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부족분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 등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여권발급수수료 3,000만원과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위한 국고보조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공운영비 8,300만원을 포함한 1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9억 3,20만원 등 총 19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정보화마을 디지털영상 구축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상실 설치 인테리어공사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행정비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중앙도서관은 자원봉사 급식비 등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본도서관은 방화벽 장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 감액 등 총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있어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및 산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99만 8,000원이 감소된 564억 4,96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1억 2,528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액보다 1억 2,514만 5,000원이 증가된 489억 6,13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1,400만원과 청사 내 절전장비 및 조명등 설치비 6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4억 8,7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수수료 3,0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고지서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로 1억 86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고지서비 1,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7.6%인 1억 1,489만원이 감소된 5억 3,7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9억 3,27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3,157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3,66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로 정보화마을 디지털영상구축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방범시스템구축운영비 2,012만 6,000원과 GIS시스템 유지관리비 1,863만 5,000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영상실 인테리어 공사비 1,500만원과 영상실 설치 및 집기구입비로 2,095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467만 7,000원이 감액된 36억 2,67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원봉사단 급식비와 노트북 통신공사비로 604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5,68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방화벽장비 교체비 4,290만원, 대야복합문화센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5,10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6,1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920만 5,000원이 증가된 35억 4,07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및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그간 변경된 재원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조정 정리하는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및 디지털영상실 구축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마무리 성격의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1억 2,528만 5,000원 증액, 민원봉사과의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 1억 865만 3,000원의 감액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부 예산에서는 감액 후 편성목을 달리하여 증액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지출 편성목 설정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중앙 및 산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비 3,000을 받으신 건가요?

네.

시비도 900여만원 해서 오금정보화마을 디지털영상실 구축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경우에는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현재 365개의 정보화마을이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금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도시형마을로서 2002년 9월에 조성되었고 특히 매년 5,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정보화교육과 인터넷방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였는데 그 평가에서 오금정보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교부세 3,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디지털 영상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디지털 영상실이 설치되면 현재 각 가정에 앨범에 있는 종이사진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서 CD로 제작할 것이고, 또 하나는 비디오테이프 같은 걸 DVD, 요새는 DVD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공처리해서 하는 등 영상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번에 교부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영상실 인테리어 공사하고 영상전산장비,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개 중에서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인터넷 판매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오금마을 같은 경우는 특산물도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동영상 파일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최소의 경비를 받고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당초 이 목적 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측면도 있지만 농어촌이나 이런 지역에 수익 창출을 하는 걸 목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오금정보화마을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랄까, 전 시민 대상인지 아니면 지역주민 대상인지,

군포시민 대상이고 작년에 저희가 오금정보화마을에서 오금동을 대상으로 해서 600개의 동영상파일 CD를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무료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CD도 정보화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방법이나 이런 건 많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홍보요?

네, 그것도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그것은 저희가 홍보물 전단지나 그런 걸해서 각 동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유인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다거나,

물론 가격은 최소한의 비용만,

본위원도 몇 번을 갔었거든요. 자구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 잘 저기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컴퓨터라든지 캠코더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쓰는 캠코더나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일반 것하고 다른 건가요?

틀리지는 않는데 조금 성능이 높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성능이 높은 걸로?

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362만원이다 그러면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메라요?

네.

이건 정확하게 정보화마을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받았거든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DSLR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액이 센가요?

약간의 차등이 있다고 보셔도,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55에서 250밀리 정도 렌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성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요예산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니까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자산과 관련된 것.

네,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245쪽에 관장님, 무인자동반납기 부스설치라고 시설 및 부대비요. 2,100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자동반납기, 저번에 2회 추경 때 3대 설치하는 것 1억 500만원 하셨는데 2,100만원 삭감해서 무인자동반납기 부스 설치하는 걸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무인자동반납기 3대하고 시설비 이동용가방 같이 한꺼번에 다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분류해서 2,100만원은 시설비로, 75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분류한 겁니다. 2,850만원은 삭감하고 따로 분류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통합반납기계를 보호하는 부스 설치비인데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자산취득비로 잘못했습니다. 그걸 시설하면서 안 맞아서,

과장님, 이동용 가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오. 부스 설치비가요. 부스 설치비하고 이동용가방이. 그걸 전부 당초 2,850을 자산취득비로 잡았었는데 그 중에서 2,100만원은 부스 설치비로 시설비로 빼고 75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이동용가방은 자산취득이 아니고 일반사무 운영비로 뺀 거잖아요.

네, 수시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요.

자산취득이 아닌 이유가 뭐냐구요? 이동용가방이 어떤 거기에.

이동용가방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닳아지고,

소모품이에요?

네. 그래서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책 담아서 이동하는 가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모품이에요? 자동반납기는 설치하신 거죠?

네, 부분적으로 설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치중에 있다구요?

조달물품 구매기 때문에 구입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이 아니고 일반사무용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통합반납서비스와 관련해서,

네.

과장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통합반납서비스와 관련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 시 우리가 질의를 못했는데 위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탁해서 6,24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4,800만원은 인건비, 1,440만원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통합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사람 1인당 200만원씩해서 2,400만원씩 4,800만원 잡았고 차량운영비는 유류대 20만원, 차량관리인건비 100만원 해서 120만원 12개월 해서 1,440만원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자동반납기는 조달물품 구입해서 일부 들어와 있고,

아직은 안 들어와 있고 조달물품 구입 신청중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초에 플랜트로 같이 들어오기로 됐는데 신형으로 기계가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된 신형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계하고 부스하고 플랜트로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신형이 플랜트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추가로 더 좋은 기계로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아무튼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249쪽 하단에 보면 어르신 독서동移?파견해서 2,0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으로 2,000만원을 올렸거든요.

