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1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9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소․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정책비전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비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비전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비전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정책비전실장 방희범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전실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비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 읽는 군포”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포의 정체성 확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군포시청 각 실과별로 같이 유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총괄부서는 지금 정책비전실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책 읽는 군포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비전실의 의견이 각 실과에 반영이 되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책과 관련된 사업이면 우리하고 거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 금정 작은 도서관하고 재궁꿈나무 리모델링 사업할 때 그 관련해서도 중앙도서관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졌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큰 틀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의 진행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큰 틀이란 것은 어떤 부분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서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고 도서관 같은 데서 중앙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 관련 금액을 따오고 그릴 때 그런 부분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 전체 현황은 지금 정책비전실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여기는 더 확충할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의견을 내면 중앙도서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북카페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북카페도 밖에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2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1개는 지난 철쭉제와 함께 추진을 했고, 중앙공원에는 현재 이달 중순 정도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북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가 철쭉동산에 있는 것 하나를 봤구요. 지금 여기 중앙공원에 지금 거의 골격을 다 갖춰놨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지금 저희가 북카페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8,000만원의 예산을 심의 확정해줬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때 예산심의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하면 산림욕장이라든가 공원, 쉼터 등에 한 여덟 곳 정도의 북카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철쭉동산에 보면 철쭉동산 것은 조그맣게 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문제는 중앙공원인데 나중에 공원녹지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하겠지만 그 예산을 거기다 다 써버렸어요. 그렇죠? 1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비전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우리보다 앞서서 한 책 읽는 도시를 하는데 북카페를 해놓은 데를 가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평군에 남이섬 같은 데, 그런 데를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치해서 약간의 비닐 정도만 한, 그렇게 해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그래서 완벽한 설치가 안 돼가지고 책이 훼손되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하나를 하더라도 안전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벤치마킹했을 때는 다른 시에서 실패한 원인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재해나 우기나 이런 것에 대비하지 않고 일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책이 훼손되고 비에 젖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기왕에 할 거면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나 할 거면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러한 조건 하에서 심의가 됐는데, 그럼 예산요청하고 심의하고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책 읽는 군포” 초기에 할 때는 타시에 견학했을 때 그렇게 여러 군데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이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좋게만 봤었지 심도 있게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세울 때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안 돼서 여러 개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 번 보니까 시점에서 설계하는 것 보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벽하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내역까지 다 제가 요구 받아서 자료를 요청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고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사실 예쁘게 해놨어요. 예쁘게 해놨는데 그것을 “그게 예산이 1억이 들어간 겁니다.”하면 어떤 시민 붙잡고 물어봐도 미친 짓 했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의 어떤 시설이 아니라 그냥 편의성, 그것이 우리 군포시가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책 읽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지고 만들어간다면 그것에 부합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지금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어쨌든 그 부분도 정책비전실하고 협의가 됐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부분이 진행, 앞으로도, 예산은 지금 다 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북카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상사업비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진행할까 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도 그 부분만큼은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가를 정해놓고, 또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지, 예산 주어진 것 이외의 것을 가져다가 쓰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심의도 필요 없고 예산요청도 필요 없고 의회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큰 사업이 아니라 예측된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에 의해서, 아니면 각종 공무원들의 종합관찰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동의 주민자치센터 주위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이 있다, 아무리 단속해도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 꽃과 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원천적으로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라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예측된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이견행위원
그런 거죠. 주민의견반영사업은 각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올리는 사업이 주민의견 반영사업이고 주민편익사업은 그때그때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한 2억 2,000을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었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주민편익사업 지원 실적에서 자료를 보니까 19건 해서 1억 4,000 정도가 예산이 사용됐네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우리 실장님 설명했던 부분하고 별개적인 것이 아닌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한 것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중에서 시민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 꼭 해야 되고 시급성까지는 따지지 않더라도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호응도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업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심사숙고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상반기에 거의 70% 예산을 다 썼는데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소규모 편익사업은 제가 경험컨대 전에 연 4억 내지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덜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진행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짜라고, 또 불요불급한 경우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냥 쉽게 그러는 것 같아요. 모든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고 정말 시급성이 있고 시민이 원하는 쪽에, 편리한 쪽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차후 진행되는 사업들은 목적에 맞게끔, 또 최대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요자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책자 4페이지 보시면 정책비전실이 2010년도 10월에 조직 개편돼서 신설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10월 26일날.
