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추천하여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3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3월 1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군포시의회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특별교부 교부 등에 따라 수정안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작은 도서관 (북카페) 조성 지원사업비 도비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비로 도비 48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 생활체육시설 지원대상 교 선정에 따른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3,384만원, 도비 253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조정하게 되었으며 위생과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비 도비 3억 2,28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세정과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비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66만원과 812만원이 교부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에 재궁꿈나무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이, 아파트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도비 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985억 564만원보다 4억 6,077만원이 증가하여 2,989억 6,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억 1,682만 7,000원에서 3억 6,200만원이 증가한 총 9억 7,8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책읽는 군포」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미니문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미니문고 현판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책읽는 군포」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용 서버 일부를 할애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동영상자료 게재와 각종 도서관 관련자료 게재 시 속도가 늦어지거나 서버다운 등의 우려가 발생되므로 서버 구입비 및 운영 솔루션 등에 소요되는 예산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시책을 홍보하고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군포시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제작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첫인상을 느끼게 하는 장소인 시청 로비를 시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또한 시의 역점시책인 「책읽는 군포」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북카페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시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경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080만원을 증액하여 9억 7,7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으로 120만원을 증액하여 9억 7,882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드라마 제작지원 2억원과 북카페 설치비 1억 1,88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으로 북카페 설치비 1억 1,88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으로 북카페 설치비를 1억 2,000만원으로 수정 경정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 및 북카페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와 실효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전에 예산안이 올라오고 나서 담당 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나서 변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북카페 설치예산 1억 1,88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비 5,000, 시비 7,000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난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서 의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의 북카페가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초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시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도서관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이 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비로 5,000만원을 받아서 시비 대비 7,000으로 해서 1억 2,000으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북카페 설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가피성이 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청 현관은 우리 시민들한테나 군포시로서 상당한 상징성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2년도에 시청사가 개청된 이후로 특별하게 시청사 현관 본관으로의 자리매김을 못했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가를 내리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냉난방이라든가 안내하는 여러 가지라든가 해서 열악한 면이 많기 때문에 잘 좀 꾸며서 시민들한테 책을 볼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 2011년 본예산을 심의했던 작년 12월에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이 북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소의 부적정성이었습니다.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북카페 장소로 그곳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장소를 변경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보다 나은 장恬?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과연 시는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노력해 보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작한 데 아니면 먼저 시작한 수도권 지역으로는 서울 서초구청, 강남구청, 서울시청 등에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점검을 해봤고 지방으로서는 전주시청, 덕진군청, 청주시청 등에 가봤고요. 최근에는 수원시라든가 아니면 부산시청에서도 현관에 이미지 형식의 북카페를 설치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장소의 부적정성이라니까요. 시청의 현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장소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과연 그러한 장소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가 시청사에다 북카페 설치한 것을 얘기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내용 자체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에서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도 점검을 해봤었고, 꼭 여기가 필요한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현관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사항으로서 이용하는 편도 많고 또 시청현관에 함으로써 또 하나의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실무진이라든가 시 방침으로서 현재 위치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북카페 설치는 어디다 설치하더라도 새로운 도서관을 하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시청 현관에만 설치해야 새로운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북카페는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 설치를 하더라도 새로운 도서관을 하나 만드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고요. 그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민원실과 시청 현관의 주출입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주 현관을 통해서 시에 방문하는 경우가 극히 미약해요. 방문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민원인들이 실과소에서 사전에 구두라든지 전화상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양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시청 현관에서 책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 보십시오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어떻게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다시 한번 바로 다음 번 임시회에서 새롭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러웠는데 거기다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수정안이. 그 수정안에 국비를 달아서 올라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저하고 똑같은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나서 회원수가 일반회원이 상당수 40%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2,25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30% 정도 되고요. 장서가 5,600권 정도 되는데 2010년 8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고 겨울철에 4/4분기 쪽에는 추워서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회계질서상 과장님이 저하고 똑같은 의원 신분이라면 과연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납득이 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것이고 의회를 경시한 겁니다.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그다음 임시회에 바로 그대로 올라올 수 있고, 거기다가 도비까지 달아서, 의회가 보통 도비가 달려서 올라오는 예산은 가능하면 자르지 않습니다. 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우리 자체 예산인 경우에는 추경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아요. 않으려고 노력을 하구요. 어렵게 받아온 도비를 삭감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예산이 투여되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과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 8월 이후로 그것을 설치해 놓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기에는 시기의 일시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다방면에서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도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서 정말 힘들지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모사업에 넣으셨다 그랬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곳에 응모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도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도 다른 곳에 응모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업에 응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카페로 응모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서관 관련 과가 생기고 나서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함께 응모가 되어서 우리가 관철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도에서 주는 도비보조금이나 시책보전금에 대한 타당성 유무는 제가 실장님하고 토론하지 않을게요. 다음 기획감사실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번 예산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려구요. 비록 예산 의회지만 상당히 당혹스럽고 정말 어떻게 봐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제6대 의회가 집행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졌기에 과연 이런 형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는지, 이것은 실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실장님하고는 논의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하여간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실무실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비나 국비를 프러포즈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도비를 받아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본질을 흐리십니까? 도비를 받아온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비를 받아온 건 당연히 잘한 것이고 고생한 거죠. 그걸 어디다가 받아왔느냐가 문제예요, 어디다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수정안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철저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시설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드라마 제작 지원 관련해서 아직 협의하신 건 없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자료 주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책 읽는 군포 홈페이지 서버구입비라든가 솔루션 구축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리시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것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우리시 보조금카드, 지자체카드 등 제휴카드 발전기금으로 3,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분석 조정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와 프린터기 구입비로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가구별 고용조사사업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7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휴카드 발전기금 세외수입 3,133만 7,000원이 증액된 9,42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2,510만 3,000원이 증액된 141억 5,097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1억 8,565만 1,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139억 6,5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1,800만원을, 예비비에 17억 1,149만 7,000원에서 수정예산안으로 1억 8,565만 1,000원을 경정하여 16억 584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도비생활 및 의식조사 등 보조금 반환으로 1,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비비 감액경정과 보조금 반환으로 가구별 고용조사비 1,041만 7,000원의 반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비 1,800만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인력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설치됐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3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3년마다 하는 걸 파악을 못하고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때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및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직인력 진단을 해라, 이런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미처 본예산 편성할 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문제점 및 대책 같은 데 보면 평가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평가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일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공기업이 3년마다 정례적으로 용역을 진단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측이라든지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걸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용연수가 다되어서 추경에 올려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은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타 부서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많고 해서 내용연수는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자주 고장 나서 고치다 보니까 고치는 수선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6개월의 내용연수가 남아있는데 교체를 하려면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쳐서 같이 쓰려고 그럽니다. 쓰는데 아주 복사가 장황하게 질이 좋게 나오는 것은 지금 상태로 힘들고 개략적인 이런 것은 지금 있는 헌 복사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모든 과에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하고만 할게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비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사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추경으로 못 세우면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깜박 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이걸 못 세우면 추경을 열 수 없으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예산들은 최소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은 1년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합니다. 각 과에서 매년 9월, 10월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올리죠. 그러면 담당자가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고생해서 내부 계수조정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 안에서 정해진 게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순서가 정해져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요. 그리고 미처 세우지 못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밀렸다거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추경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외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수입원이 추경의 재원이 돼서 1회 임시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쳐요, 예산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시가 너무 본예산을 쉽게 편성하지 않았냐, 고생은 하셨겠지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6대 의회가 본예산을 다루고 첫 번째 임시회를 하고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임시회도 열릴 거고 본예산도 열릴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좀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도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예산으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구요. 그러면 자료 보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장님 그냥 저하고 질의응답하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노인복지회관 들어왔죠? 이번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던 사항이죠? 조례가 부결되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노인복지관 신축, 다른 과인데 113페이지 노인복지관 신축 10억 들어왔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어디다 지으시려고 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산본2동에 견인차사무실 옆에,
송정열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지난번 조례 때 많은 논란 속에서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본위원은 이걸 찬성을 했었구요. 비록 찬성을 했었지만 저는 회계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질서를.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하고 많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저는 동의하는 예산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보전금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책보전금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예산이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논쟁이 됐던 예산들은 올리지 않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먼저 예산이 설계 타당용역비인가 설계에 반영이 된 줄 알고 있구요. 물론 조례는 그때 당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 요구할 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정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도에서 일부를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데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내 시책추진보전금과 관련해서 일정액을 군포시에 내려줄 의사를 갖고 있어요. 뭘로 올리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저는 논쟁되는 사업, 그러니까 의회에서 논쟁되거나 주민 간 논쟁되거나 이런 논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도나 중앙정부에다 자꾸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국도비 보전 받아서 발을 담글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10억 내려온 것도 먼저 번에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시의 큰 사업을 앞으로 뭘 할 거냐, 그때 건의가 되고, 실무진은 그 전에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의 핵심을 비켜가지 마시구요, 실장님. 제 얘기의 핵심은 논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보전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가 아까 정책비전실 질의토론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북카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인데 거기다가 도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도비 5,000만원이 걸린 거예요. 도비 5,000만원이 걸리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필요하지 않아서 깎자니 5,000만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또 그 5,000만원이 아까워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우리 시비예산 7,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요. 그러면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돈을 보고 판단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도에서 5,000만원씩이나 준다는데 이것을 군포시의회가 깎아버렸어?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최소한 의회를 의회로 인정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집행부가 당당하게 승부할 것은 승부하세요. 북카페 필요하면 당당하게 승부하세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필요하면 당당하게 승부하세요, 우리 시 예산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라도. 여기다가 도비 딱 걸어놔버리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구요. 다음 번 추경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발을 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성립전 예산도 쓰셨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성립전 예산 집행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성립전 예산을 쓰셨어요?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허락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철쭉동산 리모델링으로 10억이 국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고 그 공사시기가 추경에 편성하면 너무 일실할 것 같아가지고 부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성립전 집행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실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언제 들어왔어요? 제가 이것은 과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 27~8일경에 들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도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였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시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예산 좀 남으니까 요구했겠네요? 거기에다 우리 시는 철쭉동산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을 요구하신 거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철쭉동산이 오래 됐고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책추진보전금에 그런 것 걸지 말라는 거예요. 철쭉동산도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논란이 많은데다가 시책보전금이라는 이유로 작년 12월 27일날 의회 추경까지 다 끝난 시점에서 도에서 10억 받아서 3월까지 임시회도 없으니까 예산승인도 안 받고 기한이 4월, 5월달 철쭉제 해야 되니까 그때 맞춰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0억을 쓰겠다, 그럼 최소한 의원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의원님 개별적으로가 됐든, 의원간담회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1,2월달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의원님 개개인한테라도,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이 100분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딱 아홉 분밖에 안 계시는데 최소한 사전에 협의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는 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면 다음부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철쭉동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지난번 본예산 때 “등산로라든지 그 주변 울타리 그것 설치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10억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에다 쓰려고 10억을 필요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분명히 “산책로 정비하고 말뚝 정비하는 걸로 철쭉 정비는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산은 올라왔어요. 예산은 성립전으로 또 썼어요, 성립전으로.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김연아 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연아 거리에는 군포시 경관조경에 의해서 김연아 동상을 거기다가 철쭉동산 앞에 옮겨놓은 것 이외에는 일체의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체의 예산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수원의 박지성 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돼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예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예산이 아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속기록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어감상 말의 행간의 느낌상 제가 느꼈던 것은 “추후에 어떠한 예산도 올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작은 예산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겁니다, 실장님. 너무 쉽게 쉽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것을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과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 과에서 질의하지 않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시는 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고 다만 철쭉동산 예산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부서나 저희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내부적인 토론도 거쳐가지고 삭감됐던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해가지고 삭감된 거나 그런 것을 바로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삭감된 게 바로 올라온 것은 경시한 것 맞구요. 경시에 대한 느낌은 실장님이 느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실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아, 나는 경시당한 것 같아.’라고 느끼면 그건 경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을까? 거기다가 시책보전금, 국도비라는 꼬리를 달아서 정말 고민스럽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예산이 그때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산으로만 철쭉동산을 정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해놓고 뒤에는 10억이 숨어있었어요. 최소한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보전금 신청을 하려면 11월 27일날 내려왔으면 최소한 12월 본예산 중에는 정례회 중에는 분명히 보전금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전금 신청을 하면 거의 압니다. 신청을 할 때 이걸 줄 돈인지 안 줄 돈인지. 그랬으면 최소한 “의원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쭉동산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산중에 이 정도 예산은 삭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라고 한 마디라도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마디도 없었다는 거죠. 단 한 마디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에 세워줬구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시책보전금이 10억이 내려왔구요. 그것 가지고 의회에 단 한 마디 이야기도 없이 성립전으로 집행해버렸어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경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들 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밟고 있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책비전실장님한테 아까 그랬어요. 저하고 한번 자리를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이런 상황들, 작금의 이런 상황들이. 당혹스럽게 않으시겠어요? 실장님도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나름대로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 회기 때부터는 내용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 주무부서에서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고생하시는 부분들 압니다. 모든 과의 문제들을 실장님이 다 확인하고 체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을 하구요. 그런데 최소한 심의하면서 당혹스럽지는 않도록 추후에는 본예산 편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1회 추경의 편성원칙, 또 2회 추경의 편성원칙, 마무리 추경의 편성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견지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547억 9,306만 8,000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1,101억 3,92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072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4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790만 9,000원을 감액하고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 1,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68만 2,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46억 6,7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으로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10억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비 8,379만 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 1,7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10억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 1억 4,85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353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566만 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 증가한 447억 3,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41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비 1,689만 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10억 6,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용 보육시설 사업비 4,932만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026만 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6,4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억 88만원과 0세아 전용시설 인건비 1억 1,92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173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322억 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으로 눈썰매장 입장료수입 1억 1,883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1억 3,877만 8,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1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억 8,467만 8,000원과 대야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비 3억 6,744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7% 증가한 212억 6,9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196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4,0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군포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1,950만원을 증액하고 전주이씨 안양군묘 주변정비공사비 1,479만 3,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33억 7,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대관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과 무선마이크시스템 취득비 3,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28억 2,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1회 추경예산안 의회제출 후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중 수정예산이 발생되었기에 그 내역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도비보조금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1,600만원과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총 3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경정내역은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61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8,88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51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6,759만 5,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입은 지방교부세 등 15억 1,784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88억 7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재정보전금 10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3,712만 5,000원, 장애연금 6,377만 1,000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8,379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84만 3,000원이 증액된 447억 3,339만 6,000원으로 4.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인복지관 신축 10억원, 보조금반환에서 자활지원 4,14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사업 3,857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298만 7,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노인복지관 신축 10억원의 내역과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1억 5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353만원 등에 대하여 불요불급 경정은 없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등 1,589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억 6,34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500만원 등이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등 3억 1,464만 4,000원이 증액된 204억 4,3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공공용 보육시설 3,288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026만 4,000원, 0세아 전용시설 운영 3,576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380만 2,000원이 증액되어 322억 969만 1,000원으로 3.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09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6,576만원,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888만원, 0세아 전용시설 인건비 1억 1,92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으로 청소년한부모 지원 2,932만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3,673만 6,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도비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지원운영 6,090만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억, 88만원 등 과다 계상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76만 8,000원이 증액되어 19억 4,128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안으로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보조금 480만원이 경정되어 19억 4,00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눈·얼음썰매장 운영 1억 1,883만 4,000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이 1억 3,387만 8,000원 등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4,58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12억 6,955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3억 6,600만원이 경정되어 216억 3,551만 1,000원으로 6.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 3,916만 5,000원, 교육시설개선사업 1억 8,467만 8,000원, 생활체육 운영지원 6,000원, 대야동 게이트볼장 조성시설비 3억 9,789만원이며 수정예산안으로 도장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3억 5,000만원의 추가경정 등입니다. 세출 중 도장초 잔디운동장 조성,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세입은 시도비보조금 4,088만 4,000원이 감액되어 3억 4,8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 감소하였습니다. 감액 경정 소요 요인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196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76만 9,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33억 7,11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문화바우처사업비 847만 6,000원, 전주이씨 안양군묘 주변 정비공사 1,479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군포문화재단 설립 용역비 1,95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세출 중 전주이씨 안양군묘 주변 정비공사의 감액사유와 군포문화재단 설립 용역비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667만원이 증액된 28억 2,441만원으로 주요 세출은 청소경비용역 등 민간위탁에서 1,339만원 감액하고 대관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3,000만원의 추가 경정입니다.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가셔서 업무 다 파악되셨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를 제가 드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10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4,800여만원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감액되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사업비의 87.5%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예산이 그 분야에 크게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도 하면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문화복지국 관련 예산들이 그럴 거예요.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준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것 말고도 또 감액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국도비 내시된 감액분은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다 된 것이고 이것만 감액되면 이후에는 없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현재까지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되어서 다른 과에서 국도비 복지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시면서 챙겨 가시면서 과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예산서 115쪽 좀 봐주세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1억 5,000 가까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예산에 1억 9,000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반영이 됐었습니다. 국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25%, 특별회계 25%, 도비 7.5%, 시비 42.5% 해서 추가 별도사업으로 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 때 편성되었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추가로 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총체적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나 더 熾坪?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매월 경로당 난방비를 30만원 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한 경로당?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한 경로당에 3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이 사업은 동절기 난방비로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금년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사업?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금년사업인데 1월부터 3월까지이고 11월, 12월분 예산을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용하고 한시적 예산하고 같이 합치면 경로당 난방비의 어느 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원예산은 해당 달만 따지면 오륙십 만원 꼴 되는데 이 난방비는 일단 지원해 주면 동절기 난방비로서 1월부터 3월까지, 11월, 12월도 동절기로 보기 때문에 지원 달은 5개월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사용은 5개월 초과해서 난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경로당 별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퍼센티지를 따져서. 전체 한 경로당에 난방비가 월 얼마 들어가는데 월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도비가 전체 난방비를 다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웠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날이 많이 추워서 한시적으로 지원된 거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았고 시책보전금으로 노인복지관 10억 예산이 나왔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전년도 타당성 조사로 해서 6억 7,000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 시책보전금 10억이 아마 16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시책보전금은 건축비로 지원된 사항이고 집행계획은 건축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공유재산 심의절차도 남아있고 그 절차를 거치고 하반기에 건축설계가 되면 건축 시에 건축비로 지출될 예상입니다.