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 금년 제2회 추경에서 도비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2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데 사실 인건비로 하면 금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내년 1, 2월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차원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것을 세우셔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것은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을 처음부터 편리하게 세심하게 잘 과장님께서는 보시고 내년부터는 차후로 미루시지 말고 애초부터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2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방화벽 장비교체 해가지고 4,290만원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03년도에 산본도서관,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에 대해가지고 서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이게 보통 5년 정도 쓰면 많이 고장이 나는데 금년에 산본도서관과 당동도서관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PC를 증설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자꾸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3개 도서관에 대해가지고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시면서 그런 예측, 이런 것 전혀 안 하시고 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2회 추경 때도 세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한 이후에 서버가 다운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1개 시스템 해가지고 2,300을 따로 올리셨고, 이것 계속 리모델링 한번 해놓고는, 그 리모델링은 도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따로 따로 조금씩 조금씩 추경에 자꾸 올리면 어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예산 올리면 이것 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하고 관리감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쓰고 보자, 당장 눈앞에 있으면 사업 하나 달랑 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사업계획 세워서 용역 받고 해서 “예산 주십시오.” 해서 다 써버리면 그것도 뭐 하나 부족한 것 생기면 이것 때문에 또 한다고 그러고. 도로 파헤치는 거나 똑같네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의회에 대한 이런 신뢰도 못 주는데 어떻게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하네요. 이 예산 배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지원을 받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는데 자주 임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올리신 게 안 써야 될 것 필요 없는 예산 올리지는 않으셨겠죠. 꼭 필요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안 돼요, 신뢰가.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게. 특히 산본도서관 관련해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안 하고는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시겠지만 정말로 이러한 부분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믿고 싶은데, 그래야지 시민들도 믿게 되는 건데 최소한의 의원들 그것마저도 신뢰를 못 시킨다면 이건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하거나 사업을 집행하거나 하면서 누누이 안고 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에서 238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1억 97만원이 증액되어 48억 8,0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도시녹지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1억 6,487만원이 증액되어 2억 5,119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6,389만원이 감액되어 25억 9,9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어 94억 6,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에서 240쪽 지역보건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520만원이 감액되어 32억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1,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노인보건사업 1,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41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진료실 운영 등으로 8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에서 242쪽 보건센터운영 예산입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운영 보건센터 청사관리에서 5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4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사업 4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보조금반환 예산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생계급여로 1억 1,9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모두 군포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1억 7,456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등 6,389만 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97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8,0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6,790만 4,000원과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 4,200만원이 감액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 반환금 등으로 1억 1,961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300만 9,000원이 감액된 94억 6,61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검토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부족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하는 등 재원을 변경 조정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242쪽 제일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병의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병질환자 국도비 반환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희귀난치병질환자 분들한테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과부담 시켰던 사항들은 저희한테 반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에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런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더, 국비로 인해서 우리가 군포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241쪽에 과장님, 진료실 자동혈압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180만원, 원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게 2005년도에 구입된 사항이라서 노후됐고 그 다음에 혈압측정 오차가 자주 발생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요?

네.

그러면 내용연수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원래 혈압측정기 그런 기계는. 2005년이면 5년 정도 되면 내용연수가 되는 건가요?

내용연수는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연수가 아직 도과가 안 됐어도 기계 자체가, 혈압은 기본적인 측정기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확하다?

네.

A/S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구요?

A/S는 수시로,

하는데도?

수리도 하고 있는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데도 오차가 생긴다?

네.

그럼 구입할 때 잘못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방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계로 비치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 받는 것은 따로 측정을 또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측정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동으로 저희 직원들이 진료실이나 이런 데서 다시 측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항은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액 비용지원사업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지원이 전액으로 안 되고 6,000원 본인부담을 하는 선에서 결정돼서 도비지원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프로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은 6,000원으로 정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보조 조정에 따라서 4,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6,000원 부분을 충당해서 전액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네.

누락될 수는 없고요. 지금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저희한테 시스템 상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고요.

아니오, 홍보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몰라서 접종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통보만 못 했지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전부 다 동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직접은 개별적인 통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별통보까지도 접종대상자 가정에 개별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전문보건센터에 주간보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룸 형태로 그냥 바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 어르신이 주간에 계시면서 쉴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전문센터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같이, 1층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소한 겁니다.

지금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안락하게 대형 침대 같은 쇼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2층, 3층 요양센터에는,

네, 힘들어 하시고요.

네.

요양보호사님들도 불편하시고 저희가 어르신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면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느끼지 못한 게 불찰이죠.

쇼파 같은 건데 침대처럼 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로 돼 있는 건데요. 몇 개 장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99억 7,716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393억 2,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당정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송정지구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000만원 감액과 시설투자 충당금에 28억 2,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9억 6,792만원보다 26억 2,158만원이 증액된 235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8억 2,165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중 자치단체 이전비 등 5억 1,803만원과 반환금 1억 1,956만원, 시설충당금 29억 5,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5,698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7억 8,834만원과 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 1억 2,65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수용가미수금 4,942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에서 6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28억 2,18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 7,575만원이 증액된 총 393억 2,71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출예산 감액사유와 시설충당금 등의 증액내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에서 8억 2,165만원, 자본적수입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서 하수관거 일제조사 5,698만원, 대야·부곡물말끔터 등 위탁대행사업비 7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등에서 5억 1,6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군포역 앞 하수박스정비공사 등 자체사업에서 1억 2,657만원을 감액하고 죽암천 건천화 방지시설비 1억 1,956만원, 시설투자충당금으로 29억 5,59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 4,888만원 증액된 총 235억 7,7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5억 7,793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출예산의 사업비 중 사업비 증감사유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