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윤종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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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추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당초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 복지예산을 확충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 주민 편익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61억 5700만원 대비 6.6%인 17억 1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경상예산은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62억 5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5억 8200만원이 감액된 158억 7100만원, 예비비 등은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1만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1억 7100만원이 감액된 28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동사무소 신축예산 및 청사관리용역비가 시청 회계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1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상징 조형물 설치공사비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0억 1900만원이 감액된 4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8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59억 9600만원 대비 1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면 시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2억원,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사업이 5000만원, 할미산 산책로 벚꽃길 조성이 7000만원, 심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옆 보행로 장미터널 공사 6600만원, 수성 목일신 시인 공원조성 5000만원, 그 다음에 소사본3동과 범박동 신청사 비품구입비로 1억 4800만원 등이 계상됨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은 6쪽 이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액이 17억이란 큰 돈이 감소가 됐는데 특히 사업예산 부분에서 25억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의한, 다른 구나 본청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구에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그렇게 된 것인지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저희 구청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시청 회계과 업무로 직접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용역비도 시청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됐고 또 세외수입이 내년에 금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일부 사업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사업예산 중에서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폭 감액되다 보니까 사업예산 총액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구도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증액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성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심으로 하시고 인건비나 경직성경비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설명서 12쪽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8종 예산이 있는데 2002년도 구입내역하고 2003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3쪽에 전산장비 연간유지비 3종 7067만 4000원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제품인지 구입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5쪽 행정통신 전산장비 구입 해서 구·동이 있는데 주민전산용 노후PC 교체 금액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산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은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관리인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역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7쪽에 아침음악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작년 대비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액이 줄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전덕생위원

경상예산 빼고는 줄었죠.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전년 대비해서는 저희는

전덕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늘었습니다.

전덕생위원

왜요, 행정복지가 159억에서 172억인데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이 18억이고 작년도에는 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

전덕생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쪽은 그렇다는 얘기죠. 예산이 13억 정도 줄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일단 2002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합을 총무과에서 하죠? 각 과 취합을 해서 시청 기획실에 요구하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요구서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기획실에서 아직 안 오는데 요구서를 자료로 갖다주세요. 실제 부천시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었거든요. 구청 예산이 한 100억 이상씩 줄었는데 당초 구청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정리가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당초 요구한 요구서를 비치하고 계시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갖다주세요.

한병환위원장

구청에서 본청에 올렸던 예산안을 달라는 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설명서 8쪽에 태극기 구입이 나와있는데 월드컵 때 가로의 태극기가 다 없어져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가 다 구입했는데 소사본2동만 유일하게 태극기를 구입하지 않고 내년에 새로 편성한 이유와 소사본2동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본2동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 자율방범대에서 태극기사랑펼치기운동을 자율적으로 발대해서 작년에 소사본2동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300개를 구입해서 소사역에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줘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사고 내년에도 또 산다는 그말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추경에 산 거는 가로기가 되겠고 일단은 국기를 한번 게양하게 되면 24시간 게양하는데 비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삼중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구차한 설명하지 마시고 부천 시내 33개 동이 일괄적으로 월드컵 때 길가에 꽂아놓은 태극기가 다 없어졌다, 월드컵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다 뽑아가서 분실됐다 해서 일괄구입을 추경 때 했는데 소사본2동만 유일하게 그때 태극기를 안 샀는지, 아니면 사줬는데 또 사달라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것이지 태극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본2동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은 즉석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소사본2동에 물어봐서 지난번 추경 때 다 일괄적으로 샀는데 소사본2동은 왜 안 샀느냐, 샀는데 벌써 또 사려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서 준 것은

삼중

김삼중위원

먼저 샀는데 또 사달라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아니 먼저 산 것은 골고루 다른 동에 배분해 줬고 이 동은 특별히 따로 캠페인을 하기 위한 태극기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경인국도에 단다고 여기 표기돼 있는데 소사본2동 자율방범대가, 소사구는 태극기를 국경일에 달고 동 직원들은 안하고 그럽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솔선수범해서 남의 집 문 앞에도 태극기꽂이를 못을 박아주면서 국기달기운동을 전국적으로 나서서 해주기 때문에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래서 태극기를 추가로 500개를 사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동은 두 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로든지. 맞죠?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가로기가 되겠고 소사본2동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 지역 내에 캠페인용이 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골목에 태극기 단 적 없고 큰 대로변에 국경일에 태극기를 동사무소에서 다 달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사본2동은 골목에도 다 달고 길가에 달 것을 또 사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부천시에서 이런 대로변이나 골목에 태극기 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소사본2동은 동장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작년에 다른 동에서 전부 태극기 구입할 때 안했느냐, 아니면 소사본2동은 작년에도 샀는데 이번에 전국적인 태극기 보급 캠페인에 의해서 구청에서 또 500개를 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태극기 보급운동은 국가보훈유공자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소사구는 소사본2동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기 위한 거거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일단 국기는 동에서도 추진을 하지만 소사본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율방범대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삼중

김삼중위원

그럼 태극기나눠주기운동을 하는 데 씁니까? 가정마다 달라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직접 나눠주기도 했고 또 자기네들이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사서 달아주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태극기 300개를 사서 소사역에서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사구 가로꽂이대 현황 해가지고 경인국도 및 관내 주요도로변 839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소사구에서 사가지고 각 주요 도로변에 배분해 주는 가로기가 됩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구입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기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조 185호에 의거해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기를 24시간 게양함으로써 눈비에 빨리 퇴색, 훼손되기 때문에 방수처리용 국기 구입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설명이. 그럼 이게 잘못됐잖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삼중

김삼중위원

작년에 샀으면 벌써 이 동네 것은 잘못된 거죠.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8쪽에 나와있는 가로기 구입은 가로꽂이대 현황으로 해서 가로에 꽂는 거고 소사본2동 관련해서는 123쪽에 나와있듯이 골목길태극기달기사업이라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과장께서는 태극기 사업에 대해서 8쪽 가로기 구입 태극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고 소사본2동에서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역 앞에서 태극기 무료로 나눠주기운동도 했잖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게 당시에 얼마 들어갔고 지금 국경일마다 집 앞에 태극기 꽂아주고 뭐하고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지 자꾸 다른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는 지금 8쪽에