이문섭위원
그때 기동봉사반 팀도 신설이 됐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기동봉사반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섭위원
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일반 재료비라든가 해가지고,
이문섭위원
그럼 소규모에서는 2억 2,000 들어가 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2억에서 아까 답변중에 1억 4,000 집행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1억 4,000 정도. 그러면 그럼 지금 정책비전실에서 기동봉사반의 역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인터넷민원 1,278건이 지금 올라와 있고, 이것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것을. 그 다음에 시장가에 대해서도 130건 정도 있고 아까 답변한 중에서 소규모사업도 답변하셨고 어려운 이웃돕기사업도 40세대 115건 하면 이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민원기동반을 3명이 운영해가지고 5월 30일 기준까지 해서 약 6개월 정도 했는데 234건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234건의 집행은 예산을 얼마나 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간 간단한 조치사항이, 기동반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와 인력이 같이 타고 다니니까 즉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부는 예산집행을 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한 달에 서너 건 정도의 민원을 가지고 정책비전실에 가서 민원접수를 본위원이 직접 하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연계가 돼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정책비전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정작 민원인한테 구체적으로 민원접수를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재민원이 다시 들어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재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책비전실 팀도 힘들고 중간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힘들고 또한 민원인도 힘들고. 왜냐 하면 한 건을 가지고 두세 번을 봐야 되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정책비전실에서 다른 과의 눈치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많은 민원을 소화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소외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장님이 지금까지 정책비전실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팀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재민원 만큼은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민원인한테 감동을 주는 민원, 섬기는 민원을 지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쪽으로 먼저 정책비전실에서 앞장서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의 방도 운영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변호사 관련 건도 정책비전실에서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생활민원상담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문섭위원
상담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변호사 임명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이렇게 돼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생활민원상담관이라고 해서 1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9명, 법무사 9명, 세무사 1명 이렇게 해서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전에는 어느 실과에서 관리를 했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부분을,
이문섭위원
정책비전실 생기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했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문섭위원
민원실 에어컨이 언제부터 틀어져 있었죠? 민원실. 날씨가 덥고 그럴 때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방에 찾아오는 민원인은 기분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 화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적어도 무더운 날씨에서는, 특히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오후 2시, 3시 이 정도일 때는 에어컨을 민원실과 같이 예외적으로 틀어줄 필요가 있다, 서비스 차원에서. 오히려 거기 들어와가지고 신경질을 더 내고 나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1쪽요. 10월 26일날 정책비전실이 신설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돼서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되고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정작 집행하는 것 보게 되면 꼭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집행하는 게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직 추진중에 있는,
이문섭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 예산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듯이 하다가 정작 집행할 때는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청 현관 북카페 말씀하십니까?
이문섭위원
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20년 이상 지났고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고 실내 디자인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4월중에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시 전체 용역보고회를 한 차례 가졌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난 6월말에 납품이 돼서 그걸 실무부서 준공검사, 실시설계 준공검사에 대한 검토를 14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서 이번 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보완사항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인근 시, 또 여기에서 좀 먼 데 이런 시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보는데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북카페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데를 다녔습니다. 서울에 서초구, 강남구, 그 다음에 전주의 전주시청, 덕진구청 그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문섭위원
많이 다녀오셨네요. 본위원도 두세 군데 사실 갔다 왔는데요. 인근 시보다는 거리가 1시간 이내에 갔다 왔는데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특히 거기에서 본위원이 다른 데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노약자나 임산부는 애초부터 포함돼 있고, 장애에 대해서 세심한 것, 소소한 것 이런 것까지도 시설물을 해놓은 것을 보고 많은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일곱 여덟 군데를 벤치마킹을 실장님께서 하셨다니까 우리 시도 차후에 민원인들 아니면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시청을 방문해서 여가를 즐길 때 그런 비슷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왕 공사하는 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자들하고 각종 전기부터 소방부터 사회복지 이런 분야까지 건축직들하고 담당직원들까지 함께 토론하고 설계도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설계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 모든 걸 하고 계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보완해 나가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정책비전실이 크게 진행하는 업무를 분류를 해봐 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군포 팀이 있고요, 현장민원팀이 있습니다. 정책팀에서는 획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시책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하는 일은 없는지 고정관념은 없는지 크게 봐서 그런 틀에서 좀 더 신속하고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이라든가 실무추진위원회라든가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책 읽는 군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책읽는 군포 팀이 있습니다. 현장민원팀은…….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업무가 인지 가 됐고요. 정책팀은 정책조정의 역할도 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책을 발굴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연구단에서 직원들이 지난 4월경에 각자 자기가 추천한 사업이 1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중에서 엊그제 한 민원실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커피전문점 그것을 한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정책연구단에서 연구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거기서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이 당초에는 어르신들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것보다 자활근로자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말고 한 건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넛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버리는 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환각적인 방향을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그런 시설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 화장실에 남자변기에 파리를 붙여놓는 그런 젊은이다운 생각을 가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이미 민간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책으로 정책팀에서 시책으로, 정책팀의 역할은 시책을 만들어 내고 또 부서별로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지는 비슷한 정책의 업무를 과별로 각자 각개각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책을 조정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2건의 사안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책을 발굴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접목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 혁신해서 그렇게 큰 사업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은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좀 더 올바로 가고 신속하고 시민한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철쭉제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같이 토론하고 실무위원회라든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무부서에서 일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책비전실 업무의 가장 핵심은 저는 단일사업을 진행하거나 단일사업을 지도하거나 이런 일이 정책비전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업무분장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집행부가 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책비전실의 가장 핵심은 우리 시에 있는 각 부서들의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내진 사업이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조정하는 그런 업무가 저는 정책비전실의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책비전실이 생긴다고 했을 때 본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민선시대가 되면서 각 부서들이 각개각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시민 민원사업과 관련해서 각개각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역할을 정책비전실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군림하는 관리감독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서 물 흐르듯이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에요. 조정하고 통제하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역할들은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지 그게 옥상 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품성이 저기하시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용히 물 흘러가듯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 거 인정하는데, 저는 과장님이 좀 자신감 있게 밀어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컨트롤타워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책비전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단일사업에 대한 실적들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 그리고 각 부서별 정책적 조율, 협의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현장민원팀이잖아요? 현장민원팀의 가장 큰 업무는 아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현장민원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여러 개의 부서가 단일 민원과 관련해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로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는 정책비전실의 현장민원팀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특정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면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건설과면 건설과로 특정되어 있는 부서의 민원은 그 부서가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도 되고 공원녹지과도 되고 건설과도 되고 이렇게 중복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가 서로 책임감 있게 일을 안 합니다. 그것은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민원팀에서 해야겠죠. 긴급을 요하는 사업 중에서. 하지만 저는 특정부서로 특정되어 있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상당히 공감하구요. 