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해규 의원 발언
오세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2003년도 부천시 새해살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피곤하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청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관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원미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춰서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저희 구 총액이 473억 33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15.4%가 증가한 6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구 소관 예산은 432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105억 4600만원으로 10억 8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예산은 326억 4900만원으로 47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2억 5200만원입니다. 이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3000만원이 증액했는데 이건 해외배낭여행비 8000만원, 원미구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약 8000만원, 부서운영비 8000만원 등등으로 해서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비가 57억 7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자체사업은 10억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 57억은 여기에 도비가 16억 9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체 10억 감액예산은 동 청사가 지난해까지는 구에서 하던 것이 시로 옮겨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18개 동 소관 예산은 41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1%가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6억 2500만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1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예산 6억 25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등이 3000만원 증액됐으며 사업예산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2003년도 동 청사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 네 개가 돼 있는데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제안설명 2쪽은 장·관별 분류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2억 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은 44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는 2억 43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감액예산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2억 7000만원이 감액됐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8100만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원미구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원미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혹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21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공사인데 현재 거기가 세콤으로 경비가 돼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재 개인 프라이버시로 해서 사회복지상담실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현재는 민원실의 일부분에 파티션을 해서 거기를 상담실로 하고 있는데 둘이서 또는 다수가 사회복지사와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가 들린다는, 여기는 숙직실을 이용한 상담실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그들만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 55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뭐 하는 데 5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건 동에서 간이설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요구받았는데 우선 숙직실을 그동안 세콤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 벽지도배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상담할 수 있는 탁자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뭐 하는 비용으로 550만원이 들어가는지, 도배, 장판, 집기 넣는데 5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크게 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그건 관할 동이나 준비되는 대로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팩스 같은 걸로 바로 올 수가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쪽을 봐주세요. 시정홍보 및 구 주요행사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예년에는 이런 보상 같은 것을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 하시겠다 이런 건가 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시민들을 여러 번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부르는데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식비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수발표자에 대해서는 발표에 대한 급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발표를 하신다 이러면 그건 응당 그간에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부분적으로 각 사업별로는 계획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포괄적 사항으로써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 게 예산에 자꾸 풀로 잡히는 것은 예산편성상 적절치 못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발제자라거나 연사라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건 응당 프로그램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른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3개 구 공히 올라와 있어요. 원미구 2000, 오정구와 소사구는 1000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가 약간씩 다른데 원미구의 경우에는 원미포럼 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보상금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다른 구에서 보니까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오시는 분으로 봐야 하는데 관에서 자꾸 그런 분들이 잘 오시지 않으니까 통반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님들 오시라고 해놓고 자주 오시니까 미안하고 이래서 다만 식사라도 드리고 교통비라도 드리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완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참가하신 데 대한 보상이 볼펜 한 자루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최소의 경비로써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런데 걱정은 되네요. 행정을 자꾸 이렇게 해서야. 워낙 안 오시니까 식사 대접한다 이런 건데 걱정은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참여자가 많이 오시더라.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식사 준다면 많이 오시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식사를 드릴 수 있는 시기도 있고 시기에 맞지 않으면 식사를 못 드리기도 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건 맞추죠. 예산이 있으면 식사시간을 끼워서 하게 되지, 11시에 하거나 1시에 하거나 이러죠. 와서 식사하고 참여하시라 그러거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여기 다 선수들만 앉아 있어요. 그런 것에는 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되면 행정이 이상하게 된다고요. 노인정 행정이 돼요. 잘못하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봐주세요. 각종 도서 및 홍보물 제작 구입 300만원 예산인데 제가 적은 건데 이렇게 지적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 위에 보면 9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200에서 500으로 100% 이상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자료실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자료실이 정말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부서별로 이렇게 책 구입하는 예산을 안 세워야 돼요. 물론, 약간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구입하는 건 항상 비치해서 봐야 되는 성격의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책은 다 위에서 내려와요.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책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여기 11쪽에 보면 부기에 쓰여있는바 연감 등등은 행정자료실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책상 위에 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행정자료실에 다 합쳐 보세요. 다 합쳐서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홍보물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물이면 홍보물 부기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책이면 책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섞어서 이 얘기하다 안 되면 저 얘기에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산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문화공보 쪽에서 업무추진하기 위한 예산인데 자체적으로도 홍보책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고, 각 과에 똑같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편성이 이렇게 돼 있지 각 과에는 이렇게 많이 돼 있지를 않아요.
해규
임해규위원
뭐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예산이.
해규
임해규위원
어떤 예산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도서구입비요.
해규
임해규위원
어쨌든 여기 도서구입이잖아요. 각종 도서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입한다는 뜻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이건 2002년도 올해하고 작년 2개년에 이 목으로 쓰셨던 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드러나죠. 과장님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통합할 건 통합하고 강화시킬 건 강화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2쪽 구정홍보 수수료를 지방지와 지역지에 하는데 지난 3년간의 내역을 주세요. 2000, 2001, 2002 이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들을 보다 보면 복사기 임대료가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12만원씩 내고 전반적으로 부천시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합동계약을 해서 다 쓰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계약해서 쓰고 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부서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부서별로 쓰는 건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침은 아니고 부서에서 어떤 것이 더 득이 될까를 판단해서
김제광위원
부서에서 알아서 쓸 때 그 복사기의 모델이 어느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회사제품은 신도리코사인데 모델 넘버는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제광위원
복사기가 복사기 기능만 하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이게 계속 올라와서, 각 부서별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부천시에서 총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복사기 기능 플러스 스캐너 기능 플러스 기존의 컴퓨터 프린터 기능까지 다 되는 기능을 총괄해서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현재는 신도리코에서 쓰고 있다 이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설명서 5쪽에 원미포럼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인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원미포럼은 현재 3개 구 중에서 원미구만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운영에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착안하지 못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한 Think Tank로 활용하자는 모임인데 금년도부터 처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20명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30명 내외인데 현재 스물여덟 분이십니다.
류중혁위원
여기는 1만원씩 10만원씩 잡았고 20명으로 해서 4회 올라와 있네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편성을 스물여덟 분으로 하지 않고 스무 분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는 스물여덟 분이 선정됐고,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명단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명단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6쪽에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정홍보 및 주요행사 참가보상이 2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주로 기념품 제작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단순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류중혁위원
행사라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기념품 제작해서 우산이라든지 그런 것 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들으니까 여기에 식비 같은 것도 계산을 잡고 있는 겁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급양비, 교통비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식사도 계산하고 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설명서 20쪽 맨 하단에 약대동 건강교실 선큰 부분 덮개공사 이랬거든요. 약대동 올해 개소식을 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금년 11월 11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개소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 내부지침상 250평만 하라고 해서 250평을 지었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250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상으로 250평 쓸 것만 쓰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추가로 공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하부분의 공간이 아주 높게 있습니다. 7, 8m 높게 있는데 거기를 덮어서 창고로 쓰면 그건 부수적인 효과로 이익이고 안전문제가 더 급합니다. 거기에서 단 부분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모두가 그것이 책임으로 되거든요.
