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남상용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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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은 편히 쉬셨는지요? 아마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 오늘도 2003년도 부천시 살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경제통상국 예산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오세완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제통상국 예산편성 방향은 21세기 첨단산업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식과 기술이 집적화된 전국 제일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꿈과 환상의 도심 속 전원으로 자연학습공원을 조성하며 물가 및 고용안정 등으로 서민경제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통하여 비전 있는 산업정책과 전략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경제통상국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3%가 감소된 13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지원과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2002년도보다 1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부지매입 중도금 23억 61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 해외 인증규격 지원 3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등 기금출연과 금형기술지원센터 지원 3억 5500만원, 금형산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부담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식산업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보다 32억 4200만원이 감소한 3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경기벤처빌딩사업, 그리고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출연금이 감소되었고 또 유통기금 출연금이 축소됨으로 해서 많은 감소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금년도 편성내용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7억 7700만원, 만화정보센터 운영사업비가 8억 1900만원, 부천시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기본 출연금 4억 1000만원, 만화규장각사업 지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국제통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보다 2.8%가 증액된 2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 경비로 8억 3100만원, 복지관 위탁운영비로 3억 5500만원, 세계화 학습 출장경비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는 2002년도보다 18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억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식물원 신축과 거기에 따른 주차장 그리고 자연학습장 설립을 위한 일부 부지매입비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물원건립비가 8억 3600만원, 벼 병해충 방제비용 8230만원, 어린이동물원 시설확충 및 위탁관리비 7000만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에 비해 총액 대비 1.3%가 감소된 136억 7800만원으로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시는 예산은 소중한 예산으로 저희가 시정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혹시 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제통상과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비를 국제통상과만 갖고 계시는데 다른 과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뽑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외의 다른 과것을 모두 뽑아서.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최 위원님, 지난주 토요일날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빠진 게 있으시면 더 보충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조금 세워줬죠? 추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해서 이것이 올라오면 다음엔 추경으로 안 올라옵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국비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세우고 총액으로 부족분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것 외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올라올 거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상용

남상용위원

또 올라올까 봐 내가 겁을 먹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총액으로 국비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다음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8000만원 지원하기로 했죠? 전세보증금.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김제광위원

그게 언제 통과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건 추경

김제광위원

몇 차 추경이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게 당초 3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된 것을 세웠던 건데

김제광위원

몇 차 추경에서 나온 거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몇 차 추경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계약하셨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계약서 좀 복사해 주시고, 원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본하고 다른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본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공공근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나 되죠? 부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2002년도에 근무한 사람이 각 과에 몇 명씩인지하고 각 과에 계속 근무했던 명단, 2, 3회씩 근무한 명단이 있을 거예요. 두 번, 세 번씩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명단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먼저 자료가 요구되는 게 있을 겁니다. 금형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데 혹시 자료제출을 요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할게요. 먼저 9쪽부터 봐주세요. 가스안전 및 기업지원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인데 이건 홍보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우편을 보낼 때 그 안에 홍보물이 들어 있겠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홍보물을 주시고 10쪽의 상단에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을 제작한다 했는데 여기에 250원짜리 홍보전단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우편요금,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홍보전단은 저희가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만 할 거니까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것도 홍보물 샘플을 주시고 물어보는 건 나중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13쪽 기업지원 시책 홍보책자 제작하셨는데 이것도 샘플을 주시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밑에 Peach21사이트의 유지관리 내역서를 주세요. 전년도 1500만원 쓰셨네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내역서를 주시고, 15쪽 2002년에 부천금형축제를 처음으로 해서 2003년에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행사계획서를 주세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획안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임해규 위원이 했던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하는 데 가스안전공사하고는 일절 관계 없이 우리 부천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협조 받을 수는 있죠.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잡지 않고 부천시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역에 나가서 분기별로 홍보물도 하고 그 외에도 설이나 추석 때 귀성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비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지 이걸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안전공사에 달라고 해서 하기에는 너무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저는 그것이 협조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서로 협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도 이런 홍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우리 나름대로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600만원이고 장비사용료 132만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사용료를, 과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인원이 사실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사실상 이런 장비사용료를 내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만한 기술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충전기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전기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스안전관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비나 이런 걸 우리가 시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동조해서 협조사항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 홍보물 부분은 저희가 안전공사하고 캠페인 할 때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비사용료 이런 것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각 LPG충전소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주로 역 같은데 나가서 캠페인 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20쪽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2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대학에 연구비로 주는 겁니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 시하고 참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 이렇게 3자가 모여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건 기업에서 한 1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그리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대학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또 참여하는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1년 동안 한 개의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해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연구비 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금년도까지는 업체당 15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이 지원한 게 3, 4년 됩니다. 그동안 올린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씩 올려서 2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75%선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25%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드는 돈은 기업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개발지원금인데 이것이 대학의 연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목표가 설정돼 있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 그게 없으면 지난 실적,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002년도에 실시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금년도에 설정돼 있는 건 없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003년도 것은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다음에 23쪽 금형협동조합 공동기술개발비 이것은 업체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지원하는 건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조합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조합 회원사가 한 160개 업체가 되는데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금형표준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000만원 지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기업이 개별적으로 샀을 때는 약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회원사에다 나눠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형생산관리에 따른 정보화 구축비로써 6000만원을 조합에 지원하는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24쪽 공예체험교육장 냉난방기 구입한 것의 견적서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지난 추경 때는 500만원 올라왔고 이번에는 350만원 올라왔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먼저 견적서 받았습니다.

류중혁위원

견적서를 주시고, 축열식 전기온풍기를 검토해봤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현재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검토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최해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준비될 수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준비되는 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아니,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오세완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공예체험장 냉난방기 구입이 3회 추경 때 500만원으로 해서 다섯 대가 올라왔어요. 그때 가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게 여섯 대로 해서 3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견적서를 제대로 받은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번에 견적서를 받아서

류중혁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견적내용을 가지고 오면 제출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디서 받은지는 몰라도 견적서를 받기는 받았다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부천 업체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부천 관내입니다.

류중혁위원

행자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에 물품구입예산 편성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가에 보면 지금 대당 350으로 올라와 있는데 350만원짜리는 60평이에요. 물품구입예산 편성단가에는 60평짜리 350이니까 25평짜리는 200만원이고 40평짜리도 2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32평형이란 말이에요. 40평짜리도 250인데 그보다 더 작은 평수인 32평형인데 결과적으로 350으로 100만원 더 비싸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견적이 가능한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냉방 기능만 있는 것 같고

류중혁위원

냉난방기예요. 여기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분명히 냉난방기로 돼 있어요. 냉난방기의 금액이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나와 있다고요. 여기 물품구입비에 냉난방기로 나와 있거든요. 40평짜리도 250만원밖에 안 가요. 이 금액이 설비공사까지 포함된 건가요? 여기 올라온 금액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전체 다 포함된 금액이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다인데

류중혁위원

설치비용까지 다 해서 그 금액이 350이란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견적서 오는 대로, 견적서에는 그게 다 나와 있겠죠? 금액 플러스 설치비까지 해서 다 나와 있겠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이에요. 설명서 20쪽을 봐주세요.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고 해서 3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열 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주로 무슨 내용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쉽게 얘기하면 산·학·관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업무인데 산·학·관은 조금 큰 기술이고 단번에 해결이 안되고 1년 동안 연구진이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키는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이 기업경영 애로사항 부분은 주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기업의 현장에 가서 보고 보통 출장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10회 정도를 출장을 갑니다. 가서 보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현장을 가보고 그 문제점을 갖고 학교에 들어가서 연구해서 다음에 나와서 다시 그걸 해결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학·관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게 애로사항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기업체들이 의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의욕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로 해서 구성이 돼야지 물론, 잘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창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열악해서 자금압박을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로 해서 이런 사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해외인증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3가지 ISO, CE, UL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업체들이 과연 해외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되는지, 그러다 보면 그건 기업체에서 주로 뭘 하는지 그건 상공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도 해야지 막무가내로 해서 해외인증규격 지원한다고 하면 해외시장에서 그 기업체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인기품목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시고, 제가 볼 때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남상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이 올해에도 1억 5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지원내역 좀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경영 애로사항에도 올해 2억 2000만원이 지원됐고,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에도 5000만원이 지원됐고, 해외인증규격 지원에 3억 500만원이 지원됐고, 중소기업 특허 등 출연비 지원이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해 한 실적이라든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증액을 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기업경영 애로가 커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을 해서 올해 결실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건지 그 이유들을 차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에 금년도에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8년도부터 계속 지원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열 개 업체씩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학·관 애로사항, 산업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취합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결실을 거뒀다 그런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지원하는 금액이 항상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원받는 게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왕에 지원을 할 거면 우리가 75%선을 지원하는데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업체당 1500에서 2000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김제광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1500에서 2000으로 올렸는데 1500만원 지원했을 때 지원실사는 감사를 하시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다 받지요.

김제광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실 때 막연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의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부천시에서 그 기업들한테 돈 1500만원 지원해주고 기분 좋았느냐, 나빴느냐 그러면 100%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 나쁘다고 얘기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타사항에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 회사 발전상에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통계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결산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정도의 지원을 더 올리면 나머지 차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구체적인 보고서를 봤으면 좋겠고, 그게 다른 몇 가지 금방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내용이 많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원한 내역들은 별도로 뽑아서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세부적으로 지원한 업체별로 거기서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됐고 얼마만큼 뭐가 향상됐고 이런 부분은 자세히 여기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자료로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형산업 쪽에 집중 투자를 하는 식이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금형산업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부천에서 기업을 살릴 수 있고 하는 게 큰 카테고리는 금형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형 쪽에 지원되는 기업지원 부분이 거의 30에서 40%가 금형 쪽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건 파악을 해보셨을 거예요. 금액을 대충 보니까 35% 정도가 금형 쪽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산업구조로 보면 1, 2, 3, 4차 산업이 고르게 발전돼야 되는 것도 인정하시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형 쪽 지원 빼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지원 쪽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금형 쪽이 발전하려면 기반산업인 IT라든가 다른 산업들도 같이 어느 정도, 특별히 크게 집중적으로 지원은 안하더라도 그쪽에 기초가 되는 IT 쪽이라든가 어차피 금형도 IT산업의 진척 없이는 전반적으로 한 단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IT 쪽이라든가 다른 쪽도 수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금형 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것 아니냐, 예산규모를 보면 금형산업 외에 다른 산업은 거의 육성시키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금형은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작년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7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 17억에 대한 지원부분을 추경에 계상해서 금형산업 부분에 전부 다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지금 오정산업단지 쪽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4만 평 금형단지를 조성해서 센터가 테크노파크에 와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 오정산업단지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해서 구상한 것이 국비가, 산업단지 지정부분이 느려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지원 받은 부분을 여기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센터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행자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형에 치우친다 그러는데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금형을 특화품목으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자부에서 하는 지역특화산업 해서 부산의 신발을 들 수 있고 대구의 섬유 그리고 경남의 기계, 광주에 가면 빛광 자를 써서 광산업 지원을 하는데 산자부에서 어마어마한 천억 단위 이상의 돈을 그 지역에다가 전략산업 육성을 한다고 해서 98년, 99년 그 이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금형산업을 정부에 요청해서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자, 그래서 부천을 기점으로 해서 시흥, 안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포 이 부분까지 연결하는 벨트를 형성하게 되면 경기도의 전략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를 기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제광위원

