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12월 1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예산안이 12월 6일 추가로 제출되어 해당 실과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본 위원회에서는 12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6일자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예산안이 추가 회부되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12월 13일 제출된 수정안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시의회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의료비 국비 4,50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국비 7,105만원과 도비 1,522만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국비 118만원, 도비 25만원과 우수상담소 지원비 국비 330만원 등 추가 내시되어 마찬가지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태풍 곤파스의 피해복구비 국도비에 대한 시비 576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063억 7,508만원보다 1억 3,602만원이 증가되어 3,065억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예비비 3,249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9,58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3,249만 1,000원이 추가로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0.8%인 1억 2,834만 6,000원이 감소된 152억 6,77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조정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마무리 성격의 정리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비의 감액은 국도비 보조대응사업비 편성을 위한 시비부담 등의 예산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448억 4,690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984억 4,95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6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인 장애연금사업비 1억 4,647만 4,000원 등을 감액해서 총 1,545만 3,000원이 감소한 261억 1,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억 9,17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연금사업비 1억 7,232만 3,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14% 감소한 416억 4,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8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80만원을 감액해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인 차등 및 기본보육료 지원사업비 11억 8,660만 5,000원 등을 증액하여 총 11억 5,738만 9,000원이 증가한 181억 3,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8억 7,887만 6,000원과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 652만 4,000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한 285억 7,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사업비 3억 7,359만 6,000원을 증액하고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188억 4,0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한 5억 9,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사업비 2,375만원을 감액하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48억 5,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제3회 추경예산 제출 후 2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그 내역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억 2,054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1,548만원 등 당초안 대비 1억 3,6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억 150만 5,000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우수상담소 지원사업비 330만원 등 당초안 대비 1억 6,2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17억 8,022만 7,000원이 증액된 986억 1,23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6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45억 3,5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주거급여비 1억 6,719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연금 1억 4,6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억 3,127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1,582만 6,000원이 증가된 총 262억 4,5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1억 9,176만원이 증액된 반면 장애연금지급비 1억 7,232만원은 감액되었고 수정예산으로 중중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억 15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2%인 9,826만원이 증가된 417억 9,97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로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172만원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차등 및 기본보육료 지원비 11억 8,660만원과 수정예산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등 474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1억 6,213만 1,000원이 증가된 총 181억 4,18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차등보육료 지원비 8억 7,887만원, 기본보육료지원비 7억 326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2억 652만 4,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606만원과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3억 1,744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5%인 15억 145만원이 증액된 280억 8,3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눈썰매장 조성운영비 3억 7,359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지사기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5,400만원과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643만 1,000원이 감소된 188억 4,03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비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같은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2,37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3%인 1억 5,625만원이 증액된 48억 5,37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그간 변경된 재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조정 정리하는 것이며 세출부문에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기초생활 주거급여비와 보육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전동사찰 보존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신규 또는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재원을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썰매장 운영 등 사업시기가 시급한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마무리 정리 성격의 예산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3억 5,000만원 감액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해서 아동안전지킴이집 64개소 추경에 300만원 요구하신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 여성민우회였었나요? 세미나인가 토론회 참석했을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 당시에 이 스티커 제작 배포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하는 예산이 전부 경찰서 무슨 과장님이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교통안전,
이석진위원
교통안전과장님은 경찰서에서 다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의 평가를 했습니다. 도 평가를 했는데 우리 상담소가 우수상을 받아서 우수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을 보상금조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킴이집에 대한 곰돌이라든가 스티커 제작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원래 그러면 기정예산은 전부 경찰서에서 부담을 하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작년도 사업이 평가에서 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석진위원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인센티브 항목으로 예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꽤 많은 모양이죠? 그런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따로 들어가는 예산요?
이석진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동연대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은 사업목적에도 적시돼 있는 바와 같이,
이석진위원
아니, 그날 하는 걸로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관련 지원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석진위원
그럼 예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되고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지원 신청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이석진위원
그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은 지킴이집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스티커 제작 배포라든지 이런 게 전부 경찰서 소관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이 설명을 했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었던 사항이죠.
이석진위원
그럼 시에서도 지원 다 하고 있는 거구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토론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요. 도장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 5,000을 회수한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 예산이죠? 이 부분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당초에 시비만 확보가 됐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사실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된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를 회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그 예산을.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니라 교과부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교과부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응투자비를 3억 5,000을 배정을 해 놨는데 정작 실질적인 교과부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느냐 했더니 내년 2월경에 교과부에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과부 예산이 배정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 부분 안 들어왔죠? 본예산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투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업 자체를 할지 말지를, 그리고 재원이 되는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현재 의사 내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를 세우기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1회 추경 내지는 그 후에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추경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이 계속 지난 5년간 이 관련된 일을 해왔었고 또 작년 1년간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관련해서 운동장 재질을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자료조사를 했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그 쪽에서는 굉장히 학수고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빠져있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구요. 교과부 예산이 지원되면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전문체육육성 민간경상보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625만 5,000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은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사무국이 하나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는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1억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사회비로 충당해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인건비 자체가 11월, 12월분이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부득불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지원예산 보조금 1억원에 다 지원이 됐고 나머지 이사회비도 거의 완납이 돼 있는 상태인도 불구하고 인건비 자체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번에 1,6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같이 해서 줄 것 다 주고 자체 내에 걷을 것 다 걷었고 했는데도 돈이 부족하다구요? 어디서 뭔가 덜 걷혔거나 덜 줬거나 해야 부족한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현재 현 체제로 하면 사무국장 한 사람에 과장 두 사람, 간사 직원 두 사람 그래서 총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동안 만근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1억 6,461만 9,960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인건비가 1억원이 지원됐고 이사회비가 풀로 다 걷혔을 경우에 72명의 이사회비가 다 걷혔을 경우에 7,95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걷힌 것이 7,880만 2,000원으로 약 60만원 정도만 미거출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요구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 자체가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이사회비에서 3,894만 3,000원이 지원됐고 시에서 1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880만 2,000원 중에서 인건비로 됐던 부분이 3,800이었고 나머지 부분이 3,9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게 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울 것 아닙니까?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세입이 100원이다 그러면 세출도 100원이 되는 거구요. 거기에서 세입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출에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원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도 제대로 세우고 세출도 제대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우긴 세웠지만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측면 아닙니까? 이게 지금 1,600만원, 오늘이 12월 16일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금일이 12월 16일이고 본예산에 통과하는 게 21일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월급 급여를 못 줬다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달 것도.