류중혁위원
안전부분은 공사하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검토했을 것이고 공사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안전문제에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준공을 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설계 당시에 검토가 됐겠지만 저희가 실무자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실제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건물에 입주해서 보니까 창고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안전상의 문제가 더 급하더라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류중혁위원
이건 지하 쪽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지하부분에, 기존건물 지하가 아니죠? 기존건물은 다 팠겠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다 팠는데
류중혁위원
지하는 현재 뭘로 쓰고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플로어가 깔려 있습니다. 헬스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건물을 벗어나서 기초를 벗어난 상태에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거기를 출입할 수 있는 공간부분이 선큰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덮개공사를 해서 비도 막고 눈도 막고 창고로도 쓸 수 있게, 그리고 문을 설치하면 외부 출입자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류중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상으로 해서 20평이라 그러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선큰은 허가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더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들어갈 거예요. 허가대상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 외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한두 평 같으면 우리가 천막을 치더라도 건물에서 몇 m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몇 m를 넘어가다 보면 허가사항이라고요. 천막을 치더라도.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은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더 알아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체 총 예산에서 이번에 교육문화 예산비 같은 경우는 더 편성하는 것이 추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1.1%나 감소를 했는데 감소요인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동 예산도 전년 예산 대비 1.4%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첫째 문제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교육문화 쪽으로 세분한 사항이 없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관련예산은.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이 준 것은 자치센터 신축을 시에서 총괄하고 있고 2003년도에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관련 예산이 준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 총괄을 해서 시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도 전체 예산이 총괄 부서 과장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이게 세부적으로 각 위원회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쪽에서 교육문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1.1%나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어떤 특이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필요한 것 같고 교육과 문화예산비에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자료로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총괄 부서 과장님은 전체예산을 파악하셔야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총괄 파악해서 시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해당 부서에서 이걸 모르신다면 우리가 질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운영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요인이 뭘까요? 2000만원이나 더 늘어났는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종류는 똑같습니다. 종류는 똑같은데 지난해 1억 8200보다 올해 2억으로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요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경비로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요구사항은 아니고 요율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켜 준다기 보다는 충분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수수료는 낮출 수 있거든요. 매년 몇 % 인상해 준다는 것으로 계약할 것이 아니라 매년 실제 청사에 관련된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면 상당한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게 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서로 몇 년 단위, 그렇지 않으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률적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물가상승률과 비례해서 수시로 계약이 돼야 되겠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원미구 청사에 철골주차장을 이번에 시설하죠? 증축하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신축합니다. 기존 것은 철거하고 새로
강진
서강진위원
주차장이 적어서 3층 더 올린다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본 위원회에서 해주셨고 부의장님이 참석하신 중기투·융자심사에서도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알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강진
서강진위원
투·융자심사에서도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의 공사를 할 것인지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미구청에서 할 거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시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보고한 내용과 실무 부서인 원미구청에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제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소음이 없도록, 소음 때문에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소음이 없도록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지적에 실무자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주차장을 보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놔서 소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면소음방지, 바닥소음방지 해서 함께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철골주차장이 철골로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번에 다시 만들 때에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거기에다 아스콘을 깐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 때 절대 소음이 없도록, 투·융자심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만들어놓고 소음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수고하십니다. 20쪽에 보면 건강교실 선큰부분 덮개공사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2쪽에 보면 똑같은 걸로 해서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요. 22쪽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의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요.
이영우위원
시설비에 시설부대비가 또 있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위한 출장을 간다든지 시설부대비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32만 4000원이 올라와 있구나,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32만 4000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걸 한꺼번에 넣지 않고 이쪽 저쪽에 넣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비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앞의 밑에다 넣어줘야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류중혁위원
원미포럼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간인이 12명이네요. 공무원이 16명으로 돼 있어서 총 28명입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민간인에 대한 일비 그런 지급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죠. 위원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미포럼 회원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워크숍 계획, 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워크숍에 필요한 일인당 10만원씩 스무 명 정도 참여하실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워크숍을 4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 얘긴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원미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28쪽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에 19명 해서 7만원씩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각 동별로 한 명씩 구성돼 있다는데 왜 19명이죠? 원미구가 18개 동이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2003년 연 내로 상동이 하나 분동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이게 수시로 조사를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수당식으로 7만원씩을 주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현장을 돌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47개 품목 지정관리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류중혁위원
수시로 합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수시로 조사를 해서 매월 15일하고 25일 두 번씩 저희한테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각종 물가관련 캠페인이라든지
류중혁위원
15일과 25일 두 번 보고서를 내면 지급된 7만원이란 금액은 회의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매월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월정금액으로 주는 수당성격입니다.
류중혁위원
월정금액으로 수당으로 회의성격과 관계없이 월정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활동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29쪽 재래시장 앰프설치와 재래시장 인터넷 홈페이지가 똑같이 여섯 개 시장을 기준 잡고 있네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재래시장 앰프설치나 재래시장 인터넷 홈페이지가 같은 시장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같은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디어디죠? 시장이.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미, 부흥, 역곡, 상동, 중동, 강남 그렇게 됩니다.
류중혁위원
6개 시장을 기준 잡는 건 기준을 어디에 두고 6개 시장을 선정했던 건가요? 재래시장 협회에서 결정을 해준 건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원미구 관내에 있는 골목시장이나 이런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여 개소 됩니다.
류중혁위원
등록시장이 18개소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다 등록시장은 아닙니다. 이 6개 시장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등록시장은 아니고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류중혁위원
무허가 중에 등록해주는 시장이 부천시에 18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골목시장이 또 있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18개 시장 중에서 선정을 한 거란 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6개 시장이 선정된 이유는 이용인구가 많고 너무 노후되고 또는 재개발 및 현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이런 시장으로 해서 6개 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에 상가번영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류중혁위원
총 상가번영회 회장단들 모임에서 이걸 논의를 해가지고 6개 시장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선정을.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상가번영회가 되어 있는 시장을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상가번영회는 18개 시장이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돼 있는 시장도 있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18개 안 돼 있습니다. 6개 시장만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6개 시장만 상가번영회가 돼있어서, 번영회가 돼 있는 시장만 선정했다는 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지금 이미 상가번영회는 다 알고 있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이미 통보가 된 겁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가번영회 회장님들하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수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재래시장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20만원인데 이 20만원이라는 금액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총 금액인가요? 그냥 구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홈페이지 올리는 상인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예산을 들여 시작, 출발을 해봤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이분들 시장 상가번영회 임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류중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만원이라는 금액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데 있어서 20만원이 6개 시장 전체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동이다, 원미시장이다 그러면 원미시장에 20만원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시장 전체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가가 있는데 한 시장에 벌써 200～300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품목별로 봤을 때 시장 개개인 낱개시장의 200, 300명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200, 300개가 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는 않거든요. 불과 몇 개가 올라 있거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현재 680개 올라와 있습니다. 6개 시장에 680개를 지금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빠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류중혁위원
원치 않는 경우가 아니면 다 넣어준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일단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재래시장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원미구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시장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하고 타협적으로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차차 상가번영회 주체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처음에 이렇게 해주고 리드해주고 인도를 해줘서 어느 정도 제대로 잡히면 그때는 시장 자체에서 금액을 투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대형기계관정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대형관정이 네 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전부 춘의동에 소재합니다.