황원희위원

지금 두 번 샀는데 왜 또 사느냐 이런 질의인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료로 나누어주고 올해도 태극기를 사서 동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삼중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그 동에 확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부천시 동이 다 태극기를 샀다니까요, 금년 추경에. 월드컵 때 시민들이 막 빼가지고 가서 잃어버려서 다 샀는데 소사본2동만 그때 왜 태극기를 빼놓고 한꺼번에 안 샀느냐, 그러면 그 동사무소가 문제 있다 그말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다 사줬는데 또 사달라면 일년에 두 번 사달라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태극기의 용도나 이런 거는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8쪽에 나와있는 태극기 구입은 총 500개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동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국기게양운동 차원에서 저희 관내의 839개의 가로꽂이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천으로 된 태극기를 구입해서 달다 보니까 자주 훼손이 되기 때문에 좀더 오래 쓰기 위해서 방수처리된 국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1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전체를 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가로기를 꽂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사항별설명서 123쪽 동 자료를 보시면 소사본2동에만 내년에 태극기 구입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 때 태극기 구입한 것은 소사본2동도 포함해서 예산이 다 섰고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른 동은 하나도 없는데 소사본2동만 별도로 태극기 구입 예산을 보조 예산으로 200만원을 넣은 이유는 여기 자율방범대 활동이 아주 활성화돼 있어서 가가호호에 태극기달아주기운동을 전개하고 또 금년의 경우에는 소사역에서 태극기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자체 예산으로, 즉 자율방범대 자기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모은 예산을 갖고 1,000개의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소사본2동의 태극기사랑운동은 본2동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50% 이상의 가구에 태극기걸어주기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태극기사랑운동 우수사례로 많이 전파가 돼서 상도 많이 수상하고 했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에 비해서 보기에 안타깝고 해서 그러면 그중에 일부라도 적은 돈이지만 내년에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책의 일환으로 보조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200만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총예산을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극히 일부 예산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회비를 모은 돈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사업을 또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소사본2동은 그런 일로 사는 거고 지금 이것은 관내 주요도로변에 839개의 국기게양대가 있어서 839개를 사야 되는데 500개를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사무소하고 구청 것하고. 그리고 이 국기는 24시간 가로변에 게양하는 걸로 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것을 물었던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해외배낭여행 지원이 있는데 소사구는 내년에 52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이 선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동 직원을 최대한 우선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면 그 선발과정은 동장이 예쁜 사람을 보내는 것이냐 근무경력이나 업무실적에 인센티브를 준 부분이냐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근무경력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부과되는 직원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리고 해외를 견학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하고 근무경력 그런 것을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10쪽 지하실에 체력단련장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거기는 운영을 무료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무료로 하는데 이 체력단련장을 소사구청을 새로 지어서 만들 때 수억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뤄보면 매년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들로 형성돼서 유료화해야 되지 않느냐, 사용자 일부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십억 원짜리인데 여기에 돈이 매년 들어가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매년 개수해야 된다, 바닥 깔창을 바꿔야 된다 해서 매년 들어가는데 시설물 운영조례에 의하면 얼마씩 사용자들이 회비를 내야 공동 물건을 깨끗이 사용하고 오래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예산만 투입해 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여기 제가 알기로 매년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이 분야에도 들어가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다뤘던 거니까, 신축했을 때 십 몇억인가 들여서 한 부분이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청 내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동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파트는 저희가 무료로 해도 좋다고 봅니다만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탁구장, 지금 탁구장이 있고 체력단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사람이 계속 이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돈 한푼 내지 않고 이용하면서도 불만은 아주 많습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도 많고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조성한 그런 주차장을 거의 자기 집 앞 주차장처럼 무료로 이용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주차팀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1인당 한 달에 3만원 정도 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보수비를 위한 비용 정도는 걷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조례나 규정 등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은 검토해 줘야 되는 게 자기가 돈을 내고 사용하면 아껴서 사용하는 정신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복지관의 체육시설이라든가 헬스장, 수영장을 일반인보다는 싸게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청 문을 열고 약 15억원 정도 거기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대략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들어가고 현장에 가보면 무료로 사용해서 그런지 돈을 그렇게 발라도 매끄러운 부분이 없어요. 오래 쓰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구청장께 물었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시립예술단 연주회 지역인사 초청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각종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소사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50만원하고 270만원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시립예술단 연주회 지역인사 초청행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에서 예술단 연주회라든지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수고가 많은 지역주민들을 초청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구청별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3월에 하는 행사는 소사구 위주로 주민들을 초청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이런 차원으로 로테이션하는, 이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그맣게 다과라도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초청하고 다과도 들고 환담도 하고 관람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소사구청에서 부천필, 합창단, 연주회를 자주 합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구청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삼중

김삼중위원

그럼 소향관에서 합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그때 이번 행사는 주로 소사구민을 초청하는 행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삼중

김삼중위원

지역 내 주요인사 부부들에게 식사 대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식사까지는 안하고 간단한 리셉션이나 다과 정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시민회관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번에는 소사구가 주관해라 다음엔 오정구가 주관해라 그런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로테이션으로 돌기 때문에 그때 쓰기 위한 경비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이 그 밑에 있는데 아침음악회 운영 해가지고 월례조회시 예술단체 초청 음악회를 열어 직원의 문화적 소양 함양 등 사기앙양을 위한 예술단체 지원비 계상 이건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것은 시에서도 지금 월례조회 때마다 아침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매월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월례회 끝나고 단출하게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초청해서

삼중

김삼중위원

구청장님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어머니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등등을 시민회관에서 돈을 일부 내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연중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와서 보면 안 되겠는가. 소사구청에 몇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불러서 하는 것에 필요성이 있는지 청장께서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는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고 또 구청직원들이 시민회관이랄지 이런 데 가서 관람할 기회도 많지 않고 해서, 지금 원미구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구하고 오정구에서도 올렸을 것으로 보는데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 예술단은 어떤, 부천시 필하모닉이나 어머니합창단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주로 여성합창단, 어머니합창단 또는 혜림원에 장애인합창단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일반보상금, 비용을 받고 해준다 그말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인원이 오면 한 30명씩 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정도를 지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고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원이 한 30명씩 오고 그러기 때문에 1회에 오면 한 30만원 정도는

삼중

김삼중위원

금년에 한 번 해봤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금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돌아가면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3개 구청에서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우리 구청에서만요.

삼중

김삼중위원

세 번 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내년에는 여러 번 할 계획으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내년에는 일단 여섯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구청장님 판공비로 지원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좀더 확실하게 보상금을 주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설명서 15쪽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주민전산용 노후PC 교체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쪽 시상징 조형물 공모전 시상 해서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뒤쪽 시상징 조형물 설치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조형물 공모도 안했고 설계도 없는 것 같은데 이 2억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밑에 또 시상징 조형물 설치비에 대한 설계, 감독 등 제반 부대비용을 따로 올린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먼저 15쪽에 있는 주민전산 노후PC 교체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1640만원이 아니라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164만원×11개소×3대가 되겠습니다. 11개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와 10개 동사무소 해서 1개소에 3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도 금액이 틀린데 164만원 3대라면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164만원×11개소×3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3대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11개소에 필요한 수량이 3대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게 164만원 아닙니까? 492만원 나오는데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럼 33대가 되죠. 33대×164만원이 되는 거죠.

박종국위원

33대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1개소에 3대씩.