송정열위원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안 줘야 돈이 부족한 건데 들어올 데는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없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인건비 부분보다도 경상사업비로 약 4,000만원,
송정열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비로 얼마를 산정하신 거예요? 처음에. 2010년도 체육회 본예산에 경상사업비로 얼마를 예측하신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금액 산정할 때에는 소요금액을 다해서 1억 6,400 정도가 세입·세출이 편성됐던 사항들인데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충당될 부분이 경상사업비로 지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모자라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예산 1억원은 지원이 다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똑같은 질의와 답변의 반복인데 시에서 1억 주기로 하고 1억 다 줬어요. 체육회에서 7억 9,000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7,900만원요.
송정열위원
7,900만원을 이사님들이 각출하시기로 하셨어요. 회비를 내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1억 7,900 정도가 되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억 7,900 중에서 1억 7,800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한 60만원 부족하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세입·세출을 잡았으면 부족한 돈은 60만원이 되어야지 왜 1,600만원이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구요.
김판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길어서 본위원장도 헷갈립니다.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테고 우리 송정열 부의장님도 5대 의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간략하게 참고가 되시라고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김판수위원장
5대 의회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5대 의회에서 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예산절감도 하겠다라고 해서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회를 통합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통합을 하고자 해서 통합을 했는데 결국은 기존에 쓰고 있는 인원보다도 많은 사람을, 통합을 하면서 절약하겠다는 것이 인원이 늘어나버린 거예요. 없었던 과장도 2명 생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체육회 자체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5대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5대 의회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절약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통합을 했는데 기본 통합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해서 1차 본예산엔가 예산이 올라왔을 거예요. 액수는 위원장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일부를 삭감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인가 다시 올라왔을 거예요. 와서 진짜 부족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면 되겠냐 해서 본 위원장 기억은 1회 추경 때 또 예산을 추가로 줬습니다. 이 돈 가지고 나머지 이사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해서 절차가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을 1차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 돈 삭감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인가 다시 돈을 줬을 거예요. 그렇게 수입·지출은 맞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직을 개편하고 무엇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요. 통합 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방만하게 지출되게끔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짜 고쳐야 된다, 말은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해 놓고 예산은 더 지출되게끔 사람은 많이 써버리고, 차라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우리는 고용창출을 하겠습니다, 시 예산 갖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확히 답변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별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송정열 부의장님 참고해서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지금 김판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됐다가 1회 추경을 통해서 7,000만원 해서 총괄 시 보조금이 1억원으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에서 3,000만원, 추경에서 7,000만원 총 1억을 확보했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번에 1,600만원을 다시 올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1회 추경에서 7,0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또 삭감되신 거예요?
김판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7,000이고 1회 추경에 3,000 거꾸로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답변하신 게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9년도를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억을 세웠고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0년도 금년의 경우에는 1억을 당초 예산에 세웠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을 통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됐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억보다도 1회 추경 때, 아니면 2회 추경 때 부족되는 재원 인건비를 내부적으로 해주겠노라, 노력을 해보겠노라고 진행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5대 의회에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부의장님, 이게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도 이제 오셔서 이 내용 파악을 못하시고 송정열 부의장님의 답변에 명쾌하게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 회의를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죠.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을 세우신 거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얘기했던 3,000만원, 7,000만원 얘기는 2009년도 얘기였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억원을 세웠는데 이사님들이 분담금 내시고 해도 원래 최초 계획에서부터 부족한 상태였고 이걸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었다는 말씀이시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1,6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 온 것이고,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때요? 2011년도에도 1억이 올라온 거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2011년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실질적으로 이사님들께서 이사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랄까 하는 부분도 발생되고 해서 금년 대비해서 사무국의 인원도 조정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시 보조금을 통해서 인건비가 해결되는 가운데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체육회가 총 5명이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11년도에는 4명으로 줄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명은 어떻게 줄이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체제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한 분에 체육회 과장, 생활체육회 과장, 그 밑에 각 간사 1명씩 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이 생활체육회 국장, 체육회 국장, 그 밑에 과장을 빼고 직접 직원으로, 그러니까 각 체육회 국장, 직원, 생활체육회 국장, 직원, 그런 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분리하시겠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분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리가 된 거네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지금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바뀌신 상태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과장님만 바뀌신 상태인데 2011년도에는 생활체육, 체육회 2개를 다 분리하는 쪽으로 갈 생각이시구요. 그것에 따라서 양 국장님들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또 체육회는 국장님을 또 뽑으시거나 아니면 자체 승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안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구요.