이견행위원
타당성 조사용역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책보전금 10억을 먼저 받아놓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오시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극한 상황일 때는 예를 들어서 집행계획이 없거나 할 때는 반납절차가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5월까지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송 부의장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 같아요. 서로 간의 신뢰문제인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집행부를 신뢰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신뢰성에 자꾸 금이 가면 하나하나 사사건건이 견제가 되고 이런 기능이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투명성 있게 신뢰성 있게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앞전에 기획감사실 심의 시에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답변하시는 걸 다 들었는데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저번 조례제정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추가로 3,900 정도 더 계상해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더 추가해서 들어올 예산은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급식비 올라온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급식단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계상은 없는 거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4월까지는 기존단가를 적용하는데 5월부터 2,000원에서 급식단가가 2,300원으로 경기도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300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물가가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되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료급식이 60세 이상부터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조례도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인원이 100명이었다가 복지관별로 더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2회가 됐든 또 세워야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4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하고 있는 인구의 곱절 이상을 영양사라든지 센터장들을 만나서 파악한 인원이 있습니다. 파악한 인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거기에서 급식비가 2,000원 단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300원으로 바뀌면서 300원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본질이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은 본예산 갖고 충분히 수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운영을, 4월부터 운영이 되게 되면 크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현 상태로서는 기 본예산하고 이번 급식단가 인상분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걸 여쭤본 것이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118쪽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해가지고 1억 500 추경에 세우셨는데 경로당별로 보면 TV, 냉장고 이런 게 없는 경로당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군포시 관내 경로당이 105개소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당 100만원씩이 신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TV나 냉장고, 청소기, 오래된 교체대상의 가전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외의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TV, 냉장고, 청소기, 선풍기 가전제품 지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거다,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으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118쪽 하단 쪽에 보면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해서 영상제작 교육장비 구입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군포시 장애인연합회 소속에 장애인 정보화 협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700명으로 되어 있고 회장은 강석규 회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나 캠코더라든지 디지털카메라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장비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이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문하고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 16쪽하고 예산안 116쪽이 되겠네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요. 300원 인상된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300원이 도에서 전체 지원된 겁니까? 거기에서 25%만 지원되고 시가 75%를 지원하는 겁니까? 300원 인상단가에 도에서 지원비가, 기존에 2,000원일 때 도 25%, 시 75%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도비도 979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300원 인상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가 25%, 시가 75%를 지원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가서 식사 한번 해보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 몇 번 해봤는데 많이 부실하더라구요. 300원 인상되어서 질이 높아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마찬가지죠? 거기 300원도 도가 25%, 시가 75%를 지원하는 거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원을 정확하게 1,207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건 60세 이상 중 저소득층에서 계가 나온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급식인원을 영양사라든가 센터장을 통해서 설문을 하고 기존에 4개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인원이 650명 정도 됐으니까 복지관장이라든지 영양사들이 60세 이상 했을 때 증액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파악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노인복지회관을 갔었어요. 갔는데 현재도 기존 저기보다 약 100여명까지 증가하셨단 말이에요, 식사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쪽 시설이 이제는 한계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1층 회의실을 점심시간에 식당을 겸해서 이용하고 있고 2층에 공동작업실을 필요시에는 공동작업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식당 용도로 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서 영양사나 복지관 담당 부장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현재로도 많이 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도 현재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리가 비좁은 반면 급식인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의 급식시간을 산정해 보니까 15분 내지 20분 이내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상태로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해서 추후에 무료경로식당이 되게 되면 장소를 확장해야 될 것 아니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2층에 공동작업장이 몇 십 평짜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당분간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후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좀 빨리, 왜냐하면 가서 보면 노인분들은 보통 식사를 하러 빨리 오세요.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줄을 꽤 오래 서계세요. 2-30분씩 서서 기다리시고 그러세요. 이 부분은 그쪽 담당, 물론 가야, 매화 거기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노인복지관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정확히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119쪽 봐 주세요. 11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운영비가 1억 정도 올라왔네요, 추가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떤 내용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종사자가 31명인데 인건비입니다. 증액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복지관이 증축이 됐고 기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알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견적을 내놓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확보 때문에 경기도하고,
이길호위원
협의중이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는 거기를 가봤는데 여러 군데가 전부 다 점검을 많이 해봤는데 급한 데가 많더라는 말이죠. 그것도 같이 챙기셔서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억 올라왔는데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김문수 지사가 보육에 관한 관심이 본위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011년도에 신규 인가되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집행됐을 때 부족된 예산을 감안해서 추가된 소요액을 도비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동별위원
2011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신규 인가되는 보육시설.
김동별위원
신규 인가를 낸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증가되는 요인하고 3월 말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251개소가 있습니다. 251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인건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내가 페이지를 잘못 알았네. 인건비 말고 13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국도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규 되는 사업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서비스의 수준과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 두 군데, 가정보육시설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월 평균 277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고 세부적인 선정대상이라든지 지원내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내려 보내겠다는 게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전개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개괄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보육시설이 정해질 건지 그건 구체적으로 아니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평가인증시설을 거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형 보육시설을 지정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중요한 것은 선정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선정되지 않은 다른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불만의 요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침이나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민간보육하고 소위 얘기해서 가정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육문제는 국가가 직접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민간 쪽에다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5대 때 민간하고 가정 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측면에서 월 3만원씩인가 인상을 준 적이 있어요, 시비로. 알고 있죠? 시비로 3만원씩을 처우개선비로 준 적이 있단 말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있어요. 그때도 이게 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은 교사의 질에 따라서 평가되는 경향이 많은데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좀 올려주자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인상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3만원을 올리다 보니까 민간 쪽에 올리다 보니까 국공립 쪽에서 왜 우리는 안 올려주냐는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대립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민간 쪽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추후에 알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여졌냐면 어느 시설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선생님들 인건비를 3만원을 주니까 그 시설에서 3만원 준 인건비를 빼고, 3만원을 보조를 해 주니까 기존에 내가 100만원을 줬는데 97만원만 주는 거라, 일종의.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해 갑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보조를 해줬으면 기존에 100만원을 줬으면 103만원이 선생님들한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투자한 금액이 원장들한테 투자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또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예산을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집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동감합니다.
김동별위원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보육시설 운영 자체가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해서 보육시설장이나 대표이사가 갖는 게 아니고,
김동별위원
사업목적은 영리사업이 아닌데 글쎄요, 이게 보육 쪽의 사람들 보면 참 어렵다고 얘기들 해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한 사람이 2개, 3개, 4개씩 운영하는 원장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려우면 그렇게 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죠. 이건 영리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만 교육사업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보육 쪽하고 시하고도 굉장히 마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은 그쪽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또 관은 관대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민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잡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예산이 시설장에게 가지 않도록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한단 말이죠. 가서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인건비가 너무 약해요, 선생님들에 비하면. 똑같은 4년제 나와가지고 똑같은 선생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일하는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참, 그러니까 자꾸 이직률이 높은 거라. 조금 더 주는 데로 이동하고, 조금 더 주는 데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을 때 선생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3,900 정도가 반환됐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또 밑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하고 거의 같은데 거기도 3,600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소득의 평균에 따라서 개인부담에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부담을 갖고 1인당 월 80시간 연 480시간을 기준해서 운영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있고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몰릴 것 같아서 6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월 이용시간을 반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소진될 것 같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시간을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본인부담 100%인, 저희가 설명드리면 가형, 나형, 다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정부지원을 안 받는 개인부담을 하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하반기에 9월말경에 정부에서 추가로 국비가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서 남은 것하고 또 늦게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미처 집행을 다 못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지원받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안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작년 9월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그러셨다는데 그러면 예산이 늦게 내려올 때는 그만한 대책을 조금 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혀서 내려오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소득금액의 50%, 100% , 100% 초과해서 50%까지는 가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부담 1,000원으로 하고 100%까지는 본인이 4,000원, 그 다음에 100% 넘는 분들에 대해서 5,000원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는데 이 사업은 대상과 기준이 정해져 있고 물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돼서 국비가 보조되는 상황이 연출돼서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요. 예산서 133쪽 상단인데 저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인데 여기의 교육대상은 피해자 쪽에 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가해하는 어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 12월 말쯤에 보조사업이 내시가 됐어요. 도비보조사업계획지침이 저희한테 하달됨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했구요.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대상이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어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대상에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주로 아동폭력에 대해서, 아동 성폭력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성인들은 어느 정도 폭력에 대해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지가 되지만 아동이나 학생,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성적인 방어교육이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 때는 이런 행동을 하라는. 그리고 그것을 인형극이라든가 드라마, 만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자료를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적극적인 교육도, 이것은 담당이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대상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관련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이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요. 민간 어디서 이것을 하게 되나요? 선정이 됐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선정은 지금 어디라고 딱 정하지는 않고 보통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요, 대상기관은.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도 하게 되고.
이견행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기존에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에서 하는 것 거기에서 이런 일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하는,
이견행위원
거기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한 군데서만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학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도 하고요. 거기에서 성폭력상담소에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인데,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한 단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각급 그런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소규모로 지원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동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요. 1인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 금액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총액요?
이견행위원
총액은 나와 있고 1인당.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인당 4만원 정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인당 4만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연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월입니다.
이견행위원
월 1인당 17만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인당 월 17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1인당 월 17만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렇게 되면 서울권이라든가 과천권 이런 데하고 형평성이, 지금 보육교사들의 보수수당이 형평성이 좀 맞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니까.
이견행위원
이게 보면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급하고 우리하고 처우가 달라서 그쪽으로들 가고 이쪽을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하다 하다 하다 안 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온대요.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수교사들이 우리 도내로,
이견행위원
17만원이 지원이 되면 그쪽하고 거의 처우수당이 비슷해지냐는 얘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서울하고요?
이견행위원
서울이나 과천권 이런 데하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비교는 하지 못해 봤는데요.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런 측면 때문에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을 해줘 보시겠어요? 그래야지 그쪽에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또 그 밑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이 사항은 어떤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출산하거나 또는 직무승급, 결원 이럴 때 대체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민간보육시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전부 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 251개소를,
이견행위원
민간, 공공, 가정 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용 보육시설 설립계획 있으신가요? 올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설을 지정하고 선정하는 계획만 지금 내려오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침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대상과 기준을 정해서 우리 시에 민간 2개, 가정 2개 해서 4개소를 지정해서,
이견행위원
아니오, 그건 평가인증제 가지고 지원하는 거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공공용 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시설요?