박종국위원

아, 1개소에 3대씩?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좀 알아보기 쉽게 하시지 이렇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다음 17쪽 시상징 조형물 공모전 시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시 승격 3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해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2003년도 시 승격 30주년 기념 일환으로 소사구 관내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조형물을 설치해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적 시민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 있는 사진을 뽑아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건데 1안은 충주시에 있는 사과조형물이 되겠고 2안은 우리 부천시 관내 대장동 폐기물소각장에 있는 상징물이 되겠고 3안은 이천 장호원에 있는 상징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들을 우리 구에 맞게끔 공모해서 공모된 작품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공모가 됐을 때는 공모된 작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수한 작품 한 명에 대해서 20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또 장려 두 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주도록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다음 18쪽에 있는 시상징 조형물 설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거 공모도 안했는데 현재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공모는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내년에 공모를 할 계획인데 어떤 작품이 대상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2억원을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는 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주에 있는 것, 이천 장호원에 있는 시설들을 파악한 결과 몇 년 전에 설치한 결과 1억 이상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송내역에 설치한 조형물 이런 것도 한 10억 이상 들어갔는데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도록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구청장께서 부연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징 조형물을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부천시가 복숭아를 상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숭아 관련된 축제도 하고 각종 CIP사업이랄지 부천시청 내에 있는 조형물이랄지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외곽에서 보면 복숭아를 상징한다는 특별한 상징물 같은 게 없어서 좀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외곽순환도로가 통과를 하고 경인국도가 통과를 하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지역인데 명색이 복숭아를 상징으로 하는 부천시에 복숭아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충주나 이런 지역에는 아주 멋진 조형물이 있어서 이 조형물만 봐도 여기가 뭐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부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심고가 앞 범박로 입구에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조그마한 교통섬을 신설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우리 시 승격 3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할 만한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같이 몇 가지가 물려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 여기가 부천이구나 또는 부천 그러면 복숭아구나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구상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내년 10월 1일에 시 승격 30주년 기념조형물에 맞추다 보면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실제 시민들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형물을 복숭아로 할 것인지 뭐로 할 것인지 이것도 시민들의 공모를 거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민들의 뜻에 따른 그런 조형물로 설치하기 위해서, 아직 설계랄지 도안확정이랄지 이런 건 안한 상태고 내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시민제안을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확정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의뢰를 해서 10월 시 승격 30주년 기념에 맞춰서 상징 조형물로 설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시상징 조형물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자료 17쪽에 상징 조형물 공모전 시상한다고 하셨고 부속으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 준비를 하셔서 작품 접수, 심사위원 선정, 발표, 작품 당선작가 시방서 접수, 당선작가와 계약, 조형물 제작, 설치시공, 설치준공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선된 작가에게 조형물 설치를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조형물 예를 잡으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보셨어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

관수

김관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공모를 하면 이런 상금 안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공모를 해가지고 시공권을 부여해 주고 설계권을 부여해 주는데 무슨 돈을 줘요. 안 주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디자인도 받고 품질도 받고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아서 세부적인 적격심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형물이나 전시관이나 기념관이나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고 특수한 아이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을 안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당선작 시상금은 시상금대로 주고 설계권도 부여해 주고 시공권도 부여해 준다고 그러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여기에서 공모전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단한 디자인 정도를 제공받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당선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만약 당선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해 주지 아니하고 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그분으로부터 아이템을 소사구청에서 사는 겁니다. 당선작을 시상금으로 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링 주체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있는 데다 설계비를 계상해서 시공은 따로 다른 데에 해야지 이것을 디자인을 낸 사람에게 시공권을 준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선금을 안 주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서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공모라는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정도, 아이템 정도의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작에게 시상금을 준다는 얘기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사는 겁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이디어를 저희가 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계상해서 전문가들의 설계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거지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작품 당선작가와 계약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자료 중간 쪽에 보시면 A, B, C, D로 준비를 다 하셨죠. 하셔가지고 밑에서 여섯번째 심사위원 선정해서 작품심사 및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작품 당선작가와 시방서 접수하고 당선작가와 계약하고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착공 이게 다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알았으니까 원칙은 시상금을 주면 시공을 못 맡기는 거고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 부천시민이나 모든 국민에게 알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을 때는 저희가 당선금으로 그걸 사서 전문가에게 다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발주하고 감독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면,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든지 살려놓든지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모해서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당선작가에게 준다든지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여기 예산을 올린 의도는 일단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금을 안 주고 아예 시공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공모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차점자에 대해서는 고생했다 이런 차원에서 수고비 정도를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상을 했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자꾸 이게 객관성이 없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디자인만 공모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도 보고 거기의 시공비도 보고, 가격도 보고 그 다음에 구조체의 재료도 어떤 건지 보고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경영상태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서, 이 공모는 단순히 그림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모는 여러 가지 제안서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청장께서는 시공권은 당선자에게 주고 차점자에게 그냥 위로금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시 상징 조형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내용을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청장님께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모든 통반장, 자생단체,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전부 포함해서 상해보장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시장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셨었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복지환경국에서 내년도에 1호 사업으로 그것을 준비해서 주무회의에서도 발표하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다는데 여기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각 구청별로 내려보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

관수

김관수위원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바르게살기 모든 사회 자생단체 봉사자들이 1년에 하루만 봉사를 하더라도 상해보험을 들어주도록 했거든요. 봉사하다가 다치면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제가 전에 기획예산과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전부 구청에 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사항별설명서 26쪽 봉사단체원 부상치료비

관수

김관수위원

부상치료비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봉사단체원 부상치료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 아니죠. 이것 말고 보험비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3개 구에 7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것은 시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26쪽 봉사단체원 부상치료비 200만원.

관수

김관수위원

20명 돼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1인당 20만원씩 10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올렸다는 겁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시의 요청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봉사하는 분들 4만 명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해보험을 들어주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확인하니까 모든 봉사단체원에게 보험을 들어주도록 올렸다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 거짓말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사항별설명서 11쪽 대체인력 인부임이 있는데 올해 대체인력을 소사구청에서는 몇 명이나 썼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15명의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87개월을 쓴 것으로 됐습니다. 87개월을 계산하게 되면 1,74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두 명 쓰고 있는데 두 명을 두 달 쓰는 것으로 따지면 40일 플러스하면 한 1,780일 정도 쓰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대체인력은 90일 이상 못 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내거든요. 맞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얼마까지 내줍니까? 1년 내주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육아휴가는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육아휴직은 1년이고요.