송정열위원
조직이 바뀌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고용승계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직원들도 같이 승계를 받는다든지 일부 검토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시장이 바뀌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출직이 바뀌면 선출직이 회장으로 있는 곳에 최소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반영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장의 의지를 반영하는 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하는 것까지는 저는 납득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어쨌든. 그게 싫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동의를 해 주겠는데 밑에 직원들까지 다 바꾼다,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청소년교육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죠. 청소년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 체육회라는 상징적인 조직이 있고 타 부서들 같은 경우는 타 부서들 나름대로 그런 자리들이 존재하잖아요. 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데 다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시장이 바뀌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난 선거 때 나 안 도와줬다고 바꾸기 시작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건 서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관권선거, 관권선거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관권선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가능하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국장님 바뀌는 것까지는 동의해준다, 개인적으로. 이건 전체 의견도 아니고, 위원회 의견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밑에 직원들만큼은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일한 죄밖에 없어요. 일한 죄밖에 없는 직원들이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회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한테는 밥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시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인건비를. 또 하나의 방법은 나름대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원할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인건비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사님들을 비롯한 관변단체장님들이 어떻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비를 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발성과 자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너무 시에서 내주는 것만으로도 대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지금 월급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600만원 안 주면 무보수가 되는 거네요? 이분들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돈을 줘야죠. 안 줄 거면 시키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눈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3억 7,000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3억 7,000인데 눈썰매장 관련해서도 사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는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절차의 문제들은 일단 넘어가고, 그렇다면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봐서 눈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라는 게 어떤 비용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총 투입되는 인력이 약 24명 정도가 됩니다. 관리요원이 12명, 아르바이트 요원이 10명 정도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제설기술자 2명해서 24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비는 1억 5,000이 되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다가 보험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 받으실 생각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4,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4,000원요. 다른 데는 얼마씩 받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포라든지 가평, 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금액이 7,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자체 소유가 되어 있고 3개 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저희처럼 동절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데는 얼마씩 받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액이 7,000원에서,
송정열위원
7,000원에서 5,000원. 우리는 이것 두 달 좀 더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월 28일까지 약 70여일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달하고 열흘 정도 되는 거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달 열흘에 3억 7,000,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비 1억 4,000을 빼게 되면 총 투자비용에서 약 2억 2,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눈썰매장을 운영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4,000원씩 1일 800명 입장하는 걸로 봐서 70일 경우 2억 2,700 정도해서 거의 금액 자체는 민간위탁금을 뺀 나머지 시설투자비는 다시 회수가 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인건비까지 회수되는 건 아니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쨌든 1억 5,000 정도는 우리가 두 달 반 동안 쓰면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쭉 있으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서 주시고 이건 공사 다 끝났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토공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3일날 개장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계획서하고 예산 산출내역하고 다 주시고 거기서 들어오는 정산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액 얼마가 됐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총 24명의 직원들 중에서 제설차량 관리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이니까 빼고 아르바이트도 제가 볼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고용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계약하면 관둘 것이고 12명은 누구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관리요원입니다. 안전요원, 청소요원, 주차안내원, 요금징수원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분들도 70일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하시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뽑았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 선발 안 했습니다. 선발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오늘까지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마감 후에 공개 추첨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나머지 인력부분도 그렇게 해서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전문가 인력이랄지 활용을 하고,
송정열위원
제설차량 운영하시는 두 분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설기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고용을 해야 되고요.
송정열위원
그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열두 분은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열두 분 요금 징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인원들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공개적으로 뽑으실 거냐고, 지금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열두 분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고문은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고,
송정열위원
언제 나가실 생각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탁 운영자한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날짜를.
송정열위원
위탁운영자가 누구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군포시 생활체육회입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 생활체육회는 군포시청소년교육체육과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기관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열두 명을 어떻게 뽑는지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날짜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여기에서 질의종결하고 전화 한 통 해보면 되잖아요. 전화 한 통 해보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음에 하신다고?
송정열위원
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는 어떻습니까?
송정열위원
자료 요구는 그것은 그냥 눈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나 예산 전반적인,
김판수위원장
예산은 3억 7,000 전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건비는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고, 이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운영을 하고, 비용은 얼마고, 종합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그것 한 부 카피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중단하시고 잠시 후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송정열위원
네, 다시.
김판수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눈썰매장과 관련된 종합계획서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획서 및 예산편성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오늘까지 가능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1년 치 이사회비를 걷은 게 7,88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중에 인건비로 충당한 게 3,900 정도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3,8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3,894만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나머지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경상사업비 체육회 사업비로 나갑니다.
이석진위원
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수련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되는데 하여튼 그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외에 더 들어간 건 없나요? 체육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한 것하고 집행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진위원
더 들어간 건 잘 모르시겠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반운영비가 1,500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더는 뭘 말씀하시는지…….
이석진위원
그러면 1년 생활체육회 운영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게 1,500만원 플러스 나머지 7,880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비요. 경상사업비 말씀드린 것.
이석진위원
3,890만원을 뺀 금액이 사무실 운영비라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내역서 총 다 있나요? 급여 내역서라든지 과장, 사무국장, 간사해서 전부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내역서 좀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사회 회비 사용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석진위원
사무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총 내역서하고 인건비 내역서 사무국장, 과장, 간사.
김판수위원장
사무국 직원 인건비 내역서 및 사무실 운영비만 얘기하는 건가요?
이석진위원
생활체육회 전반적으로 지출된 인건비 포함한 예산집행 내역서.