이견행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계획은,
이견행위원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몇 개년 계획 이런 게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내에는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동지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설립할 계획이고요. 거기는 저희 시비로 짓는 게 아니고 의무시설이니까 주택건설 지으면 저희가 무상 장기임대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아직 설립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부곡지구처럼 당동지구, 송정지구 이쪽에서 그런 식으로는 계획이 있는데 기존의 도시 이런 쪽으로는 설립계획은 아직 없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전체 수요를 봤을 때 251개소의 수요가 774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보육인원은 6600명 정도로 해서 정원상 1000여명 내외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그게 우리 군포시 보육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액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 말씀하십니까?
김동별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전체입니다. 251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전체에 대해서.
김동별위원
국공립 빼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포함해서요.
김동별위원
국공립까지 다? 민간만 그런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 정부지원시설은 거기 해당이 안 되죠.
김동별위원
17억 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처우개선비. 국공립은 빠진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민간.
김동별위원
민간보육교사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거든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군포시 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민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밑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하단에 추가비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정부지원시설하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보육교사가 다 포함되는 거냐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육교사 봉급의 기준이 있나요? 시설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어느 지역은 얼마 주고 어느 지역은 얼마고 이게 민간이다 보니까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에 대한 최저 처우를 해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에 맞춰서 해 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면서 실제 보육시설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육시설에 0세반, 무슨 반, 반이 구분돼 있는데 그 반을 담당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장애아 전담시설에 근무중인 특수보육교사나 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김동별위원
보육교사이면서도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 주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종사자 개인별 계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에서 다이렉트로 넣어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맞나요? 그렇게 해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명단을 확보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설에다 신청하면 저희가 시설에서 받고 받으면 저희가 계좌로 정확히 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우리 담당과장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또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사업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럴 수도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우리 도 자체사업이니까요. 도에서 계획하면 하는 거고 시군비 부담사업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사업이면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되는데 이게 인건비란 말이죠. 줬다 안 줬다, 17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5대 때 해줬던 것처럼 2~3만원 준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시에서 성의를 보이는 정도인데 이것을 전 보육교사에게 17만원씩 매달 주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 줬다 안 줬다 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건도 되고 지금 본위원이 염려했던 것처럼 아까 이게 국가가 지정하는 공무원이라면 봉급이 호봉 해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만 민간 쪽은 시설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여러 변수가 많단 말이죠. 많은데 그러면 시설장들이 이 봉급을 가지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 판단에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이나 또는 지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2010년도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선생님들 봉급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다 플러스 17만원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예산들이 선생님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의회에서 염려되지 않도록, 이건 본위원이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또 한 가지는 시설장보다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들을 몇 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가지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세계복싱대회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복싱대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4월 23일날 시민체육광장 1체육관에 계획하고 있는 세계타이틀 매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IFBA라고 세계여자복싱 챔피언이 국내에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일날 세계타이틀 매치를 할 박지현 선수는 군포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현재 인천 모 체육관에서 선수로 활동중에 있는 현역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십분 살려서 세계복싱대회를 군포시에 유치해서 군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림은 물론 박지현 선수가 자라난 군포시의 이미지도 같이 고양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박지현 선수요? 챔피언이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 챔피언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안 알려졌지. 김주희나 이런 선수들은 많이 알려졌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주희 선수는 IFBA, WBC, WBA 통합 챔피언이구요. 같은 챔피언으로서 IFBA에 스트로급에 박지현 선수가 현재 7차 방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후원계약이 됐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정식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전 세계챔피언인 염동균 챔피언하고 내부 실무협의만 거치고 현장 실사라든지 협의만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시 예산으로 5,000 정도가 지원이 되면 군포시에서 개최하고 방송에 내보내겠다 이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스포츠 전문채널인 SBS ESPN에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정도 군포시를 풀로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고, 위에 보면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야아파트라든지 매화·주몽이라든지 노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한글을 충분히 깨우치지 못한 어르신 약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170명 정도를 교육했고 금년도에도 사실 늦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계획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 계획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복지관 쪽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내국인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까지도 일부 들어와서 하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개념은 아니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옆쪽에 김연아 거리요. 김연아 측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연아 측하고는 IB스포츠에서 올댓스포츠로 회사를 변경시킨 상태에 있구요. 관계되는 상무 분하고 일단은 4월 30일 메인 축제하는 날 현재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군포시에 체류하는 것까지 협의는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정도까지는 협의가 됐고 핸드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협의가 됐고 거리 명명식도 합의가 됐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수리고등학교 기념관에 있는 김연아 물품들을 김연아 측에서 다 회수해 갔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때문에 지역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명명식 이것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언론 내지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가 수리고등학교에 위탁 관리하고 있던 전시물품 자체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사항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사실입니다. 어차피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김연아 학생이 신흥초등학교, 도장중, 수리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대 스타로 발돋움하기까지 군포시에서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시민들 국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대스타가 됐는데 당시에 수리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시절이 아닌 그 이전부터 김연아가 소장 내지는 갖고 있던 물품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라든지 기타 훈련복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해서 수리고등학교 기념관에 뒀다가 김연아 측에 의하면 전문적인, 위탁이 아닌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전시를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20일경에 수리고등학교에서 올댓스포츠로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리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러한 얘기가 있다, 김연아 측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전화로 문의가 왔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연아가 현재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지만 군포시에 적을 두고 군포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키워준 부분은 있는데 하루아침에 달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학교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리고등학교에 많은 물품이 보관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군포시민들의 자존심 내지는 지역 정서상 현재 잘 보관하고 확대시켜서 한 곳에 영구 보관하겠다는 이미지도 좋겠지만 최소한도의 군포의 상징으로 몇 점 정도는 아이들 학습이라든지 시민들 자긍심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놔뒀으면 좋겠다, 대신 그런 부분을 학교운영협의회라든지 법률적으로 안 줘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물건을 회수한 경우가 되겠구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안 좋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명명식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당황스럽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먼저 방법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휘둘리고 따라가는, 시가 개인을 그렇게 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많은 아쉬움이 있고 거리 명명식 이후에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다시 한번 올댓스포츠 관계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많은 물품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물품 몇 본 정도는 군포로 다시 찾아서 시민들과 자긍심을 평상시에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보면 옥천초등학교, 곡란초, 수리고 해서 시에서 담장 아니면 구령대, 스탠드, 컴퓨터, 이걸 보조해 주는 걸로 나왔는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학교에다 모든 걸 해 줘야 되는 건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2011년도 본예산에 17억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옥천초등학교, 곡란초등학교, 수리고등학교 현장에서 꼭 이번 기회에 그리고 상당히 급한 사항으로 예산이 요구가 됐고 교육재정으로서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특히 수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교실이 5층에 있는데 그것이 2004년도에 LG컴퓨터를 구입해서 모니터 자체도 과거의 두꺼운 모니터로 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한 번 마우스 클릭을 해서 수초가 걸리는 그 이후에 수업이 진행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한 결과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서서 컴퓨터 46대, 모니터까지 같이 해서 교체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곡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많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령대라든지 스탠드, 차양막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대지선보다 굉장히 높은 대지 지면상에 학교 건물이 위치해 있을뿐더러 거기에는 주공4단지와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재해, 특히 소방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도로조건을, 정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대형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일부분을 할애해서 9미터 정도의 정문을 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이런 학교에 중요한 부분을, 애들 교육에 관한 것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기본적으로는 교육 자체가 교육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라든지 아니면 예산상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시가 이렇게 학교에 모든 걸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운동장이나 아니면 체육관을 학생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에 시민들이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데에 대해서 그냥 시가 학교에다 해주는 것하고 학교에서 시민들한테 배려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바 대로 군포시 학교경비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17조에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보조사업자 학교 측은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도 했고 여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일선 학교 특성상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다 수용되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의 시설물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토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잘돼 있는 학교 주변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시설이 전혀 없는 데는 학교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부분을 학교 측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가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리고 같은 경우는 정보화사업해서 컴퓨터를 보조해 주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면 해 주시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 해준다는 것보다도 현장 확인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아는 대로 어느 초등학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아예 쓰지도 못하고 문을 잠가 놨어요. 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 학교도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전혀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한 데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김연아 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면 물품을 변호사를 통해서 다 가져갔는데 다시 시로 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부 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불가능하죠. 단 1개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부모님을 비롯해서 본인이 군포에 애착이 있고 군포에서 어려울 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아시는 분들 같으면 그걸 다 그렇게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리고등학교 관계자하고도 구두로 협의를 나눈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조그만 공간을 활용해서 김연아 기념관이 아니고 수리고등학교 역사관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일부에도 일단은 가지고 갔지만 수리고등학교의 역사를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물품 정도는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학교에서야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하지만 줄 분들의 마음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처음에 기증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문서사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혀 아무 런 그런 게 없어서 가져가도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 측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기증이 아니고 일시적인 위탁 전시를 했던 사항들이더라구요, 알고 보니까. 체육관련 선생님도 그렇고 말씀 나누시는 자체가 법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강제해서 당시에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일시적으로 갖다 놨던 사항인데 이번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수리고등학교에 그게 진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김연아 거리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데 학교를 나왔다 해서 그 구간을 김연아 거리로 조성한다는 건 별 의미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현재 보면 상징성으로 우리가 김연아를,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견학을 온다 쳐요. 뭘 보여줄 건데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연아 거리만 만들어놓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장중학교라든지 빙상부, 수리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만 하더라도 경기도 광명에 있는 그리고 피겨 유망주인 학생이 거주는 광명에서 하지만 도장중학교로 전학을 온 사례도 얘기를 들어봤고 실질적으로 빙상부 자체가 명명이 계속되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군포하면 김연아, 김연아 하면 신흥초·도장중·수리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물도 명판도 새겨놓고 도로 명명식도 한번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자긍심도 고양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잘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받아들이는 게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43쪽에 세입예산에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이 1억 1,800여만원 수입이 있는데 입장료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은 없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저희가 눈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제3회 추경 때 들어간 금액이 3억 7,000 정도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눈썰매장 운영하는 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금액을 들인 것만큼 과장님께서는, 물론 과장님 이하 밑에 팀장님들, 직원들, 체육회 직원들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있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개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지난 연말 12월 24일부터 해서 64일간 운영을 했고 전체적으로 거기를 이용한 인원이 34,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 540분 정도가 쉽게 얘기해서 티켓을 끊어서 입장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시민 반응으로 볼 때 눈썰매·얼음썰매를 통해서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동심을 되살릴 수 있는,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애들에게는 재미난 겨울 놀이문화를 통해서 가족나들이 장소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됐고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효과가 있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2억 5,000 들어간 금액에 대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것이 투자금액 대비해서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부분의 시민들로부터 만족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초막골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내년에도 과장님께서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서 상당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최소 2-3년 동안 초막골공원 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변경될 때까지는 현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초막골 전체 근린공원 구획 내에다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항구적인 4계절 썰매가 가능한 걸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소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 겨울이 되겠네요? 만약에 하시면 여기에 들어간 금액 3억 7,000만원이 거의 그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현장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거기 과거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펜스라든지 하는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떠봐야 알겠지만 금년 같은 예산은 안 들어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잘 알겠구요. 본 질의 들이가면 146쪽에 생활체육회 운영 인건비 1,000만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작년 3회 추경 때 논란이 되어서 금액으로 확정해서 인건비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기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3회 추경 때 논란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나머지 예산을 해 주셨고, 2011년도 예산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호봉제로 운영되던 것을 연봉제로 운영하되 당초에 사무국장까지 해서 5명이 있던 인력을 4명으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분리됨에 따른 사무국장과 간사 즉, 양쪽 체육회에 한 명씩 해서 4명 구성원으로 하되 연봉 개념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총체적인 인원을 1억 1,000만원에 맞추었던 사항들이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1억 계상을 하고 부족되는 경비 1,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회 운영 인건비에 관한 건 더 이상은 없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없을 것 같고, 없을 계획입니다. 향후에라도 연봉이라 해서 연봉이 계속 극적으로 정지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기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상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 부분은 연봉에 인상이 되어서 연봉 재계약이 체결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이석진위원
부족분 1,000만원만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계복싱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권투위원회나 프로모션 같은 데서 긴급히 계획이 추진되어서 추경에 올리시게 된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여자복싱 관장하는 기구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남자는 참고로 10개가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여자가 갖고 있는 챔피언 타이틀 자체가 WIBF랑 IWBF, 지금 추진하고 있는 IFBA, 다음에 WBA, WBC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한국 챔피언을 지냈던 염동균 선수로부터 대회 개최 제안을 체육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현 IFBA 스트로급 챔피언인 박지현 선수가 군포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인천 모 체육관 소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더군다나 스포츠 전문채널인 ESPN에서 토요일 메인시간대인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전국에 방영되는 가운데 군포시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선수 사기앙양도 있고 군포시의 자긍심도 있고 해서 같이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5,000만원하고 나머지 기획사에서 약 7,400 정도의 스폰서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자 세계복싱대회 5,000 정도면 가능하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도 제일 많으신데 능동적으로 추진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긴급하게 제안이 되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었다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 이런 부분도 어떤 장소나 어떤 할애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 효과를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가치에 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계속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48쪽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해서 90여만원 반환했는데 그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반환을 하게 됐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의 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7개 대회 중에서 7개 대회인 등산이라든지 마라톤, 걷기, 택견, 수영, 보디빌딩, 생활체육이 개최가 안 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신종플루 그거였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용호고등학교에 지원했던 축구부 지원예산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원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일 집행됩니다.
송정열위원
내일 집행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하루만 참을 걸…….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결재를 이미 받아서 학교에 주기로 내부적으로 섰기 때문에 내부적인 행정은 끝났고 전달만 덜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그런 것은 나오는 대로, 그런 사업은 조기집행 해도 돼요. 미루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체육회 예산 1,000만원 지난번 본예산 때 1억이면 된다고 안 그랬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억 4,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시고 1안, 2안, 3안으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3안인 1억을 해 주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1억이면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더,
송정열위원
1억 1,000이면 가능,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억 1,1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고요.