이영우위원
춘의동 어디에 있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멀뫼길 있잖습니까? 멀뫼로 그 양 옆으로 전부 농사짓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가 춘의동 301번지, 303번지, 343번지 이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춘의동 멀뫼로에 관정이 있다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 안쪽으로 있습니다. 풍계가든 위치를 아시나요?
이영우위원
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관정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춘의동에 네 개가 돼 있다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번지수하고 위치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중모터를 교체 수리비로 220만원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데 16명 전체 업무추진비를 다 줘야 되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매월 출장여비입니다. 관내 출장여비로
이영우위원
관내 출장여비인데 16명을 다, 개인적으로 따로 나가는 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 내 여비 실적에 따라서 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류중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재래시장 앰프는 우리가 앰프를 시설해 줄 이유가 있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활성화촉진법이 생겨서 하나의 지원방안입니다.
이영우위원
지원사업에 앰프도 시설해 주라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사업이 딱히 정해져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장도 차려놓고 좌판만 깔아놓고 그 사람들 물건 팔아서 수익금만 찾아가라고 그러면 되겠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앰프설치 필요성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소방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훈련을 한다든지 미아를 찾는다든지 시장 내의 공지사항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의 면적이 넓으니까
이영우위원
좋습니다. 앰프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요즘 방송시스템이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데 250만원씩이나 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견적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출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금년 3월에 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금년 3월에 시범 실시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몇 월까지 정리를 해보셨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리요?
이영우위원
네. 홈페이지를 몇 월까지 정리하셨느냐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일일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요즘 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물가모니터요원에게 돈을 보상금이라고 해서 7만원씩을 주는데 통장으로 입금 해주는 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기준이 원래 7만원으로 돼 있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기준이 내려와 있는 건 없고 각 시·군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주는데 경기도 내의 가까운 인근 시·군과 평균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영우위원
직원들 16명이 있는데 모니터요원보다도 물가정보를 알려면 직원들이 물가를 알려고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7개 지방 물가관리품목이 있는데 이게 대형유통센터라든지 저희가 정해줬습니다. 관내의 물가를. 또는 미장원이라든지 생필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이영우위원
직원들께서 일상생활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시장도 가보고 머리도 해보고, 이발도 하고, 고기도 사보고 여러 가지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업무추진비를 넣어가면서 또 여기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해서 꼭 써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물가모니터요원들과의 간담회
이영우위원
그 비용 갖고도 충분히 업무추진 해가면서 하실 수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꼭 보상비 해가면서 써야 되느냐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의견청취라든지 사업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런 데 드는 비용과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보상금하고 조금 차이가 다르죠.
이영우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7만원, 8만원, 10만원씩 수당 나가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부서에서 자문위원단이나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부서마다 다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난 이 물가모니터라는 건 지역경제과의 직원들이 16명 정도 되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직원들이 조금만 물가에 대해서 신경 쓰면 지나가더라도 가격 한 번 정도 물어보면 물가정보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정보, 공무원들이 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영우위원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실적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좀 올해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기계관정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이 얘기한 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유지비라고 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재는 거기에 관정이 돼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어떻게 해서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돼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판다고 하지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파는 게 아니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유지비라는 게 시설돼 있는 걸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지금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누가 우물을 메운 것도 아니고 파이프를 메운 것도 아니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설명서에 설명해드렸듯이 도색이라든지 전기배선 수리차원이고
상용
남상용위원
세 가지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유지비하고 수중모터 교체 및 수리, 전기료, 관정에 다량의 물을 뽑아낼 때는 수중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 하나만 하더라도 보통 300만원, 400만원 해요. 지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했는지 모르겠고, 현장을 파악하고서 올리신 겁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2001년 작년도 수리한 견적서를 참고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상용
남상용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27쪽에 보게 되면 전기 및 가스관련 우편료 해서 355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가스안전관리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꼭 구청에서 이걸 이중성격으로 해서 할 이유가 되는가?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 도시가스를 관장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LP가스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글쎄, 다 한다니까요. 다 같이.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구 상공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LP가스 20㎏하고 50㎏ 판매소하고 가정용 이걸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상용
남상용위원
기업지원과에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게 되면 지역경제 업무추진 여비,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이게 16명인데 기업지원과에는 27명이 통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은 금액, 금액자체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산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은 바겐세일 해서 싸게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물가나 재료비가 올라서 비싼 것도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그런 안일한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예산을 세웠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여비라든지 또 과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대한 기준경비로써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서류상으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상에 별 변화가 없으면 저희는 그대로 편성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량사항이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이영우 위원이 했던 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앰프설치 이게 신규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6개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개 시장을 하는데 몇 개 앰프가 들어갑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해서 기본적으로 답이 나와야지요. 6개 시장에 몇 개 들어갈 거라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한 군데 하는데 길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 시장의 m의 수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해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견적서는 받은 게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재래시장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시장 번영회 내에는 없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부서 내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들여다보는 분, 책임자가 누구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공무원 한 명하고 공공근로 보조요원으로 한 명이 이 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공공근로 하는 분이요? 공무원도 한 분 하시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렇게라도 하시니까 스팸메일 같은 건 그때그때 지우는 것 같아요. 스팸메일도 많이 올라올 텐데.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리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요. 시의성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당자는 시장에 안 있고 시청에 있으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시장 번영회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불편사항이 올라오면 번영회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답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걸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만든 지 꽤 됐잖아요. 1년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간에 적출된 사용상의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뽑아서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침 보니까 내년에 2개 구청에서 또 만들겠대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 아시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래서 업무협조도 해줘야 되고 이럴 판인데, 지역정보센터에서 만들었어요. 보니까. 나름대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용도 있게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비를 전년도에는 안 세웠는데 올해 처음 세운 거잖아요. 올해 처음 만드셨으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단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세우시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선 재래시장 홈페이지가 시장 홈페이지로 현재 나와 있는데 효과가 저희 생각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있으리라고 기대는 안했습니다만 의외로 한복집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건강식품 또 전통식품 이런 상가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재래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재래시장만이 보통 대중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이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80개 업소만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고 재래시장별로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지만 시장별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홈페이지 그런 것도 많이 알리고 해서 어쨌든 재래시장을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결의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소비자불편사항신고라는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 보셨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우리가게자랑이라든지 이런 메뉴에도 소비자들이 혹은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 의견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터넷이 갖는 강점이면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점으로 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번영회에 우리 돈을 들여서 그냥 해줬잖아요, 관리비까지도 드리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래서 1년에 약 1400 정도의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면 불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일용직 한 사람의 인건비를 쓰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번영회에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세요. 번영회마다 보면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에 컴퓨터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열악해서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모니터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적절할지는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계속 이것을 모니터 하시고 답을 주고 그래서 번영회에 말하자면 인터넷 관리담당이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야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실지로 여기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발전 방안이 뭔가 이런 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개설해 놓은 자기 가게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은 분,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들어가 보고 이런 분이 태반이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분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데 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하시면서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런 활동은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차제에 두 개 구청이 되면 어차피 통합되리라고 보거든요. 원미구청 것 따로 있고 원미구에 있는 시장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된 부천의 재래시장 홈페이지가 포털로 뜨리라 생각되는데 또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고 그럴 때 기왕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경험을 다른 구청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제작하는 게 어차피 지역정보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추측인데 제작을 하게 되는 분들과 그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 제작할 때는 그게 반영이 돼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많이 나왔습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운영은 각 동 당 한 명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내 저희가 주어져 있는 물가품목의 유통센터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지역별로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에 계속 물가를 측정하게끔 저희가 서식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현재 각 품목별 물가조사를 해서 기록한 걸 저희에게 15일하고 25일하고 두 번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달에 두 번씩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걸 참고로 한다는 말씀이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어떻게 연계 추진하죠? 