물론, 저도 과장님 의견에 찬성을 하고 금형을 특화해서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벨트를 형성한다든가 금형산업 단지 자체가 모든 걸 다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획하는 회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연결하는 다른 매개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산업 쪽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경을 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안 보여요. 그게. 막연하게 뒤에서 보면 물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이라든가 해외인증규격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특허 등 출연비 지원 이렇게 사항들이 있는데 너무 금액들이 미비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인정합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야,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에 특화해서 금형 단지가 나가줘야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 아예 금형 단지 쪽만 일방적으로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플러스해서 추가를 해줘야지 기존의 다른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서 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아까도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IT업종도 물론 많은 업종이 필요 없지만 한 서너 개 정도, 다섯 개 정도는 진짜로 내실 있는 IT업종이 들어와서 금형 단지를 서포트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금형 단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크게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차차 전반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우선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여기 와 있는 이건가요. 지금 보는 이 자료인가요? 9쪽에 여기 우편요금이 100건, 이게 아주 사소한 겁니다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셨는데 여기 있는 이런 것을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내셨는지 아니면, 이 책자를 보내신 건지, 뭘 보내신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일종의 이건 홍보성 내용으로 해서 기업체 내지는 관련되는 업소나 이런 데에 공문을 시행한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가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기업자금 지원 등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액수도 1,290원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290원은 저희가 보통우편으로 안 부치고 등기우편으로 꼭 도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 액수가 나왔다는 것은 연례적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이 무게가 나오는 그런 빠른우편이나 등기우편을 보내셨다는 뜻 아니에요? 뭘 보내셨는지 알 것 같은데 뭘 보냈느냐고요. 뭘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답을 주세요. 궁금하니까. 팀장님들이 답을 주세요, 질의를 계속 할 테니까.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를 그냥 무상 지원하는 건데 모범업소 300군데를 선발을 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게 물가모니터요원 30명이 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5명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35명이 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각 동별로 한 분씩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계십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채점표에 입각해서 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니죠. 그분들이 맡은 동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관내 업소를 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가에 대한 시책을 잘 지켜주고, 쉽게 얘기해서 올리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계속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발해서 별도로 각 구별로 취합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모니터요원들이 보내준 내용을 가지고 취합해서 300개 업소를 저희가 선발하게 됩니다. 이건 구청별로 받아서 저희가 구청에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수당을 받고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분들이 월 활동 수당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한 달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에 7만원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활동은 그러면 하루 하시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일주일에 이분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십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말씀하셨듯이 자기 동네에 있는 기초물가와 관련된 업체를 다 다니면서 올랐나 안 올랐나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하루에 다 다닐 수는 없고 그분들이, 부문별로 정해서

해규

임해규위원

가격을 물어보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당관계는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5만원 주는 시·군도 있고 한 10만원 주는 시·군도 있고.

해규

임해규위원

이건 내년이 2003년이니까 지난 3년간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모범업소 명단을 주세요. 동별로 구분해서 주십시오. LPG충전소 충전기 검사장비 사용료 관련된 건데 어떻게, 우리 직원이 두 번 LPG충전소에 가서 빌린 장비 가지고 정량주입을 하는지 과충전방지시스템이 돼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1년에 두 번 가서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실효성이 어떤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충전관계는 가끔 민원이 나옵니다. 가스차량이 그동안에 쭉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가스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제대로 충전이 안 된다, 정량이 적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충전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충전소를 쭉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문제가 된 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에 오버되거나 미달되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검사장비는 굉장히 고가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검사장비 가격을 제가 잘 몰라서

해규

임해규위원

이걸 우리가 매년 빌려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 하려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가격은 알 수가 없고

해규

임해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두 번만 하도록 돼 있나 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분장사무에 하게 돼 있으니까 했겠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관내에 충전업소들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해규

임해규위원

지도 감독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지도 감독의 주요한 업무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했겠죠. 없는데 할 리가 있겠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아마 법정사무 같은데 이게 몇 번을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세요. 법정사무에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무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이런 것이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질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가스안전공사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안전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해규

임해규위원

있을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을 일을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전문성도 매우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일련의 돈 써가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만약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사무에 들어있다면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이것보다도 훨씬 자주 가서 점검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우선 검토하시고 그걸 알려주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다음 12쪽 봐주세요. 물가관리 유공시상이 있는데 이게 아까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과는 달리 업체 및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뽑은, 아까는 300개를 뽑았는데 300개 중에 단체 세 개, 개인 다섯 명을 뽑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뽑는 건 아니고 이건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시에서.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하시겠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의 물가를, 참여를 해서 하는 사회단체가 YMCA, YWCA, 한국부인회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물가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기다 얘기를 했고 개인 부분은 물가모니터요원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체에서 적극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때 같이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YMCA, YWCA 등에서 추천하고 부서에서 선발해서 시상한다 그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이것도 지난 3년간 리스트를 주세요.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60만원 되는 돈인데 그냥 나눠 가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액수는 무척 적습니다만 여쭤보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시사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노력에 대한 부분을 시상해주는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 홍보책자 관련된 건데 이거죠? 여기 저한테 주신 것.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13쪽에 있는 기업지원시책 홍보책자, 그 책자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상당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3,000부를 하는데 이 3,000부를 어떻게 배포하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일일이 기업에 보내지는 않고

해규

임해규위원

비치하시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우리도 비치를 하고 각 구청이나 상공회의소에도 비치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리고 회의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합동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걸 한 부씩 나눠드리곤 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구청, 상공회의소 이렇게 중소기업인들이 찾을 만하다 싶은 데 비치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건 실제로 관내에 있는 중소, 그야말로 열악한 기업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보통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나마 괜찮은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더 열악한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Peach21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each21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관리 내역이 내년에는 1000만원을 쓰겠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1500만원 집행내역,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버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서버를 구입하고 홈페이지 자료갱신 용역비를 1000만원 쓰셨으니까 자료갱신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도 자료를 바꾸는 데, 갱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주로 그렇게 사후관리, 이런 사이트를 구성해놓고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사이트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게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규

임해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보니까 기업체 홈페이지 자료갱신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하는 것이 여기 보면 Peach21에서는 주로 외국인 오퍼들이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양식을 가지고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약간의 안내를 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자료갱신을 한다는 뜻이 그 업체의 홈페이지까지도 고쳐준다는 말인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업체 홈페이지를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럼 여기 등록돼 있는 업체들 전체에 대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구축한 업체가 전체 16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돈 들여서 구축한 Peach21에 등록된 업체가.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관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업체가 500, 600개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같이 호환성 있게 쓸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160개 업체에 구축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개별 업체들 중에서 스스로 홈페이지를 제작,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아예 우리가 가서 해주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유지관리 할 수 있게

해규

임해규위원

우리가 직접 제작해 준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60개 업체 정도 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업체 리스트를 주세요.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플래카드를 15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구시가지의 가난한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플래카드 15개를 어디에 붙여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주로 동의 동사무소나 아파트 단지를 하게 되면 아파트단지에 붙이게 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15개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단지에 붙이는 건 아닐 것 같고 동사무소에 붙일 것 같은데 신시가지는 안하고 구시가지만 하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새로 조성된 곳들은 가전제품 고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시가지에

해규

임해규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네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수해가 나게 되면 별도로 특별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플래카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가지고 다니면서 붙였다가 또 했다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어떻게 1년에 15개밖에 안 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네 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회 하는데 한 번할 때마다, 횟수는 4회 하지만 지역은 한 번할 때 두 개 내지 세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구시가지 한 동에 사실 1년에 한 번 할 둥 말 둥 하겠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가전 3사가 들어와야 되고 겨울철에는 특히 보일러 제조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규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2002년도에 실시한 현황을 주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부천금형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기획서가 안 왔는데 기획서가 없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금년도에 실시한 것에 대해 15부를 복사 중에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금형축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작년도에는 세미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보다는 금형을 국내 전체에 알리기 위해서는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금형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전국적인 행사로 펼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1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그냥 행사성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 설명회도 가졌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별도로 세미나를 1, 2부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 오면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그동안에는 홍보물이 없었는데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해규

임해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면 답해 주세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금형기술지원센터에 지원하고,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또 기술기반조성사업부담금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금형산업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별도로 이건 우리 부천시가 주도돼서 금형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간에도 저희가 금형산업 하는 데 현장견학을 했잖아요. 갔을 때 금형협동조합에서 만든 책자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시가 일부 지원한다고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금형산업협동조합에서 만드는 몰드벨리라고 월간지가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지원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일부 지원을

해규

임해규위원

내년에도 하는 게 올라와 있을 텐데 그게 이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몰드벨리지에 지원은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건 없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얼마 지원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걸 하지 않고 대신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센터도 같이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사실은 홍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센터에서 해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에서 내용을 작성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내용을 저희가 다 할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내용을 기업지원과에서 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쪽의 자료협조를 받아서, 조합하고 금형기술지원센터하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로 해보세요. 이 홍보물을 금형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에서 하는 게 전문성도 있고 업무가 맞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견해로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구성원을 보면 금형에 관련돼서 연구개발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데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 미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자료협조를 받아서 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간에 우리 부천시에서 금형 말고 산업 관련해서 했던 다른 형태의 축제는 없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다른 형태의

해규

임해규위원

다른 산업과 관련됐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축제 같은 것은 한 게 없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없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게 있으시면 저한테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 기업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서 각각 10개 업체, 10개 업체, 그리고 산업디자인개발에 대해서 16개 업체, 그리고 해외인증규격 지원에 76개 업체, 공예품개발 육성에 10개 업체 이 각각의 업체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곳이 있잖아요. 지원을 여기다 하겠다 결정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업체에다가 지원하겠다 결정하는 데 그 결정하는 곳이 다 다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산·학·관이나 애로사항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결정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죠. 대체로 결정을 어디서 해요?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의 10개 업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결정하는 부분은 각 사업별로 별도의 위원회가

해규

임해규위원

전부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때그때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 조례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해규

임해규위원

그때그때마다 구성한다는 얘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구성된 위원회가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건 아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해서 신청업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를 지원하는데 20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그 업체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현장을 쭉 한 번씩 같이 도십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을 하죠.

해규

임해규위원

평가는 하지 않고 뽑고 그 위원회는 해체되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돈을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사업한 것에 대한 정산서와 사업실적 같은 걸 받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미흡한 것 같아요. 한 업체에 2000만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기업체에 나가는, 이러저러하게 지원하는 돈이 꽤 많아요. 합치면. 그런데 사후관리, 실적관리,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들 목표관리제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런데 잘못하면 눈먼 돈 가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시스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업체리스트를 주시고, 선정위원회가 되겠죠. 2002년도만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 명단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금형기술지원센터에 약 3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내역 자료에 의하면 기술개발, 인력양성 그리고 기술교육장의 운영에 있습니다. 맞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금형협동조합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조합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지원토록 기술개발비로 또 6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이중지원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의사입니다. 뜻입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형기술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개개의 사업장에다가 사실 열악하고 이러니까, 사업장의 자금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연구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열악한 사업체에서 요구되는 걸 들어서 해준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우리가 가서 견학했잖아요. 부천에 대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서 앞으로 부천기업의 애로사항, 기술개발을 많이 해주겠다는 뜻을 우리가 전달받았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술지원센터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금형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금형기업체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또 협동조합에 기술개발비를 별도로 6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건 그들 내부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원활하지 않겠죠. 지원센터가 무슨 업체들 잘 들어서 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천에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이 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부천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지원센터 재단인가, 사단인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다 우리가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충분히 돈만큼 역할을 하라는 뜻인데, 심지어는 고가장비 구입비 2억을 별도로 주잖아요. 사실상 거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융개발지원센터에 내년에 사실은 5억이 넘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개발을 하는 지원센터를 옆에 두고 우리가 5억이나 지원하면서 협동조합에다가 당신네들이 또 공동기술개발 하시오 하고 6000만원을 별도로 주는 것은 이건 지원센터로 하여금 태만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금형업체들이 전체 9,000여 개 기업 중에서 저희가 1,000여 개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금형업체가 한 270여 개 업체, 이중 1,000여 개 업체 중에서 조합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약 160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합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많은 회원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형조합이 1년 정도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동화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겠나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기이 지원해서 금형표준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형센터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를 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은 물론, 조합도 조합회원사도 되겠습니다만 전체 1,000여 개 업체가 전부 다 거기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일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할 부분은 센터에서 하고 조합에서 할 부분은 조합에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예산을.