송정열위원
1억 1,100만원이 들어와야지 100만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0만원은 연봉개념으로 해서,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됐구요, 그럼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이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복싱대회 관중석 나오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갔는데 메인 바닥에다 무대를 설치하고 의자를 깔고 현행 있는 스탠드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 1,300내지 1,500명 정도가 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합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관계자하고 직접 현장 나가서,
송정열위원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단순하게 링만 있는 게 아니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천삼사백 석 정도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최대 천삼사백 석 정도는 나오겠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세계챔피언이 군포 초·중·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이유가 핵심적인 거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일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광고효과라는 측면이 두 번째 이유구요? 14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인데 여기가 어디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민체육광장입니다. 시민체육광장 내에 왼쪽으로 보시면 족구장이 있고 옆에 화장실 저쪽으로 해서 조합놀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있나요? 조합놀이대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이 저희가 설치한 년도는 2007년도 4월달에 놀이기구를 6,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최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법시행은 2008년도 1월 2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저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시행 후에 4년, 즉, 2012년도 1월 26일 이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범연구원에 안전의뢰를 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일부 발견이 되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이라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이 질하셨던 내용인데 김연아 거리 조성 관련해서 700만원하고 2,200만원하고 쪼개놓으셨어요? 도로명판하고 도로표지판하고 쪼개놓으셨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걸 왜 쪼개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명판은 얼마, 도로표지판 얼마 그런 식으로 세분화시킨 사항 때문에 쪼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세분화 시키느라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관련해서 우리 시에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 김연아 선수가 우리 시에 기증한 개인 소장품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 했던 것은 없었고요. 과거에 수리고등학교에 위탁 전시했던,
송정열위원
그건 찾아갔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찾아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도장중학교에는 혹시 준 것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구두확인 결과 지금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신흥초에는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흥초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짝사랑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셨지만 너무 심한 짝사랑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보시기에 따라가 아니라 군포시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갖다가 어디다 썼대요? 김연아 선수는. 고려대학교에 갖다 놨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국에 있는 김연아 관련 물품을 한 곳에 전시관을 마련해서 보관을 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어디다 보관하겠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은 정식적으로 진열장이라든지 전시관을 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최소한 김연아 선수의 소장품 하나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시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의 모교가 수리고등학교, 군포시민들은 그래도 김연아 선수한테 물질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응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자존심 상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제 김연아라는 이름 자체가 싫습니다, 이제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송정열위원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자기가 지금의 본인이 있기까지 어쨌든 군포시민들의 정신적 사랑과 그 다음에 큰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 사랑을 받았던 그 지역에 자기의 흔적 자체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청소년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뭘 배워야 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배운다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송정열위원
박지성 거리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박지성 거리는 최소한 박지성 선수는 박지성 거리가 조성된 곳에다 유소년 축구센터를 만들어줬고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최소한 그 축구센터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뛰어놀아요. 꿈과 희망을 줍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러면 우리 김연아 선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죠?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선수가 군포에서 잘 나갔다는 선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상당기간 그래도 군포를 위해서 군포에 있으면서 군포시의 이미지를,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고양을 많이 시켰던 부분들은 인정을,
송정열위원
고양시켜준 적 한 번도 없죠. 단순하게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수가 어디에서 수상을 하거나 기사에 나올 때 수리고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언론이 해 준 거지. 우리 시민들이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뭐 서운함 감정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군포시를 위해서 노력과 그리고 애정을 쏟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게 뭐가, 그러니까 한 걸 한번 얘기해 보시니까요. 김연아가 군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히 박지성로에서 박지성이가 체육관을 짓고 김연아가 뭐 했냐라고 실질적으로 딱히 나타나는 그런 유형의 자산은 없다 하더라도,
송정열위원
무형의 자산, 정신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의 빙상선수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죠? 물질적으로 없다면 정신적으로라도. 저는 정말 속상해요, 과장님 이것.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장품 가져갔다는 얘기 듣고.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뭐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선수를 위해서 그런 선수의 거리를 만들어 주고 도로명을 만들어 주고, 도로명을 만들어 주고 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뭔가 청소년한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군포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메시지도 없고요, 자긍심도 없고요, 청소년에게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특출나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 환경이 나아서 본인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이유 하나 말고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소장하고 있었던 소장품을 다 찾아가는 그런 선수에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군포시를 떠났지만 이런 거리조성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그래도 김연아가 자라고 군포시의 명예를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의 군포에 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송정열위원
적을 두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적보다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라나는 청소년들, 시민들한테 그래도 김연아가 여기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군포를 위해서, 아니면 군포에서 많이 커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그런 자부심도 사실 필요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3,000여만원을,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해서 명판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멀리서 오는 군포를 처음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김연아가 여기에서 자라고 성장한 그런 동네구나, 그런 시구나 하는 정도까지도 일단은 그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송정열위원
핸드프린팅은 김연아 핸드프린팅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해준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해주겠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부적으로 이것은 협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김연아 거리 조성식 할 때 오겠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4월 30날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물어보셨어요? 오겠냐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핸드프린팅 본인이 하겠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 좀 보시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직접적인 저기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학교 내진설계를 지켜야 되는 것 들어보셨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근에 사실 일본대지진 관련해서 학교의 내진설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전국적인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이길호위원
하여튼 사고라는 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지만 제 선거공약 때도 학교내진설계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경기도 교육청도 8개 학교 내진공사를 계획을 했다가 3개로 축소했다고 하면서 교육청 안전불감증 등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교육시설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일본의 예를 보셨듯이 사고라는 게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하게 크게 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피해도 크고요. 더군다나 일반 건물이 아니고 학교건물은 아이들이 밀집해서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 학교에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 거시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군포는 90년대 이후에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보강설계를 해서 건축이 됐는데 그 이전에 된 학교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시에 분명히 책임이 돌아올 걸로 보고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하나 저도 좀 화가 나가지고 김연아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화들 나셨는데 제가 볼 때 소장품을 가져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님이 감정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매니지먼트 그것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유품들이 이제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가져가지 않았나 싶은 이런, 나도 이제는 아주 심한 감정까지 드는데 군포를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다른 것하고 연계시키면 정책비전실에 2억 영화 제작하는 것하고 또 이번에 복싱 지원하는 것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1회성으로 해서 시의 정책이나 이미지가 홍보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1회성으로 해서 이런 2억 5,000만원 등등 이런 예산을 1회성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책 읽는 도시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군포는 책 읽는 도시다라는 걸 밖에 내세우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책을 사주세요. 그리고 5,000만원으로 1회성으로 쓸 것을 꿈나무들 지원해 주시구요. 여럿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의 전환을 본위원은 요구하는 거구요. 화가 나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가 정책방향이라든지 가지고 가는 계획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공직자에게 본위원이, 공직자 문제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소신인데, 저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가지고 갔지만 그 부분은 김연아 어머니께서 저는 이번 오시면 제가 어머니 뵈면 한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흔히들 옛날을 잊고 사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또 사람이고. 김연아 선수가 군포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군포를 어떻게든지 빛낸 것은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걸로 인해서 군포시가 좀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약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서 김연아 선수가 나름대로 가정이 꽤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훈련비가 없었을 때 어머님도 시청에 많이 들어오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럴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때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일정 부분 훈련비를 지원하고 몇 년 지원했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좀 더 뒷마무리를 매끄럽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군포시가 용역 주고 김연아 빙상장까지 만들겠다고, 쉽게 해서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진 호들갑에 가까운 정책을 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새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기분에 맞춰서 금방 이랬다 몇 백억 몇 천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쉽게들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의 혼란만 발생하고 또 행정낭비만 발생하는 요인을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단 얘기에요, 군포시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무슨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획해서 정책을 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求?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루지도 못하고 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많이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뭘 결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강력하게 부모님을 뵈면 우리 과장께서도 좀 주문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거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대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상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연아 거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5대 의회에서 빙상장을 짓겠다고 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던 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임 시장께 빙상장보다는 차라리 상징성인 김연아 거리를 좀 만듭시다. 거리를 만듦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추정해 보건대 1억도 안 들어가는 돈 정도면 충분히 상징적으로 거리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화들이 나시니까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고 저 또한 물품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또 한편으로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군포 출신이면서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민의 의원이기에 앞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요. 거리를 만들면서 시설물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외형적인 시설물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도로명판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버사이드길 해가지고 도로 황동으로 된 명판을 도로에, 인도가 아니고 차도에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철쭉동산 앞쪽에 횡단보도 그쪽하고 도장중학교 입구 횡단보도 연결된 그 부분하고 한 군데는 수리고등학교라든지 중앙도서관 앞쪽에 명판을 세울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첨부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지주를 세워서 하든지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김판수위원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로명판을 할 그런 계획이구요. 도로표지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도로표지판은 김연아 거리 이런 정도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핸드프린팅을 제작해서 철쭉동산 앞에 지금 빙상조형물 있는 그 옆 부분에다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사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 박스공간이랄지 진열공간이 사실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많은 돈은 들이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리가 앞으로 영원히 군포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잘 좀 만들어 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5대 때부터 거리를 만들자, 빙상장보다는 거리가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했던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시화되면서 너무 방대하게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섬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48쪽 있죠? 도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출전지원금요?
네. 이것 반환하시려고 936만 8,000원 편성하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반환 예산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47쪽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차이가 있습니까? 도 단위 생활체육 출전지원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 단위 지난해에 반환했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 대로 7개 대회가 취소가 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시킨 거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 자체가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경 전에는 200만원 곱하기 26개 대회로 해서 5,200만원이 됐다가 최근에 변경된 산출기초로는 400만원씩 해서 100%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됐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20개 대회에서 운영을 했고 집행금액이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출전선수들이 지원이 좀 빈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얘기를 들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최근에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과를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군포시에 김연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에서 군포시를 빛내고 자기 기량을 개발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모두 함께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골고루 많은 수혜를 줘서 사기진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우수체육인 선정하는 데도 일부 반영해서 만족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스쿼시 관련해서 선수가 사실은 아시안게임 나가서 동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동메달 딴 부분 때문에 같이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플래카드도 같이 게첨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대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집행부가 체육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뒤따라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어느 선수가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대회에 출전했을 때 출전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출전 자체도. 그러고 나서 뒤늦게 뭐 했다고 그러면 뒤늦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중요대회를 나가는 선수들에게는 시 집행부가 격려라도, 예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잘하고 오라고 격려라도 미리 출전하기 전에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소홀했죠? 출전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메달 입상해가지고 오면 그때야 발 빠르게 뒷북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많지 않았고 조금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금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있었죠, 뭘.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야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도 가능하면 지원과 더불어 격려도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48쪽에 있는 930만원 지원은 대회 취소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는 도비가 내시되니까 시비가 따라가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 종목이 늘어난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종목은 그대로입니다. 금액 자체만 100% 인상되는 바람에.
김판수위원
20개 종목 그대로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선수들 불만을 좀 줄일 수는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난해보다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생활체육 쪽에도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어느 팀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분들 나이에 체력에 맞춰서 건강을 생각해서 생활체육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군포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 예산이 골고루 투입이 돼야 된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분들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민체전 지원할 때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경기도체전 말씀하시나요?
김동별위원
네, 도체전 할 때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연습비, 출전비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김동별위원
연습비, 출전비는 교통비하고 숙박비 그 정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뒤에 물어봐요. 확실히 그렇게 지원해 주냐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훈련비하고 출전비, 피복비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훈련비는 며칠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김동별위원
전 종목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축구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하고 여러 날이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구요.
