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한우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의 재정여건은 삼성래미안 APT 등 신규 주택의 입주로 재산세가 늘어 시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국세수입도 다소 호전을 보여 교부세 등의 수입은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복지예산, 보건분야 및 수송․교통 예산의 증가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이 재정여건이 크게 신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나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22억원이 증액된 3,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54억원으로 금년 대비 5.7%인 15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19억원으로 금년 대비 7.3%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88억원으로 금년대비 10.9%인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세입과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26억원, 세외수입 316억원, 지방교부세 363억원, 재정보전금 221억원, 국․도비 보조금 627억원, 지방채 100억원 등입니다. 지방채 100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148억 8,800만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8억 6,5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장공사에 13억 4,000만원, 3단계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8억 1,300만원,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6억 7,300만원, 부곡버스공영차고지 건설비 35억 9,600만원, 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비 13억원, 부곡도서관 신축 설계용역비로 1억 7,70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비 6억 5,000만원, 녹지, 공원관리 및 조성비 38억 5,800원, 도로정비 및 주민의견 반영사업비로 1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교육분야는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17억원, 학교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비 43억 1,9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21억 6,900만원, 국제교육센터 건립 민간투자금 상환비 18억 7,400만원, 국제교육센터 위탁교육비 8억 1,300만원,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억 200만원,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설치 및 운영비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긴급 복지 지원사업 등 무한돌봄사업비로 11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급여지원비 121억 8,500만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비 15억 4,3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199억 6,900만원,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 등을 위한 경비로 80억 3,200만원, 출산장려사업비 14억 3,000만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비로 9억 1,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2억 5,1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 위스타트 및 드림스타트 마을 운영에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음악회, 공연 등의 경비로 7억 8,600만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22억 4,900만원, 체육시설 정비 및 관리비 5억 2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억 7,400만원, 도서관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8억 2,70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8억 8,600만원, 농촌경제 활력화 사업에 3억 6,000만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2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억 6,2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등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34억 7,000만원, 교통시설물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비 15억 9,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비로 11억 7,200만원,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9,100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8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용료수입 25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1,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12억 2,400만원, 지난연도 수입과 이자수입 10억 3,400만원 등 총 67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사업비 6억 9,2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2억 6,6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정비 등 주차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4,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7억 8,400만원, 예비비 29억 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 1,600만원 등 총 10억 4,7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와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원, 공공 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6,600만원과 이자수입 2,700만원의 세입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500만원과 이자수입 900여 만원 모두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5억 4,300만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의 세입으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25억원과 예비비 2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4,600만원의 세입으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20억원과 예비비 17억 9,6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0억 5,9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8,000만원 등 24억 6,000만원을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99억 6,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인 36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72억 7,800만원, 영업외 수익 10억 7,900만원, 공사부담금 15억원, 시설분담금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85억 1,600만원, 정수비 14억 7,500만원, 급·배수비 8억 1,300만원, 일반관리비 31억 200만원, 상수관 신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비 26억 1,700만원, 정수장 외곽 감시장비인 CCTV 설치공사 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8억 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5%인 20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87억 7,700만원, 이자수입 3억 6,8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14억 2,3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대야 물말끔터 운영비 13억 1,7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50억 7,300만원 등 관거비 78억 9,600만원,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50억 8,1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분담금 6억 3,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9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의원입니다.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12월 3일 제출 예정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