민원이 최근에는 인터넷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직접 들어오는 직속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종합민원관찰제라는 것 하고 각종 현장에 나가서 확인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이쪽저쪽에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도 해 드리고 또 예산관계 협의도 해 드리고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부서가 특정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 부서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리유무만 확인하시고 결과표만 갖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개로 중복되어 있어서 민원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40세대 1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어려운 이웃돕기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올해가 유난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족에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 집에 가보면 예를 들자면 형광등도 갈아 끼울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보면 먼지도 뽀얗게 껴있고 불이 날 염려가 있는 그런 데도 갈아 끼워드리고 하수구가 막혔는데 누구하나 손 댈 사람이 없고 욕실 같은데 가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것 우리 현장민원팀이 현장 순찰하다가 같이 들려서 해주는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겨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날씨 추운 것하고는 상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신속하게 해서, 그것 가지고 과 나누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역할들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가장 큰 시책사업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28만이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28만, 29만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나이대,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우리 군포시가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는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군포가 책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아직도 부족하다? 그럼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한 우리 정책비전실은 어떤 노력을 하실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좀 더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매체라든가 해서,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세태가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인문학 쪽에서 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부족해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책을 읽게 하겠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비전실에서 뭘 정확하게 정리하냐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라는 의식개혁운동과 이 의식개혁운동의 성과로 이제는 책을 봐야지 해서 책을 얻기 위한 시민의 노력을 도와주는 역할, 두 가지는 분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의식개혁운동을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의식개혁운동을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은 “책을 가까이 읽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현장에 보면 “책을 읽읍시다.” 라고 그림 같은 거 붙여 놨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책의 중요성이라든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든지 이번 부분을 계속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내는 것도 그런 하나의 노력이고요.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지금 상황을 그냥 지속하면 된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간판이라든가 홍보매체라든가 계간지라든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는 꾸준한 아주 지속적인, 이것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화시켜야 되는 거구요. 그러면 지속화를 계속 시키면서 책을 접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책을 접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북 카페를 계속 만드실 거고 작은 도서관을 계속 만드실 거고 서재운동도 계속 하실 겁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각종 동아리라든가 문학동아리도 있겠고 또 주민센터의 책 읽는 동아리, 아니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소규모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활성화 되도록 지원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을 통해서는 각종 독후감 감상문 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도 열어서 의식개혁을 깨주고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아리는 지금 몇 개나 만들어져 있죠?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동아리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개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도서관 쪽에 지금 자료가 있어서요.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 아니잖아요? 이것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감상문은 전반기에 몇 개 학교가 감상문 사업 한다고 정책비전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는 시범학교만 운영해서 10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실적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실적은 학교별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죠.
송정열위원
제출받은 학교는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반기에는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하반기에 받을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갖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작은 도서관은 몇 개가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6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6개요? 23개가 아니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26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어떠한 말씀이시죠?
송정열위원
운영 실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이것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들 중에서 책을 직접 접하는 사업들은 중앙도서관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들. 중앙, 산본, 대야, 당동도서관들 다하고 우리 정책비전실하고 협의하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 몇 번 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협의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두 번 정도 한꺼번에 난상토론도 했었고 현재는 실무자들이 매월 만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끼리도 협의를 하고 합니다.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하고.
송정열위원
그럼 거기에 책 읽는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서에요? 정책비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비전실은 현황 제대로 갖고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동아리부분도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현황은 당연히 정책비전실에서 갖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감상문 관련해서 10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했는데 전반기에 한 학교도 없습니다. 후반기에 다 해서 보고할 겁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난 5월부터 시범학교가 추진돼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2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나서 만든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그것하고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지정한 곳도 있고 새롭게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든 곳이 있어요. 몇 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당초에 21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는 곤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신규 5개를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서도 파견하고 도서정리라든가 이런 것 지도감독하고 하고 해서 현재 상당히 많이 진척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규 5개요? 기존 21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기존 21개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발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온 데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여기는 어떻게 활성화 시키실 계획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것이 전에 할 때는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사립, 교회나 이런 쪽에 있었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을 잠가놓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시에서 책도 이렇게 같이 전환해서 같이 보는 그런 거라든가 약간의 책도 지원해 주고 사서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현재 잘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신규로 5개를 만들었는데 기존에 21개가 있었어요. 기존에 21개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준 적도 없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책을 보완해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 스스로가 자립성과 자발성에 기초해서 만든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전에 할 때에는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미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했는데 이제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비전이 존재한다면 이런 곳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크다는 거예요. 신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다시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필요한 곳에 더 증가를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나고자,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자립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작은 도서관들을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책은 좀 어때요? 서종별로 보유현황이 분류되어 있나요? 책 종류. 예를 들어 소설, 시 이런 식으로 분류된 현황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작은 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해서 책 진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찾기 쉽고 그렇게 정리해 주는 사서지원을 해주고 또 약간의 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특정 서종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서적들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보관될 수 있도록 이 현황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리는 혹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리는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리했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작은 도서관별로 거기에 대한 책의 현황이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서종별 보유현황이 다 분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자책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자책도 있고요. 보통 다 거의 오디오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송정열위원
PC는 몇 대나 보유하고 계세요? 전자책 전용.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갖고 계세요? 그것은 정책비전실에 말씀드릴게요. 정책비전실이 제가 이것은 도서관할 때 다시 질의드릴 건데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되고자 하신다면 모든 관련 자료는 정책비전실이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어느 곳에 추가 지원을 더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결론도 다 지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각개각진 하는 겁니다, 도서관별로. 각개각진 해버리다 보면 중복 내지는 소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을 정책비전실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서관에 넘겨주라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는 우리가 컨트롤할 부분은 컨트롤하고 지금 현재 전자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굳히고 이용률이라든가 시민들의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도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된다라면 또 다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자책이라는 것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개인 PC를 갖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의 핵심이. 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자료 먹는 하마가 되셔야 돼요. 자료를 다 빨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작은 도서관 추가 계획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아직은 특별하게 계획은 없으시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준비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해 드리고 교회 같은 데도 문의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관공서나 각종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구요. 우리 북카페 지금 세 군데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북카페 세 군데인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추진상황을 봐서 예를 들자면 산림욕장 같은 데 여름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쉬면서 책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쪽에 좀 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산림욕장?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8단지.