김판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정열 부의장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 체육회 이사님들이 참 봉사 열심히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체육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하수인도 아니고 임기도 남아있는데 일괄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사퇴도 하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장인 시장께서 현재까지 고생하신 분들의 일괄사표를 종용해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위시한 분들께서 내년도 1월 16일날 이사회 임기가 끝납니다만 연말에 본인들이 사퇴의사를 밝혔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사퇴 종용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사퇴서를 쓰겠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해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회 운영도 통합한 지 1년 됐나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분리한다 그러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속된 얘기로 끗발이 좋은가 봐요. 급여도 많고 이래서 그런 건지 항상 때만 되면 체육회 체육종목이 말로는 활성화 활성화하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밑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는 5,400만원씩 삭감하고, 어떤 종목들을 삭감하는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목 변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체사업으로 편성됐던 사항을 삭감시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지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운영도 타 시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게 항상 운영이 돼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지적 말씀을 앞으로 보완 발전해서 체육회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이석진 간사님이 제출한 자료 2010년도 11월까지 정산이 가능하시죠?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요구자료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사무국 관련된 운영비 내역서를 내일 오전까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리고 내역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도 내역서에는 세세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쾌하게 기록을 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괄내역서에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별도로 첨부서류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쉽도록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로 분리된다고 말씀하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눈썰매장 운영은 분리된 다음에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행 시스템 하에서,
이길호위원
아까 수입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하나요? 입장료 받는 것들 수입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 외에 별도로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 종기까지 직원 둘을 근무지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집행부 우리,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다 맡길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화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르바이트는 아까 설명이 됐고 관리인원 12명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까지 접수받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접수받은 이후에는 면접을 통해서 확정한 후에 내일중으로 개별 통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접수받으셨어요? 공고를 어떻게 하셨냐고. 뽑는다는 공고를 어디다 하셨냐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고한 방법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별도로 고시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낸 것은 아니고 인력채용 관련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인력채용 관련업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인력채용 관련업체가 어디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납득이 되십니까? 저기,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셔도 된다고 그러고 오시라고 하고요. 납득이 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2명을 인력채용업체에 공고를 대행해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되시냐구요. 그럼 면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회 관계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셨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우리 아동의 안전과 시설의 운영과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을 뽑는 그런 채용방식이 지금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방식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투입되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징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주차라든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자격증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거기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아르바이트생 10명도 그렇게 뽑으시지, 아르바이트생 10명은 왜 공개모집 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갖고 있는 자료, 인력구성 자체도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위탁을 할 때,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그냥 계세요. 질의하시려면 이따가 하시고 하세요. 지금 질의중이니까. 송정열 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이것 위탁 주게 돼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위탁 주는 것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위탁을 주는데 시 집행부와 특수 관계에 있는 단체에다 아까 주신다고 했죠? 생활체육.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시 집행부가 특수 관계에 있는 단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 그러면 특수 관계에 있는 단체가 사람을 다 모집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약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약 언제 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1일날인가 2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약조건에는 그쪽에서 다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돼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들어가는 사항은 거기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쪽이, 그러니까 안전문제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부분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토대는 만들게끔 여기서 조치했어요? 수탁계약서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통상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담당과장께서 중요한 안전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을 줄 때 여기에서 꼭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챙겨가지고 위·수탁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위탁 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뉘앙스로 본 위원장은 비춰지거든요, 답변 자체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송정열 위원님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위탁수탁 관계를 분명히 정리를 해가지고 안전문제를 얘기하면 안전문제는 이런 이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명쾌하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 오셔가지고, 본 위원장 들어봐도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명쾌하게 답변 좀 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총 24명의 직원 중 12명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시자구요. 12명은 생활체육회에서 민간용역업체라고 하죠? 보통. 일용인부 모집하는 데,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모집하고 계시는 거구요.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실 관계만 할 거니까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0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계시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명의 장비운영기사에 대해서는 장비를 운영하셔야 되니까 이분들은 특수하게 계약을 하셨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열두 분은 17일날 접수 마감해가지고 면접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고 공고나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고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채용계획 이런 것들은 일체 공개된 바는 없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의 적정성 부분을 따지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따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얘기하지 않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니다, 왜, 어떻게 시의 시설물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어느 한 개 업체가 일용인부 모집하듯이 그렇게 모집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요새 경기도 어렵고 고용창출도 안 되는 상태에서 비록 두 달 70일간의 일이지만 이런 일에 자신들의 겨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의 기회도 저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들도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많은 대학생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추첨이라는 공정한 형태의 채용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은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정말 이 시설을 제대로 유지 운영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권고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23일부터 70일 동안 과장님 바짝 긴장하시구요. 비록 위탁운영 줬지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담당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맡겨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 잘 하시구요. 우리 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운영 잘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2010년, 2011년의 겨울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눈썰매장은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로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초막골 근린공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후년도부터 착수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하고 내년까지 최단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투자재원은 투자했던 액수만큼은 확보할 수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2년 동안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고 우리 과장께서 인원 쓰는 문제는 사실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심의위원에 참석하셨고 그 결과 생활체육 쪽으로 결정이 난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도, 물론 과장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수위탁 계약내용의 범주를 벗어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회에 좀 더 공정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끔 수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확실하게 수탁받은 업체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4억 4,7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4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38억 5,2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1,9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등 총 44억 1,1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9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84억 9,613만원으로 송전탑지중화사업 10억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3,1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3억 6,731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3,4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99억 1,313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3,375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8,7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정역사 신설완료에 따른 수탁사업비 정산금 반환 4억 3,418만원,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3억 7,480만원 등 8억 1,538만원이 증액된 총 50억 1,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51억 2,8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7,5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7억원,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2억 9,054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세입예산은 국도비 및 수수료수입 등으로 18억 8,7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1,954만원 6.01%가 증가한 638억 5,28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증감사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은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로 9억 5,9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고용촉진 및 안정 등에서 4,432만원을 감액하였고 송전탑 지중화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3,141만원 증액한 총 84억 9,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안으로 세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3,000만원 등 3,4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2억 3,375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8,743만원이 감소한 총 19억 1,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수질정화시설 퇴적물준설에서 1,000만원, 공공요금 등에서 1,800만원, 음식쓰레기 처리위탁비에서 2억 3,375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예산으로 세입세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예산으로 세입은 당정역사 신설완료 수탁청산금 4억 3,418만원, 국고보조금 수도권광역정보시스템 구축 3억 7,48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2,24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8억 1,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7억원,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으로 12억 9,504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9억 9,556만원을 증액하여 총 251억 2,89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광역BIS사업 12억 6,870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1억 2,436만원입니다. 각 과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추가경정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의 감액과 증액사유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60쪽에 수질정화시설 퇴적물준설에서 1,000만원 감액하셨는데 준설하고, 2,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EM공급, 방류조 유지관리, 여기는 모자란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방류조이기 때문에 EM 원액 구입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석진위원
