시키세요. 그게 제일 부천시 평가 엑기스예요. 그거 하느라고 그간에 심사분석평가 하던 것도 없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관리제가 딱 제대로 된 평가예요. 이제. 그걸로 정착을 하세요. 하나 하기로 했으면. 지금 목표관리제도 문제가 많다고 계속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엉뚱한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그 평가에 부족한 요인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는 방향에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근무평가 받다가 볼 일 안 보죠. 평가가 벌써 몇 개예요. 목표관리평가 받죠, 심사분석평가 받죠, 일반시민 30명이 들러붙어서 또 평가하죠, 외부평가단원들이 무슨 구·동정 평가 한다고 평가하죠, 1년에 평가받다 볼일 못 봐요.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이 전혀 안 되니까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목표관리제를 하시되 거기에 바로 전문가들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들도 포함시켜서 평가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회의수당을 줘야 되면 드리고, 워크숍을 해야 되면 하시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용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고, 너무 일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공보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샘플을 다 갖다달라고 했더니 가져온 자료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통합할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보실에서도 시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냈어요. 그건 물론 컬러로 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건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보실에서 나온 이건 시정에 대한 살림, 우리 시 살림에 대한 거예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거고 물론, 사용 용도가 약간은 다릅니다만 이런 건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이런 걸 만드실 때, 이건 왜냐하면 공보실에서도 올해 또 만들 거예요. 뻔하잖아요. 올해 당연히 만들잖아요. 만들 때 같이 돈을 엎어서 질 좋은 걸로 하나로 만들면 되잖아요. 시간만 맞춰서,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새해 살림계획을 이번 예산 통과하게 되면 내년 살림계획을 다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여기도 공보실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통합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직원 축소에 의한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2월에 해체되는 것을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줄어든 인원을 말하나요?

연말에 그럼 단장 혼자 남고 다 가나요?

사항별 설명서 35쪽에 비상임연구원 관련된 게 나오는데 비상임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죠?

공무원인가요?

정책전문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죠?

비상임연구원은 다 개인들로 공무원들 중에서 지정을 합니까?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딱 30명으로 돼 있어요?

부천시에서 공무원들 동호회가 있잖아요. 그런 동호회 중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동호회들도 있지 않아요?

아직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호회가 있다고 하면 동호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동호회를 연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나요?

가능할 것 같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파견공무원 했다 오신 분들 지금 숫자가 꽤 되잖아요. 그리고 국별로도 일정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한 단체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 그것을 활용토록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룹들도 비상임연구단체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요. 파견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와사키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스터디가 가능하고 그래서 가와사키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선 번역사업부터 해서 자료를 축적하면 상당히 좋은 공무원 내에서의 평생학습의 주요한 모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더니 의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분들도 어려워하는 게 부서 내에서 현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퇴근시간 후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뒷받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한번쯤 그런 것에 대해서 알리시고 개인만이 아니라 이게 어차피 비상임 연구원을 갱신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내년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갱신하지 않겠어요. 그때 단체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정보가 우리 부천시는 하나로 통합돼서 검색할 수 있나요?

우리 세정부서에서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고 싶다. 체납자라든지 이렇게 검색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개인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한 것을 검색하면 그게 모든 세목에 대해서 납부했다고 하는 현황이 다 드러나느냐고요.

안 돼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잖아요. 거기 보면 국세 납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산세, 소득세, 기타 여러 가지 세금 납부현황이 그것에 기초해서 본인의 상태도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부양할 부양의무자들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서 정보로 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할 때.

그렇게 되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곧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일반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유저모드가 아닌 관리자모드에서 그걸 볼 수 있느냐고요?

그렇죠. 볼 수 있죠?