송정열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북카페 만들어줄 때 산림욕장도 대상지 아니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지였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지였는데 안 하시고, 아까 이견행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대상지라고 예산 올려놓고 예산 주니까 특정 대상지에다가 예산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예산 안 넣고 내지는 사업계획에서 빼버리고. 의회가 왜 존재를 하죠? 그러면 내년부터 2012년 정책비전실 예산 심의할 때 어느 의원님이 믿으시겠어요?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못 믿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본예산 할 때 10월 6일날 했기 때문에 긴급성도 있었고 예산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게 현재 보니까 졸속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하는 것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철쭉동산 400만원은 뭐예요? 400만원 갖고 충분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졸속이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현재 거기도 조그맣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카페라는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게 들인 데를 보니까 그게 관리하는 데 힘이 들고 그래서 철쭉동산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제대로 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철쭉동산을 해 보니까 “중앙공원은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앙공원에 예산 다 투입하신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중앙공원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용률도 많을 것 같아서, ○송정열 위원 중앙공원은 바로 옆에 산본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중앙도서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산본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고개 살랑살랑 흔드신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건 아닌데”라고 판단하셨던 곳이에요. 바로 산본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중앙도서관에 무인 북카페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때 대상지에서 가장 먼저 제외됐던 곳이 중앙공원입니다. 바로 옆에 산본도서관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가 철쭉제하고 하면 철쭉동산에 투자해야죠. 이것은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올려놓고 예산심의 딱 끝나고 나면 임의적으로 다 바꿔버리시고. 그럼 최소한 한 번쯤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예산심의 하셨던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마디 얘기도 없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집행부의 예산심의를 믿겠습니까? 의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실장님하고 저희하고 입장을 바꿔 보시자고요. 서운하다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서운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입장을 바꿔 보시자고요.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어요. 예산편성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단 한 번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권한이 뭐예요? 예산 의결권이예요. 예산을 심의할 권리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예산승인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저희 예산 의결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의결권이 무시당한 거예요. 소위 행정 자존심으로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하다 보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의결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의결권을 행사했던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해서는 도서관들, 유관부서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모든 자료는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비전실에서 힘 있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만 관장했으면 좋겠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그게 기동봉사팀의 역할이거든요. 빨리 빨리 움직여서 시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비전실의 가장 핵심이 정책팀이예요, 사실은. 정책팀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조정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그리고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까지도 정책비전팀에서 저는 해야 한다, 가장 핵심이다,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라 민선시대가 되면서 이런 기능 자체가 많이 풀렸어요. 예전에 관선시대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업무들을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민선시대가 되면서 시장님의 관심의 폭이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각개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단일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단일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민선시대의 병폐거든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정책비전팀이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하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송정열 부의장께서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비전실에 3개의 팀이 있다고 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중 포커스가 책읽는 도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관장하고 진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에 한 30% 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책읽는 도시에 한 30%, 기동민원 30% 이런 식으로 좀 정책비전실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책읽는 도시 추진팀에서는 아까 10개의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들은 대부분 보면 도서관이 나름대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책이야 평생 읽는 거지만 그래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나름대로 어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학교 쪽에는 진짜 우리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물론 여기 보면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독서대회 이런 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독서대회 정도는 아마 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작가와의 만남 이런 부분들은 더 정책을 개발해서 학교에 전파하고 시범학교로 해서 10개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초·중·고 44개 학교가 관내에 있는데 그 학교들을 다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안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죠, 책읽는 것에 관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관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우리 실장님께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견 다 받아들이구요. 현재 책읽는 것 시작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책읽는 군포에 대해서 학교 지원이라든가 그것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 말씀하신 비전실의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서 명실상부하게 정책비전실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것에 관련해서 보면 6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정책비전실이 생긴 것은 작년,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0월 26일날 생겼습니다.
이석진위원
생겼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독서에 가서 책읽는 도시 독서진흥팀에 보면,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딱 두 번 하셨어요.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뭐죠?