2011년도 예산 보면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은 예산 3,000만원 세우셨던데 그러면 그건 2,000만원만 세워도 되겠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기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3,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만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수량이 많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기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자원과장, 올해는 어떻습니까? 일기가. 2011년도 예상 알고 계세요? 2010년도보다 수질양이 늘어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000만원 예산은 올 2010년도, 2011년도 올해 요구한 예산과 2010년도 예산을 금액에 변화 없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일기예보나 기상청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줄 알았더니 획일적으로 그냥 편성하신 거네요? 참고해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17억 증액되신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증감사유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에, 이것 혹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삭감된 겁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당초에 금년도 소요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송정열위원
집행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셨다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집행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됐으면 이것은 2010년 분인데 이게 마무리 추경에는 원래 이렇게 잘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 판단해가지고 2회 추경에 10억 확보했고 추가분 마지막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원래 그때 더 이것까지 예측하셔서 올렸어야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올렸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된 거라구요? 예측은 했었는데 순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과정이시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집행부 계수조정이든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줘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가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늦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꼭 지출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다 확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고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다른 공약이다 뭐다 해서 사업 다 진행해 놓고 꼭 나가야 될 건 마지막 추경에 배수의 진 딱 쳐버리면 바람직한 예산 회계질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과에다 강하게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마이크를 국장님한테 돌려보세요. 오늘 위생과장이 나왔으면 위생과장한테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국장님에게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양해하시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김판수위원장
안산시가 추모공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 위치가 상록구 양상동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외곽순환도로 안산 IC 지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군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까?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김판수위원장
안산 IC면 안산 북단에 있는 IC,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경계.
김판수위원장
양상동이면 그렇습니까?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김판수위원장
군포시하고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거리는 머네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김판수위원장
군포시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네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초장에 이 밑에 반월 그쪽에 온다 그럴 때는 대야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안산시에서 확정이 양상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관내 주민들은 소요가 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보니까 그쪽 안산 상록을 지역구 의원하고 도의원이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10만 명이 그쪽에 반대한다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는데 이런 주변 시에서 이루어진 사안들을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저희가 항상 공청회도 참석하고 담당 계에서,
김판수위원장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양상동이 안 된다 했을 때 군포 인근으로 선회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실무진에서 공청회할 때나 관계 회의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고 동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양상동으로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다시 입지가 변경되어서 군포와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41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감소된 15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4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 감소된 1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 증가된 255억 4,800만원으로 도로 사용료 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2,900만원,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된 384억 5,200만원으로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 감소된 138억 600만원으로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과도대금 22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 감소된 163억 1,400만원으로 군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 100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9억 3,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4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된 8억 5,7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관리 우수 시·군지원 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된 23억 1,0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관계자 선진지 견학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 증가된 9억 5,100만원으로 당정근린공원조성 재정보전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 증가된 152억 9,500만원으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5쪽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6% 증가된 2억 4,600만원으로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보상금 국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감소된 22억 800만원으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8,325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재난안전과 576만원 증액편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3,073만원 감소한 745억 8,20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의 검토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2,9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중앙로 및 흥진로 시범거리 조성으로 10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생태하천정비사업에서 1억 4,285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보다 8억 6,610만원을 증액하여 총 384억 5,2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앙로 및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주민지원사업비 1,245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 157만원, 반월저수지 보행데크 연결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6,727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억 2,220만원 감소한 총 25억 2,95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295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2,999만원을 요구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세출예산에 장기미집행 토지매수보상금으로 362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동, 대야, 당동2, 당정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총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54만원, 체비지 매각 1,315만원 등이 증가하고 청산금 수입에서 22억 4,49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956만원 등을 감액하여 33억 5,8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서 33억 2,979만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93만원을 증액하는 등 33억 5,872만원을 감액하여 총 118억 8,87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야·당정지구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옥외광고물 우수시 상사업비인 시도비보조금 3,000만원 등으로 2억 1,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광고물관리 선진지 견학 등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원 증액된 총 16억 6,919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의 증가로 예비비 794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은 당정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원을 증액하여 9억 5,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정동 근린공원 조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의 증액하여 총 152억 9,58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반월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13억원입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은 태풍피해보상금 등 3,526만원을 증액하여 2억 4,60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6,544만원을 감액하고 태풍피해복구보상금의 수정예산으로 576만원을 포함하여 3,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040만원이 감소한 총 22억 3,59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과 제3회 추경예산 검토결과 세입의 증가는 재정보전금 등 국도비 증가로 사료되며 세출은 감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증액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비 감액사유와 증액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5개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중앙로뿐만 아니라 흥진로까지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흥진로하고 중앙로하고 연계해서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이 계획되어서 시책보전금을 경기도로부터 받는데 흥진로는 올해 완공을 했고 중앙로는 산본역 동부사거리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 설계되어 있는 건 16억 6,000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까지 해서 기 설계가 되어 있는데 흥진로같이 그런 돌 재질 말고 일반적인 보도블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해서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전금 10억만 가지고 정비를 할 예정이고 일반 보도블록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주변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도로도 보수가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도요?