성국

조성국위원

1년까지 육아휴가를 주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병가 같은 것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낸 사람들은 대체인력 가지고는 좀 어렵다. 우리 부천시뿐 아니라 전국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 감소된 인원을 대체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임시직인 대체인력 3개월짜리를 갖다놓고서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을 때 업무의 연관성이나 주민의 편의성이 굉장히 결여되거든요. 그런 직원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동 직원이 많아요. 권력 있고 좋은 데, 구청은 직원을 안 빼고 힘없는 동 직원, 동사무소만 충원이 잘 안 되고 여직원 같은 경우 임신을 했을 때 동에 내려왔다가 출산휴가를 갈 때는 동에서 빠져나간다고요. 그분들이 구청에 있으면 다른 직원이 업무를 봐줄 수가 있는데 실제 동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가뜩이나 적은 동 직원으로 인원배치를 해놨다가 출산휴가로 싹 빼버리고, 그런 데다 인원을 보충해 준다는 게 대체인력이란 말입니다. 와가지고 2～3개월, 알 만하면 또 빠져나가요. 왜, 법적으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소사구에서 20명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는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지금 15명 중에 저희 공무원 출신이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활용함으로써 그래도 나름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소사구 관내는 결원이 8명이 되겠고 동사무소는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 중에 실무수습이 5명 있어서 6명이 지금 동사무소 결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현재 정원보다 한 명 정도의 결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이 동에 한 명 있고 구청에 한 명 있습니다. 동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출산휴가 예정자를 대략 파악하기로 한 다섯 명 정도 임신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구하고 동하고 같이 겸해 있고 현재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연계돼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대체인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동사무소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대체인력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직원이 모자라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주민과 밀접한, 실제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과의 접촉기회가 많은 동사무소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쓰면 어느 민원인이 몇 개월 후에 와서 보고 그 담당자가 없으면 찾더라고요. 그럼 정식 직원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임시직으로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왜,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얘기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민서비스가 저하되니까 그런 대체인력을 주로, 구청에서는 직원끼리 서로 교환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동에서는 실제 전문 담당자가 있다고요. 담당을 맡아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20명 쓰시더라도 이왕이면 민원인을 접하는 동보다 구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에 지역단위 문화축제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과다하다, 너무 많다. 더군다나 IMF 시절부터 우리 원 시장께서는 축제가 많은 도시, 1동 1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축제를 많이 한다 해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각 구청마다 세 번 정도만 하자 해서, 1개 동에 하나씩 다 올라왔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지나가고 민선 3대 시장이 당선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축제가 각 동마다 너무 많거든요. 현재 소사구에는 올해 2002년도에 축제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2002년도에는 세 곳을 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세 군데밖에 안 줬으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네 개가 포함돼서 일곱 군데나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올라와 있는 축제는 금년도에는 성주산복숭아축제, 고얀리한마음축제, 소사본동느티나무축제 세 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밑에 윗소사대동산신제는 격년제로 추진했을 때 홀수연도에만 지원을 해왔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구지도당축제는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심곡본1동에서 홀수년제로 추진해 왔던 축제였습니다. 소새울하나로축제는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축제를 하게 해주십사 하고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사테마거리축제는 심곡본동하고 심곡본1동지역 내에 소사테마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내년도에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린 축제가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맞습니다. 각 동 주민의 여론을 충족시키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당연하죠. 맞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소사구가 10개 동이에요. 10개 동 중에서 7개 동에서 한다고 그러면 3개 동에서 나도 한다고 해서 또 해요. 그러면 1동 1축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서 1동 1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심곡3동 같은 경우에 1동 1축제 제목을 가져와라 했을 때 관학축제다 해서 관학의 뜻이 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관과 학생이 같이 하는 축제다, 대학교가 있어서 관학축제를 하겠다 그런 뜻이고 또 제가 소속돼 있는 중동을 보니까 낙엽축제라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축제 뭐할 거냐, 어디에서 낙엽축제를 할 거냐고 그랬더니 시민회관에 낙엽 좀 주워다 뿌려서 시민회관 앞 보도블록에서 하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를 해도 전 구민이 화합을 해서 축제분위기로 할 수 있는 이런 잔치를 해줘야지 이 동네에서 이 잔치, 저 동네에서 저 잔치 하는 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제는 지양해 주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 위원들이 1개 동에 하나씩 하자는 것 다 삭감하고 1개 구에 세 개씩만 하라고 했을 때도 너무 과다하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구 차원에서 문화를 추구하는 우리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세 개 정도 해줬는데 IMF 지났다고 1개 동에 하나씩 또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하신다는데 그럼 원하지 않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되겠다 그럼 다 세워줘야 되겠네요? 시민의 혈세는 시민이 꼭 필요한 지역에 쓰셔야 됩니다. 놀고 먹자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예산을 올리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이것이 꼭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냐, 적재적소에 필요하냐를 생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사항별설명서 8쪽에 보니까 간부공무원 직무연찬회 해서 8만원씩 96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6급 이상만 하는데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번에는 6급 이상만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계상됐을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전에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6급 이하,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온 사람들도 직무교육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직무연찬회는 여태까지 시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6급, 7급, 8급 이하 이렇게 직급별로 나름대로 추진해 오던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간부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사구는 전부 간부들만 살아남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없애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간부가 아닌 8급, 9급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중에 민원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실제 민원인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안 시키고 간부들만 교육을 시킨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직장화합 및 활력화 사업은 3개 구청이 같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17쪽 아침음악회 운영에 대한 운영자료는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운영계획이 2700만원입니까, 270만원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270만원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 자체는 27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30만원×15명×6월로 돼 있는데 그게 3만원으로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인당 3만원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지역단위 문화축제는 우리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네 개가 새로 생기는데 도당제, 산신제 같은 것은 제례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윗소사대동산신제는 기이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고 깊은구지도당제 산신제는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홀수연도에?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례죠? 제 올리는 거.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곡본1동에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윤종

정윤종위원

그것은 먼저 감사 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제나 축제나 하한선이 300만원이고 축제라고 해도 500만원, 800만원 각기 다른데 그 지원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금액이 최저 300만원에서 500만원, 800만원 각기 다른데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지역별로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릅니다. 성주산복숭아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800만원 지원해 주지만 8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 2000여 만원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외 고얀리한마음축제 같은 경우 예산을 한 700～800만원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잠깐만이요. 그것은 어느 축제든지 다 300만원이면 1000만원 가까이 소요돼서 집행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렇게 차등지원해 주는 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는 성주산복숭아축제하고 소사테마거리축제를 차등을 뒀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소사테마거리 같은 경우 내년도에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그 지역의 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활성화돼서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된 지원이 되겠고 그 외는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특별히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축제는 재료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예산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이 임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테마거리 같은 축제는 심곡본1동하고 심곡본동하고 두 개 동이 합쳐진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산복숭아축제는 우리 부천시의 복숭아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축제가 되는 만큼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세워졌고 그 외의 축제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윗소사대동산신제나 깊은구지도당제는 기이 한 번 이상 지원했던 곳이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윗소사대동산신제는 기이 지원해 오던 축제고 깊은구지도당제는 지원 없이 해왔던 축제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 지원 없이 해왔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대동산신제에 대한 집행내역서는 보내줍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건 정산보고 받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거 보고된 집행내역서 자료를 한 부만 주세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실 계획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금 늘려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집행금액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좀 일률적으로, 그야말로 아까 조성국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감사 때나 계속 이렇게 비난의 질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행사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필요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300만원을 타내기 위한 그런 축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객관성이 되겠지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가운데 차등을 두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올라온 4개 축제 계획서와 예산 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설명서 16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벤치마킹 여비가 있는데 지역문화축제를 만든 지 4～5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벤치마킹을 안했나요? 특별하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지역단위축제 이번에 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합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타 시·군의 우수한 문화축제를 견학하게 되면 견문이 넓어져서 더욱 우수한 축제가 되지 않나 해서 비교견학을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토록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벤치마킹은 전에는 안했고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천시민의 문화지수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련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현재 부천이 추구하는 게 문화도시고 문화에 대한 시설이나 행사들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동신도시에 집중화된 현상 속에서 지역문화축제가 이런 예산과 기획들을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구지역, 소사구나 오정구 이런 지역들은 각종 문화에 대한 시설물이나 문화에 대한 혜택들이 중동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중돼 있어서 그야말로 구도심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상 속에서 이 지역문화축제가 과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지금 문화시설이 거의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동신도시 또 원미구지역에만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행사, 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소사구 지역주민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문화의식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지역축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그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잔치가 되고 또 지역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동에서 축제가 잘되는 것을 봤을 때 이쪽 동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하겠다는 축제를 이번 예산에 올리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소규모 단위의 지역문화축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못해요. 동네에서 다니면서 다 손 벌려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사전에 관리감독 부서에서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정보통신 쪽에 보면 PC 구입 같은 것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시도 한 300대 올라왔는데 서버나 원격 백업관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통신팀장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봤을 때 시나 3개 구청이 있는데 실제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것도 보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시하고 각 구청이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보관련 쪽 PC 구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시 정보관리과 쪽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그쪽으로 내려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면 시 정보관리과 쪽하고 각종 기종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호환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서 100만원씩 52명의 공무원이 나가겠다는 건데 목적에 보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주로 선진국에 대한 견학이겠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선진국에 가서 현지 시스템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배워가지고 와서 시의 정책에, 구의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1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선진국이 어디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갈 때 자부담도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 결국 동남아 가더라고요. 행자부에서도 시의원들 12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가래요. 말이 안 맞죠.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100만원이면 사실 크다면 큰 예산이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 들여서 가더라도 가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나라도 배워와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100만원 가지고 가라 이런 논리는 안 맞고 전체적인 총액의 개념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꼭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견학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여기 정보통신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보관리과와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 협의문건 있습니까? 시 정보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된 그 내역을 문건으로 갖고 있느냐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예산에 이게 서게 되면 일단 정보관리과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보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보관리과에서 취합해서 거기의 승인을 득해야지만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착오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문서로 주게 돼 있는데?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승인받아서 내려왔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역을 다 서면으로 하기로 조례상으로 나와있다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협의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정보화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산장비 연간 유지비라든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한 거죠?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통신설비 유지비는 시설비의 6%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책정된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구입비의 8%로 편성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럼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2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 시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적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평가방법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첫 평가를 12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평가방법?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평가방법은 서면심사하고 현지실사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기준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앞으로 작성할 계획이시고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부언해서 처음으로 소사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형성사업 24쪽, 별도 유인물도 주신 것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각 10개 동에 500만원씩 주잖아요. 목적, 추진방법 다 있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주게 되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프로그램 위주로만 되어 있는 사업을 일단 정착시키고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자치센터별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여기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의 심의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동별로 주민자치과로 요구가 되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에 맡깁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참 반가운 일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지 지금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2년 반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2년 반 됐죠.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냥 맡겼을 때 목적과 방법은 다 있는데 결과, 평가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무슨 돈인지 우리가 줘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평가방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질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 시상을 여기에 결부시킨다고 하면 아마 5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에 맡겨도 진짜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이 나오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꼭 같이 병행해서 평가하고 시상하고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상이 될 수 있을까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평가를 통해 분석을 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결과, 파악, 평가가 꼭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원희위원