그 자료를 가지고 시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까? 통계조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물가변동 추이에 따라서 시에서 물가조정을 하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거 해서 시하고 참고가 되는 것인지?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매월 15일에 저희가 정례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물가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통 보면 다른 데 모니터요원들한테는 사실 실비보상이 안 되죠. 위촉만 하고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화카드를 하나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가모니터요원에게 7만원 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활용도가 높다면 실제 더 수당을 높여줘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라면 사실 없애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이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의 구분없이 7만원씩 일괄편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의 방식이 실제 거기에서 활용도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보상을 더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실제 큰 가치가 없이 편성만 하는 거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500만원의 보상금 가지고 실제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각종 ARS를 한다거나 물가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시와 연계돼서 보면 거기에 보상금이라든가 또 현장견학이라든가 그리고 실비보상금, 공산품 단속에 따른 사회단체의 참여보상비 이런 형 예산종목이 나눠지는데 이런 것을 하나가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급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회단체에 일임시켜서 총괄 조사돼서 올라온다거나 이런 총괄 제안을 가지고 물가조사위원회에서 물가조정 심의를 하잖아요. 물가를 결정하고 그럴 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어떤 것이 더 운영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 직원 하나 채용해서 전담 물가조사를 상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활용도가 더 높다면 실제 보상을 더 해주고 활용도를 높여야겠지요. 매년 똑같은 7만원씩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사실 보상액수가 시·군별로 다 틀리긴 하지만 많이 주는 액수는 아닙니다. 활동에 비해서. 그리고 시에서 일괄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정보라든지 생필품 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시 단위로 일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일단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곤란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재래시장 인테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20만원씩 6개 시장, 12개월이 책정돼 있는데 20만원이 무슨 금액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견적서를 저희가 받고 또 부천지역정보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단가금액을 정했는데 재래시장 상가도 새로 생기고 문 닫고 이렇게 하는 상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긴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 찍고 품목조사하고 게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것하고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기 위한 금액이 있고, 우리가게자랑 이런 코너처럼 어떤 특별한 추천상품이 있을 때 출장 나가서 그런 것을 등록하기 위한 비용도 들고 상점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금액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적서로써
김제광위원
지금 담당자가 한 명 있다고 그랬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담당자는 뭐 합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부천지역정보센터와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운영 전반에 대해서.
김제광위원
책임만 지고 관리만 하나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홈페이지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요. 제일 초기에 만들 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500만원 들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500만원에 개발을 한 건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때는 공공근로자 중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부천지역정보센터의 도움도 받고 사실상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출발했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으로 출발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제 생각으로는, 민원서비스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서 바로 상동시장을 치거나 강남시장을 치면 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등록 좀 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20만원씩 관리를 하게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분이 아니고 사진 올리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아니면 거기의 공공근로요원을 한 명 써서 시켜도 될 거예요. 아까 임해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사람들이 이걸 활성화시켜서 운영시키게 해야지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야지 밖에서 계속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준비해주고 하는 게 계속 연결되면 결론적으로 활성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직접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다 만들어주고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또 가서 물어서 사진 찍어서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스템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소비자불편사항신고에서도 상동시장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한글 도메인으로 해서 상동시장 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동시장을 쳤을 때 서치 화면에 전혀 뜨지를 않아요. 원미구청을 들어가고 부천시를 들어가야만 상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지 상동시장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막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후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관리하는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 상가번영회에 맡겨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차라리 이 돈을 맡겨주고 6개 시장 중에서 유지를 잘하는 데 상품을 주면 서로 상대적으로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업무를 해나가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춘의동에 대형관정이 4개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그런데 일반관정하고 춘의동에 있는 대형관정이라고 표기된 것하고는 다릅니까? 일반 우리가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관정하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일반 소형관정은 땅을 파서 양수효과를 얻는 것이고 대형관정은 암반지하수까지 파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오세완위원장
지하수를 파서 파이프 안에 수중모터를 넣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것은 수중에 깊이 파이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동파나 그런 위험은 없네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일반관정은 겨울에 동파 때문에 모터를 떼어다가 관리자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관을 하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그런데 대형관정 있는 수중모터는 동파나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보관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의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인 49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267억 9600만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47억 6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64억 9600만원, 사업예산은 182억 62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67억 9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9%인 24억 2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4.7%인 14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6%인 7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1.2%인 3억 6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7.61%인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상단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인 4900만원이 감액된 1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7억 1100만원, 지역경제과가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총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은 자동차 유지관리비 7200만원, 오정구 신청사 관리비 3억 31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750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비 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5800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리비,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덕균
김덕균위원
설명서 6쪽 상단에, 주요사업 내용 마지막 페이지에 자동차 유지관리 비용 18대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포함입니까?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구청이 18대고 포함이 안 됐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양 구청장님이 포함됐다고 하시길래, 이건 이렇게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관리비 있죠?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찾으려다 보니까 나오지 않는데 이게 회계과에 풀예산으로 18억 9000만원이 섰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거기가 6,269평이네요?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건물 평수가.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네.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연면적이 6,269평이 나오는데 신청사 관리비를 풀예산으로 시 회계과에 몽땅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왜 이렇게 3억 이상이 올라왔느냐 했더니 오정구청 때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 쪽 것은 없애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확인하셔서, 저도 찾아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꼭 그것은 양쪽으로 중복해서 세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세가 연납에 108만원이 들어왔네요.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금액이 내려가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이거 계산을 한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자동차세.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자동차세는 아직 그렇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보험료는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보험료는 2002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볼 적에 보험료도 연식이 좀 되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책정 안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이게 산출이 된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차량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차량유지비는 전년도 유지비 대비해서 했고 유류는 자치단체 편성지침에 유류단가 적용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는 검사료 포함해서 작년도 기준입니다. 감액을 했는데 저희한테 특수차가 7대가 있는데 아까도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대를 새것으로 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사는 차가 늘기 때문에 유지비를 특수차량에 한해서 한 대당 170만원씩 이렇게 감액을 해서 총 유지비를 금년보다 한 1100만원 감액한 59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청사운영 각종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750만원이 나왔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저희하고 건물 규모가 비슷한 소사구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게 신청사 아닙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신청사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소방안전협회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죠. 이게 그 돈은 아니거든요. 정화조 청소비 이게 신청사인데 1년 만에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연간 1회는, 이번에 입주하게 되면 내년도 말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냉동기검사 수수료는 마찬가지고 전체 아홉 가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18쪽을 보면 변전실에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200만원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400만원이 맞아요, 200만원이 맞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200만원인데 잘못됐습니다. 200만원×2인데 인쇄가 200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400이 맞는 거예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19쪽에 청사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변전실 용량 1,750 대비 연간 최대 전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우리 청사 계약 당시, 건축하면서 계약 당시 변전실의
상용
남상용위원
발전기 용량까지 들어간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발전기 용량까지 순간 최대 전력까지 들어가서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폐수 용량이 얼만지 알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정화조 용량이 291.6톤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킬로수가? 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오·폐수하고 상수도하고 가로등은 산업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1억 4400만원이에요. 오정구청에 전기 기능직이 없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몇 명 있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두 명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두 명 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한 사람은 건설과, 한 사람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두 사람.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두 번을 받아봤습니다. 엊그제 팩스로 없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건 아마 정규직만 뽑았을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전하고 연계하고 오·폐수하고 상수도하고 가로등은 산업용으로 하면 일반용 전기료에 비해서 2/5가 절약이 됩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청사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100회 시정질문할 때 오정구청은 축열식 냉난방기로 해서 시설한다고 그랬죠? 구청장님, 오정구 청사는 축열식 냉난방기로 시설한다고 그랬죠?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그건 아마 시설사업소에서
상용
남상용위원
시정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죠. 100회 때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청사 도시가스 요금으로 해서 하지 않고 축열식 빙축열로 한다고 했어요. 신청사인 만큼. 100회 때 3개 구청과 시민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이 오정구청에서만 해답이 왔어요. 답변을 들은 것이. 그 내용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축열식 냉난방기로 시설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지금 난방보일러 기름값이 한창 오르지 않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이건 기름값이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인데요.