해규

임해규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형협동조합에서 공동기술개발을 2002년도 즉, 올해 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예산 없이요, 부천시 예산지원 없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예산은 5000만원을 지원했죠.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여기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해규

임해규위원

국비로 줬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 당초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금형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금형표준화 프로그램을 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바로 센터가, 금형기술 지원을 하는 기술센터가 금형표준화 프로그램 같은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해야 될 부분이

해규

임해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여 개 업체에 고루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 금형기술지원센터가. 기술지원센터니까, 기술지원 하는 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이런 기술지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협동조합이 1,000여 개나 되는 이런 열악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조합에는 1,000여 개가 아니고 16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160개 업체인데 지금 6000만원의 사업비는 뭐냐 하면 부기가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1,000여 개의 영세한 금형업체를 지원한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금형협동조합에 공동기술개발지원비가 6000만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형협동조합에다 그 돈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게 금형협동조합은 160개 업체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금형기술지원센터가 관내의 열악한 1,000여 개나 되는 업체를 다 지원하기가 어렵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여 개 업체에서 일일이 요구하는 것을 센터에서 다, 기술개발 부분을 전부 다 흡수해서 그걸 해주기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앞으로 오정기술산업단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지금 금형협동조합에 대해서 기술개발비로 6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개발비가 조합에 회원으로 있는 회원사들의 요구에 따르는 개발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것은 열악한 1,000여 개 업체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된다고 보고 바로 금형협동조합에 모여있는 기업체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체들 아니에요. 부천에 있는 금형업체들 중에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리고 금형기술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바로 가서 업체지도 해주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조합에 있는 회사들 아니겠어요. 그 회사들의 많은 부분은. 이런 곳에도 찾아오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회사들은 사실 도움망에도 걸려있지도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중지원이죠. 이리 봐도 이중지원, 저리 봐도 이중지원이죠. 그러니까 제 뜻은 같은 돈을 주더라도 조합, 당신네들에게 줘라, 기술지원해라. 거기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럴 능력이 없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당신네들이 그 돈으로 공동개발해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기술지원센터에다 더 주든지, 당신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해서 못하면 더 하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 의의와 뜻이 맞는 것이지 거기다 줘놓고 기술개발 하라고 협동조합에다 또 줘버리면 그게 나눠먹기 같죠. 그렇게 하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주는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잘 판단을 하고 검토 좀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참고자료가 탁자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화정보센터 관련한 질의나 규장각사업에 대한 질의는 만화센터소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산업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지식산업육성 홍보물 제작에 유인물 제작과 홍보전단 제작이 있는데 유인물하고 홍보전단의 차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전단 하면 간단한 리플릿식이 되겠고 통합해도 그만이겠습니다만 유인물은 조금 더 분량 있는 브러시 그렇게, 엷은 것하고 조금 페이지가 되는 것하고로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혹시 샘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년에는 제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 줄이라고 해서 500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됐고요, 올해 한 것 있으면 샘플을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하는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월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기직 공무원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기안전검사란 말입니다. 전기 보안담당자한테 요금 나가는 겁니까? 검사 수수료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받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검사 수수료로 매월 11만 3000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 보안담당자 저기 들어가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한전에서 매월 전기 안전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원철

정원철지식산업과지식산업팀장

지식산업팀장 정원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벤처창업보육센터는 한전에 의뢰해서 전기안전검사를 매월 정기점검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고

상용

남상용위원

한전에서는 검사를 안해요.

원철

정원철지식산업과지식산업팀장

해줍니다. 그 서류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 말도 틀려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예요.

원철

정원철지식산업과지식산업팀장

이걸 12월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전기안전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철

정원철지식산업과지식산업팀장

곱하기 12월로 해놔서 그런데 1년에 한 번 점검받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보세요. 전기안전검사는 의무적인 검사가 있어요. 2년에 한 번,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이건 안전검사 수수료예요. 수수료 나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요청검사를 했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런 걸 내년 예산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럼 올해 받았습니까?

원철

정원철지식산업과지식산업팀장

네. 올 12월에

상용

남상용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거 맞지 않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31쪽 한번 봅시다.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공동연구센터 관리비로 536만원씩 12월 64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비 성격으로 나갔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에 들어 있는 3개 센터에 대해서 전기료, 수도료, 청소수거 등 그러니까 일체의 경비를 지금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게 부천시와 이렇게 해서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제공과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인력을 부천시에서 설립한 공동연구센터이면서도 인력,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상대방에서 인력은 대고 부천시에서는 시설 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올해 비용하고 내년 비용하고 똑같아요. 12월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다 들어갔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월별로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다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거의 400, 500만원씩 관리비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작년에는 해외 지식산업에 많이 나갔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해외출장을 말씀하십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해외출장여비를 저희 쪽에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국제통상과 전체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반영할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37쪽 만화정보센터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는데 거기 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18명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8명이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부분적으로 지난 7월에 새로 채용된 경우도 있고 중간에 나가고 12월에 채용된 직원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18명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거기 쓰여지고 있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우선 작가들이 25명 창작지원실에 있고 업체 형태로 해서는 20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거기서 벤처로 등록돼 있는 회사가 몇 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PCN 하나뿐입니다.

김제광위원

PCN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실제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아니네요? 지금 창작실 지원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뇨. 창작지원실은 4층에 따로 마련돼 있어서, 그 전에 비어 있던 공간을 창작지원실로 보수해서 했고 2층하고 3층에 기업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형태는 다 기업체들인데 아직 벤처등록, 벤처지정을 받기에도 미흡한 업체들이, 햇병아리

김제광위원

벤처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벤처업체가 20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입주보증금 1000만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전기료라든가 나머지 시설 사용료까지 다 포함해서.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워낙 임대료가 싼데 임대료하고 그 부분은 회사들이 부담을 합니다.

김제광위원

임대료를 얼마 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따져보면 연간 평당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제광위원

연간 3만원만 내면 1년 내내 전혀, 보증금 1000만원이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보증금이 회사당 100만원입니다.

김제광위원

회사당 100만원 내고 평당 3만원씩 내면 예를 들어 10평 쓴다고 하면 30만원만 내면 거기서 전기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비용을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면 인터넷 회선 사용료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거기 보면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무인전자경보시스템 용역료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벤처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벤처기업은 PCN 하나 있고 나머지 19개 업체가 벤처로 등록되지도 않으면서 그럼 벤처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벤처업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 좋은 비용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합니다. 처음에 주로 IT 업종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벤처업체들이 입주됐는데 첫 계약 기간 2년, 추가 연장해서 1년 해가지고 3년이 지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거기에서 성공해서 모양 좋게 확장해서 얻어가는 사례가 없었음이 유감입니다.

김제광위원

창작지원실에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제광위원

똑같이 한 업체당 100만원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니, 평수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는 냅니다.

김제광위원

임대료만 낸다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리고 매월 전체 공동 부분과 세콤 같은 것은 시에서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만 개별적인 업체들도 전기료라든가 관리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저렴하죠.

김제광위원

부천시에서 벤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PCN 한 곳이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 지정 받은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벤처 지정 받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PCN 한 곳만 그것도 PCN도 실지 우리가 지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우리가 지분 가지고 있는 벤처업체 하나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19개 업체 중에 벤처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업체는 과장님도 거의 희박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벤처로 기존에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서는 지원 받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결론적으로 부천시에서는 벤처 지원을 전혀 안하고 있네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처음에 벤처기업들에게도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설립 때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융자에 편리함을 주고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특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지 부천시에서 따로 지금 벤처업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지원 받는 동일 수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 벤처기업이라고 따로 특별하게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기업지원과에서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해외에 나간다든지 각종 기업에 대한 융자를 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도 받는다든지 모든 부분에서 모든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벤처라고 해서 부서를 달리해서 지식산업과에서 벤처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김제광위원

특별하게 벤처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부천시에서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원 시장이 자기 4년 동안 구성목표를 할 때 벤처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벤처를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등록할 당시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가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원 시장이 예산서에 발표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벤처에 지원이 됐었고 부천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나오다 보니까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회사들이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벤처로 등록하기에도 힘들고 여기 들어와서 벤처로 등록한 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창작지원실로 변경해서 쓰고 자꾸 벤처에 대한 그런 개념은 작아진다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만화중심 벤처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만화중심 벤처가 이루어지려고 해도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IT가 수반이 된 상태에서 만화벤처가 이루어지고 거기 IT 없이 만화 자체만 가지고 규장각사업을 한다든가 그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만화 관련해서 벤처가 있나요? PCN 빼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천시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만화사업이라든가 금형사업이라든가 그쪽 부분은 아주 치밀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그거 백그라운드 자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줘야 되는 IT산업 쪽에는 부천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거잖아요. 원혜영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4년간의 비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 육성에 관련된 부분하고 부천시는 역행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와서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큰 리스크를 안고도 벤처를 지원했던 게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긋났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보면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 수수료 해가지고 올해 10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는 5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년도와 작년도에 이 항목의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 수수료 했을 때 그 집행실적이 실제로 의도했던 것보다는 미미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500만원을

김제광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뇨. 이 부분은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올해 추진실적하고 소규모 프로젝트별로 실제 시행된 게 있죠? 몇 건에 얼마가 실행이 됐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 한 건 있었습니다. 300만원.

김제광위원

한 건에 300만원이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규모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정식으로 용역이 나가니까

김제광위원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 수수료라고 했는데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니고 한꺼번에 300만원 지불하고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나머지 700만원은 안 쓴 거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냈구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부분 부분별로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런데도 300만원짜리 한 건밖에 수행 안 했다는 것은 지식산업과에서 지식기반육성에 관한 큰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로 작은 프로젝트, 벤처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결론도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좋은 방법 같은데 너무 추진실적이 미진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잘려서 나오는 걸 보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33쪽을 보면 관내 대학의 우수벤처 동아리 발굴 지원을 통한 잠재 벤처기업가 양성을 위한 보조라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올해 다섯 명한테 300만원씩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결과물들이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년에도 했고 작년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제광위원

이때까지 지원된 내역하고 누가 어느 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있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년도 지원분은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34쪽에 보면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출연 이게 운영지원금이 4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보면 이게 다섯 명의 인건비인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인건비가 4억 1000만원인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뇨. 인건비가 1억 8600이고, 저희가 예상하기를, 일반수용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8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 자료하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참고자료 16쪽에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건 제가 봤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산업진흥재단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례에서 제정돼 있는 부분하고 거기 운영지침의 방법하고 틀리잖아요. 벤처기업에서 위에서 요구하는 자료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있는 실태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하고 틀리게 돼 있잖아요. 거기 운영지침에 나온 목적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조례안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뇨.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단지 중소기업청에서 사전에 저희 조례안을 검토해 줄 때 위에 가서 포괄적인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데 밑에 따로 얘기하는 것은 이중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지 벤처 부분이 제외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제광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마치 모든 벤처를 위해 지원이 되는 것처럼 됐다가 결론적으로는 운영 룰에 의하면 벤처라는 단어가 다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기업 지원만을 위한 진흥재단은 아니라는 점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오히려 자기네 업무가 벤처지원이지만 포괄적으로 들어 있으니까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의회에서 마련해 준 조례에 의하면 벤처기업을 특별히 더 육성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 안에 의하면 벤처라는 용어가 다 빠짐으로 해서 부천에서는 PCN 외에는 벤처 지원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고, 그건 찬성하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들어가면 401동 거기에 오히려 벤처창업보육센터가 그 자리 새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12억 5000이 확보돼서 경기벤처빌딩을 부천에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41억까지 확보가 됐었고 그렇게 돼서 4월 말경에 경기벤처빌딩이 문을 열기 직전에 그 당시 경기도 임창열 지사의 결심에 의해서 경기벤처빌딩이 입주하기로 한 동양화재빌딩 8, 9, 10 3개 층이 오히려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그 당시 얼마를 벤처빌딩에 지원할 생각이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12억 5000입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민간 조직에서 벤처빌딩을 만들었죠? 등록을 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짓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12억 5000이란 돈을 들여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민간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가치는 없나요? 비용분석에서 안 나온 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신풍벤처의 경우에 벤처 집적시설로 그 건물 자체가 지정을 받은 것이지 그 건물 전체가 벤처를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닌 거고 벤처 집적시설로 받은 경우에 많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출연해서 벤처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봤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합작해서 벤처빌딩을 지어서 12억이란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해봤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에 부천시가 편승해서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민간기업에 저희가 투자할 수는 없죠.