이석진위원
그 위원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필요할 시 수시로 하는데 현재 두 번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그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위원회의 규정에 되어 있나요? 세 번 하는 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석진위원
내부방침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책읽는 군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뭐, 자주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은 저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틀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그러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 내에 군포의 책 선정이라든가 각종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석진위원
아, 위원 중에서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좀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딱 두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생활민원처리팀은 저도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컴퓨터를 알고 접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고 또 이런 인터넷을 모르는 분들, 이런 세대의 연령에 계신 분들을 이런 분들은 사실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 또 컴퓨터를 잘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전화기에 문자 같은 것도 잘 못 보내고, 뭐랄까요? 될 수 있으면 참고 이런 시민들은 잘 안 하고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실 정책비전팀에서 이런 것을 한다든지 우리 군포시에 기동민원처리반이 있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계신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구요. 그렇게 인터넷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터넷민원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관이 수시로 순찰을 돌구요. 그래서 현재 올해만 한 234건 처리를 했고요. 특히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직원들 각종 출장이나 관내의 행사에 참석할 때, 출퇴근시에 본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건이 한 849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인센티브도 주고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발굴해서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민원처리가 제일 잘돼 있는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출퇴근할 때 보고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정책비전실 민원기동처리반에 얘기해서 또 전화라든지 또 일반 얘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은 그것이 모범적인 사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숨어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되게 다급하고 해야 하는데 조금 참는 부분도 있고 노인 분들은 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부서에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숨어있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이 캐치를 해서 더 정책비전실에서 우리 민원기동처리반도 운영을 하고 모든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민원까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홍보도 좀 덜 됐다 그럴까,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통장들도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각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라든지 연세가 한 60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 할 생각도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그쪽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실장님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요. 또 더 발굴해서 정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뭐, 잘하고 계시는데 더 좀 업그레이드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쪽 좀 봐 주세요. 4쪽, 5쪽. 현관내 북카페 설치 관련해서 아까 간단하게 진행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끝나서 현재 납품이 돼서 준공검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김판수위원
설계 준공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확정되면 착공에 들어가야죠.
김판수위원
그런데 기존 실시설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한 20년 됐고 또 신개념에 의한 디자인하고 매치가 되려면 하나를 또 건드리면 또 생뚱맞게 되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하고 또 이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슨 장애인 이용이라든가 또 어린이 이용이라든가 냉난방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기간도 좀 오래 걸렸고 추가로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1억 썼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억 범주 내에서 가능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마쳤습니다
김판수위원
1억이면 돼요? 우리 그 비전실이 이제 생겨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오락가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정확히. 그러면 1억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님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일단 현관내 북카페는 여기 시청내 진입 주 출입구에 아주 중요한 곳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시청을 출입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다 보면 그 자리는 만들더라도 깔끔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답변 잘 하세요. 다음에 책임지지도 못할 답변은. 그러면 1억 중에서 용역비 1,138만 5,000원 빼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나머지 그러면 8,800 가지고 할 수 있단 얘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부분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정확히.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면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설계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김판수위원
8,800 가지고 공사가 가능해요? 2층까지 짓는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일단 뭐 하는 데까지는,
김판수위원
하는 데까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이,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낼 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여러 군데 북카페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비도 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턴키로 하나로 묶어서 만들고, 그런 부분은 처음 하신 정책비전실이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아주 잘못돼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8,000원을 갖고 현관 입구에다가 북카페를 설치한다, 예컨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 만들었을 때 아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미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아까 에어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8,800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설계를 그렇게 받아서요, 8,800에 받아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가 8,800으로 나온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8,800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비전실장께서 보셨을 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어요? 어때요? 만들어놓고 또 다시 뜯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한 2년 있다가 이것 흉물이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뜯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정책비전실장이라고 그러면 8,800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에어콘 시설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전반적인 시설, 장애인 시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큰 틀의 에어컨이나 시청 청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억에 포함되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까지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그것은 별도의 청사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책을 보는데 보통 사계절로 따졌을 때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바닥에 열선 정도 깔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만 해서 8,800에 그렇게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가 예산이 또 소요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것은 나중에 이용률이 높다든가 그랬을 때에 청사관리 차원에서 청사 냉난방 차원에서 한다면 할까, 북카페에 대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몇 평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5평입니다.
김판수위원
1, 2층 합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합해서 45평 됩니다.
김판수위원
45평의 인테리어 비용이 8,000이면 평당 약 2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가능하다면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대신 지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다 보면 또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개연성이 충분한데 그것은 실장 개인 돈으로 하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부분은 청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금 편법을 쓸려고 하는데 그렇게 쓰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 일부하고 나머지는 청사관리비용 가지고 충당해서 만들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북카페 설계 자체가 잘못, 설계가 아니라 자금,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45평에 8,800이면 쉽지 않을 겁니다.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건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정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실장께서 담당계장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 돈이면 가능한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충분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상태로는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또 다른 불편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판수위원
자,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 없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특별하게 뭐…….