상용
남상용위원
난방보일러하고 도시가스 요금이면 지금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시정질문 답변해 놓고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요금 자체가 올라온 것이 뻔해서 내가 한번 짚어 보는 거예요. 뻔한 요금이에요. 시장님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기 했는지, 또 오정구청장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여태까지 오정구에서 각 동에 있는 자료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건 부천시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거 검토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오정구 청사에 대한 설비내역서를 다 주세요. 원래 건물이 준공되면 도면과 시방서는 구청에 비치하게 돼 있어요. 요금을 절약하자는 측면인데 신청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은데요, 아까 김덕균 위원님이 얘기할 때 동사무소의 관용차량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죠?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별개의 동 예산에 유지관리비가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건 몇 대나 돼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구청에 18대가 있고 동에 7대가 있어서 총 25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화물차 7대는 구청소유입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화물이 총 8대가 있는데 그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하는 게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로변 정비차량,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각 과에 화물하고 사람 수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8대가 있는데 각 과별로 한 대씩입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뇨. 풀 관리하는데 용도를 그렇게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에 8대가 있다는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화물차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다 있습니까? 8대씩이나 필요한가요? 7대가 혹시 동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동 것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고, 청사관리 용역비를 보면 물론 이게 본청에 같이 섰을 것으로 그렇게 얘길 듣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에 계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청사에 들어가는데 승강기 점검 수수료라든가 냉동기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기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집 주인으로 변전실이 있고 기계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저희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사 청소하는 문제, 시청은 우지기업이 하는데 청사의 청소용역만 시에서 풀 예산으로 인건비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시청하고. 그래서 청사 용역 인건비만 시의 풀 예산으로 부담하게 돼 있고 건물 주인인 구청장이 모든 예산을, 청사에 소요되는 일반 청사유지관리비는 다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본청에서 인건비는 관리를 하고 여기 용역비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용품 구입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 있어요. 1200만원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 각종 수수료로 해서 2000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뒤로 가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900만원,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반영돼 있는데 인건비 제하고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신청사라고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신청사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하고 거기 AS 기간이 있다고요. 어느 거든지 보면 AS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2년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년 동안 여기 용역비가 포함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소사구청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사일 경우는 AS기간 2년 동안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료로 다 점검해 줄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데 왜 지금 예산을 세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관리자한테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AS 범위에 속하는 게 있고 안 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AS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예를 들어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예산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진 않아요. 2년 안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AS기간 안에는 일부러 고장을 내지 않는 이상은 모든 책임은 거기에서 지게 돼 있다고요. AS를 해주게 돼 있어서 그 예산을 거기다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본청도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지적을 해서 다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다 삭감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AS기간 2년 동안은 그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비비를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예산 자체는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그 부분만큼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미리 말씀하십시오. 그 예산은 2년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그건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설치한 회사하고 관계부서하고 알아 보세요.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정구청에 대한 축열식 냉난방기 그것도 먼저 답변한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남상용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시설사업소하고 타당성에 대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100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비디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하는 건 참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4300만원 2개소로 86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혹시 도면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그 위에 시설비 신흥시장 도로정비 거기에 대해서도 부기 달아놓은 게 없는데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신흥시장은 일부 포장을 하다가 거기 지장물이 있어서 100m 정도 포장을 못했습니다. 폭이 4.5m거든요. 거기에 컬러아스콘 포장을 하는 건데 ㎡당 15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540만원, 450㎡이기 때문에 5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재래시장 홈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요구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는 요구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원미구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곳 저곳에서 원미구는 했는데 오정구는 안하느냐
해규
임해규위원
그 이곳 저곳이 어디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의회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규
임해규위원
의원들이 원미구는 하는데 오정구는 뭐 하느냐 이런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해규
임해규위원
공무원에서도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시장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솔직하게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향후 운영할 때 시장상인들의 협조와 참여를 끌어내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리고 원미구가 바로 이 전에 했는데 실제로 그러했어요. 제가 주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저는 홈페이지 구축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또 원미구에서 해놓은 홈페이지가 아직은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은 원미구의 경험이 있으니까, 소사구도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미구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분하고 소사구, 오정구에서 실무를 담당하실 분들이 일차적으로 회합을 하셔서 업무 연찬을 원미구로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이 작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역정보센터의 책임자가 있겠죠. 원미구청의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 가급적이면 과장님들도 함께 참석해서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관심도 가지고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건 업무연찬할 때 서로가 나눌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시스템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에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재래시장 번영회 내에 인터넷을 관리하는 분을 한 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여기도 6개 시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각 시장별로 그 번영회 내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게 해서 그분들 간에 회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보가 취합이 되고 그 정보를 그때그때 갱신을 하거든요. 업데이트가 잘돼야 홈페이지가 죽지 않으니까 그점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에 있어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 사업과 주민 편익 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261억 5700만원보다도 6.6%인 17억 1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7100만원이 증액돼서 6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5억 8200만원이 감액돼서 15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1500만원이 감액돼서 500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1억 7100만원이 감액된 28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동사무소 신축예산 및 청사관리사업 용역비가 그동안 구에서 했던 것이 시청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의 폭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10억 9300만원이 증액돼서 145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제개발비는 10억 1900만원이 감액된 44억 5700만원, 민방위비는 28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 세출예산액은 2002년 당초예산액 42억 5800만원 대비 25억 2800만원이 감액된 1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을 설명드리면 금년의 경우 소사본3동과 범박동에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17억원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내년에는 동사무소 신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그동안 구청에서 관리하던 청사시설 관리용역비가 금년에 4억원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줄어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약 3억 3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내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구청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인원이 25명이 있는데 