김동별위원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기타 종목에 출전할 때 대회 1주일 전에 비용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열흘치 비용을 대준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략하세요, 대략. 그런 비용이 확실히 있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 출전할 때 지원기준이 체육회에는 있어서 그것 가지고 총체적인 예산에서 시에서 쓸 수 있는 입장경비라든지 하는 부분 빼놓고는 지원이 된 걸로 됐는데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출전 지원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 안 하려다가 동료위원들이 도민체전, 시에서 생활체육에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민체전 비용일 거예요, 생체 쪽에서는. 왜냐하면 시를 대표해서 도에 가서 공식적으로 뛰는 체전은 도민체전인데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긴 가졌는데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선수 유니폼 비용하고 교통비하고 숙비는 분명히 제공되나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위치 자체가 경기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체전은 실질적으로 하루 이동거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결과 숙박비는 지원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숙박비는 없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이 하루에 끝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루는 아니고 3일 정도입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결승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는 2박 3일 정도는 되는데 그런 비용은 안 대준다 이 말이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부천 내지는 고양시, 수원시, 평택시, 멀게는 의정부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 자체는 교통체증이 안 생길 경우에는 왕복 2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게임 끝나고 군포에 와서 자고 그 이튿날 가도 된다 그런 기준 하에서 숙박비는 안 줘도 된다는 말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까지는 유니폼하고 교통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숙박비 대신에 시에서 이동차량을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훈련비, 출전비, 피복비 외에,
김동별위원
피복비는 확실히 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축구선수들이 출전한다 그러면 축구화하고 유니폼하고 유니폼 위에 입을 수 있는 체육복은 확실히 줍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확실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안 주는 것은 숙박비만 안 준다는 거네, 교통비까지도 지불이 되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차비로 해서 전철비라든지 해서 주는 건 아니었고 버스 지원이라든지 해서 교통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선수단들이 부족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훈련을 하게 되다 보면 통상 얘기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1식단 7,000원이다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까지 따지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선에서 식당이라든지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본인들이 만족 못 하시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유니폼 피복비도 제대로 안 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시도 규정을 만드세요. 언제까지 예산이 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덜고 어느 팀은 많이 주고 어떤 팀은 덜 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훈련비를 지불한다 했을 때에는 5일분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마다 하는 종목들도 5일치 분을 준다든가,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엔트리 정원이 18명이니까 18명으로 기준을 둔다든가, 농구는 후보 선수까지 해서 9명을 하게 되면 9명 부분으로 기준을 둔다든가, 그리고 선수들 유니폼하고 체육복까지 시에서 해 줄 것인가, 그것은 생체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책정을 하세요.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공식적인 비용인데 그런 비용 가지고 많네 적네, 적어도 시를 대표로 해서 나간다 했을 때에는 교통비하고 먹는 것하고 유니폼 비용하고 적어도 아무리 가까운 데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고 목욕하는 비용은 대주세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해봤자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많이 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기본경비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도 도민체전 같은 걸 고향에서 뛰어보면 그런 것은 기본이고 경기가 끝나게 되면 차비를 이삼십 만원씩 줍니다, 시골 같은 데에서는 면장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그런 것까지는 안 주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게끔 달러라도 내서 해줘야죠, 다른 비용을 안 되더라도. 우수선수들 해서 맥없는 선수들 국가대표선수단해서 매달 50만원, 60만원씩 그런 돈은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돈은 주지 말고 적어도 대회출전, 군포시 마크를 달고 나가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그런 비용까지는 최소한도로 줘서 말이 안 나오게 해야지 선수들 가는데 먹는 것 갖고 입는 것 갖고 적게 나오네, 많이 나오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전부터 의원님 생활을 하셨겠지만 1억 7,000이라는 경기도 체전 출전비가 3대 때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주어진 예산에서 형평성 있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운영기준을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리고 일선에는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진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차후에 설명드린 후에 증액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
이번에 시정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는 우수 선수들 확보한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돈 주고 다 없앴더군요. 그것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 비용이 연간 1억 몇 천만원씩 나가고 했던데 그런 비용을 이런 선수들에게 아끼지 말고 쓰세요. 먹는 것도 좀 풍부하게, 계산하지 말고 풍족하게라도 먹고 올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것 가지고 신발을 해줬네, 안 해줬네, 유니폼을 줬네, 안 줬네,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이건 어떤 식으로 배치한다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전담 생활체육지도사가 체육회 산하에 도비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7명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하나하고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체육지도자가 여섯이 있었고 지난해까지는 노인 전담지도자라 해서 생활체조부터 배드민턴 여러 가지 하시는 부분들에 한 분이 담당했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명이죠. 일반 체육지도자를 그대로 하고 일반에서 노인으로 한 사람을 변경시켜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인원은 똑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도비사업이더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일부 돌리고 나는 시가 우리 시의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지도자 파견에 대한 것을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목들을 시에서 지도자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각 동네에서 에어로빅도 좋고 댄스도 좋고 여러 가지 축구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축구교실도 좋고 농구, 배구 할 것 없이 그런 사회체육 지도자를 시에서 만들어서 각 지역의 지도자로, 그러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면 홍보가 되면 아침에 그곳에 몇 시에 가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해서 시 전체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의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본위원의 취지를 알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요 파악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 같은 데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군요. 공원 같은 데 지도자를 배치해요.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많은 예산을 주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있어야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별위원
반환금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도 일부 반환이 됐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개인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청소년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동아리사업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학교 밖에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매년 주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반납 예산은 김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아리와 관련해서 매년 의회 때마다 거의 말씀이 계셨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건 시비만 갖고 사업을 수행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기금이라든지 도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집행잔액을 반환시켰던 부분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김연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김연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정말 칼럼도 하나 써 볼까 하는 정도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스스로 마음도 달래 보기도 하고 김연아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보고, 다양한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적인 스타를 그래도 본위원이 잘했네, 잘못했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군포시민으로서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죠. 다른 시의원들은 감히 김연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포시 시의원이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섭섭하네, 섭섭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섭섭한 건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연아의 기획사에서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한 군데 모아서 군포의 김연아가 아니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김연아 선수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전시관 같은 것 하나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그런 개념인데 일정부분은 기획회사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군포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섭섭한 마음도 사실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섭섭한 부분은 섭섭한 부분이고, 김연아가 어차피 군포에서 출발을 했고 김연아 선수도 어차피 선수생활 끝나고 어느 정점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본인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고향으로 옵니다, 지금은 잘나가는 선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한 가지 담당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연아 거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드십시오, 제대로. 예산을 구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나는 만들 거라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어떤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개념을 초월한 정말 순수하게, 김연아가 우리에게 행사장 오라 그러면 바쁘다고 안 오고 사진 좀 붙이려면 돈 달라 그러면 저도 정서적으로는 반감이 들지만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난 김연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김연아를 어떤 식으로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우리의 아이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김연아를 만들고 김연아 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빙상장을 만든다, 여러 가지 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저렴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김연아 거리인데, 글쎄요…… 김연아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핸드 이렇게 해서 그것 대충하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일 좋은 게 8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중앙도서관까지 해서 거리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왜 거기까지만 합니까? 더 삑 돌려서 거리를 길게 하면 안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 동에서 그런 건의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거리가 길다든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특별한 시설물 여러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리만 길게 연장을 시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수리동 동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방서 앞에서 도장중학교, 신흥초등학교를 거쳐서 한양8단지 상가를 거쳐서 계룡아파트 수리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수리고등학교하고 중앙도서관을 거쳐서 국제교육센터 앞으로 해서 수리초등학교를 거쳐서 궁내초등학교까지 해서 남천병원까지도 해달라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까지가 좋은 것 같은데, 본위원 판단에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거겠지만 김연아 거리라고 했을 경우에 볼거리도 있고 누가 오더라도 그 길을 지나치면서 과연 김연아가 자라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너무 거리가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구요.
김동별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거리를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을 같은 데는 거의 환상적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가을 같은 데나 봄은 파릇파릇하게 잎사귀 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 거리를 김연아 거리라고만 딱 정해놓고 ‘이게 김연아 거리입니다’ 그러면 매력이 있을 것 같고 본위원 판단에는 그 거리에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김연아가 수리고등학교에 뭘 갖다 맡겨놓고 뭘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거리에다가는 적어도 김연아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스케이트, 유니폼, 김연아의 자료, 자료인데 책자로 놔둘 수 없으니까 영상자료, 일종에 간이 메달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메달을 입혀서 진짜 메달 아니라도 가짜로 5,000원짜리 만들어서 몇 년도, 몇 년도에 땄다는 이런 스토리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작년에 일본 가서 어느 방송국을 가니까 아사다마오 전시관이 있는데 유니폼, 스케이트, 이런 게 한눈에 딱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서 김연아한테 자기가 타던 가짜 스케이트라도 하나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무렴 자기 거리를 만들어준다는데 그런 것까지 협조 안할 리는 없을 거라고, 그런 정도는 협조를 구해서 김연아 선수한테 당신네 거리를 만든다, 선수생활 끝나고 당신이 돌아올 곳은 이곳인데 이 거리를 만드는 건데 있는 유니폼, 그것 뭐 내가 봐서는 충분히 협조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벽면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거리의 벽면에다. 그래서 200미터 300미터 거리에 가면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김연아 거리구나, 표지판만 김연아 거리 만든다고 해서 거기가 될 수 없거든요. 박지성 거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 여기가 김연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환상적일 것 같다, 중간중간 벤치도 있단 말이죠. 벤치도 일상적인 벤치인데 그것도 김연아 디자인을 넣어서 김연아 벤치를 만든다든가, 그런 스토리 있는, 돈이 많이 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만든다면 고민을 많이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어차피 김연아는 지울 수 없는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군포의 김연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어디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로 군포에서 김연아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야 본 선수가 섭섭하게 했건 안 했건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의 김연아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담당과장께서는 고민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제안이시고 이번 일자로 4월에 설치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거리 연장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적극적으로. 내 생각에는 거리가 아주 재밌는 거리이고 좋은 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빼지 않겠어요? 내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2억 투자하면 2억 그 이상의 가치는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봐서 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투자한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스쿼시 종목 있죠? 송선미 선수하고 감독 코치 지원은 지금 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번 우수체육인 명단에도 넣었습니다, 같이.
이문섭위원장
그래서 매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친구가 군포에서 자랐고 현재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중인 걸로 확인이 됐고 위원님께서도 특별한 애정 관심 가지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걸로 해서 선수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감독까지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52쪽 가칭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요. 본예산에서 부결된 운영인데 추경에 또 다시 올렸네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재차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러면 위원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 12월에서 3개월도 안 됐는데 또 임시회에 추경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저희 실무적으로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추진이 전임 시장님 때부터 추진을 해 왔었고 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일부에서는 입법청원 내지 다수의 민원으로 건의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바람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진위원
보면 어떤가요? 전국에 246개 자치단체가 있나요? 그 중에 문화재단이 있는 기초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전국에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관내에서도 8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자치단체를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전체 시 인구가 35만 정도 되고 저희는 30만 되니까 한 5만 많습니다만 의정부시가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매체에서도 보도가 된 사항이구요. 하남시 문화재단 같은 데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역문화예술인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문화재단이 필요하고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문화예술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 이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 주도로도 제가 볼 때 는 저희 군포시가 문화에 대한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잘 원활하게 소통도 안 되는데 어떤 각계 예술인들이 그런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타당성용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주도하는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나온 그런 용역이 혹시 있는가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이번에 예를 들면 전에 김연아 빙상장 건립용역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하다는 용역이 나온 걸 제가 접한 게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면 어쨌든 대상 시설부터 필요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예산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아직은 쉽게 얘기하면 시기상조라고 할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이것을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실 정도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는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들구요. 또 그래도 몇 개월 정도 더 자료나 여러 가지 연구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사실은 본예산시에 부결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3개월 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납득도 안 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될 정도로 정말 시급하고 이런 성질의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먼저 전임 시장님 때 타당성 용역이 없이 곧바로 문화재단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입법절차나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사항들, 이석진 위원님께서 우려해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진짜 군포시에 지금 현재보다 더 못한 그런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진짜 문화재단이 설립되려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 자료를 중심으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 됐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필요한 시설로 인정을 받을 때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절대 서두르지 않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논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취지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진위원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은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문화공보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담당 팀이 또 있고요. 그분들이 이 연구용역에 대한, 문화재단이 군포시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본위원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더 밀접하게 관계돼 있고 누구보다도 여기 용역을 하는 이 기초조사하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는 거냐면 이게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강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본예산 때 감액됐던 예산을 수개월도 지나지 않은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러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토대로 진지하게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본예산 때 감액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바로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뭐라고 그럴까, 너무 서두른다거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6억 8,93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5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32억 9,9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3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6억 9,698만원을 증액한 74억 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억 2,865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 5억 7,3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7억 9,5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6억 6,491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7,300만원, 긴급가축방역비 1억원, 사회적일자리사업 1억 1,774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9,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3억 9,402만원으로 도로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21억 7,949만원으로 진공노면살수차 구입 2억, 환경미화원 인건비 50억 8,55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6,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1,006억 1,701만원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 3억 2,2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억 1,701만원으로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지원 3,175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포함 교통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6,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7억 5,412만원이 증액된 총 109억 1,3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포함 총 302억 4,7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2,3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BIS 유지관리에 2억 9,657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억 3,367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8,600만원, 양지공원 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6,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경정내역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7억 5,958만 4,000원과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국도비 보조금 3,6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164만원이 증가한 76억 6,491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수정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230만 9,000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3,200만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1,000만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7,300만원, 긴급가축방역비 1억원, 민간경상보조 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5,920만 4,000원 감액과 청년층 일자리사업 1억 1,083만 1,000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1억 1,773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124만 7,000원을 증가한 221억 7,949만 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 4,8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2억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억 8,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4,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억 8,3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정예산이 포함된 시도비보조금 등 3억 2,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75만원이 증가한 6억 1,701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수정예산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1억 6,600만원,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지원 3,17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 5,7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4억 2,370만 2,000원이 증가한 228억 809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BIS 유지관리 2억 3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30억원, 민간경상보조 1,68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억 3,2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부곡공영차고지 5억 6,058만 2,000원을 감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8,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BIS 유지관리 2억 3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억 3,2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8,6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추경안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6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9,698만 5,000원이 증가한 74억 3,915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양지공원 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양지공원 주차장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6,3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지공원 내 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설명자료를 보면 예상사업비 272억 9,300만원, 주차면 240면으로 1면당 1억 1,300만원이 넘는 공사비와 당초 양지공원이 홍수조절지로서의 역할로 장마철이면 양지공원에 일정수위 담수가 된다는 점, 철쭉동산과 연계에 따른 면밀한 검토 및 주차장 설치시 소방사거리 교통체계와 주변여건의 진출입로 등 주변의 환경적 여건 및 향후 주차장의 이용, 활용도 등 양지공원 내 주차장 설치시 예상액 27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바 다각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환경자원과, 위생과, 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37페이지구요. 158쪽에 도로 전신주 이설 해서 3,200만원 추경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그러면 총 전신주가 5기가 있는데 1기는 KT통신에서 자부담해서 옮기겠다는 얘기고 4기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도청 관계자하고 한전하고 KT하고 우리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한전 입장이 전주를 옮기게 되더라도 한전에서 비용부담하는 게 1,2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무정전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끊고 그러는 동안에 전기를 연결하는 비용이 1,200 드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전주가 4개가 있는데 옮기면서 그것을 없애면서 3개를 다시 세운다고 합니다. 거리 조정을 해가지고. 그 비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전에서 부담해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요구한 원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협의를 했고 저희도 미심쩍어서 다시 요구했더니 문서로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석진위원
네? 어떻게요? 다시 한 번,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문서로까지 일단 협의할 때도 우리가 한전에서 부담해서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문서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확보해야 된다고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물론 내집 앞에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있어서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한전에다 이전요청을 하면 한전비용으로 해서 다 이전을 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있었는데 그 외에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1미터쯤 가장자리 중간쯤에 걸치게 돼가지고 그동안 불편이 많아가지고,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도로로 돼 있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아닌 부분에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주가 있는 부분도 도로인데 우리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길 건데 한전 보고 한전 비용으로 해달라고 저희는 요구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부담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협의까지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지금 문서로 우리 보고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잘, 어떤 이전하는 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 다음에 159쪽에 맨위에 보면 민간이전에 농장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공급은 어떤 내용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이 계속 강조되고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친환경에 대한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농민과 함께 친환경농장을 만들어서 친환경으로 생산한 것을 집단급식소 같은 데 공급도 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농민들이 친환경사업이 촉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혹시 본예산 때 부결됐던 그런 예산은 아니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9쪽 하단에요.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7,300 이 부분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올해부터는 저희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말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은 아니고 그냥 무상급식으로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라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도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중에 우선 쌀 부분이 있습니다. 쌀은 도에서 계획할 때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겠다, 그런 하나의 계획이고요. 또 부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50%선만 친환경농산물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쌀 공급계획을 수립했고 부식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14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에 14개만 선정해서 하는 거라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부식에 대한 것은 14개만 하고 쌀에 대한 건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다섯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초등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혜택을 못 받는 중학교하고, 중학교가 11개인가요? 10개인가요? 하여튼 학교하고 고등학교 7개 학교 해서 그쪽 부분에 할애를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초등학교로 해서 하라고 지정이 내려온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다 보니까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침내용대로 한 겁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침대로만 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건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2쪽 민간경상보조해서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작업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개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청에다요.