김판수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그 대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께서 충분히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그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간 믿고 본위원은 그 범주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11쪽을 좀 봐주세요.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철쭉동산도 공원녹지과, 시청현관은 정책비전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지금 정책비전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카페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정책비전실이 계속 이렇게 이 자료대로 운영을 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운영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예를 들자면 공원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찰을 돌고 체계적,
김판수위원
운영의 범주는 뭐예요? 운영의 범주는. 북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 카페에서 책을 거기 보관하고 시민들이 와서 책을 읽게끔 하는데 운영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시설물 관리가 운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래 취지에 부합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입니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전반적인 거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어떠세요? 책읽는 군포와 관련해서 큰 정책을 담당하면서 공원녹지과가 사업부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부서죠? 사업부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하나의 시설물로, 공원에 시민편익시설로 보는 걸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북카페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냥 공원에 나무 심어놓고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동떨어지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책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책을 놓을 것인가 그런 데에서 같이도 하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책읽는 군포와 관련된 정책을 보면 뭔가 언밸런스로 가고 있다, 별로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부서 간에 긴밀한 연계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청 앞에 북카페는 회계과에다가 맡겨야지 왜 정책비전실에서 하세요? 건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로 맡기고 공원에 있는 북카페는 공원녹지과에다 맡기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왜 이것은 또 정책비전실에서 하세요? 건물이면 회계과에다가 맡겨야지. 회계과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왜 이렇게 하셨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니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책이라든가 그런 선정하는 거라든가 책 비치 관계는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 정책비전실하고 공원녹지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든지 해야지 공원녹지과가 하고 이쪽은 정책비전실이 하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주관채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운영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실장께서. 운영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가 전체의 운영인 양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 돼 가지고는 책읽는 군포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좀 일관성 있게끔 가야 된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정책비전실이 업무 조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북카페는 회계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주도적으로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정책비전실이 하든지, 그러니까 업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쪽 현관 앞에는 정책비전실이 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사업부서가 북카페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구요. 그래서 업무의 주관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보겠습니다. 특히 시청 북카페 같은 데는 도서관끼리 연계된 대출이라든가 반납서비스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공원에 있는 북카페는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비치 정도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비치를 한 줄 누가 몰라요? 비치는 아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것 아니에요. 시설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고유 목표가. 목적이 그런 것 아니에요. 정책비전실은 그런 것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큰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정책비전실이 물론 열심히들 하고는 계시는데 업무분장이 날카롭게 되지 않고 뒤죽박죽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줄 건 주고 정리해서 할 건 하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라는 얘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는 하되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북카페 책은 누가 공급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운영은 실제 그쪽에서 하시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책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시장에도 있고 역사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아파트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소프트에 근접을 해야 되니까 책 같은 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시설을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세요, 효율적으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업무분장은 꼭 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업무분장 안 하시려면 시청 북카페는 회계과로 줘요. 엇박자로 가고 있다니까, 엇박자로. 앞으로 업무분장 제대로 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위원님 말씀,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봐도 바로 잘못됐다니까요. 공원에 있는 북카페는 공원녹지과고 사업부서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검토한다면 시청 이것은 회계과로 줘야지 그쪽에서 왜 맡고 가냐구요. 말도 있는 소리지. 시설물이 정책비전실 소관이에요? 재산관리는 회계과 소관이지. 그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을 하세요,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건 바로바로 안을 주면 받아들여서 바로바로 할 생각을 하셔야죠.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된 것은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거듭 질의를 드리지만 북카페와 관련된 예산은 그 범주 내에서 딱 정리한다는 얘기죠? 8,800 범위 내에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그렇게 설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설계 관련된 예산내역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북카페 관련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 예상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께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믿고, 또 잘하시겠다 그러니까 믿고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비전실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북카페 관련 실시 실제 용역 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또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군포시의 시민들이 책이 없어서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책 읽을 공간이 부족해서 책을 못 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있는 도서관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도서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까지 충분히 협의하셔서 사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은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잘 되지도 않고 있는 도서관도 운영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하고 책하고의 어떤 매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서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카페를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지금 운영하는 데 책임자가 없죠? 책만 갖다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군포시에서도 우산 같은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만 그게 갖다 놓으면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하물며 시에서 책을 카페에다 갖다 놨을 때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공간을 확보해 놨을 때 그게 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결국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만 있을 뿐이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제로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자료에 나왔는데 자료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당초 선거 당시의 공약 및 실천계획서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는 자료가 웹 소통 부분만 나왔어요. 평가항목은 5개 평가항목이 있는데 우선 종합구성에 대한 평가가 있고 개별구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소통, 네 번째는 웹 소통, 다섯 번째는 공약일체도 등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웹 소통입니다. 거기에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23쪽,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개를 찍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70%를 공약 이행을 하셨는데 여기 나온 자료들을 보면 기존도시에 하고 신도시 쪽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기에 앞서 공약사항이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런 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저희가 당초에 부곡지구 내에다 시립보육시설 2개소를 지난해에 설치를 했고 당동2지구 내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와 더불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존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질의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요. 