어떤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조사원들을 따로 인부임으로 해서 쓰는데 그 전부터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분들을 공공근로로 대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공공근로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인력은 대체로 보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 자원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러한 자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사무실 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공근로요원들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통계조사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로 대체하면 어떨까, 공공근로요원을 젊은 사람들로 뽑아서 이런 데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사무실에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을 빼서 통계조사할 때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구독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각 구청마다 9부씩 쓰고 있네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몇 부 정도는 줄여야지 간행물이 이게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1개 구청에 간행물로 해서 550만원 정도라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과가 9개, 청장님실 이렇게 해서 9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간행물 오면 쳐다보지도 않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민원실하고 두세 군데만 놓으면 되지 아홉 부 전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부수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다 들여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건 줄여야 됩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과에서 어떤 변태행위로 책을 사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각 과에서 변태가 없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수수료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나도 보지만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한 자료 있습니까? 간행물을 보고 발췌해서 그대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건 앞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종합보험은 누구 명의로 들고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소사구청장님보다는 각 과에서 나눠서 쓰는, 과장님이나 누구 명의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현재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량 한 대가 사고 나면, 작년 한 해 동안 사고가 몇 번 정도 났는지 조사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한 대가 사고 나면 차량 있는 대로 전체 보험료가 다 올라갑니다. 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예산설명서 6쪽에 기획, 감사 및 예산업무 추진 급식비가 2002년도에는 150일을 계산했었는데 250일로 100일을 더 계산했네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지금 보니까 시간 외 근무에 따른 급식비 같은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100일 정도 더 시간 외로 근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당초 작년까지는 300만원으로 계상이 됐지만 예산이 이 금액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획예산팀에서는 예산, 감사 법령에 관련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업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있고 계속 작업할 때마다 시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류중혁위원
5,000원씩 해서 150일 기준을 잡았는데 150일 가지고 안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류중혁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금액을 올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건 올릴 수가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기본 단가가 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기본 단가 이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수정해서 올렸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일수를 좀 올렸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18쪽 위에 보면 청사 내외부 감시용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할 곳이 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는 10개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5개소를 더 늘린다는 얘긴데 기존 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10개소에 대해서.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교체는 이 물건을 산 데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아니죠. 새로 사는 데서 같이 할 거죠.
류중혁위원
신규설치는 150만원이고 기존은 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들어가서 150인가요? 50만원 차이 나는 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10개소를 설치했는데 위치는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구청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5개소를 더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5개소 늘리는 데는 청사 전면하고 측면
류중혁위원
거기에 대한 위치도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뒷면 이렇게
류중혁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과 추가로 설치될 부분의 계획도가 있느냐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및 예산업무 추진 급식비가 전년 대비해서 엄청 올랐는데 이게 추경 것까지 같이 묶어서 반영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모자라서 기간을 더 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2002년도에도 한 끼당 5,000원으로 산정하지 않았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끼당 5,000원씩 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인원이 는 겁니까, 날짜가 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날짜가 늘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기획,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365일 중에서 250일 정도를 하신다 이렇게 본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우리 기획예산팀에서는 예산작업도 하고
해규
임해규위원
아니, 항상 바빴잖아요. 2002년도에는 안 바쁘다가 2003년도에는 더 바쁩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2002년도에도 바빴는데 급식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구입 및 교체비가 풀로 서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같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불용처리된 것이 없나요? 2002년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 및 작은도서실 도서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작은도서실이라 함은 행정자료실을 다른 말로 작은도서실이라고 붙이는가 보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행정자료실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게 있는데 저희 구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행정자료실을 작은도서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규
임해규위원
행정자료실의 다른 이름이 작은도서실이에요, 아니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게 하납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및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책이 1,874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늘려서, 전문서적을 사서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에게 지식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건 그간 대출도 했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대출하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2002년 대출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2002년 현재 11월 말까지는 2,750명이 대출을 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2,750명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한 해 동안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금년 11월 말까지 현재 실제 그렇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십시오. 굉장히 좋으네요.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서 및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연감과 편람을 여기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작은도서실인 행정자료실에서 사면 되지 않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행정자료실에는 행정자료실 나름대로 보관하는 것이고 연감은 따로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왜 따로 사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면 되지 연감이라는 걸 각 부서에서 왜 가지고 있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각 신문사에서, 이건 따로 사서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언론,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준다 그 말씀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행정자료실 책자 같은 경우는 평균치로 따졌을 때 볼 만한 책들이 한
해규
임해규위원
과장님, 행정자료실에서 원래 편람 같은 걸 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자료실이죠. 행정에 관한 자료를 보도록 해놓은 곳이 행정자료실이잖아요. 그럼 편람은 응당 거기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 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예년과 같이 올렸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앞으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책을 다른 데서 하지 말고 행정자료실 성격에 맞는 책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사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개선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 장을 넘겨서 10쪽을 보시면 시·구정 홍보활동비로 각종 언론사와의 간담회 이러저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 300만원이 서 있어요. 언론을 위해서 쓸 돈은 나름대로 확보가 돼 있으니까 책 값은 책을 구입하는 데 쓰시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자료실에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향관 영화 상영 필름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과 단가에 관한 것. 그리고 소향관 영화 상영과 관련해서는 영화제사무국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영화를 다루는 데니까 필름을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규
임해규위원
영상위원회도 생기고 영화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그러니까 그곳과 협조해서 그곳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하든지, 거기도 지금 우리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무료로 상영을 해주든지 아니면 싸게 대여를 하든지, 영화제와 같이 해서 일을 하면 좋겠고, 이건 빨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사항을, 그건 우리가 같이 절약하는 거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영화제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영화필름을 77만원씩 빌려서 대형 스크린으로 했던 겁니다.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77만원 달라는 것을 55만원씩에 빌려왔거든요.