사업설명서 120쪽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이번에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이게 한 동에 일괄적으로 1200만원씩 10개 동에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많이 운영되고 있는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 간에 다소 차이를 두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이것 보면 강사수당 동별로 1200만원씩 계상했다고 나와있으니까 무조건 1200만원 해주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줬으면 합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동에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차등지급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대강 할 수 있고 또 어느 동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 이건 세분화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133쪽 송내2동 도시가스용 냉난방기 5대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몇 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원래 필요한 양은 8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3대 줄였는데 송내2동은 88년도에 신축돼서 아주 구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회의실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에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배치는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3대, 8대가 필요한데 5대 하면 8대가 맞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3대 정도는 구형을 쓰고 5대만 먼저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원희위원

교체가 아니라 신규구입이죠? 달아주는 거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신규구입입니다.

황원희위원

냉난방기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데 교체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있는 기계가 88년도 거기 때문에 너무 낡고 노후됐습니다.

황원희위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 필요한 건 8대인데 3대는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러면 5대만 신규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인데 교체해서 달아줘야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있는 것인데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황원희위원

전에 있던 것은 뭡니까? 가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도시가스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도시가스로 쓰고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들어올 것은 도시가스로 쓸 것이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사항별설명서 22쪽을 보면 소사구 생활안내서 제작, 23쪽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 내용을 보면 지역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소사구 생활안내서 제작은 이번에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생활안내서 제작은 구의 일반적인 현황이 담긴 소규모 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은 각종 축제라든가 그런, 저희가 금년부터 교통관련 업무가 넘어 왔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라든가 내집안주차장갖기 등 각종 교통시책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이라는 차원은 같은 차원이지만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하나는 교통, 주차, 환경 등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생활편의시설의 연락처, 위치 이러한 것을 안내하는 홍보물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쪽 분량으로 해서 세 번 접겠죠. 펼치면 세 쪽이 되게끔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앞으로 홍보물 제작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일괄적으로 요약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로 제작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서 내용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한 기능이 결국은 지역동체의식의 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사구에서도 현재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형성 해서 5000만원, 우리골목가꾸기 2000만원, 지역공동체 함양하고 관련한 총무과 축제예산이 2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능력은 타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부천시라고 하는 관내에 어울릴 만한 문화적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관련해서 혹시 부천시에서 특히 소사구에서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내지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느 기관에다 어떤 조언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나요?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조언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었죠?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구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렵거든요. 예산이 막연하게 200만원이 떨어졌다, 아름다운골목가꾸기 예산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보면 11월 말까지도 아름다운골목가꾸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원들이 물론 각계의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실제 운영프로그램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부천문화재단에 부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는데 소사구청의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서 부천문화재단 등과 협의를 통해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또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야 될 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에 앞서 주민자치과 관련예산이 많고 질의응답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자료를 오전까지 갖고 오면 오전 중으로 심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와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수정되어진 것을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이따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2월 6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 작성에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심사를 오늘로 미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미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해서 작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예산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번거롭게 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출예산편성 세부현황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113억 3725만 1000원이었습니다. 편성지침에 보니까 먼저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통신시설장비하고 유류대의 편성지침 단가규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보니까 변경된 액수가 1079만 3000원이 줄어든 113억 26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일반회계가 당초 56억 5500만 6000원에서 56억 4422만3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성질별로 보게 되면 공단 사업비용이 당초에 50억 3764만 9000원에서 50억 2685만 6000원으로 1079만 3000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경비에서 당초 27억 555만 6000원에서 26억 9476만 3000원으로 1079만 3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 경우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5쪽을 봐주십시오. 본예산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연료유지비가 저희가 당초 780만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계산을 하니까 749만 4000원, 결과적으로 30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맨 하단부분을 봐주십시오. 하단부분을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 국궁장의 유지관리비, 기계, 전기,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통신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설치비인 855만 3000원의 6%인 경우에는 무려 유지비가 5억 1300만원이나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수선비를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154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다시 수선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4000만원이면 족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상으로 할 경우에는 5억 1318만원이 필요하여 그렇게 계상해야 하나 실제 필요한 것은 4000만원이면 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바대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제로로 변경 없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감 되는 것이 1000만원 좀 넘습니다마는 실제로 편성지침대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사항별설명서에 세세하게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9쪽을 봐주십시오. 9쪽을 보시게 되면 전광판 유지관리비를 편성지침대로 하게 되면 654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리스하는 곳에서 실제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 견적을 파악해서 보니까 182만 2000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있는 6500만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경비인 182만원보다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약간 상회하는 2400만원 당초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번거로움을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5쪽입니다.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국궁장 유지관리비 기계, 전기, 통신 등 밑에 2002년도 하자기간 만료로 전년도 수선유지비 1540만원의 260% 계상이라고 됐는데 종합운동장, 국궁장의 기계, 전기, 통신의 하자기간이 만료됐습니까?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게 금년 말로 만료가 된다고요?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궁장은 제외하고 종합운동장은 금년으로 하자가 끝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기계, 전기, 통신 이게 준공이 언제인데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2001년 4월