중간쯤에 보면 노인복지관 확충, 물론 사회복지과가 되겠는데 얼마 전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군포시 노인복지관 신축.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또한 군포보건소 지소와 관련되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 보면 20% 이행률을 보였어요. 이건 아시는 것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관 확충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타당성 용역을 얼마 전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부서에서, 물론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겠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심의할 때 우신차고지를 검토해 봐라, 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궁동 주민센터 건물과 주차장부지, 주민센터 밑에 있는 건물요. 그다음에 KT 뒤편 주차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본2동 애스톤하우스 쪽, 그다음에 잠실병원부지,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이 초막골근린공원 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고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그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얼마 안 되니까 읽어드릴게요. “노인복지관 및 보건지소의 이용에 편의성을 위한 입지의 적정성 분석결과 군포시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KT 뒤편 주차장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KT 뒤편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매각”자가 나왔어요.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현재의 산본볼링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실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책자는 보지 못했고요. 보고회 때 그런 내용을 용역회사에서 하는 건 제가 각종 용역보고회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책자 나온 건 모르고 그 위까지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근래 보니까 한참 진행하다가 답보상태에 있더라구요. 소문만 산본볼링센터를 매입하니 재궁동 주민센터의 상가 내지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본위원이 궁금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마지막 부분을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결론이 나온 게 이겁니다, 결론이. 그건 거기까지 하시고, 그걸 빗대니까 20% 이행률이 됐네요. 중간 중간에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보고할 건 보고드리고 부서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건 부서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 2-35쪽에 중심상업지역 재정비 관련해서 33% 이행률인데 수경시설, 제트자형 분수대가 철거된 거죠? 현재로서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철거된 게 33% 이행률이에요. 나머지를 봤을 때 중심상가 상가번영회와 합의가 된 사항인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의 이행률을 하는 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나름대로 15%,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5%, 착공이 되면 35%, 규정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33%, 50% 했어도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이문섭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객관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은 참고를 하는 것이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건 참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2-37쪽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말 제가 안 하겠습니다. 복합 생활스포츠타운 조성 이게 10% 이행률이란 말이에요. 이건 관련과에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은 우리 군포시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웹 소통에서 우수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2장 A4용지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부터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사항은 대체적으로 보면 매년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중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민원 쉬운 것, 민원인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걸 일정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통문항하고 주차문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얘기하면 경제환경국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번 지적된 사항이에요. 아주 쉬운 민원입니다. 이런 게 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 안내방송이 몇 년 동안 그걸 현실에 맞게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안내도가 군포만 없지 다른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시청 앞에도 버스노선 안내도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타고 나가는 버스가 어느 경유지를 통과해서 어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것 군포시만 안 돼 있어요. 몇 군데만 되어 있고 거의 다 안 돼 있습니다. 적어도 안내도가 있어야 내가 타고 가는 버스가 어디 가는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게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돼 있는 데 일부도 아마 10대 아이들 쪽 젊은 사람들이나 보지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있다고 쳐도 너무 조그마해서. 이런 걸 개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BIS 같은 건 금년도에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군포시 관내에 장애인 전용 주차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치는 적정한 곳에 있는지, 넓이는 가로세로 해서 3.3미터 곱하기 길이는 5미터 이상으로 법적 기준에 맞는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다가 뭘 보게 됐냐 하면 주사님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송죽주차장 같은 데는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옥상 같은 데는 개미새끼 하나 올라간 자국도 없어요. 그런 데도 바닥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제1주차장 같은 데는 물통 같은 게 어질러져서 일반 불법주차 투성이에요. 중심상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심상가는 이마트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만. 그런데 이렇게 이마트 카트가 10대에서 20대씩 항상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가지런하게 놓여있어요. 이것은 관리공단 직원이 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카트가 들어와 있어요. 차가 들어오는 데서.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당초에 인수인계할 때 군포시 공영주차장 인계인수자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 6월 30일날 했어요. 이것을 이때 어떻게 했냐면 군포시 공영주차장 인계인수자 해서 인계자 군포시 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인수자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장, 입회자가 군포시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8년도 6월 30일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현황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목록대로. 거기에 주차면은 16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이따가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94~1995년경에 준공이 났을 것이다, 164면으로. 이것은 자료가 나와 봐야 아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7년 동안에 11면에 대해서는 모르고 탁상행정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2008년도 6월 30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164면으로 되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경영실적보고서에서도 다 16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경영실적보고가 164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요금표를 보면 전체 주차와 관련된 수익을 보게 되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25억입니다. 그런데 중심상가 지하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8억 1,000입니다. 이게 33%입니다. 거기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 뒤편에 하나 있고 6단지 육교 쪽 철거한 데 그쪽 해가지고 세 군데 다 합치면 25억 수익 중에서 54%가 됩니다. 전체수익 중에서 54%. 그럼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하주차장 1면당 164면으로 봤을 때 하루 주차수익이 1만 4,000원이에요, 1면당 하루에.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본 위원장 판단에는 교통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 쪽에 질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문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거기 이사회의 감사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루에 1만 4,000원인데 1년 하면 500만원입니다. 11면으로 그게 풀로 찼을 때는 5,500만원에 대한 비용이 공중에 떠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 20면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20면에 대해서. 산본역 쪽에 4개 면에 대해서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분수대 있는 데 12대를 불법주차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쪽에 7대입니다. 그래서 최대 20대를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1994~199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준공 당시에 지하주차장 주차면수 관련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심상가 얘기하시는 거죠? 지하주차장?
이문섭위원
네, 지하주차장. 당시 준공 당시의,
김동별위원장
준공 당시의 면수?
이문섭위원
네, 면수요. 지금 현재는 164면이 17년 동안 공중에 떠있으니까 11면에 대해서,
김동별위원장
11면이 공중에 떠있다는 말씀이죠?