해규
임해규위원
어디서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서울 서경 영배사라고, 필름을 빌려주는 배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사정 해가면서 저희는 그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빌려왔거든요. 내년도에는 77만원으로 올려줘야 된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시에서도 빌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꼭 세워줘야만 무료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환경 영화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하겠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이 영화제를 하는 도시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리고 영화제사무국이라는 멋있는 단체가 있어요. 영상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과 무관하게 구청에서 비전문가가 가서 쩔쩔매고 빌어서 필름을 사오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곳과 협조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원활할 것이다. 그걸 알아봐서 저희한테 알려달라 그 말씀입니다. 취지가 이해되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협조해서 추진하더라도 일단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저희가
해규
임해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알려달라니까요. 협의한 내용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청사 내부도색 관계인데 도색에 대해서는 어떤 내구연수나 다시 해야 되는 기준연도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내부도색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90년도에 청사를 개청했거든요. 외관상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때묻고 얼룩지고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청사를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때그때 도색을 해주고 관리해줘야만이 건물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내부도색은 작년에 했어도 좋았겠고 재작년에 했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이에요. 내년에 하면 조금 지저분한데도 참아야 하는 것이고, 깨끗한 청장님이 오시면 빨리 칠하고 싶고 그런 것에 둔한 청장님이면 아예 한 해 더 버티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저도 구청 항상 드나드는데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깨끗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적으면 모르는데 7000만원이나 하니까. 또 다 칠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고려페인트 같은 경우는 ㎡당 2,725원 내지 3,300원으로 나왔고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당 2,000원 내지 2,500원으로 평균 2,500원으로 봤을 때 저희 전체적인 면적이 2만 75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500원하면 한 69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차량 차고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 옆 담장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가건설이 될 것 같은데.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 1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층 주차장 동편으로 철골조로 지붕은 경량철골조로 해서 지을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설건축물을 짓는 건데 그것은 주차장 면적하고 관계없이 덮어씌워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85㎡ 정도를 계산했는데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 이하로 했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85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관에서는 편법으로 한다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으니까 기준을,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거기 해놓고 일반인들도 하겠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가차량이기 때문에 눈·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비품비로 예산이 섰어요. 청소용품 구입이.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죠. 768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청에서 청소용품과 관련한 모든 예산이 이번에 한 3억 이상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구청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본청에서도 이중편성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 구청에서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금년에 본청에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3억원을. 청소용품 모든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해서 3억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저희한테 필요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만약에 본청에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찾아써야 됩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본청에서 예산이 섰다면 본청에 가서 저희가 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불편하겠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굉장히 불편하겠죠. 금년 11월 말 현재 집행액이 589만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청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도서실의 대출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 이용현황이 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담당 계세요? 이용현황이 대출현황이에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경재
유경재소사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이나, 일반인들에게 빌려주거든요. 그걸 평균을 잡은 겁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게 개가식 도서실이죠, 폐가식이 아니죠?
경재
유경재소사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아는데, 저도 거기 많이 가보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공부한다고요. 그게 개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방이 있고 공부방 한켠에 책들이 놓여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공부방이 아니고
해규
임해규위원
공부방과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공부방은 따로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행정자료실을 작은도서실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공부방을 작은도서실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요?
경재
유경재소사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아니죠. 별도로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행정자료실을 작은도서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경재
유경재소사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행정자료도 있고 나머지 문학서적이라든가 전문서적이
해규
임해규위원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도서실 운영현황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도서실 운영현황이 1일 이용인원이 약 8명 정도로 왔습니다. 이 이용현황이 책을 빌려간 대출자현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개가식이기 때문에 가서 그 자리에서도 볼 수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 자리에서 보기에는 좀 저기하고 책을 가져가야만
해규
임해규위원
그러면 대출일지를 쓰고 가져간 사람의 숫자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대출일지를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연합회에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줘야 되겠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비용은 무료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이 센터를 해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일단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화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자유시장연합회 운영회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 사무실도 겸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시장번영회 사무실을
이영우위원
번영회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해서 얻어주는 거나 똑같네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여기가 기존 자료 나눠드린 대로 현재 부천시에서 하수암거 시설을 위한 80평을 구입한 지역입니다. 아래층은 화장실이고 2층에다 저희가 15평 규모로 안내센터를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무료, 그러니까 그분들 부담으로
이영우위원
무료로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운영비까지 대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 내부적인 협의로는 아무 비용 없이 하기로
이영우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것도 지어놓고 나면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다리 뻗고 싶고 다 그럴 텐데 시에서 앞으로 시장마다 번영회 사무실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소사구에서 만약에 이걸 만들게 되면 다른 재래시장도, 10개 되는 재래시장을 부천시에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번영회 사무실은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번영회 회원들이 돈을 걷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든지 해야지 이런 것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좌판만 펴놓고 이득금만 가져가면 된다고요. 세수입이 재래시장에서 부천시로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홈페이지 한다는 것도 원미구에서 처음에 하고 나니까 오정구에서 하지 오정구에서 하니까 소사구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구축해 주면 관리비 줘야죠. 그러면 여기에 관리비까지 다 넣었어야죠. 구축을 한다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까지 12개월 넣어야죠. 내년 예산안에 이 관리비 올라옵니다. 추경에 올라오든지 할 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홈페이지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은 비용만 들여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원미구에서
이영우위원
부천시 홈페이지하고 재래시장 홈페이지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부천시에서 자꾸 하느냐고요. 이건 정책사업밖에 안 된다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죽어가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재래시장에서 우리 세수입이 들어오느냐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안해봤는데
이영우위원
대형마트에서는 세수입이 부천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재래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좀 있으면 내년에 앰프시설 또 해야 될 거예요. 다른 동은 해주는데 여기 소사구는 안해줍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앰프시설은 돼 있습니다. 자유시장은.
이영우위원
내년에 그거 고장났다고 다시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이쪽 해놓으면 그거 좋은데 안해 달라고 하겠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자체적으로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우선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단체나 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간사님,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영우 위원께서 다 말씀하셔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예산 받기용 같아요. 첫째 안내센터라 함은 시장 입구에, 안내데스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입구 1층에 다 보여야 그게 안내센터지. 여기는 사실 시장관리실쯤 되는 거죠. 번영회 사무실 겸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여건상 해주기가 사실 대부분 어렵잖아요. 다른 재래시장은 공중화장실을 해주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해주고 그러잖아요. 실정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다른 구청에서 보니까 앰프도 올라왔어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유기적으로 할 것이냐, 재래시장에 정말 시급한 게 뭔지, 지금 장사 안 돼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더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세우고 만들어 내고 지금 그래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뭘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조급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도 해주라고 하지 법도 통과됐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하라고. 국가에서도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잣돈을. 도와주긴 해야 되겠는데 뾰족한 생각은 안 떠오르지 그러니까 이것 저것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는 이런 형국이에요, 보면.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뭐를 하면 좋을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예산이라는 건 한꺼번에 못 세우니까 그런 걸 놓고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종합센터 설치 같은 것은 다분히 즉흥적인 것 같아요. 2층에다 뭘 하면 좋으니까, 그것도 번영회 사무실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취지로 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로 진행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 부지가 80평인데 19평 정도의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공원으로 4000만원 확보했는데 그건 명시이월을 시켰고 거기 위에다 15평 규모의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부천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로 종합안내센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시장에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기 위한 센터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청주 육거리 시장하고 저희가 중량구에 있는 우림시장, 우림시장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공문을 접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보안등이나 보도,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줬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해규
임해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뭔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종합안내센터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해규
임해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회의실이죠. 종합안내센터, 주민들에게 센터 역할을 하느냐고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회의도 가져보고 했는데 아직은 초동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물론 모든 걸 원하기만 하는데 지금부터 조금 관에서 밑받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유시장은 많이 활성화가 됐고 상인들이 많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지 뭔가 거기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그렇게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해놓고도 화장실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화장실을 왜 안 만들었느냐 하면 재래시장관련촉진법에 화장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는 안 된다고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필요는 하다면서 만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 방법을 택한 것이 1층에 화장실을 만드는 대신에 2층에 번영회 사무실을 같이 겸하게 만들어 주면 그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의 해당 지식산업과와 해당 구청 지역경제과장이 함께 참석해서 논의가 돼야 돼요. 거기서 회의된 내용들이 해당 구청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내용들을. 이것은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2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무실 겸용으로 하고 1층을 화장실을 유료화해서 운영 관리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복안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만든 사업인데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말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도 번영회 사무실이 있는데 회의장소가 없고 만남의 장소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오세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유시장 내에서 주부나 학생들이 범죄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기왕에 종합안내센터를 2층에 짓는다고 했을 경우 거기다 시장연합회 사람들로 하는 것보다도 관변 단체나 경찰서나 파출소 연계해서 시장에 오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 우리 청소년들도 거기서 불량배들한테 돈을 뜯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내용 취지가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느냐 하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는 그만 질의하도록 하고 그 위에 소사테마거리 조성 심곡본동하고 본1동에 2500만원이 벤치 10개와 간이무대 2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작년에 될 때, 4억 얼마인가로 추진하고 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보도 고압블록
김제광위원
추진하고 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때 내용인즉슨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해주면 열심히 장사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플러스 2500만원을 달라. 거기는 일반 시장이 아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음식점 거리입니다.