과태료에 대한 건 어때요? 과태료의 경우에도 방금 지방세를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과태료도 통합돼서, 예를 들어 과태료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시에. 부서마다 여러 종류의 과태료가 있잖아요. 사람별로 그것이 전부 서로 연계돼서 사람별로 치면 그 사람이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납부하거나 이런 현황이 한 화면에 다 뜨나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 두 가지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언제부터 그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상의 문제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점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시행이 돼서 하고 있고, 방금 두 가지 다요. 지방세에 관해서, 과태료에 관해서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쓰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용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지 그 세 가지를 주시고 둘 각각에 대해서 관리자모드에서 샘플로 하나의 페이지를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 지방세 안내문, 안내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스터는 4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뜻인가요?

그 네 가지 종류를 종류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인가요?

그 시기가 어떻게 돼요?

납부가 시작되거나 마감되는 그 날짜 한 달 전부터 포스터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이 됩니까?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7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7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동차세까지를 포함하면 총 여섯 종류를 한다 이런 건가요?

판단이 어떠세요? 늘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버스에서도 방송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서도 하고 있고 드림씨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 이러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으로 안내문이 다 발송이 되잖아요. 고지서가 다 오잖아요.

지방세 낼 때니까 챙겨서 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다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외국에 자주 가잖아요. 저는 사실 외국에 가서 이런 입간판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한 번쯤은 봤어도 될 법한데, 플래카드가 걸려있다거나 입간판이 있다거나 봐야 될 법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이나 외국에 이러 저런 일로 갔을 때 그런 것 본 적이 있는가. 플래카드가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문화인것 같아요. 그 플래카드도 상당 부분은 불법 플래카드고, 관에서 하는 건 거의 불법 플래카드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건 다 잘라내는데 관에서 붙이는 건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고지서를 보낼 때 함께 세금을 내주셔서 고맙다거나 안내를 해준다거나, 사실 고지서는 매우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돈 내라는 거니까. 그런데 안내문을 같이 넣어서 보내면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너무 많은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세금도 잘 안 걷히는데 저래 가지고 더 줄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접세가 많다고요?

그건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간접세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역진세 구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부자는 조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많이 내고 이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무행정이에요. 거꾸로 해요. 외국이 직접세가 많죠. 부자들이 더 많이 내죠.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나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세금 많아서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30%를 냈다는 둥 40%를 냈다는 둥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간접세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를 들어서 TV 통해서나,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방 TV보다 중앙 TV를 더 많이 보니까, 그런데 각 지방의 지방세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납기가 다 비슷하다고요. 모든 지방이 다 비슷하잖아요. 몇 월에는 뭐 내고. 그러면 중앙 TV에서 그런 걸 하단에 자막으로 깔아주면 그게 제일 좋아요. 몇 월은 지방세 내는 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든지 그런 방식의 홍보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좋지 자꾸 플래카드, 벽보 이런 것처럼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걸 행정관서에서 선도하고 크게 효과도 없는데 이런 데 자꾸 의존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다 전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하단에 전산개발비인데 등록세 정액분 인터넷 신고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됐다고 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사업소세 전산개발을 했다는 거죠?

올해는 등록세 정액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건 산출근거를 주시겠어요? 검토를 해보게.

다 주세요.

64쪽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시·군으로부터 돈을 거둬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홍보를 하네요. 중앙지와 지방지에서. 이게 그러면 경기도 세무국에서 하는 사업인가 보죠?

이게 도세도 내고 시세도 내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세를 대신 홍보해 주는 건가요?

경기도 산하의 모든 시·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1200만원이나 내요. 그렇죠?

그건 알아요. 여기 써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중앙지와 지방지에 홍보를 한 기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통방송도 해요? 여기서.

방송은 안 써 있는데요.

그래요. 그건 자료로 줄 수가 없네.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듣죠? 확인할 길이 없네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웬지 그냥 솔솔 빠져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 점검을 잘해야 돼요. 아마 경기도 세무국 이런 데는 언론들하고 관계도 터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푼 두푼 모으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세에 따라서 액수가 안배되겠죠.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그냥 공문으로 내려온 거죠?

여기 보니까 경기세정 이래가지고 세무국의 공문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