이견행위원
네. 여기 보면 차도, 임도,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저거 하겠다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 망라해서, 중앙로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 산본역에서 소방서 가는 쪽 이런 데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정비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이견행위원
중앙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중앙로 쪽은 상가 있는 쪽 보도를 교체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IC로 가자면 현재 계획 잡은 게 우측하고 원광대 쪽해서 이마트 앞까지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도블록이 수도공사나 아니면 KT 같은 경우 다시 건축하면서 포장해서 정비된 부분은 제외하고 오래된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변 정리까지 다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정비할 때 가운데 화단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중앙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역 동부사거리부터 문화예술 구간을 가지고 중앙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산본역 밑에 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담당 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정비는 정비인데 특별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존에 설계는 16억 6,00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중앙로 이쪽하고 원광대 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것 보니까 바닥을 석회재질, 조형물 벤치 놓고 실개천 같은 것도 하게 되어 있어요, 우체국 앞에. 실개천 같은 걸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어떤 디자인을 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건 낭비다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을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은 중앙로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산본신도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장부인데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중앙로잖아요. 낮의 개념도 물론 중요하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밤에 도시의 미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원광대병원 앞에 때만 되면 꽃 갈이하고 이런단 말이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로가에 큰 표시 있죠? 여기는 시청,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표지판.
김동별위원
도로표지판 그건 규격이 따로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표지판 규격은 규정이 다 있어서 그 규격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규격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 건 그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은 도로표지판 규격이 옛날 규정보다 커졌습니다. 글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표지판 규격이 커졌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보수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규격사이즈를 통일시킬 수는 없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통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큰 걸로.
김동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 보면 시청 앞에 도로표지판들이 쭉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중심상업지역에 간판 정비하듯이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미관상 저는 굉장히 많은 장애를 준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중심상가 간판 정비하듯이 한 사이즈로 통일화시키고 그다음에 양쪽 가로등 있잖아요. 양쪽 가로등을 좀 예쁘게 해서 특색 있게 한쪽에서 쫙 보면 일괄적으로 딱 거리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비를 하면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아스팔트 보도블록 뒤집었다 엎었다 해서 크게 표시가, 나는 그렇게 10억 거기다가 투자해서 표시 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앙로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교통 도로표지판에 대한 규격 단일화, 두 번째는 가로등에 대한, 가로등이 요즘에는 예쁜 것 있잖아요. 예쁘게 해서 그런 것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LED등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걸 손대야 될 것이고, 맥없는 돈 들어왔으니까 바닥에다 해봤자 멀쩡한 바닥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 욕만 나오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어보세요. 원광대 앞에 꽃도 매 철마다 심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맞는 것으로 품종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사철로 있게 한다든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나는 그것을 애착을 많이 갖는데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 눈에 쫙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육교도 되도록 없앨 수 있으면 없애라는 이유도 그것을 문화의 상품거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었으면 나는 좋겠다, 우리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는 딱 그 하나 거리입니다. IC에서 쫙 내려오면 도시가 쌈빡한 느낌이 들을 수 있도록, 난 10억 가지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 10억 가지고는 보도하고 차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본IC에서 나오면 산본 신시가지로 들어올 때 가로등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사실 산본 신시가지 건설하면서 92년도인가 93년도에 처음 세워놓고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가로등도 IC 나오면서 앞에 중앙로가 대로가 아니고 광로거든요. 40미터짜리로 군포시에서는 제일 넓은 광로기 때문에 다른 신시가지를 가보면 처음 진입할 때 가로등이 많이들 바꾸어서 심플하게 깨끗하게 쫙 되어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정비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마음먹고 있고 도로표지판은 전부 다 규격이 통일되는 건 아니고 이정표지, 방향표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종류별로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는 않고. 내가 볼 때는 도로표지판 규격이 규정이 있다 보니까 완전 규격을 통일하기는 어렵고 목적별로 도로표지판이 있다 보니까 그건 그렇고, 가로등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거의 된 가로등이다 보니까 교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가로환경시설물 정비하는 목적이 가로등은 아니다 보니까 차도·인도를 정비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한 것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시설물까지는 안 앉히고 중앙로 정비할 때 보도만 까는 게 아니라 조형물이나 쉴 수 있는 벤치 이런 조형물하고 같이 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특별한 것도 없군요. 특별한 것 있다면 벤치 하나 놓는 건데 가로등 기둥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 전등만 갈면 되잖아요. 전등을 갈아서 색색 컬러를 넣는다든지 이것만 바꾸라는 것이지 다 뽑아서 새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램프, 등기구만?
김동별위원
그렇죠. 거기만 갈아야지 그걸 다 갈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 가니까 예쁜 것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쁜 것 굉장히 많아요. 몇 천만원 어치만 사서 양쪽에 쫙 깔아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표지판에 대한 단일화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시청 앞에 육교 있잖아요. 그 육교를 못 없앨 것 같으면 그 많은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육교도 철제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 육교 위에 가린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예쁜 걸로, 예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난간 말씀하시나요?