김제광위원

민간기업에 투자는 않는데 그 집적시설을 관리하는 데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해줄 수 있다는 결론도 서잖아요. 그건 판단을 해볼 문제고,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건 질의 안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만화버스 디자인 및 도색 이 안은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 버스 3대가 230만원이고 도색 3대 2449만 7000원인데 이거 도색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버스 도색비가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앞으로 가서 30쪽에 보면 벤처창업보육센터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는 180만원이거든요. 틀린 거죠? 180만원이 400만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2003년 당초예산안이 180만원이고 2002년도 당초예산액이 18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180만원이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뒤에 400만원은 틀립니까? 뒤에 보면 벤처창업보육센터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400만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여기 본예산 자료에는 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180만원으로 하시더라고요.

오세완위원장

당초예산안하고 사업계획 경비내역하고 사항이 다르다는 얘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제광위원

어느 게 잘못된 거죠? 400만원이 잘못된 건가요? 전체 내년도 본예산 안에는 400만원으로 돼 있고 당초예산안에는 18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80만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헷갈려서 질의한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도색 부분은 이게 디자인 해서 그리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버스도색은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도색이 아니고 컬러시트로 시트 처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우리가 지금 관용버스가 몇 대나 있죠? 부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의전용 하나, 중형 하나, 대형 두 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만화 이것으로 세 대를 다 써버리면, 나머지 5대 사업들이 많은데 만화로 다 써버리면 의미가 있을까 해서, 만화만을 위해서만 다 써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된 건지 답변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5대 문화사업을 만화만이 아니고 PiFan을 포함한 PISAF, 정보센터 해서 5대 문화사업을 만화형상으로 디자인해서

김제광위원

그걸 공보실에서 해야지 지식산업과에서 하나요? 여기 보면 만화 포스터 디자인 및 도색이지 전체적인 5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홍보에 지식이 있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서 이걸 추진해야지 지식산업과에서 연관이 되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공보실과 협조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협조해서 전반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36쪽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 실시계획수립용역비라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8700만원 들여서 계획 수립한 게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용역 중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거하고 실시계획수립용역비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현재 발주 중인 것은 개발계획입니다.

김제광위원

개발계획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개발계획이고 그게 실제로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시 한 번 실시계획

김제광위원

송내 남부역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북부역 쪽입니다.

김제광위원

북부역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송내 북부역 앞에 나와서 좌우로 해서

김제광위원

디지털아트하이브 그쪽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 부근입니다.

김제광위원

여기서도 보면 첨단문화산업단지 개발 6000만원하고 8700만원, 1억 4700만원이 되잖아요. 그 돈을 벤처기업들 1000만원씩만 나눠줘도 들고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문화산업단지로써의 현재 국비지원을 이미 20억을 받아서 디지털아트하이브에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 현재 20억 47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40억 이상의 국비가 현재까지 내려와 있고 향후로도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산업단지가 지정되면 200억 기준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제광위원

결론적으로 첨단 단지 자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것입니다.

김제광위원

개발계획을 외주 주게 되면 어느 업체에 줍니까? 어디에 맡겨서 이거 계획 수립을 하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관련 용역회사에 입찰로 해서 주는 겁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도 입찰로 해서

김제광위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세일엔지니어링입니다.

김제광위원

세일엔지니어링에서 이쪽의 계획서 만드는 것도 대행을 하나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만화규장각사업은 만화 관련해서 그쪽으로 질의를 드리면 되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9쪽 하단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감정평가 수수료의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말고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쪽의 지식산업육성 홍보물 유인물과 홍보전단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는 1500만원을 쓰셨으니까 더 많이 제작했을 것 같은데 그 샘플을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상단에 소규모 프로젝트 전년도 성과물이 여기에 붙인 자료 시장관련된 그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성과물이 그냥 그렇게 했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 성과물을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같은 31쪽에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 공동연구센터 운영비의 산출내역이 월 500여 만원인데 2002년도에 한 달 치 내역서를 주시고 33쪽 상단에 우수벤처 동아리의 2002년도 명단이 와 있는데 실시했으면 그 전 2개년 토털 3개년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아래에서 두번째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공동연구센터에 공동과제 연구에 따른 지원비가 그 전해에도 약 3000만원이 나갔는데 연구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36쪽 만화산업에 대한 홍보지 제작해서 제공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600을 썼어요. 그 샘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41쪽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2002년도 2회 추경에 3000만원 들여서 용역 한 부분 있죠? 여기에는 전년도 것이 지금 17억만 올라와 있는데 3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안 올라와 있네요. 그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용역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현재 기금 출연액이 5억이라는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식산업과 이번에 총 예산이 얼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2003년 요구액이 31억 정도입니다.

이영우위원

만화사업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문화산업 쪽 DH에 7억 8000 출연금 빼고 나머지 경상비 뺀다면 만화산업 쪽이

이영우위원

만화사업 쪽으로 18억 정도 됩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영우위원

이 지식산업과는 만화 관련해서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이 만화사업으로 해서 18억 정도 되면 지식산업과는 만화사업으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만화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좋지만 홍보는 솔직히 우리 홍보물 제작이나 모든 것이 대부분 보면 물건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홍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됩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요. 차 도색문제도 2700만원 이 정도면 차를 한 대 사요, 사. 주문제작해서 살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무조건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뽑아서 해야지 굴러가는 대로 그려서는 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냉장고하고 디지털카메라 하나 사는 걸 보더라도 그래요. 이 값 한번 알아봤어요? 냉장고 100만원짜리면 지금 4개 부서가 있죠. 4개 부서에 냉장고 한 대씩 다 갖다 놓는다고 하면 무슨 전시장 만들 건가요? 다 올라왔어요, 다. 전시장 만들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만들어 보고 어디 총괄적으로 큰 게 있으면 지식산업과에서 크든지 기업지원과에 큰 것이 하나 있으면 다른 과는 작은 냉장고 하나 쓰든지 해야지 전기료나 이런 걸 다 뭐로 감당할 거예요. 부서마다 냉장고 100만원짜리 하나씩 다 사 놓으면. 디지털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카메라는 과에서 써야 되는 작은 물건이니까 그건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냉장고 100만원짜리, TV 하나, TV 한 과에서 넉 대, 다섯 대씩 다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만화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참고자료를 아주 잘 만드셔서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근거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건물의 경우에 몇 년에 한 번씩이라기보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한 번 평가한 금액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3년이 됐거든요. 그 금액대로 해서 현재 저희가 받는 임대료가 약 7억 5000 정도 됩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35개 입주업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건물 가액인데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재평가해서 시로서는 오히려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임대료를 낮춰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나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법에 한번 가격을 가지고 임대료 산정할 때 3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쓴다는 것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해규

임해규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

해규

임해규위원

임대해 들어온 분들이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주변에 다 떨어졌는데 왜 계속 받느냐 이렇게 하면 그럼 합시다 하고 되는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거기가 감정평가를 하면 더 오를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지금 상태에서 더 오른다고 해서 더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다면 굳이 적은 돈도 아니고 1800만원이나 들여서 감정을 받느니 제가 보기에 차라리 1000만원은 그 양반들한테 깎아주고 800만원은 세이브하는 게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30쪽입니다. 이것도 홍보물이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기 어려운 것 같고, 지식산업육성 홍보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R&D 꾸밀 계획과 디자인센터 들어와 있는 것, 또 3개 센터 해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해규

임해규위원

유인물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홍보전단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인물은 여기 첨부돼 있는 걸 봤는데,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앞의 표지만 유인돼서 왔어요. 그런데 홍보전단을 못 봤어요. 전단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곳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걸 제가 보지 못해서,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상단의 소규모 프로젝트도 제가 보자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소규모 프로젝트는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배부해 드렸을 텐데요. 영화의거리에 조형물 간단한 것으로 제작할 때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31쪽 하단에 공동연구센터 관리비가 월 500여 만원으로 산정돼 있는데 이 근거자료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준비됐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럼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두번째 벤처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역정보센터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럼 지역정보센터에 4000만원을 주는 거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위탁계약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래요. 이건 지역정보센터에서 받아서, 4000만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공동연구센터 공동과제 연구에 대한 연구실적도 빨리 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실적에 대해서 그건 여기 자료제출이 안 돼 있죠? 원래 제출했던 참고자료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 러시아 CIS수출촉진대회 전략세미나 개최로 해서 한국계측기연구조합에서 세미나 개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어느 연구센터에다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계측기기조합입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에 나왔던 자료가 본건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세미나 한 거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6월 4일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5일부터 6일 오대산에서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그러니까 부천 R&D센터를 향후 어떻게 조성해서 부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좋을지 워크숍을 하면서 여기에 33명이 참석했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건 어디서 한 거예요? 3개 단체 중에 어느 단체입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때는 소형정밀모터, 센서, 계측기기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3개 공동연구센터와 관련 바이오 연구분야에서의 관계자, BIT전문대학원, 그리고 로봇 연구 분야 마이크로머신신뢰성평가센터 해서 각 R&D 관계자들이 시의 관계자들과 함께 참가해서 33명이 이틀 동안 오대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두 개입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천에서 계측기연구조합 주재로 해서 부천테크노파크협동화사업,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역시 워크숍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 참고자료는 여기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관련 공문서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건 한 바가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액수가 잡혔거든요.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하신 게 대체로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당 1000만원짜리 하신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300만원짜리도 있었고 900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 건을 하신 건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중에 테크노파크 활성화는 물론 테크노파크 내에 이런 소형정밀 관련한 공동연구센터가 있으니까 테크노파크 잘되면 정밀연구센터 잘되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인데 적어도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지원비로 읽혀지거든요. 진짜 전문화된 연구사업을 하거나 그런 연구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것은 홍보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연구하는 쪽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 다음에 중앙대와 가톨릭대와 하는 그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비수행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수행사업인가요? 여기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국비가 50% 오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거의 전액 국비입니다. 산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분야에서 독특한 어떤 과제를 지역의 경제발전, 산업발전을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산자부에 전년도 11월 10일까지 차년도 과제에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 분야에서 13개 과제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부분이죠. 그중에서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이 과제가 좋다 해서 만약에 부천에 있는 중앙대경영센터에서 낸 과제가 채택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예를 들어 50억짜리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채택이 됐을 때 정부 지원이 해마다 10억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진다든가 할 때 정부 지원에만 100% 의존하기보다는 그중에 단 5% 아니면 10%라도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관내 쉽게 얘기해서 장비가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해서 시에서도 5% 내지 10% 정도의 사업비는 부담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국비지원이 확정됐다 그 말씀이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뇨. 지금 과제를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해규

임해규위원

지금 여기에 부기는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 국비수행사업의 지자체 부담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치 국비가 확정되면 시비가 따라 붙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테크노파크에 52억 국비사업이 확정돼서 작년에 8억, 금년에 12억, 내년에 12억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52억이 지원되는 그런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출연금이에요. 여기다 우리가 출연한 거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과제가 선정됐을 경우에 출연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과제선정이 안 되면 이건 불용 처리돼 버립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민간이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출연하는 거란 말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기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출연이 돼요? 이게 중앙대학교 디자인경영센터라고 하는 것은 중앙대학교에서 만든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연구소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산하에 있는 디자인연구센터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이사로 참여합니까? 출연금을 내면.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출연을 그냥 막 해요? 출연을 하려면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뭔가 법적인 것이 돼야 공동출연을 하고 출연한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출연을 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센터가 부천 안에 있고 거기에 몇 십억이고 장비가 들어와서 그런 장비들이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해규

임해규위원

알겠는데요, 거기다 일정하게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법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금이니까. 그냥 당신네들 필요한 것이니까 쓰시오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거죠. 제가 봐도 이게, 가톨릭대와의 협약서를 봐도 가톨릭대도 5000만원으로 똑같은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이건 가톨릭대의 창업보육센터예요. 앞에 가톨릭 자는 안 썼는데 여기 지원협약서에. 우리 부천 것은 아니고 가톨릭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협약서인데 교류협력 내용에 보면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문도 해주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해주고 사업설명회도 주선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뭔가 있어야죠. 여기다 해주려면.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우수 입주업체에 대한 자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어요. 유무상은 언급돼 있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주려면 창업보육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지원을 하려면 그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꼭.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줄 때는 민간이전으로 줘야 되는 거고, 목을.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은 세항이 뭐냐 하면 출연금 목으로 돼 있어요. 출연금이면 도대체 여기다 우리가 어떻게 출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는 것도 아니고, 주면 그냥 정산 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업 나중에 평가해서 다음에 줄 필요 없으면 안 주면 되고, 그런데 이건 좀 애매하다는 거죠, 법적 근거가. 답해 보십시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옛날 같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만 관내 산업육성을 위해서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차원이고 방법에서 세항에 비목설치 문제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어떤 지원을 할 때 나가는 비목이 어떤 것이냐 해서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출연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같이 정했습니다. 출연금이란 항목이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앙정부의 경우에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목을 정했다는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향후 출연금으로 되고 출연금을 내는 만큼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권리행사라기보다는 결국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규