이석진위원
마을마다 공동체를 구성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2개 사업이면 어디, 어디에 어떤 사업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2동지역에 코스모스지역복지센터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임가공, 에어컨을 조립하는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하나는 헬스장 같은 걸 운영하고 또 사랑의 카페라 그래서 모임체를 구성해서 교육을 하는, 이렇게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 사업이 하나구요. 또 한 사업은 YMCA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국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3,500이고, 아직 내시가 안 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예산규모는 정해져서 시군별로 편성이 됐는데 사업은 확정이 안 됐고, 사업은 도에서 심사가 끝나야 거기에 대한 지원규모라든지 지원대상이 확정됩니다.
이석진위원
2개 사업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요. 이게 김문수 지사가 400억 예산 갖고 각 시군에 나눈 거죠? 그 예산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우수농산물 지원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개교 해서 6억원이 본예산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지원이 되는데 여기 5억 7,300이 또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돼요. 조금 있다 위생과 나오겠지만 위생과에서도 우수축산물 공급해서 학교급식 지원해서 3억원이 편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우수축산물, 농수산물, 말만 바꾸었지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면 이게 전액 도비로 들어온 사항이면 이 부분으로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고 그 남는 예산을 다시 환수를 하든가 반환을 하든가 아니면 이석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등학교는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하니까 못 해주더라도 중학교 쪽으로 확대시키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방향을 바꿔봐야 되지 않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5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도비 나온 걸 가지고 1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교육부서에서 친환경으로 6억원이 있는데 그 예산 6억원은 여기 학교하고 중복 안 되게끔 배정을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초등학교 25개교 다 지원되는 걸로 편성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14개 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후에 교육부서에서 우리가 증액한 걸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안 하고 다른 학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 산출내역을 변경하셨다는 얘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드렸을 때 여기는 중복 안 되게끔 했구요. 아까 말씀하신 위생부서는 우유하고 축산물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식이라는 건 반찬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기존 6억원에 보면 부식도 포함이 되지만 농축산물도 포함이 돼요. 1등급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존에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개교 해서 우수농축산물해서 부식도 받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라든가 축산물도 1등급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먹었다구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학교도 지원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위생과에서 3억 얼마가 새롭게 추경에 올라왔고 여기 농산물, 이건 물론 쌀이라든가 부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또 올라왔고 여기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5개교 해서 30개교에 지원하는 걸로 예산설명서에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것은요. 아닌가요? 예산설명서 39쪽 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0개 학교라는 건 쌀을 공급하는 게 30개 학교입니다. 쌀을 30개 학교에 공급하는데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다섯 군데 해서 30개 학교를 공급하고 그 중에 초등학교에 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식값, 반찬값으로는 초등학교 14군데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견행위원
쌀은 전체 다하고 부식은 그렇다는 이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것 도비로 나온 사항이니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식 같은 경우는 클린팔당이라고 친환경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200만원의 부식이 필요하다 하면 200만원 그것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클린팔당 쪽에서의 요구는 3.34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산물을 요구합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학교 영양사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영양사가 돈은 없고 소규모 학교, 사오백 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돈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500만원어치만 사는 게 아니라 1,500만원 어치를 사야지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3.34배 정도를 추가로 계약을 해줘야지만 그 부식물을 계약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까지 거기서 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돈을 급식해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못 찾겠다고 답답해하더라구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론 협의되어서 예산이 나갔겠지만 아까 청소년교육체육과의 6억원 예산, 위생과에 있는 축산물 3억원 예산 그건 같이 겹치는 거예요. 위생과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 6억에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축산물도. 같이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구요. 그런 것이 같이 겹치지 않도록, 예산이 어차피 나온 거니까 쓰긴 써야겠지만 적절하게 방향을 산출기초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학교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로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석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학교는 일체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약하니까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만 일단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2쪽 중간에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현황 인건비라고 해서 1,480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이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당초부터도 도비 부담 올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상담사 4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퇴직금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결국 퇴직금 때문에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예산을 짤 때 퇴직금이나 이런 걸, 올해 퇴직하실 분들 이런 걸 다 산출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를 제대로 본예산 때 하셔서, 이건 어차피 나가야 할 인건비잖아요. 중간에 늘어나는 인건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159쪽에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농장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 공급에 대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한 내용이죠? 본예산 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면밀히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다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검토를 하신 결과 추경에 꼭 올려야 할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도 14개 초등학교에 3월 2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학교 같은 데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민들도 하루빨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공급을 해야만 무한경쟁에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날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느긋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이라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촉진시키는 의미 때문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예산 때는 시에서 직접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민과 함께 짓고 우리는 기술지원이라든지 비료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미숙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결을 했던 거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대야동 쪽인데 대야동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논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농협에다가도 이런 얘기를 했고 농민단체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농민들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친환경으로 식재료를 할 수 있는 건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컸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고구마나 감자나 당근, 대파 이런 종류는 친환경으로 정말 농약을 하나도 안 하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야채종류는 친환경으로 해서 농약을 전혀 100% 안 하고 지을 수 있는 건 정말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야만 야채가 자랄 수 있는데 농약을 100% 안 하고는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농약을 안 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도 있고 농약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농약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식물성에서 만든 약재가 있습니다. 친환경 약재라고 비싸긴 한데 그런 약재를 써서, 식물성 약재입니다. 일반 맹독성 약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친환경 약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약재를 쓰자면 그만큼 약재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만 100% 했을 때에는 비싸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급식비용은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친환경으로 100% 해서 우리가 무상급식에 재료를 들인다는 것은 100%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비용은 33% 증가한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159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5억 7,300 그 예산이 결국은 33% 추가되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을 쓰게 되면 비용은 증가됩니다.
박미숙위원
추가된 비용이 초등학교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쌀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다 공급이 됐고 부식에 대한 건 14개 학교만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초등학교를 전체 다 해야지 14개만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도가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도에서 50% 선에서만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박미숙위원
도에서도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를 먼저 하려고 예산을 다 생각을 했을 것인데 전체적인 초등학교를 해줘야지 50%만 지원을 해서 한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친환경 예산이 교육부서에 6억이 있다고 했는데 그 6억에서 14개 이외의 초등학교는 지원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예산 가지고는요.
박미숙위원
그쪽에서 나머지 학교는 지원이 가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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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협의 하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 공급에 대한 것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이번에 5억 7,300이잖아요, 추경 요구액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14개교라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식이요.
송정열위원
부식이 14개교라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쌀에 대한 지원기준하고 부식에 대한 지원기준이 각각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은 예산까지 몫을 줬거든요, 도에서. 부식에는 얼마 써라, 쌀은 얼마 써라, 그래서 쌀에 쓰라고 나온 돈이 1억 5,700만원이고 부식에 집행하라고 나온 돈이 4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은 14학교를 선정했고 쌀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를 다하고도 남아서 중학교를 추가로 5개를 선정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설명서 39페이지에 30개교라고 얘기하는 건 쌀만 얘기하는 거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쌀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14개 학교는 중복되기 때문에 표시는 전체로만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부식이라 함은 축산물도 들어가고 농수산물 다 들어가겠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축산물, 우유, 고기,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채소부터 시작해서 과일 이런 종류는 다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6억 있잖아요? 축산물.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무상급식,
송정열위원
친환경축산물.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건 3억입니다.
송정열위원
3억, 거기는 몇 학교였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모르시면서 14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신 답변이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부식비가 예산에서는 1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는 포함 안 된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면, 학교 수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14개 학교가 축산물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식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4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는 축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14개 학교는 부식 반찬값만 얘기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축산물 3억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가 지원되는지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학교에 편중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정학교에 편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나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이게 다 같은 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 국장님 주관 하에 친환경 부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걸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정학교에 집중되거나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지역경제과가 주무 과이고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이문섭위원장
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요. 큰 틀에서 무상급식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복지국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급식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친환경 급식이고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지원이라고 해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급식이든 뭐든 무상급식으로 학교에 전부 음식 식재료에 나가는 지원금인데, 따라서 이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창구를 일원화시켜야겠다, 어느 한 군데에서 어디 과가 됐든 일단 일원화시켜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은 3개 과가 전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겠지만 직제개편 시에 어디든지 일원화시킬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 내부 방침으로는 일단 학교를 지원하는 부서 문화복지국에서 주관을 하되 아직까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방향에 따라서 각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관은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우리가 완전히 굳히기 전까지는 현재 나가는 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원화시킬 것이고 배분문제는 중복되거나 빠진 데 없이 3개 과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자리로 오셔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159페이지 민간위탁금 농장설립 운영 학교급식 재료공급비, 지난번에 삭감된 거라 본위원이 아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예산 질의할 때 다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에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지난번 2011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삭감했던 내용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과장님의 논리는 조금 변화되셨습니다. 본예산 때 심의에 참여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때 답변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때 저희가 농민들하고 같이 도마교동 쪽에 땅을 얻어서 같이 농장을 지어서 학교에 무상급식 하는 데 유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본예산 논리는 그거였어요. 2011년도 1회 추경의 논리는 뭐였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할 때 답변한 것처럼 친환경에 대한 걸 빨리 추진해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학교 같은 데에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건 알지만 이렇게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농장 설립을 위한 학교급식 재료공급비 2,0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민들의 생산을 촉발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시범농장,
송정열위원
시범농장 같은,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지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건 우리 박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친환경, 친환경 해도 그게 지금까지 써왔던 비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양질의,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양질의 비료나 사료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비료를 안 쓰고 농산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안 하세요. 왜, 아까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비싸니까, 재료대가 비싸니까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지가 맞는다 하더라도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실 줄 몰라서 내지 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범농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만들겠다고 하면 그분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지난번 2010년도 하반기에 김장배추 파동이 났을 때 정말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하지만 김장배추 가격은 많이 내려갔어요. 왜, 빠른 시간 내에 인지하고 빨리 심으신 거예요. 일부는 2011년도에 김장김치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2010년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민들이 집중 재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농수산물 가격은 연 단위로 바뀝니다. 사이클이 생겨요. 전년도에 잘된 재배물품은 올해는 더 많이 심어요. 그래서 폭락해요. 올해 폭락하니까 내년에 또 안 심겠죠. 그러면 또 가격은 올라가요. 이걸 적정하게 우리 시가 내지는 농민단체에서 적절한 양의 재배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조언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시범농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이 지난 본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콩나물 재배농장이라든지 토마토 재배한다든지 이런 농민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민들도 직거래만 된다면, 판로만 된다면 양도 더 늘릴 수 있겠다, 더 재배도 할 수 있겠다, 그러고 시범농장 같은 데 가서 견학도 하겠다는 농민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을 지도하고 그 사람들의 직거래를 터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이러한 시범농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델로 제시할 때 농민들이 더 피부에 와 닿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과장님 있잖아요. 논리를 자꾸 바꾸지 마시라고요. 본예산 논리하고 추경 논리하고 자꾸 바뀌시면 어떻게 하고, 이것은 2010년도 7월달에 시장님 취임하실 당시에 시장님 취임연설문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대야미에 급식농장을 만들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급식의 재료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2011년도 본예산의 근거가 됐던 거구요. “그게 과연 2,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생산된 물량을 과연 얼마나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겠느냐, 물량이 너무 소규모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다시 또 친환경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친환경 시범농장을 만드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시범농장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로가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판로를 개척하실 수도 없고 개척할 여력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콩나물이 됐든 토마토가 됐든 여러 제품과 관련해서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내지는 센터, 공동구매단 이런 데하고 어느 콩나물 공장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무상급식으로 해서 단가 얼마에 연간 납품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여기 시범농장 안 와봐도 다 해요, 그분들은.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2,000만원 들여가지고 대야미에 몇 평을 얼마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뭘 공무원하고 같이 합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요. 민간이전 예산에 민간위탁금인데요. 아닌 것 자꾸 하지 마시구요. 정말 현실성 있는 꼭 필요한, 그리고 대야미 지역의 농민들이 꼭 진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 찾아서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여간 농민들을 다각도로 돕고 농산물이 증산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예산들이요. RFID 이걸 뭐라고 읽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릴 게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RFID가 라디오 프리콘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로서 무선전파를 이용한 식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용기도 있고 수거장치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1억 8,300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비는 1억원이 현물로 지원된다는데 그건 뭐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1억 2,800이고 시비가 이번에 계상되는 부분이 1억 8,300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국비지원금을 환경관리공단에다 보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차량수거장비랑 RFID 태그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직접 구매해서 줄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게 전량 구매가 아니라 국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우리도 일부라는 얘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6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총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예산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3억 1,100이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아니면 음식점이면 음식점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놓고 수거차량이 바코드 식으로 찍히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용량이 초과가 되면 거기서 수거를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번에 국비 1억 2,000을 받으려고 실무선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인가 해가지고 저희가 2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가 홍보를 실시한 다음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은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업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진공노면 살수차 구입이 돼 있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현재 그러면 3대인가요? 과장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5대가 있는데 이번에 1억 국비를 받고 1억 시비를 충당해서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화 돼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치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 2대를 새걸로 교체한다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70쪽에 가로환경미화원 신규채용자가 있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올해 새로 신규 채용을 한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 11일자로 저희가 7명을 충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인원이 좀 부족해서 충원을,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7명이 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존 분들로는 좀 부족하니까 새로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티오가 91명인데 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업무도 늘어나고 그리고 티오도 부족하기 때문에 3월 10일자로 7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원래 티오가 91명인데 84명에서 7명을 충원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에 용역비에 보면 1,3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3,300 정도를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는데 실무선에서 최대한 검토하다 보니까 1,300만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예산 때 이게 어느 정도 3,300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상이 없었나보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보다도 3,300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세밀하게 한 번 더 따져보니까 좀 감액시킬 부분이 생겼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삼백 차이라면 좀 그렇지만 1,300이라는 차액을 3개월 만에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분석을 해서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주의하셔서 제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8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버스정보 수신 차량단말기 안내기 신규설치, 안내기 교체 및 수리 해서 2억 3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셨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예산에는 전혀 없던 건데 갑자기 시급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작년 마지막 추경에 12억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 마지막 추경에,
이석진위원
부족분 추경에 올리신 거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181쪽에 하단부에 보면 광역버스 정류장설치 해서 4,000만원, 본예산에 3억 올려가지고 이것도 부족해서 4,000만원 더 올리신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본예산에 선 것은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예산이구요. 광역버스정류장 설치는 지금 강남 가는 버스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12단지, 13단지, 단독주택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태을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을 하나 신설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군데 더 설치하는 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지금 보도를,
이석진위원
보통 광역버스 정류장은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광역이라고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는 버스 정류장을 이번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태을초등학교 있는 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태을초등학교 건너편 육교 가기 전에요. 산본IC 들어가기 전에,
이석진위원
네, 거기다 하나 설치를 하시려고 4,000만원 추경에 올리신 거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면 혹시 과장님 대야동 쪽에서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있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떠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래도 버스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단지 대야동에서 산본으로 들어오는 게 한 번 환승 안 하면 타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민원 계속 들어오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몇 번 상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배차시간하고 이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회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저도 그쪽에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지 심지어는 거기서 당신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나하고 같이 한번 걸어가 보든지 이렇게 하자는 이런 민원까지 제기하고 이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노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 좀 찾아보고 연구검토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대안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용차고지에서 나오면서 47번 국도하고 바로 만나는 지점에서 산본동 오는 버스정류장을 다시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에서 나오시다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환승해서 타고 오시도록,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서 환승이 안 돼가지고 주유소 앞에서 환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시다가 바로 산본으로 넘어갈 수 있게 환승을 하면 버스를 탈 수 있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버스 나오면서 바로 탈 수 있게끔.