김동별위원
그렇죠. 난간도 어차피 정비한다고 하니까 난간도 심플하게,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런 데다 손을 대시고 되도록이면 내가 봐서는 10억 만만치 않는 돈인데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그리세요, 크게. 멀리서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앞에만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쪽 산본역 고가 밑에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일자로 낮에도 한번 보고 밤에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나와요. 굉장히 나름대로 여기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는단 말이죠. 어차피 사업 들어가니까 한번 담당 과장이 직접,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지 생각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아침저녁 오후 그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해서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차피 손대는 거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10억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 표지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육교난간 휀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 등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도에 대한 시설물 정비하면서 그것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김동별위원
육교는 플래카드도 가끔 붙이고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옛날에 우리 홍 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원래 플래카드 못 붙이게 돼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광고효과는 가장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즈에다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나는 이상적이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어차피 홍보성이 가장 거기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전광판 같은 것을 길다랗게 플래카드 규격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작업 하기 전에 그 디자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 획기적인 모멘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로를 정비함에 있어서 사고를 좀 바꿔서 의논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보도블록을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마세요. 보도블록 그냥 깨지고, 어떻습니까? 깨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구간별로 신시가지 하면서 손을 안 본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교체를 해서 정비하고요.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도블록을 손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KT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심의 받을 때 사후관리 좀 잘하세요. 사후관리를. 원상복구할 때 공사가 부실로 돼 있는지 제대로 원상복구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세요. 위원회만 설치해가지고 승인만 해주지 말고, 사후 관리하는 쪽도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본위원은 공동시설과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승인만 해주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저는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 그러니까 복구했을 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위원회 하나 만드세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김판수위원장
점검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업이 복구가 완공되면 전문가들이 가서 검토해서 미진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제대로 돼 있을 때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안을 하나 만드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보도블록을 손대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최소한만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흥진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돈 주면 해서는 안 될 것 비싼 것 갖다가 깔아놓고 좋은 얘기도 못 듣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것 비싼 걸로 안 하려고 그런 부분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흥진로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한번 과오가 있으면 과오를 되새기지 말고 새롭게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진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김판수위원장
될 수 있으면 보도블록 손대지 마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고 중앙로가 산본역 동쪽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라고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런데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산본IC에서 막 내려오면 육교가 하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태을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태을초등학교 앞입니까? 육교 하나 있죠? 육교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쪽에 요즘 유행하는 LED로 하든 군포라는 것을 바로 육교에서 볼 수 있게끔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등이라든지 전광판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군포시입니다”라는 이런 표시를 야광으로 해서 야간에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군포를 찾아오신 분들이 본 위원장에게도 많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외곽순환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산본하고 군포하고 잘 몰라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전광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포라고 표시할 수 있는,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산본IC에서 내려오는 육교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가 가능하면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육교에 사실은 “안녕히 가십시오. 군포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포시입니다.” 이게 지금 돼 있거든요.
김판수위원장
돼 있는데 이게 전등이 켜진다든지 이러면 보이는데, 낮에는 아주 잘 보이는데 밤에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길을 찾기는 밤이 더 어렵죠? 낮보다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참고하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78쪽 위원회 있죠? 과장님.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원회수당, 이게 많이 삭감이 됐네요? 통상 위원회가 연 몇 회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난번 회기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평균 6회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이길호위원
평균 6회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런데 작년에 3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평균 6회라는 것은 사안별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어떤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정적인 횟수는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길호위원
횟수가 줄은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횟수도 줄고 참석 안 한 분도 있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뒤에 180쪽에도 도시개발사업 자문위원 참석 여기는 거의 전부 삭감이 됐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달하고 대감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보고했다시피 작년에는 타당성조사만 끝내놓고 내년도에 후속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쓰는 걸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갈치호수 정비로 해가지고 수벽식재 및 안전울타리 설치공사비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벽이라고 돼 있는데 “벽”자가 오타가 나서, 수목식재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잔액 남은 1,2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치호수 주변에 안전울타리 관계하고 소나무나 회양목 이런 수목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됐고 지금 올라간 것은 남은 예산 잔액을 삭감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게 잘못 저기한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관계자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우수시군으로 해서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비를 어떤 식의 사업비로 활용하시려고 하는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금 저희 과에 뉴타운 팀도 2개 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선진지 뉴타운하고 겸해서 일본으로 견학가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몇 분이 가실 예정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 직원 25명 중에 20명 정도,
박미숙위원
20명이 다 가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25명인데 20명 정도 가게 됩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셔서 또 견학을 가서 많은 걸 보고 와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선진견학비로 50%를 쓰시고 50%는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 비용을 다 선진견학으로 활용하지 말고 절반만 활용하시고 절반은 일반 업무비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견행위원
아니오, 같은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옥외광고물 우수시군지원 상사업비 3,000만원 받으셨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입으로 3,000만원 잡히셨구요. 그러면 세출에 상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은 선진지 견학가시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 광고물 사무용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단날인기,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주택과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다 상사업비 관련된 내용이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게 2009년도에 심사를 받았는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요.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도 상사업비를 어떻게 쪼개서 쓰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무용품 구입 600, 전단날인기 300, 전단날인기가 뭐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전단지에 군포시 신고필이라고,
송정열위원
이게 광고물협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우리 여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단날인은 우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디지털카메라는 100만원짜리 한 대 사시겠다는 거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은 두 대 살 건데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두 대 사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두 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 대인데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여기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부기가 잘못됐으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두 대 살려고,
송정열위원
부기가 잘못됐으면 다 잘못됐는데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100만원인데요. 50만원 곱하기 2해서,
송정열위원
50만원짜리 두 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금액에 변동은 없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상사업비 어떻게 쓰라고 내려왔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어떻게 쓰라고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관례상 어떻게 합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다른 시군도 알아봤더니 선진지 견학하는 데가 거의 70% 이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전부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비슷하게 선진지 견학하고 그냥 물품 좀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선진지견학은 아까 20명 가신다고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20명이면 2,0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 꼴이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본 가신다고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신가요? 개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부족하면 개인비용 부담하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본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잘 돼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일본도 잘 됐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지는 찾아보셨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대상지는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개략적으로 일본 정도가 아무래도 우리하고 현실이 좀 맞겠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상사업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은 저는 가능하면 많이 가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내려온 취지가 기본적으로 잘해서 준 거잖아요? 그리고 잘했으니까 어디 잘한 데를 찾아가봐서 더 잘한 데에서 모범을 배워서 우리 시에 적용하라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제대로 된 곳을 가는 게 좋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리고 상사업비로 가는 부분에 직원들의 개인경비 각출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직원 숫자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곳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고물을 주택과에서 관리하면 날인기가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서 누가 광고물을 하겠다 하면 군포시 인증된 거라고 찍어주는 그 마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걸 찍는데 기계로 해서 찍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바깥에 뭐라고 그러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전단지 나눠주는 것.