임해규위원

물론 도와주는데 우리의 의견도 반영하고 사업의 방향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출연금까지 우리가 내는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지원협약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지원협약서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주지 않아도 되니까, 기업체에 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은 하니까,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어쨌든 가톨릭대에 하려면 창업보육센터지원협약서에 근거해서 하게 될 텐데 협약까지 맺었으니까. 협약서에는 이런 식의 지원을 하는 건 없어요. 그점을 유념하시고 말씀은 국비사업이 오지 않으면 이건 주지 않는다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35쪽 중간쯤에 디지털아트하이브에다가 팸플릿 제작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디지털아트하이브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아트하이브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천시가 여기 홍보물에도 보면 (재)DAH지원센터로 발행명의가 있어요. 경기도 부천시 DAH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부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듭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 다른 계획입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는 그대로 있고 실제로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디지털아트하이브가 공식적으로 하나 있고 이번 12월에 4개 업체가 추가 입주하는 것까지 2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좀더 문화산업단지로써 구색을 갖추고 좀더 집적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입주업체도 더 유치가 돼야 되겠고 디지털아트하이브 현재 있는 것 말고, 그리고 거기에 주로

해규

임해규위원

알겠는데요, 이 홍보물을 붙여놨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건 전에 제작한 샘플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안 만들겠다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뇨. 향후는 내용이 다른 거란 말이죠.

해규

임해규위원

이것과는 좀 다르다 이말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디지털아트하이브와는 다른 거란 얘기죠. 현재로써는 별도의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이 현재 국비 20억 47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다른 것을 만들겠다 그말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 관련된 것인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결재, 어떤 분의 필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걱정 많은 글씨체가 여기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보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막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데 사무국장이 지난번에 감사할 때 못 왔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공석이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왜 그만뒀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처음에 있었던, 금년초에 디지털아트하이브 개원할 때 관여했던 사무국장은 거기 공동장비 구축 관련해서 일 추진이 매끄럽지 못해서 중간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상곤이라는 새로운 젊고 패기 있는 그런 사무국장이 임명돼서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결국은 이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인데 이사장이 도지사님이고, 임창열 전임 지사님 때 임명된 새로운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사님 바뀌고 그래서

해규

임해규위원

지사가 바뀌어서 책임자가 바뀌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거의 그런

해규

임해규위원

이사장이 바뀌어서 사무국장이 바뀌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해규

임해규위원

참, 불행한 나라다. 불행한 부천시고.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상 받기로는 그때 젊은 사무국장이 상당히 패기 있게 또 그 업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나름대로는 열의도 있는 것 같았고. 그럼 누가 새로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부천시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금 공채할 계획으로 현재 다섯 분이 응모를 해서 조만간에 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실제 공채인가요? 그 전의 사무국장은 공채가 아니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봤던 그분은 공채가 아니라 특채였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랬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공채로 한다. 진짜 공채로 한다 이말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래서 현재 다섯 분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공채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심사위원이 들어가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부천인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두 분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비율이 훨씬 적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1/3.

해규

임해규위원

1/3 정도밖에 안 되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현재 우리 부천시가 총 180억 중에서 70억을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지로 경기도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경기도가 80억입니다. 저희가 70억으로 비슷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우리는 70억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임차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부천이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운영하는 데 제 목소리를 별로 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제도상으로도, 말하자면 그 사업을 실지로 추진하는 핵심이 사무국장인데 사무국장과 그 밑에 총무팀장인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팀장 셋이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게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다 임명하잖아요. 핵심적인 분들을. 그게 누가 임명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천시의 지역 특성을 잘 알고 부천시의 시정방침을 잘 알고, 이거 부천시가 유치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런 점에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이미 올해도 약 15억에 이르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절반인 약 8억 되는 돈을 우리가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그렇게 쓴다고 해서 또 대박 터지리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대체로 임대료는 8000만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쓰는 것은 15억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기금에 대한 이자도 2억밖에 안 되고 상당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형국이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상황이 이런데 부천에서 어쨌든 그 돈을 계속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의사결정이나 사업의 방향을 끌고 가는 맨파워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고 협력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지 담당과장으로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저는 좀 뭔가 구조를, 이게 물론 경기도가 나라로부터 유치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부천에 위치를 입지시킬뿐이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억을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해규

임해규위원

이게 정말로 어정쩡하고 사람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란 말이에요. 전 구조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부천시나 기초자치단체가 경영시대에 와 있고 책임지고 해야 되는 판인데, 아니면 경기도가 다 하든지. 부천시면 부천시한테 상당한 참여 경영권을 주든지, 같이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더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가 부천시면 부천시한테 책임을 일임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최소한 사무국장이나 사업을 주도하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거기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사업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 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 곳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인력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야만 앞으로 적자가 있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앞으로 공채된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전문적으로 경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아무튼 금년 출범한 지 이제 아홉 달째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고 그 전에 이상곤 사무처장은 개인적으로 보면 무척 의욕적이고 참신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정식으로 사무처장으로 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직무대행으로 잠시 와 있었는데 그런 분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채가 되면 독자적으로 경영이 잘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합니다만 DAH가 500억 내지 1000억 정도 이르는 기본 출연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과실로 해서 매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해마다 사업비를 예산에서 누군가가 부담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지원 없이, 그러니까 경기란 이름을 빼고 한다면 우리 시의 부담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속으로는 경영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서도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현재로써는 그 체제로 가고 있고 일단은 소재가 부천이니까 해서 부천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을 처음 해보면 가닥이 보이잖아요. 특히 이 분야는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될 사업인지. 아까도 동료 김제광 위원께서 이쪽 벤처사업 거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물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세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아트하이브가 하고 있고 하나는 아파트형공장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작지만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 시도들이,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시도들에 대해서 평가를 그게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아트하이브는 상당히 위태로워 보여서 걱정도 많이 되고 차분하게 평가를 해보기를 저는 제안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디지털아트하이브에 들어있는 업체가 현재 한 20개 됩니다만 인디펜던스라든지 애그콜라, 원더풀데이즈가 여기 참여하고 있고 해서 그중에 한두 업체라도 정말 크게 성공한다고 하면 벤처 이상의 큰 효과가 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이게 워낙 제작에 보통 3년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작비도 수십억 내지 100억 이상 드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디지털아트하이브는 정말 우리가 재정운용 면에서도 검토하고 분석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디자인경영센터 지원하고 가톨릭대학교 바이오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임해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비를 수행한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과제만 신청한 상태고 채택이 안 되면 우리가 출연금을 부천시에서 주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단지 부천시에서 출연금을 대는 이유는 하나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마련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가톨릭대학교 바이오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은 현재 체결이 된 상태라고 하셨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역시 국비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내 업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산기평의 평가를 받을 때, 과제선정 평가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부분적이라도 100% 다 산자부 자금에, 예산에만 기대지 않고 한 5%, 10%씩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훨씬 평가에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에 전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은 참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그건 잘 받았습니다. 그거 수정하십시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12만 3000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일단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이니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고민은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거 8만원으로 맞추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가 나가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도 안 내도 됩니다. 검토를 하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저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31쪽을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31쪽 소형모터, 센서하고 33쪽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의 소형모터 이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세번째 있는 428만원 이것은 순수히 1층에 기술교육전시관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공동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비 성격이라고 했고 33쪽에 보면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공동연구센터의 그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흡사한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31쪽에 있는 것은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3쪽에 있는 것은 금년에 워크숍을 한다든지 산·학·연 그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관리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금년에 아까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대산에서 R&D 동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 또 부천의 산업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천에 가서 워크숍 한 그런 내용들이 33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1쪽은 순수히 관리비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37쪽에 김제광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화버스 디자인도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관련 대학이나, 관련 대학은 유한대학이나 부천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예술고가 설립되지 않습니까. 경기예술고도 만화과가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걸 하다 보면 도색이나 디자인 하는 데는 거기서 창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하여튼 비용을 최소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말을 막아버리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것이라서, 가격이 정해진 공산품이 아니라서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는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조금이라도 시민의 세금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까 18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으로 잘못됐습니다. 30쪽.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천만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 만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는 정회 후 잠시만 대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정보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에서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2002년도에 10억 8000만원 정도가 됐고 2003년도에 17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부천시에서 그 부분의 10억을 담당하는 게 맞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열여덟 명입니다.

열여덟 명입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열여덟 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정규직이 아홉 명이고 임시직이 다섯 명이고 박물관에 네 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그 뒤의 만화축제, 만화규장각사업 관련 등등의 사업 해서 내역서를 보면 현재 직원들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외부인력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전문인력이라든가 단순인력, 아르바이트 비용들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업무분장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직원들이 맡은 파트가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축제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규장각담당이 있고, 박물관담당이 있고 그리고 교육담당이 있고, 도서관담당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축제담당하는 사람은 축제만 담당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축제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한 단락이 돼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상호 전부 연계가 됩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예산이 바로 거기서 세우신 그대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진 건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시에서 한 번 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바로 올렸으면 그 부분하고 다른 점이 없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틀린 건 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깎거나 체크를 안했다는 소리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조금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다면서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

그 다음, 부천만화정보센터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규장각사업으로 해서 6억이 돼 있는데 국비 2억, 도비 2억, 시비가 2000만원이 아니고 2억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규장각사업이라든가 전산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관련해서 DB구축이니 도서자료 구입비니 보면 제일 처음 8쪽에 신구간 단행본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4,000원씩 5,000권을 구입을 하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단행본을 얘기하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만화 현물자료 수집을 하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발행되고 있는 만화를 구입하는 겁니다.

한 달에 333권이 쏟아져 나오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경우에 모두 다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 구축비용으로 해서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290만원 계속해서 고단위 단가들이 돼 있거든요. 이게 기본 책정한 원리가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이 외부 원고료 사례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인력들에 대한 활동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어디서 나온 기준이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주위에 있는 예를 들자면 만화관련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잡지사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 만화 관련이 아니고 DB구축 관련해서 전문인력 인건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획 및 정보서비스 총괄하는 데 8만원씩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 있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이건 뭘 근거해서 한 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이건 만화 관련한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이건 만화 관련이 아니잖아요. DB구축하는 데 만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DB구축을 하는데 만화 관련 DB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 관련 DB구축하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DB구축하는 사람하고 틀린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만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DB구축을 하더라도 만화 관련에 대한 이해도나

그럼 만화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있다는 소리인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이 구해서

어디서 구하죠? 이게 지금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역을 보면 8만원×25일×12개월 하면 1년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어디서 구하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만화 관련해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DB구축 전문인력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느냐고요.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건 이를테면 인터넷상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젊은 만화학도들이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산만 16년 동안 해먹고 살았거든요. 초창기세대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DB구축하는 것은 만화 쪽 전문가 DB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체계가 틀리다고요. 지금 여기서 전산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게 제가 봐서는 부천시의 다른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허무맹랑한 자료예요. 근거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수정 추가 100만원 1인 4회,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저도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일반 의원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 바라고 이 자료를 보고 승인해 주기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산 초창기, 초기세대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DB관리 및 웹프로그램 담당하는데 7만원짜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데도 있고 또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유통 DB구축, 저작권 DB구축, 만화 관련 학술문헌 전문 DB구축, 고만화 전문 DB구축. DB구축은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전산화가 아니고 정보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DB 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판단력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통 DB구축 1500만원, 저작권 DB구축 1500만원, 만화 관련 학술문헌 전문 DB구축은 왜 10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 고만화 전문 DB구축하는 데 2000만원,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카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작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똑같이 카피하면 되는 걸 네 개씩 올려서 DB구축을, 여기 앞에 또 있네요. DB구축 10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올리신 거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여기 있는 고만화라든가 학술문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나 텍스트원고, 그 다음에 도판원고 수집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DB구축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 솔루션인데 솔루션이 고만화 수집하는 솔루션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아닙니다.