관수

김관수위원

2001년 4월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금년 말로 끝납니까. 금년 말로 안 끝나죠. 하자보증서 보셨어요?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기계, 전기, 통신이 2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자보증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4월에 준공됐으면 내년 4월까지인데 이게 준공에서 담보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기계, 전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자보수기간. 국궁장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이런 것 계상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서 보고 그 다음에 그전에 운동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자보수기간 전에 고칠 것 먼저 고쳐놔야죠. 그거 보셔서 다시 하십시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자기간 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책임 담보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자기간 지난 후 유지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변경분 사항설명을 위해서 고생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올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360만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경리계에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끼가 끼고 그러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족관 크기가 대충 얼마나 되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민원실에 원통형으로 되어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원통형으로 돼서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고 하기에는 크고 잉어, 붕어 이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53쪽 이게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광장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현대아파트 단지 속인데 가다 보면 8m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부에 있는 거라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허락을 받아서, 길가에 있습니다. 10m 도로. 거기가 4차선인가 범박로 올라가는 데거든요. 주민들이 거기는 차도 다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따로

박종국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 시비만 하나 세우는 것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목일신 시비.

박종국위원

돌에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돌에다 새길 겁니다.

박종국위원

돌이 몇 톤이나 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만한 돌에 시를 써서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돌 크기가 몇 톤짜리를 사용합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면적만 나와있고 크기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건 아파트 자체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허락을 받아서 따로 땅을 구입해서 하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이왕 거기가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할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거기 도로가 현재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대되거든요.

박종국위원

목일신 시인이 범박동 출신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26년간 살았습니다. 타계하실 때까지.

박종국위원

5000만원이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내부에 시설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한병환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적기에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심곡주공아파트 옆 보행로 장미터널 조성사업비 해서 6659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보면 주민자치과 등에서도 아름다운골목가꾸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심곡주공아파트 옆 보행로 장미터널이 길이가 120m, 폭이 5m 정도 되는 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물론 이런 시설을 하면 좋은데 이게 다른 동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동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소사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장미터널을 스테인리스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현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면이 되어 있고 이게 이미 약간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 스테인리스로 터널을 만들고 장미를 심겠다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심는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볼거리나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왜 우리 동네는 안하고 이런 동네만 하느냐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성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여기는 단지 내가 아니라 바로 도로입니다.

이재진위원

압니다. 저는 단지 내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행로인데 보행로에도 여러 동네가 있어요. 소사구의 나머지 9개 동, 그 9개 동들이 저런 것을 보면 당연히 해달라고 할 거라는 얘기죠. 기존에 아름다운골목가꾸기라고 해서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200만원씩 각 동에 배정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남들도 이것 이상의 좋은 조형물이 나오고 좋은 구조물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저것은 아름다운골목가꾸기하고도 유사한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쪽 동네에 예산이 편중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청심약수터, 청심약수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화장실 얘기하셨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부원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면 성주산 자락 약수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올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식으로 영구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48쪽 약수터 자연발효식 화장실 용역비가 있는데 그 용역비 외에 이것만 따로 하겠다는 것이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 용역비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50만원은 이것은 설치비.

이재진위원

청심약수터가 기존 성주산 제3약수터 일대 공원화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오는데 그거하고 중복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은 아니시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은 수년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이동식이거든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진위원

성주산 제3약수터 개발에 대한 것은 내년까지 해서 총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개발이 된다면 이런 화장실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중적 투자가 되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곡근린공원은 제3약수터 쪽이고 여기는 성주산으로 봤을 때 이쪽이거든요.

이재진위원

반대편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부원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쪽이라는 말씀이신데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떨어져 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여기 가 보면 주민들이 등산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수시로 가보는데.

이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조금 전에 도면을 봤는데 목일신 공원 조성계획은 단지 내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대표하는 시비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사구에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녹지공원에 따로 건립을 해주는 것이 낫고 현대아파트에서 다른 건축물로, 조형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조형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활용도를 높게 해주려면 그 아파트에서도 조형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일신 시인이 범박동에서 26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범박동의 의미를 생각해서 거기다 하는 건데 범박동은 공원이 따로 없거든요. 우선 하고 싶은 마음에 현대아파트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건 아는데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아파트 내는 아파트 거지, 아파트에서 그걸 하라고 하지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아파트에서도 미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참고로 우회도로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의 공원을 이왕 부지는 있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범박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에 즉, 옛날 목일신 시인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기왕이면 그 지역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지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찾게 됐는데 저희는 단지 내에 공원 한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범박로 주변 즉, 지나다니는 차가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기념비를 하나 놓고 목일신 시인이 여기에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일부 땅을 할애받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현대아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옥수

이옥수위원

그렇죠. 현대아파트 측과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원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길 옆에 있다고 그러지만 현대아파트 땅을 사야 되고 또 거기에 한다면 지적도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것이고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도 조형물을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조형물에 대한 것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현대 쪽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목일신 시인하고 현대타운에 앞으로 입주할 예정자들하고 연관성이 없어서, 그 주민들하고는 연관성이 있겠죠. 본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대다수 사람들이 시인과 연관성이 없어서 시에서 시비를 세운다는 그런 취지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직 주민들이 입주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천의 역사를 찾는 의미로 목일신 시인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시비를 단지 안에 세우게 되는 것인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위치는 단지 안이지만

한병환위원장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시자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새로 되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할미산 산책로 벚꽃길 조성 7000만원인데 왕벚나무를 어떤 식으로, 흉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노후담장 정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사배수지 법면 꽃동산 조성도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기한 내로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72쪽 여성문화교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몇 평이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한 38 점 몇 평 나오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82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사구 청소년공부방은 평수가 어떻게 되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70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85쪽에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구입비 해서 4800만원인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무슨 장난감인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노인건강진단 1, 2차 두 번 국·도·시비로 나와있는데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일반진료기관에서 가능한데 저희 공중보건의인 소사구보건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82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각 구청별로 공히 내려가는 예산이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사구가 2000만원, 원미구가 3000만원, 오정구가 2000만원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사구청에서는 각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을 해 보셨나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9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냐하면 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임대를 하는 경우는 차치하고 매입한 건물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각 동에 어떤 특정한 노인정 시설의 시설 개보수비, 리모델링비, 수선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저는 2000만원이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한 대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개선은 단순히 약간만의 환경개선이 아니라 정말 그곳을 모든 노인들이 와서 누구라도 이용해도 좋으리 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물이 되지 않으면, 이것 집보다 못하면 오지 않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소사구에 있는 경로당 시설을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것처럼 일부 도배, 장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갖고는 기성세대로서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인분을 위한 보답이나 예우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비 예산을 좀더 넣어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셔서 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사구 관내 3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환경개선사업을 4680만원 들여서 일부 문짝, 시설 개보수는 거의 된 상태이고 나머지 이것은 도배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106쪽 환경체험교실 운영 400만원과 환경위탁교육 실시 이것은 둘 다 청소년을 상대하는 것인데 이게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틀립니다. 위의 환경체험교실은 공무원들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나 재활용선별장에 학생들을 투입해서 직접 현장을 체험하는 코스고 밑의 환경학교는 실제로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청소년을 위탁해서 거기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실습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어디에 위탁할지 결정됐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갯벌탐사를 위탁했는데 올해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강화도 갯벌탐사를 어디에 위탁을 줬느냐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명을 제가 정확하게