이문섭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최대한 찾아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는데 1995년도면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서류가 교통지도과에 지금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94년도나 95년도 즈음해서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준공 당시의 주차면수를 파악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문섭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견행위원
행정체계에서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인터넷쇼핑몰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이트에서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행정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을 하거나 유출하거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어해서 못 하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쪽으로 직원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교육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정보통신 쪽의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교육팀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정보통신 이런 쪽의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일부 실과에서 낸 자료에 개인의 주민번호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고 가리느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자료제출이 됐을 건데 사전에 그런 것이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자료 유출이 됐고 책자에까지 그대로 나와서 그것을 나중에 다시 가리는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는 말이죠. 동감하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각종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전 직원한테 통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유출이 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구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송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미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되기 전에, 9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실기하지 않는 그런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조기집행 부분이요. 2-123쪽인데요. 전년도의 기준과 비교해 봐서는 조금 줄었어요. 86% 정도로 줄었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 조기집행의 목적이 어떤 경기부양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게 경기부양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행
이건행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기기에 그것이 경기부양이 된다고 보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 심의 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물론 이것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저희 행정내부는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본격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잘한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2009년도부터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효과도 있는 게 사실이고 효과에 반면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집행 못 한다든가 아니면 실적에 연연해서 무리하게 집행을 한다든가, 재정건전성도 헤치고요.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이 꼭 필요한 부분은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시상이라든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예산 조기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그런 것을 저희 회의 때나 아니면 세미나 때 많은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착실하게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하반기에 집행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도 내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6월 30일로 조기집행이 끝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24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전년도에 중간 정도 가지 않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11위를 했습니다. 올해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은 상사업비를 받은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4분기 때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을 하반기로 넘기지 말자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1/4분기 때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아서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을 무리하게 상반기로 끌어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월 30일 조기집행이 끝났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하위권, 전국 단위에서도 하위권 이런 처지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재제를 받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이고 그런 데 협조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실적도 많이 낮아졌고. 이게 소신 있게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간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어떤 예산 조기집행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답보한 상태에서 예산이 조기집행이 되더라도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된다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소신껏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올해 8월달 정도 해서 임시회가 열리면 주민참여 예산제과 관련해가지고 조례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나름대로 소통의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소통의 공간들이 넓어지면서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200에서 250억 정도. 물론 부동산 경기라든가 세제, 세법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그럼 주민참여 예산제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붙일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참여예산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지금 어느 정도를 그쪽 예산으로 할애하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료를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몇 %나 얼마를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본위원도 잠깐 봤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시민위원회라든지 참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전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폭넓은 과정에서 반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견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편성권, 그 다음에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의 승인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집행권, 집행부는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의회는 의결권, 심의권을 갖고 있고요. 권한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편성권과 집행권, 의결권의 침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들도 좀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법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가지고 집행부의 편성권이라든가 시의회의 심의심사권 이런 부분이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8월말 정도에 임시회가 열리면 임시회 때 올리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시민사회 진영하고 삼자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보는, 조례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먼저 시민단체 주관으로 토론회를 한 번 거쳤고요. 거기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안이 확정이 되면, 물론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면 자체 조례규칙심사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절차들을 거치실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법적 절차들 말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명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 그것에 대한 집행권의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돌려주는 거고 잘못 생각하면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돌려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오해의 폭은 줄이고 이해의 폭은 넓혀가기 위해서 삼자 연석회의가 됐든 아니면 협의회가 됐든 이런 기구를 한번 만들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송정열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가능하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일부에서는 우리 시 재원의 전체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체 예산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용재원의 10%가 됐든 20%가 됐든 일정부분 내지는 일정사업,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교육재원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시행해 보고 그리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재원의 폭을 넓혀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2-121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건수 및 금액,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은 누구한테 돈 주신 거예요? 파견된 공무원들한테 주신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문화원 관계가 문화공보과 소관에 T/F팀 문화원관리,
송정열위원
파견 공무원들한테 집행하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쪽으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문화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T/F팀한테 집행하신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로 보낸 거죠.
송정열위원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문화공보과가 T/F팀한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태생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122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하고 저희 자체감사 중에서 저는 금품이나 선물수수, 음주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하지만 업무부당 처리라든지 내지는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복무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공직기강감찰을 하고 그것에 따라 공무원들이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문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감사는 두 가지 감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정말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거구요. 두 번째는 열심히 하려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겠죠, 전 과정들이 무시된 상태에서. 그러면 업무처리 부당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부분적으로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직원들은 저는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야 조직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공무원 면책에 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고 내부적으로 관용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한 부분은 상응하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 부당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를 존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업무처리 부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급기관에서 보면 정말 법의 잣대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객관적인 상황, 주관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결과는 비록 잘못될 수 있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관용의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감사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면책을 해주고 또는 도나 행안부라든가 중앙정부나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감사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그런 관련규정도 적용하고 아닌 것은 소청이라든가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소청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소청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청은 개인이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통한 면책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식구 감싸기 형태의 보호가 아니라 열심히 하려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개인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청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면 소청은 개인이 개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소청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 자체는 이미 조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공무원 월급 받고 가만히 있다가 정년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열심히 하려다가 문제생겨가지고 “소청하십시오.” 이래버리면 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까 소청을 말씀드린 것은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법의 잣대로만 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안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면책관용심사위원회 이런 데에 회부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근무한다면 조금의 잘못은 면책하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라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직이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과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성립 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 하신 건데 질의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승인일이 예를 들어 철쭉동산 같은 경우 2011년 1월 17일날 승인 된 것, 그러니까 승인이라 함은 경기도가 우리 시에게 “줄 테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쓰십시오.”라고 통보한 날짜죠? 돈이 내려온 날짜가 아니라.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것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쓰겠다, 각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한 날짜입니다.
송정열위원
돈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철쭉동산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말에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철쭉동산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다 본예산 통과되고 나서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성립전 예산,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추경 때하고 철쭉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못 올리고 미리 성립 전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과연 어떤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집행이라는 부분들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영향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성립 전 예산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연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지방교부세라든가 도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경비에 대해서 사업시기를 일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계상을 해서 차후에 의회승인을 받는 절차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철쭉동산 리모델링 사업 밑에 도로명주소 이건 전부 다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뒤에 자료에, 공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까지 가서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성립 전이라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 위원께서 사전에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부서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국도비 전액 내려와가지고 피치 못하게 성립 전으로 집행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 간담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국도비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시급성,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통과 전에 쓴다고 해서 성립 전이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국도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써도 된다가 아니고요, 국도비라 하더라도 임시회를 개최해서 추경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걸려있으면 성립 전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국도비니까 그냥 썼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우리 내려온 중에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 얘기입니다. 의회가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간담회 때 와서 성립 전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사전 설명회라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국도비라 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라면 추경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 심의하는 그 시기에 같이 올라오는 게 맞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