통합 검색엔진 개발 2000만원, 이게 어디서 2000만원이 나온 거죠? 온라인 만화교육 프로그램 추가개발 300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2000만원, 만화규장각 시스템 자문 컨설팅 10만원, 3인×2회 60만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만화규장각 시스템 자문 컨설팅이 60만원으로 가능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

웹사이트 운영비 7만원×25일, 여기서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열 몇 명 늘어나거든요. 이 인건비 구성으로 하면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 경우가 정기적으로 하는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앞에 보면 7만원×25일×12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이에요. 1년 예산이라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쉬는 날 빼고 25일이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1년짜리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19명 외에 몇 명을 더 채용할지 모르겠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지금 규장각 팀은 다섯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섯 명이 별도의 인원으로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일을 하고 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그럼 추가로 1년 동안 몇 명을 더 뽑겠다는 거죠? 그건 파악됐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

다른 자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화박물관이라든가 전반적인 전산관련 자료를 보면 하나도 신빙성이 없고 근거가 없어요. 그냥 17억이라는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편성표를 만들어서 의원 니네들 못 알아보겠지 하는 그 소리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직원 몇 명 더 추가되죠?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몇 명 추가되는지 아세요? 이거 쓴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제가 IT쪽은 잘 알지를 못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규장각사업 전담하는 다섯 명과 박물관, 그리고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데이타베이스 사업이나 만화사업이라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쨌든 한데 결집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 규장각사업이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만화 그리는 전문가가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을 관리하는 전문가도 있고 IT 전문가가 있고, 지금 시대는 세분화되죠? 전문가 그룹들이.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룹들이 만능이 돼서 다 탤런트가 될 수는 없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전문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추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전문가가 한 명도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전문인력이 하루에 6만원 받고 연봉 1억 8000에 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 과연 두렵고, 지금 박물관 시설 내의 유지관리비에서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임차비가 500만원이죠? 3D 그걸로 보여주는 1년 임차비가 500만원인가요? 14쪽에 보면 있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셨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쪽 예산을 시에 올리면 국비가 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그냥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신 거예요? 답변에 대해서.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만화라는 문화를 부천에서 확장을 시키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밑의 팀장급들이 일하는 수준은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어디 가 있습니까? 기계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어떤 기계 말씀하시는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DB시스템들이 새로 개발할 것 말고 올해 새로 개발한 것들이.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관리는 지역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로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월 11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안 나갑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죠?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 자료를 보고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시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로써 그걸 판단을 하고 17억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단 말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한 부분인데 이 규장각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물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정보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만화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을 얘기 안했고 DB구축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도입되고 하나가 운영되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DB구축 비용하고 서버구축하는 비용들이 대다수가 올라왔어요. 지금 정보화의 추진목표는 통합이거든요. 통합에서 자꾸 엇나간다고요. 전체적인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21세기 정보화의 과정을 역행하고 있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DB구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근거로 이렇게 뽑아서 타당성 있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견적을 세 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서 산출한 내용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쓰일 예산인지 정확하게 알아먹을 수 있게, 봐도 모르는 자료가 아니고 알아먹을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서버가 어디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되고 있고 또한 시스템이 새로 도입됐을 때 이거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까지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만화규장각하고 만화정보센터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어디서, 얼마 주고 개발했는지와 개발이 됐으면 우리가 건축도 설계도면이 있겠죠? 이것도 설계서가 있겠죠? 그 설계서를 꼭 부탁드리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서하고 설계했을 당시에 그 회사에서 얼마 비용을 받고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어차피 받은 게 있으니까 카피하는 시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비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 인건비가 30만원짜리가 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자원봉사 수준의 학생들과 그런 분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인건비 30만원짜리 진행요원들을 쓰시겠어요? 예산안 7쪽에 보면 작가 사례비 위에 진행 인건비 5인, 30만원 곱하기 150만원으로 해놨어요. 체험물 제작 150만원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진행인건비 5인,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이건

그건 됐고요, 공연이벤트 만화축제 하던 날 여기 위원님들 다 가셨어요. 단상부터 그게 준비한 거라고 준비를 하셨나요? 넘어가요. 그 공연이벤트가 400만원짜리가 되나요?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7쪽에 쭉 나와요. 행사비용에 보면 이게 연사사례비 5인,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진짜 머리 복잡해요. 본인이 사업한다면 이렇게 들여서 행사는 분명히 안했을 거예요. 밑에 보시라고요. 작가사례비도 10인,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사인용지 제작 100만원 이랬는데 진행인건비 5인 해서 30만원씩 150만원 나오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공연이벤트 400만원이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날 이벤트행사가 400만원짜리 행사가 됐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어쨌든 팀별로 하고 장치비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 그것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숙하고 눈에 차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팀도 세 팀씩 교대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이벤트행사비하고 음향대여비는 따로 계산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같이 다

그러면 13쪽을 보세요. 행사장 설치비가 40만원 들었어요. 10개 동 네 개 해서 40만원짜리 행사장을 차려놓고 이벤트행사비가 240만원이고 음향대여비가 100만원이에요. 이거 전체 다, 여기 한 업체들 있죠? 명단하고 전화번호 다 주세요.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13쪽에 만화잔치 그 말씀이신데 이건 5월 5일에 한 행사입니다.

5월 5일에 했는데 이벤트행사비가 따로 있고 음향대여비가 따로 나오잖아요. 이벤트에서 음향을 다 갖다 해주지 않나요? 난 이런 이벤트행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벤트 하는 업체에서 음향기까지 전부 가져와서 하는 건 봤어도 음향대여비하고 이벤트행사비하고 따로 받는 건 처음 봤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어린이날 만화행사일 경우에 한데 모아서 행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향이 필요한 이벤트가 있었는가 하면 또 정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안했을 겁니다. 여기 협력업체들 있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협력업체들 전화번호하고 내역서 전부 다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부천만화정보센터, 사실상 안 보려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말이 안 나와요. 현수막을 하는 데 무슨 10만원씩 들어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런 현수막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여기 6·13 지방선거 다 치른 사람들이에요. 현수막 하는 데 10만원씩 잡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선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겠지만 내년 구정에 고향 길 잘 다녀오십시오 현수막 걸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수막, 지금은 컴퓨터그래픽 합니다. 현수막이 14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내가 지금 언뜻 본 것만도 440만원인데. 지금 소장님은 저희들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화정보 운영을 해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보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것은 백지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이고 소장님, 이건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죄송합니다.

무슨 인건비가 30만원 들어가고 그래요? 인건비 30만원이면, 물가정보지에 의하면 노임단가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정부 노임단가에 30만원짜리면 어떤 기술력인지 한번 찾아보셨느냐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30만원이라는 것이 6만원에 5일 일한 가격입니다.

내가 이거 보지도 않고 덮어놓으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저희들 부천시민을 위한 대변인이에요. 시 예산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예산집행하는 기관인데 볼 사항이 못 돼요. 소장님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업한다 할 때는.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소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올해 1년 동안 쓴 자료하고 영수증들 다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복사하시기는 힘드니까 원본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고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답변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만화쪽지하고 만화정보하고 있는데 만화정보는 저도 집에서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화쪽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그간에도 해오던 건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계속 저희가 1년의 반은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쪽지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은 만화전문가와 만화 인접해 있는 문화인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만화쪽지는 주로 어떻게 사용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각 학교 동아리 쪽에 주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부잖아요. 그런데 동아리가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동아리하고 박물관이나 센터에 단체로 찾아오시는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만화특기 적성반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격월간이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부천시 이외에는 안 나가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시와 인접 시까지는 갑니다. 인천 일부하고 시흥 쪽하고 화곡동 정도까지. 저희 센터나 박물관을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이 부천과 인접된 도시입니다.

만화쪽지가 인테넷상에도 격월간으로 올라가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쪽지의 경우는, 저는 정보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쪽지도 올라간답니다.

만화박물관은 지금 유료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자죠, 흑자는 아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상회하는데 운영비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만화정보센터를 원래 세울 때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문화니까 계속 투여를 하게 되는데 만화쪽지나 만화정보와 같은 것은 만화박물관의 수익사업하고도 연계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관내에 주는 것은 부천시에 만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부천 관외에는 그게 만화박물관을 유치,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전략이기도 하잖아요. 그점까지를 신경쓰셔서,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몇 부 더 제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다 많은 곳에 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만화광장보다, 만화광장은 아무래도 주로 전문가들이 보게 될 테고 만화쪽지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도 질도 좋게 유인효과가 있게 만들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CI작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 CI가 뭐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이미지 통일작업입니다. 저희가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그리고 규장각, 기타 모든 만화정보센터와 연관된 사업장이 있는데 통일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글자도 없고, 색깔도 없고, 디자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큰 상황에서는 그런 이미지통합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CI가 뭐의 약자예요. 캐릭터 이미지인가요? 뭐의 약자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Creative Image Promotion인가 CIP작업이라고

CIP의 P자가 없으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만화정보센터의 로고는 있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로고인데 본래 캐릭터사업이라는 것은 그림만 있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통일된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변형을 해서 노트나 티셔츠나 모자나 여러 가지 문화상품에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냥 캐릭터만 놓고 글자들을 박물관 글자 따로, 정보센터 글자 따로, 행사 때마다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하나는 우리 PiFan은 있잖아요. PiFan 하면 둥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 있잖아요.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하면 펜대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건 캐릭터이고, 그림은 캐릭터이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캐릭터를 원 안에 넣거나 네모에 넣거나 어떤 글자, 영문을 넣거나 한자를 넣거나 이렇게 할 때 통일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 그림하고는 다르게 생긴 그림인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림은 그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부천을 보면 마크가 있고 색깔이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거리나 공공장소의 색깔과 모형이 각각 다르듯이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이라면 그 이미지로 통일을 시키는 모든 서류나 선전물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있는 데가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 만화정보센터인데 만화정보센터에서 그런 걸 외주를 주는 것 아니에요. 2000만원에.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거기 모여있는데 또 그걸 외주를 준다니까 그게 두번째 납득이 안 갑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화를 그리지만 만화와 디자인은 또 다릅니다. 만화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때도 만화는 만화고 캐릭터로 만들 때는 디자인화시키는 것처럼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오래 사용할 것 같으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규장각사업을 향후에도 계속 무료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유료로 어떤 시점에 전환을 하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규장각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수난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IT사업이 한창 번창할 때는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저희들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 말쯤 되면 대외홍보와 함께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DB를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신의 만화들이랄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최신의 만화보다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입했던 희귀만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만화학도나 만화교수들이 옛날 만화의 도판자료라든가 그 내용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더라도 자료가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텍스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은 이런 생각하고 연관돼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만화문화를 정확하게는 만화산업이 아니라 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만화라는 문화를 부천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한번 잘 만들어 보시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박물관이랄지 아니면 규장각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천시가 전체예산 대비 혹은 문화사업 대비 만화사업이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의 포션을 줄 건가 그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영화제 못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영화제 그러면 우리가 물론 5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부천 그러면 영화제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데 비해서 만화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체 문화사업에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 사업을 하시는 가장 책임자시니까, 매번 의회에 와서 증액된 액수를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만화규장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향후 만화박물관, 만화규장각 이렇게 일정한 수익이 가능한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기획을 하셔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의견을 간단히 주시고, 제 바람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어차피 하시게 될 텐데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그게 예산사업이 될지 비예산사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화정보센터의 사업비전 혹은 장기발전계획 이런 걸 이제는 수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때까지 내부 기획회의 정도를 해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이나 비전은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부천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경우는 부천 전체예산의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저와 저희 식구들 경우는 어쨌든 부천이라는 곳에 만화문화라는 인프라를 구축했고 언론에 부천의 좋은 이미지 제고를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문화예술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지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만화축제 한 가지만 한다면 좀더 예산도 적게 들이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상근 직원이 있고 그리고 센터라는 곳이 있고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관계로 어떻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센터와 박물관이 갖고 있는 무형, 유형의 재산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까지 가지 않을 그런 소중한 재산도 되고 이게 본래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이든 어떤 독지가든 이런 것인데 그래도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바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외형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만화산업의 근간, 출판만화의 원천이라는 그 이미지는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위원님들과 시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급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제는 웬만큼 인프라, 만화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만화정보센터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얼추 갖췄다고 봐요. 규장각까지 돼 있으니까 갖췄다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 향후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또 일정한 자생성을 가지고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 플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행감 때 지적된 것처럼 분산돼 있는, 너무 지리적으로 많이 분산돼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집적시킬 것인가, 하나로 모아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더불어서 포함한 그런 장기발전 플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만화정보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국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에 대해서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일괄 자료요청을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석식을 하고 난 후에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규