한병환위원장

아니 단체.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수련원에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서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자료가 배부됐고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은 지식기반산업 확충 및 유지관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 구 본청이 274억 6600만원, 경상예산은 64억 9600만원, 사업예산은 18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700만원이며 동사무소가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인 24억 2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4.7%인 14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6%인 73억 9000만원, 민방위비가 1.1%인 3억 6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7.6%인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위원별 현황으로 중간 정도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건설과가 64억 3400만원, 민원허가과가 5600만원, 시민봉사과 4300만원, 환경위생과가 1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마는 6쪽은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구에서 새롭게 올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간부공무원들 연찬회를 하지 않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합니다. 1박 2일 남한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번 가서 경비 식비, 교통비, 밥값, 숙박비, 강사수당까지 평균을 내봤더니 한 번 하는 데 1인당 8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들의 친절도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간부공무원들은 시에서 연찬회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상·하반기 한 번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중간급 공무원들을 구에서는 모셔다가 연찬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저희는 팀장이나 동사무소 사무장까지 한번 아울러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급공무원들은 연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하급공무원들은 어떤 특정 기회가 있을 때 지역축제를 간다든가 그럴 때 연찬회가 아니라 견학 정도는 자주는 없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도 하급공무원들은 아직 업무숙지가 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개청식 행사비가 91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수는 일반인들이 400명이고 개청식 의전행사비 해서 500만원 나와있는데 이 500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될 것 같아서 이것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개청식 의전행사비 500만원의 내용이 뭐냐면 커팅하는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방명록, 커팅하고 오색테이프, 의전용 가위, 장갑 이런 정도

옥수

이옥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대한 적은 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너무 많아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50만원 주고 하는데 구청이라고 해서 500만원도 아니고 91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10년 만에 구청 한 번 하는 건데 좀 저기···.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50쪽 동행정 업무추진비가 1만원이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1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어떻게 9200만원이 나오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여비는 1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계산이 잘못됐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전체예산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10만원입니다, 여비.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본예산을 이렇게 숫자를 틀리게 올리면 예산심사하는 데 헷갈리잖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920만원 나오는데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오정구의 각 동사무소 물품구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동사무소 전체입니다. 각 동.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사항설명서 예산 틀린 것이 본예산은 숫자가 맞습니까?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원희위원

저희는 이것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걸로 하게 되면 늦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소사구에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라든가 할 때 순차적으로, 아름다운골목가꾸기 시작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때부터 같이 해줬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은 그거대로 대충 하고 이것은 이거대로 크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명가의 거리 조성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같이 병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거하고 같은 저기죠. 명가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거고 그건 아니죠. 같이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78쪽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고강1동 같은 경우 2600만원인데 고강1동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한 지가, 2000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조금 저기하고 그러면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 이것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해야죠. 자치센터라고 해서, 다른 곳은 수리 안하고 안 씁니까. 2600만원 어치 의자, 봉사자용 책상, 문화·체육시설 유지를 위한 제습기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좀 저기, 2～3년 만에 센터 물건을 다시 한 번에 교체한다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성곡동 신청사 물품 구입비는 아까 자료 전부 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빼겠고, 그 다음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정비, 고강본동 배선공사, 고강1동 센터 방수공사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신흥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건립할 때 칸막이 이런 것 안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안했습니다. 신흥동은 부지가 적정치 않아서 아직 청사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이 노후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고강본1동도 청사이전 안했습니까? 그것도 옛날에 했던 그대로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성곡동, 오정동만 이번에 신축합니다.

황원희위원

49쪽 고강본동 내고장 명소·명품 사진공모에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고강본동은 고강본1동과 축제가 있죠? 고리울축제.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거기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것 하고 내고장 명소·명품 사진공모를 하면 그게 400만원인데 한 동네 축제하는 돈보다 더 많네요. 사진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고리울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내고장 명소·명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리울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원희위원

별개지만 예를 들어서 고리울축제 같은 것 할 때 이거 합해서 하면 다만 몇백이라도 줄여서 같이 시작하면, 그것 행사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녀방범봉사대 급식비 나가는 것이 7개 동 전부 다 부녀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7개 동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확실히 다 하고 있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좋습니다. 27쪽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이 350만원입니다. 같이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할 때 주민자치센터 홍보물과 같이 해서 집어넣으면 예산이 줄어들 텐데.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74쪽입니다. 성곡동 신청사 물품 구입비에 동민의 방 물품 구입이 있는데 동장실로 쓰려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2층에 동장실 하려고 물품 구입하는 거예요. 잘 알아보셔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방에 물품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동민의 방 해서 동장실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쓰는 물품 구입비인가 본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4쪽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공사 고강1동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105평을 우레탄, 코팅처리까지 해서 800만원에 한다는 거예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걸 제가 물어봤더니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강1동에서. 800만원 가지고 방수공사 할 수 있다고.

관수

김관수위원

못합니다. 800만원 가지고, 우레탄 방수라는 것은 그냥 페인트만 칠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크레이트 3000 이상 방수를 해야 되는데, 우레탄 성분에 부직포나 이런 것을 쌓고 벽에 쳐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인데 100평 하려면 2000만원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우레탄 녹색으로 된 페인트 칠해서 800만원 들여서 해놓으면 2년 뒤에 틀림없이 다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돈을 절약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대로 돈을 들이지 않고 2～3년 뒤에 다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면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하게 견적을 다시 받으셔서 추경에 부탁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105평에 우레탄 방수 해가지고 코팅한다는 것은 크레이트 3000 한다는 것인데 800만원 가지고는 절반도 못해요.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앞의 집 수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방수하는 데 얼마 듭니까?” 하는데, 주민자치과나 총무과에서 내일 모레 시에 올려야 된다고 당장 해오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시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집 수리하는 데 가서 “방수하는 데 얼마 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수를 했다가는, 적정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는 적기에 위원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상담 안내원은 퇴직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퇴직공무원이라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이게 단가가 2만원이기 때문에 참 구하기도 힘듭니다.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에 보면 공장주변 경관 조성공사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수목원 있는 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수목원 있는 데 녹지대와 공장지역 경계선이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부러진 곳도 있고 빠져나간 곳이 있고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런데 본청 녹지공원과에 삼정동 양묘장 가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바로 수목원 지역 그쪽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2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양묘장 있던 곳을 시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기존에 있던 녹지공간 담장이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전부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공원조성 하다 보면 그 옆의 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청 예산 2억 5000 갖고. 협의는 되어졌던 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본청에서 하는 것은 현재 녹지공간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양묘장으로 돼 있거든요.

한병환위원장

그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아니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연결되긴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사진에 있을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담장 쪽을 하겠다는 거고 본청에서는 그 담장 안에 있는 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번지가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273번지하고 272번지 아니에요?