이석진위원
대리운전 찌라시 내지는 각 점포 상호 상점마다 선전하는 찌라시 그 부분도 다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그것을 남발한다고 그럴까요? 대로에다 뿌리고 다니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가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걸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무작위로 저녁때 정도 되면 그 치우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차들 얘기 들으면 심지어는 빗자루로 쓸어도 잘 쓸리지도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강화해서 정말 사람한테 나눠줘서 어쩌다 버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완전 도로에 살포를 해서 산본 신도시뿐만 아니고 구도시에 쉽게 얘기하면 상점들 뭐라고 식당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 이런 데 보면 완전히 밤에 보면 도로가 완전히 그걸로 쫙 깔려 있던데 법을 좀 강화해서 우리 군포시, 다른 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안이나 이런 것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다른 건 없고 한 달에 두세 번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그래서 거기에서 불법행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적극적인 사고, 쉽게 얘기해서 어느 식당에 전화번호 다 있고 이게 길에 버려져 있으면 그 식당에다 앞으로는 범금을 물릴 테니 절대 살포하는, 광고물을 살포하는 식의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자제는 좀 약하고 하지 말라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을 없을까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해서 금년도에도 9건을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벌금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세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물 살포하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우리 군포시민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박히게끔 했으면 좋 어요. 이게 밤에 보면 이건 뭐 도로가 아니라 진짜 광고물 바닥에 깔려있고 청소하는 것도 물론 힘들도 치우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투기 비슷하게 해서 선전효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낭비적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 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5억 받으셨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공원조성사업 해서 12억, 그러니까 시책보전금 5억하고 일반회계 예산 7억 해서 12억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가지고 뭐 하실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특별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시킬 겁니다.
송정열위원
특별교부세 신청하셨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신청을 했는데 7억이 확정됐다고, 아직 내려온 것은 없지만 담당자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7억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5억 이번에 통과되고 7억 통과되고 하면 22억이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12억이죠. 시책추진보전금 5억하고 시비 7억하고 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특별교부세도 7억 정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송정열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7억 정도 줄 것 같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줄 것 같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줄 것 같고가 아니라 결정은 됐는데 아직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22억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돈 가지고 어디까지 공정을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 일괄발주로 실시할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든지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60억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38억 정도, 지금 상황에서 순조롭게 예산이 확보된다고 했을 때 한 38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41억 정도 부족하죠, 시비가. 특별교부세,
송정열위원
아니, 다 포함해서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재원 되는 대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구요. 돈 되는 대로면 1회 추경에서 안 되면 2회 추경으로 가고 2회 추경에서 안 되면 3회 추경으로 가고 이런 식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시책추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시가 “당정근린공원 사업이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준 거지 다른 쪽으로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묶어놓는 거예요, 당정근린공원 예산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억하고 7억하고 국도비로 내려올 수 있는 돈 12억 정도를 묶어놓고 계시겠다는 건데.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 걸 지정을 여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준 거지 여기로 지정을 안 했으면 다른 데로도 주는 거라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원이 묶이는 건데요, 과장님. 이게 종자돈이에요. 이게 종자돈이니까 이 종자돈 가지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셔야죠. 주는 대로. 그러면 누가 줍니까? 1회 추경에서 안 주면 계속 이 돈은 묶여있는 건데 그냥.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순차적으로 이 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결론은. 계속 묶여있는 돈이네요? 돈이 안 묶이게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해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님께서는 힘드시죠? 우리 송정열 위원님이 예산 빨리 확보하라고 주문은 하고 예산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힘드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사업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하여간 고뇌를 본 위원장도 이해합니다. 갈수록 돈이 없어서 계속사업도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고 의회고 앞으로 심각히 고민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 행정이 원활하고 유익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각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과장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하여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쪽에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비라고 보상금 내려온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보상금이 지난 9월 2일날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복구비가 기 지급이 됐는데 국도비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기 지급이 2,600만원 정도 지급된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3,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3,200만원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얼마 피해 정도인지 나와 있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도마교동이 3건 정도 되고 둔대동이 2건, 나머지가 부곡동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주로 하우스단지,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피해복구비로 해서 3,200만원 정도가 도마교동에 3건, 둔대동에 2건, 나머지는 부곡동 쪽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더 많은데 이렇게 지급된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이 정도입니다.
이석진위원
이 정도해서 피해 전액 보상된 그런 내역인가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