이석진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겠지만 좀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한테 같이 걸어가 보든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대야동에 한번 살아보라는 둥 별말씀을 다 하시던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해소를 시킬 수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어디에 지금 진행할 계획이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군포초등학교 사거리에요. 현재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거기 차로하고 안전지대, 보도가각, 교통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회전교차로는 대야미역 앞에 오거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거기가 회전교차로로 크기가 나와요? 면적이 나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래서 원형으로 하는 것하고 타원형으로 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가 공간이 되나. 군포초등학교 앞에 사거리는 8단지 사거리나 이런 식으로 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섬은 안 만들고요, 가각정리를 좀 하고 안전지대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원래 그렇게 그 정도 하는 예산도 2억 3,000씩 나오고 하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은 그러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이런 것들은 이게 용역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같이 장소를 정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거기 해야 된다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적지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특별회계인데 양지공원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더 많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알고요. 저도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작은 금액이에요. 250만원인데 견인차사무소 냉난방기. 이게 애초에는 200만원이었는데 450만원이 됐어요. 250만원이 더 해가지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견인차사무실에 2002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오래 되고 해가지고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20만원 편성했다가 200만원 가지고 안 돼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 올린 겁니다.
이견행위원
아니던데, 기정액이 200만원 있는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맞는데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다른 것, 거기 컴퓨터 구입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광역버스 4,000만원이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태을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 설치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4,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보도로 돼 있는데 보도를 깎아가지고 버스베이를 새로 설치하고 수목 이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로 돼 있는 걸 깎아서 인도를 줄여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토목공사비까지 포함되는 거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구요.
이문섭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광역버스 관련해가지고 견적 받으신 것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설계한 것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비 나온 것 자료 좀 주시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양지공원 240대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당초 2005년도에 구상할 때 240대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은 몇 대 정도 구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역해본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그 규모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면 370면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70면, 면당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 단가로 하면 7,000만원 조금 더,
송정열위원
중앙공원은 하면 몇 면 정도나 나올까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중앙공원은 이 규정대로 하면 700면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양지공원에 하는 것보다 중앙공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순서의 우선. 양지공원은 지금 철쭉제 때 철쭉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사실 타겟이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타겟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비용대비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앙공원이 맞지 않나요? 중심상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인근의 주민들 아파트단지의 주차난도 좀 일부 해소해 주고 한다는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율,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투자비용은 중앙공원이 더 들지 모르겠지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사업비는 배 이상 듭니다.
송정열위원
더 들겠지만 굳이 한다면 중앙공원이 맞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양지공원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중앙공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370면에 270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시범적으로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이용할 데가 중앙공원하고 홍수조절지에 공사할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양지공원도 그렇고 중앙공원도 그렇고 다 배수지예요. 홍수조절지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지공원은 잘 모르겠는데 중앙공원도 지금 거의 홍수조절의 기능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집중호우가 내려도 거기까지 물이 담수될 정도의 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에 보면 한강 둔치주차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담수호를 미리 만들 필요도 없고. 저는 자료를 봤는데 담수호도 만들어놨더라고요. 담수호도 미리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굳이 경계 나눠가지고 담수공간 만들어 놓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용역할 때 별도로,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차피 배수지를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적극 행정이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고 어차피 땅을 살 수도 없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통과가 고생을 많이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장소가 적당하냐, 과연 비용 대비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이 중앙공원이 맞습니까, 양지공원이 맞습니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양지공원보다는 중앙공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양지공원 같은 데는 계속 공원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왔고요. 지금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산본신도시 당시 조성해 놓고 예산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이용하기 불편하고 시설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차원에서 지하주차장하고 공원해서 다목적 기능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차이는요, 양지공원은 배수지로서 배수지 기능 플러스 자연환경적으로 거기 잔디 내버려두고 인위적인 공원조성을 한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중앙공원은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거죠, 배수지이지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차별화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앙공원도 양지공원처럼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발주된 것 아니잖아요? 이름만 바꿔도 되는 거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발주된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이름만 바꿔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닌가요? 그것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양지공원 부분은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광역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오늘 될 수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내일 아침에 바로 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양지공원 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양지공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공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것이 우선이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더 가깝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손댄다는 것이 영 지금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도 이 예산 나오고 현장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계산적으로는 한 270억 들어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대면 한 300억 이상 들어갈 거란 말이죠. 거의 막대한 300억 예산을 들여서 그곳에 꼭 손을 대야 될 만한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5단지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담당과장께서는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시기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철쭉꽃 피는 봄철에는 철쭉동산 오시는 분하고 양지공원에 오시는 분이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이나 이런 때는 제일 가까운 가야1단지가 많이 이용할 거고 가야2단지나 한라2차도 일부 이용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턱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군포1동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어요. 공영제1주차장, 제2주차장, 그것 주차장 만들어 놓고 5대 때 의원들이 도대체 그 주차장 왜 만들었냐고, 수리산랜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도 한 달에 2만원씩 그때 당시에 받았었어요, 4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래도 전체 대수가 30대가 넘지가 않았어요. 하물며 거기는 소위 임대주택단지인데 거기 지하주차장에다 차 넣어놓고 당신네들 한 달에 공단이 들어섰으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7~8만원 이상 받아야 될 텐데 7~8만원씩 내고 여기 지하에다 주차해놓고 다니십시오 하면 다닐 것 같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2급지 지역으로서 주간 정기권 할 때 주간은 3만 5,000원이고 야간은 2만 5,000원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김동별위원
한 달에?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거기다가 차 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또 한 가지는 철쭉이 피면 며칠 핍니까? 철쭉 보러 오는 사람이 1년에 며칠이나 보러 와요? 어른들이 주말에나 철쭉 보러 가고 평일에는 어린아이들 유치원에서 자동차로 와서 자동차에서 철쭉동산 내려놓고 갈 때는 버스가 와서 데려가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거기 가서 놀고 소풍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시가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칫 손 잘못 댔다가는 정말 문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위에는 살수가 있다고 봐요, 위에는. 철쭉동산하고 연결을 해서 철쭉동산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는 더 크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을 죽이는 형태가 되는데 그건 정말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지하가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가 차 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가 대단위 관광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가 중심상업지역도 아니고 차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주말에 관광객들이나 싸게 해 주면 대고 수리산이나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다음에 철쭉이 필 수 있는 그 기간 이외에는, 그건 정말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양지공원 이용하시는 분하고 철쭉동산하고 초막골근린공원, 수리산도립공원 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초막골공원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그건 독립된 공간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함부로 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를 300억이면 200억 떼고 100억만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복개를 해서 3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다 결국 철쭉동산이니까 철쭉을 심는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그 철쭉동산 넘어가면 초막골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초막골하고 연결해서 어떤 길을 만든다든가 동산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매치가 되는데 그걸 옆으로 해서 공원을 덮어서 그 덮은 위에다가 동산을 만들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인력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 돈 있어요? 그렇게! 초막골도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네 마네 하는데, 글쎄요…….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담당 과장이야 위에서 시키니까 하겠지만 그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본위원 판단은 그래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273억은 2005년도에 125억 나왔었습니다. 그 산출기초 갖고 다시 산출한 것이고 만약에 현재 273억이라면 설계해서 조달청 원가 검토 받고 낙찰률 적용하면 220억 정도면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교통과니까 공원까지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주차할 사람 없습니다. 본위원 판단이 맞아요. 주택단지 공영주차장 보니까 그것 지어놓고 옆에 지나다닐 때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대주택단지인데 거기다 차를 대놓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좀 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중앙공원이 양지공원보다 우선순위다, 철쭉동산에서 축제가 있을 시에는 신흥초등학교나 도장중학교를 이용하는 게 더 용이하다, 일단 거기는 무료 아닙니까? 그다음에 5단지가 3차까지는 직선거리가 얼마나 돼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3차는 이용하실 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직선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몇백 미터 되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칠팔백 미터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5단지 1차아파트 일부만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4단지까지 직선거리도 몇백 미터입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300미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직선거리로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삼사백 미터로 보고 5단지 3차는 육칠백 미터 되고, 실례로 보면 안양복개천을 이용하는 사람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몇 분 동안은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 이용자가 20분뿐이 안 됩니다, 무료로 하는데도. 왜, 거리가 멀어서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산본시장하고 틀려요, 안양은. 잘 좀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교육중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36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된 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6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 증가된 5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된 291억 4,100만원으로 제설 및 수해복구 중장비 임차료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정2천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된 130억 5,5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용역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5% 감소된 137억 6,6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용역비 자체사업 6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사업비 포함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된 27억 8,100만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된 11억 4,100만원으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 증가된 90억 8,600만원으로 철쭉동산 정비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철쭉동산 리모델링 시책사업비 10억원과 당정동 완충녹지 수목식재사업비 7,000만원,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사업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된 20억 2,800만원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대주민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경정내역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4,660만원이 증가한 291억 4,105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송정2천 소하천정비공사 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1억 570만원이 증액됩니다. 세출은 687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1,716만 2,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 6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부 국비 지원으로 6억 3,74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15억 3,302만 8,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민간경상보조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4,900만원, 광고물안내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중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4,9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 6억 9,6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7억 5,673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8,641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철쭉동산 리모델링 10억원, 당정동 완충녹지 수목식재 7,000만원, 옥상녹화 안전진단비 2,000만원, 당정근린공원 조성 32억원, 쌈지공원 조성 7억원,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철쭉동산 리모델링 성립전 10억원, 당정동 완충녹지 수목식재 7,000만원, 옥상녹화 안전진단비 2,000만원, 쌈지공원 조성 7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409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2,853만 2,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대주민 홍보책자 제작 1,6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89쪽에 시설비에 보면 ESCO사업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어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한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에서 자체 자금하고 정책자금으로 선투자한 후에 에너지 절약에, 그러니까 전기 절감해서 유지보수비를 회수하는 사업인데 현재 전국 2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계속 에스코사업 관계 때문에 여러 업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과연 우리 시에도 에너지 절약사업인 에스코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하면 저희 시에 접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로등 같이 종량제 계량기로 돌아가는 건 힘들다고 그래요. 저희가 보안등과 가로등에 얼마만큼의 에스코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적용시점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용역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전기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통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CDM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절감, 전기 절약금액,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는 금액을,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총체적인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관리를 위한 용역이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더 든다고 하는데 등이 현재 있는 거니까 현황도 다 있는 사항이니까, 등의 광원, CDM등, LED등, 무전극등, 나트륨등 이런 자료가 다 있는 거니까 저희가 굳이 용역비를 더 이상 세우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절감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나트륨등이면 나트륨등으로 사용하는 게 내용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관리에 적당하다 그러면 그 등으로 갈 계획에 앞서서 이런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에스코사업을 하는 시군도 많고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에스코사업 향후 계획이라든지 하고 있냐고 계속 통보가 오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에스코사업에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해봐서 저희 시에도 접목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에스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저희는 안 하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경기도 관내에 4개 시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고양시, 포천시, 평택시 4개 시는 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4개 시 정도는 하고 있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총 전국에는 24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국에는 24개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접목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89쪽 하단에 보면 송정2천 정비공사 5억이 올라왔거든요. 거기는 개발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송정지구를 현재 개발은 안 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송정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2개의 하천이 내려오는데 송정1, 3천이라고 해서 LH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LH에서 공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송정지구하고 별개로 송정2천이라고 해서 1.3킬로 정도 되는데 이건 송정지구하고 별개로 저희가 올해부터 특별교부세로 하게 됐는데 총 사업비는 31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은 걸 가지고 설계와 보상을 시작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를 정비하면 개발이 언제 시행이 된다는 확정이 없잖아요? LH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계획이 없는 상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는 LH에서 2015년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되어 있는데 송정2천에 대해서는 송정지구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미숙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LH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해서 2015년에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동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럴 공사가 클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정지구하고 별개로 하는 하천이고, 물론 LH에서도 하겠지만 총 3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억 아니면 10억 세워서 31억에 대한 예산을 3~4년 아니면 길게 5년이라든지 단계적으로 세워서 보상부터하고 공사는 나중에 하는 걸로, 일시적으로 세우지 않고 매년 조금씩 5억씩 세워서 보상부터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정비를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대야동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에 2~3년 전에 하천정비를 다 했거든요. 한 상태에서 하기 전보다는 많이 깔끔해졌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정말 돌 하나하나 갖다 쌓아서 정비를 할 때는 힘들게 하셨잖아요. 풀이 자라거나 이럴 때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풀에 묻혀서 물이 내려가는 것도 상태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물말끔터까지 정비를 잘 해놨지만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어서라도 깔끔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소하천정비는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 때 침수를 막고 농경지 피해 입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지구하고 별개로 농경지를 관통하는 하천이 있어요. 폭이 2~3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4~5미터 정도로 확장을 해서 녹경지 침수를 막기 위한 것이니까 제가 볼 때 일시에 투자하지 않고 매년 몇 억씩 투자해서 보상이라도 해놓고 나중에 주공할 때 같이 하더라도 얼마씩 세워서 보상 정도는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건데 앞으로 3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관리가 문제라는 거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하천이든 정비한 만큼의 깔끔함과 모든 환경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4쪽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지금 기정액에 2억 편성하셨고 추가로 이번에 8억을 증액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전검사 부적합한 어린이놀이터 시설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안 돼가지고 다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놀이터의 시소와 유격거리 관계, 그 다음에 일반시설물 그 다음에 안전시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하라고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것이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2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김판수위원
12년 1월 26일까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수가 81개 정도 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89개소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또 늘어났습니까?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81개인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우리 부곡동지구에 5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판수위원
부곡동 5개하고 또? 감사자료 보니까 81개에다 부곡동 5개 늘어났으면 86개인데, 뭐 좋습니다. 부곡동지구는 별 문제가 없을 테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81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이것 지금 큰 낭비네요. 기 시설은 해 놓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10억이면 다 보수가 가능합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금액은 한 19억 정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총 19억이 들어간다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불합격 판정사유를 보니까 전부 설치기준 미달입니다. 설치기준 미달.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그런 법이 시행이 안 돼가지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설치기준 미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될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전국적으로 저희와 유사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 지자체에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공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들이면 가능한데 일부 큰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참 큰 낭비네요, 큰 낭비. 이것 시설물들이 지금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법이란 미명 아래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들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 뭐 건의하고 이래보신 적 없어요? 상부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2008년 이후에 된 것은 다 규정대로 했는데 신도시 조성되면서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은 그런 어린이공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기준미달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로 공원이 지금 보니까 법이 바뀌기 전 시행 전 공원이 64개소네요. 어린이공원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64개인데 이게 64개는 전부 기준 미달입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25개소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김판수위원
노후돼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보수 및 정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개를 해야 된다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부적합 놀이시설물이 65개소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차이들이 많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조합놀이대가 어린이공원에 73개 정도가 문제가 있고, 지금 60개밖에 안 된다고요? 대상시설물 이전에는 65개소고, 총 그러니까 이 공원을 19억 들여가지고 고쳐야 될 공원수가 몇 개예요? 어린이공원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65개소에 254점입니다.