임해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부천시 수출지원 안내책자 샘플을 하나 주시고, 밑에 중소기업 외국어 번역 관련한 2002년 내역을 주세요. 55쪽 하단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이 상당히 늘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주시고, 60쪽의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하고 해외시장 통상정보 조사 각각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의 상단에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관의 위탁운영 계획서를 주세요. 위탁운영비 산정과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겠죠. 계획서를 주시고, 원래 이런 것은 말 안해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판단을 하죠. 그냥 얼마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무슨 재주로 판단하겠어요. 그런 건 국장님께서 그 이전에 다른 과, 기업지원과도 그렇지만 지식산업과 할 때는 참고자료를 잘 철해서 미리 다 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국제통상과는 입으로만 다 하세요. 이 자료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결여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저녁식사 시간하고 겹쳐있으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요구하시겠지만 다 묶어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부천시 수출지원 안내책자 제작이 1만원에 500부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페이지 분량의 대충의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61쪽에 유망중소기업 카탈로그 제작지원을 새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시·도의 자료를 주세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타 시·군 지원사례가 되겠습니까?

류중혁위원

네.

김제광위원

61쪽에 보면 통상교류 출연금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1250만원을 올해도 냈고 내년에도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덟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예산서 48쪽 맨 하단 부천공고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 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게 그 전에도 어디서 그런 역할 한 게 있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금년 2003년도에 처음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류중혁위원

부천시에서 처음 반영하는데 부천시가 아닌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혹시 그동안에 보조된 게 있었느냐 이거죠. 학교자체에.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번에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부터 지원됐던 건지 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부천시 국제통상과가 언제 직제가 생겼죠? 대략 90년도, 91년도 그 사이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게 많지 않습니까. 직제 승인된 이후로 없던 부분이 올라온 예산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부분 없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일부분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계상됐던 예산도 있고

덕균

김덕균위원

1일취업지원센터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죠? 컨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안에 놓고 쓰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실제로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저희 공공근로 인력 두 명을 지원해서 현장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공직자는 안 나가 있고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거기서 일련번호 접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구체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인·구직 관련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의 안내 역할,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구인·구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그럴 만한 분이 나가셔서, 공직에 연한이 깊은 분들이 나가서 접수를 받고 대화를 나눠야지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예산만 없애는 부서지 신문 넣어주고 뭐하고 다 하면서 실제 우리 식구들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대상자가 누가 나가서 계셔야지 그걸 공익요원이 가서 앉았다고 하는 것은 놀러가서 컨테이너 지키라고 하는 사람밖에 더 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실업대책팀에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가끔 나가십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수시로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등의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해 놓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라도 실지 공직자가 나가 있어야지 구인·구직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나라도 어떻게 됐든지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직장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따라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노동복지회관이 이번에 성일교회인가 거기서 운영을 못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한 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당초에 성일교회가 2002년도 6월 30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협약에 의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노동복지회관 수탁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또 제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부천시로부터 보전 받는 운영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한 1년 운영 해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탁자로서 운영할 수 없다는 포기의사를 금년 8월 12일자로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의하면 수탁자가 스스로 운영을 포기할 때 해약이 가능하도록 협약서의 내용이 문안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의 내용대로 해약의사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거쳐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가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수탁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언제 이사합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쓰고 있는 그분들이죠? 3층에 있던 분들이요. 그분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한국노총하고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은 전혀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건 노총의 성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노총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이러한 부천시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물을 일부 관리도 해오고 실제로 과거에는 노동복지회관도 수탁자로서 관리를 해왔었고 현재로써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에 비해서 민주노총 쪽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위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또 노총 쪽의 중앙위원회에서 국가로부터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기로 내부 노총 운영방침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한국노총에만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도 기회는 주는데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민주노총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한국노총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 그런 말씀으로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금년처럼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주기 위한 모집공고를 냈는데 예를 들면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응모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덕균

김덕균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설명서 47쪽 제일 위를 보시자고요. 거기 2002년도 당초 1000만원, 2003년 당초예산안 4497만원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비교 증감에서 3497만원인데 작년에 올라온 금액이, 우리가 여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건 당초예산액만 여기다 올렸고 추경예산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추경은 여기다 올리지 않았고 실지 올라간 금액은 63만 8000원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1차 추경에 막말로 여기서 1000만원이 또 있으면 또 괄호 쳐서 넣고 또 2000만원이 또 있으면 괄호 쳐서 넣고 하면 그게 위원들이 예산 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안해놓고 우리가 봤을 때 3497만원이 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63만 8000원밖에 실질적으로 안 늘었다. 당초예산안만 가지고 여기다 넣으셨으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안은 그냥 이대로 짜더라도 추경을 했을 때 1차에 얼마 했고 2차에 얼마 했고 3차에 얼마 했으면 그걸 괄호 쳐서 이런 공백에 넣어주면 예산안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예산은 당초에는 이랬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지로는 63만 8000원밖에 안 올랐구나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추경 것을 다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과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제통상과라도 이런 부분은 괄호에다가 이렇게 놓고 1회 해놓고 1000만원, 2회 해놓고 500만원 이렇게 해놔도 제가 보기에 공간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예산안 설명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추후에 예산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까지도 열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분 때문에 저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45쪽을 봐주세요. 신문구독료가 1만 2000원씩 잡혀 있는데 지금 신문구독료가 1만 2000원입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언론보도 매체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반영 할 때 1만원 정도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9,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해서 유인물이 100만원씩 2회 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을 이것이 끝나더라도 자료 좀 부탁해요. 46쪽에 보면 안전관리비 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안전관리비가 운영공과금, 전기, 상하수도 해서 그 밑에 또 안전관리비라고 있어요. 그 밑에 1일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건물 안전관리비 등이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위의 운영공과금 해서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안전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당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기 등 제반 관련법이 정한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별도로 팀장님께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현수막은 주로 어디에 거는지 위치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제가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상용

남상용위원

위치를 어디어디에 걸을 것인가, 위치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39개소로 보는데 부천시가 현재 행정동이 35개 동이 있기 때문에 각 동당 1개소씩, 그 다음에 3개 구가 있고 시 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각 구청마다 1개소씩 3개소하고 시 본청 1개소 해서 39개소로 보시면 되겠고, 2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고용촉진훈련 홍보를 위한 게첨 횟수를 연간 두 번 정도로 계획을 해서 2회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50쪽에 보게 되면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외국인근로자 행사 지원, 노동단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별도로 빨리 주세요. 그리고 52쪽에 보게 되면 통상교류추진이라고 해서 주요행사 전문통역료, 지금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는 회화 정도 할 수 있는 약간의 전문지식은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여기서 말하는 전문통역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동시에 통역이 가능한 이런 정도의 통역수준을 일컬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어떤 외국어에 대한 언어수준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를 상회하는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의 대학교에 외국어 학과가 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서 자문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니 돈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전문통역이라고 하는 것의 사유발생이 각종 행사 때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인데 학교 측의 학생이나 교수 정도를 초빙해서 번역이나 통역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학생들이 실무적으로 통역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대학생들을 보면 통역을 굉장히 잘해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자료를 찾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나간다, 옛날 70년대 했던 정치를 지금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기관의 학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 주고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교류도시 외국공무원 숙소관리비라고 2개소, 12개월 해서 360만원인데 이건 매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52쪽.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매월 나가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와있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현재 와 있죠.

상용

남상용위원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있느냐고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저희 시에 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생활비 개념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생활비인데 열두 달 해서 150만원씩 두 개소면 방 두 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숙소라고 하면. 그런데 계속 와서 있느냐고요. 365일.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150만원이 아니고 15만원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5만원씩 계속 와 있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현재 와 있는 직원에 대한 생활비이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와 있는 직원인데 없는 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와 있는 직원들은

상용

남상용위원

와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있는 거냐고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4쪽에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 제작하는 데 700만원이 몇 사람한테 나가고, 우리 명예시민이 있습니다. 몇 사람인지 아세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700만원인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몇 명인지 예측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금년도에 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는데 이를테면 내년도에도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그런 공적 있는 자를 추천 받아 명예시민증서를 준다고 하면 한 7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예산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7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팀장님은 자료 좀 주세요. 기념품이 무슨 700만원씩 들어가는지, 열 사람 해서 70만원씩인지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55쪽에 보게 되면 각 과에서 해외파견이나 자매도시 업무협의 등 세계화학습 해외출장인데 공무원들을 3월에서 5월로 해서 보내지 말고, 공무원들이 많이 비우다 보면 행정이 그만큼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뒤떨어지니까 1년을 나눠가지고 보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꽃피는 춘삼월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빠져나가다 보면 그 자리를 메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건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하리라 믿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 가는 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다 깎아버릴 테니까. 그걸 제가 힘줘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이 세계화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국외에 나가는 것은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2003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와 관련돼서 국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나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당해연도 추진해야 될 업무하고 연계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계획된 일정이라고 보면 조기에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한 자료를 가지고 당해연도 업무추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각 과별로 이른 봄에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 또한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한 계절적으로 일시에 몰려있기는 하나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 일찍 다녀와서 업무에 연찬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좋은 방법인데 11월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갔다 왔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 와서 리포트 작성한 것이 간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갔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와서 우리 부천시에서 간판이나 이런 것을 정리 한번 제대로 했느냐는 얘기예요. 허울좋게 리포트만 쓰지 말고 진정 가서 배워 와가지고 여기 부천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견학을 한 가지라도 보고 오면 괜찮지요. 왜 그렇게 꽃 피는 춘삼월에만 가려고 합니까. 분포시켜서 가야지. 가지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가되 너무 공무원들이 많이 빠지니까 행정공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추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 실직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취업정보터는 중동 1219번지에 소재한 심곡복개천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고, 저희 일일취업센터가 나가 있는 그곳이 일일취업정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쉼터 2개소는 삼정복지회관 실로암센터라고 해서 삼정동 365－2번지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 또 원미동 74－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 희망의 나눔터라고 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쉼터 2개소와 일일취업정보터 1개소에 대한 신문구독료하고 월간도서구독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제광위원

부천시에서는 신문구독료하고 도서구입비 이것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원되는 게 없다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쉼터하고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이 예산밖에 반영하는 게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일일취업센터는 저희 국제통상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인력을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정복지회관과 실로암센터와 희망의 나눔터는 사회복지과 쪽에 연계돼서 하고 있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공공근로 한 명씩 그쪽에 해서, 공공근로요원 혼자만 있는 거죠? 그 사무실을 쓰고 사람들이.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실로암센터하고 희망의 나눔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구독료하고 도서구입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는 무엇을 지원해주는지 별도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직자쉼터 운영을 하면서 실직자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고 그런 플랜에 대해서는 전혀 기획이 없는 상태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제통상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국제통상과 실업대책운영회에서는 전혀 걸맞지 않게 신문하고 도서구입비 대주고 한 사람 공공근로요원 넣어주고 끝이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삼정복지회관은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되고, 그 다음 천주교 인천교구 소관의 희망의 나눔터는 여성복지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김제광위원

실제 실업대책반에서 하는 것은 중동의 심곡복개천 쪽에 있는 그것만 하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거기에 관해서도 실업대책,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하지는 않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구체적으로 다른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실업대책본부에서 실업대책운영에 관련돼서 일반운영비로 투여되는 게 실질적인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의 이슈를 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이 실시가 쉼터에 국한시켜서는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쉼터, 그냥 거기서 쉬어라, 영원히.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나름대로 쉼터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겠죠.