김제광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이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소사테마거리가 옛날의 상권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진
김제광위원
그 상권을 왜 회복시켜줍니까? 그 이유가 뭐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소사구가 자꾸 구세가 퇴색하다 보니까
김제광위원
아니 그것은 상인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지 왜 그렇게 신경 써서, 먼젓번에도 이 부분에 4억 얼마가 증액돼서 올라와서 추경에서 저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2500만원이란 돈이 올라와서 벤치 10개, 간이무대 2000만원이 상정된다는 자체가 신뢰도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거 지원할 건데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이 무대는 거기에 뭔가 공연할 수 있는
김제광위원
먼젓번에는 그 상가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해주면 진짜 장사 한번 열심히 잘해 볼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시작된 건데 또 하니까 그 부분에 증액돼서 예결특위에서 없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또 해달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할 건데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이걸로 마지막인데요.
김제광위원
각서 쓸 수 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 무대는 저희들이 생각해 낸 거거든요. 동사무소에다가
김제광위원
왜 거기만 생각을 하죠? 시장이 거기밖에 없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청소년들도 다니고 해서.
김제광위원
일단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및 소사테마거리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 1식으로 올라왔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 부분 500만원의 근거가 뭡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미 원미구에서 홈페이지를 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김제광위원
원미구가 얼마에 했다고 합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500만원에 개발을 했거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김제광위원
네. 제가 물어봤는데 500만원에 개발했어요. 그럼 이거 500만원이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500만원 다 안 들어가도
김제광위원
500만원이 다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5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근거는 없이 작년에
김제광위원
이때까지 예산 자체가 정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가지고 다 올린 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 구축이 어떤 예산편성 기준은 없어요?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기준이 왜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원미구에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파견시켜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도 많긴 많아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김제광위원
아니,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카피해서 쓸 수 있죠. 책상이나 이런 건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쓸 수 있는 게 아이디어만 카피해서 쓸 수 있지 실제 물건은 카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한 명이 쓰는 거나 100명이 쓰는 거나 똑같아요. 카피하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500만원 1식 올린 것을 보니까 제 생각은, 아까 원미구청에 물어보니까 5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본따다가 거기도 500만원 들었으니까 우리도 500만원 들겠다. 지금 우리 공직자의 그 표본이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5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500만원에 할 수 있겠다라고
김제광위원
과장님, 월급 얼마십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월 한 250 됩니다.
김제광위원
원래 부천시 공무원들이 다른 데 대충 하니까 같이 대충 하는 사람들만 사나요?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제 봉급이요?
김제광위원
연봉 4000 정도 되시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집에 정말 타 가는 돈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제광위원
타 가는 돈은, 연봉이라 하면 1년 봉급이거든요. 4000만원 받으시면서 원미구 500만원 드니까 나도 대충 500만원 들겠거니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부천시 공무원들의 현실인가요? 무슨 대답이 그래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4000만원 연봉받는 사람이. 자료 조사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기획예산과 통과돼서 지금 나온 자료가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담당 과장이. 아까 관련해서도 보면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 설치도 보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안해주기로 했어요.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바뀌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천시민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요. 제 생각은 MS사가 OS를 만들 때를 윈도우2000을 만들고 윈도우XP를 만들고 했을 때 그 제조원가가 수천억 원대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한테 팔 때는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아니면 20만원 정도 받거나. 한 카피 팔아가지고는 남지 않습니다. 수천억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카피해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미구청에서 500만원 주고 했다니까 그것 대충 따라서 결정 한번 받아 보지도 않고 500만원 든다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500만원
김제광위원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준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진대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 공무원을 믿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세금 내고 살아야 되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실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다운이 되고 예산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세완위원장
진정하시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자료 등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김제광위원
없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게 분위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여쭤봐야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편이에요. 세상이 바뀐 거죠. 과장님들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배우세요. 인터넷도 이해하시고 배워 나가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홈페이지 원미구에 들어는 가보셨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럼요.
해규
임해규위원
그걸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시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 회사는 모르고 공공근로 인원하고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다 사진 찍어서 업체하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오정구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청하면 그때 하십시오. 어디서 했느냐 하면 지역정보센터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부천지역정보센터요?
해규
임해규위원
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거기서 만들었고 그 당시 그렇게 만들었는데 무슨 공공근로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공공근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센터가 만들었고, 지역정보센터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싸게 만들었느냐, 500이면 싸게 만든 거예요. 거기가 부천시에서 돈 줘서 하는 데니까. 그래서 싸게 만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다시 만들면 아마도 지역정보센터에서 만들게 될 거예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계약 담당자가 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료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예 완전히 다 틀리다면 몰라도, 아예 홈페이지 업체도 바꾸고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 시장이 현재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소사구에 몇 개의 시장을 할 생각이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여섯 개요.
해규
임해규위원
소사구에 여섯 개 그리고 오정구에 여섯 개 그러니까 열두 개를 그냥 거기다 넣으면 돼요. 다른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처음에 500 주고 만들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은 안 만들고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싸게 하겠거니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대충 이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배우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미구에 이것을 만든 분들이 있어요. 담당자가 있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해규
임해규위원
그 담당자와 소사구에 담당자가 있지 않겠어요? 같이 업무연찬하시고 그 업무연찬할 때 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세요. 과장님도 알아야 답변을 하시죠. 앞으로는 답을 못해요. 대충 그냥 해서는. 왜냐하면 의원들만큼 안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고, 알고 진행하시길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제가 오정구 할 때 몇 가지 협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정구나 이런 데서 들어 보세요. 요구를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고, 다행스러운 게 여기 소사구청장님이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넷정보검색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해규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산회
덕균
김덕균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