김판수위원
법 시행 전에 설치한 시설물,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총 하고자 하는 개수가 몇 개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면교체가 25개소고 부분보수 및 정비가 40개소 해서 총 65개소입니다.
김판수위원
검사결과표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만 해도 73개인데, 이것 지금 보니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보니까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것은 65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치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65개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불합격을 받은 조합놀이대가 근린공원이 하나고 어린이공원이 73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총 74개라는 얘기거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라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74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법 시행 전에 설치한 어린이공원 수가 65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65개에서 74개면 몇 개입니까? 9개입니까? 9개는 설치기준 이후에 설치했다는 얘기인데, 법시행 이후에. 법시행 이후에 설치한 것도 기준미달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놀이대 저희가 65개소는 어린이놀이터 65개소를 말씀드리는 거고,
김판수위원
중복으로 설치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 조합놀이대 74개소라는 부분은 한 놀이터에 조합놀이대가 2개도 있을 수 있고,
김판수위원
2개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서너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군데 해봐야 네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한 것도 기준미달이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복으로, 65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2개 이상 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본위원이 내일 확인하러 나갈 테니까 저녁에라도. 정확히 답변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수치까지는 제가,
김판수위원
천천히 보고 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가 메모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러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린이공원하면 물론 2개짜리도 물론 있겠죠. 그 부분은 지금 다 파악을 못 하시니까 이후에 어느 어린이공원이 조합놀이대가 2개인지를 본 위원회로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5개 조합놀이대를 보수하는 데 1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고생들은 하셨는데 좀 더 심사숙고 하면서 사업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구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본위원이 진행을 시켜서 질의를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기준을 놓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본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왕 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제대로 하시도록 좀 하세요, 제대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대로 하시도록 하고,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법이 현 시설물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준해서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수원시라든지 안산시 같은 데는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는 얘기에요. 그런다고 어린이놀이터에서 현재 약간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다쳐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법 만들면서 법이라는 미명 아래 이 막대한,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일 것 같아요. 법 시행 전에 했던 것들은 거진 다 기준미달일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방관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숙지해 놓으셨다가 꼭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엄청나게 재정이 ?피舊?않습니까?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열악한 재정에 이런 법이라는 미명 아래 크게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들을 2년에 걸쳐서 투입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런 법 만든다는 것 자치단체도 뻔히 알았을 텐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왕 그렇게 된 것 어쩔 수 없이 기준에는 맞춰야 되겠죠. 법대로는 해야 되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낭비성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5개인데 19억이면 65개가, 19억을 투입하면 65개 어린이공원 내지 근린공원은 다 기준에는 합격을 하시는 거죠? 고치게 되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혹시 이것 하시면서 기준 미달된 것 해가지고 또 고치는 것은 아니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시행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김판수위원
그 걱정이 본위원은 좀 돼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준치 잘 맞춰서 하세요. 고쳐놓고 나서 또 기준미달이라고 또 해 가지고 또 고치는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실 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이시니까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직으로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이 예산이 통과되면 조금 전에도 주문을 드렸듯이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쌈지공원 있죠? 쌈지공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어디 공원이죠? 쌈지공원. 7,000만원 증액하셨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6단지 보도철교 육교를 철거하면 그 앞에 공터가 많이 남습니다. 6단지 바로 길 건너,
김판수위원
중심상가 쪽으로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중심상가 쪽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쉼터조성 내지 도시 이미지창출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수목하고 편익시설 일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만드시는 데 산출근거 내역서 나온 것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다 견적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견적 받았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견적만 말씀하지 말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좀 보자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김판수위원
견적이라는 것은 개략 어떻게 만들겠다는 안이 나와야 견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견적만 받아가지고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마시고 견적을 받기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늘이 질 수 있는 교목하고 큰 관목을 중앙에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 그 다음에 보도블록 포장 이렇게 해서,
김판수위원
조감도 나온 것은 없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술 좋으시네요?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편성하셔가지고 견적서 받으신 것 보면. 우리 예산계장도 저쪽에서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같이 들으세요, 같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로 가안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가안이 나와 가지고 가안에 의해서 견적을 뽑아야 돼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원 이런 정도에 몇 평 하나 만들면 얼마, 이런 정도에 하나 고치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비단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예산계장도 들으라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께서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예산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데이터는 나온 것은 없고 수목 몇 개 심겠다 해가지고 그냥 견적, 그럼 견적서 받은 걸로 해서 들어가는 소요물품은 나온,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현장을 관계 팀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현장을 재고 보고 이렇게 해서 뭐는 어떻게 해줬으면 도시미관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는 많이 서너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시기는 하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연구한 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왔겠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공원녹지과도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좀 중요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만들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여기는 첫째 복잡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빈번한 곳은 복잡한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거예요. 만일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가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앞으로는 공원녹지와 관련해서는 또한 이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좀 주문을 드릴 게요. 지금 군포시에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비 좀 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풍도목이라고 해가지고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를 풍도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산로 주변이나 그 다음에 좀 보기 흉하고 사람에 지장을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산림 내나 이런 부분에 수천 스루씩 그게 쓰러져가지고 실제 그것을 운반, 캐낼 장비가 아니면 사람의 인력으로 캐내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나무가 크기 때문에 운반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일반 사업자한테 그 나무를 저희들이 제거를 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식재를 잘못 한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아요. 나무가 생성할 수 있을 때 몇 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고 이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심을 때 많이 심어놓고 나무가 성장하면 비좁다 보니까 나무를 쉽게 얘기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나무를 식재할 때 좀 더 멀리 나무가 성장하기 때문에 좀 내다보고 설계를 해서 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휀스 있죠?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휀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떤 것은 철 구조물로 돼 있고 요즘은 밧줄로 하대요? 밧줄이 좋습니까, 휀스가 좋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도로변,
김판수위원
네, 도로변 인도 옆에 어떤 데는 밧줄 식으로 해가지고 휀스 대용으로 쳐놓고 했는데 어떤 곳은 철 구조물로 해가지고 해 놓고 어떤 곳은 나무로 해가지고 해 놓고 이렇던데 어느 것이 좋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휀스 자체는 도로안전시설물이라서 건설과에서 추진이 되는,
김판수위원
그 휀스가 아니고 화단 옆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인도 옆에.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화단 옆에요?
김판수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게 밧줄로 하는 경우는 크게 훼손이 안 될 걸로 판단되고 또 일부 밧줄도 도시미관의 한 폭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현장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서 밧줄로 할 수 있는 것은 밧줄로 하고 사람출입이 심하거나 이런 많은 지역에는 휀스도 해 주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상황에 따라서 만들고 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여기 건설과장도 있습니다만 군포시 보세요. 휀스 같은 것. 하여간 완전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해놔. 바로 붙어있는데도 다르고 이쪽 가면 다른 것 저쪽 가면 다른 것, 도시미관 살리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한다고 말만 하지 실제 보면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래서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일관성 있게끔. 외국들, 저도 의회에서 가끔 나갑니다만 외국은 반영구적으로 해요. 반영구적으로. 우리는 이것 좀 좋다고 하면 이것 만들었다가 저것 좀 바뀌면 또 좋은 것 같으면 만들고. 그러니까 도시가 청결하지 않고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들 안전문제도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휀스들도, 그러니까 화단 옆에 있는 휀스 이런 것들도 뒤죽박죽되지 않고 좀 일관성 있게끔 하세요, 그런 부분 또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참, 의원 하면서 저도 답답한 게 유행 따라 행정도 한다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될 것을 따라가면서 누더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우리 건설과장께서 옆에서 국장 대신 앉아 계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좀 정리합시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아름답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진짜 엄청난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을. 그런다고 공원녹지과 일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잘될 수 있는 것들도 놓치다 보니까 그래요, 놓치다 보니까.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잘해 보려고 멋있게 아름답게 하려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 행정직이면서도 일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 잘할 걸로 믿고 본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 및 교체대상 공원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까지 하실 수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쪽에 철쭉동산 리모델링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추경,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작년 11월 5일날 경기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12월 27일날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세웠던 부분은 시 필요재원 투자에 옳다고 판단돼서 반납을 하고 10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시책보전금은 철쭉동산에만 쓸 수 있는 목적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과장님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못 들으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쪽의 얘기를 들어보시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계획서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구요.
이문섭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있는 당정동 완충녹지 수목식재는 당정역 주변에 거기 완충녹지에 수목식재 하겠다는 추경예산 7,000만원 세우신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당정역 맞은편에 대원 칸타빌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하고 교통과에서도 협조공문도 왔고 계속적으로 소음이나 주변 경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25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50미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역전에서 의왕역으로 바뀐 그 밑에 쪽이죠? 밑에 쪽으로 250미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밑에 쪽이 아니라 아파트쪽요. 당정역 건너서요.
이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지하차도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하차도부터 시가 쌓아놓은 창고 혹시 아시나요? 제설 같은 것 창고에 쌓아놓은 데 거기도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거기부터 식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부터 식재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건 일종에 대원 칸타빌아파트에서 민원 제기되는 부분 소음도 완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소음도 완화하고 주변 경관도,
이석진위원
과장님, 거긴 이미 심어져 있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정역사 주변에 오성아파트부터 대원칸타빌아파트 거기서부터 20미터 뒤쪽입니다.
이석진위원
20미터요? 아까 250미터라 그러셨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 대원 칸타빌 이쪽,
이석진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입구부터네요. 아파트 있는 입구 완충녹지부터위에 대원 칸타빌아파트 거의 끝부분까지 가는 거리까지 전체 식재하겠다는 내용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수목 식재 하려는 스트로브 잣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의 높이 나무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잣나무는 보통 3.5미터를 심는데 방음벽이 2미터뿐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방음벽이.
이석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3.5미터짜리 잣나무를 심는데 왜 잣나무를 심느냐 하면 항상 침엽수기 때문에 겨울에도 푸르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서양측백나무 등 일부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수종을 좋은 걸 원하시면 그쪽으로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민원 해소 차원과 여러 가지 소음경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을 다시 해주기로 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아마 이걸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거기 입주자대표라든지 부녀회장들하고 나무 종류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선별할 때 예산이 통과되면 상의를 해서 심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옥상녹화 안전진단비 이게 본예산에서 부결됐던 예산 다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부결됐던 그 예산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지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옥상녹화부터 하려고 그러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전진단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용역비 8,000을 요구를 했었어요. 갑자기 2,000으로 줄고, 그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옥상녹화가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기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도 그게 부결된 지 3개월 됐는데 또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또 올린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마다 다 지적을 할 수는 없고 지금 본예산에 부결된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부분에서 8,000만원이 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당초에 8,000만원은 CCTV관제센터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단순하게 옥상녹화 유형 즉, 경량형으로 할 건지 혼합형으로 할 건지 중량형으로 할 건지 그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밀진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 걸로 보이고 또,
이석진위원
됐습니다. 죄송한데, 됐구요. 그때도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주위에 하늘공원이라 그러나요? 이 산 주위에 있거든요. 불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계속 옥상녹화 조경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옥상녹화는 행자부에서 청사 내 효율화를 위한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도비를 받아서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조금 전에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일본은 가보셨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이석진위원
못 가보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옥상녹화라든지 조경부분은 잘된 부분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상녹화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 조경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군포시에는 옥상녹화보다는 각 구석구석 요소에 아니면 도로가 이런 데 조경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고 더 짜임새 있게 잘돼 있어야 되지 않나, 옥상녹화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더 중점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
이석진위원
꼭 옥상녹화를 하셔야 되겠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필요성은 많이 대두가 돼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옥상녹화가 실시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과천시라든지 주요 청사나 백화점 이런 부분 쪽에서는 많이 확대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당정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특별교부세 7억하고 시에서 25억 추경 세워서 32억 갖고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금액이 추경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미룬 걸로,
이석진위원
그때 분명히 지적이 됐었고 이걸 다 추경에 세워서, 이 중요한 그리고 총 백 몇십억 들어가는 예산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보상비 포함해서 244억이 들어가는,
이석진위원
244억 들어가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백 몇십 보상비 나가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다 나가고 올해 32억을 확보하고 부족 사업비는 8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8억만 확보되면 금년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조감도나 계획도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조감도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도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철쭉동산 리모델링 사업내역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