한병환위원장

지금 273번지 이쪽이 양묘장 아닌가요? 한국화장품 연수원 건너편.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시청 녹지과에서 할 것은 273번지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273은 시에서 하는 거고 272, 208이 구에서 하는 거라고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예산서 762쪽, 설명서 94쪽에 중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중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 쌈지공원 조성할 때는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중장비 임차를 따로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건 그냥 개보수를 잠깐 할 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작년에 몇 번이나 있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거든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긴요하게 쓴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화단 코스모스 식재할 때도 중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또 월드컵 성공기원 돌탑 주변 공원사업도 중장비를 임대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재진위원

작년에 총 몇 번 정도 이용하신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열 번 정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썼는지.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설명서 95쪽에 공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공원 화장실 10개소 365일 하루에 2매씩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됩니까? 물론 공원 내에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화장지가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그게 수요가 다 안 돼요. 주민들의 욕구를 다 해소 못해주고, 235원짜리면 롤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거 주민들이 그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실이나 그런 염려가 많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물론 화장지뿐 아니고 변기도 깨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화장지가 있는 것이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두 매씩 넣겠다는 거예요? 10개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10개소 어디에 두 매씩만 두느냐고요. 공원 내 화장실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공원 내 화장실이 그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 매일 두 개씩은 아니고.

이재진위원

지금 매일 매일로 일단 계산은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두 개.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의 면수가 두 면씩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세 개 있는 데도 있고 두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평균 잡아서 두 개라는 얘긴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공원 내 화장실에 가보면 롤휴지가 감겨있는 것을 아침에는 보는 경우가 있지만 오후 시간에는 보는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기, 거울, 거기에 있는 미니화분 등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관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주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화장지를 끼워놓은 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오히려 안 끼워놓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될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증액 가능합니까? 이 정도면 되겠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이 정도면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원종동 공원담장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자연석이 톤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휀스는요? 자연석이랑 휀스를 같이 치는 것 아니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휀스는 미터에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번지수하고 사진 두 장하고 계획서에 6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 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공원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120쪽 맞춤식 자녀지도교실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데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지금 아이가 상당히 크고 그렇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부모 되는 교육 같은 것을 받지 않고 바로 부모가 됐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만약 그런 교육이 있었다면 훨씬 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저희가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분을 뵙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직접 팔을 걷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은 부천에 사회교육협의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맞춤식 교육을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갑니다. 5층에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설명서 138쪽 보니까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해가지고 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데도 지금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은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다 똑같이 나와있는데 지원되는 보육시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리고 민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명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는 없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다른 곳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고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24시간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134쪽 까치울경로당이면 오쇠리에서 넘어와서 그쪽으로 오는 땅인데 땅을 사면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기부채납한 거죠?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기부채납해서 건축비하고 시설비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부담하는 겁니다. 일단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렇죠. 시 재산이 되는 거죠?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내동2분회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경로당 함부로 못 짓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또 올라왔어요?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원래 앞에 대광연립이 있습니다. 대광연립이 있어서 원래 그것을 재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개발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또 2001년도에 내촌어린이공원 조성할 당시부터 그분들이 개입이 돼서 거기에 공원부지가 이미 계획이 돼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안해주고 이걸 해주냐 해서 계속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쪽 계획한 토지에 신축을 하기로 계획이 된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럼 재개발된 데 안으로 들어가면 시 돈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각을 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전에 그런 경우가 또 있었는데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이 땅을 매각한 거예요?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아직 완공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종국위원

지난번에 이 내동2분회 경로당과 관련해서 시유지가 그쪽 연립주택에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연립주택업자가 2층을 경로당으로 내놓겠다 했는데 노인네들은 2층은 싫다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들을 만나뵜는데 그쪽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한다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느냐 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분들을 달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돼서 어린이공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그 연립주택을 짓는 부지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몇 평이.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연립만큼 저희 것이 있는 거죠.

박종국위원

그 시유지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대광연립에서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땅에 지금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 건지,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그대로 연립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유지는요?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유지가 아니고 그 경로당 자체가 건물이거든요. 일반 시유지에 경로당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입니다. 똑같이. 그분들하고 사는 연립주택인데 그게 재개발됐기 때문에 5층인가 6층으로 증축을 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인데 그 돈은 매각해서 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매각이 된 건 아니죠?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매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걸 누가 매각한다는 거예요? 그 경로당에서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설계변경을 해서 그대로 주택용도로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존 경로당 사람들이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박종국위원

그러면요?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매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매각하겠다는 거죠.

박종국위원

지난번 그 건이죠?

정숙

김정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지난번 여성복지과에서 상정한 건입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편성을 했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꼭 해야 될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73억 3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4%인 63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구 소관 예산은 432억 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6%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05억 4600만원으로 10억 8200만원이 증가됐으며 사업예산은 326억 4900만원으로 47억 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억 5200만원, 경상적경비가 8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해외배낭여행비, 원미어린이집 등 부서운영비 등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이 57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 특히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이런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동청사가 시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계획된 것이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면 47억 3000만원으로 일반행정은 1억 4100만원, 사회개발비에 14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에 40억 6900만원,－여기도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민방위비에 1억 6800이 증액됐습니다. 동 일반행정비는 4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또는 통반장 수당이 5만원 올랐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304억 54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하여 6.2%가 증가됐습니다. 총무과에서는 8600만원, 주민자치과에 1억 3200만원, 시민봉사과에 2300만원, 지역경제과에 1500만원, 사회복지과에 9억 9800만원, 환경위생과에 2900만원, 동에는 4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유인물 53쪽 산책로 아치형 휀스 설치가 덩굴장미 심는 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중흥마을, 은하마을 쪽의 그런 아치형 휀스입니까? 보셨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수평으로 된 것도 있고 터널식으로

윤종

정윤종위원

둥그렇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둥그렇게 평면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터널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게 보행자도로에 하는 거지 아파트 담장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공원이 있고 보행자도로가 있고 양 옆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도로에?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아까 소사구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부공무원 직무연찬이 6급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소사구청장님께서는 이게 두 번이니까 7급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 사람들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해서 직무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11쪽부터 전산관련 소모품비와 유지관리비를 2001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2002년도 대비해서요?

박종국위원

네. 2002년도 대비해서 11쪽부터 쭉 있는 전산장비유지비와 소모품비.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42쪽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3대분과 순번발급기 2대가 필요한데 집행부 내의 예산편성 과정의 착오로 1대로 기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증명발급기를 7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순번발급기도 2대를 구입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증명발급순번발급기 300만원×1대가 2대라는 얘기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계수조정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병환위원장

증액요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 구청장께서 본청의 관련 국장께 동의를 얻으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때 관련 국장을 참석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2003년도 원미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91쪽에 경로당 시설비는 리노베이션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 공유재산 노인정인가요 아니면 사유재산 노인정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하건대 시 재산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고 또 대상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산이 아닌 그런 재산이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주기적으로 해서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건물 도색 또는 도배, 장판교체 등등 열 곳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유예요, 시유예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사유도 일부 들어있고 시 소유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리노베이션 사업만 시 소유 경로당이겠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린 대로 시 소유든 개인이든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파악을 해봐서 꼭 필요로 하는 곳은 해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92쪽에 도당동 제2분회 경로당은 전기시설 교체공사만 2000만원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 일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도당동은 몇 평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여기가 지금 2층으로 돼 있어서

윤종

정윤종위원

1, 2층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할머니 방 다르고 할아버지 방 다르게 2층으로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다른 것은 없고 전기누전 발생으로 인한 전기공사만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거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네, 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시설비 관련해서 계상된 내역의 산출기초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제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고인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