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3205억 4676만 8000원 중 97억 3651만 5000원을 삭감하여 3108억 1025만 3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상동 유원지부지 내 사인조형물 3000만원, 상동 유원지 안내판 설치 3000만원, 상동 유원지부지 내 주차장 가로등 설치 1억 2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계남고가교 야간경관조명설치 공사비 3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송내·부천역 역세권 주변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인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5000만원, 삼정동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간이전비인 골목길 청소수수료 6억 9843만 3000원 전액을, 3개 구 노면청소차 운영비 9117만원 중 88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원주차장 건설비 중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40억 78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13억 901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부천시 주차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도당동 248－1번지 삼우공영주차장 건설비 22억 933만 7000원 중 17억 5933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 검침 민간위탁대행비 2억 2400만원, 시정 홍보용 현수막 소형게첨대 설치비 7000만원, 긴급구조를 위한 구조차량 구입 87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상동 유원지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은 유원지부지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계남고가교 야간조명 설치는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한 사유와 같이 부천시 전체 조명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부천·송내역 주변 지하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은 사업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으로 1/3을 삭감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인 노점상 정비용역 또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전체를 삭감하고 추후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후에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삼정동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는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중 편성된 사업으로 이를 삭감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중 골목길 청소에 대한 용역비는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청소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는바 6개 업체에 또 수수료를 지불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면청소차 운영비는 원미구 4대, 소사구 3대, 오정구 3대가 있으나 거의 운영치 아니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로써 운영비를 지출함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으로,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당동 248－1번지 삼우공영주차장 건설은 3층 골절식 주차장으로 설치함으로써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농후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건물 철거비만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토록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건정재정예산과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광 남상용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준영 조성국 한선재