김제광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삼정복지회관하고 다른 데 실로암쉼터나 거기 있는 두 개는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심곡복개천 쪽에 있는 그것은 대안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운영을.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구직을 알선한다든지 취업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구인·구직에 관련돼서 그 외에 몇 명을 실제 취직을 시켰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일일취업 관련해서는 구인수가 1,071명이고 구직수가 2,360명 알선을 했는데

김제광위원

아니, 잠깐만요. 뒤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 개최한 것 말고 실직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 없죠? 그것만 따로 돼 있는 자료는 없잖아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런데 일일취업정보센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아니, 일일취업정보센터가 아니고 실직자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 거기에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럼 실업대책반에서는 실직자들 쉼터는 거기 가서 편하게 쉬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실업대책운영 민간이전 부분에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 3322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 근거가 뭐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단체인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수준이 2002년도 수준과 같은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사업비로 332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업극복 이쪽의 사무국장한테 들은 바로는 실업극복에 관련돼서 자금이 조성돼서 그 자금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외로 부천시에서 3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자금 쓴 현황에 대해서 실사를 하시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역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건 연말에 가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집행내역을 결산도 하고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요? 과장님은 아직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10월에 오셔서.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2001년도 집행한 내역하고 2002년도를 하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린 내역서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밑에 실업대책운영의 자치단체이전으로 돼 있어서 부천공고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 해서 5000만원이 부천공고에 지원이 되고 있죠. 처음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2003년도에 반영할 예산입니다.

김제광위원

이것은 뭘 근거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던 건가요? 다른 방식으로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원사례는 없는데 2003년도에 부천공고가 부천시 유일의 공업계 고등학교로서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부천시의 어떤 명예를 드높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부천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내외적으로 부천시의 명예를 그렇게 거양한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 측의 이야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천시 교육청으로부터 50%를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부천시로부터 50%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50%가 1억 3000만원 정도로 저희 시에 주문했던 부분인데 저희로서는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어렵지 않느냐, 1억 3000 전액 지원은. 그렇다면 주로 소요경비가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재료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는데 재료비에 다소 비용보탬을 하라는 측면에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영해 준 부분인데 꼭 이 5000만원을 학교 측에서 재료비나 여기에 전액 충당하는 것은 아닐 테고 5000만원을 가지고 재료비나 훈련급식비, 전지훈련비, 초빙 강사비 등등에 필요하게 적의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쪽에서 올려서 집행할 줄 알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여기 항에 보면 실업대책운영에 관련돼서 5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 하는 것하고 실업대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예산과목 구조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가장 근접한 예산과목이 실업대책운영의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는 예산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예산편성지침상의 내용이죠.

김제광위원

교육비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교육비 방식으로 지원되는 건데 교육비 방식이 실업대책운영의 세항을 따져서 지원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고, 5000만원이라는 이 돈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쪽에서 지원 요청한다고 해서 이런 식의 두 줄의 저기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게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총무과에 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예산 또한 총무과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경기대회만큼은 저희 국제통상과 내의 어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지원을 한 번도 안했던 부분을 새로이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50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에 연관된 예산편성지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조례라든가 그 근거가 수반돼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지 갑자기 부천공고 기능경기 5000만원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특혜처럼 보이지 뭘로 보이겠어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서 이게 뭘 근거로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두 번째 노동단체 지원 해서 한국노총 외국인근로자 지원금 해서 노동단체 지원이 8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노총에 5000만원, 외국인근로자의 집에 3600만원 해서 8607만원이 지원되게 되는데 이 지원근거는 뭐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노동단체 또한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노동단체 등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고 법은 근로자복지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런 단체 중에 노동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복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법이나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유권해석을 한다면 그런 내용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한국노총의 노동문화제, 노동아카데미,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5007만원 지원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에서도 노동문화제하고 노동아카데미,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겠죠?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서 없는 지원은 없을 테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5007만원이 올라온 근거하고 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집 36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밑에 보면 노동가족 산업시찰 지원이라고 해서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금을 20만원씩 50명한테 1000만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은 노동가족 산업시찰을 하는데 노동가족을 어떻게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보내는 거죠? 이 시스템은 어떻게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운영은 한국노총 부천지부에서 하고 있고 다만, 지원만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여기서 말하는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50명을 일컫는 게 아니고 예산에 반영할 때 1인당 20만원 꼴로 한 50명 정도가 산업시찰을 갈 계획으로 추산을 해서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국노총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겠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통상적으로 연례행사로써 산업시찰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2002년도 수준하고 같이 격을 해서 2003년도도 그런 걸로 반영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 지원 500만원은 어디서 합니까? 부천시 노정계에서 주관하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이거 노정계에서 주관하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해서 100만원씩 여덟 명한테 8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이건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다른 데 사업비는 외국 나갈 때 300만원씩인데 노동단체 국제교류 할 때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싸게 가나요? 공무원들은 비즈니스 타고 노동자는 이코노미 탑니까? 이 근거가 뭐예요? 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상대국이 중국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한 3박 4일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김제광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게 노동단체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왜 중국하고만 하겠습니까. 중국하고만 하게 돼 있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내년도에 반영한 이것은 중국의 요녕성 무순시를 계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갔다왔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2002년도에도 무순시를 방문했습니다.

김제광위원

내년에도 국제교류 지원하러 또 무순시에 간다? 올해도 그러면 여덟 명 갔다왔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8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제광위원

3박 4일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3박 4일 동안 갔다온 결산자료가 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김제광위원

결산자료를 복사하실 필요 없이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행사 지원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것은 어디에 또 맡길 겁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이것은 근로자복지관 내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제광위원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하는 단체가 한국노총이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니죠. 한국노총이 아닙니다.

김제광위원

한국노총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의 집.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건물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같이 있으나 그 단체는 다르게 별도의 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라고 하는

김제광위원

단체 이름이 뭐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요.

김제광위원

무슨 단체예요. 어떻게 생긴 단체죠? 그냥 일반시민 단체예요?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돼 있는 건 없고 그냥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있는 단체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외국인들끼리가 아니고 외국인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시민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아무 근거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단체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근로자의 날 노동단체 기념행사 지원비라고 예전에 없었던 2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할 거고 뭘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동단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국노총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노동단체가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2년인 경우에 경기도가 부천시를 통해서 도비 보조금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바로 한국노총 부천지부에 직거래 형식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3년도에도 이런 수준의 지원이 있을 걸로 알고 저희가 도에 알아봤더니 내년도에는 현재로써는 지원계획이 없다. 따라서 도가 지원을 못해주니 시가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고

김제광위원

일단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노정관리팀에서는 한국노총하고 굉장히 연루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노총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차트로 만들어서 바로 주세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다음에 53쪽에 보면 통상교류관련 도로통행료 및 공항주차료가 2만원 ×50회×2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2만원×50회는 알겠는데 곱하기 2회는 뭐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통행료에서 갈 때 통행료, 올 때 통행료를 2회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회라고 하는 것은 연간 국제교류와 관련된 그런 상대국에서 부천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외빈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영접을 한다든지 배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김제광위원

그런데 2만원×50회×2회 그러면 아무 토도 없는데 천재가 아닌 이상 무슨 수로 알아봐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실제로 인천공항에 나가려고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현지에 가서 주차할 때 주차요금하고 통상적으로 한 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한 번 가는데 2만원이죠? 거기서 주차비하고 6,000원, 6,000원 1만 2000원하고 또 주차비 8,000원 하면 2만원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여기서 2회라는 게 뭐냐고요. 올 때, 갈 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거 쓰실 때 어차피 세부사항별 설명서면 알아보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54쪽 자매결연도시 간 화합 및 교류사업 해서 345만원이 화합 및 교류사업에서 유니폼, 급식비, 장비구입 해서 돼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유도하기 위한 건가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이를테면 국내 자매결연이 충북의 옥천, 경북의 봉화, 전남의 진도 등등 해서 저희 시와 기이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교류도시들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그쪽에 대해서 그래도 교류관계를 보다 더 우호를 증진시키자는 측면에서 그쪽 시의 공무원과 우리 부천시의 공무원이 동호인 활동을 하는데 이를테면 축구동호회라는 것이 부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호회도 있고 상대지방 도시인 봉화에도 그런 공무원으로 구성된 축구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경북 봉화에서 만약에 공무원으로 조직된 축구단이 부천시에 온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응해서 우리도 같이 했을 때 양측 선수단을 60명 정도로 봤을 때 60명 정도 축구경기에 필요한 소요 유니폼을 한 개당 2만원꼴로 봐서 양 시에 인원을 60명으로 본 것이고, 급식비는 그러한 행사를 치를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제광위원

네. 됐습니다. 55쪽에 보면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인솔이 300만원씩 한 명에 7회가 있고, 국제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 등이 300만원씩 두 명이 10개 도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국제교류도시, 자매도시를 우리가 자매도시로 맺어져 있는 도시를 업무협의하기 위한, 새로운 자매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위의 것시장개척단은 이해하실 걸로 보고 밑의 국제교류도시라는 의미가 기이 교류관계에 있는 두 개 도시, 중국의 하얼빈시, 위해시 등등의 교류관계에 있는 기존도시들과 또 아니면 그런 교류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확대 추진할 때 거기에 관련 업무협의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반영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기존의 교류관계에 있는 도시와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까지도 포함했을 때 한 10개 도시를 본 것입니다.

김제광위원

약 10개 정도?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7회도 작년 5회에서 7회로 늘어난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교류를 확대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상향조정한 겁니다.

김제광위원

막연하게, 네.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부분에서 200만원씩 두 명에 3개 도시 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시장도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초청을 받았을 시에 모든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모든 비용은 아니고 저희도 여기서 국내 체류비를 계상했듯이 통상 초청을 한다고 그러면 항공료는 배제를 하고 간 분들에 대해서 상대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체제비 정도를 체류비라고 하는데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부천 시장도 외국에 갔을 때 체제비를 거기서 부담해 주느냐고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에 대해서 3개 도시의 교류도시에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거꾸로 다 지원을 받느냐고요. 100% 다 지원 받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부천시장이 교류도시에 나갔을 때는 세 개 도시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거의 안 들겠네요? 비행기표 외에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참조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큰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이 부천시에 와서 받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공무원 어학연수비, 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건강검사 진료비, 의료보험료, 교환공무원 국외체류비, 국내체류비 이렇게 다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 우리 공무원들 나가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역으로 그쪽에서 다 지원을 똑같이 받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똑같다고 총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대국에 따라서인데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정서 내용에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합니다. 그러면 협정의 내용처럼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교류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한테 와있는 거나 반대로 우리가 상대국에 나가있는 경우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제일 처음 체결할 때 계약사항에 명시됐던 부분이라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해외통상촉진단파견 지원 해서 500만원씩 7개 사에 3회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6개 사에 7회를 하고 그런데 이게 보면 올해 9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랐고, 밑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2억 10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이게 된 근거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장님 오시기 전에 2차 추경에서 민주노총에 임차료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 내용은 제가 과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관계라

김제광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아직 그 부분 지급이 안 됐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직 돈은 안 나갔습니다. 계획만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아쉬운 게 2차 추경 5월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렸던, 경제통상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고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이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국제통상과장이 병가 중이었고,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영기 경제통상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속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도 없었고 누가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로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통과됐어요. 그렇죠? 의회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봤고, 임차금액이 3000만원인데 임차 예정금액 8000만원이라고 해서 한국민주노총에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원 근거에 의하면 내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재미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제3조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 가지고 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아직 예산집행은 안 됐지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실상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죠? 사적인 단체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계파는 달리할지언정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인들을 위한 단체가 구성돼서 또 법인화시켜서 그런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한국노총에는 노동단체 교류지원이라든가 노동문화제라든가 노동아카데미가 이렇게 근거 있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근거 없이, 8000만원이 무슨 근거로 지원이 되느냐 하면 사무실 임차금액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이 임차금액은 우리 시가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은 회수가 가능한 돈인가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언제라도 사무실에 임차의 필요성이 소멸될 때는 저희 시에 귀속이 되죠.

김제광위원

그런 관련근거가 있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